국민 과반수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1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 종부세 강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6.4%, 반대한다는 응답은 30.7%로 각각 집계됐다.'매우 찬성'이 32.5%, '찬성하는 편'이 23.9%였고, '매우 반대'가 11.7%, '반대하는 편'이 19.0%였다. 모름·무응답은 12.9%였다.종부세 강화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서울(찬성 48.6% vs 반대 41.9%)과 60대 이상(46.0% vs 39.0%)에서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보수층(46.6% vs 42.7%)에서도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가 많았다. 리얼미터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반대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한 반면, 모든 지역과 연령, 직업, 이념성향,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우세했다"고 분석했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디지털뉴스부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찬성 56.4% vs 반대 30.7% /리얼미터 제공
2018-09-13 디지털뉴스부
관리비 아닌 사업진행 현행법 위반區, 과태료 1천만원 부과통보 불구입주자, 강행·행정소송 제기 입장"위법이지만 강제할 방법은 없어"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가 노후 난방배관 전면 교체공사를 추진하면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대놓고 공사를 강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연수구는 이 아파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불법 공사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서 아파트 수선 공사가 '무법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A 아파트는 최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아파트 난방배관을 교체하기로 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공사업체를 선정했다. 현재 중앙난방인 난방방식을 개별난방으로 변경하는 게 배관교체공사의 골자다. 1천200세대(69.4㎡)가 사는 A 아파트는 1993년 준공한 이후 25년 동안 난방배관을 새로 바꾼 적이 없다.하지만 A 아파트가 난방배관 교체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배관교체공사 사업비는 각 세대가 낸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로 써야 하지만, A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체 공사비 24억9천만원 가운데 20억원을 신용대출로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공사비 대출에 따른 관리비 인상을 우려하는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사업을 반대하며 연수구에 민원을 제기했다.연수구가 인천시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A 아파트 관련 내용을 질의했는데, 국토부는 '난방배관 전면 교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이라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대출을 받아서 진행하는 아파트 수선 공사는 불법이라는 의미다. 아파트 측은 대출을 통해 난방배관을 교체할 경우 매달 3만원씩 관리비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7~8월 각 세대에 찬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에 응한 세대 가운데 61%인 705세대가 찬성하고, 442세대가 반대했다. 공사를 반대하는 한 아파트 주민은 "반대 의견을 낸 주민이 상당수인데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설득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애초 공사가 법에 어긋난다는 설명도 없었고, 연수구가 불법이라는 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수구는 A 아파트가 공사를 강행하면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아파트 측에 통보했다. 그런데도 A 아파트는 조만간 착공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난방배관 노후화가 심하고 기존 중앙난방으로는 난방효율이 떨어져 민원이 많다"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 약 7억원인데, 공사비를 마련하려면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대출받아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A 아파트 난방배관 교체공사는 명확하게 법 위반이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면서도 "위법이지만, 지자체가 강제로 공사를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12 박경호
1960년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대규모 수출산업단지 조성 '러시'난립 공장들 집적 주거환경 개선경인고속도 등 인프라 성장 영향항만도시 인천에 설립된 여러 수출단지와 공업단지는 인천의 경제 성장을 견인한 큰 축이었다.경제 기반이 허약했던 1960년대 정부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다. 이 계기로 인천에는 대규모 수출산업공단이 설립됐고 인천은 '제조업 도시'가 되었다.가장 먼저 설립된 것은 1965년에 착공해 1969년 완공된 부평 인천수출산업공업단지였다. 인천상공회의소가 2005년 발간한 '인천상공회의소 120년사'를 보면 정부는 수출산업단지 조성 지역으로 서울과 인천이 적격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구로에 제1~3단지, 인천 부평에 제 4단지, 주안에 제 5~6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인천은 인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산단 유치와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부평국가산업단지로 불렸던 제 4단지의 50여개 입주 업체 중에는 섬유 업체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훗날 노동운동의 산실이 되기도 했다. 주안국가산업단지라 불리는 제 5단지, 제 6단지는 폐염전을 매립해 조성됐으며 각각 1973년과 1974년 완공됐다. 이러한 산업단지가 생기기 전 공장들은 인천 도심지역 곳곳에 분산돼 있었다. 공장들이 거주지, 상업지에 위치해 있어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소음, 매연, 가스 등으로 시민 건강을 위협했다. 공단 조성은 시민의 주거 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현재도 공단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소음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다.1980년대 남동구 고잔동 폐염전에 남동공단이 들어서면서 인천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한다. 당시 정부는 1976년도에 주안·부평산단에 입주하지 못하고 난립한 '용도부적격 업체', 소규모 영세 공장에 퇴출 명령을 내리고 충남 아산 등 지방으로 이전시킨다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용도부적격 업체'는 746개에 달했다고 한다. 인천지역 영세업체들은 지방으로 내려가면 결국 공장 문을 닫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 시달리고 있었다.남동공단 설립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진 고(故) 최정환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이 폐염전 자리에 공단을 유치해 달라고 4년여 동안 청와대·국무총리실·국회 등을 쫓아다니면서 무려 18차례나 건의를 하고 다녔다고 할 정도다.제조업 중심의 인천 경제는 높은 수출 신장과 내수 증가로 1982~1986년 상승 국면에 접어들어 1986년 제조업 가동률 최대 79.6%를 기록했다. 생산 지수와 고용 지수도 날로 연일 증가했다. 이는 경인고속도로 건설, 인천항 제2도크 축조 등 거대 인프라 건설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여기에 최초 기술인 양성 기관인 국립 중앙직업훈련원이 부평에 들어서면서 인천에서 자란 기술인들은 전국에 진출, 대한민국 산업 경제를 이끄는 '산업 역군'의 역할도 했다. 현재도 인천은 제조업 부흥을 위한 뿌리산업 육성, 기술인 양성 등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12 윤설아
지면보기
구독신청
기사제보
집 구할땐 '부동산 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