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남시 추진 태평동 '밀리언 근린공원'… 국토부 GB생활공원 공모 선정

산책로·운동시설등 2021년 개장공사비 75억 중 10억 확보 '탄력'성남시가 추진 중인 '밀리언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에 선정됐다.11일 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9일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공모' 결과, 전국 7곳이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경기도에서는 '밀리언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유일하게 낙점됐다. 이에 따라 시는 밀리언 근린공원 조성에 드는 공사비 75억원 중 국비 10억원을 확보하게 돼 공원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밀리언 근린공원은 수정구 태평동 7277번지 일원에 2021년 12월을 목표로 약 3만7천400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등의 운동시설, 잔디마당, 산책로, 어린이놀이시설,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선다.앞서 지난 2009년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밀리언 근린공원은 2014년 사업인가를 통해 편입된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던 중 개도축장, 화훼단지 등에 대한 보상 협의가 법적 다툼으로 번지기도 했다. 개도축장, 화훼단지는 지난해 11월 행정대집행을 통해 정비된 상태다.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올해 초 주민들과 은수미 시장이 함께하는 '소통하는 공감토크'를 추진해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시는 각종 행정절차를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병행 추진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7-11 김순기

[GTX-A노선 기지창, 입·출고 노선 변경 갈등 쟁점은]파주시, 고압 가스관·열 배관 관통 '안전문제' 핵심

주민 "가스안전영향평가도 없이…주민 볼모로 이익 챙겨주는 행태"사업자 "변경안, 134억원 더 소요"국토부 "지하매설물 무관해 안전"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기지창 및 입·출고 노선을 두고 파주 교하지역 주민들이 7개월째 변경을 요구하며 반발(5월 20일자 9면 보도)하고 있어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 → 노선도 참조주민들은 "안전을 무시한 채 비용 절감에만 초점을 맞춰 고압 가스관과 열 배관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변경했다"며 대책위를 꾸려 매주 월·수·금요일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김현미 국토부장관 집, 세종시 국토부, 파주시청, 교하 중앙공원 촛불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GTX-A 노선은 파주 운정∼고양 일산∼서울 삼성∼화성 동탄을 잇는 총연장 83.1㎞ 구간으로, 10개의 정거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삼성∼동탄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2017년 3월 시작됐고, 운정∼삼성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오는 2023년 말 전체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다. GTX-A 기지창 입·출고 노선의 문제점을 살펴본다.#GTX-A 기지창 노선 변경 이유는GTX-A 노선 기본계획에는 파주 연다산동 농지에 동서방향으로 차량기지가 자리 잡고, 입·출고 노선은 주거 밀집지역을 피해 청룡두천을 따라 본선과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접속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민자사업자인 '에스지레일 주식회사(SGrail)'가 지난 5월 실시설계를 위한 주민설명회에서 내놓은 자료에는 2개의 고압가스관과 4개의 열배관이 6m 깊이로 교차하는 열병합발전소 일부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변경됐다. 그러자 주민들이 '안전문제'를 제기하며 발끈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열병합발전소의 가스안전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노선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안전을 볼모'로 사업자의 이익을 챙겨주는 행태"라며 '주거지역과 1㎞ 이상' 이격된 안전한 노선으로 변경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사업자는 반면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요구조건 충족을 위해 차량기지 위치를 변경했으며, 기본계획으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고압가스관의 안전확보가 어려워 노선변경으로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는 특히 "실시설계안의 사업비는 기본 계획안 보다 134억여원이 더 소요된다"며 '민간사업자 이익을 위해 노선변경을 추진한다'는 대책위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기지창 입·출고 노선 변경 안전성은국토부는 대책위에 보낸 자료에서 "GTX-A 노선은 지하 대심도 철도로, 평균 지하 심도는 50m 이하로 건설돼 지상 구조물에는 안전, 진동, 소음 등의 피해가 없도록 설계되고,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계획이 승인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파주 교하지구 8단지와 지역난방공사 부지를 통과하는 구간은 주택 및 발전소 건물 하부를 관통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구간은 암반층(연암 및 경암)을 통과하므로, 상·하수도, 전력·통신 선로, 온수관 등 지하 매설물(심도 5m 이내 지표와 가깝게 매설)과는 무관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대책위는 그러나 "차량기지구간은 GTX가 지상으로 나오는 지점으로, 심도(지하 10m)가 아주 얕은데다 연약지반이고, 지하 7m 아래에는 100℃의 끓는 물을 공급하는 4개의 열배관과 2개의 고압가스관이 지나가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심각한 위험요소에도 가스안전영향평가도 받지 않았고 지역난방공사가 제3의 기관에 의뢰한다던 안전검증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막무가내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국토부를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열병합발전소 지하 관통 노선의 즉각 변경' 'GTX-A 차량기지 노선과 관련한 자료 공개', '모든 안전검사에 대책위와 시민단체 입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7-11 이종태

모다백화점 정확한 업종 규정나선 부평구

區 판단따라 행정절차 크게 달라져지역 상인들 '간판만 백화점' 우려"대형아웃렛과 가격경쟁 밀려 폐업" 백화점땐 특별한 절차없이 문 열어'백화점일까? 대형 아웃렛일까?'인천 부평구가 옛 롯데백화점 부평점 건물에 들어서는 모다백화점의 업종을 정확히 규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부평구 판단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행정 절차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구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부평구는 지난 5월 롯데백화점 부평점 건물을 인수한 '마스턴-모다이노칩'으로부터 롯데백화점과의 포괄 양도양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받았다고 11일 밝혔다.앞서 부평구는 마스턴-모다이노칩에 백화점 운영 세부 계획서와 시설 운영 계획서, 고용 승계 계획서 등을 요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마스턴-모다이노칩이 실제로 백화점을 운영할지 따져본다는 게 부평구의 방침이다. 마스턴-모다이노칩은 롯데백화점 부평점 건물에 모다백화점 1호점을 열겠다고 밝혔지만, 부평 상인들은 백화점이란 간판만 달고 실질적으론 아웃렛을 운영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웃렛으로 운영되면 인근 부평지하상가와 문화의 거리 등에 있는 상인들의 판매 제품과 중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평 상인들은 "대형 아웃렛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지역 상인들은 줄줄이 폐업할 수밖에 없다"며 마스턴-모다이노칩의 신탁사·수탁은행인 KB국민은행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부평구가 백화점으로 판단할 경우, 마스턴-모다이노칩은 특별한 절차 없이 모다백화점을 개점할 수 있다. 백화점 개설자의 지위가 승계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부평구가 모다백화점의 업종을 아웃렛으로 결정하면, 새로운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는 셈이어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근 상인들의 반발도 거세질 수밖에 없다. 마스턴-모다이노칩이 부평 상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권에 있는 상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역협력계획서 작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부평구 관계자는 "마스턴-모다이노칩이 11일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며 "마스턴-모다이노칩이 제출한 서류를 자세히 검토해 공식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7-11 김주엽

인천공항 매장 수입 줄면 임대료 부담 줄인다… 공사, 모범거래모델 수립

'비즈니스 라이프 사이클' 진단공익 목적 공사땐 비용 부담도연내 도입 '사업자 체감 변화' 인천국제공항 여객 감소로 면세점 등 입점 매장의 매출이 줄어들면 임대료가 내려간다. 임대시설 운영자가 안전이나 위생 등 공익과 관련한 공사를 할 경우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용을 낸다. 인천공항 시설 임차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인천공항공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천공항 모범거래모델'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인천공항공사는 모범거래모델을 바탕으로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정경제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인천공항공사는 계약 입찰, 사업 운영, 계약 종료 등 기업의 비즈니스 라이프 사이클(Business Life Cycle)을 진단했다. 이를 토대로 '적정 대가 지급', '여객 증감률 연동 임대료 부과', '공동도급제 도입', '한계 사업자 계약 해지권 부여' 등 주요 과제를 선정했다. 이들 정책 과제를 연내 도입해 국민과 사업자가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인천공항공사는 임차사업자가 합리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 입찰 단계의 원가 산정 방식을 개편한다. 이는 저가 낙찰 양산을 방지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다.입점 매장 임대료 체계는 인천공항공사와 임차사업자가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올 상반기 '여객 증감률 연동 임대료 부과' 방식을 시범 도입해 사업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낸 인천공항공사는 향후 신규 입찰 시 이 방식을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인천공항공사는 임차시설에 안전·위생 등 공익 목적의 공사가 필요한 경우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또 수직적 원·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자 공동도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영 악화 등 경영상 한계 상황을 맞은 사업자에게는 '계약 해지권'을 주기로 했다. 계약 해지권 부여는 사업자의 도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인천공항공사는 기대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민간 기업의 불공정 행위 차단, 거래 관행 개선 등의 과제도 순차적으로 도입·시행할 방침이다.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인천공항은 하루 유동 인구가 30만명을 넘는다. 공항산업과 관련한 900여 개 업체와 7만여 명의 상주 직원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축소판"이라면서 "동반성장 생태계를 바탕으로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인천공항 모범거래모델'을 시행해 공정문화를 선도하고 이를 민간 분야로까지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7-11 정운

두산인프라코어, 호찌민에 엔진트레이닝 센터

두산인프라코어가 베트남 호찌민에 엔진 트레이닝 센터를 설립했다.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베트남 호찌민 엔진 트레이닝 센터 설립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두산인프라코어 엔진BG 유준호 부사장, 베트남 주요 운수업체, 상용차 제조사 관계자, 엔진 딜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두산인프라코어는 베트남 현지 수요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엔진 트레이닝 센터를 만들었다. 베트남 현지 고객사 엔지니어들은 이곳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제작한 신형 엔진 모델과 최신 배기가스 저감 기술 등을 배우게 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센터 기능을 확대해 동남아 시장 교육과 부품 물류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두산인프라코어는 CNG(압축천연가스) 버스 엔진 제품으로 베트남에 본격 진출했으며, 삼코(SAMCO)와 트라코메코(TRACOMECO) 등 베트남 상용차 기업들과 버스용 베어섀시(차체 프레임에 엔진 등 주요 구동장치만 부착한 반제품), 엔진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 엔진 시장 진출 첫해인 2017년 1천200만 달러(약 14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23년에 연 매출 3천만 달러(약 353억원)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한편, (주)두산은 10일 인천공장에서 '종합 물류서비스 선두주자 도약 선포식'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동현수 두산 부회장은 "지게차 제조뿐만 아니라 다운스트림 서비스(렌탈·중고 거래·정비), 물류 자동화 설루션을 아우르는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지게차 제조 국내 1위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종합 물류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7-11 김주엽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분양가 상한제 도입 '촉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공식화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했다. 11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2% 올라 2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지난달까지 오른 실거래가격이 통계에 반영되면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분양가 상한제 도입시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구와 서초구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각각 0.05%, 0.03% 상승했다.다만 분양가 상한제 시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매수세가 주춤해졌다.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41.98㎡는 18억원, 49㎡는 21억∼22억원 선에 매물이 나와 있다. 최근 약세가 이어졌던 강동구는 35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을 기록했고, 송파구는 0.03%로 지난주(0.04%)보다는 상승폭이 둔화했다. 잠실 주공5단지 전용 75㎡는 현재 19억7천만원 선에 시세가 형성돼 있으나 상한제 언급 이후 매수자들이 일부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양천구와 동작구의 아파트값이 각각 0.05% 상승했고 성동구의 아파트값도 33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중랑(-0.01%)·강서(-0.01%)·구로(-0.02%) 등지는 하락했다.경기도의 아파트값은 0.01% 내렸으나 지난주(-0.05%)보다 낙폭은 줄었다. 분당신도시의 아파트값이 지난주 0.02%로 오름세로 돌아선 데 이어 이번주 조사에선 0.19%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최근 급매물이 팔리면서 호가가 상향 조정됐다.또 과천시의 아파트값이 0.23%, 광명시가 0.38% 올랐으나 오름폭은 지난주보다 소폭 둔화했다.고양시 일산서구 아파트값은 0.08% 내려 약세가 이어졌다.지난주 지방의 아파트값은 0.07% 떨어졌다. 경남(-0.17%)·강원(-0.16%)·전북(-0.12%) 등지의 아파트값이 내렸다. 지방 광역시·도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대전만 0.05% 상승했다.대전은 문화·대흥동 등 입지가 양호한 지역의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중구가 0.18% 상승했고, 서구(0.05%)는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탄방1구역 인근과 둔산동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다.전셋값은 서울이 0.01% 오르며 2주 연속 상승한 반면 경기와 인천은 각각 0.05%, 0.02% 하락했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0.05% 내려 지난주(-0.07%)보다 낙폭이 줄었다. /연합뉴스

2019-07-11 연합뉴스

7월 전국 3만6천여가구 입주 예정…경기도에 45% 집중

이달 전국에서 3만6천여가구가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가운데 전체 입주 물량의 45%가 경기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달 전국 입주 경기 전망은 전달보다는 개선됐지만, 전반적으로 입주여건의 악화와 지역 간 양극화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7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아파트 물량은 59개 단지 총 3만6천327가구로 집계됐다.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31개 단지·1만9천543가구, 나머지 지방에 28개 단지·1만6천784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에 비해 수도권은 7천589가구, 지방은 1천262가구 감소한 것이다. 지역별 입주 예정 물량은 경기 1만6천295가구, 부산 4천645가구, 강원 2천665가구, 인천 2천602가구, 충북 2천529가구, 광주 2천261가구, 전남 2천44가구, 울산 1천165가구 등이다. 전체 입주 예정 물량의 44.9%가 경기도에 쏠렸다. 아울러 이달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77.7로 지난달보다 6.6포인트 상승했다.HO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기준치로 그 이상이면 입주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을, 그 미만이면 입주여건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이달 지역별 HOSI 전망치는 서울(91.6), 세종(90.4), 대전(86.3), 광주(82.6)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전달 대비 상승했다. 특히 울산(64.7), 충북(69.2), 인천(86.1), 경북(85.0), 부산(72.0), 강원(70.5), 경남(75.0), 대구(100.0)에서 10포인트 이상 전망치가 올랐다. 지난 6월 HOSI 실적치는 75.3으로, 전달 실적치(74.8)보다 소폭 상승했다. 대전은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실적치 100을 기록했다. 지난달 전국의 입주율은 77.6%로 수도권(88.3%)에서 전달보다 1.3%포인트 상승했지만, 지방(75.2%)에서는 1.8%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의 입주율은 92.4%로 10개월 만에 90% 선을 회복했다. 지난달 주요 미입주 사유로는 '기존 주택매각 지연'(41.8%),'세입자 미확보'(23.9%), '잔금대출 미확보'(20.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주산연은 "HOSI 전망치가 2개월 연속 70선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입주여건 악화가 지속할 전망"이라며 "수도권 입주율과 서울, 세종, 대전, 대구 등 일부 지역의 실적치와 전망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지역 간 입주여건 양극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2019-07-11 연합뉴스

상반기 투기과열지구 평균 가점 '50점'…비투기과열지구의 2.5배

올해 상반기에 분양된 아파트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의 당첨 가점이 평균 50점으로 비투기과열지구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114는 금융결제원에 올라온 올해 상반기 분양 아파트의 당첨 가점을 분석한 결과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의 평균 가점이 50점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이에 비해 비투기과열지구의 당첨가점은 평균 20점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가점이 그 외 지역보다 2.5배 높았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의 부양가족으로 둔 세대주가 50점의 청약가점을 받으려면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각각 9년 이상이어야 한다. 상반기 지역별 당첨 가점은 세종이 평균 55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와 대구 수성구가 각각 51점, 서울이 48점이었다.서울의 당첨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연초 서울 집값 하락에 따른 고분양가 논란과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 9억원 초과 분양 단지가 많아 심리적 진입장벽이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상반기 가점이 가장 높았던 개별 단지는 지난 4월 송파구 위례신도시에서 분양된 '송파위례 리슈빌퍼스트클래스'로 평균 72점이다.이 아파트 전용면적 105㎡T 단지는 커트라인이 만점(84점)에 가까운 82점이었다.이에 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 가점이 가장 낮았던 단지는 올해 초 고분양가 논란으로 미달이 발생한 서울 광진구 e편한세상광진그랜드파크로 평균 22점이었다. /연합뉴스

2019-07-11 연합뉴스

'지하도상가 금품수수' 인천시설공단이 방치했나

우수조달제품 사용 조건부 허용뒤계약시 입회 필요한데도 확인안해결국 법인이 불법으로 하도급 맡겨해당 법인 점포임대 연장까지 해줘조례개정 걸림돌 작용… 감사 필요인천의 한 지하도상가 법인 관계자들이 상가 개·보수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아 검찰에 기소(7월10일자 1·3면 보도)된 가운데, 지하도상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인천시설공단이 사실상 이런 불법 행위를 방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인천시설공단은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인천시로부터 지하도상가 시설 관리 업무를 위탁받았고 이를 다시 지하도상가 법인에 재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A 지하도상가법인은 2017년 4~9월 134억원을 들여 개보수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49억원 상당의 'LED 미디어보드(전광판)' 설치 공사에 대해 수의 계약을 한다고 공단에 요청했다.공단은 '전광판'이라는 물품의 특성을 반영해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사용 조건을 달아 이를 허용했다.이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단은 계약 과정에 입회해 계약서나 공사 시방서, 설계 내역서 등을 검토해야 하지만 공단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A 법인은 '조달청 우수조달제품'으로 등록된 업체와 서류상 계약을 해놓고는 이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다른 회사에 공사를 맡겼다. 도급받은 공사의 50%를 초과해 다른 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은 불법이다.게다가 이 하도급 업체는 조달청 우수조달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도 아니었다.이 과정에서 법인 소속 공사 감독관과 전무는 공사를 준 대가로 하도급 업체로부터 각각 4억여원, 1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불구속 기소됐으며, 법인 대표는 이를 묵인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해 10~12월 간 실시한 인천지하도상가 관리·운영 특정 감사에서 드러났다. 인천시설공단은 감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것으로 감사원 조사에서 확인됐다.공단은 이 사실을 모른 채 2017년 9월 개보수 공사를 마친 A지하도상가법인의 점포 임대(대부) 계약 기간을 2037년 9월 30일까지 20년 연장해줬다.이 지하도상가는 시가 가장 최근에 계약을 연장해준 곳으로, 현재 시가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단에 대한 시 차원의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인천시설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절대 이 사건에 관여한 일이 없고, 감사원에서도 필요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며 "담당자가 계약에 입회를 했어야 하지만 당시 법인이 이미 업체를 선정해 놓고 있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10 윤설아

[박남춘호 1년 성과와 과제·(5·끝)수도권매립지]인천만의 자체매립지 해법… 풀어야할 문제 '산더미'

출범초기부터 '2025년 종료' 원칙대체지 확보, 주민 반발 쉽지 않아폐기물 처리과정도 획기적 개선 필요 시한폭탄과도 같았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는 인천시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터지기 일보직전의 상황에 놓였다. 애초 2016년 종료하기로 했던 수도권매립지는 환경부와 3개 시·도의 '4자 합의'라는 인공호흡으로 겨우 2025년까지 연장해 놓은 상태다. 박남춘 시장 임기 내 대체매립지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은 불 보듯 뻔하다.민선 7기 인천시는 출범 초기부터 '2025년 종료 원칙'을 내세우고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막상 4자 합의에 따라 환경부와 3개 시·도가 공동 진행했던 대체 매립지 확보 용역 준공이 다가오자 후보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한걸음 떼기도 버거워 보인다.3개 시·도는 대신 총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2천500억원을 인센티브로 내걸고 수도권매립지 유치 공모를 추진하기로 선회했다. 또 수도권매립지 조성은 1980년대 후반 청와대와 정부가 주도했던 사업인 만큼 이번에도 환경부가 직접 나설 것을 요청했다.폐기물 매립지라는 기피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이 최우선 판단 기준이 돼야 하는데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넘는 곳의 쓰레기를 홀로 감당하겠다고 나설 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 업무는 어디까지나 지자체 사무라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이다.그래서 인천시가 꺼내 든 카드는 인천만의 자체 매립지 조성이다.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환경정의에 따라 각자 처리하자는 대안이다. 대체 매립지 확보 불발을 핑계로 기존의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시도를 미리 차단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부지가 넓은 경기도와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도시 팽창으로 매립장 조성이 불가능한 서울시가 고립된 형국이다.인천시가 자체매립지로 본격 선회하기 위해서는 부지 선정 외에도 풀어야 할 문제가 산더미다. 종량제 봉투째 땅에 묻는 폐기물 직매립 대신 소각 잔재물만 처리하려면 소각장 증설이 필수이나 이 역시 기피시설이라 주민 여론을 의식해야 한다. 또 매립량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배출부터 수집, 운반, 선별, 처리로 이어지는 폐기물 흐름 전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는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시도하기 위해 벌이는 정치적 견제도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공감대다.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은 없다'는 원칙만큼은 확고하다"며 "수도권 공동 대체 매립지 조성을 질질 끌다가는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위기감이 있어 인천만의 자체 매립지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10 김민재

예결위로 넘어간 추경안 '시장상권진흥원' 가시권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10일 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예산 55억원이 담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예결위로 넘겼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5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담겼던 진흥원 설립예산을 조례 제정 미비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따라서 당초 7월 설립하겠다는 계획은 미뤄졌지만, 이날 상임위 의결로 올 하반기에 문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오는 15일 예정된 예결위에서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지만, 진흥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도와 도의회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낙관적이라는 분석이다. 진흥원은 지역화폐 운영과 소상공인·골목상권 보호 등을 위한 정책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한편 도의회는 일부 버스 요금인상안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시내버스 요금조정 의견청취안'을 채택해 본회의로 넘겼다. 하지만 '경기순환형 버스'에 대해서는 계획된 600원보다 낮은 450원 인상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다만 도의회의 의견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도의 원안대로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여전한 상황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7-10 김성주

"제2순환로, 자유로 연결안되면 반쪽짜리 전락" 아우성

도로公 북부 핵심道 설계적격자에'단절' 추진 현대건설컨 선정 '반발'주민 수㎞ 우회 교통난만 가중 지적도의원들·건교위 연결나들목 촉구경기북부 주민들이 10년여를 기다려왔던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북부의 핵심도로인 '자유로'와 단절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파주시에 이어(5월 31일자 8면 보도), 경기도의회도 자유로 IC 건립 촉구에 나서 제2순환로의 자유로 연결 여부가 경기 북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10일 도의회와 파주시 등에 따르면 제2순환로는 김포시 하성면과 파주시 연다산동을 연결하는 6.76㎞의 4차선 도로로, 경기 북부지역과 서부지역, 인천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핵심도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최근 한국도로공사가 제2순환로와 자유로 연결을 고려하지 않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면서 '반쪽짜리 도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2순환로와 자유로가 연결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수 ㎞를 우회할 수밖에 없어 교통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예를 들어 파주·연천 주민들은 인천방면으로 갈 경우 통행료가 비싼 서울~문산 민자도로를 경유해야 하고, 고양시 주민들은 인천을 가기 위해 운정신도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교통혼잡을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결국 5천6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2순환로 개설 취지인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해결하기는 커녕 가중 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이날 경기도의회 북부지역 출신 도의원 10명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2순환로와 자유로를 연결하는 나들목 설치를 촉구했다. 또 같은 날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2순환로와 자유로를 연결하는 나들목 설치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김경일(민·파주3) 의원은 "자유로 IC를 건설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지만 제2순환로와 자유로를 연결하면서 얻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국가 예산을 더 투자할 가치가 있다"며 "오는 10월말 완료되는 실시설계에 자유로 IC를 반영할 것을 경기북부 200만 도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종태·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10일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고양·파주·김포시 지역 출신 경기도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제2순환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자유로 나들목을 설치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7-10 이종태·김성주

경기도,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

수원 호매실 건설본부 부지 활용182억 들여 2022년까지 3층 신축행정 효율화·저장정보 전환 계획경기도가 '경기도 데이터센터'를 새롭게 건설한다.도는 수원 호매실동에 자리 잡은 경기도건설본부 부지를 활용해 오는 2022년까지 지상 3층(연면적 3천600㎡)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신축할 예정이다. 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안'을 확정했다.데이터센터는 도청 전산실과 도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설로 꾸려진다. 1층에는 통합관제실과 사무실이 들어서고 2층은 서버실, 3층은 디지털 교육장이 위치한다. 건립 예산으로 182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도는 올해 안으로 경기도의회 승인과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회 등의 행정 절차를 마치고 내년부터 기본 설계와 인허가 등의 건립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새롭게 건설된 데이터 센터는 가상화를 통해 정보를 관리하는 이른바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해 각종 데이터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지금까지 도는 도청 구관 건물 업무 공간을 개조해 전산실을 운영해 왔다. 지난 1989년부터 시설을 활용하다보니 노후화와 좁은 공간이 문제가 됐다.이재명 도지사는 "클라우드 기반의 독립된 통합전산센터를 구축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도민께 더 좋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현재까지 저장된 정보를 클라우드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대민 정보는 행정안전부의 '민간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7-10 신지영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재정 확보 '숨통'

공사채 발행, 부채비율 250→300%행안부 제도개선으로 2조 수혈 가능교산·과천지구 주도적 참여 '발판'3기 신도시에 대한 경기도시공사의 지분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공사채 발행 기준이 완화돼 지분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재정 확보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10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공사채를 발행할 때 부채비율이 25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만 발행토록 규정했는데, 최근 이를 300% 한도까지 완화했다.그동안 3기 신도시 등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려고 해도 '부채비율 250%' 벽에 부딪혀 재정을 원활히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도시공사는 이번 규정 완화로 2조원에 달하는 공사채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게 됐다. 도시공사 측은 "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문제에 있어서 재정 문제는 걸림돌 중 하나였다. 이 때문에 이헌욱 사장 취임 후 행안부에 제도 개선을 꾸준히 건의해왔고, 이에 대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며 "제도 개선으로 3기 신도시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걸림돌이었던 재정 조달 문제가 해소되면서, 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에 어느 정도로 참여할 수 있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3기 신도시 중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지구는 하남 교산, 과천 과천지구다. 도시공사는 물론 도에서도 3기 신도시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이재명 도지사는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3기 신도시는 기반시설 확충과 자족기능 부여를 최대한 강화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 비중도 늘려야 한다. 그러려면 도의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 상당부분 많이 수용됐다"고 언급했다. 이헌욱 도시공사 사장도 1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분권과 자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거꾸로다. 지방공기업이 못하는 것을 중앙에서 도와주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지금은 분권과 자치 기조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한편 도시공사는 부채비율을 142%까지 낮추고 금융 부채비율도 19%까지 감축하는 한편 지난 5일자로 의무발행 보상채권·주택도시기금을 제외한 공사채를 모두 상환하는 등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7-10 강기정

포천 일동, 밤풍경·힐링테마 거리로… 오산문화의거리는 뷰티 특화 '집중'

道, 최대 10억원씩 사업비 지원전문추진단 구성·자생력 강화 포천 일동 상권과 오산 문화의거리가 '2019 경기도 희망상권 프로젝트'에 선정, 최대 10억원씩 상권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도는 10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희망상권 프로젝트' 지원대상 선발 공개오디션에 참가한 포천 등 4개 지자체 중 2곳을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희망상권 프로젝트'는 올해 5월 발표한 '민선 7기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관공서 이전이나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구 공동화 등 위기에 처한 상권별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통해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포천시 일동상권은 군부대 이전으로 위기를 맞은 지역상권 살리기를 위해 '화동로 꽃보다 아름다운 문화 거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밤풍경 거리, 힐링 테마 거리 등을 만들고, 빈점포를 활용해 청년 창업지원과 플리마켓 운영, 예술문화창고 설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산문화의거리는 청소년과 20대 초 고객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 '오산 뷰티 특화 거리' 조성을 목표로 뷰티거리 경관 조성, 팝업스토어, 뷰티 체험관 구성 등을 추진함은 물론, 산학연관 협의체를 출범키로 했다.이들 상권에 대해서는 전문사업추진단을 구성, 골목상권에 상주하며 상인, 지역주민, 지자체와 협업해 상권 활성화 계획 수립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상인회의 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현장 밀착형' 지원이 이뤄진다.상권 1곳당 최대 10억 원 내에서 ▲경영진단 및 컨설팅 ▲공동체 위기 극복 프로그램 ▲공동 마케팅 ▲공용부문 시설개선 ▲랜드마크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조장석 도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위기에 처한 골목상권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도는 올해 2개 상권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총 80억 원을 투입, 총 8개 희망상권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재훈·전상천·김태성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7-10 최재훈·전상천·김태성

산정호수 대체 농업용수 '개발 늑장'… 포천 농민들 뿔났다

농어촌公, 문화재보호 등 반년 지연농번기 물부족탓 잇단 농작물 피해단체 5곳, 부실시공 규탄 성명 발표"대책반 구성 손해배상해야" 주장포천 산정호수 대신 한탄강에서 물을 끌어다 농업용수로 공급하려던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수개월째 지연되면서 지역 농민들이 용수를 적기에 공급받지 못해 영농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전국농민회 총연맹(전농) 경기도연맹과 포천시 농민회 등 5개 단체는 10일 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산정호수 대체 수원공 개발사업'의 부실 시공을 강력 규탄했다.경기도와 포천시는 종전까지 농업용수를 공급해 오던 산정호수가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농업용수 공급이 어렵게 되자 106억여원을 들여 대체 수원공을 개발하기로 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한탄강물을 대체 농업용수로 활용하기로 하고 양수장과 송수관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하지만 2015년 공사 도중 사업지가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설계를 변경하게 되고, 최근에는 송수관에서 누수현상까지 벌어지면서 준공(지난해 12월)이 예정보다 6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다.농민들이 이처럼 반발하는 것은 준공 지연으로 농번기임에도 농업용수를 제때 공급받지 못한 데다 강수량마저 예년 수준을 크게 밑돌면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이날 모인 전농 관계자 및 농민들은 "양수장 설치 및 송수관로 늑장 준공과 절개지 부실시공 등으로 현재까지도 적기의 용수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농어촌공사는 조속히 피해대책조사반을 구성해 손해배상에 적극 대처하라"고 주장했다.특히 이들은 "농민을 위해야 할 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팔고, 연간 억대로 받는 산정호수 수상권 임대료로 농수로 하나 제대로 보수하지 않는 등 수익사업에만 혈안이 됐다"며 "연천·포천·가평지사에 감사를 요구하며 공사는 모든 권한과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문화재보호구역 문제로 공사가 늦어졌고 최근 송수관 누수가 발견돼 농업용수를 제때 공급하지 못했다"며 "임시 관로를 설치, 급한 곳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원활하게 농업용수가 공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9-07-10 최재훈

여주~원주선 복선전철 파란불… 철도 수요 증가 호재 될 듯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7월 10일자 10면 보도)함에 따라 여주시가 추진하는 '여주~원주선 복선전철(강천역) 신설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여주시 관계자는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은 경강선, 중앙선, 중부내륙선 등 지역 간 열차의 수도권 접근성 향상에 따른 것"이라며 "여주시 철도 이용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5일 예타를 통과한 수서~광주선의 경우 복선(완행·급행)으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여주~원주선 복선화와 수도권 전철 연장 가능성이 높아진다.여주~원주선 복선화는 민선 7기 이항진 여주시장 취임 이후 시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시장은 그동안 중앙부처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주~원주선 복선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동서 철도망 중 유일한 단선 구간인 여주~원주 철도구간(21.95㎞)의 복선화로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교통 취약지역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서 여주~원주선 복선화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게 이 시장의 입장이다.여주시는 이번 수서~광주선 예타 통과로 인한 이용 수요 등을 반영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수립(2021~2030년)에 여주~원주선 복선화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주시는 이를 위해 관련 지자체와의 협업도 적극 모색 중이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9-07-10 양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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