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안보와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지연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13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행정안전부는 7일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고 13조2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계획에는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 균형발전 기반 구축,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4대 전략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국비 5조4천억 원, 지방비 2조2천억 원, 민자 5조6천억 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다.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에 가장 많은 5조1천억 원이 들어간다.아울러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인천 '영종도~신도' 간 평화도로는 오는 2024년까지 왕복 2차로로 건설된다.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과 연계해 철원에 '남북문화체험관'을 지어 남북교류 거점으로 조성하는 계획도 담겼다.접경지역에 산업단지 조성, 구도심 환경개선, 청년 창업·창작공간 지원 등 균형발전 기반 구축 관련 54개 사업을 위해 3조4천억 원이 투자된다.관광 활성화 사업비는 총 3조원 규모다. 비무장지대(DMZ) 인근 도보 여행길, 한탄강 주변 주상절리 협곡 생태체험공간, 양구 펀치볼 관람 곤돌라와 전망대, 병영 체험공간 등도 대상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생활 SOC 확충에 1조7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권역별 거점 10곳에 다용도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짓고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에 LPG 저장시설·공급관을 설치하는 등의 사업이다.정부는 군부대 협의, 다른 계획과의 연계,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이번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김부겸 장관은 "앞으로도 접경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지난 2011년 처음 수립된 후 지난해까지 8년간 이 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 2조8천억 원이 들어갔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철새가 남한 초소와 북한 초소 위를 날고 있다. /연합뉴스남북평화도로 노선도./인천시 제공
2019-02-07 송수은
작년 우리나라에서 늘어난 건축물의 전체 면적이 63빌딩 470개, 여의도 면적의 38배와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전국 건축물 연면적이 1년 전보다 1억1천219만4천㎡(3.1%) 증가한 37억5천412만7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건물 동수로 따지면 전년 대비 6만5천386동(0.9%) 증가한 719만1천912동이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천835만3천㎡(2.9%) 증가한 16억9천6만4천㎡이고, 지방은 6천384만㎡(3.2%) 늘어난 20억6천406만2천㎡다.시도별 건축물 면적 비율 현황을 비교하면 단독주택은 전남(47.0%), 제주(36.5%), 경북(35.8%) 순이고, 다가구주택은 대전(16.1%), 대구(14.5%), 울산(12.2%) 등 순이다.아파트는 세종(82.2%), 광주(74.0%), 부산(70.4%), 연립주택은 제주(10.7%), 서울(3.5%), 강원(2.6%), 다세대주택은 서울(14.6%), 인천(12.9%), 제주(10.5%) 등 순이다.이와 함께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은 전체의 37.1%로 파악됐고, 우리나라의 최고층 건축물은 서울 롯데월드타워로 조사됐다.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전년보다 4개동 늘어난 107개동으로 집계됐다. 현재 건설 중인 초고층 건축물은 부산 롯데타운(107층),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101층) 등이다./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
2019-02-07 박주우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전국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 1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앞서 발표된 표준 단독주택처럼 그동안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토지를 중심으로 상당폭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반적으로 급격한 상승세에 우려를 표명하는 가운데 신도시 등 토지개발이 이뤄지는 곳은 오히려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서울 성수동 등 일부 지역의 공시지가 상승은 원주민이 외부로 쫓겨나가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 전국 9.5%…서울·광주·부산·제주 순 예상 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9.5%로 예상된다. 서울이 14.1% 올라 시·도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고 경기도는 5.9%, 인천은 4.4% 상승률을 보여 수도권 평균은 10.5%로 전망됐다. 이는 감정평가사들의 평가 내용을 토대로 산출된 수치로 지자체 의견청취 등을 거쳐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에 이달 13일 정부의 공식 발표 전까지는 유동적이지만 전체적인 경향은 가늠할 수 있다. 서울 안에서는 강남구(23.9%), 중구(22.0%), 영등포구(19.9%), 성동구(16.1%), 서초구(14.3%), 용산구(12.6%) 순으로 지가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강남구 삼성동의 현대차그룹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는 ㎡당 4천만원에서 5천670만원,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몰 부지는 4천400만원에서 4천600만원으로 오르는 등 강남권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가 일제히 오를 전망이다. 중구에서는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9천130만원에서 1억8천300만원으로, 명동2가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 부지가 8천860만원에서 1억7천750만원으로 각 100% 넘게 상승하는 등 작년의 2배 이상 오르는 곳이 속출할 예정이다. 시·도 중 서울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은 곳은 광주(10.7%), 부산(10.3%), 제주(9.8%), 대구(8.5%), 세종(7.3%) 순인 것으로 파악됐다. 개발 호재가 많고 최근 땅값이 꾸준히 오른 부산 중구(17.2%)·진구(16.3%)·해운대구(12.8%)·서구(11.9%), 대구 수성구(11.9%) 등지는 10% 넘는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지역 경기가 좋지 않아 최근 땅값이 많이 내려간 울산(5.4%), 경남(4.7%), 전북(4.4%) 등지도 4∼5%대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 "땅값 너무 올라 부담된다…젠트리피케이션 우려도" 정부는 보유세 등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근거가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실거래가가 급등했는데도 공시지가에 그 상승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땅에 대해서는 최대한 올려 다른 부동산과 형평성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감정평가사들이 가져온 공시지가 안을 심의하는 지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취지를 수용하면서도 국민 부담이 지나치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서울 중구와 서초구 등 여러 구청이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을 보내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인하를 요구했다. 성북구(7.3%)는 지가 상승률이 10% 이상인 필지에 대해서는 일괄 인하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13일 공시지가가 실제로 발표되면 상승률이 예정 수치보다 낮아질 개연성이 크다.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나친 지가 상승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서울 성동구는 성수동 일대 서울숲길과 상원길, 방송대길 등지의 표준지 35개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하향을 요청했다. 성동구 중에서도 성수동1가는 25.9%, 성수동2가는 23.2%로 상승률이 20%를 훌쩍 넘긴다. 서울숲길에 있는 주상용 건물(143㎡)의 ㎡ 당 공시지가는 작년 510만원에서 675만원으로 32.4% 상승하고 상원길의 주상용 건물(196.4㎡)은 415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0.5% 오른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불어난 세금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성동구는 국토부에 "성수동 일대의 많은 개발과 급격한 발전으로 구민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고 있다"며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역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시지가 하향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남 거제시의 경우 지역 산업인 조선업의 침체로 작년 시·군·구 지가 변동률 하위 4위(-0.65%)를 기록한 바 있으나 올해에는 2.0% 상승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거제시 대부분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대우조선해양이 있는 아주동과 삼성중공업이 있는 장평동이 4∼6% 상승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부지는 지난 3년간 공시가격이 동결됐으나 주변 시세보다 너무 저평가됐다는 이유로 이번에 전격 공시가격 인상이 단행됐다. 대우조선 부지는 ㎡ 당 가격이 작년 17만6천원에서 12만2천원으로 9.09% 올랐고 삼성중공업 부지도 8.96% 상승했다. 회의에서 상승률이 과다하니 6%대로 낮추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에 담당 평가사는 "대우조선은 현재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받은 세금으로 다시 세금을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면서도 "일반 토지와의 균형성을 고려했을 때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신도시·재개발 예정지역 "우리는 올려달라" 표준지의 경우 재개발이나 신도시 건설 등이 예정된 곳은 오히려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나오기도 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개발 등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토지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남시는 최근 정부로부터 제3기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 교산신도시 후보지역에 있는 일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상향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남 교산지구는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과 함께 최근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후보지 중 하나다. 서울 동작구도 본동 재개발지역에 있는 표준지의 가격을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강북구와 서대문구 등지에서도 일부 토지의 공시가격 상향을 요구했다. 경기도 광명에서는 토지 소유자 의견청취 과정에서 광명·시흥테크노벨리에 들어가는 일부 땅 주인들이 상향 요청을 했고, 이를 감정평가사가 받아들여 공시지가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달 31일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를 열 예정이었으나 설 연휴 이후로 연기했다. 중앙심의위는 13일 공식 발표 이전에만 열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안을 유지하고 더욱 신중을 기하기 위해 중앙심의위를 연기했다"며 "소유자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이 적정하게 평가됐는지 재확인하는 등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2-07 연합뉴스
소나무 군락지로 산행 코스 유명농작물재배 개간 아닌 주택 건설주민들 "원상 복구를" 市에 건의市 "산지법 위반 공사 중지 고발"마을 안에 위치한 산에 개간사업이 진행되면서 황폐해지자 주민들이 업체의 불법 산림훼손과 분양 의도에 반발하고 나섰다.여주시 강천면 걸은리에 위치한 보금산(해발 365m)은 소나무 군락지로, 마감산(해발 388m, 보금산 자락 남쪽 가장 높은 봉우리)과 함께 산행코스로 유명하다. 하지만 마을의 보물과 같은 보금산 중턱이 마구잡이로 파헤쳐지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토사유출과 산사태가 우려된다. 밭작물(블루베리) 재배를 목적으로 개간한다고 해놓고 현수막에는 '귀촌사업'이라며 분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후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서면 상하수도 및 오·폐수,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가 크다"며 "(허가관청에) 어떻게 허가가 날 수 있었는지"를 따져 물었다.또 "현 개간사업은 허가 기간(2018년 11월)이 종료됐음에도 연장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며 '원상 복구'를 시에 건의했다.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토지주 H씨는 2015년 3월 보금산 산84의 1(허가면적 26만430만㎡ 중 1만6천460㎡)에 블루베리 재배를 목적으로 개간사업과 진출입로(허가면적 6천575㎡, 폭 7.5m, 길이 700m, 사도) 개발행위 허가를 시로부터 승인받았다. 이전에 일부 벌목이 이뤄졌지만 본격적인 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다. 업체는 공사를 하며 지난해 12월 '개간 및 귀촌사업' 현수막을 내걸었다.이를 이상히 여긴 주민들이 12월 말 시에 문의했고 올해 1월 25일 이항진 시장과의 강천면 시정 공유의 장에서 '보금산 개발 문제'를 지적했다.이에 시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공사 시행과 불법 진출입로 개설에 따른 산림훼손에 대해 국토법과 산지법 위반으로 지난 달 24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28일 고발 조치했다.개간사업 부지 1만6천460㎡ 외에 1만㎡ 상당의 산림과 진출입로 700m 구간 허가면적 6천575㎡ 외에 2천500㎡ 상당의 산림을 불법 훼손한 것을 파악해 고발 조치하고 훼손 부분의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위법,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사업허가 취소 통보와 적지 복구 명령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공사업체 관계자는 "기간 연장 부분은 시행사와 시공사 간 업무협조가 안돼 발생한 일"이라며 "진출입로 산림 훼손은 7.5m 폭의 도로를 만들기 위해선 공사 구간 폭이 2배 이상 필요한 데 허가 시 측량업체와 시 허가부서가 현장도 모르고 허가를 내 준 것이 문제"라고 현재 설계변경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간 부지 훼손은 먼저 시공사가 훼손한 것으로, 원상 복구 없이 도망갔고 이를 맡아 10월부터 공사를 진행하며 복구하고 있다"며 "주민민원 해소를 위해 그동안 마을발전기금 600만원과 대동회 후원금 50만원, 주변 농지에 흙을 반출해 성토해주는 등 갈등없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주민들이 마을회관 건립비용 2억원을 요구해 이를 거부하자 민원을 제기, 배신감마저 든다"고 하소연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여주시 강천면 걸은리에 위치한 보금산(해발 365m)에 개간사업이 진행되면서 산 중턱이 마구잡이로 파헤쳐지고 있다. 주민들은 업체의 불법 산림훼손과 분양 의도에 반발하고 있다. /강천면주민자치위원장 제공
2019-02-06 양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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