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DMZ 등 접경지역에 2030년까지 13조원 투자… 남북교류 기반·관광 활성화

군사 안보와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지연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13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행정안전부는 7일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고 13조2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계획에는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 균형발전 기반 구축,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4대 전략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국비 5조4천억 원, 지방비 2조2천억 원, 민자 5조6천억 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다.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에 가장 많은 5조1천억 원이 들어간다.아울러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인천 '영종도~신도' 간 평화도로는 오는 2024년까지 왕복 2차로로 건설된다.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과 연계해 철원에 '남북문화체험관'을 지어 남북교류 거점으로 조성하는 계획도 담겼다.접경지역에 산업단지 조성, 구도심 환경개선, 청년 창업·창작공간 지원 등 균형발전 기반 구축 관련 54개 사업을 위해 3조4천억 원이 투자된다.관광 활성화 사업비는 총 3조원 규모다. 비무장지대(DMZ) 인근 도보 여행길, 한탄강 주변 주상절리 협곡 생태체험공간, 양구 펀치볼 관람 곤돌라와 전망대, 병영 체험공간 등도 대상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생활 SOC 확충에 1조7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권역별 거점 10곳에 다용도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짓고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에 LPG 저장시설·공급관을 설치하는 등의 사업이다.정부는 군부대 협의, 다른 계획과의 연계,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이번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김부겸 장관은 "앞으로도 접경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지난 2011년 처음 수립된 후 지난해까지 8년간 이 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 2조8천억 원이 들어갔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철새가 남한 초소와 북한 초소 위를 날고 있다. /연합뉴스남북평화도로 노선도./인천시 제공

2019-02-07 송수은

작년 우리나라에 불어난 건물 면적 1억1천㎡… 63빌딩 470개

작년 우리나라에서 늘어난 건축물의 전체 면적이 63빌딩 470개, 여의도 면적의 38배와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전국 건축물 연면적이 1년 전보다 1억1천219만4천㎡(3.1%) 증가한 37억5천412만7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건물 동수로 따지면 전년 대비 6만5천386동(0.9%) 증가한 719만1천912동이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천835만3천㎡(2.9%) 증가한 16억9천6만4천㎡이고, 지방은 6천384만㎡(3.2%) 늘어난 20억6천406만2천㎡다.시도별 건축물 면적 비율 현황을 비교하면 단독주택은 전남(47.0%), 제주(36.5%), 경북(35.8%) 순이고, 다가구주택은 대전(16.1%), 대구(14.5%), 울산(12.2%) 등 순이다.아파트는 세종(82.2%), 광주(74.0%), 부산(70.4%), 연립주택은 제주(10.7%), 서울(3.5%), 강원(2.6%), 다세대주택은 서울(14.6%), 인천(12.9%), 제주(10.5%) 등 순이다.이와 함께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은 전체의 37.1%로 파악됐고, 우리나라의 최고층 건축물은 서울 롯데월드타워로 조사됐다.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전년보다 4개동 늘어난 107개동으로 집계됐다. 현재 건설 중인 초고층 건축물은 부산 롯데타운(107층),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101층) 등이다./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

2019-02-07 박주우

올해 철도·도로 보상비 1조 5천억 원 풀린다… GTX-A노선 718억 배정

올해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해 모두 1조 5천억 원의 토지 보상비가 풀린다.이는 최근 정부가 선정한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2∼3년 후 '예타' 면제 대상과 3기 신도시의 보상이 본격화되면 앞으로 보상금 규모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7일 부동산 개발정보회사 지존이 국토부 등의 예산 세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SOC 사업을 통한 토지 보상비가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고속도로 18개 노선에 약 9천991억3천200만원, 국도 83개 노선에 2천226억3천200만원의 보상비가 풀릴 예정이다.보상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서울∼세종 고속도로다. 역시 도로공사가 안성∼구리 구간 보상에 3천229억원을 쏟아붓는다.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이천∼오산 고속도로(801억원)와 봉담∼송산 고속도로(650억원)의 보상비도 연내 풀린다.철도사업으로는 총 2천825억8천만원 배정됐으며, 지난해 말 착공식을 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보상도 시작된다.이중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에 가장 많은 848억원의 보상이 이뤄진다. 지난해 말 착공식을 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보상도 시작된다. GTX A노선 일산∼삼성구간에 올해 718억원이 배정됐다.서해안 복선전철 건설사업(718억원)과 이천∼문경(274억5천만원), 포항∼삼척(160억원) 등의 노선에도 보상이 이뤄진다.지존은 올해 SOC 보상금 외에도 공공주택지구 등을 통한 보상비가 20조 4천523억 원에 달해, 연내 시중에 풀리는 전체 토지보상금이 22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이는 지난 2010년 이후 9년 만에 최대 규모로, 오는 2021년 이후 최근 예타 면제가 이뤄진 SOC 사업과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본격화되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디지털뉴스부올해 철도·도로 보상비 1조 5천억 원 풀린다… GTX A노선 718억 배정 /경인일보DB

2019-02-07 디지털뉴스부

표준지 공시지가도 10% 가까이 오를듯… "젠트리 부작용" 우려도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전국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 1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앞서 발표된 표준 단독주택처럼 그동안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토지를 중심으로 상당폭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반적으로 급격한 상승세에 우려를 표명하는 가운데 신도시 등 토지개발이 이뤄지는 곳은 오히려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서울 성수동 등 일부 지역의 공시지가 상승은 원주민이 외부로 쫓겨나가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 전국 9.5%…서울·광주·부산·제주 순 예상 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9.5%로 예상된다. 서울이 14.1% 올라 시·도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고 경기도는 5.9%, 인천은 4.4% 상승률을 보여 수도권 평균은 10.5%로 전망됐다. 이는 감정평가사들의 평가 내용을 토대로 산출된 수치로 지자체 의견청취 등을 거쳐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에 이달 13일 정부의 공식 발표 전까지는 유동적이지만 전체적인 경향은 가늠할 수 있다. 서울 안에서는 강남구(23.9%), 중구(22.0%), 영등포구(19.9%), 성동구(16.1%), 서초구(14.3%), 용산구(12.6%) 순으로 지가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강남구 삼성동의 현대차그룹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는 ㎡당 4천만원에서 5천670만원,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몰 부지는 4천400만원에서 4천600만원으로 오르는 등 강남권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가 일제히 오를 전망이다. 중구에서는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9천130만원에서 1억8천300만원으로, 명동2가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 부지가 8천860만원에서 1억7천750만원으로 각 100% 넘게 상승하는 등 작년의 2배 이상 오르는 곳이 속출할 예정이다. 시·도 중 서울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은 곳은 광주(10.7%), 부산(10.3%), 제주(9.8%), 대구(8.5%), 세종(7.3%) 순인 것으로 파악됐다. 개발 호재가 많고 최근 땅값이 꾸준히 오른 부산 중구(17.2%)·진구(16.3%)·해운대구(12.8%)·서구(11.9%), 대구 수성구(11.9%) 등지는 10% 넘는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지역 경기가 좋지 않아 최근 땅값이 많이 내려간 울산(5.4%), 경남(4.7%), 전북(4.4%) 등지도 4∼5%대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 "땅값 너무 올라 부담된다…젠트리피케이션 우려도" 정부는 보유세 등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근거가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실거래가가 급등했는데도 공시지가에 그 상승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땅에 대해서는 최대한 올려 다른 부동산과 형평성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감정평가사들이 가져온 공시지가 안을 심의하는 지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취지를 수용하면서도 국민 부담이 지나치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서울 중구와 서초구 등 여러 구청이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을 보내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인하를 요구했다. 성북구(7.3%)는 지가 상승률이 10% 이상인 필지에 대해서는 일괄 인하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13일 공시지가가 실제로 발표되면 상승률이 예정 수치보다 낮아질 개연성이 크다.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나친 지가 상승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서울 성동구는 성수동 일대 서울숲길과 상원길, 방송대길 등지의 표준지 35개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하향을 요청했다. 성동구 중에서도 성수동1가는 25.9%, 성수동2가는 23.2%로 상승률이 20%를 훌쩍 넘긴다. 서울숲길에 있는 주상용 건물(143㎡)의 ㎡ 당 공시지가는 작년 510만원에서 675만원으로 32.4% 상승하고 상원길의 주상용 건물(196.4㎡)은 415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0.5% 오른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불어난 세금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성동구는 국토부에 "성수동 일대의 많은 개발과 급격한 발전으로 구민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고 있다"며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역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시지가 하향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남 거제시의 경우 지역 산업인 조선업의 침체로 작년 시·군·구 지가 변동률 하위 4위(-0.65%)를 기록한 바 있으나 올해에는 2.0% 상승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거제시 대부분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대우조선해양이 있는 아주동과 삼성중공업이 있는 장평동이 4∼6% 상승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부지는 지난 3년간 공시가격이 동결됐으나 주변 시세보다 너무 저평가됐다는 이유로 이번에 전격 공시가격 인상이 단행됐다. 대우조선 부지는 ㎡ 당 가격이 작년 17만6천원에서 12만2천원으로 9.09% 올랐고 삼성중공업 부지도 8.96% 상승했다. 회의에서 상승률이 과다하니 6%대로 낮추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에 담당 평가사는 "대우조선은 현재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받은 세금으로 다시 세금을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면서도 "일반 토지와의 균형성을 고려했을 때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신도시·재개발 예정지역 "우리는 올려달라" 표준지의 경우 재개발이나 신도시 건설 등이 예정된 곳은 오히려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나오기도 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개발 등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토지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남시는 최근 정부로부터 제3기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 교산신도시 후보지역에 있는 일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상향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남 교산지구는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과 함께 최근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후보지 중 하나다. 서울 동작구도 본동 재개발지역에 있는 표준지의 가격을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강북구와 서대문구 등지에서도 일부 토지의 공시가격 상향을 요구했다. 경기도 광명에서는 토지 소유자 의견청취 과정에서 광명·시흥테크노벨리에 들어가는 일부 땅 주인들이 상향 요청을 했고, 이를 감정평가사가 받아들여 공시지가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달 31일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를 열 예정이었으나 설 연휴 이후로 연기했다. 중앙심의위는 13일 공식 발표 이전에만 열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안을 유지하고 더욱 신중을 기하기 위해 중앙심의위를 연기했다"며 "소유자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이 적정하게 평가됐는지 재확인하는 등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2-07 연합뉴스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 곧 추진"

김현미 장관 '예타 시스템' 언급 "자기 분담금 예타 반영토록 개선5천억 이미 분담했으니 통과될 것GTX-B 노선도 연말까지 마무리"10년 이상 예비타당성 조사에 발목이 잡히고 최근 예타면제에서도 제외돼 지역민들의 반발을 산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 사업이 마침내 추진된다. 정부는 호매실 주민들이 이미 연장선 사업 분담금을 납부했다는 점을 감안해 예타 평가에 분담금을 반영, 예타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이울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도 올해 안에 예타 통과가 이뤄질 전망이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팟캐스트·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해 "자기 분담금이 들어간 경우엔 이를 예타에 반영하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그렇게 하면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 사업이)예타를 통과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장관은 또 예타 면제 제외 등을 언급하면서 "광교 호매실 주민들이 제외된 데 대해 화낼만 하다. 예타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서 "신분당선은 시작은 참여정부가 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민자사업으로 돌리면서 예타가 잘 나오는 구간만 민자로 돌리고 안 나오는 곳은 뺐다"고 설명했다.이번 발언은 해당 사업 주무부처 총 책임자가 내놓은 약속이어서 신뢰를 더하고 있다.서수원에 위치한 호매실 지구의 경우, 2006년 발표된 조성 계획 당시엔 신분당선이 연장되는 것으로 설정됐었지만 이후 신분당선 구간이 광교까지만 연장된 뒤 호매실 연장선 사업은 10년 이상 미뤄져 왔다. 김 장관은 "(호매실 연장선 사업을 두고)정부에서 회의를 심도있게 했다"면서 "이 지역에서 이미 분담한 금액이 5천억원이다. 자기 분담금이 예타에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바꾸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다. 국토부가 1분기에 예타 사업으로 올리겠다. 그러면 예타가 (통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호매실 연장선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명목으로 경기도시공사가3천483억원, LH가 1천500억원을 분양가에 반영한 상태다. 이미 주민들이 납부한 분담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평가에 반영하면 재정 부분에서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예타 통과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예타는 관련 규정상 6개월 이내, 시급한 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평가를 마치도록 돼 있어 올해 내에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인천과 부천·남양주 등 경기도 일부 지자체를 경유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도 올해 안에 예타를 통과할 전망이다.김 장관은 "GTX-B노선은 지금 상태로도 (예타 통과 기준인)1.0에 근접하다. 남양주에 3기 신도시가 포함돼 편익이 더 발생하면 통과된다. 연말까지 예타를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발표에서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뒤로 수원시 호매실동 아파트단지에 신분당선 연장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경인일보 DB

2019-02-06 신지영

'제자리 걸음' 수원 軍공항 이전… 민간공항 병행건설 돌파구 제기

수원시, 사업 표류하자 대안 검토경기도시公 용역 B/C 2 이상 나와화성시 "신뢰성 담보받기 어렵다"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 수원군공항 이전 시 군공항 옆에 민간공항을 함께 건설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6일 경기도시공사, 수원·화성시 등에 따르면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된 화성시의 반발로 2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수원시는 2015년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여 2017년 2월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단독으로 선정했다.그러나 화성시가 강력 반발하면서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다음 단계인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로 이어지지 못하고 2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다.사업표류가 장기화하자 수원시가 민간공항 병행 건설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새 부지에 이전할 군공항과 함께 민간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은 이미 경기도시공사가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한 바 있다. 이 용역은 수원군공항 이전 시 민간공항(가칭 경기남부권 신공항)을 함께 건설할 경우 사업성 유무와 효과 등을 분석했다. 용역 중간 결과에 따르면 예비이전 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에 민간공항을 건설할 경우 '비용 대비 편익(B/C)'이 2 이상으로 나왔다. 그러나 화성시의 반발을 의식해 중간 및 최종 용역조사 결과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이전 후보지로 오르내리는 지역이 있으면 사전에 검토하고 나중에 이전지역이 확정되면 사업에 참여하려고 선제적으로 용역을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공항 건설 같은 대규모 사업 분석은 국토부나 한국개발연구원(KDI) 같은 곳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측면에서 신뢰성을 담보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기정·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2-06 강기정·배재흥

장기간 공사중단 건축물 해결 '정비기금' 만든다

'道, 매입후 행복주택 건립등 구상'도의회, 이달 임시회서 조례안 심의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 문제(1월10일자 4면 보도)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관련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심규순(민·안양4) 의원은 최근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방치건축물은 재산권을 가진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가 많아 건축주 등이 자력으로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운 만큼 별도의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도의회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해 해결이 어려운 방치건축물을 경기도가 매입, 행복주택 건립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건축주나 이해관계자에게 보상을 하거나 매입·철거 비용 등에 사용된다.조례안은 이밖에 방치건축물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조직과 자문단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도 전담조직은 국토교통부나 시군 등과 방치건축물과 관련해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자문단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실질적인 방치건축물 해결 방안을 찾는 역할을 맡는다.현재 도내에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도내 방치건축물은 42개에 달한다.심규순 의원은 "방치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12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2-06 김성주

이재명표 공공건설개혁 가속 '페이퍼컴퍼니' 솎아낸다

道 발주 공사 입찰업체중 100여곳이달부터 무작위로 '법적요건' 점검'수주 확률 높이기 꼼수' 철폐나서원가 공개,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등으로 공공건설공사 개혁에 고삐를 당기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에는 건설업체들의 페이퍼컴퍼니 척결에 나선다.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무늬만' 건설업체들을 대거 점검하는 한편, 전담 조직 개설도 검토키로 했다.도는 이달부터 도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 중 100여 개를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페이퍼컴퍼니가 있을 경우 행정처분·형사고발한다는 계획이다.이는 건설업체들이 다수의 유령회사들을 설립, 입찰에 이름을 올려 수주 확률을 높이는 등의 행태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이와 맞물려 도는 자본금·보유 기술자 수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설업체들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그동안 도 안팎에선 실적이 수억원에 불과한 건설업체가 수천억원 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 논란이 불거졌었다. 또 점검 과정에서 도가 발주한 건설공사와 관련, 하도급 대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도 함께 살펴보게 된다.도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들은 건실한 업체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반 부실을 초래한다. 많은 페이퍼컴퍼니들이 공사를 수주한 후 다른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주고 일감을 받은 하도급 업체는 이중, 삼중으로 재하도급을 하면서 부실공사와 임금 체불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도는 페이퍼컴퍼니 단속과 불법 하도급 감시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검·경찰 출신 인력을 채용하는 등 전문성을 더한다는 방침이다.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은 도의 계획을 알리며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억울한 손실이다. 공정한 경쟁 질서는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매우 중요한 기제 시스템이다. 경기도가 건설산업 공정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2-06 강기정

달라진 여건 인천도시계획 '새 밑그림'

강화·옹진 남북평화 개발방향 전환'공약사항' 구도심 균형발전등 반영 市, '2040 용역' 착수… 내년말 완료인천시가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서해 평화협력지대 조성과 균형발전 계획 등을 새로 반영한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인천시는 기존 2030년 기준 도시기본계획을 대체할 204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인천시는 조만간 관련 용역에 착수해 내년 말 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이번 도시기본계획은 남북평화시대를 맞아 새로운 전기를 맞은 강화·옹진지역의 개발 방향을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둔다. 기존 계획에는 강화·옹진 생활권의 발전 방향이 섬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 육성이었다면 2040년 계획에서는 남북 교류의 중심축으로 바뀔 전망이다.경인아라뱃길 북측지역 발전 방향도 새로운 계획에 반영된다. 인천시는 서구 수도권매립지 인근과 계양구 상야동 일대 77㎢를 개발하는 북부권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 중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구와 검암역세권 등을 포함한 신규 택지 조성 계획도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이밖에 중구와 동구를 중심으로 한 민선 7기 구도심 균형발전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장래 인구 밀도와 각종 사회 지표를 예측해 계획에 반영한다.인천시는 또 올해 10월 확정 예정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년)과 내년 7월 확정되는 수도권광역도시계획(2040년)에 발맞춰 김포·시흥·부천 등 인접 지자체와의 연계 발전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인천시는 "남북교류 증대,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진입, 새터민·외국인 근로자 증가 등 달라진 대내외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2030년 계획을 평가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인천 도시 공간의 미래를 재설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06 김민재

결국 공매 물건된 '오산 타운하우스'

신탁사, 최저가 98억여원 등록미준공입주 8가구 퇴거 '현실화'사기 등 혐의 시행사 고소 상태시행사에 수억원을 선납하고도 입주하지 못하자 미준공 상태의 오산 외삼미동 타운하우스에 들어가 살던 수분양자들(2월 1일자 7면 보도)이 퇴거 위기에 몰리자 시행사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6일 오산시와 무궁화신탁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무궁화신탁은 오산 외삼미동 441의 11 일원 타운하우스 부지(4천831㎡)를 최저입찰가 98억9천750만원(감정평가액 73억1천494만4천원)에 공매 물건으로 등록했다.최초 단독주택 18개동(설계변경 후 19개동)을 지난해 10월까지 준공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8가구만 공사를 마친 상태로 8가구는 미준공 상태에서 입주해 거주 중이다.신탁사에 무단입주자 취급을 받는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의 계획적인 사기분양에 속았다는 입장이다.입주민 A씨는 "시행사와 계약서를 쓰고 영수증까지 끊으면서 4억원 가까이 냈는데, 시행사에 귀책을 물으면 될 일을 정당하게 돈을 다 주고 들어온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수분양자들과 마찬가지로 신탁사와 우선수익자인 인천저축은행도 시행사 사기 행각에 속았다는 입장이다.관리형토지신탁 계약으로 신탁사를 세워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신탁사 계좌로 분양대금을 주고 받아야 하는데, 단 한 푼도 신탁사를 통해 진행된 사업이 없었다는 게 신탁사 입장이다.인천저축은행 관계자도 "애초에 시행사는 분양계약은 없었고, 청약금만 받았다고 허위자료를 조작해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일으켰다"며 "알고 보니 2017년 5~6월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다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완전히 마음먹고 사기를 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복잡한 사정이 있다"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2-06 김영래·손성배

[뉴스분석-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엇갈리는 지역민심' ]제외지역 "억울" vs 포함주민 "빼줘"

인천시 상야지구 개발 계획 '중단'"우리만 빼다니" 지역민 집단반발3기 신도시에 선정된 박촌동 일대"자체개발중 강제수용" 거센 항의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에 포함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는 현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제안에 따라 개발 구역이 설정돼 있다.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일대 약 335만㎡에 첨단산업단지와 함께 1만7천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인 가운데 지역 내에선 개발구역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테크노밸리에서 제외된 상야지구 주민들은 "상야지구도 테크노밸리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개발구역에 포함된 박촌동 주민들은 "우리는 개발지에서 빼달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야지구-"테크노밸리에 포함돼야 한다."상야동 주민들은 테크노밸리 개발로 인해 인천시의 상야지구 개발 계획이 중단됐다며 상야지구를 테크노밸리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인천시는 지난해 2월부터 '상야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해왔다. 시는 공장이 밀집해 있고, 주거시설이 열악한 상야동과 하야동 일대를 개발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계획을 추진했다. 그런데 시는 지난해 말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발표하자 '상야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중단했다. 상야지구가 테크노밸리 개발지와 인접해 있어 단독으로 개발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개발계획이 무산되자 주민들은 집단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계양구청과 인천시청 앞에서 상야지구의 테크노밸리 포함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비대위 관계자는 "이곳 주민들은 수십년 간 재산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피해를 감수하며 개발만 기다렸는데, 이 꿈이 모두 사라졌다"며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에 상야지구를 포함하거나 새로운 주거단지를 형성해 우리도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촌동-"테크노밸리에서 제발 빼달라."테크노밸리에 포함된 박촌동 주민들은 상야지구와는 반대로 박촌동 일대를 개발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약 2년 전부터 추진하던 민간 도시개발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게 주된 이유다. 이곳 주민들은 조합을 구성해 박촌동 일대 약 5만6천㎡에 공공주택 개발을 추진해왔다. 이들은 환경, 교통영향평가를 모두 마치고 지난해 12월 28일 계양구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최근 반려됐다. 앞서 같은 달 19일 박촌동 일대가 정부의 신도시 계획에 포함됐기 때문이다.주민들은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박촌구역 도시개발조합 관계자는 "2년 넘게 개발을 준비했는데, 정부의 신도시 계획이 갑자기 발표되면서 주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며 "피와 땀으로 일군 땅을 제발 우리 계획대로 개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박촌동 일대에는 '주민개발 진행 중에 강제수용 웬 말이냐',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국토교통부는 각성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일시 중지된 상야지구 개발은 테크노밸리 개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며 "상야동, 박촌동 주민들의 이 같은 의견을 지속해서 국토교통부와 LH 측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발 구역 변경은 누가 봐도 잘못됐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며 "주민 의견에 대해 관계 기관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2-06 공승배

여주시 강천면 보금산 귀촌사업 '수상한 공사'… "마구잡이 산림훼손" 거센 반발

소나무 군락지로 산행 코스 유명농작물재배 개간 아닌 주택 건설주민들 "원상 복구를" 市에 건의市 "산지법 위반 공사 중지 고발"마을 안에 위치한 산에 개간사업이 진행되면서 황폐해지자 주민들이 업체의 불법 산림훼손과 분양 의도에 반발하고 나섰다.여주시 강천면 걸은리에 위치한 보금산(해발 365m)은 소나무 군락지로, 마감산(해발 388m, 보금산 자락 남쪽 가장 높은 봉우리)과 함께 산행코스로 유명하다. 하지만 마을의 보물과 같은 보금산 중턱이 마구잡이로 파헤쳐지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토사유출과 산사태가 우려된다. 밭작물(블루베리) 재배를 목적으로 개간한다고 해놓고 현수막에는 '귀촌사업'이라며 분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후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서면 상하수도 및 오·폐수,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가 크다"며 "(허가관청에) 어떻게 허가가 날 수 있었는지"를 따져 물었다.또 "현 개간사업은 허가 기간(2018년 11월)이 종료됐음에도 연장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며 '원상 복구'를 시에 건의했다.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토지주 H씨는 2015년 3월 보금산 산84의 1(허가면적 26만430만㎡ 중 1만6천460㎡)에 블루베리 재배를 목적으로 개간사업과 진출입로(허가면적 6천575㎡, 폭 7.5m, 길이 700m, 사도) 개발행위 허가를 시로부터 승인받았다. 이전에 일부 벌목이 이뤄졌지만 본격적인 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다. 업체는 공사를 하며 지난해 12월 '개간 및 귀촌사업' 현수막을 내걸었다.이를 이상히 여긴 주민들이 12월 말 시에 문의했고 올해 1월 25일 이항진 시장과의 강천면 시정 공유의 장에서 '보금산 개발 문제'를 지적했다.이에 시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공사 시행과 불법 진출입로 개설에 따른 산림훼손에 대해 국토법과 산지법 위반으로 지난 달 24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28일 고발 조치했다.개간사업 부지 1만6천460㎡ 외에 1만㎡ 상당의 산림과 진출입로 700m 구간 허가면적 6천575㎡ 외에 2천500㎡ 상당의 산림을 불법 훼손한 것을 파악해 고발 조치하고 훼손 부분의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위법,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사업허가 취소 통보와 적지 복구 명령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공사업체 관계자는 "기간 연장 부분은 시행사와 시공사 간 업무협조가 안돼 발생한 일"이라며 "진출입로 산림 훼손은 7.5m 폭의 도로를 만들기 위해선 공사 구간 폭이 2배 이상 필요한 데 허가 시 측량업체와 시 허가부서가 현장도 모르고 허가를 내 준 것이 문제"라고 현재 설계변경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간 부지 훼손은 먼저 시공사가 훼손한 것으로, 원상 복구 없이 도망갔고 이를 맡아 10월부터 공사를 진행하며 복구하고 있다"며 "주민민원 해소를 위해 그동안 마을발전기금 600만원과 대동회 후원금 50만원, 주변 농지에 흙을 반출해 성토해주는 등 갈등없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주민들이 마을회관 건립비용 2억원을 요구해 이를 거부하자 민원을 제기, 배신감마저 든다"고 하소연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여주시 강천면 걸은리에 위치한 보금산(해발 365m)에 개간사업이 진행되면서 산 중턱이 마구잡이로 파헤쳐지고 있다. 주민들은 업체의 불법 산림훼손과 분양 의도에 반발하고 있다. /강천면주민자치위원장 제공

2019-02-06 양동민

수원 원천동 '흉물 부지' 10여년만에 개발 기지개

고인물 악취·청소년 탈선 등 온상새사업자 '지식산업센터' 재추진용적률 확대 등 사업성 확보 관건지난 십수년 간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해 지역 주민들의 각종 불편을 유발했던 수원시의 장기방치 건축물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경매 매물로 나온 영통구 원천동 246 외 2필지를 새로운 사업자가 118억원에 낙찰 받았다.이 부지는 한 개발업체가 지난 2004년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연면적 2만2천㎡)의 공장형 아파트(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를 벌였던 곳이다. 그러나 당시 건설업계 불황과 자금난 등 문제로 착공 2년여 만에 공사가 중단됐다.공사가 지하 터파기 작업 단계에서 중단된 탓에 그동안 미관상 문제는 물론, 여름철 비가 내린 뒤 고인 물로 인한 '악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일대 부지는 청소년들의 탈선이 이뤄지는 대표적인 장소로 낙인찍혔다.장기방치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새로운 사업자가 해당 부지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재추진하면서 10여년 만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사재개를 위한 최대 관건은 사업성 제고와 특혜 시비 사이에서 적절한 접점을 찾는 것이다.사업자 측은 현재 사업부지의 용적률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일반공업지역의 경우 용적률 비율을 200~350%로 정하고 있다. 다만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개 공지 확보 등 노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420%까지 높여 사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경기도의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에 해당 부지도 포함된 만큼 공사재개의 시급성은 인정받고 있지만, 수원시는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줄 경우 자칫 개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지자체 입장에서 장기방치 건축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사업자 측이 용적률 규제 완화가 필요한 사유 등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지난 십수년간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어 미관저해, 악취, 청소년탈선 등 민원이 끊이지 않던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246 일대.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2-06 배재흥

신도시 지역 가구수 유입 급증… 도내 인구수 올들어 큰폭 증가

3만3736명 ↑… 60대가 가장 많아화성 5317·하남 3310 가구 불어나광명 재개발 영향 되레 14가구 감소경기도 내 시·군의 인구수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6일 부동산 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일 현재까지 경기도의 세대수는 총 3만3천951세대가 증가했다. 인구수로는 3만3천736명이 늘었다.이 중 60대 이상이 2만8천519명으로 도내 인구 유입이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9천560명, 30대 3천955명, 20대 2천424명 등의 순으로 늘어났다. 반면 40대와 10대 이하는 각각 1천956명, 2천598명 줄었다. → 표 참조지역별로는 화성 5천317세대, 하남 3천310세대, 시흥 2천473세대, 김포 2천410세대 등 신도시급 지역의 세대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광주(1천822세대), 군포(133세대) 등 나머지 지역 역시 세대수가 한 자릿수 이상 상승했다. 다만 광명시만 14세대 소폭 감소했다. 이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인구 흐름이 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광명시의 경우 오는 3월 광명시 철산동 233번지 일대에서 철산주공 7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인데 가구 수만 1천310가구에 달한다. 분양에 앞서 개발로 인해 이동하는 가구 수는 1천691가구다.특히 연천군의 경우 지난해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평화체제가 구축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등의 여파에 힘입어 세대 수가 -41세대에서 58세대로 지난 1년새 99세대가 늘어났다. 이에 비해 남북 평화 수혜 지역 중 한 곳인 파주시는 8천771세대에서 1천470세대로 세대 수가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파주의 경우 실질 거주 목적보다 투자 목적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파주의 경우 지난해 2월 세대수 증가는 8천771세대였지만 인구수 증가는 431명에 그쳤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 대책으로 밀렸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 초부터 차례로 쏟아질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도내 인구 흐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2-06 김종찬

파주 축현지구, 공동주택단지 짓는다

市 도시계획·건축위, 조건부 수용산단 등 기업체 많아 필요성 인정보행동선·경관색채계획 수립 주문파주시 축현지구에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선다.6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2019년 제1회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축현지구 지구단위계획', '통일동산 지구내 장단콩 웰빙마루조성'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축현지구 지구단위계획'은 탄현면 축현·금승리 일원에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해 주변 산업단지 근로자 등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를 통해 계획이 조건부 수용됐다.이번 심의에서는 사업대상지 주변이 산업단지 등 기업체가 많이 분포하고 있어 그에 따른 주택수요 및 필요성을 인정해 가결됐으며 추가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행동선계획 수립,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 색채계획 수립 등을 주문했다.해당 사업은 주택사업 승인 절차를 거쳐 추진될 계획으로, 향후 탄현 아파트 건설이 완료되면 주택 수요 충족은 물론 탄현면 소도시 지역 활성화에 상당한 보탬이 될 전망이다.'통일동산 지구 내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 사업은 파주 장단콩을 테마로 가공, 유통 및 체험과 관광을 통해 장단콩 브랜드 향상 및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화 사업이다.2015년 통일동산에 결정된 기존 사업지는 주변에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서식지가 발견되면서 장기간 사업이 중지됐으나, 민선 7기 출범 이후 시민자문단 회의를 거쳐 인근 성동리 678번지 일원으로 사업부지 변경을 위해 상정된 안건이다.이번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통과를 계기로 파주시 대표농산물인 장단콩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게 됐다.이밖에 '헤이리 10번게이트 개설 및 완충녹지 변경'은 방문객 증가에 따라 헤이리 문화지구에 진출입 게이트 추가 및 연결도로를 개설하고 헤이리 주변 불합리한 완충 녹지를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심의에서 방문객 편의성을 고려해 원안 수용됐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2-06 이종태

올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입주자 모집

인천도시공사, 550가구 공급 예정市에 주민등록 등재 무주택자 대상14~20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인천도시공사는 인천지역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2019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입주자를 모집한다.인천도시공사는 2012년부터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인천지역에 총 3천490가구를 공급했다. 올해에는 55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지원 한도는 가구당 9천만원, 본인 부담금은 임대보증금의 5%인 450만원 이내이며, 지원금에 대한 저리 대출이자(연 1~2%)만 월 임대료로 내면 된다.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20년(재계약 9회)까지 거주할 수 있다.입주 자격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생계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이다. 이달 14~20일 주민등록이 등재된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4월12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 대상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김근수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은 "전세임대주택 신규 공급을 통해 저소득 주거 약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며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지속적으로 전세임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또는 군·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공사 콜센터(1522-0072)로 문의하면 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2-06 목동훈

주택담보대출 절반 이상 "원리금 상환액 부담"

주택금융公, 보금자리론 실태조사경기 55.2%·60대이상 58.6% '최다'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원리금 상환액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이용 가구 중 월 상환금액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는 전체 응답 가구의 51.6%에 달했다. 이중 '약간 부담된다'고 답한 가구는 39.0%였고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12.6%였다.지역별로는 경기 지역 대출자의 55.2%가 원리금 상환액이 부담된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서울은 42.4%로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가구주(58.6%)가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았다. 30대 이하는 46.0%로 가장 낮았다.주택담보대출자 중 38.1%는 대출 금리 유형이 변동금리라고 답했고 33.0%는 고정금리였다. 일정 기간 고정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은 12.2%였다.또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설정한 만기는 20년이 32.5%로 가장 많았고 10년(25.9%), 15년(13.5%) 순이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2개월여간 일반 가구(전국 만 20세 이상인 가구주) 5천 가구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가구 2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2-06 이원근

공동주택공간 나눠 세 주는 '세대구분형 주택제도' 15일부터 시행

1인가구 주거면적 14㎡이상화장실·출입문 별도 갖춰야주차장·소방 안전기준 제한기존 주택의 공간을 나눠 다수의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주택'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기존 공동주택의 세대구분형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녀가 분가한 이후 집에 공간이 남은 노인 가구 등은 세대구분형으로 집을 개조한 후 세를 주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분리된 주거공간은 주거기본법 17조에 따른 최저 주거기준의 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즉 최소 주거면적이 1인 가구의 경우 14㎡ 이상이어야 하고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출입문 등을 독립적으로 갖춰야 한다.한 공동주택에 너무 많은 세대구분형 주택이 들어서면 주차장 이용이 어려워지고 안전문제도 발생하는 만큼 설치 세대는 전체 호수의 10분의 1, 해당 동별 호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구조와 화재, 소방,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그러나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도 있다.앞서 국토부는 2017년 기존 주택에 대해 세대구분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지 않다는 이유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불허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작년 주택법이 개정됐고, 국토부는 최근 법 시행에 맞춰 세대구분형 주택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담도록 주택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기존 주택의 공간을 나눠 독립 생활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주택 제도'가 15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용인시 수지구 다가구 주택단지. /경인일보DB

2019-02-06 김종찬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