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철 4호선 지하화·화랑유원지… 1조원 쏟는 안산 발전사업

市 한해 일반회계예산 70%규모도심 동서간 단절 등 문제 극복복합문화플랫폼 리모델링 계획안산시가 1조원 규모의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한다.31일 시에 따르면 1조원을 투입해 도심의 동서 간 단절을 초래하고 있는 전철 4호선을 지하화하고, 이와 연계해 화랑유원지를 세계적 복합문화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한 지역발전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1조원은 시의 한해 일반회계 예산(1조4천322억원)의 70%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4호선 지하화는 현재 도시를 남북으로 가르고 있는 철도로 인해 도시 공간이 단절되고 지역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7천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는 조만간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 등과 실행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시는 4호선 지하화를 중앙역·신길온천역 등 접근성이 뛰어난 4호선 역세권 공영개발 등과 연계해 추진하되 정부 지원을 최대한 끌어낸다는 전략이다.이와 함께 시는 국비 포함 2천억원을 투입해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을 진행한다. 이곳에는 국립도서관(700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88억원), 다목적체육관(84억원), 청소년수련관(144억원), 안산역사박물관(250억원) 건립 등이 들어선다.화랑유원지는 20여 년 전인 지난 1998년 12월 조성돼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으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을 살려 세계적인 명품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는 생태·관광 등 주요 테마를 설정하고 세부적인 계획들을 수립했으며, 관련 사업비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부터 편성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정부와 긴밀한 협조 속에 진행되는 것으로,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안산을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9-01-31 김대현

[뉴스분석-내일 '세계 습지의 날' 인천 현주소]쉼 없는 도심 확장, 습지를 삼키고 있다

3기 신도시 조성땐 '계양들' 사라져'논습지' 생태공간으로 재조명 절실영종2 등 개발과 보전 사이 딜레마지자체들도 복원 문제 적극 나서야2월 2일은 국제사회가 정한 '세계 습지의 날'이다. 한국을 포함한 168개국은 습지 보호를 위한 국제적 활동인 '람사르(Ramsar) 협약'을 통해 보전 가치가 큰 전 세계 습지 2천190여 곳을 람사르습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인천도 2014년 7월 송도갯벌(6.11㎢)이 람사르습지로 등록되는 등 국제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드넓은 습지 생태계를 보유한 도시다.인천지역 습지 상당수가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점점 훼손되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쉼 없이 도심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인천지역에서 습지가 지닌 생태적 가치와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보전·복원작업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세계 습지의 날'을 계기로 다시금 커지고 있다.■ 재조명 받아야 할 '논습지'정부가 3기 신도시 대상지로 선정한 계양구 일대의 계양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예정지(개발제한구역) 334만9천㎡ 가운데 96%인 324만5천㎡가 '논'이다.'계양들'이라 불리는 대규모 논은 신도시 조성이 본격화하면 몽땅 사라질 전망이다. 계양구 일대 논에는 큰기러기, 금개구리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다. 아스팔트가 깔린 도심과 달리 인천 내륙에서 차가운 공기를 생산해 열섬현상을 해소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그동안 계양구 일대 논은 개발을 기다리는 방치된 땅으로만 인식됐을 뿐 습지로서 가치가 조명되지 않고 있다. 개발에 앞서 논습지를 도시의 핵심 생태공간으로 재조명하고,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개발 VS 보전, 여전한 딜레마인천지역 습지를 둘러싼 '개발이냐 보전이냐' 사이의 딜레마는 현재진행형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매립·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영종2지구는 영종도 북단과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사이 390만㎡ 규모의 갯벌이다. 영종2지구 갯벌도 멸종위기종인 흰발농게의 대규모 서식지다. 역시 멸종위기에 처한 저어새와 알락꼬리마도요 등 조류의 번식지이자 도래지이기도 하다.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갯벌 일부는 2016년 10월부터 불법으로 매립된 채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고잔동 갯벌은 인근에 있는 송도갯벌과 더불어 인천에 얼마 남지 않은 연안 자연 습지 중 하나다.강화도에 맞닿은 한강, 임진강, 예성강 하구 갯벌과 습지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준설과 다리 건설 등 수많은 개발 구상이 언급되고 있다. 분단 이후 70년 넘게 사람의 출입이 거의 없었던 만큼 개발사업보다는 생태공간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국립공원 지정이나 유네스코 '세계자연·문화복합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장정구 인천시 습지보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인천에서는 습지가 개발논리에 의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뿐 아니라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도 갯벌, 논습지의 보전과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1-31 박경호

'안전 사각' 건물 '철거 실명제' 추진

미추홀구, 사고방지 개선안 마련지상 5층 등 건축위 자문 받아야 인천 미추홀구가 건축물 철거공사장 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철거 실명제'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공사 현장에 '철거 안내 표지판' 설치를 권고하고 특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철거 공사는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철거 실명제의 핵심이다.현행 건축법상 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데, 건축물 소유자가 지자체에 해체 방법과 안전 조치 계획 등이 담긴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자체는 서류를 수리하는 절차로 진행된다.하지만 이러한 제도 아래서는 지자체가 건축물 철거계획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미추홀구는 철거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의 인적·물적 피해 등을 줄여보고자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구는 철거 안내 표지판 게시를 권고하기로 했다. 철거 공사 규모와 기간, 공사관계자(업체명, 대표자, 현장책임자, 연락처), 주요장비, 신호수 배치 인원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또 지상 5층 또는 높이 13m 이상, 지하 2층 또는 굴토 깊이 5m 이상인 건축물은 미추홀구 건축위원회 철거 자문을 받도록 했다.미추홀구 관계자는 "철거 실명제로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던 건축물 철거공사장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1-31 김성호

인천경제청, 건립 투자계약 체결… 1200명 고용 '영종 항공물류센터' 상반기 첫삽

다국적 사업자·투자기관 합작 추진사업비 1700억원 "국제도시 위상"인천 영종국제도시에 1천200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물류센터가 들어선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1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영종 스카이로지스 항공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이 행사에는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김인기 LH 청라영종사업본부장, 박인서 인천도시공사 사장, 복준호 이지스자산운용 개발투자부문 대표, 스카이로지스사모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주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스카이로지스사모부동산투자회사는 약 1천700억원을 들여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 내 산업물류시설용지(중구 운북동 779-1)에 연면적 18만9천654㎡ 규모 항공물류센터를 건립한다. 항공물류센터는 올 상반기 착공 예정이다. 2021년 사업이 완료될 계획인데, 1년 정도 완공 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라고 한다. 이 사업 추진으로 약 1천2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기대하고 있다.스카이로지스 항공물류센터 신축은 다국적 사업자와 다국적 투자기관이 합작법인을 설립해 추진하는 사업이다.주요 주주사는 부동산개발 전문회사 '동암씨티', 외국인 투자자로서 도쿄 증권거래소와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된 '토세이' 등이다. 부동산 부문에서 국내 최대 자산 운용 규모를 자랑하는 '이지스자산운용'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다.LH 김인기 본부장은 "인천경제청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투자 유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제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인천도시공사 박인서 사장은 "스카이로지스 항공물류센터 투자 유치 성공이 영종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인천경제청 김진용 청장은 "건축 심의, 각종 인허가 등 행정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할 예정"이라며 "영종지역을 첨단 물류산업 중심도시, 서해 평화벨트 물류 분야 핵심도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31일 인천 송도 G타워에서 '영종 스카이로지스 항공물류센터 투자협약식'이 끝난 뒤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제공영종 스카이로지스 항공물류센터 조감도.

2019-01-31 목동훈

"인천항 T1 부지 건축제한 반대" 주민 항의

"인천시는 주민들을 위해 건축 허가를 제한하겠다고 말하는데, 주민들의 희망을 오히려 꺾어버렸습니다."'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 건축 허가 제한 추진 이유 설명회'가 31일 인천 중구 연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인천시가 주민들에게 건축 허가를 제한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였다.인천항만공사는 제1터미널 부지를 민간에 매각해 해양특화상가와 휴양·숙박·주거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주민들은 2015년부터 민관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정했다. 그런데 인천시가 올해 초 제1터미널 등 66만8천㎡ 부지에 앞으로 2년간 주거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 이 때문에 제1터미널 개발이 지연될 위기에 처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인천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주민들 의견과 다르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막는 조치"라며 "인천항만공사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2년 이내에 건축 허가제한을 풀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인천시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규제를 강행하려 한다며 거세게 항의했다.김영대 연안동 노인회장은 "1터미널 이전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몇 년 동안 주민들이 힘을 모아 개발계획을 마련했는데, 인천시가 한순간에 이를 엎어버렸다"며 "주민 의견을 무시한 행정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호 연안동발전협의회장은 "인천시는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중구,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개발이 진행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1-31 김주엽

국토부,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설 연휴 기간 이후로 연기

정부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을 설 연휴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이 회의는 감정평가사들이 산정한 50만개 표준지의 가격과 전국, 지역별 상승률 등을 확정하는 의미를 가진다.하지만 공시지가를 공식 발표하는 2월 13일까지 보름이나 시간이 비어 회의를 연기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날짜는 추후 정할 예정이다.국토부는 표준지 평균 상승률 등과 관련한 내용의 보안 유지와 발표 자료 준비 등을 위해 회의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확정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 회의도 21일에서 23일로 연기한 바 있다.국토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9.49%로 예측됐다.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17년 4.94%, 작년 6.02%를 기록한 바 있다.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년 대비 14.0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도권은 10.48% 오르는 가운데 경기도는 5.90%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를 거치기 전에는 확정된 수치는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1-31 이상훈

"서울 아파트 전셋값 7% 이상 하락할 경우 역전세' 빨간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평균 7% 이상 하락할 경우 역전세가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31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날 우리은행 부동산연구포럼이 발표한 '2019년 아파트 전셋값 긴급점검'을 보면 서울 아파트 전용 85㎡의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말 기준 4억3천426만원으로 집계됐다.2년 전인 2016년 말 전셋값 4억531만원보다 7.4% 높은 수준이다.일반적으로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할 때 갱신 시기 전셋값이 2년 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 역전세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7.4% 넘게 떨어진다면 역전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지방에서는 이미 2년 전 대비 전셋값 하락 폭이 10% 안팎에 달하는 역전세 발생 지역군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2016년 말 대비 지난해 말 전셋값 변동률은 경남 -12.7%, 울산 -9.6%, 충남 -9.3%, 경북 -8.2%로 조사됐다.경기(0.1%), 부산(1.3%), 대구(1.1%), 강원(1.3%)은 2016년 말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1년 전보다는 전셋값이 떨어져 하락 속도에 따라 역전세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평가됐다.전셋값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입주 물량으로,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39만5천가구로 200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역전세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전세 세입자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면서 일부 지역에선 전세 만기 때 세입자에게 일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등 역전세난 조짐도 보인다. 사진은 최근 9천510가구 규모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주변 아파트 전셋값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송파 가락동 헬리오시티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연합뉴스

2019-01-31 이상훈

'3기 신도시'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에 국공립유치원 100% 설립

새롭게 조성되는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 내 유치원이 100% 국공립 유치원으로 설립된다.교육부와 국토교통부,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공사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100만㎡ 이상 대규모 신규택지 내 유치원은 모두 국공립으로 설립된다. '3기 신도시'로 조성되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과천 과천지구가 해당한다. 신혼희망타운 등 유치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단지에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 이 경우 부지는 무상 임대하거나 조성원가의 60%로 공급한다. 교육부 등은 또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 '교육친화 도시개발 선도모델'로 개발하기로 했다.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을 배치하고 유치원과 학교는 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고려해 적기에 개원·개교를 추진한다.협약식에 참석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국토부와 관련 기관의 협조로 국공립유치원 확대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평가했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기존 택지들에도 국공립유치원이 추가로 신·증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맺고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31 양형종

지난해 부동산 과열에 허위매물 봇물… 용인·화성 최다

지난해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허위매물을 올렸다가 제재를 받은 공인중개업소가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31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2천78개 중개업소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제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이는 2017년 1천614개소와 대비해 약 28.7% 증가한 수치로, 허위 과장 매물로 적발된 건수는 4천185건으로, 중개업소당 2건의 허위 매물 등이 적발됐다.이 기간 적발 건수도 2017년 2천627건 대비 59.3% 늘어났다.특히 상습적으로 허위 매물을 올려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된 업소는 91개소로, 전년(21개)보다 4배 이상 늘었다.센터는 월 3회 이상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를 반복적으로 허위 매물을 등록하는 중개업소로 보고 공정위에 해당 중개업소 명단을 공유하고 있다.지난해 매물 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는 지역별로 서울시(1천898건)가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천86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1년 전보다 각각 54.2%, 99.7% 늘어난 것이다.허위매물 등록 제한 페널티를 받은 중개업소가 가장 많이 소재한 지역은 용인시로 총 제재 건수가 404건이었고, 화성시(268건), 서울시 강남구(252건), 서초구(245건), 성남시(237건)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상대적으로 주춤한 가운데 용인, 화성시 등지의 중개업소에서 허위매물 제재를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부동산 상승기를 맞아 허위 매물 신고가 꾸준히 늘다가 8월에는 2만1천824건, 9월에는 2만1천437건을 기록하는 등 2만건을 돌파하며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허위매물 신고도 감소하는 추세"라며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례적인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시행해 부동산 자율규제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1-31 이상훈

[뉴스분석-영종~신도 연결 '예타 면제' 향후 과제]다음은 평화도로 '2단계' 국가도로망 반영

1차 계획수립때 여지 남겨 긍정적성사땐 5900억 전액 국비로 지원인천시·옹진군, 북도면 섬 연륙화인천 영종~신도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면서 인천시가 구상하는 서해 평화도로 사업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 평화도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과 국가도로망계획 등 넘어야 할 절차가 많다. 해주·개성까지 연결하는 사업은 장기과제로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인천과 북한을 잇는 평화도로의 국내 구간(14.6㎞)은 영종~신도(1단계·3.5㎞), 신도~강화(2단계·11.1㎞)로 구분돼 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왕복 4차로의 민자 도로 사업으로 반영됐으나 민간 투자자를 찾지 못해 10년 가까이 멈춰서 있다.인천시는 1단계 구간부터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도로 폭을 왕복 2차로로 줄여서 추진했다. 사업비를 1천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낮춰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이를 위해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이 도로를 재정 사업으로 전환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인천시가 재정사업 전환을 기다리는 와중에 1단계 구간의 예타 면제라는 기대 밖 성과를 거뒀다. 사실상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의 변경을 예고한 것이다. 관련 심의는 지난 18일 종료됐고, 이르면 다음주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2단계 구간인 신도~강화 구간은 국토부 국가도로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국토부는 2016년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5년 마다 이를 보완한다. 인천시는 여기에 평화도로 2단계 구간인 신도~강화 연결도로를 추가 반영해 국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도로 사업으로 반영되면 4차로 기준 사업비 5천900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1차 계획에서 '통일 한반도 도로망 기반 구축'을 미래 과제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전망은 밝은 편이다. 신도~강화가 연결되면 이 도로는 추후 개성과 해주로 각각 연결된다. 인천시는 판문점 선언 이후 달라진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국가도로 종합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 내부적으로는 북도면 신도·시도·모도와 장봉도를 연결하는 사업까지 완성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모도와 장봉도를 연결하는 이 도로는 옹진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0.45에 불과해 사업성이 떨어진다. 인천시는 영종~신도 구간이 2024년 개통하면 교통 수요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옹진군과 함께 사업을 재추진해 북도면이 모두 연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영종~신도 1단계 구간의 예타 면제가 이뤄졌기 때문에 다음 단계인 신도~강화 구간의 국가도로 종합계획 반영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며 "결국 이 도로는 개성과 해주 등 북한으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대북 기조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30 김민재

인천뮤지엄파크 건립 '첫 관문' 진입

市, TF 꾸려 문체부 사전평가 신청내달 전담 조직 신설·학예사 채용예타까지 통과땐 2023년 개관 전망인천시가 '인천뮤지엄파크' 건립 사업에 대한 사전평가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박물관과 미술관이 결합한 복합문화시설을 짓는 뮤지엄파크 사업의 첫 관문으로 인천시는 이를 위한 전담팀을 꾸렸다.인천시는 뮤지엄파크 사업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문체부에 사전평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립 문화시설의 부실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 타당성에 대한 사전 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매년 상반기·하반기 두 차례 전국의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신청받아 서면심사, 프레젠테이션,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설립 여부를 결정한다.뮤지엄파크는 OCI가 기부채납한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 5만4천㎡에 미술관과 박물관, 문화산업시설 등 복합문화단지를 건립하는 사업이다.총 사업비는 2천935억원으로 국비가 629억원, 시비 1천3억원, 민간 투자 1천283억원이 투입된다. 인천시는 이곳에 시립 미술관을 신설하고, 연수구에 있는 시립 박물관을 이전할 계획이다. 문체부 사전 평가는 미술관과 박물관이 따로 진행된다. 민간 투자로 지어지는 문화산업시설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미술관과 박물관 모두 사전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2월부터 뮤지엄파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전담 학예사를 채용할 계획이다. 또 문체부 사전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TF를 꾸렸다.인천시는 오는 5월 문체부 사전 심사를 통과하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설계·공사를 거쳐 오는 2023년 개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인천시가 진행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는 이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1.12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시 관계자는 "미술관과 박물관 모두 문체부 사전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발표와 현장 실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30 김민재

"들러리 선 경기도" 예타면제 후폭풍

택지개발 활발한 道, 더 절실한데…포천만 '접경지' 특수성 감안 포함교통인프라 부족 서수원 강한반발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후폭풍이 거세다. 접경지역이란 단서 조항을 달아 가까스로 예타 면제에 포함된 포천을 제외하곤 지역의 핵심 사업이 소외되면서 경기도가 이번 예타 면제에 들러리를 섰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특히 사업비가 확보됐지만 사실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의 경우 서수원 주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29일 정부가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은 모두 23개로, 경기도에선 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 사업(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이 예타 면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포천 사업에 대해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포천은 '접경지'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사업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결국 경기도에서 제시한 예타 면제 건의 사업 중 순수하게 지역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선정된 사업은 없는 셈이다. 반면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각 지역은 숙원 사업으로 거론했던 각종 사업을 포함시켜 대조적이다.강원도 관광 강화를 위한 제2경춘국도를 비롯해 전북의 새만금국제공항, 전남의 수산식품수출단지, 전남의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지역 경제를 살릴 사업을 비롯해 대전 2호선 트램과 울산의 산재전문공공병원 등 복리후생을 증진시킬 사업이 두루 포함됐다.상황이 이렇자 지역에선 "수도권이라고 제외할 거였다면 애초에 왜 건의 사업을 제출 받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에 각종 인프라가 집중돼 있어 경기도의 건의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지만 역설적이게도 타 지역보다 택지개발이 활발하기에 예타 면제의 필요성이 훨씬 크다는 게 지역의 목소리다.철도와 도로 등의 인프라가 적기에 마련되지 않으면 시민 불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외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의 경우, 10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호매실은 아파트 숲만 있는 교통 '섬'으로 고립돼 있다. 이 밖에도 수서~광주 복선전철과 서울 6호선 구리 연장선은 각각 2014~2015년부터 예타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도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이 때문에 예타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역에서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 외에 예타 면제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균형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야당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은 "예타 면제는 미래 세대에 재정 폭탄을 안긴다"고 비판했고, 바른미래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술수"라고 폄하했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예타 면제는)균형 발전 정책으로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절차상으로 정해져 있는 허용된 절차로 지역에서는 다들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상천·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발표에서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뒤로 수원시 호매실동 아파트단지에 신분당선 연장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1-30 전상천·신지영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발목 잡히나

도내 입주시 균형발전위 추가심의'역차별' 수정법 개정안 국회 발의지역정치권, 시대착오적 발상 비판"이중규제 불합리" 반발 확산 전망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의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가로 막는 수도권 역차별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논란이다. 특히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도내 입주를 희망하는 대다수 기업들의 발목을 잡게 돼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지역정치권과 지자체들의 반발이 커지는 등 파장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30일 국회에 따르면 경북 구미를 지역구로 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를 억제해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이유를 들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 발의에는 김규환·김성태·김정재·박덕흠 의원 등 비수도권 의원 11명과 서울 송파갑의 박인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과밀억제권역 등에서의 인구 집중유발 시설 설치, 공장에 대한 총량 규제 등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추가로 받도록 한 것이 골자다. 사실상 기업들의 수도권 추가 유입을 막고, 이들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발길을 돌리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무엇보다 정부 주도로 올해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유치 경쟁에 전국 지자체들이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를 구미로 유치하겠다는 압박으로 읽힌다. 현재 용인시와 이천시를 비롯해 경북 구미·충북 청주 등이 클러스터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더구나 이 법안은 기업들의 도내 입주 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됐던 행정절차를 균형발전위 심의까지 거치도록 명시해 수도권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이중 규제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런데도 수도권을 옥죄는 법안에 서울지역 한국당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한 데다 도내 한국당 의원들은 발의 사실조차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런 법안이 발의됐는지 조차 미처 몰랐다"면서 "우리 의원실로는 법안 동의를 묻지 않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도와 지역 정치권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개정안은 기업들의 이중규제 등 상당한 불합리성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등 법안 저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송석준(이천) 한국당 의원은 "기업의 규제를 더 풀어줘도 모자란 판국에 기업을 더 옥죄는 이런 발상은 당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다"면서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도내 여야 의원들과 힘을 합쳐 대응하는 한편, 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1-30 김연태

"폐기물 전처리시설, 곧 매립지 수명연장"… 인천시 강하게 반대입장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환경부와 서울시 측에 사업 반대 의지를 재차 밝혔다.인천시는 최근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실무위원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이번 회의는 환경부, 3개 시·도별로 새로 부임한 환경(자원순환) 담당 국장이 실무위원 자격으로 처음 만난 자리로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관련 현안 회의에서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환경부의 '직매립 제로'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전처리 시설은 종량제 봉투 안에 담긴 폐기물을 재활용·소각·매립으로 분류하는 시설이다. 3개 시·도가 사업비를 분담해 수도권매립지에 공동 설치,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전처리 시설이 설치되면 매립되는 폐기물 양이 줄어들게 돼 수도권매립지 운영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지금은 매립지에 반입되는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땅에 묻는 방식이라 썩지 않는 비닐이나 악취가 나는 음식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까지 모두 섞여 매립되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친환경 매립을 위해서는 전처리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인천시를 설득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전처리 시설 설치는 곧 매립지 '수명 연장'으로 보고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3-1 매립장 종료 시점인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2025년 새로 조성되는 대체 매립지에는 사전에 선별·분리, 소각된 폐기물만 반입할 예정이어서 각 지역마다 전처리 시설을 따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인천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이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보류'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폐기물 전처리가 꼭 필요하다면 매립지로 반입하기 전 폐기물 발생지에서 미리 분리·선별하면 되지 않느냐"며 "사업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30 김민재

[인터뷰]'7호선 연장 예타면제 선정' 포천 박윤국 시장

'수십년 국가안보 희생' 인정 결과산단·리조트 사업 '새 국면' 기대"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면제를 계기로 포천시는 앞으로 다가올 남북경협의 중심도시, 한반도 중원의 가장 영향력 있는 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2019 국가균형프로젝트'에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이 포함되자 포천시민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시민과 함께 정부의 발표를 마음 졸이며 기다리던 박윤국 시장도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시민 숙원사업을 위해 지난 3개월 동안 동분서주하며 밤낮없이 노심초사해온 박 시장으로서는 감회가 남달랐다.박 시장은 "지난해 10월 24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방침이 발표되자 우리 포천시에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라는 생각에 어떻게 해서든 이번 기회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백방으로 뛰어다녔다"며 "포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우리 15만 포천시민들에게 우선 가장 감사드리며, 함께 노력해준 900여 공직자와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 시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많은 포천 시민이 이번 사업을 지난 67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지역 특수성을 인정해 준 결과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재 포천의 열악한 현실을 봤을 때 전철 연장은 매우 절실한 사업이었다"고 강조했다.이번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 예타 면제를 어렵게 얻어낸 만큼 박 시장이 이 사업에 거는 기대 또한 높았다.그는 "옥정~포천 구간 전철 7호선 연장은 예타 조사가 면제됐기에 약 3년의 설계기간과 약 5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7년이면 포천시민들도 전철을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로써 인구 30만 자족 도시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또 "그간 지지부진했던 용정산업단지와 장자산업단지 분양률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더불어 '고모리에'와 '힐마루 리조트', '일동 칸리조트' 조성사업 등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박 시장은 앞으로 계획에 대해 "이제 포천시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시장 취임 당시 시민에게 약속한 광역교통인프라 확충, 경제도시·생태관광도시·안전도시·복지도시 건설, 공감행정 등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포천시 제공

2019-01-30 최재훈

'탈락지역 배려가 없네'… 이재명 페북글에 시끌

李지사, 道북부 교통확충 감사 표시포천 관계자에 '식사 대접' 글 올려서수원 위로 일언반구 없어 '구설'"포천에 밥 한 끼 대접 한다구요? 그럼 서수원은요."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 '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 사업'이 선정된 포천과 신분당선 연장사업(광교~호매실)이 탈락한 서수원 간의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올린 페이스북 글이 구설수에 올랐다.이 지사가 포천의 선정을 기뻐하면서 해당 지역 관계자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식사 대접을 거론한 반면, 신분당선 연장사업 탈락에 대한 위로는 일언반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이날 페북 글을 통해 포천선 사업을 거론하며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을 환영한다. 350만 경기북부 도민을 대표해 교통복지 확충을 위한 정부의 각별한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윤국 포천시장, 이성호 양주시장, 정성호 국회의원 등 10여 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토록 기쁜 소식을 맞아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 제가 든든한 밥 한 끼 대접하면 어떠실는지요?"라고 글을 올렸다. 경기북부의 인프라 확충을 기뻐하며 올린 글이지만, 동시에 탈락으로 반발 중인 서수원 주민들은 "배려와 위로가 없다"며 아쉬워 했다.서수원 주민 A씨는 "경기도에 기쁜 일과 슬픈 일이 동시에 있으면, 축하도 조심하고 위로에 더욱 신경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계기 마련을 격려한 북부지역 관계자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지사의 의중이 글로 표현 된 것일 뿐"이라며 "지난 2006년 호매실 택지개발 시 정부가 해당 사업 추진을 약속한 바 있는 만큼, 경기도는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1-30 김태성

빗발치는 항의 전화·문자… 서수원 성난민심 확산일로

신분당선 연장 '예타 면제 제외'에지역 의원들 무능력 지적 탈당 촉구"약속 불이행" 市 비난 업무마비도 호매실 주민 설 이후 집단행동 예고신분당선 연장사업(광교~호매실)이 지난 2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에서 제외되면서 들끓기 시작한 서수원 주민들의 성난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30일 호매실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서수원 지역주민들은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정부의 예타면제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전날부터 국토교통부와 수원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집단으로 항의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발송하는 등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서수원 주민들이 주로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29일을 '치욕의 날'로 규정하고 '謹弔(근조)' 이미지를 첨부해 글을 작성하자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특히 지역 정치권의 무능력을 꼬집는 게시글과 이에 동조하는 여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 작성자는 "호매실의 분노는 하늘이 무너져도 풀리지 않는다"며 여당인 수원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탈당을 촉구했다. 또 "내년 총선에서 응징해야 한다"는 격한 반응도 나오고 있다.비난의 화살은 수원시로도 향하고 있다. 수원시청 열린 민원창구인 '시장님 보세요' 코너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염태영 시장과 수원시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 섞인 민원이 잇따라 게시됐다. 시 관계부서는 이날 하루 동안 빗발치는 항의 전화로 업무 마비현상까지 빚어졌을 정도다.호매실 현장 반응은 날이 갈수록 격해지는 상황으로 지역 주민들은 설 명절 이후 집단 움직임을 예고했다. 부동석 호매실총연합회장은 "당분간은 주민들의 분노를 정부, 지자체, 정치권에 전달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며 "명절 이후 집회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수원시와 지역 정가는 신분당선 연장사업 예타 통과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백혜련(민·수원을)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에 신분당선 연장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강력 요청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1-30 배재흥

경기 e-스포츠 전용 경기장 '공모 PLAY'

道, 7월1일까지 시·군들 신청 접수수원·성남·용인·부천·여주 '눈독'전용면적·관람석 700㎡·300석 이상2022년 상반기 완공·국제대회 계획대규모 e-스포츠 전용경기장을 구축하려는 경기도(2018년 10월22일자 4면 보도)가 오는 7월 이를 조성할 시·군을 선정한다. 벌써부터 수원·성남·용인·부천·여주 등 도내 곳곳에서 유치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다.도는 지난 29일 e-스포츠 전용경기장을 조성할 시·군 공모를 시작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발표한 '경기 e-스포츠 육성계획'의 일환이다. 경기장의 규모는 전용면적 700㎡ 이상, 관람석 300석 이상으로 설정했다.오는 7월 1일까지 각 시·군으로부터 공모 신청을 받은 후 심사위원회를 거쳐 7월 말에 경기장을 조성할 시·군을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도와 시·군 재정으로만 수백억원에 달할 경기장을 짓게 되는 만큼, 해당 시·군의 재원 조달 계획과 사업 이행 가능성 등을 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경기장에서 e-스포츠 국제대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인 만큼 대상지역이 적합한지, 접근성은 뛰어난지 등도 두루 살피게 된다. 선정된 시·군이 전용경기장을 조성한 후 이를 15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였다.도는 지난 25일 시·군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성남·용인·부천·여주 등 여러 시·군에서 설명회에 참석해 유치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수원 등의 지역에서도 문의가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도는 2022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장이 완공되는 대로 도 차원의 e-스포츠 국제대회를 되도록 이곳에서 진행하는 등 경기도가 'e-스포츠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도의 구상이다.도 관계자는 "G-NEXT센터(경기글로벌게임센터)를 판교에 조성하고 다양한 게임산업 육성 사업을 진행하는 등 경기도가 한국 게임산업의 메카로서 위상을 다지고 있는데, 정작 e-스포츠 전용경기장이 도내에 한 곳도 없다. 여러 시·군이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정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30 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