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성시 '특정인 집앞 도로포장' 특혜 시비

'주민 불편 해소' 신미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추진농로이외에 前 축협조합장 A씨 농가 우회도로 포함돼 논란"한명을 위한 혜택" 비난… 市 "여론수렴 전면재검토" 해명안성시가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직 축협조합장 한 가구 밖에 혜택받지 못하는 도로포장 공사를 계획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2일 안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소규모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불편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 확·포장 및 배수로 공사 등을 골자로 한 소규모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시는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612번지 일원에 위치한 농로(농사용 도로) 폭 4m, 길이 1.2㎞ 구간에 총사업비 8천100만원을 투입, 신미마을 안길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계획, 추진 중이다.하지만 시는 주민들과 농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농로 이외에 전직 축협조합장인 A씨 한 가구밖에 사용하지 않는 우회도로를 전체 포장 구간에 포함시켜 특혜논란에 휩싸였다. → 위치도 참조특혜 논란이 된 구간은 노선 전체구간 중 절반에 달하는 567m며 전직 축합조합장인 A씨가 운영 중인 축사와 관련된 차량 이외에 해당 지역을 지나는 차량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여기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구간을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폐목재 이용 톱밥공장이 A씨 아들 명의로 건립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시비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이 같은 사실은 A씨가 공장 허가를 위한 폭 4m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무단으로 확장공사를 진행했다가 최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되면서 알려지게 됐다.주민 B(56)씨는 "주민들 중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구간을, 그것도 전체 구간의 절반에 달하고 있고, 공장 허가에 필요한 도로 구간을 특정인 한 명을 위해 시가 포장해 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차라리 그 돈으로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로를 끝까지 포장해 주는 것이 해당 사업의 본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해당 도로노선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주민들 의견을 재차 수렴해 해당 노선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시는 이 같은 특혜시비에도 해당 노선 재검토에 대한 공식적인 행정절차를 아직까지 진행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9-06-02 민웅기

구로차량기지 조건부 찬성 광명시… 박승원 시장 "이전계획 원천 무효"

주민들 잇단 반발 항의집회에공청회서 "사업 철회" 공식화서울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계획이 더욱 난항을 겪게 됐다. 해당 계획을 조건부 찬성했던 광명시가 시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시의 요구조건을 수용치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자 그동안의 입장을 완전히 바꿔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2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국토부에 지하철역 5개소 건설과 차량기지의 지하화 건설 등을 요구했다.시와 시민들은 이 같은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국토부를 방문해 항의 집회를 갖는 등 반발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시는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의 조건부 찬성이 아닌 아예 철회를 요구하기로 방침을 세우는 등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박승원 시장은 지난달 31일 광명시민회관에서 열린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에 참석해 "구로구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계획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한 후 "환경파괴 등 광명시민들이 떠안아야 할 피해 대책은 하나도 마련치 않은 이 사업 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사업 철회 요구 방침을 공식화했다.한편 시는 이른 시일 내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계획 철회를 국토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광명시민회관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 자리에서 참석 시민 800여명에게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계획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해당 사업 철회 요구 방침을 설명했다. /광명시 제공

2019-06-02 이귀덕

시흥시 관내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4.79% 상승

시흥시 관내 개별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4.79% 상승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시흥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총 7만7천42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결정, 공시했다. 공시지가는 현장확인 및 자료조사를 통해 토지특성을 파악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친 뒤 시 가격공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시는 관내 지가 평균 상승률이 인근 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산현동(15.25%), 최저 상승지역은 화정동(0.10%)으로 나타났다.올해 관내 최고지가는 신천동 712-9번지 신천프라자 빌딩 토지로, 1㎡당 450만원으로 결정됐다. 용도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주거지역이 6.36%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개발제한구역은 2.28%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시흥시 민원지적과 및 시흥시 관내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식을 작성해 오는 7월 1일까지 시청 민원지적과로 제출하면 된다.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9-06-02 심재호

송도 11공구에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인천TP-경제청 토지공급 '협약'1조1천억중 7천억 민간투자 진행인천시 바이오산업의 허브 기능을 할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가 송도국제도시 11공구에 조성된다. 인천시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대기업 위주의 바이오 산업 생태계에 중소·벤처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0일 송도G타워에서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북단의 연구시설용지 17만8천282㎡에 대한 토지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테크노파크는 약 2천억원에 송도 11공구 토지를 사들여 바이오 분야 산업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는 바이오와 뷰티, 의료기기 등 분야별 연구개발, 제조가 가능한 특화지구로 조성된다.관련 중소기업 90개를 유치하고, 부지 내에 20층 규모의 바이오융합센터를 건축해 벤처·스타트업 160곳을 입주시켜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6천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바이오공정 전문센터를 지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기술개발 지원과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상생협력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인천테크노파크는 6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하고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조성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1조1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7천억원은 민간 투자로 진행된다.인천시는 바이오산업 육성·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천경제청, 인천테크노파크, 바이오 기업 등으로 구성된 '바이오헬스밸리 추진 TF'를 구성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남동공단과 송도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주축이 돼 시너지를 내는 '바이오헬스밸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와 제조 위주의 바이오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천이 세계 바이오산업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육성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5-30 김민재

인천 가장 비싼 땅 '부평문화의거리 금강제화빌딩'

인천에서 가장 비싼 땅은 부평구 문화의 거리에 있는 금강제화빌딩 부지로 나타났다. 인천 평균 공시지가는 1㎡당 28만9천원으로 서울, 부산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10개 군·구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인천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보다 4.63% 증가한 28만9천40원이다. 가장 비싼 땅은 부평구 금강제화빌딩 부지(부평동 199의 45)로 1㎡당 1천215만원이다. 가장 싼 땅은 옹진군 소청도 임야(대청면 소청리 산16)로 270원에 불과하다. 인천시 전체 62만3천841개 필지의 지가총액은 310조원으로 지난해 보다 10조원이 늘어났다.10개 군·구 가운데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지역은 미추홀구(103만3천931원)이고, 가장 싼 지역은 옹진군(2만2천931원)이다.남동구는 로데오거리 상가 부지(구월동 1475)가 993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미추홀구에서는 주안역 앞의 상가 부지(주안동 227의 34)가 597만원으로 공시지가가 가장 높았다. 중구에서는 신포문화의거리에 위치한 옷 가게 부지(내동 212의 1)가 534만6천원으로 가장 비쌌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 산정, 재산세 부과 기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 등 61개 분야에서 활용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사진은 부평문화의거리 모습.

2019-05-30 김민재

오영실, 반보 재건축 시장 의혹 "CM업체 이미 내정됐다는 소문 돌아"

'제보자들' 방송인 오영실이 반보 재건축 CM업체 입찰 결과에 분노했다. 30일 방송된 KBS 2TV 시사교양 '제보자들'에는 반보 아파트 재건축 논란이 다뤄졌다. 이날 제작진은 반보 재건축 조합 집행부인 오영실을 만났고, 오영실은 "오늘 CM업체 입찰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이사회 한 달 전에도 이미 B업체가 내정됐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야기를 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B업체 아니면 D업체 아니겠느냐"라며 "지금 결국은 그 소문 그대로 맞아 떨어져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영실은 CM업체 후보에 참여했던 한 업체는 신청 기준부터 한 업체에 맞춰져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오영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반보주공 1단지 1, 2, 4주구(2120가구)에 조합 문제점이 많다며 제보했다. 이 지역은 사업비 2조 6천억 원 규모로 서울시 재건축 규모 중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기도 하다. 오영실은 재건축 조합 집행부로 활동 중이며, 조합이 제대로 된 사업 진행을 하지 않고 부정선거를 저질러 대의원을 장악했다고도 주장했다. 제작진은 반보 1, 2, 4주구가 지난해 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쳐 초과이익 환수금을 피했지만, 이를 위한 졸속행정으로 단지 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오영실, 반보 재건축 시장 의혹 "CM업체 이미 내정됐다는 소문 돌아" /KBS 2TV '제보자들' 방송 캡처

2019-05-30 손원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먹구구식 현물지원 '커지는 투명성 의혹'

"일부 위원 불투명한 기금 운영"서구 경서동 '주민 연대' 결성에김포 학운리 주민까지 반발 확산사업 집행 감시하는 환경부 조차필요할때만 자료 요청 '대충대충'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주민지원사업의 투명성 의혹(5월 20일자 7면 보도)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주민지원기금 집행을 감시해야 할 환경부도 필요에 따라 집행 현황을 파악할 정도로 주민지원사업이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최근 수도권매립지 피해지역인 서구 경서동 주민들이 SL공사 주민지원사업의 '깜깜이 운영'을 지적하며 주민연대를 구성하자 김포 학운리 주민들까지 반발하고 나섰다.경서동과 마찬가지로 학운리 역시 일부 위원들에 의해서만 지원사업이 결정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얘기다.5년 전부터 학운리에 살고 있다는 A(36·여)씨는 "현물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경서동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알았다. 알고 보니 우리 동네도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이 공동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었더라"며 "매립지 피해 주민 중 기금사용 내역을 아는 건 극히 일부로, 대다수 주민은 어떻게 쓰였는지조차 모른다. 불투명한 운영 때문에 불신이 자꾸 생긴다"고 말했다.대부분 매립지 피해 지역에서는 현금성 물품을 지급하는 현물지원사업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고지 없이 진행됐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지원사업을 몰라 신청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계속해서 SL공사에 추가 신청 접수를 요구하고 있다.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SL공사의 첫 현물지원사업은 약 230억원 규모로, 지난해 두 차례 접수에도 전체 대상 약 6천500세대 중 3천500세대만 신청했다.주민지원기금 집행을 감시해야 할 환경부도 허술하다.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르면 SL공사는 주민지원기금의 조성과 운용 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정해진 주기가 없는 탓에 환경부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고 있다. 매년 백억원이 넘는 주민지원기금이 환경부가 필요로 할 때만 감시되고 있다.환경부 관계자는 "관련 법에 현황 파악 주기가 명시돼 있지 않아 비주기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입법 미비 사항으로 볼 수 있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현재 주민지원기금 관리, 지원사항 등 부분에 있어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SL공사 관계자는 "현물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해당 통·리의 예비비나 3매립장 주민지원사업비를 활용해 미신청 세대에 별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향후 주민지원사업비가 더욱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5-30 공승배

부천시, 아인스월드 '불법 재임대' 뒷짐만

市, 작년 12월 위반사항 복구 통보투자자들 수익금 놓고 소송전 격화"허가취소시 상인피해 커져 고민"부천시가 테마파크 운영사인 (주)아인스와의 수익금 배분에 늑장 대처해 직무유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5월 29일자 7면 보도) 불법 재임대에 대한 관리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곳의 불법 재임대로 인해 투자자들끼리 수익금 배분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시의 원상복구 명령도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복마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주)아인스는 지난해 1월 캠핑장 운영권을 A씨에게 3억원에 넘겼고, 롤러스케이트장은 S씨 20%, B씨 30%, 아인스 20%, K씨 30%의 지분으로 B씨가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B씨가 수익금을 제대로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S씨가 B씨를 횡령혐의로 부천원미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S씨는 "5억여원을 들여 롤러스케이트장 공사를 해주고 공사비 7천만원과 지분 20%, 매점 운영권을 받았는데 한 번도 수익금을 받아보지 못해 B씨를 횡령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라며 "불법 임대라고 그냥 나가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주)아인스 측은 같은 해 4월 L씨에게 아인스 키즈를, 7월에 편의점을 J씨에게, 아인스 델리는 S씨에게, 아인스 스낵은 지난 2016년 5월 H씨에게 운영권을 각각 넘겼다. (주)아인스는 이들에게 매출액의 10%를 받는 조건이다.부천시는 지난해 12월 (주)아인스 측이 직영으로 운영해야 할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형태로 운영권을 넘긴 것은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 허가조건' 6조를 위반한 사항이라며 12월 28일까지 원상복구를 통보했다.시는 이 기간까지 원상 복구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사용허가 취소 및 행정처분 대상임을 아인스 측에 알렸다.(주)아인스 측은 아인스 델리만 제외하고, 나머지 3곳에 대한 대표자를 변경 조치했다고 시에 공문을 보냈다.롤러스케이트장 내 매점인 '아인스 델리'는 롤러스케이트장 수익금 다툼이 해결이 안 되고, 공사비도 제대로 못 받았다며 2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주)아인스 측은 "운영이 어려워 점포를 위탁 운영했는데, 법을 위반한 줄 몰랐다가 시의 공문을 받고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부천시 관계자는 "불법 임대는 사용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며 "다만 아인스월드의 영업 허가기간이 오는 2020년 2월 29일로 돼 있는 상황에서 허가취소를 할 경우 상인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주)아인스 측은 횡령 의혹과 관련, "빛 축제 수익금 7억8천만원은 아인스 법인으로 입금한 증거가 있다"며 "횡령은 있을 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05-30 장철순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가격 평가기준 개선

건설업계에서 공공공사 공사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정부가 가격 평가 기준을 개선해 공사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계약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개정,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우선 종합심사낙찰제의 가격평가 기준가격이 시장의 평균적인 공사금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선했다.가격평가 만점 기준은 현재 '상위 40%, 하위 20%'를 배제한 평균 입찰가격이지만, 개정안은 '입찰금액 상위 20%, 하위 20%'를 배제하도록 했다.고난이도 공사에 대해서도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공종 단가심사제도를 도입했다.아울러 적격심사 가격평가에서 건설근로자 보호, 안전 제고 등의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공사비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가격 경쟁 대상에서 제외했다.간접비 지급 기준도 합리화해 불가항력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로 발생한 간접비를 발주 기관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 간접비 지급 대상에 하도급 업체가 지출한 간접비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불공정한 예정가격 산정 관행을 개선하는 조치도 담았다.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공정성,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재의 수량 등 구매 규모를 고려해 자재 단가를 계상하고, 예정가격 작성 기준에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수당을 계상하도록 규정했다. 하도급 계획 심사제도도 보완해 공공공사에 대해서도 낙찰자 결정 시 실시하는 하도급 계획 적정성 심사의 감점 기준을 강화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5-30 황준성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상 8월 발표

남양주·검단 등 수도권신도시 포함TF 첫 회의 열고 의견수렴 등 진행남양주·검단 등 수도권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기본구상계획이 오는 8월까지 발표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지난 28일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TF는 6∼7월 2개월 동안 8차례 권역별 간담회를 열어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8월까지 권역별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8개 권역은 수도권 동북권·동남권·서남권·서북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을 말한다.TF는 2·3기 신도시가 있는 수도권 지역의 기초 지자체장과 간담회를 통해 신도시 교통대책 보완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퇴근 시간 단축, 이용자 편의 및 안전 증진, 교통비 절감을 목표로 2·3기 신도시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김희수 대광위 광역교통운영국장은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 눈높이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기본구상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5-30 이준석

경기도 5.73% 상승… 과천시 11.41% '껑충', 오늘 개별 공시지가 공시

하남·광명시도 상승률 10% 넘겨 포천·양주·이천시는 3%대 '저조'현대百 판교점 땅 도내 가장 비싸올해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이 확정되면서 경기도는 전국 평균 8.03%보다 밑돈 5.73%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 31일 공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시지가는 평균 8.03% 올랐다. 상승률은 지난해 6.28%보다 1.75%포인트 높을 뿐 아니라, 2008년 10.05%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지난 2월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 9.42%보다는 1.39%포인트 낮았다. 이중 경기도는 5.73% 상승률로 전국 11위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안양 평촌 스마트스퀘어, 남양주 제2외곽순환도로, 성남 구도심정비사업 등의 개발 호재 영향을 받아 전년 3.99% 상승폭 대비 1.74%포인트 올랐다.도내 시군 중에서는 개발 호재가 잇따른 과천이 11.41% 상승해 가장 높았다. 하남과 광명의 상승률도 10.53%, 10.01%를 보이며 10%를 넘겼다. 반면 포천과 양주, 이천은 각 3.07%, 3.41%, 3.66%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도내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같이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판교점 부지로 1㎡당 공시지가가 2천150만원, 가장 싼 땅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임야로 1㎡당 508원이었다. 이로써 현대백화점 판교점 부지는 지난 2014년부터 6년째 도내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나타났다. 광역 지자체 중 서울은 12.35%로 지난해 6.8%보다 두 배가량 뛰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광주(10.98%)·제주(10.7%)·부산(9.75%)·대구(8.82%)·세종(8.42%) 등의 상승률도 전국 평균 8.03%를 웃돌았다.반면 충남(3.68%)·인천(4.63%)·대전(4.99%)·충북(5.24%)·전북(5.34%) 등 11개 광역 지자체의 상승 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세금·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5-30 황준성

인천신항 1·2단계 자동화 '저울질'

IPA, 美터미널 2곳 방문 벤치마킹컨 처리속도·대기오염 감소 장점초기비용 많아 하역료 상승 부담내달 기초조사용역·해수부와 검토인천항만공사가 2025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인천 신항 신규 터미널에 항만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 인천항에도 항만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이 운영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0~25일 항만자동화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미국 롱비치(LB)와 LA에 있는 '롱비치컨테이너터미널(LBCT)'과 'APM터미널(APMT)'을 방문했다. LBCT는 자동화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APMT는 현재 건설 중인 컨테이너 터미널에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항만자동화시스템은 하역 작업에 인공지능과 로봇, GPS 등의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인천 신항 1-1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을 포함한 국내 항만은 장치장 크레인만 원격으로 조정하고, 안벽 크레인과 야드 트랙터 등은 사람이 운전하는 반자동화 시스템이다. 완전자동화는 안벽 크레인 원격 조종, 무인이송장비(AGV) 등을 이용해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운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까지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1단계 자리에 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며, 부산 신항에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 신항 1-2단계 사업에 자동화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항만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면 컨테이너 처리 속도가 빨라질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을 조사한 결과, 완전자동화 도입 2년 만에 하역 생산성이 25M(무브·컨테이너 처리 속도 단위)에서 35M으로 1.5배 높아졌다. 또 디젤 컨테이너 차량을 운행하는 대신 저탄소 전기셔틀이 컨테이너를 나르기 때문에 대기오염도 감소했다.인천항만공사는 다음 달 발주하는 '인천 신항 1-2단계 기초조사용역'에서 자동화시스템 장단점, 시스템 도입 시 필요한 안벽 등 하부공 설계 기준 등을 조사한다.하지만 인천 신항 1-2단계를 자동화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 하역료가 상승하는 데다, 항만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 하역사·항운노조와의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LBCT는 1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당 300~400달러의 하역료를 받고 있다. 이는 인천 신항 컨테이너 하역료의 4~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LBCT는 현지 항운노조와의 협의에 따라 일부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다는 게 인천항만공사 관계자 설명이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전 세계 항만 대부분이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초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인천 항만업계와 협의해 항만자동화시스템 도입 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5-30 김주엽

['청라역 현대썬앤빌 에코스타']'스타필드' 후광효과에 서울 접근성 우수

지상 24층·23~51㎡ 등 면적 다양7호선 연장·의료타운 '대형 호재'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고 현대BS&C가 시공하는 '청라국제도시역 현대썬앤빌 에코스타'가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인천 서구 청라동 6의 3번지(C17-2-2블록)에 들어서는 청라국제도시역 현대썬앤빌 에코스타는 지하 5층~지상 24층, 오피스텔 626실, 근린생활시설 56실 규모다. 면적별로는 ▲23㎡ 176실 ▲29㎡ 194실 ▲33㎡ 124실 ▲43㎡ 24실 ▲47㎡ 60실 ▲51㎡ 48실 등으로 구성된다.청라국제도시는 벌써 계획인구(9만명)를 넘어선 도시로, 호수공원과 커낼웨이 수변 등 도시공원 조경이 탁월하다. 주거시설과 공원녹지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쾌적한 정주 여건이 조성된 상태다. 지하철 7호선 연장, 의료타운 조성 등 대형 호재들이 있다.단지가 들어서는 청라국제도시 친환경 복합단지는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관문에 위치해 있다. 공항철도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이용이 수월해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다. 사업지 인근에 조성 중인 '청라 스타필드' 후광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하나금융그룹의 '하나드림타운'이 가까워 풍부한 배후 수요를 누릴 수 있다. 향후 지하철 9호선이 공항철도와 연결되면, 서울 강남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다. 청라 시티타워(453m 높이 초고층 전망타워) 건설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더 높은 미래 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청라국제도시역 현대썬앤빌 에코스타는 23~51㎡의 다양한 면적으로 구성됐다. 일부 가구는 테라스가 제공돼 쾌적한 환경과 탁 트인 전망을 누릴 수 있다. 옥상정원이 설계돼 입주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도 제공한다. 분양 관계자는 "현대썬앤빌 에코스타는 생활, 교통, 환경 모든 부문에서 입지 여건이 좋다"며 "투자자와 임차인의 만족도가 높아 시장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견본주택은 인천 서구 청라동 152의 22에 있으며, 31일 문을 연다. /인천'청라 현대썬앤빌 에코스타' 투시도. /한국토지신탁·현대BS&C 제공

2019-05-30 경인일보

파주시의회 촉구 성명서 발표… "도로공사 제2외곽로 자유로IC 설치약속 지켜라"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이하 제2외곽도로) 김포~파주 구간의 '자유로 접속을 배제'하면서 파주시민들의 거센 반발(5월 29일자 10면 보도)을 불러온 가운데, 파주시의회도 "파주시민을 무시한 독단적 추진을 반대한다"며 접속을 촉구하고 나섰다.시의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도로공사는 2공구 턴키 발주 시 자유로IC 설치방안을 기술 제안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며 "자유로IC가 설치되지 않으면 제2 외곽도로는 파주시를 출구 없는 섬으로 전락시켜 수도권의 대동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파주시는 남북교류협력시대 물류 출발지이자 유입지로서 중추적인 역할이 기대되는데, 자유로IC가 설치되지 않으면 11㎞가량을 우회하게 돼 막대한 물류비용을 발생하고, 수십 년 동안 차별받아온 문산지역 주민들이 추가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불평등 문제까지 발생한다"고 밝혔다.시의회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앞으로 실시설계 기간(150일)에 파주시민과 통일경제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욕구를 담아 자유로IC 설치를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5-30 이종태

구리시 '인창·수택 뉴타운'… '10개구역 해제' 사업 축소

대상 면적이 시가지 40% 넘어부동산 침체로 찬반갈등 심화2개구역만 예정대로 조성키로구리시는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서 사업이 진행 중인 2개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구역을 지정 해제했다. → 위치도 참조지난 2010년 지정·고시된 인창·수택 뉴타운은 대상 면적이 2㎢로, 구리 시가지의 40%가 넘는다.그러나 불확실한 부동산 경기 및 국가 정책의 변화 등으로 해당 구역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대립되며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다.구리시는 지난 2012년 1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은 7개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조사를 거쳐 6곳을 존치관리구역으로, 2015년에는 정비구역 해제 요청된 2개 구역과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1개 구역을 추가로 전환한 바 있다. 시는 구역 축소로 인한 지리적 여건과 사업구역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2019년 제1회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변경(안)을 확정하고 지난 28일 변경 고시했다.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의 추진은 가능하다.주민이 요건을 갖추어 제안하는 경우 시에서는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안승남 시장은 지난 2011년 경기도의원 시절 당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해 출구전략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9-05-30 이종우

[김포]한강하구 공원부지 풀리자 '파헤쳐진 마을숲'

마곡리일대 일몰제로 '자동실효'업체들 잇단 건축허가 벌목작업"개인 재산권 행사 막을 수 없어"난개발 억제나선 김포시도 난감한강하구 접경지역 한 임야가 도시계획시설상 공원부지에서 해제되자마자 마구잡이로 훼손, 제도 손질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문제의 임야는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산 226-4(변경 전 산54)번지와 산 41번지로, 각각 대지 7천732㎡와 1만522㎡에 걸쳐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하나의 산에 자리한 두 지점 간 거리는 300여m에 불과하다.30일 시에 따르면 산 226-4번지는 지난해 11월 연면적 990㎡ 규모로 제조업소 및 사무소 6개동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한 뒤 현재 건물을 추가로 짓겠다며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산 41번지는 올해 4월과 5월에 걸쳐 연면적 1천485㎡ 규모로 제조업소 9개동 건축허가를 받아 벌목작업에 한창이다.한강에서 약 2㎞ 안쪽에 솟은 이 산은 지난 2007년께 도시계획시설 '하성근린공원 3호'로 지정됐다가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에 따라 2017년 자동 실효됐다.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개발논리가 산을 휩쓸어버린 데 대해 시는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전문가와 주민들은 이 같은 사태에 미리 대비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은 "해당 산이 습지보전법에 저촉되지 않아 허가가 났겠지만, 일종의 한강하구 자연경관 훼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성면 봉성산을 개발하려 할 때도 이를 우려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를 안 해준 사례가 있다"며 "한강하구와 이 정도로 가까운 지역은 생태특성을 고려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김포의 미래자원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인접마을 주민 A(56)씨는 "과거 솔잎조차 긁지 못하게 하며 보존된 산이 하루아침에 파헤쳐져 당황스럽다"면서 "농지관리위원 제도가 있을 때는 마을에 공장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었는데 지금은 한 번 허가 나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최근 산지개발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고 공장유도화지역 폐지를 추진하는 등 개발억제에 힘을 쏟고 있으나 법적인 요건을 충족해 신청하면 막을 근거가 없다"고 난처해 했다. 공원부지 해제 후 재지정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로나 철도 등의 기반시설에 예산이 우선 투입되다 보니 하성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130억~1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산의 일부 임야가 마구잡이로 훼손되고 있다. 사진은 멀리서 봐도 눈에 띌 정도로 개발 중인 마곡리 산 226-4번지(왼쪽)와 대대적인 벌목으로 벌건 속살을 드러낸 마곡리 산 41번지.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5-30 김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