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HDC 현대산업개발 '평택 고덕아이파크' 8월 31일 모델하우스 오픈

HDC 현대산업개발 '평택 고덕아이파크' 8월 31일 모델하우스 오픈평택 최초·최대규모의 '아이파크' 브랜드 오피스텔 '평택 고덕아이파크'가 지난달 31일 모델 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 결과 9월 3일 '아파트 투유'를 통해 청약접수를 실시한 결과, 압도적인 성원과 호응 속에 청약을 완료했다.청약결과는 3.29대 1로, 1군 공급세대수:748 , 접수 건수:1천83, 경쟁률 :1.45. 2군 공급세대수:308, 접수 건수:947, 경쟁률:3.07. 3군 공급 세대수:96, 접수건수:1천61, 경쟁률:11.05. 4군 공급세대수:48, 접수건수:856, 경쟁률:17.83이다.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유에서 이 같은 청약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평택시 장당동 154-2 일대에 들어서는 고덕 아이파크는 지하 6층~지상 27층, 전용면적 21~35㎡, 총 1천200실로 구성된다. 소형평형 중심의 대단지로 평택 내 최초로 선보이는 '아이파크' 브랜드 오피스텔이다. 타입별로는 ▲21㎡ 1천56실 ▲29㎡ 96실 ▲35㎡ 48실이다. '평택 고덕아이파크'는 평택 원도심과 고덕신도시를 공유할 수 있는 더블생활권으로, 평택 고덕국제화도시 첨단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동문과 인접한 직주 근접 오피스텔이다.최근 삼성그룹이 3년 간 180조 투자(국내 투자 130조) 계획을 밝히면서 주력 반도체 생산단지인 평택반도체공장의 최대 수혜 단지로 평가받고 있다. 고덕국제화도시 첨단산업단지외에도 인근에 평택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쌍용자동차공장, 송탄산업단지, 장당산업단지, 칠괴산업단지, 평택종합물류단지 등 많은 산업단지가 주변에 몰려 있다. 복합 환승센터로 개발 예정인 SRT 수서고속철도 지제역이 차로 5분 이내로 가까워 서울 강남(30분 대) 및 수서(20분 대)는 물론 호남 경부선 진입이 용이하다. 지난해 광역M버스, BRT(평택 간선급행버스) 개통으로 지제역 접근성이 더욱 편리해졌다. 단지 인근으로 경부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 1번 국도, 45번 국도 등이 지나 평택 구도심을 비롯해 타 도시로의 차량 이동이 수월하다. 반경 1.5㎞ 내 홈플러스, 이마트 등 편의시설도 위치해 편리한 쇼핑이 가능하다. 단지 구성도 짜임새 있게 돼있다. 오피스텔에서는 보기 드문 펜트리, 테라스, 복층 등 공간특화가 적용된 '아이파크'만의 특화설계가 일부 세대에 적용될 예정이다. 2.5~3.5m의 우물형 천정을 적용해 탁트인 개방감과 넓은 실내공간을 연출했다. 또 대단지 오피스텔 답게 녹지로 둘러싸인 공중 정원과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선다. 지하 2층 ~ 지상 3층, 5개층 규모에 구성되는 4만1천766㎡의 초대형 상업시설에는 고덕국제신도시 유일한 대형멀티플렉스 CGV(6개관)와 대형마트, 사우나, 푸드코트, 초대형 패션아울렛(예정) 등 각종 쇼핑시설 입점이 예정돼 있어 입주민의 편리한 원스톱 라이프스타일이 가능하다.입주민을 위한 조식 특가 서비스, 펫(반려동물)케어 서비스, 고품격 관리 서비스 등 평택 고덕 아이파크만의 '라이프 매니저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월 6회, 10년), 입주민 전용 라운지 등이 무료로 제공되며 쇼핑몰 이용시 5% 추가적립, 쇼핑몰 연계 감사 축제(연간 7일)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계약금 정액제로 계약금(총액의 10%)만 내면 입주 시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으며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다. 중도금 전액 유예와 계약금 정액제 혜택이 제공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55-2번지에 위치한다. 문의:1811-0888'평택 고덕아이파크' 조감도 /HDC현대산업개발 제공

2018-09-11 김종호

심상정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종부세 조정"…종부세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고양갑) 정의당 의원은 11일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적 과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민달팽이 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발의한 개정안 내용을 공개했다.이 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6개 구간으로 나눠 0.5∼3.0%의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특히 정부안에 없던 6억∼9억 원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구간인 94억 원 초과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아울러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97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의 종부세를 부과하고,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도 최고 1.6%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이밖에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아예 폐지해 공시가격이 100% 반영되도록 규정했다.심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세율을 노무현정부 당시 수준으로 맞췄고, 공정시장가액을 폐지해 부자감세를 없앴다"며 "이후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나간다면 일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심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투기 세력은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다니는데, 정부 대책은 엇박자로 기어 다닌다"며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1 송수은

9월 가을 분양 성수기 맞아 분양경기 전망치 상승… 양극화 뚜렷

9월 가을 분양 성수기를 맞아 분양경기 전망치가 상승했지만, 여전히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9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82.4로 8개월 만에 80선을 회복, 지난달보다 13.6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올 상반기 북미정상회담, 지방선거, 러시아 월드컵 등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 등으로 분양이 연기된 물량이 가을 성수기에 본격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달 분양에 대한 주택 사업자들의 기대치가 올라간 것으로 분석된다.지역별로는 서울(119.6)과 세종(104.0)이 기준치를 넘었지만, 강원(57.1)과 경북(69.5) 등은 기준치를 크게 밑돌아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분양실적 또한 지난달 수도권 실적치는 104.7로 조사 이래 첫 100선을 기록, 서울(129.0), 경기(101.7), 세종(92.0) 등이 8월 분양시장을 견인했다.반면, 충남(48.0), 울산(42.1), 부산(58.8), 충북(54.1) 등의 실적치는 전월보다 10p 이상 하락한 것으로 조사돼 수도권과 지방 간에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이 기간 분양시장에 대한 체감경기갭(당월 전망치-당월 실적치) 또한 서울 -38.3 p, 경기 -37.0p, 인천 -13.6p 등으로 사업지에서 공격적 분양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적치가 전망치를 넘어섰지만, 지방의 경우 8월 실적이 사업자들의 기대에 못 미쳤다.특히 기업규모별 9월 HSSI 전망치는 대형업체 95.4, 중견업체 79.3으로 대형업체보다 중견업체가 체감하는 분양경기가 더 나쁜 것으로 파악됐다.이달 전국 예상분양률은 74.8%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하며 9개월째 70%대를 기록했다.서울은 94.9%로 11개월째 90%대를 기록한 반면 비수도권은 여전히 60∼70%대로 나타났고, 강원권의 예상분양률은 64.1%로 6개월째 가장 낮게 전망됐다.9월 분양가격 HSSI 전망치는 전월보다 8.3p 상승한 106.1을 기록하면서 5개월 만에 기준선을 넘어섰다.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분양가격도 자연히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6일 세종시 나성동 주상복합건물 공사 현장. 정부는 금주 중으로 대출·세금 규제 등이 포함된 집값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8-09-11 이상훈

심상정,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발의… "6~9억 과표 구간 추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참여정부 시절인 2008년 이전 수준으로 돌리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심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이 치솟는 상황"이라며 "심각한 자산·부동산 불평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보유세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개정안은 주택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과표 구간을 새로 만들어 세율 1%를 적용하는 등 주택 가격에 따라 총 6개 구간으로 나누고, 94억 이상 주택의 경우 세율 3%가 붙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공시가격 기준 과세보다 세금이 할인되는 효과를 불러온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하고, 종부세를 전년도보다 150%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세 부담 상한선을 200%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심 의원은 지난 7월 내놓은 기재부의 종부세 개정안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안이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찰과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디지털뉴스부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1 디지털뉴스부

종합병원 무산 '알짜배기 부지' 십수년째 방치

대형병원 설립이 무산된 경기도 내 의료시설용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최장 17년째 장기 방치되는 등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미 의료부지를 '천덕 꾸러기' 취급 하고 있다.9일 수원, 안산, 용인 등 도내 자치단체에 따르면 을지재단은 지난 2007년 10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의 11 일원 3만1천276㎡ 규모의 토지를 사들여 2011년까지 1천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립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정 악화 및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을 중단, 11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터로 방치돼 있다.인근 주민 A씨는 "10여년 전부터 병원이 들어선다고 했는데 깜깜무소식"이라며 "이후 이곳에 농사를 짓는 사람까지 생겼고, 그들이 뿌린 비료와 쓰레기 냄새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의료시설용지도 병원 설립 계획이 취소되면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안산 단원구 초지동 747 일원에 있는 의료시설용지(5만1천898㎡)는 지난 2013년 1월 안산시가 수자원공사로부터 275억원을 들여 매입한 뒤 의료재단 및 법인 등에 되팔아 종합병원을 유치하려 했다. 하지만 6년째 토지는 팔리지 않고 있고, 상록구에 소재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했으나 뚜렷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부천시 상동 588의 4 일원 2만3천400㎡의 의료부지도 2002년 건축허가 취득 이후 2년 뒤 착공 신고서까지 제출했으나 인근 병원들의 병원건립 반대 민원 등에 가로막혀 17년째 방치되고 있다.해당 토지들의 공통점은 속칭 '알짜배기 땅'이라는 점이다. 수원시 소재 의료용지는 영통택지지구와 분당선을 중심으로 한 주요 생활권과 인접해 있고, 안산 의료부지도 대학교와 바로 붙어 있으며 배후에 반월·시화공단과 인접해 있다.하지만 의료부지로 묶여 병원 이외에 일반 건물은 지을 수 없는 데다 용도 변경 시 자칫 특혜 시비에 휘말려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도내 한 병원 관계자는 "대다수 병원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시설로 개발하지 않는 이상 방치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의료용지에 대한 다른 활용방안도 (특혜시비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9-10 이준석

[명분없는 인천 소재 공공기관 이전·(2)]항공 인프라 중심 뿌리내린 항공안전기술원

민간 기술센터가 국토부 산하로영종에서 청라 로봇랜드로 이전드론 기술개발지원 등 역할 커져인천 서구 청라 로봇랜드에 위치한 항공안전기술원(KIAST)은 항공안전에 필요한 기술 인력 양성,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시험·인증·연구·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다.항공안전기술원은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각종 항공 인프라가 집중된 인천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처음에는 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있다가 지난해 청라국제도시에 조성된 로봇랜드로 이전했다. 현재 80~90명의 연구원과 직원들이 인천 로봇랜드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항공안전기술원은 2013년 설립된 비영리 국가 전문기구인 항공안전기술센터에서 출발했다. 항공안전기술센터는 국토교통부가 민간항공기 기술산업분야에 특화된 국가 전문기관을 설립하겠다며 만든 재단법인이었다. 당시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각각 100억원씩 총 200억원을 출연해 센터를 만들었다. 센터는 인천 중구 을왕동에 위치한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 둥지를 틀고 항공기 안전성 인증, 성능시험, 안전기술 개발 등 업무를 시작했다.2014년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그해 11월 민간기구였던 항공안전기술센터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으로 개편돼 외연을 확장해왔다. 2015년부터는 기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수행해오던 민간 항공기 인증 업무를 가져와 항공기와 항공부품 설계·제작에 대한 안전성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최근에는 무인항공과 관련한 각종 안전증진 사업과 드론구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4차산업 시대 선도 기관으로 역할이 더 중시되고 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국내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관련 스타트업·벤처기업의 핵심기술 개발, 서비스 플랫폼·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항공안전기술원이 로봇랜드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 종합 시험·인증·체험 클러스터'에 차질이 우려된다. 인천시는 항공안전기술원과 드론관련 기업이 입주한 로봇랜드를 중심으로 드론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최근 정부 혁신성장 투자 프로젝트로 지정됐다.항공안전기술원 이전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에도 항공안전기술원이 이전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자 인천시의회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시 항공산업육성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0 김민재

국방부 '백령공항 건설' 내년에 예비타당성 조사 계획

안상수 예결위원장측에 입장 전해용역 조기완료… 2020년 예산반영국방부가 백령도에 건설 예정인 소형 공항의 연구용역을 조기에 끝내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내년에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안상수(인천 중 동 강화 옹진) 의원에 따르면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10일 오전 국회 예결위원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방부가 백령 소형공항 건설 필요성에 공감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국방부의 이런 보고는 오는 12월 종료 예정인 국방대(안보문제연구소)의 연구용역을 조기에 끝내고, 내년도에 바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안 의원실은 전했다.따라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토부와 추가 협의를 거쳐 공항 건설 사업이 본궤도에 들어가게 되면 2020년부터 예산이 반영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은 2025년 완공 목표로 백령도 솔개간척지 127만㎡에 추진되는 공항 프로젝트로, 길이 1.2㎞, 폭 30m 규모의 활주로와 계류장·여객터미널 관제탑 등이 들어서게 된다. 예산은 국비 1천154억원이 소요되며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다.공항이 건설될 경우 백령 주민의 교통편의는 물론 섬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안상수 의원은 기자와 만나 "오늘 국방부로부터 백령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보고받았다"며 "결론적으로 용역을 조기에 끝내 내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게 되고, 2020년부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10 정의종

[길이 뚫려야 지역이 산다·(1)]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

완전개통땐 경기남북부~서울 연결2013년 민자전환 후에도 진척없어재기획용역 12월 완료 새국면기대'교통 SOC 확충'이 갖는 의미는 단순치 않다. 도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교통 문제라는 사실이 증명하듯 교통은 삶의 질과 직결된다. '교통 복지'라는 말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이는 정치권이 도로와 철도 등 '내 지역' SOC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놓고 정부 측에 호소 또는 압박하며 관련된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거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회 예산 정국이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 권역별로 국비 투입이 필요한 현안 교통 이슈를 짚어본다. → 편집자 주12년째 표류 중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사업에는 '경기도 1위 민원'이라는 타이틀이 달려있다.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제안 3만2천여건 중 25.7%를 차지했다.이 사업은 올해 운명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사업 재기획 용역'이 오는 12월4일 완료되기 때문이다. 사업타당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는 용역 결과에 따라 광교~호매실(11.14km) 연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의 각본은 이 용역에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뒤, 사업 예산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는 것이다.앞서 1단계로 추진된 정자~광교(12.8㎞) 구간은 이미 개통돼 서울 강남까지 연결됐다. 여기에 현재 공사 중인 강남~신사 구간을 비롯해 이후 착공될 신사~용산 구간,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된 용산~삼송 구간까지 개통되면 경기남·북부와 서울을 잇는 거대한 철길이 완성된다.그러나 이 사업은 정부가 2006년 수원 호매실지구 개발계획에 맞춰 '철길'을 놓겠다고 밝혔다가 사업계획을 바꾼데 이어 2013년 민자사업으로 전환해 기로에 놓인 상태다. 때문에 주민분담금 5천억원(광교 3천500억원, 호매실 1천500억원)을 모아가며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은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앞다퉈 정부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이유다. 백 의원은 "이는 국가가 주민을 상대로 사기 친 것밖에 안된다"면서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실질적 해결방안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성 여건이 되게 하는 것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인내심 바닥 드러난 민심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 재기획 용역 결과에 따라 12년째 표류 중인 광교~호매실(11.14㎞) 연장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예정이다. 10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한 아파트 단지 외벽에 '신분당선 호매실역 원안 추진'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0 김연태

상위법 위반 '지하도상가 재임대'… 인천시 조례 개정 '속도'

이달중 시민협의회 꾸려 논의 방침인천이 전국 유일… 손질 불가피해"반발 심한 상인 참여로 우려 불식"인천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대(재임대)가 가능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인천시는 이달 중 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시민협의회를 꾸리고 올해 말까지 공청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민협의회는 시의원, 공무원, 지하도상가연합회, 상인(전대인),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조례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에 관한 특정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 착수에 앞서 이뤄진 예비 감사에서 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지하도와 같이 정부·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은 계약자(임차인)가 직접 사용해야 한다. 기관의 별도 승인 없이 전대를 해서는 안 된다.그러나 인천시는 역세권·지하도상가 활성화, 개·보수(리모델링)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2002년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해 상가 법인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면 계약자의 양도·양수, 전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보수 비용을 투입한 민간 법인에 10년 내외의 사용 기간을 보장해주는 방식이다.조례가 상위법과 부딪히면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시의회는 꾸준히 조례 개정을 요구해 왔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논의되지 못했다.시는 해당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 6월 시 관계자와 지하도상가 연합회, 각 지하상가 법인 대표 등과 함께 공청회를 열었지만, 이 자리에서도 연합회와 법인 측은 리모델링 비용을 투입·관리해 지하상가 활성화에 기여했다며 조례 개정을 강력히 반대했다.지난 7일에도 정무경제부시장, 도시균형건설국장, 건설심사과장, 지하도상가 연합회 관계자 등 15명이 협의를 벌였으나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한 것에 그쳤다. 이 자리에서 지하상가 연합회 측은 조례 제7조 개보수공사 기부채납, 제16조 전대 및 양도양수 삭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시는 조례 개정과 관련해 지난 2017년부터 시설공단, 관리법인 상인들과 갈등민원조정, 현장방문, 간담회 등 총 30여 회에 걸쳐 소통을 해왔다.그러나 시는 이번에는 감사원의 감사까지 진행되는 만큼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양도·양수가 가능했던 서울시 지하도 조례 역시 지난 6월 개정돼 전국의 지하도상가 조례가 있는 지자체 중 상위법에 위반되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며 "시민협의회에 상인을 절반 이상 포함해 일방적인 조례 개정 추진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전문가, 상인들과 함께 소통하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10 윤설아

[경기도내 장기 방치된 의료시설용지 해결 방안은?]"용도변경 등 공공이익 극대화 고민"

두산그룹·연세의료원에 묶인 부지병원 설립 주체와 지자체간 '협업'계열사-의료복합단지 유치 성과사업성 낮은 병원건립 제외지적도대형병원 설립이 무산된 경기도 내 의료시설용지들이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10일 성남, 용인 등 자치단체와 병원업계에 따르면 대형병원 건립을 계획했다가 경영난 및 사업성 부족 등으로 계획 자체를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도심 속 슬럼가로 방치되고 있지만, 해결책은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다른 사업자가 병원을 짓기 위해 토지를 구매하지 않는 이상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이런 상황 속에서 병원 설립 주체와 지자체의 협업으로 사태를 해결한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성남시 분당구 소재 의료부지도 장기간 방치됐다가 용도변경을 통해 '1석2조의 효과'를 누리게 됐다. 지난 1990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9천936㎡의 의료부지를 매입한 두산그룹은 1994년 병원 건립 공사에 착수했다가 인근에 서울대병원이 들어서자 1997년 공사를 중단했다.이에 성남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이재명 도지사가 시장 재직 시절인 2015년 해당 부지를 업무시설·문화집회시설 용도로 변경했다. 다만, 오는 2020년까지 이 곳에 두산 5개 계열사 본사를 입주시킨다는 부대 조건을 달았다.매입 당시 ㎡당 73만원 하던 토지 가격이 669만원으로 오르면서 특혜 시비가 일긴 했지만, 두산그룹은 방치돼 있던 땅을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성남시는 연 매출 4조원 규모의 대기업 계열사들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연세의료원은 지난 2012년 2천880억원을 들여 용인시 기흥구 중동 724의 1 일원에 '용인 동백세브란스병원(가칭)'을 짓기 위해 공사에 들어갔다 자금난과 불확실한 의료환경 등으로 기초 골조공사만 진행한 채 2014년 12월 중단했다.이에 용인시는 종합의료시설로 지정된 기존 용지가 포함된 일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 뒤 공사 재개를 요청했다.연세의료원은 이를 받아들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동백세브란스 건립 용지를 포함한 20만8천973㎡에 종합병원과 첨단의료산업체, 의학연구소 등이 들어서는 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아예 택지개발지구 지정 및 도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과정에서 의료부지를 제외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부분의 병원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부지가 천덕꾸러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또 자치단체장들의 표를 의식한 대형 병원 유치 공약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복수의 지자체 관계자들은 "용도 변경을 통해 장기간 방치된 의료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특혜 소지로 쉽지 않다"며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주말농장 전락한 초지동 의료시설용지-재정 악화 및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대형병원 설립이 무산된 경기도내 의료시설용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사진은 현재 주말농장으로 운영 중인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7 일원 의료시설용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0 이준석

[市 구도심 균형발전 사업 추진]빈집은행 구축… '인천형 도시재생' 돛 올린다

공가 전수조사·활용 정보 공유주민이 주도 '더불어 마을' 조성뉴딜사업 소통 지원센터 설치도인천시가 구도심 곳곳에 방치된 빈집을 통합 관리하는 '빈집은행'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또 시민과의 소통·협치 기반을 마련해 시민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인천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민선 7기 '인천형 도시재생 사업' 모델을 수립하고 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인천시는 재개발 지연과 도시 슬럼화로 인해 구도심 빈집이 증가하자 빈집 활용 정보를 공유하는 '빈집은행'을 내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인천시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전수조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빈집 정보가 모두 수집되면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이를 빈집은행에 등록하고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공유한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공공임대 상가, 공부방, 마을 커뮤니티 시설, 문화·예술 작업장,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인천시는 지난 6월 미추홀구에서 전국 최초로 빈집실태 선도사업을 실시해 1천197곳의 빈집 실태 조사를 마무리했다. 인천시는 나머지 9개 군·구의 빈집 실태도 조사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개 군·구와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연구원 등과 함께 실무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인천시는 또 구도심 저층 주거지를 정비해 되살리는 '더불어 마을'도 매년 10곳 이상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비구역 해제 지역이나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더불어 마을은 주민들이 직접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이다.인천시는 올해 처음으로 55억원을 투입해 13곳에서 시범사업과 준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이밖에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5곳이 선정된 데 이어 올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주변 등 5곳이 새로 선정돼 총 10곳에서 뉴딜사업이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현장소통 지원센터를 설치해 주민들과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시장 직속의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무경제부시장 명칭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바꾸는 등 시민이 주인인 인천형 도시재생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0 김민재

[명분없는 인천 소재 공공기관 이전·(2)]항공 인프라 중심 뿌리내린 항공안전기술원

로봇랜드·매립지 일대 활용 사업이전 되면 인증센터 구상도 차질유치 불발된 'MRO 클러스터'처럼최대 인프라 불구 지방 우선 논란인천 소재 항공안전기술원(KIAST)의 타지역 이전은 최근 정부가 혁신과제로 선정한 '인천 무인항공기(드론) 종합 시험·인증·체험 클러스터' 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정부는 지난달 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의 '혁신경제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드론관련 집적단지 조성사업 혁신성장 프로젝트로 선정했다. 이 회의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 서구 로봇랜드와 수도권매립지 일대를 드론 클러스터로 조성할 수 있도록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21년까지 국비 등 592억원의 예산을 들여 드론 전용비행장 등을 갖춘 드론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드론산업과 관련한 기획, 시제품 생산, 시험·인증, 생산, 체험 프로그램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특히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비행공역으로 지정된 수도권매립지의 유휴부지에 드론 운영센터와 정비고, 이착륙장을 만들어 연구·개발단계에 있는 드론을 상용화하기 전 안전하게 시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이런 사업 구상은 인천 로봇랜드에 있는 항공안전기술원의 존재 때문에 가능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드론인증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의 위탁수행 기관이 바로 항공안전기술원이다. 인천시는 드론인증센터를 항공안전기술원과 드론기업이 입주해 있는 청라 로봇랜드에 유치해 드론클러스터의 한 축으로 활용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이 사업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35억원이 반영돼 있지만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터라 항공안전기술원이 인천을 떠나면 인천 유치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혁신과제로 지원하겠다는 인천 드론 클러스터 사업도 반쪽짜리로 전락하게 된다.항공안전기술원의 이전은 인천시가 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항공산업 도시임에도 정작 핵심 항공 관련 사업에서는 균형발전을 명목으로 번번이 배제된다는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실제 인천공항에는 120만㎡ 규모의 항공정비(MRO) 클러스터 부지가 조성돼 있는데 현재까지 이렇다 할 투자 유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항공기 정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지원 항공정비(MRO)사업 대상지로 인천이 아닌 경남 사천을 선정했다. 당시에도 지방공항 활성화를 명분으로 국내 최대 공항이 있는 인천을 원천 배제했다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이미 강원 영월과 충북 보은, 경남 고성 등 지역에 드론 비행시험통제 운영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0 김민재

복원터 임대 내줬다 사업 지연… 수년도 못내다본 문화재 행정

수원시, 화성내 '하남지' 복원부지2015년 부동산 매입후 레지던시로문화예술인 '눈치' 발굴조사 못해市 "대체공간 난항, 퇴거 늦어져"수원시가 지난 2015년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華城)내 일부 시설인 '남지(南池)·북지(北池)' 복원을 위해 개인 소유인 건물과 주차장 등을 매입한 뒤 일부 공간을 문화예술인들에게 내줬다(임대)가 현재까지 복원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각에선 애초부터 시가 복원을 위해 내주지 말았어야 할 공간을 별다른 대안도 없이 내줬다 사업을 지연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10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수원 화성의 과거 연못인 남지와 북지를 복원하기로 결정하고, 하남지(下南池·3천456㎡)와 북지(1천296㎡)를 우선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중 하남지의 경우 89억원을 들여 지난 2016년 모든 건물 및 토지보상 절차를 완료했고, 북지 또한 현재까지 상당 부분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하남지의 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상남지(上南池·2천304㎡) 터를 문화재 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복원작업을 추진 중이다.그러나 시는 하남지 지역의 매입을 완료한 지 3년 가까이 복원작업의 가장 기초 단계인 발굴 조사조차 나서지 못하고 있다.발굴조사를 위해선 과거 매입해 놓은 건물부터 철거해야 하지만, 해당 건물이 현재 수원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행궁마을커뮤니티아트센터(이하 행궁동 레지던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신풍동에 위치한 행궁동 레지던시가 역사공원 조성 등을 이유로 철거되면서 마침 시가 매입해 유휴공간이던 이곳이 대체 공간으로 낙점됐다. 문제는 이들의 입주 후 복원공사까지 덩달아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도 많다. 하남지 터 인근 한 주민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대상지 서민들은 법적 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쫓아내는 시가 문화예술인들 눈치만 보며 복원 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한 번 입주하고 나면 퇴거할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복원공사를 위해선 이들이 빨리 퇴거해야 하는 게 맞지만, 대체 공간이 마땅치 않아 현재까지 퇴거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행궁동 레지던시 관계자는 "매년 수원문화재단과 사용계약을 맺고, 건물을 사용해온 것"이라며 "현재 대체 공간을 물색 중이고, 내년 2월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9-10 배재흥

하남 미사강변도시 과밀학급 "증축 vs 신설" 갈등

교육지원청·이현재의원 "증축해도2022년 초과밀… 초·중 3곳 신설을"LH "민의모아 3곳 증축·4곳 진행 뒤늦은 신설요구 부지부족 불가능"지난해 증축을 통해 일단락됐던 미사강변도시의 초·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또 다시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과 이현재 국회의원은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증축안을 제시, 과밀학급 해결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10일 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현재 미사강변도시 내 초·중학교 학급평균 학생 수는 망월초(26.9명), 윤슬초(27.0명), 한홀초(26.5명), 미사중앙초(25.6명), 미사초(26.8명), 미사강변초(27.7명), 청아초(16.3명) 등 모두 교육부 권고기준인 3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지난해 미사강변초교를 중심으로 미사강변도시 내 과밀학급 문제가 대두하면서 해결방안으로 증축방안이 제시됐고 미사강변초 등 3개교는 이미 증축을 완료했고 청아초 등 3개교는 증축 중이며 미사초는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교육지원청과 이 의원은 미사강변도시 내 초교의 학급 수가 86학급(증축 포함)이지만, 증축에도 오는 2022년 미사강변도시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초과밀학급이 우려돼 초교 2곳과 중학교 1곳 등 총 3곳의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피스텔이 밀집한 미사역 주변 중심상업지구와 C1·C2블록, 미사리경정장 맞은 편 일반상업지구 구역은 아예 초등학교가 없다.문제는 미사강변도시 내에 학교를 신축할 유휴부지가 청아초 옆 '고4 부지' 이외엔 아예 없다는 점이다. 교육지원청과 이 의원 측은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 옆 근린공원(초교)과 청소년수련원 예정 옆 근린공원(중학교), 하남종합운동장 보조축구장(초교) 등 3곳을 지목하고 LH와 하남시가 나서서 학교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LH 등은 학교 신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교육지원청의 학령인구 통계에 대해서도 2024년 최고조에 이른 뒤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는 등 불신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학교 증축으로 주민 의견을 모았고 증축까지 했는데 올해 갑자기 신설을 요구해 당황스럽다"며 "급한대로 고4 부지를 활용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9-10 문성호

"용인 덕성2산단 예정대로 조성을"

백군기 용인시장 아모레퍼시픽 회장 방문공장이전 포기 재고요청 "적극검토" 화답백군기 용인시장이 10일 용인지역으로의 공장 이전을 추진하다 포기한 (주)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을 만나 덕성2 일반산업단지 등을 예정대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백 시장이 이날 서울 용산구의 아모레퍼시픽 그룹본사를 방문한 것은 아모레퍼시픽이 기흥구 보라동의 아모레퍼시픽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처인구 이동면 덕성2일반산단 조성사업을 보류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백 시장은 "추진하던 산단 2곳을 보류하는 것은 굴지의 기업을 유치하려는 시 입장에선 크나큰 손실"이라며 "중·단기적 관점에서 덕성2일반산단을 당초 계획대로 조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서 회장은 "시장께서 이렇게 직접 본사를 찾아 주셔서 감사하다"며 "회사 내부사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부터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일대 29만5천여㎡에 1천630억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뷰티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화장품 제조공장과 계열사 6개 업체를 이전키로 하고 경기도, 용인시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 기흥구 보라동 일대 7만여㎡에는 130억원을 들여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하지만 회사 측은 지난 7월 임원회의를 통해 공장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복합연구단지 추진도 잠정 중단키로 했다. 회사 측은 당시 중국 등 해외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장을 이전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론 시의회 등 주민들 반대가 커 공장 이전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시장 방문으로 아모레퍼시픽이 산단 조성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남았다"며 "계속 회사와 협의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9-10 박승용

"여주 금사지 태양광발전사업 신청 취하"

여주시 금사면 장흥리 주민들이 금사저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강력 반발하자 시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결국 사업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10일 금사저수지 수상태양광 설치 반대 장흥리대책위원회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는 지난 8월 21일 '금사저수지(여주시 금사면 장흥리 86 일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신청을 경기도에 접수했다.농가의 용수부족 해소와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 조성된 금사저수지는 만수 면적 24.68㏊ 규모의 인공저수지다.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금사저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1만2천100㎡ 규모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다.하지만 지역주민들은 금사저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주민들은 "금사저수지는 금사면뿐만 아니라 흥천면의 농민들에게도 생업을 좌우하는 농업용수의 원천"이라며 "이곳에 대규모 수상태양광시설을 설치할 경우 태양광패널의 정기적인 세척 등으로 1급 발암물질 및 중금속으로 인한 농업용수 오염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대책위는 이밖에도 ▲대왕님표 여주쌀과 여주 금싸라기 참외 재배농가 피해 ▲패널 무게(약 147t)에 의한 농업용수 확보 비상 ▲대규모 패널의 햇빛 반사로 일대 기온 상승과 패널의 자연경관 훼손으로 인한 인근 골프장 피해 ▲소음과 전자파에 의한 피해 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대책위 관계자는 "농어촌공사 담당 직원은 사업신청 전날인 지난달 20일 마을 이장에게 전화를 걸어(사업을 설명하면서) 위협적인 폭언과 주민과의 만남을 강요했다"며 "금사면 장흥리 주민들은 저수지 수상태양광시설 설치에 대해 끝까지 반대할 것으로 결의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관계자는 "주민 반대 등 민원이 발생했다. 경기도에서 주민 동의를 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지난 7일 저녁 사업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고 이번 주 안에 취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신청 취하 이후 민원 해소와 주민 동의를 거쳐 사업 재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09-10 양동민

[인터뷰]백혜련 국회 예결특별위원회 의원

전구간 운행땐 경제성 더 좋아져국토부, 서수원개발 미래를 봐야광역철도망 '주민삶 향상' 꼭 필요백혜련(수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 내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에 대해 "정부는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당초 서울 용산~수원 호매실까지 하나의 노선으로 추진됐던 사업이 돌연 네 개의 구간으로 나뉘어 사업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면서 무산 위기까지 내몰린 지금의 상황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입장에서다.백 의원은 10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 구간으로 운행할 때 경제성은 더 높아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분당선을 만든 것 아니냐"면서 "국토교통부는 서수원 지역 개발계획에 대해 현재가 아닌 수십 년 후의 시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수원시 인구가 124만명이고, 호매실을 비롯한 서수원의 발전 잠재력은 그 어느 도시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경제성은 이런 점까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사업의 표류 원인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백 의원은 "이는 2006년 광교~호매실 구간까지 만들겠다고 정부가 기본계획 고시를 하면서 진행된 사업이다. 그런데도 국가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문제"라며 "특히, 신분당선이 들어선다는 광고까지 한 상황에서 10년이 넘도록 착공결정 조차 못하는 현실에 당연히 주민들은 분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어그러진 일련의 과정과 연유를 반드시 주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앞으로도 정부-지자체-주민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진행 상황에 대한 공유 및 해결방안을 위한 논의의 자리를 자주 가질 것"이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서도 국민과의 약속에 대해 정부 책임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백 의원은 끝으로 "경기남부와 서울을 잇는 광역철도망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정부 역시 이를 알기에 사업 추진을 먼저 추진한 것"이라며 "국민 예산은 이런 사업에 써야 제대로 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사진/백혜련 의원실 제공

2018-09-10 김연태

[김종천 시장, 과천시청·경기도의회서 잇단 기자회견]"과천, 서울의 베드타운 전락 안될말"

정부 미니신도시급 주택계획 반발14060가구 기계획 공급과잉 주장"교통난 극심… 업무용지 개발을"사전 유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미니 신도시급 주택공급 계획에 과천시가 포함되자, 김종천 과천시장이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김종천 시장은 10일 과천시청과 경기도의회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지역이 주택 공급 확대 대상지로 확정될 경우, 과천시는 성장 동력을 잃고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 채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정부 계획에 반발했다.그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와 과천 주암 공공지원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으로 과천시에는 2023년까지 1만4천60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이 중 9천600여세대(68%)가 행복주택과 임대주택이어서 이미 주택 공급량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과천시 재정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레저세 수입이 지난 1월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의 영향으로 감소하게 될 상황에 놓였으며, 2016년 지방재정개편으로 보통교부세와 시군 조정교부금도 감소해 재정구조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과천동 개발이 주택 용지가 아닌 업무 지역으로 개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과천시 입지 여건상 현재에도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데 광역 교통계획 없이 임대주택만 들어오면 더 극심한 교통난이 예상된다며 반대의 근거를 제시했다.김 시장은 "지난주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만나 반대의 뜻을 전달했고,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도 "서울 지역의 집값 폭등 문제를 과천시의 희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배수문(민·과천) 경기도의원도 "과천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은 과천동(선바위 역세권) 외에는 남아있지 않다"며 "우수한 입지를 활용해 제3의 판교테크노밸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철·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김종천 과천시장이 10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방침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과천시 제공

2018-09-10 이석철·김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