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타면제 호재' 모도~장봉도 연도교 재추진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포함 '반전'옹진군, 사전타당성평가용역 계획교량·진입도 총사업비 최대 1천억인천 옹진군 북도면 모도와 장봉도를 연결하는 다리 건설 사업이 영종~신도 평화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힘입어 3년 만에 재추진된다.인천 옹진군은 '모도~장봉도 간 연도교 건설 사전타당성 평가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북도면 모도와 장봉도를 연결하는 왕복 2차선 교량(1.6㎞)과 양 방향 진입도로(1.7㎞)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00억~1천억원 규모다. → 위치도 참조4개의 섬으로 이뤄진 옹진군 북도면은 신도~시도~모도만 교량으로 연결됐고, 모도와 장봉도 사이에는 다리가 놓이지 않았다. 옹진군은 2016년 모도~장봉도 교량 건설을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는데 경제성이 낮게 평가돼 무산된 바 있다. 옹진군은 진입도로의 위치에 따라 4가지 노선을 두고 조사를 벌였지만, 비용 대비 편익 값(B/C)이 0.54~0.66에 그쳤다. 배를 타고 섬에 들어오는 방문객의 숫자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북도면(신도)이 육지와 연결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사업으로 여겨졌다.하지만 지난 1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영종도와 신도를 연결하는 평화도로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돼 상황이 반전됐다. 이 사업 역시 경제성이 낮게 평가돼 불투명한 사업이었지만, 접경지역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수도권 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 됐다.신·시·모도의 인천 내륙 연결이 확정되면서 덩달아 모도~장봉도 연결 사업의 경제성도 높아질 전망이어서 옹진군이 재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 사업은 최근 행안부가 최근 변경한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2021~2030)'에 포함된 사업이기도 해 국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옹진군은 이달부터 1년 동안 사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자체적으로 경제성을 분석하고, 2020년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옹진군 관계자는 "예전에는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영종~신도 평화도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도와 장봉도 연결을 추진했기 때문에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신도가 영종도와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교통 유입량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2016년 조사 때보다는 B/C값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또 "북도면 전체가 다리로 연결되면 해상교통에만 의존했던 섬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3-07 김민재

"경기도-국방부 묘지협약, 사전의결 절차 무시"

도의회 민주당 "재정부담 수반사안면밀 검토 필요 보고에도 강행" 비판道 "교환대상부지 결정된 뒤에 시행"경기도가 파주 북한군 묘지 시설을 도가 관리하기로 국방부와 합의한 것(3월 5일자 4면 보도)과 관련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법으로 정해진 사전의결 절차를 무시한 '도의 불통정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국방부 북한군 묘역 관리권한 이관 업무협약은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인데도 독단적으로 업무협약을 강행했다"며 "이같은 행태가 도와 도의회의 진정한 공존을 위한 '소통과 협치'의 방향이 맞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도는 지난 4일 국방부와 협약을 통해 국방부 소유의 파주 북한군 묘지를 도에 이관하고, 이에 상응하는 부지를 국방부에 제공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이 도 소유의 토지를 국방부에 넘겨줘야 하는 것으로, 도의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안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맞춰 도의회의 사전 동의,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특히 이번 협의가 긴급히 추진해야할 사안이 아니고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인 만큼 협약 이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도에 전달했는데도 도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는 주장이다.염종현(부천1) 민주당 대표의원은 "도의회 보고 및 사전의결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협약을 진행한 사태에 대해 반드시 해명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국방부에 제공할 부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데다, 국방부가 무상허가를 얻어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만큼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교환 대상 부지가 결정된 뒤에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밟아 확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도의회를 무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3-07 김성주

주차난에 물새는 천장까지… 광교법원청사, 부실공사 의혹

736면중 민원인 사용 147면 불과"새건물인데… 설계 잘못 아니냐"곳곳 누수발견… 초기보수 시급캠코 "배관 막힌 것… 관리 최선"수원시민과 경기도민의 염원이 담긴 수원고등법원이 광교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개원했지만, 예고된 주차난이 현실화돼 이용자 불편이 초래됐다. 특히 개원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일부 공간에선 누수 현상까지 빚어져 부실시공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7일 수원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등에 따르면 수원 영통구 하동 990 일원 수원법원종합청사는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로 지난 1월 31일 준공됐다. 주차 면수는 옥외 147면, 옥내 589면(지하 1층 229면, 지하 2층 117면, 지하 3층 183면)으로 총 736면이다.민원인 등 외부인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는 옥외 147면 뿐이다.경매입찰 법정을 찾는 민원인이 많았던 지난 5일 오전 법원 주차장은 오전 9시 30분께 이미 포화상태였다.용인 기흥구에서 자가용으로 신청사를 찾은 윤모(47·여)씨는 "새로 지은 건물인데 바로 주차면적이 부족한 것은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원천동의 한 변호사도 "시민들의 힘으로 법원이 들어왔는데, 민원인 및 법률 소비자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법원 입주 직원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전락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상황이 이렇자 수원시는 법원 주변 교통 상황 모니터링과 함께 여유공간 현황 등을 개원 이후 3개월간 추적 집계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교호수공원 1·2·3 주차장(389면, 256면, 291면 등 936면)과 법원을 오가는 셔틀버스 운행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 모니터링을 해보니 지하 3층 주차장은 시간대와 상관없이 여유 공간이 있었다"며 "민원인들에게 지하 1층 옥내 주차장이라도 개방하는 임시방편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주차난과 더불어 곳곳에 누수 현상이 눈에 띄면서 부실공사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심지어 법원 내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조차도 "검찰청 시공사와 법원 시공사의 시공 능력 및 양 청사 건축사업비 차이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하면서 검찰청사와 법원 청사의 수준 차가 한 눈에 들어온다"며 "족히 수십년을 써야 하는 건물인데, 초기 보수가 매우 시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캠코 관계자는 "누수 문제는 화장실 배관이 막혀서 발생했던 것"이라며 "시공사 일부가 남아 준공 이후 통상적으로 필요한 점검과 보수를 하는 등 차질 없이 건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원법원종합청사 지하 주차장 천장 벽면 누수 모습.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3-07 배재흥·손성배

유승건설 문서위조 의혹 제기 '칼 빼든 檢'

하도급社 '고법 증거로 제출' 고발견적서 수정 공정위소송 승소 주장혐의 입증땐 판결영향 해석도 가능유승측 "무혐의로 끝난 사안" 반박(주)유승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와 관련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취소' 소송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인천지검은 A업체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유승건설측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유승건설은 2012년 11월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 조경식재공사를 수주받은 뒤 2013년 11월 A업체에 하도급을 맡겼다.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유승건설이 수의계약방식으로 A업체에 공사를 위탁하면서 직접공사비 합계액인 22억2천579만원보다 7억8천611만원이 적은 14억3천968만원을 하도급 대금으로 부당하게 결정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급 결정 금지'에 해당한다며 2016년 11월 유승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천만원을 부과했다.유승건설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2017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업체와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전제로 하는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게 유승건설 측의 주장이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A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2017년 12월 원고인 유승건설이 승소했다. 공정위는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상고 이유가 없다"며 기각됐다.A업체는 유승건설이 2017년 서울고법 재판 과정에서 위조된 견적서와 내역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가 유승건설에 보낸 견적서의 공사대금보다 낮은 금액을 적은 견적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다는 게 A업체 측의 주장이다. 이 견적서는 실제로 서울고법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돼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의 근거로 언급됐다.A업체가 유승건설에 대해 고소·고발한 혐의가 입증될 경우, 위조된 문서가 판결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과에서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후 검사가 검토해 보강조사 등을 한 뒤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승건설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승소하고 대법원에서도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해 이미 끝난 사안"이라며 "당시 공정위가 관련 사안을 검찰에 고발했을 때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3-07 박경호

"송도 신설학교 특별대우를"… 당혹스러운 인천시교육청

청원게시판 '특화 외관' 잇단 요구예산 추가투입땐 형평성 논란 난감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서는 학교에 국제도시라는 명성에 어울리는 특화된 디자인을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학교도 국제도시에 어울리는 특별대우를 해달라는 송도 주민들의 요구에 인천시교육청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7일 인천시교육청의 시민청원 게시판인 '소통도시락'을 보면 송도에 건립 예정인 해양4초·해양6초·해양3중 등 신설 예정학교에 특화된 외관을 요구하는 청원이 잇달아 1천명 이상의 공감을 얻으며 교육청의 답변 요건을 갖췄다."송도 해양6초의 외관을 커튼월과 입체디자인을 적용해 학생들의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랜드마크시티에 적합하도록 건립해주세요", "송도 해양4초의 경관을 워터프런트 풍광과 조화롭게 만들어주세요" 등의 제목이 달린 청원 글이다.천편일률적인 학교 건물에서 탈피하자는 취지가 크다. 학교 외관에 '커튼월'을 적용해 달라거나 교사를 원형이나 사각 띠 형태로 만들어 중정에 운동장을 배치하고, 커다란 '통창'을 설치해 특급 호텔과 같은 조망을 자랑하는 학생식당을 만들어 달라는 등 내용이 구체적이다.청원은 단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있다. 아름다운 경관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합법적인 모든 수단과 권리를 행사해 경관 심의를 저지하겠다는 의사도 밝히고, 현역 국회의원까지 동원해 시교육청과 간담회 형식의 자리를 만드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시교육청은 난감해하고 있다.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려면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교육부는 학교 건립 예산에 지역별 차등을 두지 않는다.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건 형평성 논란을 빚을 수 있다. 원도심과 신도심의 교육격차 해소를 강조해 온 도성훈 교육감의 교육행정 방향과도 벗어난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을 추가 투입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아름다운 학교를 만드는 운영의 묘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3-07 김성호

동두천시의회 "'15년 흉물' 지행동 일원 제생병원 건립 재개하라"

공사 재추진 요구 결의문 채택대순진리회 종단에 신속결단 촉구"개원의사 없을땐 철거·원상복구"방치땐 '실시계획 인가 철회' 방침동두천시의회(의장·이성수)가 7일 1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온 제생병원 건립공사(2017년 3월 21일자 21면 보도) 즉각 재개를 요구하고 나섰다.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지난 15년간 도시경관을 해치고 흉물로 변해가는 제생병원 대책이 시급하다"며 개원을 기다려 온 동두천시민을 대표해 대순진리회 종단의 결단을 촉구했다.시의회는 이어 "경기북부지역 의료기반을 감안할때 최선의 선택은 병원 개원이지만 종단 사정으로 개원이 불가능하다면 즉각 건물 철거와 산림의 원상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제생병원은 대순진리회가 '의료 취약지역에 대형 양·한방 병원 건립'을 목적으로 1995년 지행동 1 일원 13만9천770㎡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21층의 양·한방 1천523병상을 갖춘 규모로 착공했다. 하지만 다음해인 1996년 대순진리회 창시자인 박한경 도전 사망 이후 종단이 4개 방면으로 분열되면서 골조·외벽 공사만 완료된 채 2004년 7월 공사가 중단, 방치돼 있는 상태다.이후 여주·중곡·포천도장, 성주회 등 4개 방면이 지난해 5월 3일 시와 개원 노력에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시민과 시의회가 개원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시도 종단 측이 계속 개원 노력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내년 말까지 연장된 실시계획 인가를 철회한다는 방침이다.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대순진리회 여주·중곡·포천도장과 성주회 방면 대표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동두천시의회가 7일 공사가 중단된 뒤 지난 15년간 흉물로 방치돼 온 대순진리회의 제생병원 개원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동두천시의회 제공

2019-03-07 오연근

여주 쓰레기소각장 반대투쟁 장기화되나

여주 강천면SRF열병합발전소와 북내면 열병합가스화발전소 건립 반대 투쟁이 업체와 행정심판·소송 등으로 장기화될 전망이다.여주시의회는 지난 6일 하루 일정으로 제38회 임시회를 열고 박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이는 강천면SRF열병합발전소 시행사인 엠다온 측이 지난 1월 28일 여주시장을 상대로 '공사중지 명령 취소 등의 행정심판 청구'를 경기도에 제출한데 따른 것으로, 소송뿐만 아니라 행정심판까지 중요 소송 등으로 확대 지정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유필선 의장은 "전국적으로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건강·생명·행복추구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강천면SRF열병합발전소, 북내면 열병합가스화발전소 허가로 주민과의 갈등 또한 심화되고 있어 다각도로 검토된 대응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그동안 이항진 시장이 '건축허가 취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시장 사퇴를 압박해 온 강천폐쓰레기소각장저지여주시민대책위원회도 목소리를 낮추고 신중을 기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현재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고 함부로 행동했다가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변호사가 지정되면 다음 주 중 자문을 들을 예정"이라며 "행정심판과 소송 등 긴 법정 싸움이 이어질 것이고, 시민 여론을 모으고 정부 정책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9-03-07 양동민

용인도시공사 3년 내리 흑자… 시에 2년 연속 '이익 배당'

용인도시공사가 2년 연속 용인시에 이익배당을 할 계획이다.7일 용인도시공사에 따르면 최근 회계결산감사에서 지난해 749억4천여만원 매출에 51억8천여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손익계산서를 확정했다.기존 도시개발사업 종료로 용지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매출액은 전년도 862억1천만원 대비 13%, 순이익은 전년도 89억8천여만원에 비해 42.3% 감소했음에도 3년 연속 흑자를 지속했다.특히 광교입주자협의회가 제기했던 하자보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손해배상충당부채로 잡았던 35억원을 환입한 것이 이익을 내는데 크게 기여했다.이에 도시공사는 오는 13일 이사회를 열고 용인시에 전년 수준(10억원)의 이익배당을 하는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또한 부채총계가 1천913억7천여만원에서 1천834억1천만원으로 79억6천여만원 감소해 155%이었던 부채비율이 146%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난 2013년 132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한때 부채비율이 498%까지 치솟았던 것에 비하면 현재 재무구조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분석된다.한편 도시공사는 도시개발사업 수주 전망이 불투명한 점을 감안해 올해 비용 지출을 최대한 줄이며 경영 내실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3-07 박승용

화성 동탄신도시, 국공립 유치원 1곳 문연다

이원욱 국회의원 등 참석 간담회서1·2신도시 중간 대체농지 신설키로용도변경·투자심사위 등 진행 예정화성시 동탄1·2신도시 중간에 위치한 대체농지에 국공립유치원 1개소가 신설된다.이원욱(더불어민주당·화성을) 국회의원은 7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과 LH 관계자 등이 참석한 '동탄신도시 국공립 유치원 신설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동탄신도시 학부모들의 공립 유치원 신·증설 요구(1천348명 청원)에 따라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이 의원은 "동탄1신도시 국공립유치원 비율은 17.6%에 불과해 문재인 대통령 공약 40%(2022년까지)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교육시설이 부족해 아이들이 갈 곳이 없게 되는 것은 도시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주민과의 약속도 어기는 것"이라고 국공립유치원 증설을 강하게 요구했다. 간담회에서는 박세원 경기도의원, 원유민·배정수·이은진 화성시의원도 한목소리로 "국공립유치원 증설과 같은 아이들 교육문제는 관계기관의 신속한 협의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간담회 참석 관계기관의 조속한 합의를 요구했다.이에 유대길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국회의원, 도·시의원, 화성시의 의견을 종합, 사업추진 적정수준의 부지 매입단가 합의와 주변 어린이 문화시설 조성 등 세 가지 사항이 유치원 신설의 조건"이라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유치원 허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부지를 제공하는 LH 측 이치훈 동탄사업본부장은 "도교육청의 제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대체농지에 사업계획을 변경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부지를 공급하고, 주변 녹색 인프라를 활용해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는 등 친환경 유치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대체농지에 주변 녹지와 연계된 친환경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하기로 한 참석주체 간 구두 합의에 따라 토지 용도변경,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도·시의원들은 "동탄2신도시에도 국공립유치원 증설을 계획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이에 도교육청과 LH는 "동탄2신도시 국공립유치원 추가 증설을 위한 용지 확보 등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03-07 김학석

인천공항공사 '순환골재' 배제… 정책 실효성 감소 비판 목소리

"4단계 건설사업 입찰공고 미포함"의무사용 공사 해당 안된다" 입장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에서 사용을 장려하는 '순환골재' 제품을 쓰지 않기로 해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인천공항공사는 최근 4단계 건설사업에 쓸 아스콘을 구매하기 위해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올렸다. 구매 가격은 970억원으로 추정했으며, 분량은 167만8천485t이다. 인천공항공사는 4단계 건설사업 때 사용할 전체 아스콘에 대한 수요 조사를 벌여 구매량을 산정했다. 그런데 공고문에는 순환골재와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구매에 관한 내용이 없다.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할 때 순환골재와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 비중이 40% 이상 되도록 하고 있다. 천연골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순환골재 및 재활용 제품은 비용 절감과 함께 대기오염 물질인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사는 순환골재 의무 사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련 고시에 따르면 순환골재 의무 사용 대상 공사는 도로(도로법), 주차장(주차장법), 용지 조성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으로 한정돼 있다.하지만 인천공항 4단계 공사 중에는 도로와 주차장 등이 있다. 법은 다르지만 도로와 주차장 등 순환골재 의무 사용 공사가 포함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공사의 '순환골재 배제 방침'이 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업계 관계자는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환경 피해 최소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많다"며 "인천공항공사가 순환골재 사용을 배제한 것은 순환골재 사용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인천공항공사와 같이 대규모 구매를 진행하는 기관에서 순환골재 제품을 외면하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환경부는 순환골재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 의무 사용 공사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순환골재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 기존 의무 사용 대상에 대한 비율을 늘리거나, 공항시설을 포함해 의무 사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설계와 공사 진행 경과에 따라 순환골재 제품 사용을 검토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은 순환골재 의무 사용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3-07 정운

해수부, 인천 신항 컨터미널 운영사 통합 추진

세종청사서 주요 업무계획 발표대형 체계로 재편… 경쟁력 강화해양수산부가 인천 신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해수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1.6㎞ 길이의 인천 신항 1-1단계 컨테이너 부두는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과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HJIT) 등 2개의 터미널 운영사가 하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터미널 운영사를 하나로 합쳐 인천 신항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게 해수부의 생각이다.해수부는 터미널 운영사를 '다수 소형 터미널 체계'에서 '대형 터미널 체계'로 재편하는 작업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 내항 10개 부두운영사를 하나로 합쳤으며, 부산 북항 3개 터미널 운영사 통합 작업을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2025년까지 부산 신항 8개 터미널 운영사를 4~5개로 줄이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야드 재정비 등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1년간 임대료 15%를 할인해 줄 계획이다.해수부 관계자는 "여러 개의 터미널 운영사를 하나로 합쳐 대형화하면 운영비와 하역장비를 중복으로 투자하는 부분을 줄일 수 있어서 터미널 운영사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며 "각 터미널 운영사와 협의를 진행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해수부는 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개발사업을 신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개발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신항 1-1단계 컨테이너 부두 양옆에 5개 선석을 추가로 만드는 것이다. 인천에 '국립인천해양박물관'과 '극지연구 실용화 협력센터'를 건립하는 내용도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월미도 일대에 건립될 예정으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극지연구 실용화 협력센터는 2021년까지 송도국제도시 극지연구소 인근에 설립된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3-07 김주엽

['2019년도 사업계획' 확정]LH 인천본부, 사업비 3조원 투입 '사회적역할 강화'

임대주택 총 1만3595가구 예정주거급여조사·복지사각 최소화상업용지등 229만㎡ 토지 공급LH 인천지역본부가 청년·신혼부부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임대주택 1만3천595가구를 공급한다.LH 인천지역본부(이하 인천본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인천본부는 인천과 경기도 고양·파주·김포·부천·광명·시흥시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인천본부는 50개 사업지구에서 57조원 규모의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약 3조1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올해 임대주택 공급 규모는 1만3천595가구다. → 그래픽 참조장종우 인천본부장은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국가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며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급여조사(10만3천964가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인천본부는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의료·금융·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동하고 있으며, 주거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올해 토지 공급 면적은 공동주택용지 113만3천㎡, 상업업무용지 40만2천㎡, 산업유통용지 30만3천㎡ 등 229만2천㎡다. 인천본부는 올해 루원시티(인천 서구 가정오거리 일대 도시개발사업) 상업용지 매각을 시작한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334만㎡) 사업의 경우, 올 3/4분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목표로 추진된다. 그는 "계양테크노밸리를 자족 기능을 갖춘 주거산업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며 "청라 국제업무단지와 시티타워 등 도시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했다.인천본부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인천본부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총 12개로, 2017년과 2018년에 6개씩 선정됐다. 인천본부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기획 단계로,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남동국가산업단지 등이 사업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다.인천본부는 신속한 하자 보수를 위해 CS기동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현장을 '건설품질명장제' 적용 지구로 지정해 품질명장을 배치하고 주택품질지원반을 운영하는 등 주택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3-07 목동훈

'소득기준 완화' 신혼부부 전세임대 1900가구 공급

LH, 지원단가 평균 1억→2억 상향기본 2년… 자녀 있을땐 '최장 10년'14~29일 모집… 6월중 대상자 발표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높인 신혼부부 전세 임대 1천900호가 공급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1천9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전세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이번에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은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에 비해 입주자의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서 100%(맞벌이는 120%) 이하로 완화됐고, 지원단가도 평균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졌다.다만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선으로 기존 전세임대(30∼50%선)보다 높다. 입주 대상은 소득 월 540만1천814원(3인 이하 가구 기준)이하인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으로 자산기준(총자산 2억8천만원, 자동차 2천499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2회 재계약 가능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신청은 오는 14~29일까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가능하며, 자격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공사 홈페이지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3-07 황준성

서울 아파트 전셋값 17주 연속 하락하며 약세 지속

서울과 경기지역 등 전국 아파트값이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일부 지역의 경우 봄 이사철을 맞아 일부 세입자들이 움직이며 하락 폭이 다소 둔화했다. 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조사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1% 하락, 17주 연속 마이너스 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주 보합으로 바뀐 종로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구에서 모두 아파트값이 하락했다.지역별로 보면 강남 4구(동남권) 아파트값은 지난주 -0.11%에서 금주 -0.16%로 낙폭이 확대됐고, 서초구의 매매가격이 지난주 -0.11%에서 금주 -0.16%로 하락 폭이 커졌다.이어 강남구(-0.21%)와 송파구(-0.14%)도 지난주보다 큰 폭으로 내렸으며, 강북에서는 동대문(-0.20%)·용산(-0.16%)·성동(-0.15%)·마포구(-0.10%) 등에서 약세를 나타냈다.이런 상황은 경기지역도 마찬가지로, 이 기간 0.07%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성남 수정구(-0.33%)는 위례신도시를 중심으로 내림세가 지속됐다.반면 구리시(0.15%)와 안산 단원구(0.09%)는 일부 저가매물이 거래되며 지난주 하락에서 금주 상승 전환했다.지방은 0.09% 떨어진 가운데 대구는 2주 연속 보합을, 부산은 0.10% 내리며 하락세가 이어졌다.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5% 떨어지며 19주 연속 약세가 지속한 가운데 낙폭은 2주 연속 감소했다. 또 경기(-0.12%)와 인천(-0.08%)의 전셋값은 지난주보다 하락 폭이 다소 감소했고, 지방도 -0.08%로 지난주(-0.09%)보다 낙폭이 줄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한국감정원 제공

2019-03-07 이상훈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 20% 이하로 상향

정부가 주택 재개발 사업 때 현재 최대 15%인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20%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다.또한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비계획에 주민들의 추가분담금 규모 등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했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 사업 때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은 건립 가구수의 30% 이내, 시행령에서 15% 이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운영하고 있다.서울시의 경우 현재 이 비율이 10∼15%이며, 경기·인천은 5∼15% 선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5%인 상한 비율을 '20% 이하' 등으로 올려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임대주택 건립을 늘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또 재개발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공, 민간 전문가, 조합과 더불어 세입자가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세입자 주거이전비, 상가 영업손실비 등 세입자 보상 문제를 협의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동절기(12∼2월) 주택 철거 금지 규정을 확대해 동절기에는 세입자의 퇴거도 못 하도록 제한하기로 했으며, 정비계획 공람공고 시에는 주민들의 부담해야 할 예상 분담금을 명시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초기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추후 불거진 추가분담금 문제로 주민 간 갈등과 사업지연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조합을 대신해 인허가 등 사업 절차와 진행 업무를 도와주던 재개발 정비업자에 대한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그동안 정비업자는 추진위 설립 단계부터 사업에 개입해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총회에서 추인 절차만으로 재선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조합설립인가 후 정식 입찰을 통해 정비업자를 재선정하도록 했다.사업 초기부터 개입한 정비업자의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비업자가 과도하게 조합 업무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조치다.또한 정비업자가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조합 운영비 등으로 자금을 대여해오던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가 하면 정비업자 선정 과정에서 수주 비리가 적발될 경우 입찰 참여를 무효화시키는 것은 물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국토부는 현재 '광역생활권'까지 허용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요건을 '동일 시군 및 연접시군'으로 강화하기로 했으며, 지역조합의 중복가입도 차단한다.현재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 6개월 이상인 거주기간 요건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계약금은 조합이 아닌 은행이나 신탁사가 관리하는 '에스크로' 계좌에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조건 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조합설립 전 관리·감독을 강화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번 재개발 규제 강화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이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임대주택 비율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은 30%까지 높이고 입주 가격도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면서 "재개발 사업 때 세입자 보호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3-07 이상훈

국토부, 주택시장 수급 안정화 지속…지방미분양 장기화 등 시장 불안오면 신속 조치키로

"올해 주택시장의 수급 안정화는 지속될 것이며 현재 지방 미분양 등 시장 위축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국토교통부의 주택 담당 차관인 박선호 1차관은 7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국토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일부 지역에서 다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인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가조치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차관은 "2017년 8·2 부동산 대책과 작년 9·13 대책의 효과로 수요 측면에서는 투기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됐고 공급도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공급물량을 확보했다"며 "수급량 측면에서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하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주택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전반적이든 국지적이든 시장 불안이 나오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날 박 차관은 3기 신도시 추가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박 차관은 "정부는 수도권에 30만가구의 양질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주택시장의 수급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작년 말까지 수도권 19만가구의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입지를 밝혔고, 나머지 11만가구 추진 방안은 6월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올해 공공주택을 20만5천가구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박 차관은 "(지방 미분양 문제 등에 대해) 주택시장에서 일종의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다"며 "그동안 주택 공급자가 우위에 선 상황에 길들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과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인해 수요자가 오히려 다양한 선택 기회를 받고 저렴한 주거비로 내집을 마련하는 요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끝으로 그는 "일부 지역 산업 침체가 겹쳐서 주택시장 상황이 어려운 곳이 있지만,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세입자 주거안정 차원에서 권리를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3-07 이상훈

[영상]"외부 세력 몰렸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원삼면 '투기 광풍'

"한적했던 시골 마을에 투기 광풍이 불면서 부동산사무실이 늘어나고 농지를 성토하는 곳이 하루하루 늘고 있습니다."지난 6일 오전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용인신청'을 환영하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붙은 원삼면 고당리 일대는 부동산 중개업소 개업을 앞둔 외지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간판을 달고 사무실 내부 정리를 하던 A씨는 "하루라도 먼저 문을 열어야 손님을 받을 수 있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발표 후 땅값이 급등한 건 맞지만, 비싸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앞으로 5년 후면 그만큼 더 오를 것"이라며 투자를 부추겼다.고당리, 독성리 등 원삼면 일대에 새로 문을 연 부동산 중개업소만 2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가게를 운영하는 원주민 B씨는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뿐 아니라 원주민들도 부동산을 한다고 난리도 아니다"라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면서 상가 임대료도 2배 이상 올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이보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면서 농사를 짓던 땅에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성토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독성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임대 수익을 위해 건물을 짓거나 앞으로 토지보상이 이뤄질 경우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농지를 성토하는 곳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시골 마을에 급작스레 투기 바람이 불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실제 이날 개발 관련자와 투기세력이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당리와 독성리 일대에선 25t 트럭이 쉬지 않고 흙을 실어 나르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용인시는 이날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삼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아직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원삼면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토지 가격이 급등한 곳이나 거래가 많이 이뤄진 곳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강승호·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3-07 강승호·이상훈

[영상]"1억 이상 프리미엄 기대" 동탄2신도시 '유통3부지' 최대 수혜 단지는?

"유통3 부지에 대형 마트나 복합쇼핑몰이 들어오면 1억 이상은 더 오를 것" 5일 오후 화성시 장지동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A씨는 동탄2신도시 '유통3 부지'에 대한 주민들과 부동산업계의 관심을 설명했다. 동탄2신도시 남단에 위치한 유통3 부지는 지역 내 가장 큰 규모의 유통 필지로, 앞서 낙찰된 유통1부지(3만2천439㎡), 유통2부지(1만2천375㎡), 유통4부지(2만2천518㎡)의 면적을 합친 것보다 큰 규모다. 특히 이 부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300%가 적용돼 대규모 시설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대형 복합쇼핑몰이나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이 들어오길 희망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유통3 부지와 가장 가까운 '동탄자이파밀리에' 전용면적 84㎡는 분양가 대비 1억2천만~1억3천만원 가량 올라 4억9천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었고, 51㎡는 분양가보다 1억원 오른 3억5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제일풍경채에듀&파크(624세대)는 전용면적 76㎡ 기준 분양가보다 3천만~4천만원 오른 3억5천만~3억6천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호반베르디움 6차(393세대) 76㎡ 역시 3억5천만~3억7천만원대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이런 가운데 유통3 부지에 대형 유통시설 입점이 확정되면 1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이라는 게 일대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강승호·이상훈기자 kangsh@kyeongin.com

2019-03-07 강승호·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