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남동 도시첨단산단 보상협 구성 '가시밭길'

대책위 추천 위원 9명중 3명 거절區 "직계존비속 관계자 자격안돼"위원장 등 30여명 구청 항의 방문"위임받아 임원 선출 배제 안될말"인천 남동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협의회 구성을 두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11일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주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남동구는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위원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토지주와 화원 운영자 등 180여 명에게 보냈다. 지난 3월 토지주와 물건소유자 등이 구성한 대책위에도 공문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31일 임원 11명 중 9명을 위원으로 추천하는 문서를 남동구에 제출했다. 하지만 남동구는 추천한 9명 중 3명이 토지주가 아닌 직계존비속이라는 이유로 보상협의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토지보상법상 토지주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사람은 보상협의회 위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공익사업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는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이상,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일 때 보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남동구 남촌동 210의6 일원 약 23만㎡ 부지에 첨단제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공익사업이다. 남동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 계획 공고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남동구의 결정에 이웅세 대책위원장 등 회원 30여 명은 11일 오전 9시 남동구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토지주의 가족으로서 권한을 위임받고 대책위 임원으로 선출되면서 6개월간 토지주를 대표해 사업시행자인 LH와 수차례 협상을 진행해 왔고, 보상 관련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보상협의회에서 토지주 등의 입장을 잘 대변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사업시행자인 LH와 이야기를 나눠 온 임원들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임원들이 한 역할을 무시하고 무조건 직계존비속 관계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사업시행자인 LH는 토지·지장물 등 기초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말 보상 계획 공고를 했다. 하지만 남동구는 보상 계획 공고가 끝난 지 2주가 다 되도록 위원 선정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상 단계를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보상협의회는 토지주 등의 의견을 사업시행자에 전달하는 창구 기능을 한다.남동구 관계자는 "대책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다른 지역에서 직계존비속 관계 대리인을 보상협의회 위원으로 선정했던 사례가 있는지 등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결정 사안을 대책위 쪽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문제를 두고 남동구와 토지주들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인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일원.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9-11 김태양

화성시 기산·금곡지구 도시개발 '사실상 무산'

서철모 화성시장 "주민 동의·호응 못얻는 사업 추진 이유 없다" 밝혀시의회도 市출자동의안 부결… 곧 개발행위제한지역 고시 해제 전망화성시가 동부권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기산지구와 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서철모 시장이 주민 반대 민원을 이유로 이 같은 지역개발사업 계획에 대해 주민 편을 들면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11일 화성시에 따르면 서 시장은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및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동의와 호응을 얻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선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화성시의회도 지난 10일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화성시의 출자·출연 동의안을 부결시켰다.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기산동 131 일원 23만2천751㎡에 행정복합타운 및 공동주택 1천600여 세대를 지어 양호한 주거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애초 연말까지 화성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자본금 50억원 규모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2023년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할 방침이었다.동탄1신도시와 2신도시 중간에 위치한 '금곡지구 도시개발(산업+주거기능, 6천500가구)사업'은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추진을 준비 중인 곳이다.앞서 화성시는 지난 5월 말(고시 제2018-325호) 금곡동 일원(220만㎡)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이 같은 고시로 금곡동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식재 ▲토지분할 ▲온실, 비닐하우스의 설치 등이 제한됐다.그러나 지난 7일 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서 시장이 주민간담회에서 "시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지역개발사업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혀 조만간 개발행위 제한지역 고시가 해제될 전망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9-11 김학석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미군공여지·경원선 복원… '생활형 SOC' 국비 지원 방점

내년 국비 12조5천억 확보 목표도내 여당인사 참여 '협치' 다짐GTX A노선등 교통사업 요청도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책'은 부동산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고, '예산'은 경원선·미군 공여지 개발 등 평화사업과 생활형 SOC 개발에 방점이 찍혔다. 경기도는 여당과의 교감을 바탕으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 도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도가 이날 건의한 국비는 평화통일, 철도·도로망, 생활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등 4개 분야 40개 사업 1조8천559억원 규모다. 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12조5천억원으로 잡고 있다.이번 협의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최고위원, 설훈 최고위원,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중앙당 사무총장, 조정식 예결위 간사와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경기도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19명의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18명 등 도내 여당 주요인사 대부분이 참여해 여당과 경기도의 협치를 다짐했다.■ 진보적 부동산 정책 제안=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토보유세 신설·분양이익 환수제 등 현재의 정책보다 진일보한 제안을 던졌다.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실제로 구현해, 토지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토지보유세'를 신설하고, 이를 복지 소득으로 사용하자고 요구한 것이다.이 지사는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보유세를 걷어 이를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세목과 세율만을 정하고, 시행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해 달라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조례로 위임해주면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하고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을 시행하려 한다. 이것은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이기도 하니 (민주당)정책위 안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이 환수해 기금을 만들고 이 재원을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 데 사용하도록 제도화하면 모두가 행복한 부동산정책이 될 것"이라며 분양수익 환수제도 거론했다.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분양 초과 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기금으로 조성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만들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구상이다.■ 국비 확보 핵심 사업 '경원선'·'미군 공여지 개발'=이날 경기도는 핵심 국비 확보 사업 1순위로 경원선 백마고지~군사분계선의 남측 구간 복원사업을 꼽았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지원 사업,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사업 등 이른바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항목을 우선적으로 요구했다.이어 경기도 동북부 철도망(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등 철도와 경기도 동북부·남부의 도로를 조성하는 교통 관련 사업에 국비를 요청했다.이 밖에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화성),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파주),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평택),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광주),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연천·포천) 등 지역 현안도 국비 요청 목록에 올랐다.마지막으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과 2층 광역버스 도입,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거론됐다. 이에 대해 조정식 국회 예결위 간사는 "이번 국가 예산안이 전년대비 42조 원 가량 늘어 사상 최대의 재정확장이 예상된다. 그 중 8조7천억 원에 이르는 생활SOC사업을 통해 경기도민의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많은 성과를 내달라"고 말했다.한편 도는 오는 14일에는 도내 야당 국회의원과도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비확보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1 신지영

LH, 임대사업주택 공개매입 '주택파쇼' 내일 행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나 저소득층 임대사업을 위해 사용할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의 공개 매입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이를 위해 LH는 13일 성남시 분당에 있는 LH 오리사옥에서 신개념 주택매매 오픈마켓인 '주택파쇼'를 개최한다.이 행사는 LH가 수행하고 있는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공공리모델링·매입임대리츠 등 주거복지사업에 사용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주택 매도계획이 있는 소유자들을 불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입 대상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등 주택의 모든 유형이다.LH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사업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매도 신청을 하지 못했던 주택 소유자에게 LH의 주택매입사업 체계와 유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주택 매입 기준과 가격 산정 기준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부동산 세무·세법과 주택매매전략 등 외부 전문가의 오픈 강의도 개최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주택 소유자는 안 팔리던 단독주택 등을 제값 받고 매도하고, LH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속해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12일부터 행복주택 8개 지구, 4천537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성남 고등·이천 마장·시흥 은계·화성 동탄2 등 수도권 4곳 2천970가구와 아산 탕정·완주 삼봉 등 지방 4곳 1천567가구다. 대학생·청년·신혼부부·기초수급자·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에 공급되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입주 대상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일정 한도 내에서 상호 전환할 수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11 황준성

킨텍스 지원 활성화 C4 부지… 고양시장, 매각 잠정중단

"녹지축 확충안 다각적 고려할것"미래용지땐 5천억 가치 확보 기대관내 유보지 보존 방안 별도 용역고양 킨텍스 일대의 알토란 땅인 C4 부지 매각이 중단된다.이재준 고양시장은 11일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지원 활성화(C4) 부지의 매각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당장 우리 세대만을 위한 개발은 결국 후대에 막대한 채무를 떠넘기는 것"이라며 "이제는 도시계획을 비롯해 도시의 발전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을 다시 시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고양시는 철학이 없는 개발에 의해 침해를 받아왔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고양시의 마지막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C4부지'의 매각절차 중단을 포함, 고양시의 전반적 녹지축을 확충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시는 기존 C4부지 매각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킨텍스 1단계 C4블록 수요분석 및 활성화 방안' 용역에 '녹지조성 등 환경친화 사업을 통한 미래용지 보존' 관련 제도적 접근방법을 포함시킬 방침이다.시는 C4부지를 미래용지로 보존하게 되면 30년 뒤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원마운트와 아콰리움과 함께 활용할 수 있어 5천억원의 미래가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는 오는 12월 용역결과가 도출되면 전문가 및 시민여론을 수렴해 중장기 전략 재수립 계획과 함께 더불어 미래 세대를 위한 용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내 유보지들의 보존방안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추진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하반기 고양시는 C4부지 매각공고를 했으나 공모목적과 개발방향에 적합하지 않아 인수자를 선정하지 못했다.한편 C4부지는 대화동 킨텍스 꿈에그린 아파트와 원마운트 사이의 5만5천㎡ 규모의 부지로 민간의 개발 의지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09-11 김재영

인천 도로 잔여지 용도폐기 매각·임대

인천시가 도로로 지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 주변 자투리 땅(도로 잔여지)의 용도를 폐기해 매각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도로 잔여지 78필지 8천924㎡를 전수 조사해 활용방안을 찾아 매각 또는 임대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도로 잔여지는 도로 부지에 편입됐다가 주변 여건에 따라 실제 도로공사에는 반영되지 못한 도로 주변 자투리 시유지를 말한다.이런 도로 잔여지는 빈 땅으로 방치돼 있거나 인근 주민들이 무단으로 점유해 농작물을 심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도로 잔여지는 '행정재산'으로 묶여 있어 점유자에게 매각하거나 빌려주는 행정 행위는 불가능하다.인천시는 재정 확보와 행정 편의를 위해 도로 잔여지를 일반 재산으로 변경하는 용도 폐지를 추진하고 수요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할 계획이다.인천시는 또 여러 필지로 분할돼 있는 광역도로(폭 20m 이상)를 한 필지로 통합하는 토지 합병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광역 도로 635개 필지(33만7천556㎡)를 155개 필지로 통합했다.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민원인들이 토지대장을 발급받으면 한 개 도로가 여러 개의 번지로 나뉘어 혼란과 불편을 겪었는데 토지 합병으로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적으로도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1 김민재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경기도민 10명중 9명 찬성

투명성UP·관행개선 順 이유 꼽아100억↓ 표준시장단가적용 73% 贊'이재명표 건설 개혁'의 첫 단추격인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가에 대해 경기도민 10명 중 9명꼴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건설업계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해서도 10명 중 7명꼴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새로운 경기도정의 한 축을 이루는 건설 개혁이 여러 논란 속에도 도민들의 높은 지지로 초반부터 힘을 받는 모양새다.경기도가 (주)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표준시장단가 적용 등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아파트 등 주택 건설 공사 원가 공개에 92%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철도 등 일반 공사 원가 공개에는 9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공공건설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39%)과 공사비 부풀리기 등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35%)이 가장 많이 거론됐다. 도민의 알 권리 충족(21%)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한 도민 중 74%는 경기도의 원가 공개가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절반 이상인 52%는 현재의 아파트 분양가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품셈(정부가 별도로 고시한 품목별 가격)' 대신 '표준시장단가(실제 실시된 공사에 적용된 항목별 단가를 기초로 인건비·물가상승률 등 시장 상황을 감안해 산출되는 가격)'를 적용하는 방안에도 응답자 73%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표준시장단가가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방침에 건설업계가 거세게 반발해왔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11 강기정

주민반발 '김포 장기동 종교집회장'… 市, 건축허가과정 적법 결론

감사팀장등 참여 위법여부 조사비대위 '추가적 집단대응' 예상정 시장 "계속 소통·후속조치도"졸속 건축허가 및 이단 논란이 불거진 한 종교시설의 행정처리 과정을 놓고 민선 7기 들어 특별감사를 진행했던 김포시(7월 19일자 인터넷판 보도)가 허가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 집단 대응했던 주민들의 추가 반발이 예상된다.11일 시에 따르면 "A교회 건축허가 관련 감사 결과, 관계 법령에 의한 건축허가 요건을 갖추고 있고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건축허가가 적법하다"고 밝혔다.시 감사관실은 지난 7월 13~19일 감사팀장 외 4명(외부전문가 건축사, 법률자문 변호사 각 1명 포함)을 투입, A교회 건축허가에 대해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와 '건축허가 의제·협의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당시 교회 건립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주민공청회 미실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종교시설 용지의 허용 용도 등을 문제 삼으며 시위를 벌였다.시는 주민공청회 미실시에 대해 "주민 의견 청취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등"이라며 공청회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건축위 심의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시 건축조례 심의 대상은 '분양 목적 건축물'이나 '다중이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교시설도 다중이용 건축물이긴 하나 A교회는 바닥면적 합계 5천㎡ 미만이라 대상이 아니다"고 했고, 용지·용도는 "해당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종교용지로, A교회는 지구단위계획에 허용 가능한 용도"라고 말했다.또한 시는 비대위 측이 주장하는 '비대위 추천 인사를 포함한 특별감사팀 구성 약속' 불이행과 관련해 "행정절차상 내부감사를 먼저 한 뒤 비대위 측에서 감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으면 비대위 측 추천 인사가 참여해 감사에 준하는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정하영 시장은 "법적,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났어도 비대위 측과 계속 소통해 나가겠다"며 "상호 신뢰가 우선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시장을 믿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A교회는 김포시 장기동 4천700여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옆에 종교집회장을 신축하겠다며 지난해 10월 27일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 11월 27일 허가를 받았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09-11 김우성

박원순, 당정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 "극도로 신중하게 해야할 일"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구는 줄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는 증대하고 있어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하게 해야할 일"이라고 우려했다.박 시장은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환경포럼에 참석해 참가자들과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밝히며 "중앙정부와 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그동안 그린벨트의 가치를 강조해온 만큼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관측이다.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주장했다.박 시장은 "지금 부동산이 문제인데, 국가가 공공임대주택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연기금도 있고, 1천100조 원이라고 하는 유동자금을 활용해 국공립 임대주택을 확대할 호기"라고 분석했다.박 시장은 "역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며 "싱가포르 주택의 90%는 공공임대주택이고 세계적으로 삶의 질이 가장 높다는 오스트리아 빈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70%, 런던은 30%인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5%가 채 안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용산공원에 대해선 "우리 민족이 100년 만에 돌려받는 성지"라며 "우리가 모두 함께 지켜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박 시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용산공원에 호시탐탐 뭘 짓겠다고 한 계획을 서울시는 단연 반대했고, 지금까지 잘 지켜왔다"며 "앞으로 시민과 국민에게 온전한 생태 공원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내년 3월 청년자치정부 출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1 송수은

HDC 현대산업개발 '평택 고덕아이파크' 8월 31일 모델하우스 오픈

HDC 현대산업개발 '평택 고덕아이파크' 8월 31일 모델하우스 오픈평택 최초·최대규모의 '아이파크' 브랜드 오피스텔 '평택 고덕아이파크'가 지난달 31일 모델 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 결과 9월 3일 '아파트 투유'를 통해 청약접수를 실시한 결과, 압도적인 성원과 호응 속에 청약을 완료했다.청약결과는 3.29대 1로, 1군 공급세대수:748 , 접수 건수:1천83, 경쟁률 :1.45. 2군 공급세대수:308, 접수 건수:947, 경쟁률:3.07. 3군 공급 세대수:96, 접수건수:1천61, 경쟁률:11.05. 4군 공급세대수:48, 접수건수:856, 경쟁률:17.83이다.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유에서 이 같은 청약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평택시 장당동 154-2 일대에 들어서는 고덕 아이파크는 지하 6층~지상 27층, 전용면적 21~35㎡, 총 1천200실로 구성된다. 소형평형 중심의 대단지로 평택 내 최초로 선보이는 '아이파크' 브랜드 오피스텔이다. 타입별로는 ▲21㎡ 1천56실 ▲29㎡ 96실 ▲35㎡ 48실이다. '평택 고덕아이파크'는 평택 원도심과 고덕신도시를 공유할 수 있는 더블생활권으로, 평택 고덕국제화도시 첨단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동문과 인접한 직주 근접 오피스텔이다.최근 삼성그룹이 3년 간 180조 투자(국내 투자 130조) 계획을 밝히면서 주력 반도체 생산단지인 평택반도체공장의 최대 수혜 단지로 평가받고 있다. 고덕국제화도시 첨단산업단지외에도 인근에 평택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쌍용자동차공장, 송탄산업단지, 장당산업단지, 칠괴산업단지, 평택종합물류단지 등 많은 산업단지가 주변에 몰려 있다. 복합 환승센터로 개발 예정인 SRT 수서고속철도 지제역이 차로 5분 이내로 가까워 서울 강남(30분 대) 및 수서(20분 대)는 물론 호남 경부선 진입이 용이하다. 지난해 광역M버스, BRT(평택 간선급행버스) 개통으로 지제역 접근성이 더욱 편리해졌다. 단지 인근으로 경부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 1번 국도, 45번 국도 등이 지나 평택 구도심을 비롯해 타 도시로의 차량 이동이 수월하다. 반경 1.5㎞ 내 홈플러스, 이마트 등 편의시설도 위치해 편리한 쇼핑이 가능하다. 단지 구성도 짜임새 있게 돼있다. 오피스텔에서는 보기 드문 펜트리, 테라스, 복층 등 공간특화가 적용된 '아이파크'만의 특화설계가 일부 세대에 적용될 예정이다. 2.5~3.5m의 우물형 천정을 적용해 탁트인 개방감과 넓은 실내공간을 연출했다. 또 대단지 오피스텔 답게 녹지로 둘러싸인 공중 정원과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선다. 지하 2층 ~ 지상 3층, 5개층 규모에 구성되는 4만1천766㎡의 초대형 상업시설에는 고덕국제신도시 유일한 대형멀티플렉스 CGV(6개관)와 대형마트, 사우나, 푸드코트, 초대형 패션아울렛(예정) 등 각종 쇼핑시설 입점이 예정돼 있어 입주민의 편리한 원스톱 라이프스타일이 가능하다.입주민을 위한 조식 특가 서비스, 펫(반려동물)케어 서비스, 고품격 관리 서비스 등 평택 고덕 아이파크만의 '라이프 매니저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월 6회, 10년), 입주민 전용 라운지 등이 무료로 제공되며 쇼핑몰 이용시 5% 추가적립, 쇼핑몰 연계 감사 축제(연간 7일)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계약금 정액제로 계약금(총액의 10%)만 내면 입주 시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으며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다. 중도금 전액 유예와 계약금 정액제 혜택이 제공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55-2번지에 위치한다. 문의:1811-0888'평택 고덕아이파크' 조감도 /HDC현대산업개발 제공

2018-09-11 김종호

심상정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종부세 조정"…종부세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고양갑) 정의당 의원은 11일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적 과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민달팽이 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발의한 개정안 내용을 공개했다.이 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6개 구간으로 나눠 0.5∼3.0%의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특히 정부안에 없던 6억∼9억 원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구간인 94억 원 초과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아울러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97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의 종부세를 부과하고,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도 최고 1.6%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이밖에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아예 폐지해 공시가격이 100% 반영되도록 규정했다.심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세율을 노무현정부 당시 수준으로 맞췄고, 공정시장가액을 폐지해 부자감세를 없앴다"며 "이후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나간다면 일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심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투기 세력은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다니는데, 정부 대책은 엇박자로 기어 다닌다"며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1 송수은

9월 가을 분양 성수기 맞아 분양경기 전망치 상승… 양극화 뚜렷

9월 가을 분양 성수기를 맞아 분양경기 전망치가 상승했지만, 여전히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9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82.4로 8개월 만에 80선을 회복, 지난달보다 13.6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올 상반기 북미정상회담, 지방선거, 러시아 월드컵 등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 등으로 분양이 연기된 물량이 가을 성수기에 본격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달 분양에 대한 주택 사업자들의 기대치가 올라간 것으로 분석된다.지역별로는 서울(119.6)과 세종(104.0)이 기준치를 넘었지만, 강원(57.1)과 경북(69.5) 등은 기준치를 크게 밑돌아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분양실적 또한 지난달 수도권 실적치는 104.7로 조사 이래 첫 100선을 기록, 서울(129.0), 경기(101.7), 세종(92.0) 등이 8월 분양시장을 견인했다.반면, 충남(48.0), 울산(42.1), 부산(58.8), 충북(54.1) 등의 실적치는 전월보다 10p 이상 하락한 것으로 조사돼 수도권과 지방 간에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이 기간 분양시장에 대한 체감경기갭(당월 전망치-당월 실적치) 또한 서울 -38.3 p, 경기 -37.0p, 인천 -13.6p 등으로 사업지에서 공격적 분양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적치가 전망치를 넘어섰지만, 지방의 경우 8월 실적이 사업자들의 기대에 못 미쳤다.특히 기업규모별 9월 HSSI 전망치는 대형업체 95.4, 중견업체 79.3으로 대형업체보다 중견업체가 체감하는 분양경기가 더 나쁜 것으로 파악됐다.이달 전국 예상분양률은 74.8%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하며 9개월째 70%대를 기록했다.서울은 94.9%로 11개월째 90%대를 기록한 반면 비수도권은 여전히 60∼70%대로 나타났고, 강원권의 예상분양률은 64.1%로 6개월째 가장 낮게 전망됐다.9월 분양가격 HSSI 전망치는 전월보다 8.3p 상승한 106.1을 기록하면서 5개월 만에 기준선을 넘어섰다.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분양가격도 자연히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6일 세종시 나성동 주상복합건물 공사 현장. 정부는 금주 중으로 대출·세금 규제 등이 포함된 집값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8-09-11 이상훈

심상정,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발의… "6~9억 과표 구간 추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참여정부 시절인 2008년 이전 수준으로 돌리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심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이 치솟는 상황"이라며 "심각한 자산·부동산 불평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보유세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개정안은 주택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과표 구간을 새로 만들어 세율 1%를 적용하는 등 주택 가격에 따라 총 6개 구간으로 나누고, 94억 이상 주택의 경우 세율 3%가 붙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공시가격 기준 과세보다 세금이 할인되는 효과를 불러온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하고, 종부세를 전년도보다 150%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세 부담 상한선을 200%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심 의원은 지난 7월 내놓은 기재부의 종부세 개정안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안이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찰과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디지털뉴스부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1 디지털뉴스부

종합병원 무산 '알짜배기 부지' 십수년째 방치

대형병원 설립이 무산된 경기도 내 의료시설용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최장 17년째 장기 방치되는 등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미 의료부지를 '천덕 꾸러기' 취급 하고 있다.9일 수원, 안산, 용인 등 도내 자치단체에 따르면 을지재단은 지난 2007년 10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의 11 일원 3만1천276㎡ 규모의 토지를 사들여 2011년까지 1천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립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정 악화 및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을 중단, 11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터로 방치돼 있다.인근 주민 A씨는 "10여년 전부터 병원이 들어선다고 했는데 깜깜무소식"이라며 "이후 이곳에 농사를 짓는 사람까지 생겼고, 그들이 뿌린 비료와 쓰레기 냄새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의료시설용지도 병원 설립 계획이 취소되면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안산 단원구 초지동 747 일원에 있는 의료시설용지(5만1천898㎡)는 지난 2013년 1월 안산시가 수자원공사로부터 275억원을 들여 매입한 뒤 의료재단 및 법인 등에 되팔아 종합병원을 유치하려 했다. 하지만 6년째 토지는 팔리지 않고 있고, 상록구에 소재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했으나 뚜렷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부천시 상동 588의 4 일원 2만3천400㎡의 의료부지도 2002년 건축허가 취득 이후 2년 뒤 착공 신고서까지 제출했으나 인근 병원들의 병원건립 반대 민원 등에 가로막혀 17년째 방치되고 있다.해당 토지들의 공통점은 속칭 '알짜배기 땅'이라는 점이다. 수원시 소재 의료용지는 영통택지지구와 분당선을 중심으로 한 주요 생활권과 인접해 있고, 안산 의료부지도 대학교와 바로 붙어 있으며 배후에 반월·시화공단과 인접해 있다.하지만 의료부지로 묶여 병원 이외에 일반 건물은 지을 수 없는 데다 용도 변경 시 자칫 특혜 시비에 휘말려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도내 한 병원 관계자는 "대다수 병원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시설로 개발하지 않는 이상 방치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의료용지에 대한 다른 활용방안도 (특혜시비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9-10 이준석

[명분없는 인천 소재 공공기관 이전·(2)]항공 인프라 중심 뿌리내린 항공안전기술원

민간 기술센터가 국토부 산하로영종에서 청라 로봇랜드로 이전드론 기술개발지원 등 역할 커져인천 서구 청라 로봇랜드에 위치한 항공안전기술원(KIAST)은 항공안전에 필요한 기술 인력 양성,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시험·인증·연구·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다.항공안전기술원은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각종 항공 인프라가 집중된 인천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처음에는 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있다가 지난해 청라국제도시에 조성된 로봇랜드로 이전했다. 현재 80~90명의 연구원과 직원들이 인천 로봇랜드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항공안전기술원은 2013년 설립된 비영리 국가 전문기구인 항공안전기술센터에서 출발했다. 항공안전기술센터는 국토교통부가 민간항공기 기술산업분야에 특화된 국가 전문기관을 설립하겠다며 만든 재단법인이었다. 당시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각각 100억원씩 총 200억원을 출연해 센터를 만들었다. 센터는 인천 중구 을왕동에 위치한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 둥지를 틀고 항공기 안전성 인증, 성능시험, 안전기술 개발 등 업무를 시작했다.2014년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그해 11월 민간기구였던 항공안전기술센터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으로 개편돼 외연을 확장해왔다. 2015년부터는 기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수행해오던 민간 항공기 인증 업무를 가져와 항공기와 항공부품 설계·제작에 대한 안전성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최근에는 무인항공과 관련한 각종 안전증진 사업과 드론구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4차산업 시대 선도 기관으로 역할이 더 중시되고 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국내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관련 스타트업·벤처기업의 핵심기술 개발, 서비스 플랫폼·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항공안전기술원이 로봇랜드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 종합 시험·인증·체험 클러스터'에 차질이 우려된다. 인천시는 항공안전기술원과 드론관련 기업이 입주한 로봇랜드를 중심으로 드론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최근 정부 혁신성장 투자 프로젝트로 지정됐다.항공안전기술원 이전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에도 항공안전기술원이 이전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자 인천시의회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시 항공산업육성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0 김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