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반기 뉴딜사업지 '평택·안산·고양·의정부'

정부, 도내 4곳 포함 22곳 선정2023년까지 예산 1조4천억 투입혁신거점 조성·생활SOC 확대평택·안산·고양·의정부 등 경기도 내 4곳이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됐다.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도내 4곳을 비롯 전국적으로 총 22곳이 올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됐다.이들 지역에는 오는 2023년까지 총 1조4천억원(국비·지방비 3천900억원, 부처 연계사업비 2천900억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4천700억원, 지자체 자체사업비 2천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지역밀착형 생활사회간접자본(SOC)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평택시를 지역 쇠퇴 산업기반 회복 등을 위한 중대형 사업인 '중심시가지형'으로 개발한다. '중심시가지형' 사업은 연면적 20만㎡ 내외에서 진행된다.고양·안산시는 '우리 동네 살리기(연면적 5만㎡ 이하)', 의정부는 '일반근린형(10만∼15만㎡)' 등으로 각각 소규모 개발된다.이들 지역은 마을주차장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공급 방식의 개발이 이뤄진다.도내 4곳 외에 강원 춘천·경북 상주·대구 달서·전북 정읍 등이 '주거지지원형'으로, 서울 금천·충남 공주·경북 문경·경남 밀양·광주 남구·전남 순천 등이 각각 '중심시가지형'으로 개발된다. 또 충남 예산·경남 양산·부산 부산진은 '우리동네 살리기', 경북 고령·충북 음성·전남 구례·부산 수영·전남 여수는 '일반근린형'으로 각각 개발된다.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오래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라며 "하반기에도 경기도가 실현가능하고 사업효과가 큰 뉴딜사업이 보다 많이 선정되도록 노력해,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국토부는 올해 총 100곳 내외의 후보지를 선정하되 사업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최대 30%를 먼저 뽑고 하반기에 나머지 70%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4-08 김종찬

김영진(수원병)·백혜련(수원을)·염태영 수원시장 "신분당선 연장선 즉각 착공"

지역 정치권·시민 등 500여명세종 기재부청사 앞 항의집회김영진(수원병)·백혜련(수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신분당선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조속 착공'을 촉구했다.지난 2월 발족한 '신분당선 연장선 조속 착공 TF'가 중심이 된 집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조명자 수원시의회의장, 김봉균·이필근·황수영 경기도의원 등 정치계 인사를 비롯해 부동석 호매실총연합회장, 정찬해 팔달연합회 수석부회장 등 시민대표 및 지역주민 500여명이 함께 했다.이들은 이날 "이미 13년을 기다렸다. 신분당선 즉각 착공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2006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의 '신분당선 남측 연장계획' 고시 발표 이후 13년째 착공조차 못하는 현실을 규탄했다.김 의원과 백 의원은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주민이 납부한 광역교통부담금 4천993억원을 토대로 조기착공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김 의원은 "정부가 13년 전 약속한 사안들을 지키는 것이 맞다"며 "국회에서 신분당선 연장선 착공 여부가 반드시 올해 안에 결정되고 내년도 예산에 기본설계비가 반영돼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백 의원은 "예비타당성 개편안이 신분당선의 착공을 앞당길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지역주민과 정치권, 수원시의 하나 된 힘이 반드시 신분당선 연장선의 예타 통과를 이룰 것이며, 조기착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신발 끈을 단단히 맬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4-08 김연태

하남시의회 "감일지구 공사 지연… 입주민 불편 불보듯"

B7블록 입주 90일도 안남았는데현장 점검 결과 초중교 공정 45%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지지부진강성삼 하남시의회 부의장은 8일 "감일지구 B7 블록의 입주가 90일도 남지 않았지만, 초·중학교 공정은 미진한 상태이고 주요 기반시설 준공이 지연돼 입주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한 상태"이라고 지적하면서 하남시와 LH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이는 지난 5일 오지훈 하남시의원과 함께 감일지구 현장을 방문한 후속조치다. 강 부의장과 오지훈 하남시의원은 지난 5일 감일지구 현장을 방문, B7 블록 입주 시 우선 개통 도로와 근린공원이 들어설 부지, B7 블록 인근에 신축 중인 초·중등학교 등을 살펴봤다.오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감일 B7 블록 인근 초·중등학교는 외부 골조공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4월 기준으로 실공정률이 45%에 불과해 오는 9월 초 개교가 쉽지않으리라 예측했다.강 부의장과 오 의원은 "현재 감일지구는 계획공정 대비 실공정률이 많이 지연되고 있어 주요 시설물 시공이 미진한 상태로, 입주 후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러한 상황인데도 하남시의 조치는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남시가 LH에 보낸 감일지구 설계 관련 부서별 요구사항은 180여개에 달하지만, 이중 실제 설계변경까지 진행 여부를 하남시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게다가 하남시가 LH에 요구한 180여개의 요구사항 중 50여건은 아직도 협의가 진행 중으로 계획 자체가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부의장은 "감일지구는 2010년 5월에 지구로 지정된 후 많은 우여곡절 끝에 9년 만에 입주를 시작하게 된 신도시로, 그동안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의 경험을 토대로 더욱 완벽한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데도 최악의 상태에서 입주를 맞게 됐다"고 말했다.오 의원도 "하남시와 LH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으면 입주민들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낼 것이 분명할 것이고, 만약 필요하다면 입주연기 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강성삼 하남시의회 부의장(사진 오른쪽)과 오지훈 하남시의원(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감일지구의 지반시반을 점검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제공

2019-04-08 문성호

사회적 무관심속 '사라지는 인천 근대한옥'

"근대건축물 보존" 목소리 불구중·동구일대 한옥은 '빈집' 방치역사적 가치 평가없이 철거위기"지자체 차원 보호를" 여론 커져인천 중·동구 일대에 많은 근대한옥이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철거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역사적·건축학적 의미가 있는 근대한옥이 사회적 무관심 속에 사라지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는 것이다. 8일 인천 동구 창영동의 한 주택. 나무로 된 대문과 창문틀 곳곳이 빛이 바랜 이 집은 1942년 지어진 근대한옥이다. 대청마루 등 한옥의 특징은 살아 있으면서도 목재나 흙으로 벽을 만들던 전통 양식과는 달리 벽돌을 활용했다. 중국 건축양식이 반영된 건물이다.이 건물이 있는 창영동 일대는 재개발 정비구역에 포함돼 헐릴 위기에 있는 상태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송림동의 다른 근대한옥은 전혀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1938년 지어진 이 근대한옥의 경우, 벽면은 창영동 근대한옥과 마찬가지로 벽돌을 활용했지만 기와의 형태가 전통방식으로 잡혀있고 굴뚝도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토관(흙관)으로 만들어져 있어 건축학적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역사적·건축학적 의미가 있는 근대한옥이 무분별하게 철거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해당 건물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최소한의 평가라도 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1930년대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동구 송림동의 한옥여관은 일제 강점기 시절 벽돌을 사용하고, 방마다 굴뚝이 있는 독특한 구조로 보존 가치가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하지만 이 건물 소유주는 2016년 이를 철거해 주차장을 만들었다. 근대한옥을 포함한 근대건축물이 많은 중·동구를 중심으로 재개발 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일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인천 향토사를 연구해 온 이성진 인천골목문화지킴이 대표는 "지자체는 일제강점기 당시 적산가옥 등 근대건축물에 비해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근대 한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다"며 "인천지역에 남아 있는 근대 한옥에 대한 실태 파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실태 파악을 통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인 재산권에 대한 고민과 함께 보존·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인천 곳곳에 남겨져 있는 근대 한옥이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어 관계당국이 실태 파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8일 인천시 동구 송림동의 근대 한옥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4-08 김태양

하남 미사한강공원내 주차장 조성… 상인-주민간 찬반 '이웃 갈등'

R2블록 공실률 40%↑·상권 침체카페거리聯, 공간 확보 시급 주장교통정체에 통학로 위험증가 우려강변도시총연합회, 반대입장 표명하남 미사한강공원 내에 소규모 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간 입장이 찬반으로 엇갈리면서 이웃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8일 하남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하남시와 LH, 미사카페거리(R2블록)연합회는 R2블록 상가의 공실률이 40%를 넘어서는 데다 극심한 주차난으로 상권 침체가 계속 이어지자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생태통로와 구산성지 공소(본당보다 작은 천주교의 단위교회) 사이 공간에 3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키로 의견을 모았다.미사카페거리연합회는 R2가 '용인 보정동 카페거리'처럼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시도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물놀이장과 체육시설 등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LH로부터 공원을 인수받는 대로 주차장을 조성할 방침을 세웠다.하지만 지난 3월 중순 미사강변도시 아파트단지 대표들로 구성된 '미사강변도시 총연합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시는 주차장 조성계획에서 한 발 뺀 상태다. 9단지를 중심으로 한 미사강변도시 총연합회 측은 미사강변도시의 녹지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미사한강공원 5호에 주차장이 조성될 경우 미사한강공원 앞 왕복 4차로의 미사강변한강로 교통 정체가 우려되고 이 때문에 통학로의 위험요소가 증가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에 미사카페거리연합회 측은 "시가 매입을 포기하는 바람에 R2 내 주차장 용지가 민간 업자에게 넘어갔고 이마저도 나대지로 방치되면서 주차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미사강변도시 총연합회가 시민들을 위해 공원 내에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까지 관여해 반대할 사항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상인들간 입장 차가 큰 만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나눠보는 등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인근 상인들과 주민들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주차장 예정부지 뒤편으로 미사카페거리(왼쪽)와 미사강변도시 9단지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4-08 문성호

"광주 경안하수처리장 증설, 당장 중지하라"

"상수원보호구역에 냄새나는 하수처리장은 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운동장은 안되는 게 말이나 됩니까?"8일 오후 경기 광주시청에 40여명의 농민들이 10여대의 트랙터를 이끌고 들어섰다. 이들은 지난해 본격 공사를 시작한 경안하수처리장과 초월물류단지 내 운송차량 관련 민원을 호소하며 목소리를 높였다.시는 지난해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경안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돌입, 기존 경안하수처리장(남한산성면 하번천리 18-2 소재) 시설용량을 기존 4만㎥(1일) 처리용량에서 7만1천㎥ 규모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에 대한 공사가 지난해 말 시작된 가운데 지역주민들은 "혐오시설을 짓는데 주민공청회 한번 없이 강행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공사를 당장 중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0여년 전 경안하수처리장 공사 당시에도 시에서 마을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다"고 발끈했다.그러면서 "주민들이 마을단위 수익사업 창출을 위해 잔디공터를 운영할 때에는 고발까지 하며 막아서더니 하수처리시설은 이토록 쉽게 들어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주민들은 지난해 초월물류단지 준공 후 교통관련 위험성(4월 8일자 9면 보도)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과속과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하수처리시설 증설은 인구 증가에 따라 불가피하게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주민들 의견이 있는 만큼 조속히 주민공청회를 갖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9-04-08 이윤희

50년된 부평산단 부지 용도변경(일반공업지 → 준공업지) 검토

기반시설확충·현대화로 경쟁력강화내달 타당성조사 용역 내년 4월 매듭인천 부평구가 조성된 지 50년 된 부평국가산업단지의 부지 용도를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단 부지 용도 변경으로 산단 내 기반시설 확충과 현대화에 도움을 줘 산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게 부평구의 구상이다.부평구는 5월 중 '부평국가산업단지 용도지역 변경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부평산단 부지 용도로 설정돼 있는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바꾸는 게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용역이다. 부평구는 이번 용역에서 부평산단 현황조사와 타지역 용도 변경 사례, 개발여건과 방향을 비롯해 용도 변경의 타당성과 경제성 등을 살필 계획이다. 용역은 내년 4월 마무리된다.부평산단은 1969년 한국 최초의 산업단지인 한국수출산업단지 4단지로 조성됐다. 청천동 일원 60만9천300여㎡ 부지에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획기적 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화와 기반시설 확충 어려움 등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부평구는 부지 용도를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바꾸면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산단 현대화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뀌면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이 기존 350%에서 400%까지 올라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유리하다. 하나의 건물에 연계 효과가 있는 업체 여러 곳이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건립도 활성화될 수 있다.부평구 관계자는 "용적률이 향상되면 그만큼 개발이익 환수 비율 등이 함께 높아져 산단 입주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봐야 한다"며 "용역결과가 도출되는 데 1년,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용도 변경까지 추가로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4-08 이현준

'판교TV 2030 근로자' 임대보증금 지원

누구에게나 선망받는 '일터'로 자리매김했지만 비싼 집값 탓으로 '삶터'로서는 외면받은 판교테크노밸리의 문제(3월 6일자 1·3면 보도)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판교TV내 중소·중견기업 20·30대 근로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제1·2 판교TV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만 39세 이하 근로자로, 경기도에 소재한 아파트·오피스텔·단독주택 등에 입주할 경우 최대 3년간 3천만원까지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협약 만기 시 지원받았던 임대보증금은 다시 경기도로 반환해야 한다. 기업 신용도와 신청자의 출·퇴근 통근 거리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발할 예정이다.도·경과원이 이 같은 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분당·판교 일대의 비싼 집값 탓에 젊은 근로자들 상당수가 인근에 집을 구하지 않은 채 '출·퇴근 지옥'을 택하는 실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판교TV의 종사자는 6만2천명에 이르지만 이들 중 성남시민은 28.2%에 불과하다.김평원 도 과학기술과장은 "안정된 주거생활과 편리한 출·퇴근은 삶의 질과 직결된다.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이 판교TV 젊은 근로자들의 주거 생활 안정, 기업·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4-08 강기정

검증 안되는 '분양원가 공개' 확대해도 있으나 마나

정부, 부동산 거품 빼려 항목 늘려일부 주변보다 높은 가격대 책정항목 총액만… 사후검증 영업비밀국토부도 "별도문제" 무력화 자처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확대 시행으로 아파트 가격 거품 빼기에 나섰지만, 처음으로 관련 제도가 적용되는 아파트부터 분양가가 기존 대비 오르고 심지어 책정한 비용에 대한 검증조차 할 수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분양가 안정을 위해 지난달 21일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공시항목(분양원가)'을 12개에서 62개로 확대 및 세분화했고, 3일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개시한 북위례 힐스테이트(1천78가구)부터 적용이 시작됐다.하지만 지난달 29일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견본 주택을 개관하면서 낸 공고문을 보면, 분양원가 공개로 아파트의 분양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모습이다.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분양가격은 3.3㎡ 기준 평균 1천833만원으로 직전에 인근 지역에 분양된 위례포레자이(1천800만원)보다 비싸 투명성을 높여 건축비 거품을 빼겠다는 정부의 도입 취지가 처음부터 무색해졌기 때문이다.게다가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분양원가 확대 공개에 대한 설명을 게재하면서 항목별 총액만 기록하고 사후 검증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실시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또 공개된 항목별 공사비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면서 분쟁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계약서에 포함되는 공고문을 통해 검증과 분쟁 등 갈등 요인을 애초부터 차단한 꼼수로 보인다. 제대로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데다가 다르게 사용됐더라도 항의도 할 수 없다 보니,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정책이 된 셈이다.하지만 국토부조차 사후 검증 등은 의무가 아닌 계약상의 별도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 해당 부처에서 시행한 정책을 더 무력화시키고 있다.이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공고문에 게재한 분양원가 관련 문구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분양 승인 주체인 하남시 관계자도 "분양원가 공개만 의무이고 비용 사용에 대한 검증 등은 현행법상 의무가 아니다"며 "만약 확연히 다르게 사용됐다면 검증에 나설 수 있지만 사전 입증할 자료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4-08 황준성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 분양]스마트 AI + 숲세권… 1153가구 중소형 실속단지

부평초·병설유치원등 안전통학2021년 지하철 진접선 개통예정비규제단지 청약·전매제한 없어포스코건설이 최근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2지구에 공급하는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의 견본주택을 공개하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3층, 10개 동으로 타입별로는 전용면적 기준 ▲59A㎡ 253세대 ▲59B㎡ 32세대 ▲75A㎡ 54세대 ▲75B㎡ 218세대 ▲84A㎡ 381세대 ▲84B㎡ 215세대 등 총 1천153세대로 구성된다.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된 이 단지는 타입별 4베이와 알파룸, 팬트리, 대형 드레스룸 등 다양한 수납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전용면적 이상의 확장 효과를 볼 수 있다. 인공지능 AI 플랫폼인 카카오 i(Kakao i)의 카카오홈 서비스를 제공한다. 집 안에 있을 때는 스마트 스피커인 카카오 미니를 통해 음성으로, 집 밖에 있을 때는 카카오홈 앱 또는 카카오톡을 이용해 아파트 내 사물인터넷 및 냉난방 장치를 제어할 수 있다.입지 여건도 우수하다. 단지 바로 앞에 부평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있고, 도보 거리에 진접중학교가 있어 안전한 통학 여건을 자랑한다. 홈플러스, 이마트, 진접도서관과 국립수목원 광릉숲, 왕숙천이 단지 인근에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덤으로 갖췄다.또 2021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4호선 진접선이 개통되면 당고개까지의 소요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약 14분으로 40여분 줄어들게 된다.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공사가 올해 마무리될 예정이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어 서울 접근성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상품과 입지적 장점 외에도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는 비규제단지로 청약, 전매제한 등에서 자유롭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자택 및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그리고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누구나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고,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매도 가능하다.3.3㎡당 분양가는 817만원에서 926만원으로, 지난해 남양주의 평균 분양가가 1천189만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해 합리적인 수준이다.'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는 9일 특별공급, 10~11일 1·2순위 청약을 시작으로 17일 당첨자 발표, 29일~5월 1일 계약을 진행한다.견본주택은 구리시 인창동 266의 1에 위치해 있다. /남양주'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 조감도. /포스코건설 제공

2019-04-08 경인일보

쓰레기 자원회수시설 '노후화'… 광명시, 대체시설 확보 나섰다

지역 생활폐기물 20년 넘게 처리환경공단에 시설 기술진단 의뢰보수·신설 결정후 국비신청키로광명시가 20년 넘게 가동 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인 자원회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 대체시설 확보방안 마련에 나섰다.8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99년 2월부터 가동을 시작해 현재 20년 넘게 사용 중인 자원회수시설(가학로 85)이 노후화 돼 대체시설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시는 지난 1월에 한국환경공단에 자원회수시설의 기술진단을 의뢰했고, 이 기술진단은 오는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기술진단 목적은 현 자원회수시설을 보수해 계속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자원회수시설을 건립(시설용량 산정도 포함)해 사용할지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다.시는 이 결과를 지켜본 후 대보수 또는 신설을 결정한 후 환경부에 최종 사업승인과 함께 국고보조금(사업비의 50%)을 신청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대보수 보다는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국비 보조사업인 만큼 기술진단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시 자원회수시설은 1일 300t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 2기를 갖추고 있고, 현재 광명과 서울시 구로구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1일 평균 240t씩 처리하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9-04-08 이귀덕

계량기 고장·고의훼손·전기장판 대체… '난방비 0원' 백태

계량기 고장·고의훼손·전기장판 대체…'난방비 0원' 백태정부의 아파트 난방비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지난 겨울 전국 19만4천222가구가 다양한 사유로 난방비가 '0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중에서도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를 면제받은 가구는 2만7천865가구로 300가구 이상인 단지만 전국 9곳에 달했다. 특히 난방비를 아끼려 전기장판 등으로 대체한 덕분에 실제로 난방비가 제로인 집도 11만6천가구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아파트 관리비 중 난방비 0원 가구 내역을 취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전국 222만여 가구에 대한 방대한 취합자료인 만큼 개별 아파트의 정확한 난방비 부과 내역은 단지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 0원' 300가구 이상 단지 수두룩이번 실태조사에서 지난 겨울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를 면제받은 가구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양천구 신월시영아파트로 2천256가구 중 1천384가구(61.3%)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는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난방비를 내지 않은 가구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두달 모두 난방비를 내지 않은 가구가 중복 계산됐을 수 있다.하지만 난방비가 0원이지만 아직 원인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기타'로 분류된 가구도 457가구가 있다. 이 중에서도 계량기 고장으로 공짜 난방을 즐긴 가구가 있을 수 있다.앞서 언론 보도에서 이 아파트 900여가구가 작년 12월 난방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그 다음으로는 수원시 권선구 N아파트로 1천50가구 중 674가구(64.1%)가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계량기 배터리의 문제인 것으로 드러나 배터리를 전량 교체한 것으로 보고됐다.이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단지(1천193가구)에서도 533가구(44.6%)가 계량기 고장 때문에 난방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송파구 K아파트도 2천64가구 중 498가구(24.1%), 인천시 서구 H아파트도 2천134가구 중 414가구(19.4%)가 지난 겨울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를 안 낸 것으로 파악된다.이 외에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402가구)와 경남 김해시 J단지(350가구), 고양시 덕양구 R아파트(336가구), 성남시 분당 S아파트(309가구) 등 총 9개 단지가 300가구 이상 난방비를 안 낸 것으로 집계됐다.한편 서울 노원구의 모 주공단지에서는 2천830가구가 있는데 2천682가구의 난방비가 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이 아파트에 대해선 아직 정확한 이유가 파악되지 않았다.지자체 관계자는 국토부에 "집 내부 확인이 잘 안 되거나 납부를 잘 하지 않는 경우로 결국 이사 정산을 할 때 전액 부과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했다.◇ 전기장판으로 겨울 보낸 가구도 11만6천275가구이번 실태조사에서 지난 겨울 난방비가 0원인 가구 중 11만6천275가구는 실제 거주하면서도 전기장판 등으로 대체해 아파트의 중앙·지역난방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추운 겨울 난방비를 따로 내느니 전기장판이나 온열기 등으로 겨울을 난 셈이다.이들은 실태조사에서 난방비가 0원인 전체 19만4천222가구의 59.8%를 차지했다.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5만9천63가구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2만2천329가구, 인천 8천759가구, 대구 7천627가구, 경남 4천755가구, 충북 4천446가구 등 순이었다.서울에서는 노원구 상계동 모 단지(2천392가구) 617가구가, 도봉구 창동의 모 아파트(1천764가구) 607가구가 지역난방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경기도에선 안양시 동안구의 모 아파트(1천710가구)에서 1천48가구가, 광명시 하안동 모 단지(2천66가구) 900가구가 난방을 하지 않았다.정부가 서민층의 주거복지에 대해 좀 더 세심한 관심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전망이다./연합뉴스

2019-04-08 연합뉴스

인천 송도국제도시 8공구에 '청소년수련관·주민센터'

연수구·경제청, 땅 매매계약 예정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도인천 송도국제도시 8공구에 청소년수련시설과 주민센터 등이 들어선다.연수구는 송도동 313의 7 약 6천9㎡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매입해 청소년수련관,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주민센터),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토지를 매입·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연수구와 인천경제청은 이달 중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송도국제도시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없다. 향후 송도4동이 인구 증가로 분동(分洞)될 것에 대비해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송도국제도시는 송도1~4동으로 돼 있다. 연수구는 송도 8공구 아파트 입주로 인구가 증가하면 송도5동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송도4동 인구가 3개월 동안 5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분동 대상이 된다. 송도 8공구는 올해 송도SK뷰가 입주하는 등 아파트 건설·입주가 활발한 구역이다.청소년수련관은 지하 1층, 지상 3~4층, 연면적 8천㎡로 건립될 예정이다.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5층, 연면적 5천㎡로 계획돼 있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천800㎡ 규모다. 해당 블록의 시설 배치도를 보면, 위쪽에 행정복지센터와 어린이집이 위치한다. 중간에 청소년수련관이 조성되며, 하단부에는 소방서(119안전센터)와 종교시설(교회)이 건립될 예정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4-07 목동훈

대체 매립지 찾는 3개 시·도… 직매립 중단 대비에는 '소홀'

새 땅엔 소각 잔재물만 매립키로 했지만 감축 목표 달성 못해용량 확보도 난항… 인천연 "질과 양 통제로 발생 억제 필요"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선정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직매립 중단에 대비한 생활폐기물 감량과 자체 처리시설 용량 확보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10개 군·구도 반입폐기물 감량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7일 인천연구원 윤하연 연구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3개 시·도는 새로 조성되는 대체 매립지를 생활폐기물을 직접 땅에 묻는 직매립 방식 대신 소각 잔재물을 매립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직매립 제로화 정책을 각각 수립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서울시는 2014년 12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하루 평균 직매립량을 2014년 719t에서 2015년 400t, 2016년 119t, 2017년 0t까지 단계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실패했다. 지금도 계획 수립 당시의 반입량과 비슷한 하루 700여t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권역별 처리시설(소각·회수·재활용) 조성을 추진해왔으나 지역별 이해관계가 달라 난항을 겪고 있다.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경기도 생활폐기물은 2014년부터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2014년 하루 498t에서 2017년 659t으로 증가했다. 경기도는 2016년 'Zero Waste'를 비전으로 한 폐기물 정책을 세우고 2020년까지 직매립량을 없애겠다고 했지만 현 추세라면 불가능할 전망이다. 2020년까지 직매립 제로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17만t의 폐기물을 처리할 소각장 용량 확보가 필요하다.인천시도 마찬가지다. 인천시는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군·구별 반입량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난해 목표를 달성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다. 인천시 10개 군·구가 소각장과 매립지로 보내는 생활 쓰레기는 2016년 24만t에서 2018년 31만1천t으로 늘어났다. 매립지 중단뿐 아니라 소각장 용량 확보에도 애를 먹는 상황이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1992년 첫 반입을 시작한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사용 종료 예정이었으나 대체 매립지 준비가 안 돼 2025년으로 일시 연장된 상태다.인천연구원 윤하연 연구위원은 "반입 폐기물의 질과 양을 통제해 발생을 억제하는 유럽연합의 매립 지침을 참고해 폐기물 감축을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4-07 김민재

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 확보… 박남춘 인천시장 "유치 공모할것"

온라인 시민청원 답변서 입장 밝혀"수도권 여러곳 타당성 함께 검토"3개 시·도 용역결과 비공개 가능성시민단체, 투명공개·공론화委 요구박남춘 인천시장이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과 관련해 "대체 부지 확보 방식을 유치 공모로 하겠다"고 밝혔다.박남춘 시장은 최근 인천 영종도 지역 현안과 관련한 온라인 시민 청원 답변에서 "대체 매립지는 인천뿐만 아니라 어디든, 주민이 인센티브 등에 동의하고 참여하는 공모방식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박 시장은 제3연륙교(영종~청라) 조기 개통과 지역 주민 통행료 무료를 요구하는 청원에 답변을 하면서 최근 영종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대체 매립지 후보지에 대한 입장도 함께 밝혔다. 영종도 주민들은 영종대교 북단의 2단계 준설토 투기장이 대체 매립지 후보지 중 하나로 거론되자 반발하며 인천시에 철회를 요구한 상태다. 이 민원도 인천시 온라인 청원의 답변 요건인 공감 3천명을 돌파했다.박 시장은 "최근 크게 걱정하고 있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은 2015년 6월 매립지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서 인천뿐만 아니라 대체매립지가 가능한 수도권 여러 곳의 타당성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 4자 협의체에 공식 보고되지 않아 영종지역이 포함되었다 아니다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만약에 (영종도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잠정적으로 논의된 대체 매립지 추진방식은 유치 공모방식이 될 것이므로 주민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은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시장이 수도권 대체 부지 선정 방식을 유치 공모제로 한다는 방식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대체 부지를 찾기 위해 3개 시·도가 2년 가까이 진행한 대체 부지 선정 용역 결과가 끝내 비공개로 남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대체 부지에 대한 인센티브 규모와 직매립 금지 등 친환경 운영 방안 등만 일부 공개되고 지역 갈등 방지를 이유로 후보지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안에도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나오지 않을 경우 대체 매립지 조성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이와 관련해 인천경실련 등 지역 시민단체는 대체 매립지 선정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론화위원회에 의제를 던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폐기물 분야 전문가는 대체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 부지 확보에 앞서 직매립 금지와 폐기물 감량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한편 박남춘 시장은 제3연륙교 조기 개통 촉구와 관련해 "현재 설계를 위한 각종 영향평가가 진행 중으로 2025년 이전 개통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또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 조성원가에 반영된 사업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무료 이용은 당연한 권리"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4-07 김민재

인천시청 앞, 시민 위한 '열린광장' 탈바꿈

구월남로까지 2만㎡에 녹지 조성10월 15일 '시민의 날' 맞춰 개장8~22일 전국민 대상 새이름 공모인천시청 본관 앞 주차장을 허물고 시민을 위한 광장으로 조성하는 '열린광장' 조성 공사가 8일부터 시작된다.조성 구간은 시청사 본관 앞 입구와 구월남로 교차로까지 이어지는 미래광장까지 연결한 2만㎡로, 오는 9월 말까지 공사를 마쳐 시민의 날인 10월 15일에 맞추어 개장할 예정이다.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성 구간 도로가 부분적으로 통제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민원인들의 원활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4급 이상 직원들의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하고 5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는 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본관 앞 주차장 공간에서 기존 시청 앞 광장까지 이어지는 일대를 녹지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언제나 모여서 쉴 수 있고 아이들도 차 걱정 없이 뛰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게 시의 생각이다.시청 앞 미래광장에 마련된 분수대 외에도 시청 쪽으로 작은 물웅덩이와 물길을 만들어 친수공간도 늘어날 예정이다. 교통 전문가들의 검토에 따라 광장 양쪽 옆 도로는 4차선 양방향 통행으로 변경된다.시는 열린광장의 9월 준공에 맞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이름도 공모하기로 했다. 시는 8일부터 22일까지 '인천시청 앞 새로운 시민 공간의 이름'이라는 공모전을 벌인다. 300만 인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인천특별시대'라는 상징적 의미와 열린소통 공간이라는 광장의 이미지를 참신하게 표현한 이름을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8월에는 열린광장의 콘셉트 아이디어도 시민 공모로 정하기도 했다. 공모 결과는 5월 30일 발표하며,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이메일·방문·팩스 접수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상금은 인천e음 전자상품권으로 지급하며 금상 50만원, 은상 30만원, 동상 20만원, 노력상(7편)은 각 3만원씩이다.시 관계자는 "주차장 조성 공사를 위해 직원들의 차량 이용을 제한하고 민원인들이 원활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며 "시청사와 연결된 광장이 시민들의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4-07 윤설아

도내 반환된 미군기지 21개 및 주변지역 개발 난항---경기북부 발전 원동력 확보 실패

경기도내 반환된 21개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사업 착공도 못하거나 기지반환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개발사업에 난항을 빚고 있다.특히 3조7천641억 원 규모의 포천시 관광레저개발사업이 중단되는 등 미군기지 주변 지원 사업에 잇따라 차질을 빚으면서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원동력 확보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8년 3월 반환공여구역과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과 개발계획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한 후, 변화된 여건에 맞춰 반영·수정 등 여러 차례 변경을 거쳐 현재 총 39조 1천228억 원 투자규모의 240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중 도는 현재 주한미군에게 공여했던 구역(토지)중 반환받은 도내 21개 미군기지(7천219만8천570m)에 7조8천932억 원(국비 6천528억 원·지방비 9천632억 원·민자 등 6조2천772억 원)을 투자해 광역행정타운과 산업단지, 교육연구, 도로·공원 등으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또 민간자본 26조 8천억747억 여원 등 모두 29조2천681억여 원이 소요되는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89건(문화체육 관광부 등 부처 사업 52건·민자 30 ·지자체 자체사업 7)도 병행하고 있다. ■'21개 반환 미군기지 개발 차질…기지 반환 혹은 개발 안돼'21개 미군기지에 대한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은 대부분 현재까지 기지를 반환받지 못하거나 민자유치 실패, 그리고 개발계획 변경의 절차를 밝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먼저 의정부 캠프 레드크라우드·스탠리·잭슨, 동두천 캠프 모빌·케이시·호비 등 6개 미군기지는 철수·반환 절차를 받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반환을 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또 파주 캠프 에드워즈·스텐턴·자이언트·캐리오언, 동두천 짐볼스 훈련장 등 5곳은 도시개발·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기 위한 대규모 민간자금 유치 중이지만 투자유치가 요원하기만 상태다.이어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카일, 파주 캠프하우즈, 하남 캠프 콜번 등 4곳은 당초 세웠던 개발계획을 변경 중이어 본격적인 공사 착공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개발이 진행되는 미군 반환기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의정부는 캠프 에세이욘(30만7천502m)에 6천31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을지대 종합병원'이, 캠프 홀링원터(23만8천107m)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703억원을 들여 공원조성 사업이 각각 진행 중이고, 광역행정타운으로 개발되는 캠프 시어즈는 13개 공공기관 입주를 앞두고 있다.동두천은 캠프 님블(6만6천681m)과 캠프 캐슬(28만6천800m) 2곳이 군관사와 환경정화 작업 공사중이고, 화성은 쿠니에어레이져(2천379만4천867m)가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되는 등 6개 기지가 개발되고 있지만 그 성과가 아직까지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지는 못하고 있다.■'공여구역 지원사업 지연·보류…경기북부 균형발전 원동력 상실'특히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89건(민간자본 26조8천억 여원 등 총 사업비 29조2천681억여 원) 중 현재 66건만 정상 추진중이어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화성 해양천문테마파크타 등 부처 사업 4건, 지자체 자체사업 6건, 민자사업 13건 등 총 23건 사업은 계획이 취소되거나 지연·보류 등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들 사업은 구역·지구내의 토지주 등 이해관계인과의 보상협의 지연, 국비 등 투자재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분석된다.이처럼 주한미군에게 기지를 공여했다가 반환받은 공여구역이 대거 몰려 있는 파주 등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은 공역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차질로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5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회의실에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개발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구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2018~2022)'에 따라 추진되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에서 발생된 문제점과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종합계획 변경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4-07 전상천

[인천시교육청 신설안 제출]"가정·검단 등 5개교 더 필요한데…" 불허땐 학교대란·사업차질 '후폭풍'

2022년까지 사업비 1833억 투입중투심서 17일… 승인여부 촉각인천 가정공공주택지구·검단신도시·영종하늘도시의 학교 신설 여부가 오는 17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심)에서 결정되는데, 승인 여부에 따라 지역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인천시교육청은 이들 지역에 모두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을 새로 짓는 계획을 제출했다. → 표 참조만일 이번 중투심에서 승인받지 못할 경우 학교 대란, 아파트 건설 사업 지연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출한 학교 신설 사업 계획은 오는 2022년 3월까지 가정공공주택지구,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에 5개 학교를 지을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1천833억원 규모다.인천은 특히 다른 지역보다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데 중투심에서 승인을 받아야 과밀 문제가 그나마 해결될 것으로 시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가정공공주택지구에는 31학급 규모의 루원중(가칭) 신설 계획이 제출됐다. 심사 탈락 시 인근 가현중·신현중·신현여중 등은 급당 인원이 50.4명까지 급증하는 대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루원중 인근에는 2023년까지 가정지구·루원시티 내 1만가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1천여가구 등이 들어선다.검단신도시에는 55학급 규모의 검단5초(가칭)와 43학급 규모의 검단1고(가칭) 신설 계획이 제출됐다.검단5초 주변으로 4천800여가구 아파트 분양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만약 원당대로 북단에 건설되는 검단5초가 2022년 3월까지 개교하지 못하면 일부 학생들이 왕복 8~10차로의 원당대로를 건너서 남단으로 통학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북단에 있는 검단4초 학급당 학생 수가 52.9명까지 치솟게 된다는 예측치도 나오고 있다.영종하늘도시에는 31학급 규모의 하늘1중(가칭), 37학급의 하늘5고 등 2개교 신설 승인을 요청했다.영종 하늘도시에는 2022년까지 1만여가구 신규 입주가 예정돼있다. 이들 학교가 신설되지 않으면 주택사업승인을 준비 중인 이 지역 6개 블록의 아파트 개발 사업 협의도 어렵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예년과 달리 학교공사에 필요한 공사기간이 5개월이 늘어나 계획 수립단계부터 최소 3년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4-07 김성호

"성남보호관찰소 정상화… 市·법무부 합의 인정못해"

야탑대책위·학부모연대 기자회견"2013년 내용보다 퇴보… 불명확"성남보호관찰소와 관련, 야탑지역 주민 모임인 성남보호관찰소 야탑동대책위원회·야탑학부모연대가 지난 5일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성남시·법무부·김병관(더불어민주당·성남분당갑) 국회의원이 합의 발표한 '성남보호관찰소 정상화를 위한 공동노력'(4월 5일자 5면 보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성남보호관찰소 야탑동대책위원회·야탑학부모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동합의문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지난 2010년 법무부와 노동부 간 야탑동 (구)경인노동청 성남지청과 구미동 법무부부지 관리 전환이란 밀실행정이 발단이 돼 야탑동 주민은 무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통받아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2013년 성남보호관찰소 정상화를 위해 꾸려진 민관대책위원회의 의결문에는 보호관찰소 측의 임시행정사무소를 성남시청에 설치하며 이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공평 부담 기준을 적용해 여수동, 야탑동을 보호관찰소 입지에서 제외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말했다.이들은 "하지만 법무부는 시민과 한 약속을 저버리고 야탑동 (구)경인노동청 성남지청 건물에 보호관찰소 업무의 일환인 문서과 회의실을 조성하려다 다시금 야탑동 주민의 반발을 가져온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4일 성남시, 법무부, 김병관 국회의원 3자 합의 발표한 4가지 안은 2013년 민간대책위원회의 법무부, 성남시, 학부모 위원들이 합의에 서명한 내용보다 퇴보한 것으로 야탑동으로의 보호관찰소 이전을 제재할 명확한 문안이 없는 모호한 문구들의 나열뿐"이라고 규탄했다.이들 단체는 '2013년 결의안에 준하는 야탑동의 보호관찰소 이전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간 성남시와 법무부의 합의문 발표'·'현재 (구)경인노동청 성남지청 건물에 옮겨져 있는 문서들은 성남시가 보호관찰소의 사무공간을 추가 제공하는 즉시 옮겨갈 것' 등 2가지 요구사항을 내놨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4-07 김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