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9·13대책 여파로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 절반 이하로 줄어

9·13대책의 영향으로 10월 서울지역 주택가격 상승폭이 전달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특히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지난달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3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서울지역의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종합) 월간 매매가격은 지난달 대비 0.5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 9월 서울 주택가격이 1.25% 오른 것과 비교해 오름폭이 절반 이하로 둔화한 수치로, 9·13대책 발표 이후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급매물이 출현하고, 거래는 감소하면서 호가 상승세도 진정 국면에 접어든 분위기다.강북 14개 구는 개발 호재가 있거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평가된 곳에서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매수·매도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용산구(0.72%)와 노원구(0.69%) 등 모든 구에서 9월보다는 오름폭이 감소했다.이어 강남 11개구도 대책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줄고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가격이 내려가며 서초구(0.51%)·강남구(0.49%)·강동구(0.57%) 등 강남 4구와 지난달까지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던 영등포구(0.49%), 동작구(0.42%), 양천구(0.35%) 등의 오름폭이 눈에 띄게 둔화했다. 전국의 주택가격 역시 0.19%로 지난달(0.31%)보다는 상승폭이 줄었다.울산 주택가격이 지난달 -0.59%에서 이달에는 -0.76%로 하락폭이 커졌고, 부산(-0.09%)·충북(-0.27%)·경남(-0.43%)·충북(-0.27%) 등지도 약세가 이어졌다.유형별로는 전국의 아파트값이 지난달 0.30%에서 0.13%로 오름폭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아파트값은 0.58% 올라 지난달(1.84%)보다는 상승폭이 약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한편,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지난달 대비 0.05% 하락하며 약세가 이어졌으나 가을 이사철 영향으로 낙폭은 지난달(-0.08%)보다 축소됐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31 이상훈

유주택자 청약 당첨 마지막 기회(?) 서초 래미안리더스원 견본주택 '문전성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이후 올 하반기 분양시장에 '대어'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 견본주택이 문을 열었다.이 단지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데다가 유주택자가 청약 당첨을 노려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여겨져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웠다.31일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 문을 연 견본주택에는 개관시간인 오전 10시가 되기도 전에 래미안 갤러리 내 강당에는 약 100명의 대기인파가 몰렸다.래미안 리더스원은 전용면적 59㎡부터 283㎡까지 14개 주택형으로 구성됐다. 전용면적별 분양가는 59㎡A 12억6천만∼12억8천만원, 74㎡A 14억∼15억원, 74㎡B 14억8천만원, 83㎡A 15억8천만∼17억원, 84㎡A 16억1천만∼17억3천만원, 84㎡B 15억9천만∼17억1천만원, 84㎡C 15억7천만∼16억9천만원, 114㎡A 18억4천만∼19억9천만원, 114㎡B 18억∼19억5천만원, 135㎡A 21억5천만∼21억9천만원, 135㎡B 21억1천만∼21억5천만원, 178㎡A 29억원, 205㎡ 35억원, 238㎡ 39억원이다.분양가가 9억원이 넘으면 특별공급이 없고 중도금 집단대출(분양가 60%)도 받을 수 없다.여기에 계약금(20%)을 고려하면 분양가의 약 80%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이 있어야 한다.따라서 분양가가 가장 저렴한 59㎡ 12억6천만원에 청약을 넣으려고 해도 약 10억여원의 내 돈이 있어야 한다.그럼에도 대출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이들로서는 청약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강남 로또'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삼성물산 관계자는 "개관 전날 약 1천건의 문의 전화가 왔는데 대출보다는 청약 가점이나 주택형별 당첨 가능성을 더 많이 물어봤다"며 "강남권 거주민이나 강남 진입을 원하는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31 이상훈

인천시립도서관 '100주년 기념 도서관' 짓는다

2022년 검단 2단계 지구내 건립200만권 보관 수장고 갖춘 형태인천시가 시립도서관 건립 100년이 되는 2022년 서구 검단 지역에 366억원을 투입, '인천시립도서관 100주년 기념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했다.시가 추진하는 100주년 도서관은 최대 200만권의 책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를 갖춘 '공공보존도서관(도서관+수장고)'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인천시는 2022년까지 검단 2단계 택지개발 지구 안에 100주년 기념 도서관을 짓기로 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인천시립도서관 100주년 기념 도서관은 검단 2단계 택지개발 지구 내 1만1천657㎡ 부지에 건립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예산 등 총 366억원(국비 146억원, 시비 220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시는 현재 100주년 기념 도서관 건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인천시립도서관의 모태는 1922년 중구 송현동 1가 1번지(현 자유공원) 내 '청광각(淸光閣)'을 인천시가 매입해 건립한 '인천부립도서관'이다. 청광각은 인천항 개항(1883년) 이듬해인 1884년 독일의 무역상사 '세창양행'이 관사로 지은 근대식 건물로, 1921년 인천부(인천시)는 경매로 이 건물을 매입해 1922년 인천부립도서관을 개관했다. 개관 당시 인천부립도서관 장서는 900권 수준으로 일본인 이용자가 1천242명, 조선인은 550명에 불과했다. 주로 인천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도서관을 방문했다.인천부립도서관은 1945년 해방 이후 인천중학교(현 제물포고등학교) 건물로 잠시 이전했다가 미군이 점용하고 있던 인천 중구 율목동 건물을 개조해 인천시립도서관(현 율목도서관)으로 정식 개관했다.현재 인천 지역 공공도서관은 모두 56개로 이중 시립 도서관이 12곳, 군·구립 39곳,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이 5개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지역 주요 도서관의 수장공간이 부족하고 2020년이 넘으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 200만권의 책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가 있는 공공보존도서관 형식으로 100주년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30 김명호

수원시 분당선 연장구간 인근도로 잇단 지반침하… 현대건설 '시공상 하자'

수원시를 통과하는 분당선 연장구간 인근 도로의 잇단 지반침하 현상(10월 12일자 5면 보도)의 원인은 분당선 연장선을 시공한 현대건설의 시공상 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수원시와 현대건설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시 주관으로 팔달·권선·영통구청 관계부서와 현대건설 담당자가 모여 수원시청역·매탄권선역 인근 도로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도로지반 침하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자문회의가 열렸다. 올해 들어 수원시청역 사거리에서 3번, 매탄권선역 인근 도로에서 2번의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교통 불편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였다.그간 시와 현대건설은 지반침하의 원인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여왔다. 시는 현대건설이 공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H빔' 등 폐자재를 제대로 철거하지 않아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현대건설은 개통 이후 역사 근처에서 다른 종류의 공사도 진행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시공상 하자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워 왔다.그러나 지난 9월 현대건설 측이 지반침하의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수원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진행한 GPR 탐사(Ground Penetrating Radar·지하투과 레이다 탐사)에서 도로 포장층 아래가 느슨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애초 시의 주장처럼 폐자재의 영향으로 지반 다짐 작업이 불량했고, 이 때문에 지하 동공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현대건설 측은 공사 마무리 작업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폐자재를 철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당초 분당선 수원 연장구간의 개통 일자가 2013년 말로 무리하게 앞당겨지면서 서둘러 공사를 끝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현대건설 관계자는 "탐사 결과를 보니 시공상의 잘못이 맞다. 복구작업에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당시 정권 차원에서 공사를 빨리 끝내라는 압력과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 등의 영향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지난 11일 수원시청역 사거리에서 올해 들어 3번째 도로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해 긴급 복구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경인일보DB

2018-10-30 배재흥

없앤 유치원땅 '뒤늦게 산다는' 부천교육지원청

부천교육지원청이 부천 옥길택지개발지구의 유아수용계획을 잘못 수립해 유치원 부지를 없앴다 다시 유치원 부지 마련에 나서고 있어 '뒷북행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30일 부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옥길지구 내 유아수용이 포화상태에 있어 기존 유치원 증설로는 어려움이 많아 단설 유치원 설립을 위해 부지확보를 준비하고 있다.옥길지구 입주자들은 병설 2곳, 단설 유치원 1곳이 운영되고 있으나 입주민 다수가 미취학 자녀를 두고 있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부족으로 생활불편이 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부천시가 지난 5월 말 기준 파악한 옥길지구 보육대상 영유아 수는 4천11명이나 이중 1천662명이 옥길지구 내 어린이집 또는 안산, 시흥지역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부천교육지원청은 옥길지구에는 유치원 부지가 없어 옥길동 763 일대 2천190㎡의 사회복지시설용지에 단설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교육지원청은 최근 이 부지에 대한 부천시의 기부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해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교육지원청은 그러나 지난 2014년 9월 29일 옥길지구 내에 있던 유치원 부지(1천300㎡)에 대해 매입의사를 타진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매입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이 유치원 부지를 용도변경해 단독주택 용지로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부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당시에는 옥길지구에 유아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예측을 잘못했다"며 "LH 측이 다자녀 우선 분양에 대한 정보만 제대로 줬어도 그런 결정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옥길지구 입주자 대표들은 "부천 옥길지구 보육 대란은 부천교육지원청이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안일한 행정으로 촉발시켰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크게 부족해 부모들의 걱정이 크다.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0-30 장철순

사업승인 안된 사회적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누구나 집' 난립

아파트 최초 공급가 10%만 부담 "상당수 계획만 갖고 계약자 모집"피해자 보호장치 없어 신중해야"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새로운 주거문화로 떠오르는 '누구나 집'이 사업승인도 받지 않은 채 계약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계약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30일 도내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누구나 집'은 사회적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으로, 조합원으로 가입한 개인이 아파트 최초 공급가의 10%만 내면 입주가 가능하다.나머지 90% 중 15%는 사업 주체 등이 출자형태로 부담하고, 75%는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으로 충당하는 구조다.특히 임차인이 8년 후 최초 공급가로 주택을 구매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실수요자에게 인기다. 특히 일반 아파트와 달리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이 없어 신용등급이나 주택 보유 여부와도 무관해 새로운 부동산 투자처로도 주목받고 있다.그러나 누구나 집의 경우 토지매입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입주자 모집공고(분양), 착공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아파트 개발과 달리 상당수 협동조합에서 사업승인도 없이 주택건설사업계획만 갖고 계약자를 모집하고 있어 사업취소 등에 따른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실제 평택의 한 협동조합은 지난 6월부터 1천400여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며 계약자(계약률 90%)를 모집 중이지만, 아직 사업승인은 받지 않았다. 또 동두천에 1천여세대 규모의 누구나 집을 분양 중인 협동조합 역시 지난 9월부터 계약자(계약률 60%대)를 모집 중인 가운데 사업승인은 내년 3월께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도내 한 누구나 집 분양 관계자는 "누구나 집은 대출 등을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며 "사업승인 전 절차는 모두 끝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만약 사업이 취소된다 해도 계약자가 낸 보증금은 환급해 준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지자체 관계자는 "누구나 집은 건축허가 등을 받은 후 개발, 분양하는 일반적인 개발사업과 달라 사업이 늦어지거나 취소돼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며 "계약자들은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누구나집 3.0 홍보 동영상 캡처

2018-10-30 이상훈

가스공사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불법 옥외광고물' 안전거리도 지키지 않았다

한국가스공사가 불법 옥외 광고물을 7년간 불법 사용(10월 30일자 7면 보도) 중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하루 빨리 철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30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로 경계선 및 철도 경계선에서 500m 이내에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 이는 광고물이 강풍 등 내·외부 요인으로 인해 쓰러질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그러나 가스공사가 사용 중인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555의 1 오산 G/S 내 무허가 불법 옥외 광고물은 국도 1호선과 경부선 철도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해당 불법 광고물과 각각의 거리가 불과 100m도 되지 않는다.또 해당 옥외 광고물은 지난 2002년 만들어진 노후화 시설로, 안전에 더욱 취약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합법적인 다른 옥외 광고물의 경우 3년마다 안전 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오산 G/S 내 시설을 점검할 때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 결과를 시에 제출하지 않아 안전성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타 지자체 옥외 광고물 담당 공무원은 "도로 바로 옆에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운전자의 시선이 분산돼 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 시도 도로 인근 광고물 설치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가스공사는 여전히 시민의 안전을 외면, 공공기관의 윤리적 의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가스공사 관계자는 "이 시설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민원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무엇이 문제냐"며 "우선 법률 검토를 통해 이 광고물이 불법인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철거를 고려해 보겠다"고 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0-30 이준석

'예산낭비' 수영장시설 다시 들고나온 시흥시

30억대 '자동수위조절장치' 추진체육계 "레인증설 예산 없다더니"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제기도시흥시가 내년 2월 준공 예정인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내 수영장에 30억원대 자동수위조절장치를 도입하려다 예산 낭비 지적(3월 19일자 21면 보도)이 일자, 도입을 포기했다 최근 또다시 설계변경을 추진해 체육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특히 체육인 등이 당초 10레인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했으나 예산이 부족하다며 8레인만 설계에 반영한 시가 3억원 미만 예산이 소요되는 '수동' 수위조절장치로도 수영장 운영이 충분한데도 '자동' 수위조절장치 설치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특정 업체의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무리한 설계 변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30일 시흥시와 시흥지역 체육인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초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내 수영장 수조 깊이를 기존 1.3m에서 1.8m로 변경하고 자동수위조절 장치(공사비 38억원 상당)를 도입하기 위해 설계 변경을 추진했다.그러나 앞서 시흥시 수영연맹과 체육인 등은 '자동' 수위조절장치 도입이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고, 지난 제7대 시의회도 체육인 등의 의견을 들어 '수동' 수위조절장치 설치를 주문했다.하지만 최근 시가 8대 시흥시의회 소속 의원들과 광주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 시설견학 후 자동수위조절 장치 도입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상황에 시흥수영연맹과 체육인 등은 8레인에 38억원 상당의 자동수위조절장치를 설치하는 곳은 시흥시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수영연맹 관계자는 "38억원이나 들여 자동수위조절장치를 도입하는 곳은 시흥시밖에 없다. 3억원 미만 장치로도 충분히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며 "애초 레인 추가 설치 요구에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반대한 시흥시가 올해 초 포기했던 장치를 또다시 설계 변경해 추진하려는 것은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원들도 찬성, 설계 변경을 추진했다"며 "수영장 깊이 상 수위조절판이 필요한데 수동(3억원) 보다는 자동시스템을 도입해 일반수영장과 전문수영장 기능을 모두 갖추는 것이 더 좋은 방식"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수동 방식과 자동 방식 모두 검토해본 결과 수동의 경우 유지보수비 등으로 볼 때 미래 지향적으로 자동 방식이 더 합리적 선택"이라고 했다. /심재호·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0-30 심재호·김영래

"중소 건설업체 생존권 위협"… "업계 경영난 사실아냐" 맞서

신영철 단장 비용부풀림 주장에홍성호 연구원 "폐업 증가" 반박건교위원장 "민주적인 절차심사"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 공사에 '표준시장 단가' 확대 적용 방침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다.건설업계를 대변해 참석한 토론자들은 이날도 표준시장 단가 적용 방침이 지역 중소건설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0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표준시장단가 적용 관련 공청회'를 열고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 공사에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할 경우 지역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경기도 정용식 건설국장이 표준시장단가 적용방침과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고,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이 '거대한 가격담합 구조, 표준품셈 폐지(=실적공사비 전환)'를 주제발표했다.이에 대해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소 기술정책연구실장과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반박하는 토론을 했다.이 자리에서 신영철 단장은 "건설공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나뉘는 데 간접공사비는 이윤이 별도로 계상돼 있다"며 "원도급업체가 직접공사비에서 이득을 챙기도록 방치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공사비 부풀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표준시장단가는 소규모 공사에서 상승한다"며 "업계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반면, 홍성호 연구원은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는 공공공사를 분석한 결과 10건 중 4건은 적자가 났다. 특히 토목공사 부문은 폐업이 늘고 있다"며 "건설업체는 인건비 등 고정비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고 있다. 지난 15년간 자재비 등은 증가하고 낙찰확률은 떨어지고 있는 최근의 건설업계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최석인 실장도 "건설업계에 인센티브를 주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경기도는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라며 "공사비 추계를 정치적 입장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조재훈 건교위원장은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 공사에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한번 더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진행하고 관련 조례안 심의안을 심사하겠다. 분란이 없고 민주적인 절차대로 사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0-30 김성주

'분당선 수원구간 잇단 지반침하' 향후 복구 작업은?

도로 굴착 '개착공법' 원인제거장점불구 공사장기화 시민불편관삽입 '그라우팅' 체증 최소화'싱크홀 미봉책' 우려 선택 고민분당선 수원 구간의 잇단 지반침하 현상의 원인과 책임소재가 명확해지면서 향후 복구작업 방식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시와 현대건설 측 모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지만, 복구 작업 시 교통 통제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와 현대건설은 지난 24일 열린 자문회의에서 오는 11월 수원시청역 사거리 일대를 시범 굴착하기로 결정했다.GPR 탐사를 통해 도로 포장층 아래가 느슨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동공의 크기 등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선 지반을 파내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굴착 결과를 바탕으로 복구작업에 쓰일 공법이 정해질 방침이다. 양측은 개착 공법과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2가지 방식을 놓고 고민 중이다. 땅을 파낸 뒤 폐자재를 모두 철거하고, 다시 도로를 포장하는 개착 공법은 지반침하의 주된 원인을 제거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규모 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공사가 장기화 돼 시민들의 불편이 길어질 우려가 있다. 땅에 구멍을 내고 관을 삽입해 느슨한 지반 틈에 시멘트 등 충전재를 주입하는 방식인 그라우팅 공법의 경우 대규모 굴착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교통체증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지반침하의 주 원인을 땅 속에 그대로 남겨놓는다는 단점이 있다.현대건설 관계자는 "개착공법으로 할 경우 공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안정된 구조에 균열이 갈 수도 있다"며 "회의에서는 그라우팅 공법으로 하는 게 낫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시 관계자는 "문제 소지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똑같은 현상이 되풀이 될 수도 있다. 폐자재를 모두 철거하는 방식이 낫다"며 엇갈린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양측은 매탄권선역 인근 도로에서 일어나는 잇단 지반침하 현상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매탄권선역 인근에서도 지난 4월과 7월 도로가 내려 앉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현대건설 측은 당장 시급한 수원시청역 사거리 복구작업을 한 뒤, 매탄권선역의 지반침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 24일 진행된 회의에서 매탄권선역 인근 도로에서도 지반침하 현상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해당 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시는 내년 초까지 수원시청역사거리 복구작업을 우선 끝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1월 시범 굴착 결과를 보고 공법을 정해 내년 초에는 수원시청역사거리 복구작업을 끝낼 예정"이라며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의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밤에 공사를 진행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없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지난 2012년 현대건설이 시공한 분당선 수원시 연장구간 공사현장에 각종 자재들이 쌓여 있다. /경인일보DB지난 11일 수원시청역 사거리에서 올해 들어 3번째 도로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해 긴급 복구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경인일보DB

2018-10-30 배재흥

'수요 > 공급' 인천항, 2년뒤 배후단지 부족

인천항이 2020년부터 배후단지 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0년까지 공급 예정인 배후단지 면적보다 입주 희망 업체가 요구하는 부지가 더 넓기 때문이다.30일 인천항만공사의 '신규항만배후단지 활용 계획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항 배후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150개 업체가 요구한 면적은 513만㎡다. 이는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의뢰를 받은 (주)건일이 국내 1천36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제3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인천항에 공급할 배후단지 면적은 아암물류2단지, 신항 배후단지 1-1구역 등 364㎡에 불과하다.항만배후단지에는 화물 보관, 집배송, 조립, 가공 관련 시설은 물론 업무·상업시설 등 항만 활성화에 필수적인 시설이 들어선다. 이 때문에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배후단지가 충분해야 한다는 게 항만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인천 신항도 배후단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컨테이너 장치장과 야적장, LCL(Less than a Container Load) 창고가 부족해 다른 항만 배후단지로 화물을 옮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차량 1대당 3만~5만 원의 추가 물류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보고서는 "일시적인 항만 배후단지 부족 현상을 해결하려면 인천항만공사 계획에 의해서 배후단지 구역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업체 수요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며 "송도국제도시·인천국제공항과 가깝고, 2천500만 명의 수도권 배후 인구를 둔 인천항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나 콜드체인, LCL, 항공·해상 복합 운송 업체 등을 유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인천항 배후단지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수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0-30 김주엽

獨 강소기업 '이구스' 송도에 둥지

독일 기계부품 분야 강소(强小)기업 이구스(igus)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첨단 부품 생산 및 연구개발 시설을 건립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이구스는 30일 송도 G타워에서 '이구스 첨단 부품 생산 및 R&D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이구스 자회사인 한국이구스는 140억원을 들여 송도 첨단산업클러스터 내 9천498㎡ 부지에 3층 규모의 첨단 부품 생산 및 연구개발시설을 내년 말까지 지을 계획이다.독일 쾰른에 본사를 둔 이구스는 '모션 플라스틱' 제품인 에너지 체인, 케이블, 베어링 등을 생산한다. 모션 플라스틱은 일반 금속기계보다 가볍고 온도·마찰 등 외부 요인에 강한 특수 플라스틱 재질을 말한다. 이구스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생산 공정에 적용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한다. 2016년엔 독일 3천500여 기업 가운데 가장 혁신적인 기업 38위를 차지하기도 했다.토지 매매계약 체결식에는 인천경제청 김진용 청장, 이구스 아르투르 페플린스키(Artur Peplinski)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아르투르 페플린스키 부사장은 "이번 투자는 R&D센터 신축 및 생산 능력 확대로 (송도 시설이) 아시아 지역의 연구개발 및 수출 중심지로 성장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김진용 청장은 "이구스의 첨단 부품 생산 및 연구개발시설은 송도를 세계 최고의 첨단산업클러스터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구스의 발전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구스의 송도 투자가 국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강화, 수출 증대,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기대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3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김진용 청장(사진 오른쪽)과 이구스 아르투르 페플린스키 부사장이 토지 매매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제공

2018-10-30 목동훈

무산됐던 오산시청 버드파크 '재추진'

AI 우려 등 4월 시의회서 부결시, 별관증축으로 주차난 해소조류전문가 등 보완 계획 통과연내착공 2020년 6월 개장예정지난 4월 오산시의회의 반대로 무산(4월 25일자 10면 보도)됐던 오산시청사 내 '버드파크(Bird Park)' 조성이 재추진된다.버드파크 조성은 오산시가 민간업체인 (주)경주 버드파크 측으로부터 건축 및 시설 투자비와 운영비 등 총 80억원을 투자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시는 국내 최초로 시청사 서쪽 1·2층 외벽에 온실 건물(연면적 3천600㎡·높이 8m)을 증축해 앵무새가 자유롭게 날 수 있는 활강장과 식물원, 미니 동물원을 만들어 조류와 파충류, 물고기를 전시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시의회는 지난 4월 19일 열린 제232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버드파크 조성계획(시청사 서측 온실 건축안)을 부결시켰다.시청사에서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건물 폐쇄 등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청사 안에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청이 관광 자원화되면 주차난 가중은 물론 공무원들의 업무 지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는 버드파크 조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시청사 별관 증축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으며, 조류 전문가를 통해 AI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보완계획을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것이다.결국 시의회는 지난 29일 마감한 제2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시청사 서측 온실 건축)'을 통과시켰고, 이로써 버드파크 사업은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새롭게 조성되는 오산시청 버드파크는 올해 내로 착공해 2019년 상반기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시청사 별관이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 오는 2020년 6월 정식 개장을 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시청사에 조성이 추진되는 버드파크는 그 생소함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다소 있었지만, 시는 최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아이들과 성인 모두 함께 즐기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버드파크를 만들 계획"이라며 "버드파크와 함께 시청 광장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시청이 단순히 딱딱하기만 한 공공기관이 아니라 친숙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오산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던 오산시청사 내 '버드파크' 조성이 재추진된다. 사진은 국내 최초로 오산시청사 내에 조성 될 버드파크와 어린이 놀이시설 조감도. /오산시 제공

2018-10-30 김선회

화성 남양뉴타운 A-2 국민임대 입주자 모집

LH(한국토지주택공) 경기지역본부는 31일 화성남양뉴타운 지구 A-2블록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무주택 저소득층이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30년까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특히 총 1천22세대 대단지로 멀티프로그램실, 건강증진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전용면적기준 26㎡형 256세대, 27㎡형 224세대, 37㎡형 436세대, 46㎡형 106세대로 공급한다.또 화성시청에서 도보로 10여분 거리에 위치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수자원과 산림자원을 보전 활용해 생태전원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남양뉴타운은 공원 등 녹지비율이 전체 부지의 30.1%에 달한다. 여기에다 단지 인근에 대규모 근린공원과 남양천 등이 있으며 체육공원도 조성하고 있어 쾌적하고 여유로운 주거생활이 가능하다.인근에 서해안고속도로와 평택시흥고속도로, 국도 77호선이 지나 교통도 편리하다. 신청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3인 이하 가구기준, 350만1천813원) 이하, 총자산가액 2억4천400만원 이하, 자동차 2천545만원 이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입주적격세대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3인 이하 가구기준, 250만1천295원)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한다.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LH 콜센터나 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30 황준성

경인 공공주택지구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족쇄

정부, 오늘 공고·내달 5일 발효17.99㎢, 2020년 11월 4일 만료"지가상승 기대심리 사전차단"정부가 지난달 지정한 광명 하안2·의왕 청계2 등 6개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 그래픽 참조국토교통부는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된 6곳의 공공주택지구와 그 구역이 소재한 녹지지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6곳의 공공택지는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역세권 등지다. 구체적으로 광명 하안동(3.00㎢), 의왕 포일동(2.20㎢), 성남 신촌동(0.18㎢), 시흥 하중동(3.50㎢), 의정부 녹양동(2.96㎢), 인천 검암동·경서동(6.15㎢) 등 총 17.99㎢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31일 공고돼 다음 달 5일부터 발효되며, 지속 기간은 2020년 11월 4일까지다.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지자체에 토지이용 목적을 제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도시지역의 경우 녹지지역은 100㎡, 주거지역은 180㎡,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은 90㎡를 초과했을 때 대상이다. 이외 지역에선 농지는 500㎡, 임야는 1천㎡를 초과하면 토지거래 시 허가받아야 한다.또 이들 지역은 최소 2년 이상 허가받은 목적대로 땅을 이용해야 한다. 주거용지로 허가받은 토지는 2년간 '자기 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고 대체토지를 취득한 경우 2년간 '자기 경영용'으로 토지를 써야 한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 우려가 있을 경우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지정할 수 있고,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해제할 수도 있다. 동일 시·도 내 일부 지역을 묶을 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가 걸쳐져 있으면 국토부가 지정한다.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투기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부가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가 급상승 및 투기 성행 우려를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30 황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