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 1월 전국 3만가구 분양… 수도권에 2만3천가구 물량 쏟아진다

내년 1월 전국에서 3만 가구가 넘는 분양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올 연말 분양을 예고했지만,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와 금리 인상 우려로 인해 분양 시기를 조율 중이던 단지들이 잇따라 선보인다.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총 38개 단지로, 전년보다 2.3배 늘어난 3만3천868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총 분양 물량의 69%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 4개 단지 592가구, 경기도 18개 단지 1만7천616가구, 인천 4개 단지 5천265가구로 수도권에만 2만3천473가구가 분양에 나선다.먼저 대우건설은 용인 마수걸이 분양 단지로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를 1월 초 분양한다.이 단지는 지하 5층 지상 최고 49층으로 해당 지역 최고층 아파트로 들어설 예정이며, 전용면적 74㎡, 84㎡ 총 447가구(아파트 363가구,오피스텔 84실) 규모다. 청약제도 개편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용인시 수지구에서 전매제한 6개월을 적용받는 마지막 단지로 벌써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이어 우미건설은 인천 검단신도시에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를 공급한다. 전용 74㎡, 84㎡ 총 1천268가구 대단지로, 단지 인근에 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이 2024년 개통 예정이어서 역세권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하남 감일지구 B3블록과 B4블록에 전용면적 74~84㎡ 815가구와 847가구 등 총 1천66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초·중·고등학교가 도보통학권이며 중심상업지구가 가깝다.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주택가구주이어야 하며, 지역 우선(30%)은 하남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 위례신도시 A3-4a블록에 현대엔지니어링이 '힐스테이트 북위례'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92~102㎡ 총 1천78가구다.단지 앞 700m 거리에 수변공원과 남한산성 도립공원이 있다. 개교예정인 초등학교 부지도 가깝다. 서울외곽순환도로와 분당~수서고속화도로 이용도 쉽다.이어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안양시 동안구에 '비산 2 푸르지오 래미안(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105㎡, 총 1천199가구 대단지로 이 중 66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이 단지는 안양중앙초와 부흥초·중·고 등이 위치하고 평촌 학원가가 가까워 교육여건이 뛰어나다.이 외에도 반도건설은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에 '광주 남구 반도유보라'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35~84㎡로 총 889가구 중 62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또 신세계건설은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빌리브 스카이'를 분양한다. 주상복합단지로 아파트 504가구와 오피스텔 48실을 공급할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1월은 한 해의 분양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양결과가 큰 의미를 가진다"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새롭게 적용된 만큼 청약기준, 전매기간 등 청약 전 모집공고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8-12-31 이상훈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7% 상승… 최고가는 롯데월드타워 ㎡당 914만원

내년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에서 면적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으로, 1㎡당 914만원에 책정됐다.국세청은 31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고 밝혔다.고시 대상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세종시 등에 있고 동·호별로 구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과 상업·복합용 건물 121만5천915호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년보다 평균 7.52%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9.36%), 경기(9.25%) 등에서 상승률이 높았고, 부산(1.26%), 울산(-0.21%) 등은 평균을 밑돌았다.이어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상승률은 올해(2.87%)의 두 배가 훌쩍 넘는 7.56%로, 서울(8.51%), 대구(8.40%) 등에서 상승률이 두드러졌다.단위 면적(㎡) 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울 송파구의 롯데월드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으로 914만원에 달했다.상업용 건물 1위는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상가 3블럭(2천144만원)이었고,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2천89만원), 서울 중구 청평화시장(2천72만원) 등 순이었다.복합용 건물은 서울 중구 디오트가 1천72만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서울 서초구 서초현대타워아파트(839만원), 경기 성남시 디테라스(794만원) 등도 3위 안에 들었다.한편, 고시된 기준시가는 이날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중부지방에 비가 계속된 지난 5월 1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가 비구름에 둘러싸여 있다./연합뉴스

2018-12-31 이상훈

시흥거모·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지정 확정… 개발사업 청신호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와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가 지정·고시됐다.그동안 기본적인 구상안만 제시됐던 이들 사업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31일 국토교통부와 시흥시·화성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시흥거모지구와 화성어천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을 확정해 고시했다. 시흥거모지구는 시흥 거모동, 군자동 일원 129만 9천777㎡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오는 2023년까지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이 지구에는 신혼부부·청년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등 1만1천가구가 공급된다.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과 소사~원시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안산IC와 남안산IC이 근처에 위치해 영동 및 평택~시흥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앞서 시흥시는 올 5월 국토부에 지구지정제안 사전협의 요청을 시작으로, 7월 지구지정 및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뒤 8월부터 한 달여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공람을 진행한 바 있다.함께 고시된 화성어천지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사업비 총 4천억여 원(추정)을 투입해 어천리 일원 74만3천783여㎡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 3천562세대와 단독주택 179세대 등 3천741세대가 공급된다. 이와 함께 3만1천여㎡의 상업시설을 포함하는 도시지원시설(6만여㎡), 물류시설(3만 3천여㎡), 공공시설(36만 2천여㎡)과 종교·사회복지시설(2만 6천여㎡) 등이 오는 2023년까지 조성될 계획이다. 화성어천지구는 복선전철인 수인선과 경부선 KTX의 교통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더블역세권이 이미 확정돼 있기 때문에 사업 본격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예상된다.한편, 국토부는 이날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일원의 13만 8천634㎡ 규모를 개발하는 울산 태화강변지구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일원의 10만 8천388㎡를 개발하는 제주김녕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함께 고시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시흥 거모지구 위치도(왼쪽)와 화성 어천지구 위치도. /시흥시·화성시 제공

2018-12-31 이상훈

도시공원 면적 매년 늘려…2023년 1인당 18㎡까지 확대

친환경공간 녹지 비율 44% 목표 '밤 인공조명 제한' 관리구역 지정 토양 오염정화 사업장 500곳 늘려조례제정으로 소음저감 조치 강화인천시가 앞으로 5년간 면적 대비 녹지 비율을 연간 1%씩 늘려나가기로 했다.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매년 2㎡씩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제5차 환경보전계획안(2019~2023)'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이번 5개년 계획에서 시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환경 현안인 미세먼지, 악취, 소음, 빛 공해, 유해물질 배출 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 마련에 초점을 뒀다.우선 도시 공기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친환경 공간을 누릴 수 있는 도시공원을 확충할 계획이다.시는 인천시의 녹지 비율(녹지율)을 2019년 40%에서 매년 1%p씩 늘려 2023년 44%까지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기질 개선과 건강한 생태계 보전, 시민들의 여가 공간 확대를 위해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원 조성으로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내년도 10㎡(조성면적)에서 2023년 18㎡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인천시는 고질 민원으로 분류되는 빛 공해, 악취, 소음 등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내년부터는 '빛 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시행한다. 야간의 무분별한 인공조명으로 인한 수면장애, 생태계 피해, 농작물 수확량 감소, 에너지 낭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대상 조명 시설은 가로등, 공원 보안등, 옥외 체육 공간 조명 등 공간 조명과 옥외 건물 광고 조명, 각종 건축물·교량 등의 장식조명으로, 내년부터 설치하는 신규조명에 빛 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하천 악취 관리와 하천 생태계 보전을 위해 5대 생태하천 수질 목표(BOD)도 최소 0.4PPM에서 최대 6PPM까지 줄여나갈 계획이다. 캠프마켓, 송도테마파크, 문학산 등 현안지역 토양오염 정화조치 사업장은 내년도 50곳에서 2023년 5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악취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악취 실태를 강화하고 시료 자동 채취 장치 구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와 남동산단에 악취방지시설도 마련한다.이밖에 생활소음 조례 제정 등으로 항공, 교통,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저감 조치도 강화할 구상이다.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훨씬 높아짐에 따라 시민의 삶과 밀접한 환경 개선에 초점을 뒀다"며 "미세먼지를 대비한 공원 조성은 물론 소음, 진동, 악취, 유해물질 관리 등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2-30 윤설아

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 다시 정상 궤도로

노선을 둘러싼 주민 반발, 경기도의회의 내부 분란 등으로 혼선이 빚어졌던 전철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30일 경기도와 의정부시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27일 전철 7호선 연장 사업 2공구 입찰을 마감했다. 2공구의 설계 및 시공 업체는 1월 중 결정될 전망이다.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는 대형 건설업체 3곳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조만간 건설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업체가 제출한 노선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에 전달할 계획이며 이후 조달청은 노선 평가 결과와 입찰 가격을 합산해 오는 1월 말 1곳의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2공구 입찰이 한 달 가량 늦어졌지만 공사기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목표대로 내년 말 착공해 2024년 말 개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12월 기본 노선이 고시된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은 의정부 일부 지역 주민들의 노선 변경 요구에 이어 최근 진행된 경기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연장사업 예산 삭감까지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후 갈등이 봉합되고 입찰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사업은 정상 추진되는 모양새다. 2공구에 앞서 1공구는 지난 10월부터, 3공구는 지난 9월부터 각각 노선 설계가 진행 중이다. 의정부시는 이 같은 절차와 별개로 고시 노선이 경유하지 않는 신곡·장암지구와 민락지구 주민들이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제성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1월 중 전문기관에 의뢰해 공사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총사업비의 10%를 넘지 않는 노선 변경안을 찾아 본다는 입장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일부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강해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예정"이라면서도 "변경안을 찾더라도 이 안이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전철 7호선 연장선은 도봉산역∼장암역∼탑석역∼양주시계∼옥정·고읍지구 15.3㎞에 건설된다. 도봉산∼장암역 1.1㎞는 기존 노선을 이용한다. 나머지 14.2㎞는 장암역∼탑석역 1공구, 탑석역∼양주시계 2공구, 양주시계∼옥정·고읍지구 3공구 등으로 나눠 공사가 진행된다. /김환기·신지영기자 khk@kyeongin.com

2018-12-30 김환기·신지영

3기 신도시 추가 후보지 '기대·우려' 두 목소리

정부, 내년 상반기 지정 발표 예정김포 고촌·하남 감북·고양 대곡등"이번에는 됐으면…" 개발 희망끈기존 한강신도시등 집값하락 걱정최근 3기 신도시 대상지를 발표한 정부가 내년 상반기 3기 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인 가운데, 새해를 앞두고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지역이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다.앞서 발표된 신도시 지역 대부분이 그렇듯 해당 지역에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인근에 위치한 기존 신도시에선 새로운 신도시에 밀려 집값이 하락하거나 산적해 있는 교통 문제 등의 해결이 늦어질까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이다. 추가 발표가 이뤄질 경우 신·구 신도시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마저 점쳐지는 가운데 논란을 진화하려면 교통 문제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완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난 9·13 대책을 통해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던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까지 모두 18만호 공급안을 내놨다. 계획대로라면 지금보다 11만 가구를 더 공급해야 하는 만큼 내년 상반기 3기 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신도시 대상지로 거론됐지만 지난 19일 발표에선 제외됐던 김포 고촌, 하남 감북, 고양 대곡 등에서 추가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는 모습이다. 모두 앞서 지정된 3기 신도시 지역처럼 서울 경계로부터 거리가 멀지 않은 곳이다.하남 감북지구의 한 주민은 "지난 발표에서 하남은 교산지구가 신도시로 지정돼 지역 내에서 '과연 또 하남이 대상이 되겠나'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그래도 주변에선 대체로 '됐으면 좋겠다'는 반응이다. 지금으로선 지역 발전 여지가 마땅히 없는데 신도시로 지정되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다만 같은 지자체에 소재한 기존 신도시에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미 3기 신도시 발표 후 해당 지역 인근에 위치한 기존 신도시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추가 교통 대책을 요구하며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추가 발표가 이뤄질 경우 유사한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김포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장기적으로는 고촌지구가 신도시로 지정되면 김포지역 전체가 발전하는데 긍정적일 것으로 보지만, 지역 전체를 놓고 보면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다. 한강신도시에선 신도시에서 물량이 쏟아지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고양시 덕양구의 한 주민 역시 "대곡지구가 신도시로 지정되면 일산에 비해 낙후된 덕양구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지금도 일산에선 분당에 비해 발전이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인근에 새로운 신도시까지 들어서면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성호·김우성·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30 문성호·김우성·강기정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대규모 유통시설 조성과 교통 호재로 주목을 받았던 수원 팔달과 용인 수지·기흥이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집값 등 관련 부동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원 팔달과 용인 수지·기흥 등 경기도 내 3개 지역을 지난 2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3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면서 이들 지역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강력한 세금 규제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도 강화된다. 이에 도내 부동산 업계는 이번 조정대상 신규 지정으로 이들 지역의 아파트 등 집값의 상승기류가 꺾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수원 팔달의 경우 GTX(광역급행철도)-C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인한 교통 호재와 주변의 대형 유통시설 조성(스타필드·화서동), 정비사업 진행으로 투자수요가 유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2017년 12월 100 기준)는 강력한 9·13 대책 이후에도 하락하지 않고 지난 10월 103에서 지난주 105.4로 상승했다. 용인 기흥도 롯데 프리미엄아울렛과 AK의 오픈, 이케아의 내년 조성 계획에다 GTX-A노선 등의 교통 호재까지 더해져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104.3에서 106으로 올랐다. 용인 수지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역시 우수한 강남 접근성에 인근 규제지역(분당, 강남)의 대체지로 주목받아 같은 기간 107.5에서 110으로 뛰었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지역인 과천(112.9→112.9)과 성남 분당(113.6→113.1), 하남(109.7→109), 남양주(99.6→99.6) 등은 보합세 또는 하락세를 기록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집값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등 과열을 막기 위해 잇단 호재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신규 조정지역으로 지정했다"며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경우 부동산 규제에 따른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30 황준성

['3기 신도시 발표' 여진 지속]"기존 신도시 교통난·집값 악화 외면" 수그러들지 않는 아우성

동탄주민 한파속 1300명 모여 집회"교통 無대책" 트램 조기착공 주장추가 지정땐 지역내 갈등 확산예고정부 TF 가동 윈윈방안 '귀추 주목'지난 29일 오후 3시께 화성 동탄역 인근 청계중앙공원.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정도로 맹추위가 불어닥쳤지만 공원에는 1천300여명(주최 측 추산)의 동탄신도시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부족한 교통 인프라 탓에 매일 '교통지옥'을 겪고 있는데도, 정부가 쌓여있는 교통 현안을 해소하지 않은 채 3기 신도시를 발표했다는 이유 등에서다.정부가 지난 19일 3기 신도시 대상지를 발표하면서 기존 신도시에 대한 교통 대책을 함께 발표했지만, 같은 2기 신도시지만 각각 GTX-A노선(운정~동탄)과 3호선 연장(대화~운정), GTX-C노선(양주~수원) 및 7호선 연장(고읍~옥정)이 제시된 파주 운정·양주 옥정신도시와 달리 화성 동탄신도시에 대해선 GTX-A노선 정도만 언급됐다. 이것만으로는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만큼 트램 조기 착공 등이 필요하다는 게 주민들 주장의 핵심이다.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인근에 있는 남양주 다산·하남 미사 등이 교통난 심화·집값 영향 등을 우려해 3기 신도시 조성을 반기지 않고 있다면, 동탄의 경우 교통 대책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게 반발을 키웠다.한 시민은 "동탄에 30만명이 살고 있지만 지난 19일 발표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서 동탄지역(교통 대책)은 언급되지 않았다. 서울로 출근하는 버스를 타려면 2~3정거장은 미리 가서 기다리는 게 다반사"라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2기 신도시의 경우 열악한 교통에다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기존 신도시들의 불편은 외면한 채 부동산 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할 신규 도시 건설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동탄 주민들은 1월 국토교통부를 찾아 이 같은 의견을 직접 전달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3기 신도시 지정을 반대하는 청원은 지난 19일 이후 30건 넘게 제기됐다. 마찬가지로 2기 신도시에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3기 신도시까지 조성하면 기존 신도시가 안고 있는 각종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이처럼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여진은 이어지고 있다. 3기 신도시 조성에 대한 기존 신도시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내년 상반기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이 이뤄질 경우 반대여론은 해당 지자체의 다른 신도시로까지 번지며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지역에선 그동안 "기존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뎠던 만큼 신도시 지정을 토대로 발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지역내 찬반 갈등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교통 대책을 보완하는 등 기존 신도시와 새로운 신도시간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7일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 앞서 발표된 3기 신도시 사업 구체화를 위한 TF팀을 가동한 상태다. 도시 조성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인 해당 TF팀에선 내년 지구 지정, 2020년 지구 계획 승인·보상 착수 등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논의하는 것뿐 아니라 교통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망을 조기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다룬다는 방침이다. 특히 각 지역 주민들이 TF팀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열어둔 만큼, TF팀 활동에 따라 3기 신도시 조성 반대 여론의 주축인 교통 문제와 관련, 보완책이 제시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정·이원근기자 kanggj@kyeongin.com동탄신도시 주민 1천300여명은 지난 29일 오후 화성 동탄역 인근 청계중앙공원에서 정부의 교통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2-30 강기정·이원근

인천 신포동일대 개항장 활성화 '컨트롤타워' 만든다

중구등 5개 관련기관 구성 TF 운영현안논의 사업계획·실행 모두 참여인천시는 대표적인 구도심인 중구 신포동 일대 개항장 활성화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개항장 활성화 TF는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팀장으로 인천시 중구, 인천도시공사, 관광공사, 문화재단 등 5개 관련기관 16개 부서가 참여한다.TF에서는 개항장 일대에서 추진되는 각종 구도심 재생사업과 관련 용역,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등의 현안을 논의하게 되며 사업 계획단계서부터 실행, 운영까지 전반적인 부분에 모두 참여한다. 인천시는 지난 10월 중구 신포동 개항장 일대 근대건축물을 포함한 인천의 문화 자산을 활용해 구도심을 활성화시킨다는 내용의 민선 7기 구도심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개항기 미국·영국·독일·러시아 등 인천 거주 외국인들의 사교장으로 사용됐던 제물포구락부(1901년 준공)를 비롯해 옛 인천시장 관사(현 인천시역사자료관), 일본·중국식 가옥을 활용해 게스트하우스나 카페, 전시, 인문학 강의장으로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인천항 8부두 폐곡물창고를 리모델링해 복합문화관광 시설인 '상상플랫폼'으로 조성하고, 인천항 1·8부두와 제2국제여객터미널 일대 45만㎡를 대상으로 하는 항만재개발사업은 2020년 착공해 2023년 완료할 방침이다.개항장 활성화 TF는 개항장 일대에서 추진되는 이런 주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인천시 관계자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핵심 지역인 개항장 일대에서 진행되는 각종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TF가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2-30 김명호

새해부터 임야개발 '경사도 기준' 엄격 적용

김포시, 시가화 18도·보전 11도 이하무분별 난개발 방지·재해예방 목적김포시(시장·정하영)가 새해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 '경사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난개발을 막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임야에 대한 토지형질 변경 시에는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토지의 경사도가 시가(지)화지역·유보지역 18도 이하, 보전용도 11도 이하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기준 이상일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하지만 김포지역은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 경사도 완화 심의를 경기도 내 타 지자체와 비교해 유연하게 적용, 무분별한 산림훼손 등이 벌어져 애초 난개발 방지 목적이었던 경사도 기준 개정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이에 지난 10일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관내 개발현황, 임야 분포(25%) 등을 고려할 때 임야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사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했으며, 재해 예방 등 꼭 필요한 사례만 경사도 적용을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양수진 시 도시계획과장은 "1월 1일 신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완화 안건부터 공익 및 공공성, 재난재해 예방, 경관 부조화 해소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경사도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12-30 김우성

'파주 북진교 심사위원 유출' 업체직원 검거

A사 관계자 3명 기소의견 檢 송치警, 명단 건네준 공무원은 못 밝혀100억원대 파주 '북진교(리비교)' 보수공사를 위한 설계현상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8월 7·8·9일자 7면 보도) 이 명단을 가지고 있던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파주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사 관계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앞서 시는 지난 4월 10일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은 파평면 장파리 431의 1 일원에 설치된 북진교(길이 328m, 폭 7.6m)의 보수공사(사업비 100억원)를 위해 공모를 진행했다. 시는 9명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지난 2일 작품을 심사하고, 8일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작품 제출 단계에서 시 내부 문건인 심사위원 후보자 13명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요 경력사항이 A사에 유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 중 9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 명단은 시 내부에서도 극히 일부 직원들만 알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경찰은 A사 관계자들이 공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부터 심사위원 명단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이와 함께 경찰은 A사에 2천200만원 규모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요건에 맞지 않게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혐의(입찰방해)로 담당 공무원 2명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다만 A사에 심사위원 명단을 건넨 공무원이 누군지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이에 따라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지난 21일 경찰에 재수사 지시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사 관계자들은 심사위원 명단을 누구한테 받았는지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검찰의 재수사 지휘에 따라 명단이 유출된 경로를 다방면으로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래·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2-30 김영래·이준석

인천시, 문학경기장 '대형유통센터 전대계약' 조사 착수

朴시장 지시 감사관실 계약 과정적법성 검토… 다른 사례도 확대인천시가 문학경기장 내 '대형 유통센터 전대 계약 논란'과 관련(12월 28일자 6면 보도), 어떠한 경위로 위법성 계약이 맺어진 채 수개월 동안 방치됐는지 등 계약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시 공유재산을 민간에 빌려준 다른 사례에도 문제점이 있는지 살피기로 했다. 정치권은 지역 상권에 타격을 줄 우려가 큰 문학경기장 대형 유통센터 입점 계약 내용을 공개하고, 계약해지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인천시에 촉구했다.인천시 감사관실은 최근 박남춘 인천시장 지시에 따라 문학경기장 내 영주시 생산자연합의 소비지유통센터와 한우전문식당 입점 추진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SK와이번스는 2014년 인천시와 문학경기장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해 경기장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시는 SK와이번스와 대부계약을 맺은 도원에너지가 올해 3월 또다시 영주시 생산자연합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은 '전대계약'으로 관련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유통센터·한우전문식당 관련 계약해지 결정을 내렸다.인천시와 SK와이번스는 유통센터·한우전문식당 계약 시점부터 최근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기까지 9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인천시와 SK와이번스', 'SK와이번스와 도원에너지', '도원에너지와 영주시 생산자연합' 등으로 이어지는 대부계약·전대계약이 얽힌 복잡한 계약과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시 감사관실은 문학경기장 시설 대부·임대 관련 위법한 계약이 맺어질 당시 감독기관인 시 담당부서 등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앞서 SK와이번스가 도원에너지에 경기장 일부 시설을 임대한 것이 적법한지 등을 살피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인천시와 SK와이번스가 문학경기장에 대형 유통센터 입점을 가능하게 한 계약 내용을 공개하고, 지역 상권을 보호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관련 계약들을 공개해 불법적 내용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인천시는 SK와이번스에 대한 부실한 감독을 시민에게 사과하고, 계약해지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지역 상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경호·김태양기자 pkhh@kyeongin.com

2018-12-30 박경호·김태양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소사~원시선)' 전국 첫 공공시설 추가되나

보건소·도서관등 계획 검토 나서협의땐 국토부 지구단위변경절차사업기간 1년가량 지연은 숙제로시흥시가 시민 편의 증대를 위해 버스·택시정류장과 주차장, 시외버스터미널, 상업·문화시설을 갖춘 '소사-원시선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이하 복합환승센터)'에 보건소와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추가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사업이 애초 계획보다 1년 가량 지연되는 문제와 상업시설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지구단위변경절차는 시흥시가 풀어야 할 숙제다. 협의가 성사될 경우 공공 기능을 갖춘 전국 최초의 '복합환승센터'가 탄생하게 된다.30일 시에 따르면 소사-원시선의 운영사인 (주)이레일(이하 이레일)은 시흥시 광석동 일원 1만7천여㎡에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되는 복합환승센터는 이레일이 건축비용(300억원)을 부담하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방식으로 지난 7월께 착공, 2020년 준공예정으로 지난 7월 착공예정이었다.그러나 최근 시가 해당 시설에 대한 공공성 확대를 위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이레일 등과 협의에 나섰다. 기존 5층 규모의 센터를 7층으로 추가 건설해 2개 층에 보건소와 도서관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시는 이레일과 맺은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한 뒤 이후 국토교통부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밟게 된다.협의가 완료되면 시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을 확장하는 건축 비용 등을 부담하며, 공공시설을 갖춘 최초의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하게 된다.시 관계자는 "사업이 다소 늦어지는 문제는 있으나 복합환승센터에 공공기능을 추가하면 시민 편의상 큰 효과가 기대된다"며 "협의를 통해 빠른 착공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레일 관계자도 "공공시설 설치의견이 있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심재호·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2-30 심재호·김영래

"道차원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결정을"

'연륙교 건설' 반대 여론 확산속평택 시민단체들 '촉구 결의대회'시·군민회장단·지역단체장 참석대책위 내년께 항의집회 계획도평택·당진항 연륙교 건설사업 반대 여론이 확산(12월 27일자 10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평택 시민단체들이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결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해 주목을 받고 있다.평택 시민단체들은 현재 충남 당진시와 평택시가 신생 매립지 관할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당진과 평택항을 잇는 연륙교 건설이 준비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평택항 수호 범경기도민대책위는 지난 27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결정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시·군민 회장단 및 지역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결의대회에서는 신생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설명에 이어 국가항만인 평택·당진항의 국가 차원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타당성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대책위에 따르면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당시 평택, 아산, 당진군 3개 시·군으로 분리, 결정한 바 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걸쳐 있는 해상경계 관련 분쟁을 근본 해소하기 위해 2009년 4월 해상에 대한 매립 토지의 경계 기준과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이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의 효율성, 관할 구역의 연결성 및 연접 관계 등을 고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해안 고속도로 기준 아랫부분은 평택시, 위는 당진시로 결정했다. 하지만 충청남도(아산·당진)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2015년 헌재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대책위 관계자는 "육지에서 뻗어 나간 매립지는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관련 법과 상식에 맞다"며 "경기도민의 의지가 담긴 상식적이고 올바른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대책위 등 시민단체들은 평택·당진항 연륙교 조기 추진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내년 초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항의집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12-30 김종호

광주 '중앙·송정민간공원' 조성사업 탄력

민선 7기 들어 사업이 유보됐던 광주시의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중앙·송정근린공원)이 최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특히 2년여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2020년 6월 30일까지)를 앞두고 일정이 촉박하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도심과 맞닿은 공원입지에 민간사업자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신속한 사업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3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중앙·송정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심사위원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중앙공원 특례사업- (주)동원개발 ▲송정공원 특례사업- 화성산업(주)를 각각 선정했다. 중앙공원의 경우 제안서를 접수해온 14개사가 치열한 접전을 벌였고 송정공원도 2개사가 경합했다. 시는 6개월간 이들 기업의 제안서를 놓고 타당성 검토 및 도시계획심의를 거친 뒤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장기 미조성 공원 부지에 대해 민간공원 제안자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에 대해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광주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둔 상황에서 예산문제로 부지 매입이 여의치 않자 이 같은 사업을 추진했다. 당초 지난 2016년 6월(민선 7기) 민간공원조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 올 초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민선 8기에 들어서며 재검토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이번 민간공원조성이 특히 관심을 모으는데는 중앙공원과 송정공원이 각각 광주 도심과 맞닿은 입지상 강점 때문이다. 중앙공원은 광주시 경안동 산2-1(45만1천430㎡)에 위치해 광주역세권과 가깝고, 송정공원(12만6천33㎡, 송정동 산28-4)은 송정개발지구와 인접해 있다. 이 때문에 지역 내 30%인 각각 13만5천㎡, 3만6천㎡ 규모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위치도 참조시 관계자는 "광주시가 처음 추진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인 만큼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곳을 제외하고도 5만㎡ 이상의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가 6곳이 있는 만큼 시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민간공원조성은 물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12-30 이윤희

학교시설 공사 안전사고 유비무환… 학기중 피하고 '시민감독관' 운영

계획 수립부터… 학교와 협의 조정市교육청 잇단사고 방지대책 마련인천시교육청이 학기 중 보수 공사를 피하고 시민공사감독관을 운영하기로 하는 등 학교 시설공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시교육청은 올해 학교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에 따른 대책으로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 지난달 1일에는 연수구 학교 공사 현장에서, 5일에는 부평구에서 공사를 위해 설치한 철제 비계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시교육청은 공사 계획 수립, 시공 단계로 나눠 대책을 세웠다.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학기 중 공사를 피하도록 학교 측과 협의를 통해 방학 기간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 물량을 조정하기로 했다. 만약 비계를 설치했는데, 공사가 방학 중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철거 후 다음 방학에 다시 설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시공 단계에서는 학생 이용 공간과 공사에 필요한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해 안전 사고를 막기로 했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 지도를 현행 3억원 이상 공사에서 4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시민 공사 감독관을 운영해 부실공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이 아닌 외부 인원이 참여하는 방안도 시교육청은 검토 중이다.이만복 시교육청 교육시설과장은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분간 시설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대책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12-30 김성호

김포 애기봉 '세계적 평화관광명소' 되나

시, 45억 확보 다양한 콘텐츠 마련전망대구간 생태탐방로 1.5㎞ 조성문화유산 '북한디지털체험관' 건립김포 애기봉에 생태탐방로와 '북한디지털체험관'이 들어선다. 남북평화의종 등 기존 계획과 더불어 애기봉 일대를 세계적인 평화관광 명소로 발돋움시킬 아이템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사업은 최근 '2018 경기도 정책공모전' 장려상 수상으로 도비 45억원이 확보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앞서 시는 문화관광과를 중심으로 전국을 벤치마킹하며 애기봉과 일대 관광콘텐츠 조성사업을 준비해왔다.애기봉 생태탐방로는 경관이 아름다운 전시관~정상 전망대 구간에 완만한 경사의 1.5㎞ 지그재그 코스로 만들고, 6개의 소(小)주제 정원과 휴게시설, 30m 길이의 흔들다리를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전망대 앞에는 한강하구와 북한을 한눈에 조망하는 20m 길이의 유리다리를 조성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체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북한디지털체험관은 고려 수도 개성의 고려황성·선죽교·공민왕릉 등 유네스코지정 문화유산을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3D(3차원) 입체영상으로 재현할 예정이다. 두 사업에는 시비 45억원을 포함해 총 90억원이 투입된다. 2019년 말 준공하는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사업과 별개로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새해에 착공한다.시는 한강과 북한을 가까이서 조망할 수 있고 천혜의 역사·문화·생태 자원을 보유한 애기봉을 중심으로 수도권 관광도시로 거듭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연계해 하성면 태산패밀리파크와 애기봉을 이어주는 도로, 애기봉 주변으로 서해와 한강하구를 보며 달릴 수 있는 해강안 경관일주도로(가칭 평화로) 성동리~용강리 1구간도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시 애기봉에 들어설 예정인 생태탐방로 조감도. 이보다 앞서 DMZ 녹슨 철조망과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탄피로 만든 '남북 평화의 종'이 조만간 애기봉에 설치된다. /김포시 제공

2018-12-30 김우성

경기·인천 주간 분양 캘린더

2018-12-30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