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례 신혼희망타운 청약 55㎡ 경쟁률 143대 1

신혼부부 특화 단지인 신혼희망타운 중 처음으로 공급된 위례신도시의 신혼희망타운이 청약에서 최고 143대 1의 경쟁률을 달성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A3-3b 지구에서 공급된 신혼희망타운은 340가구 공급에 1만8천209가구가 청약해 평균 경쟁률이 53.5대 1을 기록했다.가장 인기가 있는 평형은 전용면적 55㎡ A형으로, 79가구가 공급되는데 1만1천305가구가 청약해 경쟁률이 143대 1로 높았다.55㎡ B형도 57가구 공급에 3천469가구가 몰려 60.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46㎡ A형은 127가구가 나와 2천751가구가 청약해 경쟁률이 21.6대 1이었고 46㎡ B형은 77가구를 모집하는데 684가구가 신청, 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이들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는 46㎡가 평균 3억7천100만원, 55㎡는 평균 4억4천200만원에 책정됐다. 이는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60∼70% 수준이다. 이들 주택에 전매제한기간은 8년, 거주의무기간은 5년 등 최고 수준의 규제가 적용됐고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도 받아야 하지만 분양가가 싸고 입지여건이 양호한 수도권 인기 신도시에 분양되면서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를 위한 설계가 적용되고 이들을 위주로 공급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제도 마련 등을 거쳐 위례에서 처음으로 분양됐다./디지털뉴스부

2018-12-28 디지털뉴스부

[일문일답]국토부, 수원 팔달·용인 수지·기흥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가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 및 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28일 이들 지역의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최근 들어 0.7%를 초과하는 등 상승세를 유지하고 교통호재도 풍부해 앞으로 상승 가능성 우려에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부산 조정대상지역중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를 유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운대와 수영은 공급물량이 적고 동래는 올들어 14.2: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지속 유지하는 등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남양주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겨둔데 대해서는 왕숙지구 개발과 GTX-B 예타면제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인접한 구리(조정대상지역), 하남(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의 상승영향으로 해제시 인근 지역의 투자수요 유입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와의 일문일답이다.-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등은 최근에도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0.7%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세 유지했다. 수원 팔달은 가격상승률이 9월 0.38%, 10월 0.63% 11월 0.71% 등 3개월 평균 1.73%를 나타냈다. 또한 용인수지는 1.59%, 1.57% 1.04% 등 3개월 평균 4.25%, 용인기흥은 1.47%, 1.35%, 0.93% 등 3개월 평균 3.79%를 기록했다. 수원시 팔달구는 교통(GTX-C, 인덕원-동탄선, 신분당선 연장 등) 및 개발호재(화서동 스타필드), 광교신도시 상승 영향, 인계·우만동 정비사업 진행에 따른 투자수요 유입 등에 따라 상승했다. 용인시 수지구는 비규제지역중 최근 1년 누적상승률 1위로 신분당선,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우수한 강남 접근성, 인근 규제지역(분당, 강남)의 대체지로 주목받으며 상승했고 용인시 기흥구는 인근 용인시 수지구의 상승영향, 교통(GTX-A, 동탄-인덕원선, 서울-세종) 및 개발호재(용인경제신도시 등)로 급등했다. 최근 3·6·12개월의 누적 상승률이 높고 교통호재도 풍부하여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될 우려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부산 조정대상지역중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만 해제하고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는 유지한 이유는. "최근에도 청약경쟁률이 높은 동래, 누적상승률이 높고 거주여건이 우수한 반면 공급물량이 적은 해운대·수영은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동래는 올들어 14.2: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지속 유지했다. 수영은 타조정대상지역과 달리 8.2대책후에도 집값이 유일하게 상승했으며 해운대는 최근 10년간 누적 상승률(70.2%)이 전국 1위였다.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11월 기준 수영 4억1천만원, 해운대 3억8천만원, 동래 3억5천만원순인 가운데 수영은 타조정대상지역과 달리 8.2대책 이후에도 상승했고 해운대는 지난 10년간 상승률이 터지역에 비해 크게 높았다. 평균 청약경쟁률도 8.2대책 이후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5대1을 상회했고 특히 동래는 올들어서도 14.2: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지역내에서 청약시 거주민 우선공급은 어떻게 바뀌나. "'주택법 제54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지자체장은 투기방지를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현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기장군(일광면) 7개 지역내에서 청약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부산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부산시의 지역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강화에 따라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내에서 청약시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우선적으로 공급받게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에 기여할 전망이다." -남양주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한 이유는."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른 왕숙지구(6만6000호 규모) 개발과 GTX-B(별내~왕숙~평내호평~마석), 서울 8호선(암사~구리~다산~별내~별내북부) 및 4호선 연장(당고개~별내북부~풍양~오남~진접),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수석대교 건설(남양주 수석동~하남 미사동)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인접한 구리(조정대상지역), 하남(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의 상승영향으로 해제시 인근 지역의 투자수요 유입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2018-12-28 이상훈

대림산업, 용두5구역에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 28일 분양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한 수요자들이 강북권으로 몰리고 있는 가운데 대림산업이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5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가 오는 28일 분양을 앞두고 있어 부동산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대림산업에 따르면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는 지하 3층 지상 18~27층 8개 동 총 823세대 규모로, 이 중 403세대(전용 ▲51㎡ 2세대 ▲59㎡ 158세대 ▲74㎡ 122세대 ▲84㎡ 104세대 ▲109㎡ 17세대)를 일반분양한다.특히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이하 중소형 주택이 95%를 차지해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과 2호선 상왕십리역이 인접해 있어 종로나 강남 일대 중심업무지구 접근성이 뛰어나다.신설동역을 이용하면 광화문 및 종로 업무지구로 10분대 접근이 가능하며, 상왕십리역을 이용하면 강남권 업무단지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또 주변에 청계천과 성북천이 있어 정주 여건이 쾌적하고 롯데백화점 및 롯데마트, 홈플러스, 왕십리역 비트플렉스, 경동시장, 황학동 시장, 성바오로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등 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하다.교육시설로는 용두초, 대광중·고, 시립 동대문도서관도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는 평이다.여기에 각종 특화설계들도 대거 적용돼 눈길을 끈다.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일반 아파트(30㎜) 2배 두꺼운 60㎜의 층간 차음재와 욕실 내 바닥의 상부로 배관이 지나가는 층상 벽면배관 공법을 도입한다.또 지하에 세대별 창고를 별도로 제공해 각종 계절장비를 효과적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동 1층에는 무인 택배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주차공간은 100% 지하화하고 세대 당 1.35대의 넓은 주차공간을 제공한다. 지하주차장에는 차량 위치인식 기술이 적용돼 세대 내 월패드를 통해 개인차량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다.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는 도심권에 위치해 뛰어난 직주근접성과 우수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며 "특히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위치한 왕십리뉴타운의 생활인프라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내 집 마련 주 수요층의 높은 호응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청약일정은 내년 1월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 일 당해 1순위, 4일 기타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11일, 정당계약 기간은 22~24일까지 실시한다. 모델하우스 내부에서는 개관 기간 키즈워크룸 및 재무컨설팅 등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모델하우스는 용두5구역 사업지인 동대문구 용두동 251-9에 위치해 있다.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 조감도

2018-12-28 경인일보

국토부, 수원 팔달·용인 수지·기흥 조정대상지역 지정… 부산진구 등 4곳은 해제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 수지구, 기흥구 등 3개 지역이 거래 과열이 우려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반면, 최근 주택 경기가 침체한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등 4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조정대상지역 재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된다.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강력한 세금 규제가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된다.특히 내년부터는 2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도 중과될 예정이다.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는 최근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연간 집값 상승률을 보면 수지는 7.97%, 기흥은 5.90%, 팔달은 4.08%를 기록했다.정부는 부산과 남양주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이 접수돼 검토한 결과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청약 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부산의 7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청약할 경우 거주민 우선공급 시 거주기간 요건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높인다.남양주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았다.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이고, 남양주 왕숙지구 개발과 GTX-B 노선 등 교통개선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부산 해운대, 동래, 수영, 세종시에 경기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이 추가되면서 총 42곳이 됐다.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 등 31곳,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 세종 등 16곳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수원 팔달·용인 수지·기흥 조정대상지역 지정. /경인일보DB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 수지구, 기흥구 등 3개 지역이 거래 과열이 우려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최근 주택 경기가 침체한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등 4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연합뉴스

2018-12-28 이상훈

"상도유치원 붕괴, 인근 다세대주택 시공 부주의"

지난 9월 붕괴 위험으로 철거된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사고 원인이 인근 다세대주택 시공사의 부주의로 파악됐다.27일 동작구청에 따르면 건축 전문가와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상도유치원 사고조사위원회는 다세대주택의 시공 불량이 붕괴 사고의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조사위는 최근 내놓은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지반조사가 부적절했다"며 "(철근의) 충분한 길이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굴착공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시공사가 기존 설계를 변경해 철근을 이용한 소일 네일링(soil nailing) 공법으로 흙막이 벽을 설치했는데 확인 결과 원설계 상의 지층보다 암반층이 아래에 있어 더 긴 철근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조사위는 설계변경 과정과 이후 조치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조사위는 "2018년 3월 28일 다세대주택 착공이 신고되고 4월 24일 승인된 후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설계가 변경됐다"며 "설계변경 또는 소일 네일링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공사 중 지반 변화 및 지하수 유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간접적 사고 원인으로는 시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검토 부실, 감리의 시공품질 확인 절차 누락 등이 있다.동작구청은 조사위 보고서를 토대로 다세대주택 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소송 등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디지털뉴스부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서울상도유치원의 지난 5월 31일(사진왼쪽)과 붕괴사고 이틀 전인 지난 9월 4일(오른쪽)에 진행된 안전점검 시 촬영한 사진을 14일 공개했다. 지난 4일 촬영한 유치원 내 철조망 접합부가 더 갈라져 있다. /박경미 의원실 제공=연합뉴스지난 9월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져 근처에 있는 서울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져 위태롭게 서 있다. /연합뉴스

2018-12-27 디지털뉴스부

인천 온라인 시민청원 '청라 vs 송도' 갈등의 장 변질

인천경제청장 자진사퇴 요청 관련 청라패싱 등 불만 3천명이상 '공감'송도 주민 '퇴진 막아달라' 역청원1호 청원 등 상위 10개중 7개 '청라'인천시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본떠 도입한 온라인 시민청원이 청라와 송도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갈등의 장으로 변질됐다.27일 인천시가 개설한 시민청원 사이트 '소통e가득'을 보면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자진 사퇴를 요청하는 청라 주민들의 청원이 이날 오전 답변 기준인 3천명 이상의 '공감'을 얻었다. 청라 주민은 앞서 지난 10일 "더 이상 현 경제청장에게 청라 발전에 대한 기대가 어렵다"며 김진용 청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 글을 올렸다.박남춘 인천시장은 30일 동안 3천명 이상의 공감을 얻은 청원에 대해 인천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온라인 시민청원 제도에 따라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청라 주민들은 김 청장의 사퇴 요구 이유를 크게 8가지로 밝히고 있지만, G시티 사업에 대한 인천경제청의 부정적 입장과 청라 소각장 증설 문제 등이 크게 작용했다. G시티 사업은 부동산 개발업체가 청라 국제업무지구에 구글과 LG의 기술이 접목된 8천 가구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고, 주변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이다. 인천경제청은 그러나 계획에 없던 인구 유입에 따른 기반 시설 부족, 투자유치 없는 부동산 먹튀 우려 때문에 난색을 보여왔다.이에 청라 주민들은 송도 개발에 우선순위를 둔 이른바 '청라 패싱'을 주장하며 김진용 청장 퇴진운동을 벌였고, 지역 온라인 카페 등을 동원해 시민청원 공감을 독려해왔다. 청라총연합회 온라인 카페에는 시민청원 공감 클릭을 인증하는 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기도 했다.청라 주민들의 집단 행동에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맞불을 놓았다. 김진용 청장의 퇴진을 막아달라는 역청원을 제기하면서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올댓송도 카페에는 "김진용 청장이 취임 후 멈췄던 송도개발을 추슬렀고 워터프런트를 착공해 송도 경관을 겨우 복구한 이 시점에 청라의 1개 단체가 청장을 끌어내린다고 대대적인 선동을 하고 있다"며 "왜 송도 운명을 청라 1개 단체가 좌지우지 하느냐"라는 글과 함께 27일 오전 10시 온라인 청원 게시판을 링크했다.이 같은 현상은 온라인 시민청원 제도를 도입할 초기부터 우려돼 왔다. 인천 전 지역의 다양한 이슈가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동원력을 가진 특정 신도시 주민들의 민원 성토의 장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실제 공감이 가장 많은 청원 10개 중 7개가 청라국제도시 관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1호 청원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청원 문구 하나하나 면밀하게 분석해 시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라며 "청원 요구 내용이 '해임'이 아닌 '자진 사퇴'이기 때문에 경제청의 입장도 중요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 시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018-12-27 김민재

S-OIL(발주처)·대우건설(원청업체) 다툼에 '등 터진 中企'

4조5천억 규모 '울산 RUC…' 공사'하도급'으로 작업 마친 다림건설삭감된 대금 42억 못받아 파산위기대우건설 "발주처 공사비 안준 탓"단일 플랜트 공사로는 단군 이래 최대로 평가받는 S-OIL 울산 RUC·ODC(정유·석유화학복합시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가 공사비 수십억 원을 받지 못해 파산 위기에 놓였다.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으로 구성된 조인트 벤처는 S-OIL이 발주한 총 공사비 4조5천억원 규모의 울산 RUC·ODC 프로젝트 공사를 수주해 지난 2016년 8월 착공에 들어가 올해 7월 준공했다.이 과정에서 대우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맺어 배관 및 기계 설치 공사를 맡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다림건설은 착공일부터 올해 4월까지 맡은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지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총 공사비 304억3천만원 중 42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다림건설이 받아야 할 공사비는 42억원이 아닌 66억여원이었다.대우건설은 공사비가 과하다는 이유로 공사비 66억원 중 본사관리비 17억여원, 현장원가 7억원을 삭감해 42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림건설은 당장 직면한 자금 압박 등을 우려해 이 조건을 받아들였지만, 대우건설은 여전히 공사비 입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결국, 2014년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소기업 인증까지 받은 다림건설은 공사비 미지급으로 전체 직원 70여명의 1~8개월치 급여를 주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다.다림건설 관계자는 "발주처인 S-OIL이나 원청인 대우건설 모두 추가 공사비용이 과다 책정됐다고 하지만 우리는 원청의 지시에 따라 정당한 공사를 진행한 죄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의 상황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발주처가 공사비를 주지 않아 어쩔 도리가 없다"며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 빠른 기일 내 공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규식·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2-27 김규식·이준석

운정~서울역 20분 주파… GTX A노선, 구간 착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파주 운정∼서울 삼성' 구간 사업이 27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 시작을 알렸다. 고양시 킨텍스에서 '여유로운 아침, 함께하는 저녁'을 주제로 진행된 착공식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기념사에서 "GTX가 가벼운 출근길과 저녁이 있는 삶을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GTX는 A·B·C 3개 노선으로 건설된다. 이중 가장 건설 속도가 빠른 GTX-A노선은 파주∼일산∼삼성∼동탄 등 총 83.1㎞ 구간, 10개 정거장을 평균 시속 100㎞로 달리며 수도권 남북을 잇는다. 앞서 삼성∼동탄 구간 공사는 지난해 3월 재정사업으로 먼저 시작됐다. GTX-A노선이 개통되면 운정∼서울역 20분, 킨텍스∼서울역 16분, 동탄∼삼성 22분 등 이동시간이 지금보다 70∼80% 단축된다. A노선은 앞으로 토지보상과 약 60개월 간의 공사를 마치고 오는 2023년 말 개통될 예정이다. /김재영·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27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착공식'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사업시행자인 에스지레일 전병훈 대표이사 등 내빈들이 착공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A노선은 2023 말 개통을 목표로 한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2-27 김재영·김태성

유통공룡에 '터전 두 번 뺏기는' 골목상권

임대료 싼 곳 찾아 도심 나왔는데 대규모 점포, 외곽까지 사업 확장기흥 가구매장, 이케아 입점 걱정"영세상인 어디로 가야하나" 탄식대형 유통업체들이 도심 중심 상권에서 외곽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또 다시 삶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27일 경기도상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연면적 3천㎡인 도내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밖의 점포)는 278개다.업계에서는 2∼3년 사이 용인, 안성, 하남 등지에 대형 유통시설 20여곳이 추가 입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일부 매장은 도심 중심가가 아닌 외곽에 둥지를 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롯데 프리미엄아울렛 기흥점과 AK&기흥이 각각 지난 6일과 14일에 잇따라 신규 매장을 오픈했다. 이케아도 내년 중순께 용인 기흥구에 신규 매장을 열 계획으로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지역 모두 도심과 반경 3㎞ 이상 떨어진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다.상황이 이렇자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은 새로 입점하는 매장들이 시 외곽 지역으로 몰려들어 추가 피해를 우려하는 등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기흥의 한 가구매장 관계자는 "싼 임대료를 찾다 이곳에 입점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근처에 대형 가구 매장이 들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케아까지 들어오면 추가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수원 대유평지구 상업시설에 입점 예정인 스타필드 수원(가칭) 인근 상인들도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롯데몰과 AK몰 입점으로 피해를 입어 자리를 화서역 인근까지 옮겼는데, 대형 매장이 또 들어설 계획이라 걱정이 앞선다.오는 2020년 모습을 드러내는 스타필드 안성 인근의 상인들도 평택 중심가에서 이 곳으로 옮겨왔는데, 또다시 피해를 우려해 입점 반대를 위한 단체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소사벌지구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신도시에 정착하기 위해 매장을 이전했는데, 대형매장 입점 예정 발표가 나와 당황했다"며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까지 대형매장이 입점하면 결국 영세상인들은 어디로 가야할지 묻고 싶다"고 하소연했다.이와 관련 경기도 한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도심 외곽 진출을 제지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고 대형매장 입점 총량제나 복합쇼핑몰에도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등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경인일보 DB

2018-12-27 이원근

[GTX-A 착공식, 의미와 전망]경기도 전역 반나절 생활권 "남북교류·국제물류 허브로"

국내 최초 대심도 도심 고속전철파주~일산~삼성~동탄 83㎞ 구간"수도권 직장인 출퇴근 고민 해소"안전·환경문제 노선 변경 요구도27일 고양 킨텍스에서 진행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착공식에서 새로운 교통혁명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표출됐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거주 직장인의 평균 출퇴근 시간이 90분이 넘고, 경기도민 10명 중 1명이 출퇴근 문제로 이사까지 고민하는 실정"이라며 GTX가 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발 더 나아가 "GTX가 수도권 균형발전은 물론 경기도를 남북교류와 국제물류 허브의 중심으로 발돋움시킬 도약점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어 "이제 경기 동남부와 서북부를 연결하는 GTX-A노선이 착공되고, B노선과 C노선까지 현실화되면 수도권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특히 지난 26일 있었던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언급하며 "GTX 실현으로 지역과 지역이 더 가까워진 만큼 남북 간 철도 연결이 되면 경기도가 남북 간 물류, 더 나아가 동북아 국제물류 허브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같이 GTX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이유는, 경기도 전역을 반나절 생활권에 들게 할 수 있는 획기적 교통수단이기 때문이다. GTX는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대심도(大深度) 도심 고속전철이다. 지하 40m 깊이에 터널을 뚫어 최고 시속 180㎞로 달린다. 노선을 직선화해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에 닿도록 설계됐다.가장 건설 속도가 빠른 GTX-A노선은 파주∼일산∼삼성∼동탄 등 총 83.1㎞ 구간, 10개 정거장을 평균 시속 100㎞로 달리며 수도권 남북을 잇는다. 실제 GTX가 완공되면 파주에 거주하는 또는 화성 동탄에 거주하는 직장인이 상대지역으로 1시간 내에 출퇴근이 가능할 정도로 거리가 압축된다. 물론 요금 등 비용 문제가 있겠지만, 그동안 단절됐던 경기 남북의 교통연결은 물론 남북 간 격차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한편 한편 이같은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GTX-A노선의 미래가 마냥 밝은 것 만은 아니다. 공사구간의 안전 문제와 환경 훼손 논란으로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A노선이 지나는 고양·파주 주민들은 터널 공사 시 지하에 묻힌 온수 탱크 파손, 지반침하 등 사고가 우려된다며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중이다. 파주지역 환경단체는 운정 차량기지 일대에 노랑부리백로 등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는데도 환경영향평가 본안보고서에 피해 방지 대책이 없다고 우려했다. 서울 강남 지역 역시 노선 일부가 주택가 지하로 예정돼 안전, 소음, 진동 등 주거환경 침해 우려가 되고 있다며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파주지역의 경우 GTX가 주택이나 발전소 건물 하부를 관통하지 않고 인근을 관통하며 통과 심도가 22∼27m에 달하고 암반층을 통과하기 때문에 심도 5m에 매설하는 온수관 등 매설물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또 환경파괴 우려에 대해서는 "법정보호종뿐 아니라 사업지 주변의 모든 동·식물 서식 현황과 보호 대책 수립을 위해 21개 문헌 자료 조사 및 계절별로 5차례 전문가 현장조사를 시행해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착공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2-27 김태성

주광덕 "남양주 3기 신도시, 확실한 교통대책 먼저"

입주 인구比 시설부족·재탕 계획해당주민 간담후 정부 소통 제안주광덕(남양주 병) 자유한국당 의원이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과 관련, "대대적이고 확실한 교통개선대책과 주민보호대책 없는 강행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주 의원은 이날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부터 3기 신도시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계획과 대상지들을 발표했으나, 지역주민들과 협의나 소통이 부족하고 제시한 교통대책들(GTX-B노선, 경의중앙선 역사 신설 등)도 개발규모 및 신규입주 예정 인구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며, 그마저도 '재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주 의원은 박 차관에게 "현장에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 보면 정부가 내세운 교통대책이 부실할 뿐 아니라 교통대란 우려가 자명하다는 비판이 많다"며 "지하철 6·9호선 연장, 강변북로 확장 및 혼잡 개선책, 경의중앙선 청량리~망우 복복선화 사업 등 확실한 광역교통 개선대책들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향후 교통상황 전망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민들과 소통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이른 시일 내에 해당 사업지 주민들과의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들을 청취하고 소통할 것을 제안했다. 박 차관은 "주 의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며 "제안이 들어오는 광역교통 개선대책들도 앞으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12-27 정의종

문학경기장 잘못된 계약 '수십억 소송' 휘말리나

'유통센터 전대 계약 논란' 인천시, SK와이번스에 해지 명령9개월만에 늦장 결정… 공유재산 관리감독 소홀 비난 불보듯'영주시·생산자聯 37억 투자' 피해보상 법정다툼 후폭풍 예고인천시가 문학경기장 소비지유통센터 전대계약이 공유재산법 위반 소지(12월26일자 8면 보도)가 있다는 것을 수개월이 지나서야 확인하고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영주시 생산자연합이 잘못된 계약 행정을 펼친 인천시, SK와이번스를 상대로 수십억원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인천시는 문학경기장 관리위탁을 맡고 있는 SK와이번스 측에 도원에너지와 영주시 생산자연합이 맺은 전대계약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를 27일 통보했다."SK와이번스와 대부계약을 맺은 도원에너지가 영주시 생산자연합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은 전대계약으로 관련법 상 부당하다"며 "도원에너지와 영주시 생산자연합 사이 대부계약을 해지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도원에너지와 영주시 생산자연합이 전대계약을 맺은 지 9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공유재산법 상 일반재산의 전대계약은 법적 해석 여지가 있지만, 관련법 자체가 규제법인 만큼 전대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인천시는 문학경기장 적자 운영을 개선해보려고 SK와이번스에 경기장 운영을 맡겼다. 하지만 공유재산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면서 이번 사태를 유발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인천시의 방침대로 영주시 생산자연합의 문학경기장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영주시 측은 지난 7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한우전문식당의 문을 닫아야 하고, 개업을 앞두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이던 대규모 광역 로컬푸드 매장인 소비지유통센터 계획을 접어야 한다.이 두 사업에 영주시 농업인 379명이 22억원을 투자했고, 영주시는 예산 15억원을 보조하는 등 37억원이 투입됐다.이처럼 수십억원의 공공·민간 투자가 이뤄진 만큼 계약 해지가 진행되면 영주시와 영주시 생산자연합 입장에서는 인천시 등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가 불가피하다.영주 생산자연합 관계자는 "인천시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전해 듣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전달된 부분은 없어서 인천시와 SK와이번스 사이에 오가는 이야기를 노심초사하며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이대로 계약해지가 이뤄지면 지금까지 투자한 부분이 있어 손실액에 대한 대책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12-27 김태양

교육부 '석면지도' 유명무실… 20개(인천 12 + 경기도 8) 초교서 검출

해체·제거공사한 142개 초교 검사천장재서 2~4% 나와… 조사 부실재검증·안전조치 방안 마련 통보교육부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없는 학교라고 발표한 인천·경기지역 초등학교 가운데 20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일부 학교에서만 진행했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빠진 학교 중에서도 학생들이 석면 피해에 노출된 학교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감사원은 27일 '석면 해체·제거 사업을 중심으로 한 초·중·고 학교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교육부의 학교시설 석면 조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2012년 6월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국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2만749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 석면 조사를 2015년 5월 마무리했다. 같은 해 10월까지 용역을 통해 조사 결과를 검증한 뒤 석면지도를 작성했다.하지만 감사원이 올 4~5월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교육부 석면지도상 석면 건축자재가 없는 서울·경기·인천 142개 초등학교를 재검증한 결과, 총 29개 학교(20.4%)의 천장재에서 석면이 2~4% 검출됐다. 이 가운데 인천이 12개교, 경기도는 8개교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원 조사 대상 학교는 2015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석면 해체·제거공사를 끝내고 더 이상 석면 건축자재가 없다고 추정되는 초등학교 중 일부다. 조사에서 빠진 초등학교를 비롯해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석면지도에서 빠진 석면 자재가 나올 수도 있다. 감사원은 교육부 담당자들이 석면지도가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것을 검증용역을 통해 인지했으면서도 재검증 조치를 하지 않고 덮은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들 교육부 담당자를 징계하고, 전국 학교에 대한 석면지도 재검증과 함께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또 최근 3년 사이 인천·경기지역 초등학교 가운데 경기 3개교, 인천 2개교가 석면 해체·제거공사 중인 건물에서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석면 해체·제거공사 기간 중 돌봄교실 등의 운영공간은 작업장과 격리하는 등의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2-27 박경호

인천시, 도시철도 2호선 공사대금 청구訴 '3연속 승소'

가좌역 등 시공사에 총 20억 '방어'3건 모두 서울고법 원고청구 기각인천시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관련 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세 번 연속 승소했다.인천시는 최근 인천2호선 208공구(가좌역) 구간 시공사(두산건설, 계룡건설산업, 영동건설)가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소송의 청구 금액은 5억100만원으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지난 5월에는 인천2호선 215공구(인천대공원) 구간 시공사(롯데건설, 한화건설, 삼호)가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으며, 1월에는 인천2호선 205공구(서구청역) 구간 시공사(GS건설, 삼성중공업, 경우종합건설, 풍창건설)가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청구 금액은 각각 3억7천만원과 11억5천만원으로, 이들 모두 서울고등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인천시가 최종 승소했다.인천시는 인천2호선 건설을 하면서 건설업체가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책임지는 일괄 수주 방식인 '턴키' 방식을 택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 업체들은 공사 과정에서 예상 비용보다 더 많이 지출했다며 인천시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시는 이번 판결로 현재 인천 2호선 건설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 2건에도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시 도시철도본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공사 준공 후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대형 시공사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진행 중인 소송도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2-27 윤설아

광명시흥 테크노밸리(TV) 일반산단 조성 급물살

가학·논곡·무지내동 202만여㎡2023년까지 1조7천억 투입 사업道, 단지 계획안 승인·고시 밝혀LH, 내년부터 착공 전 보상절차경기도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청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TV) 일반산업단지계획안을 승인했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보상절차를 비롯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TV) 일반산업단지계획안을 승인하고 28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과 무지내동 일원 약 202만㎡ 부지에 2023년까지 1조7천494억원을 투입해 조성되는 사업이다. 이곳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유통단지, 배후주거단지 등 4개 단지로 구성된다. 이중 일반산업단지는 LH가 97만5천㎡ 규모로 약 7천800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조성한다. 이번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LH는 내년부터 지장물 및 토지현황 조사 등 착공 전 보상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내에 무질서하게 산재된 제조공장들의 이전과 정비도 본격화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로 테크노밸리사업의 첫 보상절차가 시작되는 만큼 구체적인 추진일정 등을 최대한 앞당겨 목표 시일까지 조성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귀덕·심재호·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2-27 이귀덕·심재호·김태성

"전철 7호선 포천 연장 예타 면제해달라"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7일 전철 7호선 옥정~포천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하는 시민 서명부를 경기도에 전달했다.이길연 위원장 등 대책위 관계자들은 이날 도청을 방문,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만나 건의문과 함께 35만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전했다.이날 서명부 전달에는 이원웅 도의원과 포천시의회에서 조용춘 의장을 비롯해 임종훈·손세화·송상국 의원도 참석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에 대해 예타조사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명운동을 1주일간 벌여 35만여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이 위원장은 "포천시 인구는 15만명이지만 1주일이라는 단기간에 35만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은 포천의 열악한 현실과 전철 연장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지지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시민을 위한 전철 연장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부지사는 이에 대해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현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자 한다"며 "전철 연장사업 예타 면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포천시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전철 7호선 옥정~포천 연장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여부는 내년 1월 중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이길연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왼쪽 다섯번째)이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전철 7호선 포천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하는 시민 서명부를 전달하고 있다. /포천시 제공

2018-12-27 최재훈

성남시, 순환정비방식 재개발 시동

성남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사업 협약을 맺었다.이 사업은 성남지역에서 LH가 시행에 참여해 해당 구역 가구 소유주와 세입자의 순환용 임시 주택을 마련한 뒤 정비 공사를 진행하는 재개발이다.시와 LH는 27일 은수미 시장, 박상우 LH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기본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시가 내년 상반기 중 수립하는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재개발 사업 구역이 추진 대상이다.전면 철거 후 재개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LH가 소유한 임대주택에 사업구역 주민이 거주하도록 해 원래 살던 곳에 재정착할 수 있게 한다.현재 이런 방식의 순환 이주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LH가 시행하는 성남시 2단계 재개발사업 구역이다. 신흥2구역(21만350㎡, 6천488가구), 중1구역(10만8천423㎡, 3천113가구), 금광1구역(23만3천366㎡, 7천499가구)이 해당한다. 4천718가구의 소유자·세입자가 위례·여수지구에 마련된 순환용 공동주택으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에 이주했다.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2022년까지 이곳에 거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이주 수요 발생으로 원주민들이 재정착하지 못하고 밖으로 내몰리는 전면 철거방식의 재개발 사업의 부작용을 해결하려고 이번 협약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2-27 김규식

양평군 역대 최대 131억 교부금 확보…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현안사업 탄력

양평군이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게 돼 주요 현안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양평군은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 44억원, 종합운동장 어린이 물놀이시설 설치 10억원, 보행환경개선사업 10억 원, 수곡1리~2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10억원, 강상양평 테니스장 개선사업 6억원 등 82억5천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해 2018년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148억5천만원으로 2017년 경기도 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유치에 따라 지원된 60억원과 창조오디션 공모 40억원 등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민선 7기 공약사항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한편, 양평군은 2015년 104억5천만원, 2016년 96억6천만원, 2017년 84억5천만원(도체전 관련 60억, 창조오디션 40억 제외)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군 관계자는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재원은 군수, 부군수, 담당부서장 등 관계공무원이 중앙부처와 경기도를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도의원과 소통과 협치를 통해 외부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국도비,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재원 확보가 양평군 발전을 위한 초석이므로 앞으로도 국회의원, 도의원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현안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8-12-27 오경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