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인 공공주택지구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족쇄

정부, 오늘 공고·내달 5일 발효17.99㎢, 2020년 11월 4일 만료"지가상승 기대심리 사전차단"정부가 지난달 지정한 광명 하안2·의왕 청계2 등 6개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 그래픽 참조국토교통부는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된 6곳의 공공주택지구와 그 구역이 소재한 녹지지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6곳의 공공택지는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역세권 등지다. 구체적으로 광명 하안동(3.00㎢), 의왕 포일동(2.20㎢), 성남 신촌동(0.18㎢), 시흥 하중동(3.50㎢), 의정부 녹양동(2.96㎢), 인천 검암동·경서동(6.15㎢) 등 총 17.99㎢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31일 공고돼 다음 달 5일부터 발효되며, 지속 기간은 2020년 11월 4일까지다.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지자체에 토지이용 목적을 제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도시지역의 경우 녹지지역은 100㎡, 주거지역은 180㎡,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은 90㎡를 초과했을 때 대상이다. 이외 지역에선 농지는 500㎡, 임야는 1천㎡를 초과하면 토지거래 시 허가받아야 한다.또 이들 지역은 최소 2년 이상 허가받은 목적대로 땅을 이용해야 한다. 주거용지로 허가받은 토지는 2년간 '자기 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고 대체토지를 취득한 경우 2년간 '자기 경영용'으로 토지를 써야 한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 우려가 있을 경우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지정할 수 있고,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해제할 수도 있다. 동일 시·도 내 일부 지역을 묶을 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가 걸쳐져 있으면 국토부가 지정한다.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투기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부가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가 급상승 및 투기 성행 우려를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30 황준성

하남시, 농한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하남시는 11~12월 농한기를 맞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주말(토·일요일) 근무조를 편성하고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하남시는 최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각종 개발 사업이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규제개혁 분위기에 편승한 기대 심리와 서울에 연접한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불법행위에 매우 취약한 지역이다.또한 불법 형질변경 및 불법건축물 등은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행정력 부재로까지 비칠 수 있어 연중 단속과 함께 특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지역 내 각종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농경지 등으로 반입해 성토·매립하는 행위와 부지조성(석축 쌓기), 건축물 건립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성토·매립)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될 시 고발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대집행 등 위법 형질변경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한편, 불법행위 신고 및 문의는 건축과 녹지관리팀(031-790-6411)으로 하면 된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하남시가 11~12월 농한기를 맞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주말 근무조를 편성,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하남시 제공

2018-10-30 문성호

국토부, 광명 하안2·인천 검안역세권 등 수도권 공공택지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가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광명 하안2 등 6개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지자체에 해당 용도를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광명 하안2와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역세권 등 6곳의 공공주택지구와 그 구역이 소재한 동(洞) 녹지지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31일 공고돼 내달 5일부터 발효되고, 오는 2020년 11월 4일까지 2년간 지속된다.구체적으로 광명 하안동(3.00㎢), 의왕 포일동(2.20㎢), 성남 신촌동(0.18㎢), 시흥 하중동(3.50㎢), 의정부 녹양동(2.96㎢), 인천 검암동·경서동(6.15㎢) 등 17.99㎢다.앞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지자체에 토지이용 목적을 제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도시지역의 경우 녹지지역은 100㎡, 주거지역은 180㎡,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은 90㎡를 초과했을 때 대상이 되며, 도시지역 외 지역에선 농지는 500㎡, 임야는 1천㎡를 초과하면 토지거래 시 허가받아야 한다.또 이들 지역에선 최소 2년 이상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땅을 이용해야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공공택지를 지정하고 그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전례가 많지 않다"고 전했다.한편, 이번에 추가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6곳을 포함해 전국 411.7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이중 국토부가 지정한 곳은 63.38㎢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광명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연합뉴스=국토교통부 제공

2018-10-30 이상훈

화성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화성시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1만1천30필지로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토지세무과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minwon.go.kr), 일사편리(http://kras.go.kr)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공시기간 이후에는 씨리얼(http://seereal.lh.or.kr) 및 경기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ras.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접수된 이의신청서는 재조사 후 12월 28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장건수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토지정보과(031-369-2154, 3081)로 문의하면 된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0-30 김학석

국토부, 지난달 주택 인허가 전국 3만 가구… 작년 동기의 절반 수준

9·13 대책 발표 후 주택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국 3만268호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48.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5년 평균치(5만3천212호)에 비해서는 43.1% 줄어든 수치다.수도권은 1만6천524호로 작년보다 45.5%, 지방은 1만3천744호로 5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아파트는 2만38호로 51.4%, 아파트 외 주택은 1만230호로 40.8% 줄었다.또 공동주택 분양 물량은 전국 1만9천484호로 작년 동월 대비 22.7%, 5년 평균치(3만3천386호) 대비 41.6%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수도권은 5천436호로 작년 동기보다 57.5% 줄었고, 지방은 1만4천48호로 13.3% 증가했다.이 기간 주택 준공 물량은 전국 5만4천420호로 작년 동월 대비 5.6% 줄었다. 수도권은 3만2천414호로 4.2% 늘었으나 지방은 2만2천6호로 17.1% 감소했다.이어 주택 착공 물량은 전국 3만1천754호로 작년 동월 대비 33.7% 감소, 수도권은 1만4천948호로 43.7%, 지방은 1만6천806호로 21.2% 줄었다.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9월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인허가 물량이 많아 기저효과로 올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 "9·13 대책의 영향으로 주택 업계가 사업 속도를 조절한 영향도 있다"고 밝혔다.한편, 올해 준공 물량이 쏟아지면서 1~9월 전국 누계 준공 물량은 45만5천614호로, 2005년 입주 물량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30 이상훈

우오현 SM그룹 회장, 입주민들로부터 '감사패' 화제

서초 경남아너스빌 입주자들이 SM그룹 우오현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해 화제가 되고 있다.SM그룹에 따르면 우 회장은 최근 서초 경남아너스빌 입주자대표회(회장 송필은)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 감사패는 SM그룹 건설부문 계열사인 SM경남기업이 서초 경남아너스빌을 성실히 시공하고, 이후 10년간 성실히 하자보수를 진행한데 따른 것이다. 서초 경남아너스빌은 최근 준공 10년차를 맞았다. 입주자대표회측은 감사패를 통해 "준공후 하자보수 관리 기간 중 회사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탁월한 기술과 능력을 발휘해 입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10년차 하자보수 종결까지 성실히 이행해주신데 대해 감사하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이에 대해 SM그룹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보내주신 감사패의 의미를 새기며,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고객의 행복을 위해 더 나은 공간을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시공 및 사후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해외건설면허 1호, 주택사업면허 1호를 보유한 SM경남기업은 지난 12월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민간수주시장에 복귀하며 건설명가의 위상을 찾아가고 있다. 올해 8월말 기준 민간부문에서만 4천억원이 넘는 수주고를 달성한 바 있으며, 고유 브랜드인 '경남아너스빌' 분양도 재개할 예정이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서초 경남아너스빌 입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SM그룹 우오현 회장(왼쪽)과 감사의 마음이 담긴 감사패. /SM그룹 제공

2018-10-30 박상일

부동산업계 "똘똘한 한 채가 부동산 침체기엔 가격 낙폭 더 커"

최근 부동산 규제 강화로 '똘똘한 한 채'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침체기에는 아파트값 하락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2008~2013년 부동산 침체기 당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 -10.0%, 경기 -14.0%, 인천 -3.1% 등 평균 11.1% 하락했다.특히 서울의 경우 '똘똘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강남구의 하락률이 19.0%로 가장 컸으며, 양천구 -18.6%, 송파구 -18.1%, 강동구 -15.5% 등이 뒤를 이었다.반면 중랑구(10.3%)와 서대문구(3.3%), 동대문구(2.9%), 은평구(2.7%) 등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고 여겨진 강북지역은 침체기에도 상승했다.이런 분위기는 경기 지역도 마찬가지였다.서울과 가까운 용인(-26.2%), 과천(-24.8%), 성남(-24.7%), 김포(-22.2%), 고양(-22.2%), 파주(-21.7%), 광주(-20.7%) 순으로 하락 폭이 컸지만, 외곽 지역인 포천(27.7%), 안성(25.1%), 평택(20.3%) 등은 오히려 급등했었다.인천 역시 '인천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연수구의 경우 17.4% 하락했지만, 동구(10.8%), 계양구(8.2%) 등은 올랐다.이처럼 부동산 침체기에는 실수요보다는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된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114 관계자는 "최근에는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이 나타난 만큼 향후 부동산 가격이 약세로 전환할 때 가격 하락 폭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30 이상훈

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작년 동기보다 10.3% 감소

국토교통부가 올해 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이 작년 동기 대비 10.3% 감소한 3천879만5천㎡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천581만6천㎡로 작년 동기보다 26.5% 줄었으나 지방은 2천297만9천㎡로 5.8% 늘었다.3분기 착공 면적은 작년 동기 대비 16.4% 감소한 2천750만2천㎡, 준공 면적은 5.4% 줄어든 3천654만㎡다.건축 허가 면적은 세부적으로 주거용은 1천488만9천㎡, 상업용은 1천59만3천㎡, 문교사회용 168만5천㎡로 각각 13.9%, 13.6%, 23.2% 감소했고 공업용은 398만5천㎡로 2.1% 증가했다.착공 면적은 주거용 816만㎡, 상업용 849만5천㎡, 문교사회용 153만㎡로 각각 34.8%, 13.6%, 0.1% 줄었으나 공업용은 405만9천㎡로 5.7% 늘었다.준공 면적은 주거용 1천564만8천㎡, 상업용 900만4천㎡, 공업용 342만2천㎡, 문교사회용 173만㎡로 각각 11.7%, 5.9%, 5.3%, 10.9% 감소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올 3분기에는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13.9%), 착공(-34.8%), 준공(-11.7%) 면적이 작년 동기보다 감소했다"고 말했다.아파트의 경우 허가 면적은 970만7천㎡로 작년 동기보다 18.6% 줄었고 착공 면적은 458만4천㎡로 40.6%, 준공 면적은 1천152만5천㎡로 5.6% 각각 감소했다.세부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http://www.eais.go.kr)과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디지털뉴스부

2018-10-30 디지털뉴스부

정부 '스마트 산단' 시범지구 '남동산단' 유력

연내 노후단지 중 3~5곳 지정 방침1천억씩 지원 '혁신성장 거점으로''남동' 스마트공장 보급 이미 진행재생지구 지정 구조고도화 계획도정부가 연내 전국 노후산업단지 중 3~5곳을 '스마트 산단 시범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노후산단의 환경, 교통 문제 등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해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삼는다는 게 정부 방침으로, 수도권 최대 규모인 인천 남동산업단지가 시범지구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올해 안에 전국 산업단지 중 일부를 스마트 산단 시범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현재 관계 부처와 세부적인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정부는 기존 산단 중 3~5곳을 스마트산단으로 선정해 1곳당 1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후산업단지 혁신성장 일환으로 각기 진행되고 있는 산단 내 환경·교통 분야 개선 사업과 스마트 공장 확충 등 여러 분야를 통합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최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전국 산업단지 지원비로 6천522억원을 배정하는 등 산업단지 혁신사업에 총력을 쏟고 있다. 지난해에는 1천641억원 수준이었다.남동산단은 1980년대 제조업 중심으로 조성된 국내 대표적인 노후산단으로 인천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수년 전부터 스마트공장 확충 사업을 비롯해 주차장 신설, 환경개선 등 이곳에 대한 구조고도화 사업을 진행해 왔다.스마트공장은 설계·개발·제조·유통 등 모든 생산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생산성과 품질, 고객만족도 등을 향상시키는 지능형 공장을 말한다. 인천시는 제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 공장의 보급을 늘리기로 하고 현재 117개 수준인 스마트공장을 1천개(2022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에 남동산단 950만4천㎡를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해 구조고도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후화된 공단과 그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편의시설·지원시설 등을 확충하고 개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천시는 2026년까지 308억원의 예산을 투입, 산업단지 내 주차장과 녹지공간 등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남동산단이 스마트 산단 시범지구로 선정될 경우 그동안 축적해온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타 지역 산업단지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스마트 산단은 노후산업단지의 혁신 성장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라며 "스마트공장 확대와 5세대 이동통신망(5G) 구축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재도약 꿈꾸는 수도권 최대 산업단지-수도권 최대 규모의 인천 남동산업단지가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산단 시범지구'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인천시 연수구 평생학습관 상공에서 보이는 남동산업단지를 23장 촬영 후 합친 모습이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0-29 김명호

[긴급진단-'장안뜰' 난립사태 살펴보니]타도시 살면서 허가 신청… 화성 축사 '투기 정황'

땅값 15만원 → 30만원 소문 퍼져대다수 부지, 최근에 매매 이뤄져직접 경영 안하면 농지법에 위반수도권 최대 곡창지대인 남양호 일원 '장안뜰'에 축사가 난립한 것과 관련, 화성시의 발 빠른 지형도면 고시가 이뤄졌다면 시 전체 면적의 99.25%에 축사 건립이 불가능할 수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10월 29일자 1, 3면)이 드러난 가운데 일부 축사는 투기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 사정 당국의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29일 화성시와 장안뜰 지역 농민들에 따르면 이날 현재 장안뜰 소재 농토에 신축허가된 축사는 기존 30곳이 아닌, 57곳으로 확인됐고 25건은 현재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이런 가운데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투기(임대, 매매)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자경농)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게 돼 있으며, 농업 경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면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장안뜰에 허가된 일부 축사의 허가 당사자는 타 도시에 거주하며 신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실제 돈사로 허가된 한 농지가 지난해 12월 타 지역 사람에게 매매되는 등, 장안뜰에 축사를 허가받으면 땅값이 3.3㎡당 15만원대에서 30만원으로 뛰어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대다수 허가 부지가 최근 매매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밖에 허가를 앞두고 있는 25건에 대한 민원인도 대부분 타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투기 사례가 의심되고 있다. 허가받은 자가 직접 축사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된다.화성시 장안면 축사신축 반대대책위 관계자는 "남양호 간척지는 1974년 방조제가 건립되면서 3천400ha로 조성된 우량농지"라며 "이렇게 조성된 토지가 최근 투기세력의 자본에 넘겨졌고 일부 축사도 투기 소문이 일면서 마구잡이 식으로 허가됐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경영외 농지소유는 농지법위반에 해당한다"며 "임대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는 것도 농지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0-29 김학석·김영래

오락가락하는 공유재산 매각… 경기도광교신청사 건립 혼란

도의회, 주민 반대여론에 힘실어道 재원 마련·공사 차질 등 우려경기도 광교 신청사의 건립재원 마련을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면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지난 2015년 도의회 권고에 따라 빚을 내지 않고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신청사를 짓기로 결정했지만, 3년이 지난 현재 공유재산 매각에 반대하는 지역 여론에 도의회가 힘을 싣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여기에 건립 재원의 주축을 차지하는 또다른 공유재산 매각 역시 답보 중이다.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광교 신청사 건립 계획을 구상하던 지난 2015년 지방채를 발행해 건물을 세운 후 공유재산을 매각해 이를 상환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도의회가 지방채 발행에 반대하고 나서며 빚을 내는 대신 공유재산 매각·손실보상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 건립비를 충당하는 방안으로 선회했다. 도는 이에 따라 수원 종자관리소 부지, 구 안성병원 부지 등을 매각한 금액을 신청사 건립에 쓴다는 계획이지만 구 안성병원 부지 매각의 경우 안성시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해당 부지를 매각하는 대신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안성시의 주장이다. 여기에다 9대 때와는 달리 10대 도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 안성병원 부지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쪽에 힘을 실으면서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경기도는 공유재산을 매각하지 않으면 신청사 건립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하는 상태다.건립 재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수원 종자관리소 부지 문제 역시 수원·화성간 경계조정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으면서 덩달아 멈춰있는 상태다. 경기도 측은 건립재원 마련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 측은 "안성병원 부지 매각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있는 등 혼란은 있지만, 재원의 주축을 차지하는 종자관리소 부지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는 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29 김성주·강기정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지각' 속출 사태

인천 연수구 내부시설 공사 중단영유아 수요 1천여명… 고작 1곳수원 망포 유치원도 지연 가시화정부 확충 불구 '보육 공백' 우려민간 어린이집·유치원 비리문제가 터지면서 정부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작 경기·인천지역 곳곳에서는 이미 추진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개원이 늦어지고 있다.국·공립 유치원 확대 설립 계획을 추진 중인 정부와 일선 자치단체가 엇박자 행정을 보이면서 정부 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29일 인천 연수구에 따르면 2천351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동춘동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한 영어체험센터의 내부시설 공사가 지난 9월부터 중단됐다. 내년 3월 개원이 목표인 국공립어린이집(정원 98명)은 연수구가 사업주체와 협약을 맺고 기부채납 받기로 했지만, 내부시설 공사가 중단돼 개원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업구역 내 도로 등 일부 기반시설 조성비용 문제로 연수구와 조합이 갈등을 빚으면서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측에서 최근까지 어린이집과 영어체험센터 공사장에 일부 전기공급을 끊는 한편, 연수구에 내부 시설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이로 인해 국공립 어린이집이 1곳(정원 78명)뿐인 인근 지역에서는 '보육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연수구는 어린이집에 다녀야 하는 인근 지역 영유아가 1천여 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인근 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해 벌써 학부모들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어 내년 3월 개원이 늦어질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경기도 수원에서는 영통구 망포3지구 내 단설(공립) 유치원인 '망포유치원'의 개원이 늦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총 9학급(일반8·특수1) 정원 176명 규모 망포유치원을 내년 3월 1일 개원할 예정이지만 토목·조경 등 공사에 차질을 빚으면서 내년 3월 20일 전후로 개원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독립 건물을 사용하는 단설 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와 같은 건물을 이용하는 병설 유치원보다 교육환경이 좋다는 평가를 받지만, 수요 대비 공급이 한참 모자란 상황이다. 도내 전체 공립 유치원 1천179곳 중 단설 유치원은 87곳(7.3%)에 불과하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개원일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비리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최근 '공공성 강화방안'을 확정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확충을 주요 정책으로 발표한 바 있다. /박경호·배재흥기자 pkhh@kyeongin.com

2018-10-29 박경호·배재흥

[긴급진단]'장안뜰' 난립사태 살펴보니…

경기도 악취민원 폐업·이전 '1등'권익위 전국권고중 36.2%나 차지1㎞이내서 전체 민원 83.4% 발생제한구역 거리 기준 등 개선 절실경기도가 악취 민원에 따른 축사 폐업·이전 권고를 가장 많이 받은 광역지자체로 꼽혔다.정부가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축사 폐업 및 이전, 시설개선 등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민원유발 축사들이 규제가 허술한 인근 지자체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모양새다. 화성시 '장안뜰'지역도 이 같은 현상에 피해를 보고 있다.29일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권익위와 각 지자체가 진행한 전국 축사악취 기획조사에서 도내 악취 민원 발생 축사는 114곳으로 전국 전체(595곳)의 18.5%를 차지했다.권익위는 전국의 악취 민원 발생 축사 69곳에 대해 폐업하거나 이전하라고 권고했는데, 이중 25곳(36.2%)이 도내 축사였다.실태 조사 결과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는 가축사육 제한 거리 지정 조례를 강화하고 축사 신축을 제한해 민원이 감소했다. 실제로 서울·부산은 축사악취 민원이 각 1건만 발생했다.축사로부터의 거리가 50m 이내일 때 악취 민원이 21.3%(127건)로 가장 빈발하는 등 1㎞ 이내에서 전체 민원의 83.4%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인 경우에도 42건 발생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때 합리적인 거리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결과도 도출됐다.하지만 지방은 혁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로 축사악취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화성 장안면에 축사 허가 접수가 몰려 악취를 우려하는 지역 농민들도 집단 반발하고 있다.이들은 '장안면축사신축 반대대책위(위원장·전유원 장안5리 이장)'를 결성해 1천명 서명운동을 벌인 뒤 화성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신축 축사 허가 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다. 대책위는 또 우정읍 등 축사난개발이 이뤄지는 지역과 공동 대응, 지역주민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신축되는 축사를 제한하는 농지법 개·제정을 촉구키로 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0-29 김학석·손성배

'7년째 불법 옥외광고물' 버티는 가스공사, 손놓은 평택시

가곡리 시설, 허가제 전환후 버젓이철거명령 '공익 예외' 옛 조항 들어市 6년간 한차례 요구 '사실상 방치'공사 "예산 마련후 내년 철거할 것"5년 전 불법 광고물로 물의를 빚었던 한국가스공사(2013년 4월 18일자 23면 보도)가 평택시에서도 7년여째 무허가 불법 옥외 광고물을 사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불법 광고물을 자진 철거하라는 해당 지자체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29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1996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555의 1 일원에 가스공급관리소인 오산 G/S 시설을 만들고 6년 뒤인 2002년 이 곳에 대형 옥외 광고물을 설치했다.2개의 지주 위에 가로 8m, 세로 5m 크기의 양면 광고판 시설물을 세웠다. 당시에는 공공 광고물로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었다.그러나 지난 2007년 12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예외 조항이 삭제된 뒤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물이 됐다.그럼에도 가스공사는 현재까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시설인 광고물을 사용 중이다.특히 평택시가 지난해 6월 20일 가스공사에 자진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가스공사는 '공공단체의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를 위한 광고물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 개정 전 조항을 들며 철거를 거부했다.그러나 이 같은 한국가스공사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광고물을 통해 홍보되고 있는 내용은 '좋은 에너지, 더 좋은 세상'이라는 문구와 가스공사의 마크로 주요 정책 등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가스공사는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평택시 역시 법 개정 이후 6년여간 방치하다 국토부의 전수 조사 후 마지못해 1회의 철거 명령만 내렸을 뿐 이행 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등의 후속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10년이 훨씬 넘은 광고물이 갑자기 불법 시설로 전락했다고 한들, 어떻게 할 수 있겠냐"며 "예산을 마련해 내년에 광고물을 철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런데도 시 관계자는 "경관을 해친다거나 시민들이 크게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니니, 당장 철거할 필요가 있겠냐"며 "일단 상황을 지켜본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한국가스공사가 지자체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7년여째 무허가 불법 옥외 광고물을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에 세워진 가로 8m, 세로 5m 크기의 불법 옥외 광고물.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29 이준석

권익위 "화성 방축리마을 조망권 확보"

서해선 전철공사 안전사고등 우려교량변경 마을길확장 주민들 요구철도공단등 관계기관 중재에 나서화성시 향남읍 방축리마을 인근 서해선 복선전철(홍성~송산)로 조망권과 통풍 방해 등 피해가 우려되던 마을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29일 화성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화성시 서해선 9공구 상황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철도건설공사로 인해 마을 조망권과 통풍 방해, 마을길 협소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된다는 주민들 고충 민원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 화성시 등 관계기관 간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철도시설공단은 당초 서해선 복선전철을 화성시 방축리마을을 관통하는 약 10m 높이의 흙쌓기 공사로 설계했다.이에 마을 주민들은 공사가 진행되면 마을이 분리되고 조망권이 방해받는 등 피해가 발생한다며 해당 흙쌓기 공사구간 중 일부를 교량으로 변경하고 협소한 마을길을 확장해 달라고 철도시설공단에 요구했다.하지만 철도시설공단은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마을주민 395명은 올해 6월 국민권익위에 집단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주말 서해선 9공구 상황실에서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마을주민, 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장, 화성시 건설교통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통해 중재안을 확정했다. 중재에 따라 철도시설공단은 당초 350m의 토공 구간 중 조망권 침해 등이 우려되는 마을입구 앞 70m 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하고 협소한 마을길을 3m에서 5m로 확정, 철도 유지보수도로 겸 마을길로 사용키로 했다.화성시도 철도시설공단에서 마을길을 완공, 기부 채납하면 해당 도로를 인수해 관리하고 철도사업에 대한 행정사항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0-29 김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