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체지 반대에 묻힌 인천항 남항 석탄·모래부두 이전

동해 석탄, 용역 지연 2023년 완공거첨도 모래, 운영할 업체도 없어해양 관련기관들, 해법 찾기 난색인천 중구 지역의 대표적인 환경 오염원으로 꼽히는 석탄부두와 모래부두 이전이 지연되고 있다.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 중구 남항 석탄부두와 모래부두는 정부의 항만 배치계획에 따라 내년까지 동해항과 서구 거첨도로 이전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대체 시설 건설이 늦어지면서 인천 석탄부두와 모래부두 이전도 지연되고 있다.해양수산부가 2016년 수립한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는 인천 석탄부두와 모래부두를 2020년까지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돼 있다.남항 석탄부두가 이전하는 강원도 동해항 석탄부두 건설공사는 실시설계 용역이 올해 9월에야 끝날 예정이다. 동해항 일대 주민과 환경단체 반대 등에 부딪혀 사업 추진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돼 내년에 착공하더라도 2023년 이후에나 완공될 전망이다.모래부두는 이전 시기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해수부는 애초 서구 거첨도로 남항 모래부두를 이전할 방침이었으나, 아직 새로운 부두를 건설·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인근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이 모래부두 이전에 반대하고 있어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석탄부두와 모래부두 이전 문제는 이날 인천항만공사에서 열린 '제8차 인천해양수산발전 고위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됐다. 이 협의회는 인천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가 해양수산 현안을 논의하는 모임이다.이 자리에서 인천시는 "지역 숙원사업이 장기간 답보 상태인 데다 최근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석탄부두와 모래부두 이전을 항만 당국이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이날 회의에서 석탄부두는 차질 없이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으나, 모래부두에 대해선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3개 기관이 모래부두와 관련된 논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며 "우선 모래부두 주변 지역 환경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인천의 대표적 숙원사업인 석탄부두와 모래부두 이전문제가 대체부두 건설 지연 등의 이유로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사진은 인천시 중구 남항 석탄부두 모습 /경인일보DB

2019-04-04 김주엽

의왕 계원대학로 일대 상가 임대인 공시가격 내려 달라 하소연

의왕시 계원대학로 일대 상가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2~3배 높아 임대인들이 과도한 세금부담을 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A씨는 지난 2014년 의왕시 내손동 계원대학로의 상가 1실(175㎡) 을 매입했다. 당시 실거래가는 2억3천만원, 공시가격은 4억7천여만원이었다. 2019년 3월 시에 따르면 현재 해당 상가의 공시가격은 4억8천240만원이다. B씨가 2013년 1억4천만원에 매입한 상가(93㎡)의 현재 공시가격은 3억400만원으로, A씨 상가와 마찬가지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두 배 이상 높다.A씨는 "공시가격이 높아 매입 당시 취득세를 2천만원 냈고, 한 달 임대료 160만원을 받으면 임대소득이 1년에 2천만원이 안 되는데, 소득세, 재산세, 의료보험으로 수백만원을 낸다"며 "이 일대 상권이 죽어 빈 상가가 늘어나는데, 실제 재산 가치에 비해 너무 많은 세 부담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젊은 시절 수십 년 일해서 노후대비로 상가를 마련했는데, 밥 먹고 살기도 빠듯하다"며 "현실에 맞춰서 세금을 걷어달라"고 호소했다.계원대학로 일대는 10여년 전까지 의왕의 명동으로 불리던 대표적 상업지역이지만 최근 상권이 침체 돼 임대인과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전체 상가 중 15~20%가 공실이고 영업 중인 곳도 절반은 부동산에 내놓고 억지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2배, 심하게는 3배 가까이 높은 공시가격 탓에 매매 거래도 거의 없어 임대인과 상인 모두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지방세연구원 박상수 연구원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각각 과표를 산정해 세금을 매기는데, 실거래가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며 "현재는 개별공시지가 공시 시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도의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박형구 의왕시의원은 "당장 지자체 차원에서 공시가격을 조절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해 임대인 및 상인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의왕시 계원대학로 일대 상가의 공시 가격이 실거래가 보다 2~3배 높아 임대인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고 있다. 사진은 최근 상권 침체로 공실로 남아있는 점포.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의왕시 계원대학로 일대 상가의 공시 가격이 실거래가 보다 2~3배 높아 임대인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고 있다. 사진은 최근 상권 침체로 공실로 남아있는 점포.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의왕시 계원대학로 일대 상가의 공시 가격이 실거래가 보다 2~3배 높아 임대인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고 있다. 사진은 최근 상권 침체로 공실로 남아있는 점포.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9-04-04 민정주

하남 교산신도시 부동산시장 양극화…원주민 반발도 커져

3시 신도시 중 한곳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둔 교산신도시 일대는 부동산시장이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3기 신도시 예정지로 개발제한에 묶인 지역은 거래가 실종된 반면, 바깥쪽 비수용지역은 땅값이 뛰고 매물이 사라지는 등 빠르게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토지가 수용될 상황에 놓인 원주민들이 신도시 조성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돼 있으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그린벨트) 하남시 천현동과 교산동, 춘궁동 일대의 땅값은 축사·물류창고가 3.3㎡당 400~500만원, 전·답이 150~300만원, 도로 옆 대지는 2~3천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지정으로 현재 실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모습이다. 반면, 비수용지역에 해당하는 덕풍동과 신장동, 상산곡동, 하산곡동 일대 1종 주거지역의 경우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의 영향으로 기존보다 시세가 30% 이상 급등하며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시세 급등에도 땅 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어 '부르는 게 값'이나 다름없다. 교산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지정 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면서 임대 문의만 있을 뿐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결국 수용되지 않는 인근 지역만 수혜를 보게 되면서 기존에 나왔던 매물까지 싹 사라졌다. 3.3㎡당 수천만원을 준다고 해도 땅 주인이 팔지 않고 있어 땅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른 3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교산신도시 원주민들 역시 개발사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도시 지정으로 인해 땅값이 묶이고 거래가 어려워진데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교산동 일대 원주민 3천850명 중 보상대상자만 2천여명에 달한다. 3기 하남 교산신도시 공공택지 지구 주민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50년 가까이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 행사조차 제대로 못 하며 살아왔는데, 이번엔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공권력을 동원해 3기 신도시로 지정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전 재산을 헐값에 강제 수용하면서 양도소득세까지 내야 한다는 건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동의를 얻은 뒤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교산신도시가 조성될 하남시 교산동 일대 모습. /이상훈기자하남 교산신도시 공공택지지구 주민대책위 관계자가 정부의 신도시 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상훈기자

2019-04-04 이상훈

지하철 3호선 연장 호재 속 하남 '교산신도시' 부동산시장 주목

3기 신도시 중 서울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곳으로 평가받는 하남 교산신도시가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서울 도시철도 3호선 연장에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건설, 4곳의 일반도로 신설 등이 예정돼 교통여건이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3일 국토교통부와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교산신도시는 하남시 천현동과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일원 649만㎡에 3만 2천세대(계획인구 8만명)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전체 면적 중 92만㎡(29%)가 자족시설용지(판교테크노밸리 1.4배)로 계획돼 있어 향후 광역교통 여건을 활용한 첨단융복합 단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개발 구상안을 보면 우선 바이오웰빙 특화단지와 스타트업 지원센터가 조성되고, 만남의 광장(휴게소) 입체복합개발이 진행된다. 광주향교 및 남한산성 등 문화재 연계특화단지와 한옥시범단지 등도 계획돼 있다. 특히 교산신도시는 정부가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지하철 3호선 연장과 함께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개통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하남시가 하남시청~사업지(5㎞), 황산~초이(2.2㎞), 신팔당대교(1.7㎞), 하남IC~상사창IC(5㎞) 등 4개의 일반도로를 추가로 신설할 예정이다. 교산신도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후 올해 1월까지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에 들어가 지난달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공고를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교산신도시는 오는 8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를 거쳐 2020년 4월 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보상착수, 2022년 2월 공공주택 공사에 들어가 같은 해 5월부터 주택공급(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하남 교산동 서부농협 옥상에서 정부가 지정한 3기 교산신도시가 들어설 현장의 바라본 모습./강승호기자kangsh@kyeongin.com하남 교산지구 위치도. /하남시 제공

2019-04-04 이상훈

다방, LH행복주택 1분기 4,800여 호 입주자 모집 정보 제공

부동산 O2O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정보를 제공한다.4일 다방에 따르면 다방 서비스 내 분양 정보관을 통해 LH 행복주택 1분기 공급분인 전국 11개 지역 4천740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세부적으로 수도권 7곳(3천202호), 비수도권 4곳(1천538호)으로 구성되며, 청약 접수는 이달 10일~18일, 입주는 11월부터 차례대로 진행된다.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공급대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평면도, 임대료, 분양 일정, 위치 및 주변 편의시설 등 부문별로 상세하게 안내한다.특히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기술을 결합한 3D 스마트뷰 서비스를 통해 직접 견본주택에 방문한 것과 같은 생생한 입체 영상도 제공한다.다방 관계자는 "지난해 모바일 부동산 플랫폼 최초로 LH와 업무 제휴를 체결, 사용자들에게 공공임대 정보를 공식적으로 제공해 왔다"며 "올해에도 다방을 통해 연간 LH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정보를 차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약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인근 지역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2019 LH행복주택 1분기 모집 단지./다방 제공

2019-04-04 이상훈

아파트투유, 청약일정 및 신규 당첨자 공개… 청약 신청기간은?

아파트투유가 김해 삼게두곡 한라비발디 센텀시티 등 8곳의 청약일정을 공개했다.또 대구 성당 태왕아너스 메트로 등 6곳의 당첨자를 발표했다.4일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이날 청약일정 7곳은 아파트로, 경남 김해 삼계두곡 한라비발디 센텀시티, 부산 신만덕 베스티움 에코포레, 인천 송도국제도시 M2블록 호반써밋, 경기 분당 지웰푸르지오, 경기 힐스테이트 북위례, 인천 검단 AB4블록 대방노블랜드, 울산 문수로 두산위브더제니스 등이다.오피스텔/도시형은 1곳으로 인천 송도국제도시 M2블록 호반 써밋 오피스텔이다.민간임대주택은 0건이며 무순위 또한 청약 가능한 주택이 없다.신규 당첨자 발표 중 아파트는 4건으로 대구 성당 태왕아너스 메트로, 대전 아이파크 시티 1단지, 대전 아이파크 시티 2단지, 경북 경산 중산 코오롱하늘채 메트로폴리스이다.오피스텔/도시형은 2건으로 대구 테크노폴리스 줌시티 오피스텔, 인천 가좌 코오롱하늘채 메트로 오피스텔이다. 한편 아파트투유 청약 신청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아파트투유, 청약일정 및 신규 당첨자 공개… 청약 신청기간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캡처

2019-04-04 편지수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강화·옹진, 수도권서 제외… 사업 '경제성 족쇄' 풀렸다

비수도권 '균형발전' 비중 높아져평화도로 2단계·백령공항 등 탄력인천 내륙은 경제성·정책만 평가'페널티' 없어져 B/C값 상승 기대지역 균형발전에 무게를 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 개편에 따라 인천 강화·옹진군이 비수도권으로 묶여 앞으로 진행될 대형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성에 발목을 잡혀 왔던 접경지역 사업의 순항이 예상된다.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예타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균형발전 부문이 평가 항목에서 빠지고, 경제성과 정책성만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비수도권 사업은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줄이고, 균형발전 평가 가중치를 높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기간도 19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했다.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도권 소재 기초단체이지만 도서·접경지역은 예외로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비수도권으로 분류됐다. 비수도권 사업은 균형발전 항목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 인천시가 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평화도로 2단계 사업(신도~강화)과 장봉도~모도 연결도로, 백령공항 건설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동안 균형발전 부문의 비중은 25~35%였지만, 30~40%로 비중이 5%P 늘었다.반대로 경제성 부문 비중은 35~50%에서 30~45%로 5%P 낮아져 경제성 확보 문제에서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 섬 지역인 강화·옹진은 교량과 공항 등 육지와의 연계 교통망 구축 사업이 가장 큰 과제이지만 매번 경제성 문제에 걸려 예타 대상에도 선정되지 못했다.섬 지역을 제외한 인천 내륙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그동안 페널티로 작용돼 왔던 '균형발전' 항목이 사라지는 효과를 누린다. 경제성(현행 35~50%→ 개편 60~70%)이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이라 수혜 인원과 편익 대상 범위가 넓은 수도권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값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인천국립해양박물관, 제2경인철도, 강화~계양 고속도로 등의 사업이 대상이다.예타제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등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 전 기재부가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1999년 처음으로 시행됐다. → 그래픽 참조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4-03 김민재

제2경인선 예타조사 대상사업 선정… 통과땐 2024년 첫삽·2030년 개통

사전타당성조사서 추진근거 확보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도 포함市 '제외' 2개 사업 분석후 재신청인천과 서울 구로를 연결하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의 2019년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이상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맹성규(인천 남동갑)·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은 3일 인천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인천 남동구와 연수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제2경인선 건설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돼 수도권 교통 혁명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타 통과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지만,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제2경인선은 경인전철 1호선 노량진역과 수인선 청학역을 잇는 총 길이 35.2㎞의 광역철도 건설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1천466억원(국비70%·지방비30%)이다. 신설 노선은 청학∼신연수∼논현∼도림∼서창2지구∼신천∼광명을 연결하는 18.5㎞ 구간이며, 광명∼구로 9.4㎞ 구간은 구로 차량기지 이전 노선을 활용할 예정이다. 구로~노량진 7.3㎞ 구간은 기존 경인선을 함께 쓴다. 사업이 완료되면 광명역 KTX를 이용하려는 인천 시민들과 서울 서남권으로 가려는 시민들의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진행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최소 기준인 1.0을 뛰어넘는 1.10으로 나와 사업 추진 근거를 확보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24일 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했고, 기재부가 지난 1일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제2경인선이 예타를 통과하면 2021년 상반기 국토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사업이 반영되고, 2022년 기본계획이 고시된다. 2024년 착공, 2030년 개통이 목표다.이번에 기재부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중 인천 관련 사업은 제2경인선 건설사업과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2개다. 함께 신청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 연장사업, 공단고가교(수출6공단)∼문학IC 지하도로 개설사업은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다.인천 2호선 검단 연장사업은 독정역에서 검단신도시, 불로지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노선 길이는 4.45㎞, 총 사업비는 4천126억원이다. 공단고가교~문학IC 지하도로 개설 사업은 기존 미추홀구 문학동~주안동~도화동 연결도로의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문학IC와 공단고가교 사이에 3.05㎞ 길이의 왕복 4차로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기재부로부터 예타 제외 사업을 공식 통보받으면 원인을 분석해 재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j@kyeongin.com

2019-04-03 김민재

"롯데백 부평점, 공익시설 전환땐 지역상권 붕괴"

유동수 의원 "區에 매각" 제안김상조 위원장 조건추가 답변주민들 일자리상실 우려 반발 구청 관계자 "정해진 건 없다"최근 국회에서 롯데백화점 부평점을 공익시설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백화점이 사라지는 것에 따른 지역 상권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롯데백화점 부평점 매각 조건에 공익시설 활용 조건을 추가하는 것을 5월 전원회의 때 경청하겠다"고 말했다.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이 "부평구는 이곳을 공공시설 공간으로 매입하고 싶다고 얘기한다"며 "부평점이 할인 매각도 안 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공익시설로 행정 기관에 매각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떨지 제안한다"고 질의한 것에 따른 답변이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3년 롯데쇼핑(주)가 신세계백화점이 있던 인천종합터미널을 매입하자 독과점 방지를 위해 인천·부천 지역 롯데백화점 2곳을 기존 용도로 매각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은 2017년부터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잇따라 유찰되고 있다.다른 백화점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했던 주민들은 공익시설 활용 주장이 나오자 반발하고 나섰다. 유동인구 유입, 고용 창출 등의 효과가 사라져 지역 상권이 무너진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 백화점에는 약 900명이 근무하고 있다. 20년째 백화점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A(60)씨는 "최근에는 그나마 주말 백화점을 찾는 손님들 덕분에 먹고 살았는데, 백화점이 빠져나가면 이곳 상권은 싹 죽을 것"이라며 "백화점에 근무하는 부평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부평에 하나 남은 백화점이 사라지면 결국 부평 전체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 주민들은 조만간 대책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부평구는 매각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매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없는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백화점을 유치하기는 어렵다"며 "현재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 5월까지의 매각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백화점 용도로 매각 명령을 내린 건 인천·부천 지역의 상권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라며 "5월 전원 회의에서 롯데 측의 소명을 충실히 듣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4-03 공승배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수도권 예타 '경제성·정책성' 만 본다

불리하게 작용된 지역낙후도 빠져접경지역등 '비수도권' 지표 적용경제성 줄이고 '균형발전'에 중점정부가 20년 만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를 손질한다.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원화돼있던 평가지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국가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 결과지만 경기도에서 건의한 내용의 상당부분도 이번 개편안에 반영돼 도에선 개편안의 유불리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예타는 정부·지자체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1999년 도입된 후 현재까지 20년간 이렇다 할 개선이 없었다. 이에 사회적 여건 변화를 감안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월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예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가 3일 개편안을 내놓은 이유다.개편안의 핵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예타 평가 지표를 각각 다르게 설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경제성(35~50%)·정책성(25~40%)·지역균형(25~35%) 측면을 평가했지만 앞으로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60~70%)·정책성(30~40%)만을 평가한다. 반면 비수도권 사업은 경제성(35~45%) 평가를 줄이고 지역균형(30~40%) 평가에 좀 더 중점을 두기로 했다.이로써 그동안 수도권 사업을 평가할 때 불리하게 작용했던 '지역낙후도 평가'도 하지 않게 됐다.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접경·도서·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 평가지표를 적용키로 한 점도 특징이다. 또 정책성을 평가할 때 일자리 창출, 주민생활여건 향상, 환경성, 안전성도 함께 살피기로 했고 재원 확보 여부 및 사업추진의지·준비 정도도 예타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와 실제 평가를 진행할 때 별도로 고려키로 했다. 예타 기간도 1년(철도는 1년 6개월) 이내로 단축한다.앞서 지난달 예타 제도 개선안을 별도로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던 도는 이번 개편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셈법이 복잡한 모습이다. 도가 제안했던 점이 대체로 개편안에 반영됐지만, 경제성 평가를 대폭 늘린 점이 지역에 따라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재원 확보 시 특별 배점을 부여하고 지역낙후도 평가를 제외하는 방안 등 도가 건의했던 부분이 대체로 개편안에 포함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다만 경제성 평가를 70%까지 상향한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그래픽 참조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4-03 강기정

조사 기관따라 최대 15배 차이 '못믿을 빈집 통계'

동두천시 자체조사 180가구 판정한국감정원 407·통계청 2838 집계공가 정의 달라 제각각 '조율 필요''조사 기관마다 최대 15배 차이?'통계청에서는 2천838가구, 한국감정원에서는 407가구, 동두천시 자체 조사결과는 180가구라는 못 믿을 빈집 통계로 국민들만 혼선을 빚고 있다.각 기관이 조사해 발표한 빈집 통계인데 각 기관마다 다른 숫자로 인해 빈집 정비 계획 등에 차질도 우려된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지난해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국감정원이 1년치 전기·상수도 사용량이 없는 주택 407가구를 빈집으로 추정한 결과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 한 뒤 180가구(44.2%)를 최종 빈집으로 판정했다. 이는 2018년 통계청이 공표한 동두천시 빈집 2천838가구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런 차이는 1차 조사를 끝낸 평택과 김포시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자치단체는 전기사용량이 없는 주택을 빈집으로 추정하고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택시는 조사대상 1천207가구 가운데 321가구(26.6%), 김포시는 305호 가운데 94가구(30.8%)를 빈집으로 확정했다. 통계청 통계는 평택시의 경우 2만2천741가구, 김포시는 4천604가구의 빈집이 있다고 표시돼 있다. 도 관계자는 "'빈집'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차이일 뿐 통계청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통계청의 조사 역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이에 통계청도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통계청은 자료를 통해 "동두천시의 빈집실태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의 빈집의 직접비교는 부적절하다"며 "통계청은 조사 시점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의 정의로 삼은 반면, 동두천시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미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도 포함시킨 반면 시 조사는 이를 제외시키는 등 작성기준 및 대상이 달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도는 도내 실제 빈집수를 1만~1만5천가구 정도로 추정했다. 이는 3개시 조사결과 한국감정원 추정 빈집수의 20~40% 정도가 실제 빈집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4-03 조영상

불합리 규정 건의안 대거 반영·현안 예타대상 선정 '반색'

5천억원 재원 확보상태 '특별배점'광교~호매실 신분당선 연장 '청신호'李지사 "더는 역차별없어야… 환영"수원시장 "균형발전 제외, 긍정적"3일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안이 발표되고 지역의 현안 사항이었던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서울~양평 고속도로·제2경인철도 등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자 지자체와 정치권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경기도가 불합리한 규정이라며 개선을 건의한 내용이 상당수 반영되면서 의미를 더했다는 평가다.■ 신분당선 연장 사업 예타 통과 '청신호'=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사업은 예타 제도 개선으로 통과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광역교통대책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방안에는 '재원 확보 시 특별 배점 부여' 항목이 포함됐다. 신분당선 연장 사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이미 확보된 상태였지만 번번이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지금까지는 재원이 확보됐다는 점이 예타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경우, 광교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경기도시공사가 3천493억원, 호매실 지구 사업 시행자인 LH가 1천500억원 등 5천억원 가까운 재원이 마련된 상태다.앞으로는 예타 심사에서 신분당선 연장 사업과 같이 입주민이 사업 재원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정책성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이처럼 재원 확보에 특별 배점이 부여되면서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기대감도 커진 상황이다. 도는 앞서 지난 3월 정부에 예타 제도개선을 건의하면서 '재원 확보 시 특별 배점'을 부여하는 내용과 함께 '지역 낙후도 제외', '평가 위원 확대'도 건의했고 이 부분도 이번 개선 방안에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도 대부분의 시군이 지역낙후도 항목에서 감점을 받아 왔다. 또 인원이 확대된 평가 위원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산하로 포함되며 주민 생활 여건 평가와 생활 불편개선 항목도 평가 지표에 추가한다.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가 건의한 개선방안이 상당 부분 반영된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을 환영한다. 더 이상의 역차별은 없어야 한다. 신분당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되도록 경기도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가 그동안 정부에 제시한 의견이 예타 제도 개편안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면서 "경제성 조사와 종합분석 평가를 분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분석에서 제외하고, 사업 추진부서 평가항목별 효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 평가항목 비중에서 경제성 가중치를 상향한 부분은 다소 아쉽다"고 덧붙였다. 염 시장은 "아직은 신분당선 연장사업 예타 통과에 대한 유불리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낙후 접경지 활성화… 파주 희소식"서울~양평고속도로·제2경인선등이슈들 조사 대상돼 '통과' 기대감의원들 "차질없는 사업 적극 역할"■ 지역 정치권 '일제히 환영'='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지역 정치권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다.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분당선 연장선의 예타 대상 선정에 대해 "가뭄에 단비 마냥 소외되고 메말라버린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적실 것"이라고 강조했다.두 의원은 특히 기재부 발표 내용 가운데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부분 확보된 사업에 대해 별도로 고려'한다는 내용에 주목했다.박정(파주을) 민주당 의원은 수도권 중 '접경'·'도서'와 '농산어촌'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부분을 환영했다. 그동안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수차례 만나 수도권 접경지역을 위한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설득해 온 박 의원은 이날 "낙후된 접경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기존 제도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한 뒤 "70년 가까운 시간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파주시민에게 더 없이 반가운 소식"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균형발전을 포함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병국(여주·양평)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역 숙원이던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선정에 대해 "서울과 양평이 15분대로 가까워져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정 의원은 이어 "예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설계비 반영 등 후속 조치도 꼼꼼히 이어가겠다"며 "조속한 완공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인천지역 의원들도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예타 통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윤관석(인천 남동을)·맹성규(인천 남동갑)·박찬대(인천 연수갑) 민주당 의원은 인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경인선은 인천지역 시민들의 교통 불편해소와 삶의 질 개선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들은 또 "연수구 청학에서 30분대, 남동구 논현·서창에서 20분대면 서울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말 그대로 '인천교통혁명'이 실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타 통과와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의종·김연태·신지영기자 kyt@kyeongin.com

2019-04-03 정의종·김연태·신지영

경기·인천 3월 '청약 6전6패'… 1순위 97% 미달 사태도

시흥·평택·인천 불로 등 6곳 참패평균경쟁률 '0.12대 1'… 공급 과잉"매물 많아져 청약통장 사용 안해"'청약불패'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경인지역 분양시장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넘지 못하고 참패했다. 3월 경인지역에서 총 6건의 아파트 분양이 진행됐는데, 모두 1순위 모집에서 청약 미달 사태가 빚어졌다.3일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에선 시흥월곶역블루밍더마크, 시흥월곶역부성파인하버뷰, e편한세상용인파크카운티, 의정부 더웰가2, 평택뉴비전엘크루 등 5개 단지(민영주택)의 일반 분양이 진행됐다. 인천에선 서구의 불로 대광로제비앙 1건이 진행됐다.하지만 6곳 분양 결과 총 2천634가구(특별공급 제외)에 323명(1순위)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0.12대 1이다.단지별로는 '시흥월곶역블루밍더마크'가 총 253가구 모집에 64%에 해당하는 164명(경쟁률 0.64대 1)이 신청했다.같은 달 일반분양이 진행된 '시흥월곶역부성파인하버뷰' 역시 1순위 분양에 실패했다. 총 293가구 모집에 59명이 신청, 경쟁률은 0.2대 1에 머물렀다.'e편한세상용인파크카운티'는 74가구 모집에 19명이 모여 0.25대 1의 경쟁률을, 의정부 '더웰가2'는 68가구 모집에 21명이 신청해 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특히 분양 전부터 사통팔달 교통망 등 입지 강점과 대규모 단지 조성 등으로 실거주 및 투자자의 관심을 끌었던 '평택뉴비전엘크루'는 분양에 참패했다. 이 아파트는 총 1천391가구를 분양했는데 불과 42명만 1순위 분양 신청했다. 이에 따라 전체 세대 수 가운데 97%가 미달 됐다. 2순위에서도 28명밖에 몰리지 않아 끝내 1천321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인천 '불로 대광로제비앙'은 555가구 모집에 18명이 신청했다. 경쟁률은 0.03대 1이었다.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위축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4월~5월 아파트 분양·입주 물량이 경인지역에 집중될 예정인데 벌써부터 공급과잉 문제가 제기되면서 앞으로의 분양시장도 어두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부터 5월까지 경인지역에 예정된 입주 물량은 총 2만913가구로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4만5천613가구)의 45.8%에 달한다. 분양 물량 역시 입주물량의 두 배가량인 총 4만1천507가구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매수심리 위축과 공급과잉으로 주택시장에 매물이 많아져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새집을 구할 방법이 많아졌다"며 "그럼에도 올해 주택 공급이 줄어들지 않아 청약의 인기는 점차 사그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4-03 이준석

동서 접경지 잇는 광역교통망(강화~간성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가시밭길'

사업비 과다·경제성 부족 탓 답보작년말 용역설명회서 불투명 관측2차 고속도로 계획 미포함땐 무산"지자체장·국회의원 등 공동 대응"인천 강화~파주·연천~강원 간성 등 낙후된 접경지역을 동서로 잇는 광역교통망인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건설 추진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남북경제교류의 선도지역이 될 경기북부 등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물류와 안보관광객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동서 고속화도로 건설이 절실하다며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9일 경기·인천·강원 등 3개 광역단체 도로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동서9축 강화~간성 사전기본계획조사 용역'(도로길이 L=211.5㎞·4차로) 결과 설명회를 열고, 사업노선 및 대안검토, 사업타당성, 추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당시 강화~간성 고속화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신설은 사업비가 과다하고, 경제성 부족으로 기존 국도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최근 수립하는 것으로 알려진 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2021~2025) 계획에 동서 9축에 해당하는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이 반영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국토부는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설계 등 절차에 착수하는 만큼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건설 계획이 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동서평화고속도로는 앞서 국토부의 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2016~2020) 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경기·인천·강원 등 접경지역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동서평화고속도로 건설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지만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이다.인천시는 사실상 강화 구간 고속화도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연천 출신 유상호 경기도의원은 "동서평화고속도로 사업이 경제성과 많은 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국가정책 사업으로 채택,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경제 교류시대를 대비해 경기도와 접경지역 단체장, 국회의원들과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용역결과 내용을 토대로 동서평화고속화도로의 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반영 여부를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상천·김명호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4-03 전상천·김명호

대중교통 '컨트롤타워'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확보

道-도의회 건교위에 연구용역 공유비용·편익비율 1.4299 경제성 갖춰'낙후지역 배려' 공공성 확보 요청고용장려금 조례안 수정가결 '숨통'경기도 대중교통의 컨트롤타워가 될 경기교통공사(2월 27일자 5면 보도)가 설립 타당성을 확보했다. 이로써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버스·택시·철도를 포함한 모든 주요 대중교통수단을 통합 운영하면서 공공성과 경제성을 모두 잡겠다는 도의 계획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일 도가 진행한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도는 최대 규모의 지자체인만큼 효율적인 교통서비스를 위해 대중교통 수단의 통합관리와 운영을 맡을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11월부터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에 의뢰해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우선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B/C(비용·편익비율)는 1.4299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으며, NPV(순현재가치) 역시 1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교통공사가 중점적으로 운영을 맡을 새경기 준공영제와 광역교통시설 운영, 철도운영 등에서 기대되는 수익은 2024년까지 92억원 규모로 공사로서의 요건을 갖췄다는 평가다.특히 생산유발효과는 4천35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천895억원으로 추산됐으며, 취업 유발 효과도 8천124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행정안전부와 기관 설립 협의,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이날 건교위는 교통공사 운영에 있어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 등 공공성 확보와 전문성을 갖춘 운영 등을 당부했다.조재훈(민·오산2) 건교위원장은 "교통공사 설립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됐다"며 "교통공사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열린 건교위 1차 회의에서는 버스업계 인원충원을 위한 '고용장려금' 지원안 등이 다뤄졌다. 52시간 근무제로 대규모 인력충원이 필요한 버스업계 경영악화를 막기 위해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수정 가결되면서 인력난에 시달리는 버스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위가 의결한 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까지 2년간 고용장려금 명목으로 121억원이 도내 버스업계에 지원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4-03 김성주

계양구, 인천 최초 '유소년 전용 축구장' 만든다

저변 확대·유소년클럽 거점 시설방축동에 길이 60~80m규모 건립연말까지 절차 내년 상반기 개장주민의견 반영 인근 배드민턴장도인천 계양구가 유소년을 위한 축구전용 경기장을 건립한다. 인천지역 첫 유소년 전용 경기장이다. 지역 유소년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유소년 축구클럽 저변확대로 인천 축구 발전을 위한 거점시설이 될 전망이다.계양구는 2020년 상반기 '계양 유소년 축구전용구장'을 열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계양구는 현재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와 보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계양구는 이들 절차와 함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등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계양 유소년 축구전용구장은 방축동 102번지 일대 1만2천700㎡ 부지에 들어서게 된다. 대한축구협회가 정한 '축소경기장'(길이 60~80m, 너비 45~54m) 2개면이 조성된다. 축소경기장은 '일반경기장'(길이 90~120m, 너비 45~90m)에 비해 길이와 너비가 짧다.계양 유소년 축구전용구장엔 50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계단식 관람석과 함께 야간에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이 설치된다. 탈의실과 샤워실 등 부대시설도 마련된다. 총사업비는 96억원이 투입된다.유소년 축구전용구장은 경기도 수원 박지성 축구센터 등 전국적으로 5개 정도에 불과하다.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계양구는 6번째 유소년 축구전용구장을 가진 지자체가 된다.계양구는 축구 꿈나무 발굴과 육성, 유소년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가와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도 반영됐다.계양구는 현재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근처에 실내 배드민턴 경기장 조성도 추진 중이다.계양구 관계자는 "타 지자체의 유소년 축구경기장 운영사례를 참고하고 인천지역 유소년 축구클럽 관계자와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축구장 운영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 유소년과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지역 유소년 축구클럽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장기적으로 인천 축구 발전의 거점시설이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4-03 이현준

주민 동의없이 추진 송도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한수원·가스공사 등 기관 사과·사업중단 요구

인천연수구의회는 최근 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실에서 송도국제도시 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사업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간담회에는 연수구의회 의원들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미래엔인천에너지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의원들이 가칭 '서해그린에너지 연료전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구의회는 해당 사업을 주민 동의 없이 추진한 각 기관의 사과, 예비사업타당성조사 결과 공개, 사업 진행 일체 중단 등에 관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성해 구의회 의장은 "송도 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은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업"이라며 "이처럼 중대한 사업을 주민과 지자체에 숨기고 추진한 데 대해 진정한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미래엔인천에너지는 지난해 8월 '서해그린에너지 연료전지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이달 중으로 예비사업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예타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해온 게 최근 밝혀져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연수구의회는 지난달 18일 제222회 임시회에서 조민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송도 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송도 주민들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부터 진행, 인가까지 완료해놓고, 주민설명회라는 이름으로 형식적인 통보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예비사업타당성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한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4-03 박경호

가평군, 문화원·작은 영화관 짓는다

대곡리 1349㎡ 50억 투입 내달 착공현리 2190㎡ 2개관 각 50석씩 설치2020년 12월·6월께 각각 준공 예정"주민 문화향유 기반 확대해갈것"가평군이 오는 2020년까지 100억여원을 투입해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3일 군에 따르면 군은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유산 보존 관리를 위해 가평읍 대곡리 350번지 일원 1천349㎡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가평문화원을 건립할 계획이다.사업비로는 국비 19억원,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 등 50여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현재 추진 중인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5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또 지역주민의 대도시 원정 영화관람 제반 비용 절감 및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작은 영화관도 건립된다.영화관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시 함께 추진해 사업비 절감 및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조종면 현리 410-6 2천190㎡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1관, 2관 각 50석씩 총 100석이 설치된다.사업비로는 국비 27억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등 57여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기본설계 및 여성가족부 자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다.작은 영화관은 2020년 6월, 가평문화원은 같은 해 12월에 준공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문화원 및 작은 영화관을 조성하는 등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전여가활동을 향상해 나갈 계획"이라며 "문화원 및 영화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의 문화향유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19-04-03 김민수

물만난 인천 신항 컨부두 1-2단계 개발 '예타 면제'

기재부 "과거 조사서 경제성 입증"항만공사 상반기 기초용역에 착수늦어도 내년하반기 공사 첫삽 방침인천항 현안 사업인 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진행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자문회의'에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개발사업이 예타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개발사업은 2007년 신항 1단계 전체 구간에 대한 예타 조사에서 경제성을 입증받아 면제 사업이 될 수 있었다고 인천항만공사는 설명했다. 당시 예타 조사에서 신항 1단계 건설사업 B/C(편익비용)값은 1.66이었다. B/C값이 1을 넘으면 비용보다 편익이 커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뜻한다.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개발사업이 예타 조사를 면제받게 됨에 따라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개발사업은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옆에 1천m 길이의 부두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이다.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는 4천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급 선박 접안이 가능한 3개 선석으로 구성될 예정이다.인천항만공사는 부두 건설 기간 등을 고려해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개발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다.지난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사에서 2025년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363만TEU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현재 인천항 컨테이너 하역 능력은 약 310만TEU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역 시설이 부족하면 컨테이너 화물 처리 속도가 늦어져 선박과 트레일러 등 화물 운송 장비 대기시간이 길어진다. 이 때문에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꼽혀왔다.인천항만공사는 올 상반기 기초조사용역에 착수해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항만 자동화 체계 도입 여부와 안벽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시공과 설계를 맡을 업체를 선정한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면 이른 시일 안에 부두 공사가 마무리돼야 한다"며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4-03 김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