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뉴딜 연계' 구도심지역 추가… 도시재생 활성화 19곳으로 확대

市, 2025년 전략계획 변경 예고16일 공청회서 주민 의견 수렴트리플C 콤플렉스 등 7곳 포함기존 선정지 12곳도 일부 수정인천시가 체계적인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2016년 지정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12곳에서 19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일반도로로 전환된 경인고속도로 주변 개발 등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접목한 구도심 활성화 사업 지역을 추가하겠다는 구상이다.인천시는 구도심 재생 방향 설정과 활성화 지역 지정을 위해 수립한 '2025년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이같이 변경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인천시는 오는 16일 관련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3월 변경 고시를 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 2016년 옹진군과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인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인구·사업체 감소, 노후 건축물 증가 등 쇠퇴 현황을 진단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12곳을 지정했다.인천 내항 1·8부두를 중심으로 노후 항만 지역을 재개발하는 인천개항창조도시 사업(386만8천㎡)과 서구 SK석유화학 삼거리 주변(47만5천㎡), 부평역 일원(102만9천㎡), 강화 교동 대룡시장 주변(7만8천㎡) 등이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됐다. 인천시는 이들 12개 지역의 개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정부가 2017년부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인천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사업 면적과 내용이 일부 바뀌었고, 활성화 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은 구도심이 뉴딜 사업 공모에 뛰어들면서 추가 지정이 불가피해졌다.인천시는 일반도로로 전환된 옛 경인고속도로의 용현동 구간과 인하대 주변을 문화 거리로 꾸미는 '트리플C' 콤플렉스 조성사업을 비롯한 7개 지역을 활성화 지역으로 추가하기로 했다.캠퍼스(Campus)·커뮤니티(Community)·커넥티드(Connected)의 앞글자를 딴 '트리플C'는 인하대를 중심으로 문화 콘텐츠 창업 공간, 중앙공원, 문화 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 서구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추진 지역을 추가할 계획이다.앞서 선정된 12곳의 활성화 계획도 일부 수정된다. 부평구가 추진하는 부평역 일원 도시재생 사업은 '부평 11번가'라는 이름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변경된다. 이 사업은 부평1동 주민센터와 갈산2동 먹자골목 일대와 굴포천을 중심으로 상권과 문화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중구 신흥동 일원도 '공감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해 면적을 축소하고, SK인천석유화학 삼거리 주변도 '상생마을'이라는 이름의 뉴딜 사업으로 추진된다.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공모를 하려면 자치단체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우선 반영해야 해 일부 지역을 추가하고 기존 지역을 변경했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계획 변경안을 확정하고 구역별 세부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02 김민재

호국·보훈대상자 전월세 보증금 융자 1년 연장

인천시는 호국·보훈대상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전·월세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인천시는 신한은행과 함께 무주택 호국·보훈대상자(유족 포함)에 저렴한 금리의 전·월세 보증금을 빌려주는 지원 사업을 지난해 처음 시행했다. 1가정 당 최대 2억원까지 1%의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을 크게 줄여준 사업이다. 원래 금리는 3%이지만 신용에 따라 인천시가 최대 2%를 지원한다.하지만 대부분 주택 임대차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터라 임대 계약 기간 문제로 지난해 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호국·보훈 대상자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천시와 신한은행은 지난해 총 대출규모를 150억원으로 예측했으나 실제 26억원이 소진됐다.인천시는 지난해 혜택을 받지 못한 호국·보훈 대상자에게 저리 대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을 2019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는 대출 규모를 50억원으로 책정했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호국·보훈대상자는 신한은행 각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융자금리는 개인 신용도·거래실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융자기간은 3년으로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하다.김석철 인천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무주택 호국·보훈대상자에게 주거 비용 부담 경감사업으로 많은 대상자들의 주거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02 김민재

동두천시 캠프 모빌, 토양치유·수해예방 동시에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의 미군 공여지 반환 전 사용이 승인된 동두천시 캠프 모빌에 대한 토양 환경오염 치유와 수해예방 공사가 병행 추진된다.지난해 12월 28일 경기도와 국방부, 동두천시는 신천 수해예방공사 관련 현안 점검회의를 갖고 오염토양 치유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도는 토양오염 정화비용 약 6억원을 부담하고 국방부는 도에 환경조사보고서 제공과 함께 오염토양 정화관련 기술자문 및 정보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동두천시는 오염토양 정화처리 관련 행정절차 등을 지원하기로 하고 공사 시행 중 오염토양 처리 추가비용 발생 등 현안이 발생하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추가 조정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1만2천232㎡ 캠프 모빌 면적에 대한 수해예방 공사를 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캠프 모빌 수해예방 공사는 캠프 케이시로부터 내려오는 동두천천과 신천의 저지대 수직 합류를 이완시키는 작업으로, 신천을 따라 길이 710m, 폭 5m 규모로 제방을 신설한다.신천 수해예방공사는 지난 1998년, 1999년, 2011년 신천 범람으로 인해 4천800여명의 이재민과 743억원의 재산피해 및 미군기지까지 침수 피해를 불러와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캠프 모빌이 신천의 하천환경정비사업 전체구간에 편입되자 시 관계자는 "오는 2021년 10월까지 생연낙차공~상봉암보 구간 하도 확장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됐다"고 말했다. /김환기·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미군 공여지 반환 전 사용이 승인된 동두천시 캠프 모빌에 대한 토양 환경오염 치유와 수해예방 공사가 병행 추진된다. 사진은 지난해 8월 29일 경기북부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신천과 동두천천 합류지점인 캠프 모빌이 침수 위기에 놓인 모습.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19-01-02 김환기·오연근

'정비구역 해제' 수원 영화동 111-3, 재개발 재시동

市, 2심승소에 해제처분 취소 고시조합, 용적률 높여 가구수 늘릴 계획일부 토지 소유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던 수원 11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반대 동의서 제출을 근거로 정비구역을 해제한 수원시의 행정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타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아 해제처분이 취소됐기 때문이다.2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수원 장안구 영화동 93의6 일원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해제처분을 취소한다고 고시했다.111-3구역은 2만8천911㎡ 부지에 조합원 230여명이 용적률 200%를 적용해 지하 3층, 지상 24층 6개동 총 446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사업이다. 지난 2009년 7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같은 해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두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며 사업이 순항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보상문제 등에 발목이 잡혀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해졌고, 일부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2017년 10월 전체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반대 동의서를 받아 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시는 반대 동의서 검토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했다. 이에 재개발조합 측은 수원시를 상대로 낸 정비구역 해제 취소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동의율에 미치지 못한다"며 정비구역 해제 취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정비구역 해제 신청 후 추가 동의서와 철회 동의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해제 동의율이 50%에 미치지 않아 이 사건 정비구역 해제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수원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고등법원도 조합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개발조합 측은 정비구역 해제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기존보다 용적률을 최대한 높여 세대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이곳은 노후화된 주택이 많고 일부는 상하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곳도 있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재개발사업이 꼭 필요하다"며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법적 상한인 최대 220%까지 용적률을 높여 530세대 규모로 아파트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1-02 이상훈

의정부·용인 등 시외버스터미널 '응답하라 1994' 그시절 그대로

1992년 조성후 리모델링 없이 유지노후화·협소탓 승객 안전사고 위험안양·남양주 건물아닌 간이시설만일부 시민 청와대 국민청원 제기도경기도가 갈수록 도시화 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각 지역의 '관문' 역할을 하는 시외버스터미널 중 의정부·용인 등의 터미널은 조성한 지 수십년이 됐지만 신·개축, 이전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전히 '응답하라 1994' 수준에 머물고 있다.철도망 확대 등으로 시외버스 이용 수요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전·신규 건립 움직임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데다 다수의 터미널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리모델링 작업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태다.그런 가운데 건물은 오래되고 공간이 협소해 버스들이 뒤엉키면서 승객들의 원성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은 1992년 지어진 후 이렇다 할 리모델링 없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런 탓에 1994년의 풍경을 담은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의 모습으로 출연했을 정도다. 지어진 지 30년 가까이 된 만큼 노후화가 심하고 공간도 협소하지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탓에 시에선 1년에 두 차례 안전 점검을 하는 것 외에는 달리 손을 대지 못하는 실정이다.용인시외버스터미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용인시 인구는 100만명을 넘어섰지만 시외버스터미널은 의정부터미널과 같은 1992년에 지어져 큰 보수 공사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설상가상 안양, 남양주는 주민 수가 도내 10위권에 드는 대도시지만 건물이 아닌 '정류장' 형태의 간이터미널만 설치돼 있다. 수십 대의 버스들이 오가는데 정차하거나 승·하차하는 공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 보니 승객들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실정이다. 안양의 경우 지난해 '안양에 제대로 된 버스터미널을 건설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됐었다.이에 안양의 경우 현재 간이터미널을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용인·의정부도 터미널 이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진행하는 등 각 지자체에서도 수년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소득은 없는 상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민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여러 어려운 점이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02 강기정

부천시, 400억대 7호선(지하철 온수~상동 연장공사) 입찰담합소송 '사실상 勝'

대림산업등 3개 건설사 상대 손배소대법원, 패소한 2심 판결 파기 환송관련 3건 승소 650억 세수확보 효과부천시가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를 상대로 한 400억원대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2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대법원은 부천시와 서울시가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피고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했다.이로써 부천시는 약 400억원에 달하는 소송금액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원고 측은 지난 2004년 지하철 7호선 온수~상동 연장공사 계약을 체결한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를 상대로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70억원(부천시 97.2.%, 서울시 2.8%)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0년 7월 제기했다. 1심에서는 지방재정법상 5년 소멸시효를 인정해 원고 측이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부천시 등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그러나 대법원은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며 지난 간접공사비 소송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10.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를 인용했다.대법원은 "각 연차별 계약별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각각 판단했어야 했다"고 2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이승표 부천시 교통사업단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부천시는 공사대금 소송, 간접공사비 청구소송,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지하철 7호선과 관련된 3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 총 650억원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한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01-02 장철순

'금리부담 덜기' 연말정산이 기회

부동산 관련 '공제항목' 5가지"소득세 등 절세 여부도 꼼꼼히"주택 대출 금리와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으로 서민의 가계가 더 팍팍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이를 다소 만회할 수 있는 '13월의 보너스' 연말 정산 기간이 돌아왔다. 부동산은 소득 공제 항목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는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 임차 시 차입한 원리금을 상환할 때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는 300만원이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1주택 소유 세대주 근로자가 4억원(기준 시가)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저당을 설정하고 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뜻한다. 공제 한도는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대출이면 1천800만원까지 가능하다.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에 지난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통해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한도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대상은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연 24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15만원 이하)이다.국민주택기금으로 1995년 11월1일~1997년 12월31일 기간에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1주택 세대주도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로 이자상환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또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가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월세를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는 12%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금 증가 등으로 늘어난 가계부담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가 가능해 공제항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1-02 황준성

뿔난 동탄 달래기 '마을버스 90대' 확충

화성시가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에 뿔난 2기 신도시 주민들(2018년 12월 31일 인터넷 보도) 달래기에 나선다. 2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동탄 1·2신도시 지역에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를 도입한다.동부 도심권인 병점, 동탄 1·2신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계층 간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며 사업기간은 오는 2022년까지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사업기간 동안 마을버스(대형) 90대를 차례로 투입해 버스 확대 보급 및 버스노선 재조정에 나선다. 마을버스는 최소 배차간격(10분) 유지 방침으로 운영될 계획이다.특히 시는 현재 검토 단계인 화성교통공사가 오는 2022년까지 설립되면 대중교통의 편의증대 등을 위한 버스 준공영제 도입도 추진한다.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사업대상이 운수업체 중심에서 운수종사자 직접지원으로 전환돼 안정적 일자리가 제공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이와 함께 시는 부족한 동탄신도시의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서도 동탄 2신도시 동탄역 일원에 주거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문화 및 집회시설(멀티플렉스) 등을 포함하는 복합단지 구성을 추진한다.또 동탄1신도시 내에도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하는 복합쇼핑몰을 신축해 대규모 상업시설 조성을 통한 지역 수요 충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앞서 동탄 1·2신도시 주민들은 지난달 29일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에 대한 불만과 열악한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분양 당시 9천200억원에 달하는 교통 분담금을 냈지만 현재 진행되는 것은 전혀 없고, 또한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에서도 동탄 지역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쏟아내며 동탄1·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는 '교통망 확충'을 위한 국민청원(2일 오후 3시 기준 2만2천529명 참여)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교통이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동탄 1·2신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주민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석·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동탄 신도시에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도입. /경인일보 DB

2019-01-02 김학석·김종찬

영종 카지노복합리조트 '인스파이어' 세제혜택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조성하는 카지노복합리조트 '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이하 인스파이어)가 일정 기간 세제 혜택을 받는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스파이어 조세 감면안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승인을 얻었다고 2일 밝혔다.이에 따라 법인세(국세)의 경우 관광호텔 리조트업(숙박·MICE·테마파크 등)에 해당하는 사업은 개장 후 5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취득세와 재산세(지방세)는 10년간 100%, 3년간 50% 감면된다.인스파이어는 미국 카지노업체 MGE(모히건 게이밍 엔터테인먼트)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서편 IBC(국제업무지구)-Ⅲ 지역에 105만8천㎡ 규모로 조성된다. 호텔 3개 동, 실내외 테마파크, 1만5천석 규모의 대형 아레나, 컨벤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비는 1단계 1조5천억원, 2단계 1조3천억원 등 총 2조8천억원이다. 당초 사업비는 1조8천억원이었는데, 투자계획 변경 과정에서 2조8천억원으로 증가했다는 게 인천경제청 설명이다. 인천경제청은 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2016년 2월), 개발계획 변경(2017년 6월), 실시계획 변경(2018년 10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2018년 12월) 단계 때 행정적 지원을 했다. 2017년 11월에는 인스파이어 건설·운영에 인천시민과 인천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도 체결했다.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앞으로도 건축 협의, 호텔 사용 승인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영종도를 관광레저도시로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인스파이어 조성사업은 올 상반기 착공, 2022년 6월 리조트 개장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스파이어 조성 과정에서 8천개 이상, 개장 시 약 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1-02 목동훈

도시재생사업 '영세 상인 내몰림' 막는다

국토부, 임차인 권리보호 임대인과 '상생협약 표준안' 마련계약시 보증금인상 5%이하·갱신요구권 10년이상으로 정해지자체장, 임차인에 유리하게 체결한 임대인 인센티브 제공국토교통부가 상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약 표준안을 만들었다.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상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자 상생협약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가 주인과 임차인, 지자체장이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생협약을 운용 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간 권리·의무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행 여부도 자율에 맡김에 따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국토부가 상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상생협약 표준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상 임대료 인상률과 계약갱신요구권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 임대계약을 맺을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협약 위반시 위약금을 물리게 했다.우선 표준 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임(또는 보증금) 인상률을 상임법상 한도(5% 이하) 이하로 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상임법에서 정한 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상임법 수준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자체장은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협약에 포함하도록 했다.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때 협약의무가 승계되도록 하고, 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반환하고 위약금도 지급하게 했다.국토부는 특히 상생협약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재생사업 공모시 상가 내몰림 예상지역에는 사업 신청요건으로 상생협약 체결 등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시재생 사업으로 상가내몰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영세 상인들을 지원하고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시재생지역에 상생협력상가를 적극 공급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이를 위해 상가 조성, 입주자 선정, 운영 및 관리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성에 착수한다.상생협력상가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조성해 장기간 저렴하게 제공하는 상업시설로 기존 건물을 사들여 리모델링하는 매입형과 아예 신축하는 건설형으로 나뉜다.국토부가 입주대상과 입주기간, 임대료 등에 대해 표준안을 마련하면,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따라 수정해 운용한다.지자체는 소상공인, 창업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배려대상 등을 우선 선정하고서 최대 10년까지 주변시세(감정가)의 80% 이하에 임대한다.지자체는 상생협력상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가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입주 권장업종 선정, 사용조건 및 퇴거규정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국토교통부가 2일 도시재생사업으로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상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상생협약 표준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유치권 행사중인 인천 논현역에 소재한상가(왼쪽)와 한국철도시설공간의 계약해지로 반발하고 있는 안산의 한 상가. /경인일보 DB

2019-01-02 김종찬

신규 공급되는 공공임대 주택 40% 이상 예비입주자로 모집

앞으로 신규 공급되는 공공임대 주택의 40%이상을 예비입주자로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의 신청 편의와 입주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예고안에 따르면 우선 공공임대 신규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비해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모집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예비입주자 수가 주택 수의 30% 미만인 단지의 경우에는 추가 예비입주자를 분기별로 모집해야 한다. 예비입주자는 최근 3년 평균 퇴거율과 계약률 등을 고려해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신청자를 모집한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모집된 예비입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를 기록한 장부인 '입주 대기자 명부'를 작성해 '마이홈'(http://www.myhome.go.kr)에 입력하고서 관리하게 된다.또한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같은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에 중복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되면 공공임대 입주 희망자는 분기별 한 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면서 신청하면 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02 김종찬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철도·도로 '사통팔달' 교통망 … 모든 가구 '남향'

판상형 4베이 구조·공간변형 가능커뮤니티 시설·에듀센터도 조성9일 특별공급·10·11일 청약접수우미건설이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B15-1블록) 견본주택을 4일 오픈하고 분양에 나선다. → 위치도 참조'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3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1천268가구로 구성된다. ▲74㎡A 288가구 ▲74㎡B 308가구 ▲84㎡A 584가구 ▲84㎡B 88가구 등 전 가구 중소형 물량이다.오는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일 1순위, 11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7일이며, 28~30일 사흘간 정당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실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차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이자 후불제가 적용된다.'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는 검단신도시 한가운데 건립된다. 단지 바로 앞에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2024년 개통 예정) 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해 서울 등 수도권 진·출입이 쉽다. 검단신도시와 올림픽대로의 연결을 도와주는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단지 주변으로 초·중·고 학교 용지와 공원 용지도 계획돼 있다.'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는 남향 위주 동(棟)으로 구성됐다. 평면은 판상형 4베이(전면에 거실과 방 3개 배치) 구조다. 공간 활용성과 개방감이 돋보이며, 가족 구성원에 따라 가변형 벽체(일부 타입)를 활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공간 구성도 가능하다. 주부들에게 인기가 높은 수납 특화 공간 팬트리도 구성된다.주차장을 지하로 배치해 지상 공간에는 수경시설과 잔디광장이 어우러진 중앙광장이 조성된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및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커뮤니티 시설과 독서실·작은도서관 등 자녀 교육을 위한 에듀센터도 들어선다. 주 출입구에는 어린이 안전보호구역과 연계한 '카페 린(Lynn)'과 맘스스테이션이 위치한다. 방문객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도 단지 내 별도로 마련된다. 입주는 2022년 1월 예정이다. /인천인천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 투시도. /우미건설 제공

2019-01-02 경인일보

지난해 부동산시장 활황 국면 '9·13대책 발표' 전·후로 갈려

前, 서울 12년만에 최대폭 상승後, 1년3개월만에 첫 소폭 하락지방, 공표무관 하락폭 더 커져지난해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9·13부동산 대책 발표 전과 후로 나뉘는 모양새를 보였다.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시장은 대출과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한 9·13 부동산대책이 발표되기 전까지 아파트 시장에 투자수요가 대거 몰리며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이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8.22% 올라 2006년(23.46%)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체 주택종합 매매가격으로는 6.22% 상승했다. 이는 전년 3.64% 오른 것에 비교해 2배 가까이 오른 것이면서 2008년(9.56%) 이후 1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이에 반해 9·13대책 발표 이후에는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폭이 둔화하다가 지난달 -0.01%로 하락 전환했다.월간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은 2017년 9월(-0.01%) 이후 1년3개월 만에 처음이다.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주요지역의 매매 거래가 끊기며 가격 하락폭이 커진 영향이다. 지방은 9·13대책 발표 전·후로 주택가격 하락폭이 더욱 심화했다.대책 발표전 지방의 주택가격은 0.86% 떨어졌는데 발표 이후에는 2.23%나 떨어져 작년에만 총 3.09% 하락했다.때문에 지방의 아파트 값은 지난 2016년 -0.28% 기록 이후 3년 연속 약세가 이어졌고, 지난해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1.10%)은 2017년(1.48%)에 비해 오름폭이 줄었다.와중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9·13대책과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올 한해 주택가격 전반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종합 가격은 전월 대비 0.01% 하락하며 작년 7월(-0.02%) 이후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경남(-0.46%)·경북(-0.25%) 등지의 낙폭이 커지면서 지방 주택가격이 0.08% 떨어진 영향이다. 대전·대구·광주 등 5개 광역시를 비롯해 전남·제주·세종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격 상승폭이 축소되거나 하락폭이 커졌다.전세가격도 오름폭이 주춤하고 있다. 서울의 주택 전셋값은 0.13% 하락하는 등 전국의 주택 전세 가격이 0.19% 떨어지며 약세가 지속됐다. 전셋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전국의 주택종합 월세 가격도 전월대비 0.11% 하락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02 김종찬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8.03% 올라…12년 만에 최대 상승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200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6.22% 상승했다.이는 전년 3.64% 오른 것에 비교해 2배 가까이 높은 것이면서 2008년(9.56%) 이후 1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이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8.03% 올라 2006년(23.46%)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대출과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한 9·13 부동산대책이 발표 전까지 아파트 시장에 투자수요가 대거 몰리며 가파른 오름세를 보인 영향이다.서울 아파트값은 9·13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이 둔화하다가 지난달 -0.01%로 하락 전환했다.월간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값 하락한 것은 2017년 9월(-0.01%) 이후 1년3개월 만에 처음이다.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주요지역의 매매 거래가 끊기며 가격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서울과 달리 지난해 지방의 주택가격은 0.86% 떨어져 양극화가 심화했다.특히 지방의 아파트값은 작년 한 해 3.09% 하락해 2016년(-0.28%) 이후 3년 연속 약세가 이어졌다. 지방 주택가격 하락으로 지난해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1.10%)은 2017년(1.48%)에 비해 오름폭이 줄었다.전문가들은 올 한해 정부의 9·13대책과 경기침체 여파로 지방은 물론 서울 주택가격도 약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종합 가격은 전월 대비 0.01% 하락하며 작년 7월(-0.02%) 이후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경남(-0.46%)·경북(-0.25%) 등지의 낙폭이 커지면서 지방 주택가격이 0.08% 떨어진 영향이다.대전·대구·광주 등 5개 광역시를 비롯해 전남·제주·세종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격 상승폭이 축소되거나 하락폭이 커졌다.전국의 주택 전세가격은 0.19% 떨어지며 약세가 지속됐다.서울의 주택 전셋값은 0.13% 하락했다. 지난해 6월(-0.14%) 이후 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9천510가구에 달하는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 단지 입주 등의 여파로 전세 물건이 적체되는 모습이다.전셋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전국의 주택종합 월세 가격도 전월대비 0.11% 하락했다. /연합뉴스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6.22% 상승했다. 이 가운데 아파트값은 지난해 8.03% 올라 2006년(23.46%)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연합뉴스

2019-01-02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