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흥시 "정부 일방적 택지개발 더는 협조 못해"

임병택 시장, 시청서 기자 회견LH 공공주택 사업 수익성 치중시민들 고통전가 제도개선 촉구시흥시가 수익성 위주의 택지개발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정부의 일방적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임병택 시흥시장은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 및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임 시장은 "시는 현재 장현, 은계, 목감, 능곡, 거모, 자중지구 등 총 6개 사업 960만㎡의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시 입장보다는 수익성이 전제돼 시와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피해 해결을 촉구했다.임 시장은 특히 "수익성만을 따지는 사업을 시행해 시와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LH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와 사업시행자는 이 같은 요구에 제도 개선 등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그리고 ▲은계지구 자족시설의 공장 이전대책 대안 마련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 조속 시행 ▲공공 주차장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예정보다 늦어지는 신안산선의 조속한 착공 등을 우선 제시했다.임 시장은 "지방정부는 열악한 재정여건 및 권한의 한계로 고통받는 등 국책사업 뒷감당에 역부족"이라며 "정부정책에 협조하되 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지자체에 짐만 안기는 일방적 사업에는 협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시와 시민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이 계속될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과 연계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 고민과 고통이 해결되고 시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때까지 시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10-29 심재호

용인,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정… 주차·범죄예방계획 포함 권고

건축위 자문 거쳐 내달부터 시행주변지역 연계등 공공 배려 포함앞으로 용인지역에 신축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는 지나친 절·성토로 인한 녹지훼손이나 주변 지역과의 단절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과도한 사면이나 옹벽 설치를 피해야 한다. 단지배치도 주요 조망방향에서의 시야 확보, 개방감, 주변과의 연계성 등 공공에 대한 배려와 기여가 되도록 계획해야 한다.용인시는 고품질 아파트단지 건설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을 시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기준은 단지조성은 물론이고 단지배치나 단지 내 동선, 건물의 형태, 주동 평면계획, 주차장 계획, 열섬 저감, 빗물처리 계획, 부대시설, 복리시설 계획,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범죄예방설계, 건강친화형 주택 등 공동주택 설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승인 신청 시 이 기준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미반영 시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할 방침이다.주요 내용으로 단지조성을 할 때는 녹지훼손과 주변 지역과의 단절을 초래하지 않게 지나친 절토나 성토, 과도한 사면, 옹벽 설치는 지양하고 옹벽 설치 시 전체 높이는 15m 이하로 하도록 했다.또 옹벽 한 단의 높이는 3m 이하로 하고 계단식 설치 시 옹벽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최소 1m 이상의 소단(작은 계단)을 설치한다.단지배치도 시야 확보, 개방감, 주변 지역과의 연계 등 공공에 대한 배려와 기여가 되도록 해야 한다.철도,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폭 30m 이상 도로변에 위치한 단지는 대지 경계선에서 10m 이상 이격하고 그 사이에 수림대를 조성하도록 했다.건물의 형태는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위해 한 개동 입면의 지나친 고저차를 지양하고 탑상형 배치 시 주동은 연속 5세대 이하, 국민주택규모는 6세대 이하로 하도록 했다.단지동선은 보행자 동선의 연속성과 보행자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지하주차장 입구까지의 동선은 가급적 짧게 계획하도록 했다.주차장은 단지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정 주차대수의 12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초과 세대의 경우 13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자연채광, 환기가 용이하게 선큰(상부 개방 공원), 피난계단 등을 설치하고 차량 진·출입 시 전조등이 세대 전용 부분을 직접 비추지 않도록 한다.이와 함께 범죄예방을 위해 단지 및 건축물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설계한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10-29 박승용

연수구의회 "수인선 청학역 조속 신설을"

연수구의회에서 수인선 연수역과 송도역 중간에 청학역을 조속히 신설하라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구의회는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 이전 반대 입장을 냈다.자유한국당 소속 장해윤 연수구의회 의원은 29일 열린 구의회 제2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수인선 청학역 신설 공약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고남석 연수구청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인선은 2012년 6월 송도역~오이도역 구간이 개통됐고, 2016년 2월 인천역~송도역 구간도 연결됐다. 수인선 연수역과 송도역 사이는 2.6㎞로 해당 노선의 역 간 평균거리보다 2배 이상 길고, 노선이 청학동과 연수1동 중앙을 관통한다. 하지만 각종 법적, 기술적 이유로 수인선 개통 때 청학역이 들어서지 않았다. 장해윤 의원은 "청학역사거리는 문학터널과 청량터널이 관통하고 있고, 남동산단과 인천항 연안부두로 가는 교통 요충지"라며 "특히 청학동과 연수1동에는 공동주택 10곳을 포함해 3만명이 살고, 중·고교 3곳이 있는 인구밀집지역"이라고 청학역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수인선 완전 개통이 내년 12월로 1년 남짓 남았는데, 그 전에 착공해야 한다"며 "청학역 신설을 공약으로 내건 고남석 구청장이 정부, 국회, 인천시 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수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국당 이강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GTX-b 노선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선정 촉구 결의안'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구의회는 결의안에서 "GTX-b 노선은 교통접근성 개선 측면과 함께, 인천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상생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마땅한 사업"이라며 "정부는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서구의회 송춘규 의장을 비롯한 의원 15명은 이날 '서구 소재 공공 기관 지방 이전 결사 반대' 성명을 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항공안전기술원이 이전하게 된다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인접해 항공 공항, 선박, 물류 등 산업 분야에서 국내 대표 도시로 자부했던 인천은 그 정체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환경공단은 애초 수도권매립지 조성에 대한 주민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설치된 것인 만큼 한국환경공단을 이전한다면 수도권매립지 또한 함께 이전하는 것이 합당한 처라"라고 주장했다.송춘규 의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대립 구조 속에 이해 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그 갈등 양상이 매우 격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0-29 박경호

가평 새로운 랜드마크 '청평 호명교' 완공

호명산 등산진입로 보행전용교량기타모양 주탑·야간경관조명 눈길가평군 청평면 호명산 등산진입로 보행전용교량인 '청평 호명교'가 완공됐다. 이로 인해 그동안 조종천 돌 징검다리를 이용해 호명산을 오르던 주민과 등산객의 위험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교량에는 기타모양의 주탑과 야간경관조명, 데크 등도 설치돼 지역의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29일 가평군에 따르면 올해 2월 총연장 93m, 폭 2m의 호명산 진입로 교량설치 공사에 들어간 뒤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면서 당초 공사기간보다 2개월 정도 앞당겨 최근 개통식을 가졌다.교량이 개통되면서 하천에 대한 접근성 확보와 교량 자체가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주민 문화공간에도 기여할 것으로 군은 전망했다.군은 이와 관련, 지난 26일 김성기 군수를 비롯한 도·군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및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평 호명교 점등식을 가졌다. 김 군수는 "교량 개통으로 호명산을 내려와 조종천을 건너 청평역으로 향하는 등반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 및 산행인구의 안전과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지난 26일 김성기 가평군수를 비롯한 도·군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및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평 호명교' 점등식을 갖고 있다. /가평군 제공

2018-10-29 김민수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 연장… 위례·고덕 '신혼희망타운' 직격탄

인근시세 70% 미만땐 3년 → 5년공공분양 전매제한 기간 8년으로주택소유경력 신혼 특별공급 제외연말 분양 앞둔 하남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신도시의 신혼부부들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의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정부가 신혼부부에 특화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 자격 조건을 1주택 소유자 배제에 이어 주택 거주 의무기간까지 대폭 늘리기로 하는 등의 더욱 강력한 규제를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29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위례신도시와 고덕신도시에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 등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 대상을 강화키로 했다.이에 따라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거주의무 기간이 70% 미만은 5년, 70~85%는 3년, 85~100%는 1년으로 강화된다. 현행 규정상에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3년, 70~85%는 2년, 85~100%는 1년이다.전매제한 기간 또한 9·13 대책 발표 직후 끝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가 70% 미만이면 8년, 70~85%면 6년, 85~100%는 4년, 100% 이상이면 3년 등으로 조정된다.위례·고덕신도시의 경우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이다 보니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돼 새롭게 적용되는 거주의무 강화대상에 포함된다.공공주택 특별법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 대상을 늘리고 그 기간도 최대 5년까지 올리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도 포함됐다. 위례와 고덕에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 미만 가격에 분양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두 곳에서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의 전매제한은 8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설정된다.앞서 정부는 이달 말부터 신혼기간 주택 소유 경력이 있을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한편, 경기지역 '신혼희망타운'은 올해 위례·고덕신도시에 이어 내년에는 화성 동탄과 고양 지축, 남양주 별내, 시흥 장현, 하남 감일 등지에서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29 김종찬

시흥시, 수익성 위주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피해해결 촉구

시흥시가 수익성 위주의 택지개발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임병택 시흥시장은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 및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임 시장은 "시는 현재 장현, 은계, 목감, 능곡, 거모, 자중지구 등 총 6개 사업 960만㎡의 국책사업이 추진 중이나 시 입장보다는 수익성이 전제돼 시와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피해 해결을 촉구했다.임 시장은 특히 "수익성만을 따지는 사업계획을 시행해 시흥시와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LH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와 사업시행자는 이 같은 요구에 제도개선 등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그리고 ▲은계지구 자족시설의 공장 이전대책 대안 마련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 조속 시행 ▲공공 주차장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예정보다 늦어지는 신안선의 조속한 착공 등을 우선 제시했다.임 시장은 또한 "지방정부는 열악한 재정여건 및 권한의 한계로 고통받는 등 국책사업 뒷감당에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라고 전제한 뒤 "정부정책에 협조하되, 시민고통을 주고 지자체에 짐만 안기는 일방적 사업에는 협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임 시장은 "시와 시민의 극심한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이 계속될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과 연계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 고민과 고통이 해결되고 시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 때까지 시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임병택 시흥시장이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 및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시흥시 제공

2018-10-29 심재호

㈜직방, 9·13대책 등 부동산 규제로 올해 아파트 분양실적 저조

9·13대책 등의 여파로 하남 위례신도시 등 주요 단지의 분양이 재차 미뤄지면서 올해 아파트 분양실적이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9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분양 예정 물량과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분양실적은 21만2천383가구로,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또 이 기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2015년 33만5천612가구, 2016년 32만1천305가구, 지난해 21만8천101가구로 조사됐다.특히 4월(78.2%), 5월(70.2%), 9월(79.2%)은 원래 계획한 물량 대비 실적이 80% 미만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4월 이후 규제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와 함께 4, 5월은 북미 정상회담, 지방선거가 있었고 정부의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업무 금지'에 따라 예정된 분양물량 중 상당수가 연기됐다. 이어 지난달에는 9·13 대책과 추석 연휴가 끼어 분양 예정 물량이 대거 미뤄진 바 있다.지역별로는 올해 1만 가구 이상 분양하는 지역 중 서울(64%), 경기(83%), 부산(71%)이 예정 물량 대비 적은 분양실적을 보였다.이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최근 HUG는 올해 하반기 분양 예정이던 하남 위례신도시와 성남 판교 대장지구, 과천 내 건설사들에 분양보증 연기를 통보했다.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한 9·13대책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말께 시행되는 만큼 법 시행 이후에 분양하라는 이유에서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HUG의 분양 연기 통보로 4분기 분양도 예정대로 진행이 어렵게 되면서 올해 분양시장은 낮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올해 1~9월 지역별 분양예정물량 분양실적 누적비교(단위:호)./㈜직방 제공

2018-10-29 이상훈

김두관 "10억 이상 양도차익 부동산 절반은 서울… 평균차익 1위는 세종"

지난 2014부터 3년간 양도차익이 10억원 이상 발생한 부동산 거래의 절반은 서울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 받은 '2014∼2016년 부동산 양도차익 신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에서 10억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동산 거래 건수는 총 2만678건으로, 이들 거래의 양도차익 총액은 38조8천913억원이며, 평균은 18억8천80만원이었다.이들 거래를 부동산 소재지로 나눠보면 서울이 1만127건으로 전국의 49%를 차지했으며, 양도차익 액수는 총 19조5천433만원으로 전국의 50.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어 경기 지역의 경우 거래건수는 5천517건으로 전국의 26.6% 비중을 차지했으며, 양도차익 액수는 10조5천373만원으로 전국의 27% 수준을 보였다.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10억원 이상 양도차익 거래 건수는 전국의 78%를 차지했다.특히 10억원 이상 거래의 1건당 평균 양도차익 액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로, 1건당 평균 19억5천161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어 서울(19억2천982만원), 경기(19억99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김두관 의원은 "수십 년간 장기 보유 부동산의 자연적인 가격 상승은 이해되지만, 투기세력에 의한 기획부동산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단기 매매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투기세력을 잡아야 한다"면서 "부동산 투기에 의한 자산 불평등 문제가 더 방치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 부동산 소재지별 10억원 이상 양도 차익 신고현황(단위 : 건, 억원) 2014년 2015년 2016년 3년 합계 자산건수 양도차익금액 자산건수 양도차익금액 자산건수 양도차익금액 자산건수 양도차익금액 평균금액(만원) 10억이상 4,604 84,302 7,523 142,379 8,551 162,232 20,678 388,913 18억8,080 서울 2,240 42,533 3,506 68,221 4,381 84,679 10,127 195,433 19억2,982 인천 130 2,523 205 3,563 200 3,428 535 9,514 17,7,831 경기 1,191 21,781 2,154 41,712 2,172 41,880 5,517 105,373 19억0,996 부산 244 4,398 292 4,864 369 6,893 905 16,155 17억8,508 대구 158 2,517 249 4,687 259 4,890 666 12,094 18억1,591 광주 20 320 61 1,013 56 915 137 2,248 16억4,087 대전 28 441 72 1,175 71 1,096 171 2,712 15억8,596 울산 53 946 130 2,190 129 2,355 312 5,491 17억5,993 세종 29 516 15 436 18 258 62 1,210 19억5,161 강원 21 324 28 469 57 878 106 1,671 15억7,641 충북 44 627 49 832 62 1,018 155 2,477 15억9,806 충남 91 1,549 146 2,659 123 2,354 360 6,562 18억2,277 전북 28 507 45 694 38 749 111 1,950 17억5,675 전남 12 174 19 315 18 283 49 772 15억7,551 경북 84 1,409 177 3,303 155 2,682 416 7,394 17억7,740 경남 172 2,821 236 4,161 240 4,501 648 11,483 17억7,206 제주 59 916 139 2,085 203 3,373 401 6,374 15억8,952 ※ 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국세청지난 2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에 아파트 매매가가 붙어있다./연합뉴스

2018-10-29 이상훈

위례·평택고덕신도시 신혼희망타운 강화된 '전매제한·거주의무' 적용

정부가 최근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올 연말 위례·고덕신도시에서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이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이들 지역의 경우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에 정해지면 전매제한 8년에 거주의무기간 5년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29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 대상을 늘리고 그 기간도 최대 5년까지 올리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정부는 관련법 입법예고 당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을 늘리고 대상 주택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거주의무 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정부는 법 개정에 시간이 걸려 연말부터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만큼 개정 이전에 시행령부터 먼저 개정키로 했다.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일정 기간 거주의무는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한 택지가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도 추가했다.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아닌 고덕 신혼희망타운은 새롭게 거주의무 대상이 된다.위례신도시는 원래 부지의 절반 이상을 그린벨트를 풀어 만들어진 곳이어서 거주의무 대상지이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거주의무 기간이 늘어난다.현행 규정상 거주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3년, 70~85%는 2년, 85~100%는 1년이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70% 미만은 5년, 70~85%는 3년, 85~100%는 1년으로 강화된다.또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가 70% 미만이면 8년, 70~85%면 6년, 85~100%는 4년, 100% 이상이면 3년 등으로 조정된다.따라서 위례는 기존보다 1~2년가량 길어지게 됐으며, 고덕은 50% 이상 그린벨트 해제지가 아니었기에 앞으로 최대 8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위례와 고덕에서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은 주변 시세의 70% 이하 가격에 분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혼희망타운의 전매제한은 8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설정된다.국토부에 따르면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 위례 22단지 비발디 전용 51.77㎡ 아파트 시세는 9월 8억원에 거래됐고, 성남 창곡동 위례자연앤센트럴자이 전용 51.89㎡는 8월 7억3천만원에 매매됐다. 또 고덕은 주변 비교 대상 아파트가 마땅치 않지만, 고덕도 위례와 비슷한 선에서 분양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29 이상훈

가계대출 억제 정체 영향, 3분기 주금공 주택저당증권 발행 21% ↓

가계대출 억제 정책 탓에 올해 3분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규모가 크게 줄었다.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총액은 10조9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조7천억원(13.5%) 감소했다.자산 보유자별 ABS 발행액은 공공법인과 금융회사가 줄고 일반기업은 늘었다.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발행하는 ABS의 일종인 MBS 발행액은 6조원으로 1조6천억원(21.1%)이나 감소했다.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작년 이후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이 줄자 이를 기초로 한 MBS 발행이 줄어든 것이다.은행, 여전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ABS 발행액도 2조1천억원으로 5천억원(19.2%) 줄었다.반면 일반기업의 발행액은 2조8천억원으로 4조원(16.7%) 증가했다.특히 통신사의 고가 스마트폰 단말기 판매 비중이 커지면서 이를 기초로 한 단말기할부대금채권 기초 ABS 발행이 1조9천억원으로 7천억원(58.3%) 늘었다.유동화 자산별로는 대출채권 기초 ABS가 6조9천억원으로 1조6천억원 줄었고 매출채권 기초 ABS는 3조9천억원으로 3천억원 증가했다.중소기업 회사채를 기초로 한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액은 1천억원으로 4천억원 감소했다./디지털뉴스부

2018-10-29 디지털뉴스부

[긴급진단]축사 확보 전쟁터로 변한 남양호 '장안뜰'

당진시 환경연구 등 소송 적극대응법원 현장방문 유도하며 승소거둬화성시는 '어설픈 행정'으로 패소73곳 줄줄이 허가… '난립 신호탄'수도권 최대 곡창지대인 남양호 일원 '장안뜰'에 발생된 축사 투기 사건(10월 24일자 1면 보도)은 허술한 '법'에 의한 '마구잡이식' 허가 사례라는 지적이다.더욱이 화성시가 하루라도 빨리 지형도면을 고시했더라면 '장안뜰'을 비롯해 화성시내 땅 99.25%에는 축사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여기에 남양호 맞은 편 당진지역에서는 지역 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특성을 고려한 행정사례(허가 반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설픈 화성시 행정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화성시와 이 지역 농민 등에 따르면 지난 9월초 충남 당진 소재 '대호호' 인근 농업지역에 8건의 축사 허가가 접수됐다. '대호호' 농경지는 최근 30건의 축사 허가가 난 남양호 인근의 '장안뜰'과 유사한 농업지역이다.그러나 당진시는 축사 허가를 불허했다. 인근 대호호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처방이었다. 이후 소송에 휘말렸지만 승소를 이끌어 냈다. 시는 '대호호 수질변화 연구' 등을 통해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연구결과로 '법'과 싸웠고 법원도 현장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소수의 이익보다 다수의 이익에 손을 들어줬다. 시 관계자는 "대호호 수질 보호를 위해 허가를 반려했고 소송에 승소했다"고 했다.반면, 장안뜰의 상황은 딴판이다. 농지 한 가운데 6천500두 규모의 축사가 허가돼 건설 중이다. 특히 인근 지역에도 축사가 이미 준공돼 운영 중이며, 일부는 축사 신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화성시는 "2015년 축사허가를 반려했으나 법원이 친환경영농단지가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돈사 신축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처분했다"며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소송 결과는 축사확보 전쟁의 신호탄이 됐다. 시는 소송에 패소한 뒤 법을 근거(?)해 불허됐던 곳을 포함, 총 73건의 축사 허가를 내줬다. 이후 시는 지난 7월에서야 '거리제한등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 조례'를 개정했고 지형도면 고시는 현재 진행중(용역중)이다. 화성시 마을 이장단 관계자는 "시가 한 발 빨리 지형 도면을 고시했더라면 축사 투기행위는 없었을 것이다"며 "당진시가 자구책을 마련, 자본과 맞서 법과 싸우는 동안 화성시는 자구책은커녕, 법을 핑계로 허가를 내줬다"고 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우후죽순 들어선 축사-화성시 최대 곡창지대인 장안뜰에 허술한 법망을 피해 축사가 잇따라 건설되고 있다. 이들 축사는 남양호와 불과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아 수질 등의 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28 김학석·김영래

도문화의전당 땅-월드컵재단 지분… 수원시-경기도 '빅딜' 사실상 무산

'맞교환' 행안부 현행법 위반 해석 두 시설, 비효율 해소 기대 물거품市, 서둔동부지도 재정투입 불가피경기도문화의전당과 수원월드컵경기장의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와 수원시의 노력이 무산됐다.현재 문화의전당은 건물은 경기도, 부지는 수원시에 속해 있다. 수원월드컵경기장의 경우는 관리·감독은 경기도가, 운영은 수원시가 하고 있다. 십수년간 지속돼온 이런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수원시는 협약까지 맺으며 문화의전당 부지와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을 맞교환하려 했지만, 행정안전부가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장기간의 법리 검토 끝에 맞교환 작업을 사실상 포기한 경기도·수원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제2의 해법 찾기에 나선 상태다. 28일 경기도와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수원시 소유인 전당 부지와 도가 가진 수원 서둔동 부지·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이같은 행위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해당 법은 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쪽 가격이 같지 않으면 그 차액은 금전으로 지불토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의전당 부지 추정가는 909억원, 서둔동 부지 추정가는 71억원이다. 합법적인 교환이 되려면 차액 838억원은 '지분'이 아닌 '현금'으로 도가 수원시에 넘겨줘야 하는 것이다.당초 지난 2016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해석했던 도는 행안부의 유권해석 이후 수차례 법리 검토를 진행해 최근 부지-지분 맞교환이 위법하다는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양측의 교환 절차도 중단된 상태다. 교환을 위해 지난해 도·수원시가 맺었던 협약도 무색해졌다. 수원시는 서둔동 부지마저 받지 못하게 됐다. 이곳에 주민센터를 지으려던 계획이었던 만큼 애꿎게 시 재정을 투입해 경기도로부터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아직 도·수원시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수원시가 이번주 중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지도·감독권 이관을 도에 요청한다는 계획인 만큼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도·감독권을 넘겨받는 대신 도에는 문화의전당 부지 권한을 대폭 보장해주겠다는 게 수원시 측의 입장이다. /강기정·배재흥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28 강기정·배재흥

교육부 '국공립유치원 확대' 속도… 내달 공영형 사립 추가 공모

운영비 공립수준 지원대신 법인 전환'걸림돌' 기준 완화… 성과 '미지수'교육부가 오는 11월 공영형 사립유치원 추가 모집에 나서면서 국공립유치원 증설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다.올해 하반기에 진행한 공모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가 나왔지만, 최대 걸림돌이었던 사립유치원의 법인전환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만큼 이전보다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28일 "다음 달 공영형 사립유치원 추가 공모를 바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운영비 등을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지원받는 대신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방이사를 선임하는 등 책무성을 강화한 형태의 유치원이다.앞서 교육부는 공영형 사립유치원 15곳을 선정하기로 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공모를 진행했지만 일부 교육청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선정 계획에 못 미치는 8개 유치원만 신청했다.사립유치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도 "재정 지속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불참했다. 다만 인천시교육청은 공모에 참여, 내년부터 공영형 사립유치원 1개원을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교육부는 이달 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기준에 못 미치는 유치원도 있어 실제 선정되는 유치원은 더 적을 전망이다.공영형 사립유치원이 되려면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억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출연해야 하는 점이 참여율 저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실제 전국 사립유치원 4천220곳 가운데 법인은 545곳(12.9%)에 불과하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1천69곳 중 92곳(8.6%)만이 법인이다.또 3년의 운영기간, 운영비를 지원받는 대신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는 점 등도 사립유치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갑자기 큰 현금(수익용 재산 출연)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신청의 큰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공영형으로 전환하려는 사립유치원들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운영기간 연장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정부가 내년에 국공립유치원을 1천학급 확대하기로 한 만큼 공영형 사립유치원 선정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5년간 공영형 사립유치원 1천330학급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교육부 차원의 선정 작업은 시작 단계이고 교육청 단위로도 서울에서 4곳, 대구에서 1곳만 운영 중이어서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8 이준석

[긴급진단]화성시, '장안뜰' 축사 왜 막지 못했나

7월에서야 지형도면고시 용역추진환경부 '주민피해·환경특성 고려''대안' 제시에도 반영 안된채 허가市 "9월초에 하달… 법 어쩔수 없어""지형도면고시가 됐더라면 화성시 땅 99.25%에 축사 건립이 불가능해집니다."축사 투기지역이 된 화성시 축사허가부서 한 직원은 이렇게 설명했다. 축사 건립에 있어 악취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지와의 거리제한은 난립을 막을 수 있는 최대의 방어책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시는 지난 7월에서야 거리제한 카드를 꺼내들었고 거리를 제한할 수 있는 지형도면 고시는 현재 진행(용역 중)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축사허가 물량이 화성시 농토로 몰려들었다. 시 관계자는 "법이 그래 어쩔 수 없이 허가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인근 도시에 비해 자본과의 싸움은 싱거웠다.유사 허가사례에 대한 타 지역 간 법의 판결 결과가 그 증거다. 장안뜰의 대규모 돈사에 대한 소송에서 시는 남양호의 수질을 6등급으로 밝혔다. 법에 수질 개선대책이나 개선 계획 등에 대해 설득하는 '역설'은 없었고 결국 패소했다. 이후 그동안 축사허가를 불허한 곳까지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환경부와 농림식품부가 합동으로 연구용역한 '지자체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도 난립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었다. 권고안에 따르면 축사 허가에 있어 지자체는 피해주민을 고려하고 지역 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다.장안뜰의 경우 하천 등 수계로부터 거리와 농지의 영양 과부하 상태, 현행 수질 등을 고려했다면 충분히 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하지만 이 또한 화성시는 축사가 허가된 후 내려진 대책이라고 해명했다.화성시 관계자는 "해당 권고안이 지난 9월초 시에 하달됐다"며 "지형도면고시가 빨리 이루어졌다면 축사난립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

2018-10-28 김영래·손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