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개 공사현장 예산 낭비, 경기도 감사서 적발

설계와 다른 시공·비용 중복 등부실 시공 예방·11억여원 절감'이재명호 경기도'가 건설원가를 공개하는 등 공공건설 개혁에 나선 가운데,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중복해 공사비를 들이는 등 공사 현장에서 예산을 낭비한 경기도 공공기관·시군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경기도 감사관실이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도내 공공기관, 시·군 등 7개 기관에서 실시 중인 대형 공사 현장 9곳을 감사한 결과 6개 사업장에서 예산 낭비 사례를 적발했다. A공공기관은 현실적으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데도, 접근을 막기 위해 나무를 심으려고 했다. 또 물가변동조정률을 과다하게 산정했다. 이 기관이 실시하는 다른 공사 현장에선 규격보다 큰 돌이 쓰였다.B시가 시행 중인 도로 건설 사업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옹벽 공사비가 반영돼있었고, C시에서 실시 중인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에선 설계보다 현장사무소 면적이 줄었지만 임대료는 당초 면적 그대로 책정돼있었다.도는 이러한 점들을 지적해 11억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했다. 도의 이번 감사는 설계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부실공사 요인은 없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됐다. 민간 전문감사관 8명과 공무원 8명 등 16명이 참여했다.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설계된 대로 시공하고 공사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은 즉시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데도 상당수 공사 현장에서 이를 어기고 있었다. 지속적인 현장 감사를 통해 부실 시공을 예방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06 강기정

"인가 받았는데 웬 양성화"… LH에 내쫓기는 가정어린이집(공공임대주택)

"거주의무 미충족 등 모호한 이유"수원 19곳 "구청서 합법지위 인정"LH "구청, 주거외 불인정 미숙지"전국 80여곳 영유아 보육대란 우려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원장들에게 '합법적 양성화'를 내세워 기존 임대차 계약 수정을 요청, 원장들이 폐원 불사를 외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가정어린이집은 수원 19곳을 비롯 전국적으로 80여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4일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가정어린이집'이란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정원 20명)으로 만 0~2세를 대상으로 한다.그러나 LH가 법 시행 이전 설치된 가정어린이집에도 개정된 법을 소급 적용, 원장들에게 새로운 계약체결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번지고 있다. LH가 새로운 계약을 통보하면서 내세운 "거주의무 요건 미충족 시 분양전환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조건 때문이다.원장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데다, 모호한 거주 기준으로 분양전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원에 위치한 19곳의 가정어린이집은 이미 관할 구청의 정식 인가를 받아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받고 운영 중이다. 당시 계약 내용 중에는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었다. 다만, 가정어린이집 내 일부 공간은 가정용으로 남겨둔 채로 인가를 받았다. 특히 법 개정 이전까지 LH 측으로부터 불법이라는 통보를 받은 적도 없었다.여기에 부가세 10%를 부과하는 등 임대료 상승 등 이유로 상당수 원장들은 폐원을 고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칫 이들이 모두 폐원할 경우 정원 기준 전국적으로 1천600여명의 영유아들이 머물 어린이집이 사라지는 보육 대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수원의 한 가정어린이집 원장 A씨는 "정식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지난 5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했는데, 한 순간에 범법자가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기존 가정어린이집은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당시 인가를 내준 구청 직원들이 주거 외 용도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내년 2월까지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보육 대란)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9-06 배재흥

서울 탈출 '젊은 주택난민' 경기도 몰렸다

집값 폭등 견디지 못한 신혼부부등 상대적 규제 낮은 곳 이동상반기 이주 순인구 작년比 61% ↑ 6만6279명 16년 만에 최대고삐 풀린 집값에 서울 내 아파트 구매를 포기하고 수도권 외곽을 실거주지로 삼는 '주택난민'이 늘면서 경기도내 유입 순 인구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3년 전 서울의 전셋값 폭등에 경기도로 몰렸던 '전세난민'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을 떠나 경기도로 이주한 순 인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608명보다 61% 많은 6만6천279명이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18만6천993명이 이사한 반면 서울로 간 도민은 12만714명에 그쳤기 때문이다.이는 지난 2002년 상반기 9만9천783명이 도내에 순수 유입된 이후 16년 만에 최대치다. '전세난민'이 떠밀려 오면서 도내 순 인구가 증가했던 2015년(5만379명), 2016년(6만561명) 보다도 많은 수치다. 지난해 서울 집값이 잠시 안정되면서 유입 인구가 주춤했지만 1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 그래픽 참조전문가들은 그만큼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전셋값이 치솟던 2~3년 전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분석하고 있다.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4.73% 오르면서 지난해 연간 상승 폭인 4.69%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평균 0.6% 오르는데 머물렀다.특히 집값 상승을 견디지 못한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수도권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기도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실제 도내로 이주한 순 인구의 연령층 중 30대와 40대가 각각 1만9천387명, 1만1천101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모를 따라 함께 이사 온 10세 미만도 1만290명으로 조사됐다. 이번 유입 순 인구 수 중 60%에 달한다.게다가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으로 묶여 있어 주택 구매 관련 대출이 어렵다는 것도 한 몫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이 더 강화되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기조 속에, 사실상 서울은 아파트를 구매하기 어려워 보다 규제가 낮고 집값이 저렴한 경기도를 실거주지로 선택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8-09-06 황준성

인천 중장비 면허시험장 1곳 추가 마련

인천 지역의 중장비 면허시험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9월 6일자 8면 보도)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장을 추가 마련하기로 했다. 시험의 공정성을 지닐 수 있는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인천 지역에 상설 중장비 면허시험장 1곳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6일 밝혔다. 수험생 수에 비해 시험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당분간 한 곳의 시험장을 임대해 사용하고, 장기적으로 상설 시험장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공단은 우선 공공기관에 추가 시험장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특정 학원이나 직업전문학교에 시험장을 마련할 경우 코스를 사전에 익히기 위해 한 곳으로 수강생이 몰리는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인천 유일의 중장비 시험장 역시 특수법인인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에 마련돼 있다.학원에 시험장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차선책으로 이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장비 학원은 이미 공식 시험 코스 등의 기반 시설이 마련돼 있다는 장점이 있다.전국 대부분의 중장비 면허시험장도 학원이나 직업전문학교에 마련돼 있다. 지난 5월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47개 중장비 면허시험장 중 학원, 직업전문학교가 35곳이 넘는다. 현재 인천에는 모두 5곳의 중장비 면허 학원이 운영되고 있고, 중장비 기계를 다루는 직업전문학교는 없다.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수험생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에 시험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학원 관계자들과 협의해 시험장을 정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9-06 공승배

주택가 옆 들어서는 지상 5층 다중주택, 거리는 '고작 4m'

남동구 구월동 해당 주민들 반발집 대문, 주차장 입·출구 맞닿아5층 건물 창문들 모두 주택 향해區 "관련 법 적용, 건축 문제없어"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단독주택가 바로 옆에 다중주택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주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는 관련법 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집회를 열고 건축주와 남동구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6일 오후 2시 30분께 찾은 구월동 1093-5. 단독주택가 골목에 있는 이면도로 입구에는 '주민생활권을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50m 길이의 이면도로에 있는 단독주택은 3곳. 맞은편 부지에는 지상 5층, 연면적 495㎡ 규모의 단독주택(다중주택)·근린생활시설을 짓는다는 건축허가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1층과 5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2층~4층은 학생·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는 다중주택 용도로 사용되는 5층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는 골조작업에서 멈춰 있었다.주민들이 지난달 23일부터 이면도로에 집회를 신고하고 주장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폭 4m 이면도로를 사이에 두고 대문과 맞닿아 있는 주차장 입·출구다. 일반적인 중형 승용차의 길이는 4.7m. 주차장에서 차가 나올 때 대문 입구 바로 앞까지 들어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주민들은 설계상 5층 높이의 건축물 창문이 모두 단독주택 쪽으로 만들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다중주택에서 살게 되는 사람들이 창문으로 마당부터 주택 안까지 볼 수 있어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곳에서 25년을 살았다는 오모(76)씨는 "최근에 건축주가 찾아와 이야기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공사를 방해하느냐'고 할 뿐 우리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허가받기 전에 최소한 인근 주민들이 피해볼 수 있는 부분은 의견을 공유해야 하지 않나?"라고 호소했다.건축 허가를 준 남동구는 구월동 1093-8에 주차 입·출구를 낼 수 있는 곳은 이면도로뿐이고, 인접 대지경계선부터 직선거리 2m 이내에 이웃 주택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할 경우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다중주택 용지와 주민들이 사는 주택 사이 4m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남동구 관계자는 "관련 법을 적용했을 때 건축 허가상 문제는 없다"며 "설계 등이 모두 끝난 상황에서 양쪽이 협의할 수밖에 없는데 지자체는 이를 중재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6일 단독주택 대문 앞 4m 이면 도로를 사이에 두고 고시텔 신축 현장의 주차장 출입구가 맞닿아 주거생활권과 통행피해 등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093의8번지의 모습.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09-06 김태양

'파주 공사(북진교 보수 설계현상공모)' 심사위원 유출… "수억원대 이권 노린 범죄"

당선작, 용역권·최대 실적 얻게 돼업계 '유출자-업체간 거래' 주장경찰, 결정적 증거 확보 수사 속도100억원 대 파주 '북진교(리비교)' 보수공사를 위한 설계현상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돼 경찰이 수사(8월7일자 7면보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은 수억원대의 이권을 노린 범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당선작의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을 부여받고 공사 규모상 보수·보강분야의 최대 실적을 얻게 돼 유출자와 업체 간 긴밀한 거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선정 업체의 경우 엄청난 이권을 누리지만 탈락한 업체는 막대한 자금 손실의 피해를 입는다.6일 파주시와 경찰, 업계 등에 따르면 파주시는 지난 4월 파평면 장파리 431의 1 일원에 설치된 북진교(길이 328m, 폭 7.6m)가 지난 2016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판정돼 전면 통제됨에 따라 '북진교' 보수공사를 위해 100억원의 예산(공공디자인 20억 원, 보수·보강 80억 원)을 투입, '공공디자인 및 보수·보강 설계현상공모'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돼 현재 공모가 중단됐다.그러나 앞서 유출된 심사위원명단은 '극비' 사항으로 이권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설계현상공모의 당선업체의 경우 설계 참여를 통해 4억4천만 원대 공사를 수주하고, 또 다른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실적을 얻게 되는 사업으로 심사위원명단 유출은 이권으로 이어진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또 심사위원명단은 시 관계부서 부서장과 담당 직원만 알 수 있었던 내용으로 내부 유출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해 금전 거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내부 문건이 공모에 참여한 업체에 유출됐다면 그 업체가 사실상 선정되는 것 아니겠냐"며 "일반 경쟁 입찰과 달리 현상공모는 공모 업체가 공모를 위해 많게는 수억원을 투자해 결국 탈락 업체는 들러리가 돼 수억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참고인으로부터 명단 유출자를 찾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받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래·이준석기자 yrk@kyeongin.com

2018-09-06 김영래·이준석

파주희망프로젝트, 2·3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현대산업개발·한국투자증권 등연말까지 기본협약·내년 행정절차파주시가 파주희망프로젝트 2, 3단계 산업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산업개발과 파주센트럴밸리조합 컨소시엄을 각각 최종 선정했다.6일 시에 따르면 시는 2단계에 1개, 3단계에 2개 제안사가 제안서 모집에 참여한 가운데 지난 4일 열린 민간심의위원회에서 2단계 현대산업개발(주), (주)케이비즈파주산단 컨소시엄, 3단계 파주센트럴밸리사업협동조합, (주)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주), 한국투자증권(주), 교보증권(주) 컨소시엄을 확정했다.파주읍 봉암리, 백석리 일원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부지는 2단계 51만㎡, 3단계 102만㎡로 첨단업종 위주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제안서를 통해 총 1천88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R&D기반 첨단업종으로, 파주센트럴밸리사업협동조합 컨소시엄은 총 3천2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미래성장 및 혁신성장동력산업 위주의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을 제시했다.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관내 업체 이용과 직원 채용 시 지역주민 우대, 봉사활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고용창출 7천여명, 생산유발효과 약 3조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행정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민선 7기 최종환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파주희망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 미군공여구역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2030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에 반영돼 파주읍을 경기북부 지역의 중심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9-06 이종태

공공기관 이전 반발에 한발 물러선 민주당

김태년 "수도권 관할기관은 제외"공정·객관적 기준 따라 진행 강조당정 검토과정서 상당수 제외될 듯상생발전 고려 기관·종사자 지원도한국당 맹비난에 강한 어조로 반박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9월 6일자 1면 보도) 더불어민주당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22개 기관을 전부 다 이전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법(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수도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 수도권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등은 공공기관 선정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법에 근거해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당정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이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노무현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주도한 김 정책위의장의 이번 발언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경기도의 경우 성남시 소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관리원을 비롯한 18개 기관이 이전 검토 대상이지만, 당정 차원의 검토과정에서 상당수 기관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도내 여야 의원들이 "일방적 이전이 아닌 공공기관 이전지역과 '윈-윈'하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이전 계획 수립에서도 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계획 및 지원,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고려할 것"이라며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맹공을 편 야당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공공기관 이전이 '서울 황폐화'라고 말씀하셨다"며 "한국당의 이런 입장 때문에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간 국가균형발전법이 유명무실해졌고, 수도권과 지역 격차가 더 심화했다"고 압박했다.반면, 한국당은 이에 반박하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와 정책토론회에서 "1차 지방이전 프로젝트 때 굉장히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게 추진했다"면서 "가족과 찢어져 살고, 지가가 상승하면서 토지 소유 여부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공공기관 직원과 원래 주민의 화합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 결과가 어떤지 세밀한 조사가 있었어야 한다. 느닷없이 아무런 평가도 없이 그냥 '법대로 하자, 내려가자' 해버리면 아픔이 계속되는 것"이라며 "인간적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담아야지, 정치적 카드를 던지듯 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06 김연태

하남선(지하철 5호선 연장선) 개통 지연에 상가공실 넘쳐 '타격'

지하철 5호선 연장선(상일~검단산, 이하 하남선) 개통이 미뤄지면서 하남 미사역 주변의 미사강변도시 중심상업지구가 공실이 넘쳐 나는 등 타격을 입고 있다. 더욱이 준공을 앞둔 상가 분양자들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6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하남선 1단계 구간(상일~미사~풍산, 4.75㎞) 개통시기가 2018년 연말에서 2019년 6월 말로 미뤄진 상태다. 이는 미사역이 포함된 하남선 2공구의 공정률이 75%에 머무는 등 전체 구간의 공정률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울시 구간(1.12㎞) 중 강일역 주위 현장의 공정률이 61%로, 현장 중에서도 가장 낮아 서울시와 강일역 무정차 통과가 합의되지 않으면 2019년 말 개통도 불투명한 상황이다.이처럼 하남선 개통이 늦어지고 있는 데다 미사역사 공사로 인해 중심상업지구 전체가 공사현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혼잡해 중심상업지구의 오피스텔 입주율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특히 상가 입주율도 10% 남짓하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나 식당 등 단기 임대로 채워져 있다.하남선 개통 지연으로 임차인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게 되자 준공을 앞둔 상가 분양자를 중심으로 하남선 시행사인 경기도 차원의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분양자들은 하남시를 직접 방문해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준공)을 미뤄달라고 단체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입주시기를 하남선 개통 예정 시점에 맞춰 분양한 중심상업지구 내 상가와 오피스텔도 10여 곳이 넘고 있어 추후 개통 지연으로 인한 상가·오피스텔 분양자들의 피해 호소가 계속될 전망이다.시 관계자는 "지하철이 개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법적으로 신청된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가 없다"며 "상가 분양자들 민원을 경기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지하철 5호선 연장선 개통이 미뤄지면서 하남 미사강변도시 중심상업지구의 상가 분양자들을 중심으로 사용승인(준공)을 미뤄달라는 등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9-06 문성호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계획 알려지자 지역 주민 간 상반된 입장 보여

정부가 과천을 비롯한 안산 등 수도권 일대에 미니신도시급 대규모 주택을 공급 예정이란 계획이 알려지자 해당 지역 주민 간 상반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개발 호재로 땅값이 크게 오를 거라는 기대심리가 생긴 반면, 공급과잉에 따른 아파트값 하락과 교통체증과 소음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민·의왕·과천)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 경기도에서 8곳을 신규 택지로 지정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발표했다.8곳의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한 상세 지역명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으나, ▲안산 2곳(162만3천㎡ ,74만5천㎡) ▲과천(115만6천㎡) ▲광명(59만3천㎡) ▲의정부(51만8천㎡) ▲시흥(46만2천㎡) ▲의왕(26만5천㎡) ▲성남(6만8천㎡)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과천 등 일부 지역에선 신규택지 공급을 놓고 주민들 간에 찬성과 반대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과천시 열린시장실 게시판에는 과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한 주민은 "과천은 이미 지식정보타운과 주암동을 통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했다"며 "어떤 사람은 그린벨트 해제 반대를 단순히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고 과천이 갖는 최후의 보루"라고 호소했다.또 다른 주민도 "과천은 이미 아파트가 많다"며 "자족형 도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설과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반면 일각에선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면 인근 대지와 전답의 매매가가 들썩일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과천 지역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신규택지에는 입주민을 위한 상업·생활편의시설이 대거 조성될 것"이라며 "특히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과천 선바위역 등은 서울과 가까운 지역의 땅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이런 상황은 안산 등 다른 지역도 마찬기지다.안산 지역 인터넷카페에는 "지금도 아파트는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지만 정작 수요는 없는 상황에서 미니신도시를 또 짓는다는 건 애꿎은 안산 시민들만 죽이겠다는 소리다."라는 부정적인 입장과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주민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신규 공급이 투자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는 있겠다고 보지만, 서울에 진입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돌릴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후보지를 추석 전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06 이상훈

국토부, 국내 건설사 해외진출 53년 만에 누적 수주 8천억달러 달성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진출 53년 만에 누적 수주 8천억 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 2015년 6월 7천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3년 만이다.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965년 국내 건설사가 해외건설 시장에 처음 진출한 가운데 누적 수주실적이 총 1만2천771건, 8천2억달러(5일 기준)로, 53년 만에 8천억 달러를 돌파했다.현대건설이 태국 남부의 파타니와 나라티왓을 연결하는 길이 98㎞의 고속도로를 수주하면서 해외 건설 수주의 서막을 알렸다.중동 건설 시장의 역대 수주액은 총 4천303억 달러로 전체 수주액의 절반(53.8%)을 넘었다. 이어 아시아가 2천560달러(32%)로 뒤를 이었다.그러나 최근 저유가 등으로 중동지역의 수주가 감소하면서 2015년 누적 수주액 7천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에는 아시아 수주 점유율이 44.5%로 중동(41.8%)을 앞질렀다,공정별로는 플랜트가 전체의 57.7%(4천617억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건축과 토목이 각각 19.3%(1천546억달러)와 18.5%(1천474억달러)를 기록했다.현대건설이 1천216억9천200만달러(808건)를 수주해 가장 높은 실적을 올렸고, 삼성물산(398건·603억9천400만달러), 대우건설(446건·596억1천700만달러) 순으로 나타났다.해외 건설 수주 시장은 저유가 등의 여파로 2014년 660억달러에서 2015년 461억달러, 2016년에는 282억원으로 감소해 2006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주력시장인 중동 플랜트 발주물량이 감소한 데다 국가 간 수주 경쟁이 심화하면서 국내 건설사의 수주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6월 출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중심으로 민관협력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공공·정부가 협력하는 해외시장 동반 진출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면서 해외 건설 수주 회복을 위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06 이상훈

'똘똘한 한채' 종부세수 비중, 4년째 10% '정체'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가진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비중이 4년째 10% 선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의 종부세 비중은 2008년 30%를 넘기도 했지만 기초공제 확대, 공동명의 주택 증가 등의 영향으로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6년 기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339억원으로 전체 주택분 종부세(3천208억원)의 10.6%를 차지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 비중은 2008년 36.2%에 달했지만, 이듬해 18.8%로 반 토막 난 뒤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다. 2013년 10.7%를 기록한 이후에는 줄곧 10%대에 머물러 있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1주택자의 비중도 같은 기간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2008년 종부세 대상 1주택자는 18만2천490명으로 전체 주택분 종부세 대상(30만7천152명)의 59.4%에 달했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의 절반 이상이 1주택자였던 셈이다. 하지만 이듬해 41.6%로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뒤 꾸준히 하락세를 지속해 2016년에는 25.1%까지 내려앉았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의 '그물망'이 느슨해진 결정적인 계기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기초공제 3억원이 확정된 2008년 종부세 개편안이다. 이로써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6억원에서 사실상 9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소재 1주택의 종부세 과세 대상 제외 등의 안도 2008년 확정됐다. 부부간 공동명의로 주택을 거래하는 추세도 1주택자의 세수 비중이 작아지는데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는 종부세뿐만 아니라 증여세 등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재테크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의 주택 자산 중 공동명의는 11.3% 수준이었지만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공동명의 비중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세수 증가 효과가 다주택자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주택자의 세수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상대적으로 다주택자의 부담만 늘어나 고가 1주택의 투기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연합뉴스3.3㎡당 1억 원 돌파한 서울 반포 아파트 사진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와 아크로 리버 파크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2018-09-06 연합뉴스

[당정 수도권 116곳 거론 '파장']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인천도 타격 크다'

일자리 창출·혁신성장 핵심 3곳市 '특화단지조성' 등 전략 차질"균형발전 명분, 역차별 심해져"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116곳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대학,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 3개 기관이 이전 대상에 거론돼 파장이 예상된다.특히 인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여러 산업기반이 각종 수도권 규제에 묶여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공공기관마저 지방으로 이전될 경우 인천의 성장 잠재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와 논의 중인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 3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을 분류해 초안 작업을 한 뒤 당정 협의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항공안전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폴리텍대학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인천의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주요기관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인천국제공항과 유엔(UN) 녹색기후기금(GCF),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기관, 송도 바이오 집적화 단지 등을 특화시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과 항공안전기술원 등이 인천에 있는 특성을 살려 항공정비(MRO)단지 조성, 드론산업 육성, 항공산업 교육훈련센터 등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항공·공항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인천 성장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이다.이와 함께 한국환경공단을 포함한 인천 서구에 있는 6개 환경 관련 공공기관과 녹색기후기금(GCF), 국제 환경기구 등을 집적화한 'GCF 콤플렉스'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한국폴리텍대학의 경우 남동·부평산업단지 등 인천의 경제 기반인 제조업 분야 인력 양성 핵심 기관으로 1968년 전국에서 처음 개교했다. 개교 당시 명칭은 국립중앙직업훈련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전 대상에 이름을 올린 3곳은 인천에 없어서는 안 될 주요기관"이라며 "균형발전이란 명분 아래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역차별이 더욱 심해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호·김연태기자 boq79@kyeongin.com

2018-09-05 김명호·김연태

경기도내 공공기관 지방이전 거론 '민심 술렁'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기관에 경기도 소재 18개 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정치권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5일 당정에 따르면 지방이전 대상 기관 122곳 중 실제 이전을 추진해야 할 공공기관을 분류·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 내에선 이미 이전했거나 지정해제 된 6곳을 뺀 116곳이 이전 대상 목록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이 가운데 경기도에선 18개 공공기관이 이전 대상 검토 기관으로 거론된다. 지역별로는 성남이 9곳으로 가장 많고, 안양·고양이 각 3곳, 수원·용인·의왕이 각 1곳이다. 도내 이전기관 검토 대상의 절반을 차지한 성남시의 경우 분당구는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7개 기관, 수정구는 국방전직교육원, 한국국제협력단 등 2개 기관이 이름을 올렸다.안양시는 동안구가, 고양시는 일산동구가 타격이 클 전망이다. 안양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3개 기관이 모두 동안구에 몰려있고, 고양은 3개 기관 중 한국노인인력개발원, IOM이민정책연구원 등 일산동구에 있는 2개 기관이 검토대상이다. 이밖에 수원시 한국나노기술원, 용인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의왕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도 대상에 올라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주민반발이 커질 전망이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당장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타격을 비롯해 지역경제에 큰 악재가 될 것"이라며 "지방을 살리겠다고 수도권을 죽이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가 종합적인 측면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특정 기관의 이름이 거론되지만, 아직 검토는 시작도 안 했다.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1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능과 성격, 특징 등이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표참조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05 정의종·김연태

"쇠퇴도시 활력·주민참여 맞춤형 도시재생을"

경기도의회는 경기도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모델과 도내 늘어나는 빈집 대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5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선방안 토론회'와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경기도 주거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오전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론회는 기존의 철거방식이 아닌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주로 나왔다. 배웅규 중앙대 도시재생과 교수는 도시재생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연구원 이왕건 박사는 해외 도시재생사례를 들어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종구 도 도시재생과장은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현황 및 추진방향을 소개했다.박재만(민·양주2) 위원장은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의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해 쇠퇴도시에 활력을 넣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에는 이창균(민·남양주5) 의원이 대표발의로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문가와 업무 관련 담당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권혁삼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의 강의와 이창균 의원의 조례안 발표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이창균 의원은 "빈집이 증가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의 대규모 사업이 지연·취소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공동화 및 주거환경악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며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5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에 참석한 도의원들과 전문가들이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9-05 김성주

인천시 해양친수도시 조성… 철책 철거와 연계 '새판짜기'

최근 국방부 발표로 계획 다시수립기존 6개 거점 사업에 '신규' 반영해양관광벨트 등 朴시장 공약 추가인천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해양친수도시 조성 사업을 최근 나온 국방부의 해안선 철책 철거 방침과 연계한 새 판 짜기에 나선다. 인천시는 6개 거점을 중심으로 한 기존 친수공간 조성 계획에 철책선 철거사업과 관련된 신규 사업을 반영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인천공항, 영종도, 경인항(아라뱃길), 내항, 남항, 송도국제도시 등 6개 거점별 친수공간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해양친수도시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했고, 올해 4월에는 사업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기도 했다.인천시는 전체 사업 23개 중 만석부두 해양데크와 청라 일반산단 해양데크 등 6개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2020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 2035년까지 나머지 17개 사업을 단계별로 완성할 계획이다.기본구상을 수립할 때만 해도 군부대가 설치한 해안 철책의 철거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최근 국방부가 2020년까지 군사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철책은 과감하게 철거하겠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 연안 212㎞ 중 63.6㎞가 철책과 펜스로 가로막혀 있는데 이 가운데 38.6㎞의 철책·펜스가 철거될 계획이다.인천시는 박준하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해양 친수도시 조성 사업 추진 TF'를 꾸리고 내년 9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기본계획에는 기존의 6개 거점 사업 내용을 담되 철책선 철거를 전제로 한 신규 사업이 반영될 전망이다.박남춘 시장의 친수도시조성 관련 공약도 새로 추가된다. 박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인천 해안선을 잇는 세계적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해안 철책을 제거하고 마리나·크루즈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또 해양과 섬, 갯벌을 활용한 생태관광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인천시는 친수 인프라 사업과 해안선 철책 철거에 총 1조7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신청을 통한 국비 확보 전략을 세우고 있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팀 단위의 전담 조직을 과 단위로 격상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해양 체험 기회를 높이고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해양 문화공간을 창출해 나가겠다"며 "각 사업은 선도사업과 중·장기 사업으로 구분해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朴시장, 간부회의 모두발언-박남춘 인천시장이 5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실·국별 현안을 보고받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8-09-05 김민재

경기도, 공공이어 일반 '원가 공개'… 민간아파트도 바람부나

도시공사·건설사 공동분양 추가다산·고덕신도시 등 7704억 규모국토부도 공공주택 항목공개 시사신도시 조성 경기도에 영향 클듯10억원 이상 공공건설의 원가 공개를 단행(9월 4일자 1면 보도)한 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가 분양한 일반아파트의 공사 원가도 공개한다.이런 상황 속에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 같은 공개바람이 민간아파트 원가 공개까지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5일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분양한 민간참여 분양주택의 원가를 7일부터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5년 이후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중 민간참여 분양아파트 5건의 건설원가다.다산신도시 3개 블록, 고덕신도시 1개 블록, 동탄2신도시 1개 블록으로 모두 7천704억원 규모다.앞서 경기도는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인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공사 등 52건의 원가를 지난 1일부터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이어 공공이 분양한 일반아파트까지 원가 공개를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공공에서 공개할 수 있는 모든 건설원가를 공개하는 셈이다.앞서 공공건설 가격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14일 SNS에 "과거 4년 간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가 추가공개되면 공공건설의 투명성을 높이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27세에 취업한 청년이 수도권에서 내 집 하나 장만하는데 왜 15년이나 25년이나 걸리는지, 왜 그 기간은 점점 늘어만 가는지 의문"이라고 썼다.게다가 이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예방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분야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건설원가 공개 바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특히 기반시설비·택지조성비 등 분양원가의 기초자료가 공개되면 다수의 신도시를 조성 중인 경기도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일고 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현재로선 선분양에 대해선 아파트 구매자가 아파트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 선분양에 한해 민간아파트도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05 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