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화성 국제테마파크 일원 '부동산 투기' 열풍

기업 투자·정부지원 전망 '겹호재'송산 토지거래 713건중 절반 이상1필지 수십개 공유지분으로 쪼개업계 "기획부동산 큰 먹잇감" 지적송산그린시티 내 위치한 화성 국제테마파크 일원 부동산 시장에 일명 '지분거래'가 성행하는 등 투기 열풍이 불고 있다.6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등에 따르면 십수 년 넘게 각종 난관에 부딪혀 좌초 위기에 처했던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올 초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함께 지난달 정부가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복합 테마파크 건립을 지원하겠다고 나서자 가속도가 붙고 있다.우선협상대상자인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은 이 사업에 총 4조5천700억원을 투입해 화성 송산면 일원 315만㎡ 부지를 국제적 관광도시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복합 테마파크 등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와 공공부문 추가 투자를 비롯해 최대 10조원 규모 민간 및 공공부문 투자의 조기착공 지원 등을 담은 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업계에선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을 유력 후보로 거론, 이 일대 부동산 시장에선 겹호재로 떠올라 과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송산면 고포리 계획관리지역 내 임야 4천590여㎡가 13억9천900여만원에 거래되는 등 총 713건에 달하는 토지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 이상(374건)은 1필지를 수십 개의 공유지분으로 쪼개 투자자들에게 매도하는 식의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으로 주로 악용되는 지분거래로 조사됐다.지난해 같은 기간에도 중송리 소재 계획관리지역 내 한 잡종지(8천300여㎡)는 9억8천여만원에 매매되는 등 총 1천8건에 달하는 손바뀜이 일어났고, 지분거래는 478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업계에선 개발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획부동산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지역의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은 호재를 먹고 사는데 대기업이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정부까지 테마파크에 투자하겠다고 하자 큰 먹잇감이 된 셈"이라며 "이미 몇 년 전부터 기획부동산이 암암리에 활동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학석·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6-06 김학석·이상훈

'호재 잡자' 기획부동산 활개… 보상 노리다 쓴맛보는 서민들

컨설팅 업체들 '의심 거래' 확산道, 8월말까지 법위반 집중 조사영업행위 자체는 막지 못해 한계특사경 지도·점검권한 부여 시급화성 송산그린시티와 화옹지구 등 경기남부권 대규모 개발 예정지에서 이른바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다.일부 지역에선 이들 기획부동산의 달콤한 유혹에 속아 목돈을 투자한 서민들이 뒤늦게 피해를 호소하는 등 피해가 커지는 모양새다.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제3판교테크노밸리 개발 부지 인근에서 촉발된 기획부동산 지분거래 피해는 화성 송산그린시티와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옹지구, 용인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예정지 인근으로 확산됐다.기획부동산 업체들은 판교TV 인근인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자 지분거래자들이 호재 속에 선택을 받은 것이라며 되레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송산그린시티 부지와 직선 거리로 2.5㎞ 떨어진 임야 화성시 송산면 독지리와 천등리 등에서 수원 팔달구와 인천 계양구 소재 부동산경매 컨설팅 업체가 지분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소음피해 보상 사업을 노린 부동산개발업자들은 화옹지구 인근 원안리, 화수리, 호곡리 등지 전답에 개발행위허가 신고를 하고 2층짜리 철골조 상가나 샌드위치패널로 지은 이른바 '벌집주택'을 지어 분양해 차익을 남기고 있다.용인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예정지 인근인 맹리와 문촌리, 양지면 추계리 등지에서도 지분권자가 700여명에 이르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가 잇따랐다.부동산 경매·컨설팅 간판을 내건 기획부동산 업체는 전국에 2천여개로 추산된다.상황이 이렇자 경기도는 오는 8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획부동산 업체의 영업 행위 자체를 막지는 못해 특별사법경찰단에 강제조사권 부여 등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도 차원의 개발 사업을 빌미로 맹지에 가치를 부여해 팔아 치우고 있지만, 현행 법상 적발할 방법도 조사할 수도 없다"며 "특별사법경찰단에 기획부동산 의심 업체를 지도·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6-06 손성배

평택 중학교 신축현장, 손놓은 감리단… 설계와 다른 단열재 시공, 뒤늦게 발견

납품사 "단가 못맞춰 협의후 변경"道교육청 "차액회수, 재시공 안해"평택의 한 중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단열재 부실시공 의혹이 불거졌다.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태림종합건설(주)와 (주)정건이 시공하고 건원엔지니어링(주)가 감리하는 평택시 용이동 438에 신축 중인 용이중학교(지하 1층 지상 4층 9천923㎡)는 오는 7월 1일 이전 개교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준공을 앞두고 설계상 단열재가 아닌, 다른 제품의 단열재가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이중 신축 시방서를 보면 비드법 단열재 2종 2호를 시공해야 하나 2종 3호가 시공됐다. 2종 2호와 3호의 차이는 비중(무게)과 가격이다. 2호는 25㎏으로 104원, 2종 3호는 20㎏으로 90원이다.용이중 현장 단열재 납품 총액은 9천900만원으로 거래명세서에는 전부 2종 2호로 명시돼 있다.하지만 건설품질기술연구원의 밀도 검사 결과 기준치에 미달하는 수치가 나왔다. 단열재 납품업체인 가온누리 관계자는 "납품 전에 단가를 도저히 맞출 수 없어 시공사와 협의한 뒤에 2종 3호로 납품했다"며 "나중에 문제가 되자 시공사가 재시공 비용으로 2억원이 넘는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건축법 제23조 2항과 국토교통부 고시를 보면 설계도서와 법령해석, 감리자의 지시가 다를 경우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 순으로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시공사와 납품업체가 시방서와 다른 단열재를 납품하는 동안 정작 공사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감리단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졌다.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당초 계획과 다른 단열재가 학생들이 머무를 교실 천장과 외벽, 옥상 바닥 등에 들어갔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공사 위반 사항에 대해 부정당업체 지정 또는 자재 납품 단가 차액을 회수할 계획"이라며 "건축법상 기준에는 현재 시공된 단열재도 부합해 재시공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종호·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6-06 김종호·손성배

'두배 면적, 임대료 절반' 고양시의 기업 편애?

원마운트, 씨월드 비교 특혜논란개점시점·운영 유사 불구 차이둬市 "씨월드 고용인원 미달" 해명고양시가 일본계 투자자가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조례를 임의 탄력 적용해 토지 임대료를 감면해 줘 '특혜'시비가 불거지고 있는(6월 4일자 9면 보도) 가운데, 유사한 조건의 미국계 투자자가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엔 혜택을 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특히 해당 기업은 혜택을 받는 기업보다 임대면적이 절반 수준임에도 대부료는 2배 가량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6일 고양시에 따르면 일산서구 대화동 일대 4만8천28㎡ 규모의 토지를 일산원마운트에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11년간 임대해 대부료로 매년 2억3천여만원씩 받아왔다. 이 기간동안 시가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근거로 감면해 준 대부금만 약 80억원이다. 최장 2059년까지 일산원마운트 측에 토지를 빌려주고, 건물을 기부채납받는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일산원마운트와 같은 시기 오픈(2013년 5월)한 일산씨월드는 같은 외국인투자기업임에도 시로부터 대부료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위탁 운영을 맡겨 회사가 '직접' 고용하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시는 일산씨월드에 일산서구 대화동 일대 2만5천881㎡ 규모의 대지를 지난 2010년부터 임대했다. 일산씨월드는 여기에 해양생물 250종 3만4천여마리를 관람할 수 있는 4층 규모 아쿠아리움을 건설했다. 연 대부료는 4억6천700여만원으로 지금까지 시에 낸 금액은 46억7천여만원을 넘는다.일산씨월드와 일산원마운트는 상당부분 유사하다. 시로부터 토지를 빌려 자체 출자금으로 건물을 짓고, 이를 35년간 운영하다 시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이다. 게다가 일산원마운트는 일본계 투자기업에서 10%를, 일산씨월드는 미국계 투자기업에서 10%를 투자받았다. 두 업체 모두 지난 2013년 5월 문을 열었다. 유일한 차이점은 일산원마운트와 달리 일산씨월드는 건물을 위탁 운영한다는 점이다.시는 위탁운영업체에서 충분한 고용창출이 이뤄짐에도 이를 빌미로 회사의 '직접 고용창출'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일산씨월드가 일산원마운트에 비해 시에 빌린 토지가 절반 수준임에도 시에 내는 대부료는 2배에 달하게 됐다는 결론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산씨월드의 경우 고용인원이 10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조례 적용을 받지 못한 것일 뿐 일산원마운트에 특혜를 준 건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환기·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06-06 김환기·김동필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 '내달 재가동'

이달 중순 '성능검사' 마무리 예정교육부, 가이드라인등 정보 제공추경 877억 확보 중·고교 예산지원올해 초 성능검사 실시로 중단됐던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3월 7일자 2면 보도)이 다음 달 재개된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공기정화장치 성능검사가 이달 중순께 마무리돼 여름 방학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가능해진다.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기정화장치 미설치 비율은 지난 3월 기준 초등학교 30.9%, 중학교 92.1%, 고등학교 81.2%다.앞서 도교육청은 학부모 등의 요구에 따라 교육부와 함께 공기정화장치 성능 검사를 실시하면서 올해 지원을 중단했다. 도교육청은 조달청에 등록된 공기정화 제품에 대한 성능 검사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실험실에서 진행한 성능검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도 실험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어 현재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 검사 결과는 이번 달 중순께 나올 예정이다.검사 결과가 발표되면 교육부는 공기정화장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각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성능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후 학교는 물품선정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각 학급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또 1회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877억원을 확보한 만큼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기정화장치 시설이 없는 모든 중·고등학교에 예산 지원이 가능해졌다. 초등학교의 경우 올해 본예산에 692억원을 투자해 전체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도의회는 추경 예산 심의에서 기존에 설치된 공기정화장치 등록 제품의 검증이 필요하고 새로 설치해야 하는 학교의 경우 성능 검증을 마친 뒤 사업을 추진하도록 부대 의견을 달았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만간 성능 검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1달 정도 걸리는 만큼 여름방학을 활용해 설치를 하는 학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6-06 이원근

새아파트 '고분양가 심사기준 변경' 주변시세 100% 못 넘긴다

HUG '고무줄 논란' 3년만에 개선1년 이내·초과 등 분양기준 구체화비교사업장 '평균·최고가' 아래로"공표가와 체감가 차이 줄어들 것"불명확한 '고무줄' 심사로 고분양가 아파트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아파트 심사 기준을 변경, 앞으로 새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100%를 넘지 못할 전망이다.또 평형과 타입별로만 단순 산출하던 평균 분양가 산정방식도 평형별·타입별·층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가중치를 두도록 바꿔 분양가 역시 소폭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HUG는 6일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서 고분양가 및 '고무줄' 심사 논란이 불거진 것에 따른 조치다. 지난 2016년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 기준을 마련한 지 3년 만이며 오는 24일 이후 분양보증 사업장부터 적용된다.우선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기존 '지역 기준과 인근 기준'에서 '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 '준공기준' 등으로 구체화했다.1년 이내 분양기준은 인근에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를 비교하며 이때 비교사업장의 평균 분양가나 최고 분양가보다 초과하면 안 된다. 주변 시세의 10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1년 초과 분양기준은 주변에 분양한 지 1년은 넘었으나 준공이 안 된 아파트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고 비교사업장의 평균 분양가에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과 비교사업장 평균 분양가의 105% 가운데 낮은 금액으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준공기준은 인근에 준공한 지 10년이 되지 않은 아파트를 비교하며 평균 분양가를 비교사업장의 평균매매가 이내에서 심사한다.고분양가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평형별·타입별 공급면적의 평당 분양가를 산술평균해 평균분양가로 가중 적용해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하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평형별·타입별·층별 공급면적의 평당 분양가를 평형별·타입별·층별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격을 평균 분양가로 일괄 적용토록 했다.이로 인해 공표되는 산술 평균 분양가와 수분양자가 체감하는 평균 분양가 간의 체감도가 줄어들 것으로 HUG는 보고 있다.HUG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년 초과 분양기준' 및 '준공기준'의 경우 분양가 수준이 현재보다 다소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6-06 황준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몰아주기식 현물지원… '형평성 우려' 현실화

신청지역 - 가구로 제한 사업방식미신청 주민 반발 등 갈등 부채질남은 돈없어 예비비 활용도 못해공사, 협의체 의견 최대한 수렴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현물지원사업에 대한 파문(5월 31일자 6면 보도)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현물지원사업 초기부터 우려됐던 문제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신청 지역과 세대에 한해서만 현물을 지원하는 사업 방식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이 가장 큰 분노를 사고 있다.주민들은 하위 조직인 통·리별 사업추진위원회, 동별 마을발전위원회, 피해 영향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주민지원협의체에 이르기까지 위원들의 선출방식과 자격,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SL공사와 주민지원협의체는 "문제가 없다"며 이같은 지적을 무시해 왔다.피해 영향 주민들은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고 말한다. 서구 경서동의 한 주민은 "처음부터 신청, 미신청 세대를 구분하고 모든 사업비를 신청 세대에만 몰아준 것 자체가 문제"라며 "현물지원사업이 오히려 주민들끼리의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 추가로 미신청 세대 지원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다"라고 했다.인천 서구 경서동을 시작으로 번진 현물지원사업 논란은 김포 학운리로 번져 나가고 있고, 수도권매립지 영향권 전체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피해 영향지역 주민들은 "두 차례에 걸친 사업 접수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고, 홍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청을 제때 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일부 지역 위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현물지원사업의 참여 여부, 사업 방식 등을 결정한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다.이번 현물지원사업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전체 피해지역 53개 통 중 사업을 희망한 24개 통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전체 대상 세대(약 6천500세대)의 약 53%인 3천500여세대만 신청했다. 현물지원사업 파문이 커지면서 지난달부터는 사업 추가 신청 접수에 대한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SL공사는 현물지원사업 미신청 세대에 대해 각 지역의 예비비 등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SL공사가 검토하고 있는 예비비 활용이 일부 지역에서는 모두 소진돼 남은 사업비가 없다는 점이다.현물지원사업은 제2매립장 주민지원사업비 중 미집행된 사업비(약 233억원), 즉 예비비를 활용해 각 세대에 현물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각 통·리 사업추진위원회에서 남은 사업비 중 얼마를 현물지원사업에 활용할지 결정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남은 예비비를 모두 이번 사업에 쓰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쓰지 않은 주민지원사업비가 모두 현물지원사업 신청세대에만 돌아가고, 미신청 세대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SL공사는 지난해 책정된 제3매립장 주민지원사업비를 활용해 미신청 세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주민 모두의 몫으로 책정된 주민지원사업비를 일부 세대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난감해 하고 있다. SL공사 관계자는 "현재 미신청 세대 지원 방식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다. 여러 방안을 검토, 협의하고 있다"며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 영향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6-06 공승배

[김포]"공장피해 이주한 전원마을에 가구공장 웬말"

한강하구 숲 벌목 훼손 우려속에김포시, 대곶면에 5개동 신축허가"지역과 사전협의 공문약속 무시"주민들 176명 '건축 불허' 탄원서김포시 하성면 한강하구 접경지 임야에 제조업 공장이 잇따라 들어서며 마을숲이 마구잡이로 훼손(5월 31일자 8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수백여명이 거주하는 대곶면 한 농촌마을에도 대규모 공장이 건축을 앞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6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 대곶면 대벽1리 5천300여㎡ 부지(전)에 건물 총면적 2천180여㎡ 규모, 지상 1~2층 가구공장 5개 동에 대한 건축허가가 시에 접수됐다. 15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이 일대는 공장유도화지역이 아니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됐고, 5월 14일 심의에서 조건부 통과됐다. 하지만 지난 5월 들어서야 공장건립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1997년 이후 공장이 들어선 적 없던 수안산 자락의 거주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시를 성토하고 있다. 대벽1리 이장 이모(61)씨는 주민 176명의 서명을 받아 공장불허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최근 시에 제출했다.주민들은 특히 이곳에 공장허가 신청이 접수될 경우 시가 허가를 내기에 앞서 자신들과 협의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마을에 현수막 등을 붙여 저항하고 있다. 2017년 초 주민들이 "공장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자 시는 이를 들어주는 대신 '공장허가 신청 시 거주생활권보호 차원에서 주민과 사전 협의를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민들에게 보냈다.주민 김모(75)씨는 "고철 자재가 쌓여 있던 땅이 어느 날 갑자기 경작 중인 밭처럼 바뀌기에 이상하다 싶었는데 건축허가를 신청했더라"면서 "이웃마을 공장을 피해서 꾸준히 인구가 유입되는 살기 좋은 마을에 가구공장 하나 만들어지면 공단으로 변하는 건 순식간"이라고 우려했다.이에 시는 건축허가를 막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차량 진출입 문제라든지 공장가동 이후 날림먼지 등 주민피해 방지를 위한 보완을 요구했고, 보완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농지전용과 관련해 현장점검 후 복구 조치했다"며 "공장이 건립되는 데 있어 농지전용 측면에서는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한편 대벽1리 주민 40여명은 7일 오전 시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시 대곶면 대벽1리의 한 농촌마을에 대규모 가구공장 건축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가구공장 예정부지를 둘러보고 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6-06 김우성

특정인 집 '길포장 나선' 안성시… 공장 인허가 '준비된 특혜' 정황

신미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전직 축협조합장 아들 명의 사업폐목재 톱밥공장 노선 계획 일치지역사회 '사전계획' 의심눈초리시 "오해 인정 구간 제외 검토중"안성시가 특정인을 위한 도로 포장사업을 추진해 특혜시비(6월 3일자 9면 보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특정인의 공장 인·허가를 돕기 위해 해당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한 정황이 포착돼 물의를 빚고 있다.6일 안성시 등에 따르면 최근 전직 축협조합장 A씨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신미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 노선이 A씨 아들 명의로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폐목재 이용 톱밥공장의 진출·입로 노선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농로(농업용 도로)에 대한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한 톱밥공장 진출·입로 노선과도 같다.게다가 톱밥공장 인·허가를 위해 시에 서류를 접수한 시점과 농어촌공사에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시점, 시가 추진한 도로 포장공사 계획 시점이 차례로 이어진다.A씨 아들 명의로 진행 중인 톱밥공장 인·허가 서류는 지난해 3월 시에 접수된 이후 진출·입로 미비로 보완이 떨어지자 같은 해 8월 특혜시비가 된 노선으로 진출·입로 계획을 세워 보완을 완료했다. 이후 A씨 아들 명의로 지난 3월 농어촌공사에 같은 노선으로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았고 시는 지난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해당 노선의 아스콘 포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추진했다.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지역사회에서는 시가 A씨를 돕기 위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도로 포장공사를 추진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주민 김모(46)씨는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노선이 마을을 드나드는 외길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A씨가 사도처럼 사용하고 톱밥공장 인·허가를 위해 사전에 계획한 노선을 시가 그대로 적용해 시민의 혈세로 도로 포장공사를 하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이는 명백한 권력형 비리인만큼 철저한 감사나 수사를 통해 A씨와 부화뇌동한 공무원을 색출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론화된 사안을 봤을 때 시민들이 충분히 특혜로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다만 A씨가 아들 명의로 공장 인·허가 중인 사실을 몰랐을뿐더러 현재 특혜시비가 된 구간을 총 노선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신미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는 시가 삼죽면 미장리 612번지 일원에 위치한 농로 1.2㎞ 구간을 총사업비 8천160만원을 들여 폭 4m로 도로 포장하는 사업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전직 축협조합장인 A씨가 아들 명의로 톱밥공장 인·허가를 받기 위해 안성시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각각 제출한 공장 진출·입로 노선도가 안성시가 최근 추진한 신미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 노선계획도와 일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붉은 점선 표시)

2019-06-06 민웅기

안양 '스타트업 파크' 1차 서류 '패스'

전국 신청지 14곳중 10여곳 통과2차 현장평가 12~21일까지 진행중소벤처기업부가 공개 모집한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 1차 서류심사에서 안양시가 통과했다.6일 안양시에 따르면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1차 심사에서는 신청지 14개소 중 안양시를 비롯한 10여 곳이 1차 서류평가의 벽을 넘었다.시는 사업신청 후보지로 구 수의과학검역원 부지(약 2천300㎡)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안양 스마트 스타트업 파크' 신축을 제시했다.2차 현장평가는 오는 12~21일 10일간 진행되며, 7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신청지에 한해 3차 사업발표에 참여할 수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말 3차 발표에 이어 올해 조성할 1개소에 120억여원을 바로 지원하고, 향후 조성할 5개 지역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 후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안양 스마트 스타트업 파크에는 스타트업 기업 40곳과 성장기업 20곳이 한 곳에 입주하며, '5G 유비쿼터스'로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킹 가능한 존(Zone)이 구축된다.최대호 시장은 "'스타트업 파크' 유치를 통해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은 입주공간·멘토링·브랜딩·마케팅·투자유치·지식산업권 획득 등 법률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향후 10년 동안 유니콘 기업 10개와 데카콘(초거대 스타트업) 기업 2개가 탄생하는 안양 스마트 스타트업 파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9-06-06 이석철·최규원

인천지법, 별관·주차타워 건립

이달중 설계공모·내달 19일 선정서울고법 원외재판부 등 공간 확보238억 들여 이르면 2021년 2월 착공주차난으로 몸살을 앓는 인천지방법원에 별관과 주차타워를 신축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인천지법은 이달 18~20일 '인천지법 별관 증축과 주차타워 설치공사 기본설계용역'을 위한 건축설계공모(제안공모) 등록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제안서 제출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다. 인천지법은 접수된 제안서를 심사해 7월 19일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당선자에겐 기본설계권과 실시설계권이 주어진다.인천지법 별관과 주차타워 신축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에 따른 공간 확보와 현재 법원 청사 과밀화 해소가 주된 목적이다. 총 사업비는 238억원이다. 인천지법 별관은 현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법원 내 제3주차장 땅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연면적 8천608㎡)로 건립할 계획이다. 별관에는 종합민원실 분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사무실, 민사법정, 재판부 합의실, 조정·준비절차실 등이 확충될 전망이다.또 인천지법 청사 내 주차난을 고려해 현 법원 테니스장 부지에 지상 3층 규모 주차타워도 지을 계획이다. 인천지법은 내년 10월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이르면 2021년 2월께 착공한다는 목표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6-06 박경호

화성시, 송산·봉담·우정등 10곳 도시재생 '경기도 최종 승인' 사업 탄력

근린 7·시가지 2·주거지지원형 1곳사람중심·신구 조화·문화 등 설정'2027년 화성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경기도의 최종 승인을 받아 화성시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6일 화성시에 따르면 2018년 선정된 뉴딜사업지 황계(선도)를 포함해 송산, 남양, 매송, 봉담, 황계(일반), 병점, 화산, 향남, 우정 등 총 10곳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됐다.유형별로는 근린재생형 7개소, 중심시가지형 2개소, 주거지지원형 1개소다. 시는 '3대가 어우러지는 효의 도시 화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산업중심지 화성' '5감만족 문화가 꽃피는 행복한 화성'의 '345 R-city 행복화성'이란 비전 아래 ▲사람이 중심이 되는 주거환경 재생 ▲신구산업 조화로 지역경제 재생 ▲커뮤니티 중심의 사회문화 재생 ▲재생을 통한 도시매력 발굴 등 4가지 목표를 설정했다.도시재생전략계획은 구도심 지역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과 사업, 지역 자산 등을 조사 발굴하고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이다. 2013년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시·군이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한다.시는 지난해 2월부터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의 기틀을 마련하고 구도심을 활성화하고자 공청회 및 시 의회 의견청취, 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했다.서철모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뿐만아니라 지역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주민들이 기다려온 재생사업들이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시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4일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공고했으며 도시재생과에서 그 내용을 직접 열람할 수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06-06 김학석

육지갈등 대체 매립지 '바다로 눈 돌린다'

여론의식 3개시·도 부지찾기 답보인천시, 일본식 해상매립 靑 제안해양과학기술원 "기술적으로 가능"법적 근거·설치기준 마련 등 필요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대체 부지 찾기에 나선 인천시가 육지가 아닌 바다에 폐기물을 투기해 매립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제안했다. 일본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도입한 방식으로 우리나라도 해양·환경관련 법제 정비만 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인천과 경기·서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 8월 종료 예정이다. 3개 시·도는 이를 대체할 신규 매립장 부지를 찾고 있으나 주민 여론을 의식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선정하는 용역을 진행했으나 결과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인천시는 지역 갈등을 불러오는 육지가 아닌 바다로 눈을 돌렸다. 일본처럼 바다에 차수 기능을 갖춘 호안을 만들고 폐기물 소각재를 묻어 매립장을 만드는 방식이다. 매립이 끝나 육지가 되면 항만 시설로 활용한다. 일본은 총 75곳의 해상매립지(총 면적 4천489만㎡)를 갖추고 있다.폐기물로 매립장을 조성한 국내 사례는 없으나 2014년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GS건설이 공동으로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고 현행법으로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천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밀히 따지면 지금의 수도권매립지도 육지처럼 보이나 매립 준공이 끝나지 않은 공유수면에 폐기물을 묻고 있는 방식이다.해상매립장 조성을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항만법에 해상매립장에 대한 개념을 도입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설계·시공과 관련한 지침도 없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다. 또 폐기물 처리는 지자체 사무이고, 10만㎡ 이상의 대규모 해상 매립은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통정리도 필요하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일본 출장에서 요코하마와 오사카의 해상매립장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돌아와 국내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해왔다. 인천시는 이를 중장기과제로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4일 청와대 김우영 지역발전비서관 주재로 열린 환경부와 3개 시·도 국장급 회의에서 정부 주도의 대체 매립지 조성을 건의하면서 해상 매립 방식도 함께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법적 근거와 설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일본은 해상매립장을 통해 육상의 갈등을 피해 안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고, 매립 종료 후 새로운 해양공간을 확보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며 "일본 방식도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6-05 김민재

타워크레인 파업 철회…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

양대 노조·임대사업자 등 합의소형 안전대책·관행 개선 논의전국적으로 총파업에 나선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파업(6월 5일자 1면 보도)을 철회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양대 노조, 임대사업자, 시민단체 등과 협의한 결과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 소형 타워크레인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이날 합의에 따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파업은 철회됐다.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구성될 협의체에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 시민단체, 타워크레인 사업자, 건설단체 관련 인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협의체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제정, 면허 취득, 안전장치 강화 등 안전 대책과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기계 임대사업자 특성에 맞지 않는 계약이행보증제도 개선 등 건설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는 방안도 협의체에서 다뤄진다.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과 함께 불법으로 구조를 바꾸거나 설계에 결함이 있는 장비를 현장에서 퇴출하고 모든 전복사고는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며 "제작 결함 장비에 대한 조사, 리콜도 즉시 시행해 건설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6-05 김영래

인천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예타 내달 발표

수도권에서 처음 추진되는 국립 해양전시시설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다음 달 발표된다.5일 인천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7년 9월 시작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7월 발표하기로 했다. 기재부와 해양수산부, 인천시 등은 지난 5월 예비타당성 조사의 마지막 절차인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끝마쳤으며 이달 종합평가를 끝으로 조사를 마무리한다. 수도권 최초로 추진되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예타를 통과하게 되면 인천 중구 북성동 일원 2만7천335㎡에 지상 4층(연면적 1만6천938㎡)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정부는 이미 올해 예산에 박물관 설계비 16억7천700만원을 반영했지만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예산 집행이 지연돼 왔다.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서울과 경기 등 2천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해양교육·문화체험을 위해 건립되는 만큼 입장객 수 산정 등 예타 조사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항목에서 경제성을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현재 국가에서 운영하는 해양관련 박물관이나 과학관 등은 부산, 포항, 울산, 서천, 목포 등에 분산돼 있다.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모여사는 수도권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해양관련 박물관이 없다.인천시 관계자는 "해양박물관 사업이 기재부 예타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에 예타를 통과하면 박물관은 2021년 착공에 들어가 2023년 준공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6-05 김명호

스마트시티 기술 융합 도시재생 사업… 경기도 여야 초선 "성공 추진" 손잡다

경기지역 여야 초선 의원들이 스마트시티 기술을 융합해 공간과 플랫폼을 제공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국토교통부 출신인 송석준(자유한국당·이천) 의원과 임종성(더불어민주당·광주을) 의원 등 여야 의원이 함께하는 국회규제개혁포럼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 제2회 전문가라운드 테이블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구축의 성공방안 모색'이라는 토론회를 개최, 스마트시티 추진방안 마련에 나섰다. 송 의원은 "지난 첫 토론회 때는 스마트시티 건설이 대한민국을 글로벌 리더로 부상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번 2차 전문가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정부와 학계, 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마련한 자리인 만큼 스마트시티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방향 제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도 "스마트시티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핵심 정책"이라며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조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명확한 만큼, 신속한 제도 개선을 통해 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의 성공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발제를 맡은 권혁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정부의 스마트시티 조성, 확산을 위해 중점 추진 중인 주요 정책 및 사업 ▲과감한 규제개선 ▲혁신 성장 동력 R&D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국가 시범도시 추진)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회는 권 정책관을 비롯해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등 정부 관계자와 학계 언론계 인사 등이 대거 참석해 도시재생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6-05 정의종

의정부 카일·하남 콜번 '도시개발 재구상'… 238개 사업 본격화

경제활성화·주민편의 증진에 맞춰6건 추가·8건 제외·17건은 변경돼2022년까지 39조6949억 규모 투입전문가 의견수렴 행안부 승인 추진공공기관, 대학 유치가 무산된 의정부 캠프 카일과 하남 콜번 기지에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등 39조6천949억원 규모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발전 종합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새로 반영돼 기존 39조1천228억원 규모에서 5천721억원이 증가됐다.경기도는 5일 오후 의정부시 맑은물환경사업소 대강당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2018~2022) 변경(안)' 공청회를 열고, 주민·전문가 의견을 수렴·검토해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을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이날 공청회에서 공개된 새로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정부·파주·동두천·화성·하남 등 5개 시군의 반환공여구역과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구상을 담고 있다.변경된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은 기존 240개 사업에서 6건이 추가되고 8건이 제외, 17건이 변경돼 238개 사업이 담기게 됐다.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중 의정부 캠프 카일과 하남 콜번은 각각 공공기관 및 대학 유치가 무산됨에 따라 활용계획을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했다.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는 효율적 토지이용 차원에서 가능지구 재정비 촉진구역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당초 공원이 계획돼 있는 곳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을 바꿨다. 화성 쿠니에어레이져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내에 평화기념관을 건립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정부 호원중~서부로 연결나들목 개설사업을 신규로 반영했다. 포천 소흘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가 결정됨에 따라, 포천 고모IC~송우간 도로확포장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관련부처·지자체사업 및 민자사업'의 경우, 1천400억여 원이 투입되는 양주 테크노밸리와 3천800억여 원 규모의 양주 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새로 추가해 4차 산업혁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정상균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변경안은 변화된 여건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익 증진에 목적을 뒀다"며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조속히 시행돼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1월 기준 경기도내 반환 대상 공여구역은 34개소 총 173k㎡로, 이는 전국 179k㎡의 96%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6-05 전상천

사유지에 만들어진 도로 소송전… '정반대 판결' 최종승자는 누구?

옹진군 신도 2곳서 법정다툼중"수익권 포기 아니다" 땅주인 승다른건은 "포기로 본다" 郡 이겨엇갈린 판단 대법원 상고 '주목'인천 옹진군 북도면 신도에서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를 두고 새 땅 주인들이 "내 땅에 깐 포장도로를 철거하라"는 취지로 옹진군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인접한 사유지 도로 2개 지역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2건의 소송을 냈는데 그 판결 중 한 건은 옹진군이 승소했고, 다른 한 건은 오히려 옹진군이 패소해 서로 결과가 엇갈렸다. 사유지에 낸 도로를 둘러싼 토지주와 지자체 간 소송전이 어떻게 결판날지 관심이 쏠린다.5일 옹진군에 따르면 북도면 신도리에 있는 1천83㎡ 규모 토지소유주가 사유지 중 113㎡에 지자체 도로가 포함됐다며 옹진군을 상대로 '포장도로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해 인도하라'는 취지로 인천지법에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최근 옹진군이 패소했다. 앞서 이 소송 1심에서도 재판부는 토지주 손을 들었고, 옹진군이 항소한 바 있다.밭과 일부 주택을 가로지르는 해당 도로는 50여년 전부터 조성됐다는 게 옹진군의 설명이다. 2015년 토지주가 바뀌면서 사유지 부분에 낸 도로를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고, 옹진군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1심·2심 재판부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해당 도로는 사실상 지자체가 '지배 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소유주가 토지를 사용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다.인근에 있는 다른 토지주도 옹진군을 상대로 자신의 토지 안에 깐 도로를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 1심에서는 오히려 옹진군이 승소했다. 해당 사건 1심 재판부는 "이전 토지 소유주가 1965년부터 자신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 스스로 또는 마을주민들과 공동으로 도로를 개설했거나 도로 부지를 무상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본다"고 인근 도로와는 정반대 판결을 했다.유사한 사안에 대한 법원 판단이 엇갈리자 옹진군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받기로 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해당 도로가 철거되면 마을주민들이 통행할 길이 부족해 큰 불편을 겪게 된다"며 "토지소유주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이익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6-05 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