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양 '한국국제전시장 E2-2BL 킨텍스역 K-TREE' 공급

'생활형 숙박시설' 422실 조성전시장 코앞 관람객 방문 최적개별등기 가능·전매 제한 없어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E2-2BL에 '한국국제전시장 E2-2BL 킨텍스역 K-TREE'가 공급될 예정이다.'킨텍스역 K-TREE'는 지하 4층~지상 16층 규모로 생활형 숙박시설 422실(전용 21~44㎡)과 업무시설, 판매시설이 조성되며 이달 중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설 고양시 킨텍스 일대는 경기 서부축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주변 일대 아파트, 오피스텔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웃돈이 형성되고 있다.특히 '한국국제전시장 E2-2BL 킨텍스역 K-TREE'는 킨텍스 내에서도 뛰어난 입지로 안정적인 수익을 예상할 수 있다. 킨텍스 전시장이 바로 앞에 있어 전시장을 찾는 기업가, 관람객들이 장기간 머무르기에 최적화된 입지를 갖췄다.지난해 서울 모터쇼에 194개 업체 참여에 61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올해 킨텍스 1· 2전시장에 사전 예약된 전시회 및 박람회 행사만 424회에 달해 생활형 숙박시설의 예상 수요를 짐작할 수 있다.또 킨텍스 일대서 추진되는 한류월드, K-컬처밸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준공되면 장기체류 한류관광객이 유입될 가능성도 품고 있다.전 세대 테라스 설계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 햇빛의 각도를 고려해 설계된 독특한 외관을 선보인다. 실내에는 TV, 냉장고, 에어컨, 취사시설, 침대 소파 등 가전가구와 집기를 프리미엄 풀옵션으로 무상 제공한다.전용 20㎡ 내외의 소형 면적 위주로 구성돼 투자자들의 부담은 낮췄으며 개별등기가 가능하고 전매제한이 없어 객실 매매가 언제든 가능하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포스코ICT와 은성산업에서 시공 예정이며 브랜드 이미지와 안정성을 확보했다. 운영은 생활형 숙박시설 전문 운영사에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관리, 투명한 자금관리와 수익배분이 가능하다.'킨텍스역 K-TREE' 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605-2에 견본주택을 오픈할 예정이다. /고양일산 킨텍스역 K-TREE 조감도. /(주)에이블미디어 플러스 제공

2018-09-05 경인일보

[수원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방치된 망포지구 나대지 '체육 메카'로 부활

2514가구 규모 사업비 2713억원축구장 4개 크기 특화공원 조성내달 실시계획 인가 2020년 완공아이파크캐슬 아파트 '프리미엄'수원 남부권에 2천500세대 아파트 단지와 축구장 4개 크기의 대규모 특화공원을 조성하는 '종전부동산 망포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오는 10월 본궤도에 돌입한다. 지난 2013년 당시 수원지역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으로 포함돼 그동안 관심이 쏠렸던 망포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내달 초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올 연말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5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망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비 약 2천713억원을 들여 수원 망포동 234 일원 21만9천834㎡의 부지에 2천514세대의 주택과 도시기반시설(공공청사 포함) 등을 조성한다. 수원시는 전체 부지 가운데 12만 8천628㎡를 주거용지(민간분양 1천674세대, 공공임대 840세대)로, 3천214㎡는 준주거용지, 1만481㎡는 공공청사와 도서관 용지로 계획했다. 나머지는 도로·주차장·공공공지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계획인구는 6천285명 규모다. 특히 망포지구에는 2만 6천600여㎡ 규모의 부지에 체육 기능을 중심으로 한 활동형 체육특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지 면적으로 따지면 공공임대 아파트 840세대가 들어설 부지(3만여㎡)와 비슷한 규모다. 이 공원에는 편의시설뿐 아니라 지상 2층(연면적3천여㎡) 규모의 북합체육시설이 들어선다. 수영장과 테니스장, 체력단련실, 다목적 강당 및 체육관 등을 갖춘 시설이다. 이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3년 12월 수원지역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2015년 8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제안,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 통보를 비롯한 개발계획(안) 요청,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전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협의(심의)도 완료한 상태다.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달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12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0년 12월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망포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부동산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지난해 8월 입주한 2천140세대 규모의 힐스테이트 영통 아파트가 입주 1년 만에 분양가보다 2억 원 이상 오른 6억5천만원에, 내년 1~3월 입주를 앞둔 2천945세대 규모의 영통 아이파크캐슬 아파트 역시 분양권에 1억5천만 원의 웃돈이 붙어 5억8천만원대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상황이다.망포지구 인근 A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망포지구는) 그동안 이런저런 소문만 무성할 뿐 도심 속 나대지로 방치돼 있었다"며 "안 그래도 망포지구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 드디어 올해 안에 첫 삽을 뜬다고 하니 이곳 일대 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달 29일 오후 망포동 태장마루도서관에서 바라본 망포지구의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망포지구 위치도./한국농어촌공사 제공망포지구 위치도./수원시 제공

2018-09-05 이상훈

'이천 마장 리젠시빌 란트 더웰' 603가구 규모 조성

3300가구 인근단지 '완판행진'2차 305가구 내일 일반에 분양경강선등 '사통팔달' 교통입지이천 마장 택지개발지구가 수도권의 유망 택지지구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이천 마장 택지개발지구는 이천 최초의 택지지구로 기존의 낙후된 구도심을 대체할 주거지로 손꼽히고 있다. 그동안 이천에 아파트 공급이 수요 대비 현저히 부족했던 만큼 잠재 수요는 풍부하다.현재 마장 택지개발지구에는 생활편의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지난 3월 농협 하나로마트가 준공을 완료, 영업 중이며 각종 근린생활시설 공사도 한창이다.마장 택지개발지구는 약 3천30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지구내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모두 조성 예정이어서 향후 인프라가 모두 갖춰지면 집값 프리미엄도 기대해 볼만 하다.이런 인기 덕분에 마장 택지개발지구내 분양 단지는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호반건설이 B3, B4블록에 공급한 '이천 마장 호반베르디움 1, 2차'를 비롯해 A2블록의 '이천 마장 리젠시빌 란트 더웰' 1차분 역시 성공적으로 공급을 완료했다.(주)리젠시빌주택은 '이천 마장 리젠시빌 란트 더웰'은 A1, A2블록에 지하 1층~지상 20층, 총 603가구로 지어진다. 1차(A2블록)분 298가구를 100% 분양 완료한 '이천 마장 리젠시빌 란트 더웰'은 마장 택지개발지구에서 유일하게 공급되는 전용 57㎡의 단일 소형 틈새상품이다. 가족 구성원이 적은 신혼부부나 어린 아이를 둔 가정에 큰 인기를 끌 전망이다.2차(A1블록)분인 305세대는 7일 일반 분양한다. 입주민 편의를 위해 홈 IOT(사물인터넷) 시스템이 적용된다. 스마트 앱을 이용, 생활가전 제어나 가스잠금, 난방,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등을 손쉽게 작동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개교할 예정이며 도서관도 가깝다. 단지 앞으로 중심상업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관공서 용지가 예정돼 있어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택지지구 내 가장 우수한 입지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와도 가깝다. 사통팔달 교통여건도 좋다. 영동고속도로 덕평IC를 통해 수도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호법JC를 거쳐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서이천IC, 42번 국도, 325번 지방도도 위치해 있다. 복선전철 경강선 이천역을 이용하면 판교 신도시와 서울 강남권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이천은 2016년 경강선 개통 이후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인구유입도 꾸준히 늘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말 착공하고 2020년 10월 준공예정이라 향후 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이천 마장 리젠시빌 란트 더웰'의 견본주택은 이천시 안흥동 320-1번지에 마련돼 있다. /이천'이천 마장 리젠시빌 란트 더웰' 조감도. /(주)리젠시빌주택 제공

2018-09-05 경인일보

"정부, 과천에 7천100호 미니신도시급 택지 검토… 경기도 4만호 물색"

정부가 과천에 미니 신도시급인 주택 7천100호를 신규택지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아울러 안산과 광명, 의정부, 시흥 등 경기도에서만 총 8곳의 지자체에 4만호에 육박하는 신규택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민·의왕·과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현재 경기도에서 8곳을 신규 택지로 지정하기 위해 작업 중이다.8곳의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한 상세 지역명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으나, ▲안산 2곳(162만3천㎡ ,74만5천㎡) ▲과천(115만6천㎡) ▲광명(59만3천㎡) ▲의정부(51만8천㎡) ▲시흥(46만2천㎡) ▲의왕(26만5천㎡) ▲성남(6만8천㎡)이 포함된다.우선 안산의 74만5천㎡ 부지는 현재 지자체와 협의 중이고 광명, 의정부, 시흥, 성남, 의왕 부지는 6∼8월 지구지정 제안이 들어갔다.이어 안산 162만3천㎡(주택 9천호)와 과천 부지(7천100호)는 지자체에 지구지정 제안을 할 예정으로, 안산은 사전 협의를 마무리 했지만, 과천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정부가 검토 중인 이들 신규택지 후보지의 총면적은 542만㎡에 달하고 목표로 제시된 건설 호수는 3만9천189호에 이른다.앞서 국토부와 LH는 경기도에 12곳의 입지를 발표한 바 있다.의왕 월암, 군포 대야미, 부천 원종, 부천 괴안,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2, 성남 복정, 성남 금토, 김포 고촌2 등 9개 지구 479만1천㎡에 3만9천901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지구 지정은 이미 완료됐다.주민공람이 완료된 화성 어천, 성남 서현, 시흥 거모 등 3개 지구 250만2천㎡는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다.신규 지정을 추진 중인 8곳까지 합하면 경기도에 추진되는 신규 공공택지는 총 20곳으로 1천272만3천㎡에 9만6천223가구가 공급된다.신창현 의원은 "과천은 남태령과 양재대로 교통이 포화상태라 '선교통 후개발'이 필요하다"며 "업무 및 IT기업, 상업시설 등 자족시설, 문화시설 등 강남기능의 일부를 이전하는 자족시설 중심으로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정부가 수도권 내 추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경기도에서만 과천과 안산 등지 8곳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권과 인접한 과천 후보지는 면적이 미니 신도시급인 115만6천㎡에 주택 7천10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가 설정돼 관심을 끈다. 사진은 과천시 전경. /경인일보DB

2018-09-05 송수은

인덕원~동탄,인천·수원발 KTX 등 4개 철도사업 본격화… 철도공단 설계착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인덕원∼동탄, 여주∼원주, 인천·수원발 KTX 등 신규 철도사업 4건의 설계를 오는 6일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이 완성되면 수도권 남부 지역주민들의 고속철도 접근성 향상과 인천∼강릉 철도 축이 완성된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사업은 인덕원역과 분당선 영통역, SRT 동탄역을 연결해 수도권 서남부 주민들의 고속철도 접근성을 향상하고, 광교·영통·동탄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교통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여주∼원주 철도건설 사업은 월곶∼판교와 원주∼강릉 철도 사이를 연결하는 것으로, 사업이 끝나면 인천에서 강릉까지 직통으로 열차운행이 가능해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남부지역과 강원지역 발전과 대중교통 활성화가 기대된다.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수인선 송도역에서 경부고속철도와 연결되고, 수원발 KTX 직결사업은 경부선 서정리역과 수서고속철도를 잇는 사업이다.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과 경기도 수원에서도 경부·호남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어 지역주민의 교통편의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김상균 이사장은 "4개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수도권 남부 주민들의 고속철도 접근성이 향상되고, 인천과 강릉을 연결하는 철도 축이 완성돼 철도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들 사업에 총 3조6천762억원이 투입돼 7만2천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승철기자 leesc@kyeongin.com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인덕원∼동탄, 여주∼원주, 인천·수원발 KTX 등 신규 철도사업 4건의 설계를 오는 6일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인일보DB인덕원~동탄 등 4개 철도건설사업 노선도. /한국철도시설공단 제공

2018-09-05 이승철

정부,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로 과천·안산 등 경기지역 8곳 물색… 4만호 육박

정부가 안산, 과천 등 경기도 내 8곳을 수도권 내 추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검토, 4만호를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에 따르면 LH가 현재 경기도에서 8곳을 신규 택지로 지정, 신규 택지 후보지는 안산 2곳(162만3천㎡, 74만5천㎡), 과천(115만6천㎡), 광명(59만3천㎡), 의정부(51만8천㎡), 시흥(46만2천㎡), 의왕(26만5천㎡), 성남(6만8천㎡)으로 전해졌다. 안산과 과천의 경우 지자체에 지구지정 제안을 앞두고 있으며, 광명, 의정부, 시흥, 성남, 의왕 부지는 지난 6∼8월 지구지정 제안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8곳의 총면적은 542만㎡에 달하고 목표로 제시된 건설 호수는 3만9천189호에 달한다.앞서 국토부와 LH는 경기도에 12곳의 입지를 발표한 바 있다.이에 따라 의왕 월암, 군포 대야미, 부천 원종, 부천 괴안,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2, 성남 복정, 성남 금토, 김포 고촌2 등 9개 지구 479만1천㎡에 3만9천901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지구 지정은 이미 완료된 상태다.또 주민공람이 완료된 화성 어천, 성남 서현, 시흥 거모 등 3개 지구 250만2천㎡는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다.신창현 의원은 "과천은 남태령과 양재대로 교통이 포화상태"라며 "업무 및 IT기업, 상업시설 등 자족시설, 문화시설 등 강남기능의 일부를 이전하는 자족시설 중심으로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신규 지정을 추진 중인 8곳까지 포함할 경우 경기도에 추진되는 신규 공공택지는 총 20곳으로 1천272만3천㎡에 9만6천223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디지털뉴스부

2018-09-05 이상훈

김현미 장관 "집값 오르는 게 제일 마음 아파…잠도 잘 못 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잇따라 예방하고 서울지역 집값 상승 등 현안에 대해 대화하면서 "집값이 오르는 게 제일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손 대표가 "집값 올라간다고 난리죠. 집값 이제 안정돼요?"라고 질문하자 "더 노력해야죠"라면서 "요새 잠도 잘 못 잔다"라고 답했다.그러면서 "특히 서민·청년의 경우는 직결되니까, 다른 어떤 정책보다 주택정책이 아픈 송곳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정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집값 이야기가 나왔다.정 대표는 "이명박정부에서 강남 세곡지구를 해서 새 아파트를 기존 아파트보다 싸게 공급하니 집값이 안정됐다. 그런데 분양가가 공개 안 되면 집값에 기름 붓는 격이다"라며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봐야 결국 강남 집값은 못 잡는다"며 정부와 여당의 공급 확대 방침을 비판했다.정 대표는 이어 "김 장관이 와서 집값을 잡았다고 해야 명장관으로 기록이 되지, 집값 못 잡았다고 하면…"이라며 "분양가 공개는 법제사법위에서 자유한국당이 발목 잡고 있는데 정 안되면 시행령으로 해 달라"고 당부했고, 김 장관은 이에 "작년에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잘 알겠다"고 답했다./디지털뉴스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신임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왼쪽)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5 디지털뉴스부

설립인가전 모집 '화성 조합아파트' 피해 속출

비봉면 구포리 일원 2200가구 모집市 인가 난색에 1·2블록 나눠 진행2블록 조합원 잇단 탈퇴·환불요청"모두 소진" 업무추진비 제외 환급화성시의 한 지역주택조합(가칭)이 조합 설립 인가도 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수백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4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A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지난 2016년 6월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614의 12 일원에 2천200세대의 지역조합 아파트를 건립한다며 조합원을 모집했다.토지 매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홍보에 1천600여명의 조합원이 몰렸고, 추진위는 517억원 상당의 계약금과 192억원(1인당 1천2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거둬들였다.그러나 지구단위계획 상 대규모 인구 추가 배정은 어렵다는 화성시의 입장에 따라 추진위는 2천200세대를 1·2블록 형태로 나눠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이와 함께 추첨을 통해 조합원 1천100명을 1블록에 배정하고, 500명을 2블록에 배정한 뒤 우선 1블록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했다.이에 2블록에 배정된 조합원들은 조합 탈퇴와 함께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 환불을 요청했지만, 추진위는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계약금만 돌려줬다.조합원을 모집할 당시 분양대행사에 계약 1건당 800여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해 업무대행비가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조합원 500명분의 업무추진비 60억원 중 57억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3억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2블록 조합원 A씨는 "사업 진행이 늦어질 경우 업무 대행비와 계약금을 모두 환불해 준다고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데, 업무대행비를 받지 못했다"며 "통상적으로 계약 수수료는 3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위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800만원의 거금을 계약 수수료로 지급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추진위 관계자는 "계약 수수료를 지급하고 남은 잔금을 기존 2블록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남은 조합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석·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9-04 김학석·이준석

보급 급급한 '미니 태양광' 종이한장에 의지한 '안전'

2년간 '베란다형' 2600여곳 설치풍압·전기안전성 등 점검 무방비국·도비 들여 2천여가구 추가계획道 "서울 기준 발전적 도입 검토"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태양광)사업 확산을 위해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공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아 안전문제는 외면한 채 실적 쌓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4일 경기도와 경기도에너지센터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6년부터 미니(베란다형) 태양광 설치 사업을 시작해 총 2천692곳에 설비용량 54만2천979㎾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했다.최근에는 국·도비 5대 5 매칭 사업으로 10억187만2천원을 들여 2천355가구에 설비용량 74만7천666㎾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기도 미니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하지만 시공 기준이 단 1장짜리 표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풍압에 견디는 시험 수행 등 구조적·전기적 안전성을 시공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점검하지 않아 설치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무방비 상태다.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베란다에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보급에만 열을 올리며 구체적인 시공 기준이 없어 안전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미니태양광 시공 기준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서울특별시는 지난 2014년 상반기부터 '태양광 미니발전소(가정용 베란다형) 시공 기준'을 마련했다.서울시 시공 기준에는 태양광 패널과 거치대가 이탈하거나 추락하지 않도록 태양광 패널 및 거치대와 난간 사이에 추락방지 로프를 연결하도록 돼 있으며 빗물에 의한 합선 사고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등이 27쪽에 걸쳐 빼곡히 명시돼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미니발전소는 공동주택 난간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도와 준공연도, 풍압 설계 등을 먼저 정했다"며 "건축물 이상의 풍압점을 50m/s로 설정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서울 시공 기준을 검토해 전국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서울보다는 미흡하지만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공고를 낼 때, 시공 기준을 첨부해 알리고 있다"며 "서울의 시공 기준을 발전적으로 검토해 도입·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공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아 안전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미니태양광.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9-04 손성배

특별공급 청약통장 사들여 60억 챙긴 일당

정부가 신혼부부나 임산부, 장애인, 탈북자,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아파트 분양물량 중 10%대를 특별공급한다는 점을 이용, 이들의 청약통장을 구입한 뒤 청약에 성공하면 이를 되팔아 6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임신진단서까지 위조해 제도적 허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일 주택법 위반(청약통장 매매, 부정당첨, 모집 광고) 등 혐의로 전모(38)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조모(27)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통장을 판매한 청약통장 명의자 295명을 같은 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총책인 전씨 등 일당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청약통장 1개당 300만~1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광고한 뒤 총 295개의 청약통장을 사들여 전국 인기분양지역 특별공급분 253가구, 일반공급분 42가구에 당첨 받아 1가구당 최대 1억원까지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아 6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이들 일당은 동탄2신도시(38가구)와 평택 고덕(34가구), 서울 여의도·송파(19가구), 하남 미사(11가구), 성남 판교(3가구) 등 프리미엄이 높은 전국 인기분양 지역을 노렸다. 특히 이들은 현 주택청약제도 상 증빙서류와 자격요건 및 가점 사항을 신청 때에만 형식적으로 확인할 뿐 당첨 후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제도적 맹점을 악용해 특별공급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기 지역을 범행 무대로 삼았다. 범행에 가담한 유형으로는 신혼부부(91명)와 장애인(80명), 다자녀(45명), 탈북민(7명), 장기 군 복무(1명) 등으로 다양했다.한편 경찰은 통장을 팔아넘긴 통장 명의자 295명과 공급계약이 체결된 257가구의 분양주택에 대해 지위 무효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고 불법전매행위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9-04 김영래

동네서점 '기 살리기'

道, 리모델링·문화활동형 지원업체 모집… 중복 신청도 가능경기도는 동네서점을 지역사회의 문화 활동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2018 힘내라! 경기 동네서점' 프로젝트에 참가할 지역 서점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힘내라! 경기 동네서점' 프로젝트는 기존 서점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꿔주는 리모델링 지원형과 지역서점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도록 도와주는 문화활동 지원형 2개 분야로 진행된다.리모델링 지원형은 10개에서 15개의 지역서점을 선정해 노후시설 교체 등 서점당 최대 2천만원까지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비용을 지원한다. 문화활동 지원형은 10개의 서점을 선정해 연말까지 3개월간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서점당 300만원씩 지원한다.대형 체인서점(프랜차이즈)과 중고책 서점 및 이미 지원을 받은 곳을 제외하고 지역서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별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프로젝트 참가 희망자는 리모델링 지원형의 경우 인테리어 개선계획을, 문화활동 지원형의 경우 문화활동 운영계획을 첨부해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gcon.or.kr)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문화활동 지원형은 오는 20일까지, 리모델링 지원형은 다음 달 5일까지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9-04 김태성

공급 늘리고 보유세 강화 '투트랙'… 실수요자 거주에 '초점'

공공택지 14곳 확대 GB 해제 유력다주택자·초고가 주택 종부세 인상거래세는 완화 주택처분 유도 전망집값 상승에 매매·전세 대출 영향8월말 가계대출 4조 ↑ 552조 돌파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의 고공행진이 멈추지 않자 당·정·청이 앞다퉈 진화에 나서고 있다.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 세력보다는 실수요자의 거주를 유도하겠다는 골자로 뜻을 모으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2014년 이후 49개월 연속 상승하고 평균 매매가격도 7억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강의 규제책으로 꼽히는 8·2 부동산대책의 '실패론'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다급해진 정부는 물론 정치권, 청와대까지 전방위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공급확대·보유세 강화 '투트랙'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신혼부부 희망타운 조성에 이어 공공택지 목표량을 30곳에서 44곳 이상으로 14곳 이상 늘리기로 하는 등 공급 확대 방안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44곳 이상의 신규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은 36만2천호에 달할 전망이다.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이곳에 주택을 조성하는 방안도 가시화되고 있다. 부지 확보를 위한 도심 재개발은 원칙적으로 불허할 방침이어서 그 대안으로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수도권 지역 30여곳에 3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국토부도 수도권에 공공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신 당정은 지난달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뛰어넘는 보유세 강화 대안으로 투기세력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공급 확대와 함께 '투트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공급 자체를 늘리는 동시에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 수도권 집값이 지속해서 급등할 것이라는 기대를 누그러뜨리겠다는 것. 가격 안정을 전제로 자유로운 거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거래세를 완화하는 방안에도 긍정적이다. 이와 관련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종부세 중 고가주택에 대해 세금을 올린다면, 세수가 늘어난 만큼 당연히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공급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급 차원의 대책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박자를 맞췄다.■ 가계대출 부추기는 주택담보대출, 집값 상승이 원인치솟는 집값에 주택 매매와 전세를 구하기 위해 대출을 끌어쓰면서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 규모도 55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발표한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552조3천921억원으로 전달보다 4조6천549억원 증가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전월 대비 증가액이 평균 2조7천756억원에 그쳤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증가 폭이다.이처럼 큰 폭으로 늘어난 배경에는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달 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2조8천770억원 늘어난 392조2천794억원으로, 총 가계대출의 71%에 달한다. 증가액은 2016년 11월(3조1천565억원)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높다.금융업계는 집값이 빠르게 오르자 조급해진 매수자들이 따라붙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에 포함되는 전세대출이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전세대출 잔액(추정치)은 지난달 말 기준 39조8천451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7조7천208억원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3개 은행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분(6조8천834억원)보다 많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세대출이 주택 매매용으로 유용돼 집값 상승을 더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정부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다주택자는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04 황준성

[구산동 '도서관마을' 찾아 강조]문재인 대통령 "이제는 지역밀착형 일상생활SOC에 투자"

"삶의질 향상·일자리 확충 효과""함께 공존 포용국가로 가는 길"'예산확대' 등 구체적 계획 소개문재인 대통령은 4일 "공공투자를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로 전환해 나가겠다"며 "이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지역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을 찾아 '대한민국 국민생활 SOC 현장방문 시리즈-동네 건축 현장을 가다'라는 제목의 행사를 소화했다.서울 은평구 구산동 주민들은 앞서 서명운동을 통해 연립주택 3개를 활용한 도서관을 만들었고, 2016년 서울시 건축상과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을 받았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대규모 SOC 위주의 정책을 폈고, 도로·철도·공항·항만 투자를 기반으로 산업을 일으켜 경제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일상에 필요한 생활시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가족 규모가 줄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삶의 질이 중요한 가치가 되면서 경로당·어린이집·보건소·체육관 등의 시설이 필수가 됐다"며 "정부는 생활에 밀접한 이런 시설을 과거 대규모 토목 SOC와 차별화해 생활 SOC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생활 SOC 투자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지향하고,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고, 함께 공존하는 포용사회·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생활형 SOC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투자 계획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관련예산을 5조8천억원에서 8조7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투자'까지 합치면 12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60개의 주민체육센터를 설치해 (주민들이) 10분 이내에 체육시설에 도착해 운동하겠다는 결심을 수월하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작은 도서관도 모든 시군구에 한 개씩 243개가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사인이 담긴 연설문집과 책 50권도 도서관에 기증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04 전상천

송도·청라·검단 학교신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통과하나

인천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심각12개교 건설안… 오늘 심사결정결과따라 학교대란등 파장 촉각인천 송도·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의 학교 신설 여부가 5일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신도시인 이들 지역에 12개 유·초·중학교를 새로 짓는 계획을 제출했는데, 심사 결과에 따라 '학교 대란', '아파트 건설 사업 지연' 등 인천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인천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출한 학교 신설 사업 계획의 골자는 오는 2022년까지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에서 12개 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3천240억원이다. 지역별로 보면 송도 7개교, 청라 1개교, 검단 4개교다. → 표 참조인천시는 신도시 과밀 학급 문제가 그 어느 지역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그동안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심)를 하면서 '예산 적정 배치', '학령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학교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는 보수적인 결과를 내온 점을 감안하면 인천의 경우 여파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교육부 중투심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7개 학교를 신청한 송도국제도시다.이정미 국회의원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까지 송도 6·8공구내 세대 유입은 총 1만7천469세대, 유입 초등학생은 5천500여명으로 예측된다.심사 대상 4개 초등학교의 신설 계획이 모두 통과해도 학급당 34명을 겨우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초등학교 신설 계획의 절반만 통과되면 2020년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60명을 초과하는 과대·과밀 학교가 등장할 수도 있다. 청라국제도시도 만만한 상황이 아니다. 특히 2021년 개교를 목표로 한 34학급 규모의 '청호 초·중 통합학교' 신설 계획에 대해 시교육청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계획이 보류·부결되면 청라 지역 중학교의 학급당 평균 인원은 40명을 넘어서게 된다. 검단신도시에서 시교육청은 남단, 북단 사업지에 각각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씩 모두 4개교 신설 계획을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신설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아파트 건설 사업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방침을 세웠다. 시교육청의 동의가 없으면 주택 건설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하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학교가 없다"며 "최대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인천의 상황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09-04 김성호

불에 잘타는 '엉터리 방화문'… 감리·시공업체등 105명 입건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화재 발생 시 화염 확산을 방지하는 법정 설비인 방화문을 엉터리로 시공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방화문 제조업자 A(64)씨 등을 비롯해 시공업체, 감리업체 관계자 105명을 입건하고 이들 가운데 방화문을 대리 제작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한 브로커 B(58)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천에서 오피스텔, 상가 건물 670곳을 신축하면서 갑종방화문이 아닌 일반 철문을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법상 연면적 1천㎡ 이상 건물은 1시간 이상 연기·화염 차단이 가능한 성능을 확보한 갑종방화문을 시공해야 한다.A씨 등은 생산 단가를 줄이기 위해 방화문의 주요 구성품인 방화핀을 빼고, 갑종방화문보다 반값도 안되는 싼 철문을 썼다. 갑종방화문 제작 기술이 없거나 시험 성적서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들은 브로커 B씨를 통해 '대리 제작', '시험 성적서 위조'를 통해 납품했다.경찰은 방화문 제조, 시공, 시험 성적서 발급, 감리자 확인 등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에 인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화재실험-4일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적발한 성능 미달 방화문에 대한 화재 실험이 실시된 경기도 화성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센터에서 실험 15분여 만에 불길이 치솟고 있는 방화문을 연구센터 관계자들이 살펴보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09-04 김명래

부동산 '미끼 매물'에 골머리 앓는 경기도…단속 기준·제재 손질 필요

단속 기준·처벌 모호해 '활개' 지난달 2만1824건, 작년比 5.8배 증가전국 1위 화성, 용인·성남 뒤이어… KISO, 강도 높은 제재방안 검토#포털사이트에서 화성 동탄의 A아파트에 대한 매물을 확인하고 3일 뒤 부동산을 찾은 김모(36)씨는 이내 발길을 돌려야 했다. 3억7천만원이라고 게시된 포털의 매매가격과 달리 4억원을 불렀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전날 매매가를 3천만원 올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허위 매물은 아니라"면서 다른 매물로 회유했다. 김씨는 "미끼 매물이 아니냐고 따졌지만 원래 집값은 집주인 마음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최모(31·여)씨도 신혼집을 알아보기 위해 용인 일대의 부동산을 찾았지만, 포털사이트나 관련 모바일 앱에 나와 있는 저렴한 매물은 막상 구하기 어려웠다. 최씨는 "싼 가격에 나와 있는 매물은 이것저것이 안 좋다는 말만 하더라. 결국 정해진 곳으로만 유도해 애꿎은 시간만 허비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이처럼 소비자를 우롱하는 부동산 허위매물이 끊이지 않지만, 단속 기준과 제재가 모호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3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천8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천773건 대비 5.8배 증가했다. 이중 화성이 2천302건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용인과 성남도 각각 1천898건, 1천357건으로 2위와 3위를 기록하는 등 최상위권을 모두 경기도가 휩쓸었다. → 표 참조문제는 허위매물을 올리더라도 별다른 처벌과 조치가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부동산 거짓·과장 표시 광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단속 대상은 건설사의 허위 분양광고에 국한된다.월 3회 이상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부동산을 상습범으로 관리하고 허위매물을 삭제하는 선에서만 조치가 끝나고 있다. 또 허위매물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표시광고법에는 허위 매물 검증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법 역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거짓매물 게재만 금지할 뿐이다. 게다가 모바일 부동산 앱은 KISO에도 가입되지 않은 실정이다.이에 대해 KISO 관계자는 "허위매물 등록 등 위반 시 업무정지 및 벌금을 부과하는 강도 높은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04 황준성

인천항 '준설전 해도(海圖)' 1년 넘게 모르고 썼다

영흥도 북부해역 신항 진입항로해양조사원 해도상 '15.1·13.3m'실제보다 얕게 표기, 대형선 우회해수청·항만 뒤늦게 "연말 반영"인천 신항 항로를 16m로 준설했지만, 국립해양조사원은 1년이 넘도록 수심이 13~15m로 표기된 해도(海圖)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신항의 수심이 실제보다 1~3m 얕은 바다로 표기된 것이다. 이럴 경우 대형 선박의 신항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가장 최근 발행한 지난해 11월 기준 해도에는 인천 옹진군 영흥도 북부 해역 인천 신항 진입 항로 2곳의 수심이 15.1m와 13.3m로 표기돼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신항에 8천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선박이 드나들 수 있도록 진입 항로 준설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 해역의 수심도 16m 이상이 돼야 한다.인천해수청이 최근 국립해양조사원과 함께 해당 해역의 수심을 다시 측량한 결과에서도 이 일대의 수심은 17m와 19.2m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도 제작 과정에서 1988년과 1999년에 수심을 측량한 자료를 활용해 해도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게 인천해수청의 설명이다. 준설 공사가 마무리된 지난해 4월 이후 해도가 변경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1년 6개월여 동안 잘못된 해도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셈이다.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행하는 해도는 전 세계 선사로 배포돼 선박이 우리나라 항만에 입출항할 경우 해저 지형을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선사 등은 해도를 토대로 각 항만에 대형 선박이 이용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있다는 게 항만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해도에서 실제 수심보다 낮게 표기되면 대형 선박이 항만을 이용하지 않거나 일부러 돌아가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1년 넘게 해도가 잘못 표기돼 있었지만, 인천해수청 등 인천항 관계기관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 관계자는 "대형 선박은 적정 수심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고 위험 때문에 해당 항만을 이용하지 않는다"며 "대형 컨테이너선이 입출항할 수 있도록 증심을 했으면 해도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영흥도 북부 해역은 인천항계 밖에 있어서 국립해양조사원이 정기적으로 측량하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에 오류가 있었다"며 "국립해양조사원과 협의해 올해 말 발행되는 해도에는 변경된 수심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9-04 김주엽

송도 워터프런트 타당성 확보… 경제청, TF 만들고 설득 작업

투자심사 '일부 통과' 후속조치방재·수질개선 필요성 등 설명주민 '축소 반발' 항의문자 빗발인천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이 경제성 부족으로 일부 구간(1-1단계)만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후속 조치에 나섰다. 4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최근 송도 워터프런트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동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경제성 제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컨소시엄은 '타당성 분석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인천경제청 설명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보도자료와 입장문, 기자회견을 통해 1-2단계 등 나머지 구간의 경제성 제고 방안을 찾겠다고 발표했었다.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2개 단계로 나눠 서측·북측·남측 수로를 만들고, 송도 11공구 조성사업과 연계해 동측 수로를 내는 대형 프로젝트다. 하지만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전체 구간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1단계 사업만 허용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이와 별도로 워터프런트 사업이 방재와 수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에게 설명하고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올해 4월 완료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편익분석)값이 기준치인 1을 넘지 못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워터프런트 상황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G타워에 상황실을 설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세부 운영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팀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조건부 통과한 1-1단계 조성공사는 일상 감사, 계약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께 발주될 예정이다. 2단계 공사를 위한 사전 절차인 '2단계 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비용 일부는 인천시의회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상태다.한편, 송도 주민들은 관계 공무원들에게 항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지난 1일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재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9-04 목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