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기도청서 '주거정책' 발표]道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 보급하겠다"

청년 임대주택 6만1천가구 배당도차원 일정물량 직접공급 눈길5년뒤 57만6천가구로 비율 11.6%복지국가인 'EU'보다 높아질듯경기도가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호를 보급하겠다는 주거 정책을 발표했다. 도 계획대로라면 5년 뒤 경기도의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EU(유럽연합)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20일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해 당장 3만3천호를 공급하고 2019년 4만1천호, 2020년 5만1천호, 2021년 4만4천호, 2022년 3만2천호가 공급된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20만호 중 30% 이상인 6만1천호를 신혼부부·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가장 시선을 끄는 부분은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소화하기만 했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직접 일정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도는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4만1천호를 직접 공급한다. 이럴 경우,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자체 공급 비율은 기존 5%에서 20%로 대폭 높아지게 된다.지난해 경기도 전체 주택 444만호 중 공공임대주택은 37만6천호로 전체 주택 대비 8.5%의 비율을 차지했지만, 경기도의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되면 2022년에는 전체 주택 495만호 중 공공임대주택이 57만6천호로 그 비율은 11.6%까지 높아진다. 이는 복지국가가 다수 속한 EU(유럽연합)의 9.3%보다 높은 수치다.다만,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전체 사업비 24조7천억원 중 85%에 해당하는 20조원 가량을 정부 기금에서 융자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도 제기된다. 이럴 경우, 현재 156% 수준인 경기도시공사의 부채 비율은 223%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됐다.이 실장은 "경기도시공사의 부채 비율이 높아지긴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권고하고 있는 부채비율인 250%에는 못 미친다"면서 자본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 8월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 산정 시, 공공임대주택에 따른 부채는 제외하도록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을 개정해 줄 것을 행안부에 건의했다.이와 함께, 지자체의 발전 로드맵과 정부 주택정책이 잡음 없이 융화될 수 있도록 택지개발 지구 지정 발표에 앞서 경기도·지자체·정부가 함께하는 '사전 협의체' 구성을 다시 제안할 예정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20 신지영

[인터뷰]정치권 "철도망 5·8·9호선을 뚫어라"

이현재 동북부 심각한 교통문제 해결주광덕 광역버스 한계 철도사업 필요김한정 2022년완공 차질없도록 협의'철도망 5·8·9호선을 뚫어라!'하남과 남양주 등 경기동북부지역 여야 의원들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서울 주택난 해결을 위해 들어서고 있는 신도시와 보금자리·행복주택 입주민들의 교통망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경기도 구간보다 서울 구간의 느림보 공정률에 비상이 걸린 지역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공동대응하는 모습이다.하남이 지역구인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5호선과 9호선 하남 연결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이번에 국토교통위원회로 상임위까지 변경했다. 그는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광역철도 5·8호선 조기완공과 지하철 9호선 계획 수립은 하남 미사지구, 별내·갈매·진건지구 등에 조성되는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누구보다 5·8호선 공정률의 문제점을 앞장서 지적했고, 서울시 국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같은 당 주광덕(남양주 병) 의원도 "수도권 인근 주민들은 서울에서 직장과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의 교통혼잡만 주장하면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광역버스로는 노선 운용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철도사업이 필요하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여당인 김한정(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구간 착공이 일부 지연됐으나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2022년 완공에는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확보를 통해 4호선 진접선과 8호선 별내선을 연결하는 철도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7년과 2018년 각각 43억원과 37억원을 증액한 것처럼 올해 예산심의에서도 예산 때문에 공사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20 정의종

시흥갯골 그린벨트서 수개월간 '불법 골재'

사토 반입·세척수·재생모래 흔적"배곧·인천 등 건설현장 곳곳 반출"市, 내달 12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시흥배곧신도시 서해안로(월곶~신천IC) 확장공사가 진행 중인 시흥 방산동 779의 48 갯골 일원. 20일 오전 11시께 이곳 현장에는 공사용 덤프트럭이 외부 사토를 끊임없이 실어 날랐고, 재활용된 재생모래 반출행위도 확인됐다.얼핏 보면 이 현장은 서해안로 확장공사 구간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곳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자 개발제한구역으로 토지의 용도는 염전부지다. 일반적으로 골재를 생산하려면 골재 신고 필증을 관할당국에 신고하고 선별·세척·파쇄 또는 관련 시설 설치 신고사항 등도 준수해 시설을 운영할 수 있지만, 이 지역은 일체의 골재 생산행위가 금지돼 있다. 그런데도 이 지역에서는 수개월 전부터 무허가로 외부 사토를 반입해 재생모래를 생산하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시흥시가 조사에 착수했고 골재채취법 위반 행위로 판단, 다음 달 12일까지 토지주와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실제 이날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부지에서는 재생모래가 곳곳에 쌓여 있었으며 재생모래 생산에 사용된 세척수가 고여 만들어진 물웅덩이가 곳곳에서 확인됐다. 허가된 골재처리업체의 현장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더욱이 문제는 불법 장소에서 생산된 재생모래가 수개월 전부터 인근 배곧신도시 공사장을 비롯해 인천지역 공사현장에 유입돼 공사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제보자 A씨는 "수개월 전부터 외부사토가 골재로 재생돼 건설현장 곳곳으로 반출됐다"고 주장했다. 관련 업계 관계자도 "공사장에 사용되는 골재는 고품질 KS인증을 받은 골재가 사용돼야 한다"며 "이곳 불법 시설에서 생산된 골재가 건설현장에 반입됐다면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시흥시 관계자도 "불법 행위에 대해 신고가 접수돼 현장을 확인했다"며 "다음 달 12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부과와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재호·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9-20 심재호·김영래

"영종2지구 개발 멈춰라"… 인천 환경단체들 한목청

3개 단체, 시청 앞서 기자회견"멸종위기종 집단서식지 위협 갯벌 매립할 이유 없어" 주장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갯벌을 매립하는 영종2지구 개발사업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을 지속한다는 입장이어서 환경단체와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가톨릭환경연대 등 3개 환경단체는 20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영종2지구 갯벌매립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영종2지구 개발사업은 영종도 북쪽과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사이 공유수면 3.93㎢를 매립해 관광·산업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이들 환경단체는 멸종위기종을 해치는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립 예정지역이 멸종위기종인 흰발농게의 집단 서식지일 뿐만 아니라 알락꼬리마도요 등 멸종위기 조류들의 휴식처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또 이들 단체는 대부분 영종 경제자유구역이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상황에서 갯벌을 매립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3년 영종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138.3㎢의 땅 중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남아 있는 땅은 51.3㎢다. 절반 넘는 땅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대부분의 땅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는데, 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멸종위기종이 사는 갯벌을 매립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경제자유구역의 문제는 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를 과다하게 산정, 공급한 것이라는 2015년 감사원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인천경제청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의 목적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공항 물류부지 부족 등으로 인해 자유무역부지를 계속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경단체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환경 영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9-20 공승배

사회문제로 커진 '노총 밥그릇싸움'

경인지역 올해 고용투쟁 1600여건업계·노동자 상생 대책마련 촉구인천시 부평구 소재 '부개인우 주택재개발' 현장에서는 지난 17일부터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 10여명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결성된 이 노조는 한국노총 제2노조로 불리고 있다.이 현장에는 모두 4대의 타워크레인이 들어설 예정인데 민주노총이 2대의 크레인타워를 운영하고 한국노총 제1노조와 입찰 공사업체가 각각 1대의 타워를 운영할 계획이다.이 같은 상황에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는 배분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연일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시공사와 입찰업체는 크레인 배분 논의 과정에서 우리 노조를 완전히 배제했다"며 "일자리를 위해 집회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같은 날 한국노총 조합원 수십 여명은 오산시 소재 LG화학 신축공장에서 '노조원 고용촉구' 집회를 개최했다.이곳 현장에는 이미 전국 건설인노동조합 동부지역본부 동부지회 소속 노조원 B씨가 일하고 있는 현장이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조합원을 고용해달라고 투쟁에 나섰고 급기야 이곳에서 일하던 타 노동조합 조합원을 폭행했다.그러나 경찰은 "집회신고를 내 처벌할 수 없다"고 안내했고 폭행당한 B씨는 현재 자비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건설노동계의 일명 '고용투쟁'이 경인지역 곳곳에서 벌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인천지방경찰청이 집계한 경인지역 고용 투쟁(집회) 건수는 올해 1월부터 8월 말 현재 1천600여건(경기지역 1천364건, 인천지역 307건)에 달한다.더욱이 집회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경찰력 낭비,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문제 등 사회 문제화 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인천의 한 공사현장 관계자는 "노동계의 밥그릇 싸움에 현장만 죽어난다. 이 같은 악습이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경기지역 한 건설사 관계자도 "이제 정부가 나서 건설업계와 노동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했다. /김영래·공승배기자 yrk@kyeongin.com

2018-09-20 김영래·공승배

불에 강한 건설자재 '그라스울' 화성 반도체 공장 화재피해 줄여

연소 확대 막고 건물구조 유지30% 비싸지만 '안전효과' 우수불에 강한 건설자재인 '그라스울'이 화성 반도체 세정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9월 20일자 9면 보도)의 확대를 막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무기성 단열재인 신소재가 나왔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공장이 불이 잘 붙는 유기성 건설자재인 샌드위치패널로 지어져 화재 안전에 취약한 실정이다.20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내 사용(임시)승인을 받은 공장은 총 8천402곳으로 이중 일반철골구조가 7천844곳으로 93.3%를 차지한다. 일반철골구조는 대부분 스티로폼 샌드위치패널로 지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앞선 19일 오후 1시 18분께 화성시 구문천리 930의 17 일원 싸이노스 제2공장(지하 1층 지상 2층 4천366.02㎡)에서 불이 나 공장 직원들과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소방당국 추산 4억8천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소방당국은 다행히 공장 건물이 불연재인 그라스울패널로 지어져 연소 확대를 막은 것으로 보고 있다.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바로 옆 샌드위치패널조 공장은 불이 붙은 뒤 금세 무너져 내렸다"며 "반면 그라스울로 지어진 공장은 심한 화재 이후에도 건물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불을 안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고 말했다.그라스울은 유리의 원재료인 규사 등을 주재료로 무기섬유를 솜 형태의 울(wool)로 뽑아내 만드는 보온단열재다.업계 한 관계자는 "샌드위치패널의 화재 위험성 때문에 최근 신축 공장 대부분은 그라스울패널을 채택한다"며 "가격은 30%가량 비싸지만, 화재 안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설명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9-20 김학석·손성배

'고촌중 수영장건립 진통' 정치논리 작용 ?

여유부지 없는데 무리한 추진에학생수 적은 市 외곽 선정도 문제관계자 "지역구 일부 정치인 주도운영주체 늑장합의 우리도 후폭풍"여유부지가 없었던 김포 고촌중학교에 수영장을 포함한 다목적 체육시설이 무리하게 추진(9월 19일자 10면 보도)된 배경에 정치논리가 다소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불거졌다.20일 김포교육지원청과 김포시 등에 따르면 김포지역 공공 실내수영장은 풍무동 풍무국민체육센터와 마산동 김포한강스포츠센터, 통진읍 통진문화회관 세 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어린 학생들의 생존수영교육을 우선시하는 시설이 아니어서 학교거점 공공 실내수영장의 필요성이 수년 전부터 대두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각 학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목적 체육시설을 고촌중에 짓기로 하고 교육부 공모에 신청했다. 생존 수영교육 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기준으로 고촌읍에는 2천435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하지만 고촌읍과 마찬가지로 교내에 실내수영장이 없는 운양동에는 4천350명, 장기동은 5천564명, 장기본동은 5천573명의 초·중학생이 밀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3개 동은 김포시 전체로 볼 때 중간지점에 위치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부지도 협소하고 시 외곽에 위치한 고촌중을 공모에 올려 덜컥 국비를 지원받은 게 적정한 판단이었느냐는 목소리가 뒤늦게 새어나오고 있다.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고촌읍을 지역구로 둔 일부 정치인이 수영장 건립을 먼저 주도했다는 인식이 조직 내에 없지 않다"고 했고, 시 관계자는 "소유권과 운영 주체에 대한 명확한 확약 없이 정치권에서 앞서 나가는 바람에 행정기관들이 후폭풍을 맞은 형국"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오후 교육지원청과 시, 학부모, 시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참석한 협의회에서는 수영장을 운동장에 짓기로 최종 결정했다. 체육관만 지으려 할 때도 운동장 말고는 부지가 없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한 가운데 학부모들은 학교구성원들과 사전협의가 충분치 않았던 점에 대해 항의했다.이에 대해 보좌관 A씨는 "정치적으로 몰아갈 사안이 결코 아니다. 그런 시선이면 국회의원이 지역구 학교 신설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정치행위"라며 "체육관조차 없는 학교는 고촌중이 유일했기에 공모 내용상 고촌중으로 추진된 것이고, 당시 학교장과 운영위원장 등이 분명히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영장을 찬성하는 학부모도 많고 지역사회도 반기는 분위기다. 추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안전 등과 관련한 학부모 의견을 수시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부지가 협소한 김포 고촌중학교 운동장에 다목적 수영장 건설이 추진되자 학생들이 학교 도서관 입구에 포스트잇 등을 통해 '수영장 건설을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09-20 김우성

부천 상동 38만2743㎡ 영상문화단지 단계적 개발

1단지 복합·CT산업·캐릭터센터市, 우선 사업자공모 주민설명회부천시 상동 38만2천743㎡ 규모의 영상문화산업단지가 단계적으로 개발된다.시는 20일 시청 소통마당에서 1단지 22만143㎡ 부지 중 복합시설용지(7만7천99㎡)와 CT 산업 및 캐릭터센터 용지(1만7천641㎡) 등 8만4천740㎡를 우선 개발할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시는 경제 및 시장여건 등의 변화와 대규모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고려, 단기간 일괄개발이 어렵고 영상문화단지 2단지의 '아인스월드' 임대기간(2020년 2월)이 남아 있어 조기 사업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사업자가 결정돼 있는 만화영상진흥원(2만1천287㎡), 웹툰융합센터&예술인 주택(9천540㎡), 한국영화박물관 부지(9천288㎡), 기업혁신클러스터(3만276㎡)를 제외한 사업자 미결정부지 8만4천740㎡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 등을 조건으로 민간사업자를 찾고 있다.시는 공모 참가자격으로 대표 주간사(국내법인) 지분율 30% 이상, 외국투자가 지분율 30% 이상으로 2개 사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정했다. 문화·집회시설 및 방송통신시설은 복합시설용지 연면적 중 10% 이상으로, 준공 후 반드시 민간사업자가 최소 10년 이상 관리·운영토록 했다.공동주택 도입의 경우 1천 세대 이하로 제한하고 오피스텔은 전체 업무시설 연면적 중 30% 이내로 해 줄 것을 제안키로 했다.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도로, 공원, 상하수도, 통신, 가로등 등 1단지 전체 기반시설 조성 후 무상귀속 받기로 하고 영상문화단지와 호수공원을 연결하는 브릿지 조성 등 공공기여 방안도 공개했다.시는 2단지 16만2천600㎡는 서부 수도권 최고의 만화, 영상, 미디어 중심의 융복합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후속조치로 오는 12월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는 용도를 준주거지로 변경하고, 도로와 공원 등의 시설 결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2단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9-20 장철순

평택 국제대교 240m 사고구간 이달중 재시공

지난해 8월 26일 평택 서·남부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평택호 횡단도로의 일부인 다리 건설현장에서 교각 상판이 붕괴 돼 안전진단을 받았던 평택 국제대교(1월 19일자 15면 보도)가 사고 1년여 만에 재시공된다.평택시는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호 횡단도로인 평택 국제대교(총 길이 1천350m, 4차로) 사고 구간의 재시공 계획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당시 사고는 총 길이 240m의 교각 상판 4개가 20여m 아래 호수 바닥으로 떨어졌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시는 지난 2월 22일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공사 시행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했고, 3월 국제 대교 상부 구조물 공법 변경을 경기도 건설기술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7월에는 사고 외 잔존구조물(국제대교, 신왕터널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완료했다.시는 이번에 재설계된 공법에 대해 당초 현장 타설 콘크리트 박스형 거더(상자형 보)에서 하중이 경감된 강합성 박스 거더로 변경해 안전성을 최우선 고려했으며, 특히 공장 제작으로 접합부에 대한 품질관리가 용이하고 사고로 지연된 공기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구간의 공사재개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사고가 발생된 교각(P15~P21)을 철거했다. 상부구조물 강교는 공장에서 제작 중으로, 이달 부터는 순차적으로 현장에 설치해 내년 상반기 교량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시는 정식 개통시기는 2019년 하반기 예정이며 모든 사업비는 대안입찰 계약자인 대림산업(주)에서 부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평택 국제대교 재시공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유용희 시 건설교통국장. /평택시 제공

2018-09-20 김종호

[인천 서구, 개청30周 미래비전 선포]'클린+행복+함께' 생태·문화가치 충만

악취전담관 도입·클린도시과 신설… 모든 구정 수립 환경성 검토 구도심재생·신도시개발 속도… 생산적 복지·교육質 개선도 온힘"인천 서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각종 환경 유해 시설들, 공장 굴뚝의 회색 연기, 악취를 떠올립니다. 서구가 발전해 온 것은 맞지만, 정작 구민의 실제 행복 지수는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구는 무궁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입니다."19일 오전 10시. 서구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청 30주년, 서구 미래 비전 선포식'에서 이재현 서구청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 개발 사업의 60~70%가 서구에 집중돼 있다고 하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의 원칙이 유지되지 못한 채 표류하면서 구민이 불안감을 갖게 됐고, 서구가 과연 어떤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고민하지 못했다"며 서구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개청 30주년과 제30회 구민의 날을 맞아 이 구청장은 '클린 서구, 행복한 서구, 함께하는 서구'를 구정 슬로건으로 선포했다. 서구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 올려 현실화 시키고, 주민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을 개발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서구는 '생태도시 비전'으로 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 기타큐슈시를 벤치마킹해 모든 구정 계획을 수립하기 전 환경성 검토를 진행하는 내용이다. 또 악취전담관제를 도입하고 클린도시과를 신설해 환경 위해 요소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교육 환경' 부문에서 서구는 서구영어마을, 인천영어마을 인프라를 활용해 영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보육 교직원 처우를 개선하고, 영유아 부모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해 보육 환경을 새롭게 하는 구상을 이날 제시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생산적 복지 추진'을 이야기했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용을 연계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뜻이다. 또 취약계층 약 3천 세대에 공기청정기를 제공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이밖에 '제3연륙교 건설 조기 추진', '지하철 연장, 조기 개통', '서북부 제2종합터미널 건립', '루원시티 교육행정복합타운 조성', '청라지구 첨단산업 중심지 조성', '검암 역세권 개발' 등을 위해 인천시 등 관계 기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균형발전 비전'으로 구도심 재생 사업을 활성화하고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내는 계획이 서구 비전에 담겨 있다. 아시아드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스포츠 관광 단지로 조성하는 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서구는 밝혔다.서구 미래 비전 선포식과 함께 열린 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구는 7개 분야 10명에게 구민상을 시상했다. 또 개청 30주년 기념 특별상(5명), 민선 7기 구정 슬로건 우수 공모작(3명) 등 모두 39명에게 상패와 표창장을 전했다.본 행사에 앞서 청라1동 청휘무용단, 서구립합창단, 팝페라 그룹 보헤미안이 무대에 올라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이재현 구청장은 "미래의 서구는 생태 환경과 문화적 가치가 충만한 도시가 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변화를 디자인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미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인천시 서구가 20일 개청 30주년을 맞아 서구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재현 서구청장이 미래 비전에 대해 소개하는 모습이다. /서구 제공

2018-09-20 김명래

화성 양감면 마을정비형 공동주택 '백지화 위기'

LH, 지자체에 33억 분담 요구市 "22억원 정도 적당" 입장차 사업선정 1년만에 전면 재검토화성시 양감면 일대 공동주택 건설 계획이 사업비에 발목이 잡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20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8월 화성 양감면 신왕리 676-4(구 양감면사무소) 일대 5천350㎡ 부지에 사업비 132억원을 들여 공공주택 70호를 건설하는 '2018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에 선정됐다.이 사업은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지난 2015년부터 도입한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조성 사업으로 건설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 등은 정부 지원을 받은 LH가 부담한다. 건설 사업비 중 일정 부분(10% 이상)은 해당 지자체에서 분담하기로 했다.하지만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이었던 공공주택 조성사업은 건설 사업비 분담 문제를 놓고 양 기관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사업 계획 수립 1년도 안 돼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 위치도 참조LH는 지난해 11월 시에 38억원의 건설 사업비 분담을 요구했지만 시는 건설 사업비(22억원) 외에도 기반시설 정비 등 8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22억원이 적정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시는 사업비 분담 문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사업 자체를 아예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시유지인 해당 부지에 기반시설 정비에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건설 사업비로 33억원을 분담하라는 것은 과하다"면서 "시에선 준공 후 LH 소유가 되는 만큼 22억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LH가 분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이 사업과 관련) 화성시와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사업지 위치나 사업비, 규모 등 그 어떠한 것도 공개가 어렵다"면서 "국토부 선정 사업이지만 지자체와 협의가 안 되면 취소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201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5월까지 53개 마을정비형 사업을 선정,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말까지 약 1천500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학석·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20 김학석·이상훈

경기도,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공급

오는 2022년까지 경기지역에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 지난해 말 기준 37만6천 가구인 도내 공공임대주택을 57만6천 가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이화영 도 평화부지사와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과 도청에서 각각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세부적으로는 공공분야에서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건설임대 방식으로 13만7천 가구,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 계약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6만3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연도별로 올해 3만3천 가구를 포함해 내년 4만2천 가구, 2020년 5만1천 가구, 2021년 4만4천 가구, 2022년 3만2천 가구가 조성된다.도는 우선 청년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중 30.5%인 6만1천 가구를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존해 공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시공사가 추가 공급 임대주택 물량의 20%인 4만1천 가구를 직접 공급하기로 했다.도는 또 공공택지 내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현재 22.7%에서 대폭 확대하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이같은 정책 변화를 통해 도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앞으로 '30년 이상 장기임대 우선'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이와 함께 기존 주택 매입비용을 국비 지원 1억1천만원에 도비 5천만원을 추가, 1억6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도는 이번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총 24조7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이화영 부지사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라며 "누구나 살기 좋은 경기도를 열어가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한편, 도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심사 제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기숙사형 매입임대 공급 유형 다양화, 청년근로자를 위한 공공기숙사 재정 지원 등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16가지 정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디지털뉴스부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2018-09-20 이상훈

9·13대책 효과…서울, 경기 등 전국적으로 아파트값 오름폭 꺾여

정부의 9·13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과 경기도 등 전국적으로 아파트값 상승폭이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출·세제 규제가 대폭 강화된 데다 정부의 집값 담합 조사도 시작되자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더욱 짙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17일 조사 기준 주간 아파트값은 지난주(0.45%) 대비 0.26% 상승, 지난주 0.45%보다 오름폭이 0.19%p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9·13대책 이후 강남 재건축 등 일부 단지에서는 호가를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 낮춘 급매물이 일부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강남 4구(동남권)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0.57%에서 이번 주 0.29%를 기록해 오름폭이 절반으로 축소됐으며, 강동구 아파트값 역시 상승폭이 지난주 0.80%에서 이번 주 0.31%로 크게 둔화했다.경기도 아파트값도 지난주 0.21%에서 이번 주엔 0.18%로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다.최근까지도 1% 넘는 급등세를 보인 과천시가 지난주 1.22%에서 이번 주엔 0.56%로 오름폭이 절반 아래로 감소했고, 광명시도 지난주 0.89%에서 금주 0.56%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3주 연속 -0.07% 하락세를 보인 지방 아파트값은 약세가 이어지며 경남(-0.35%), 울산(-0.29%), 경북(-0.14%) 등이 하락했다.반면, 광주광역시는 최근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영향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금주 남구가 0.78%, 광산구가 0.76% 각각 올랐으며, 대구도 수성구를 중심으로 꾸준히 강세를 보였다.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07%에서 0.09%로 오름폭이 다소 확대됐으며, 경기도와 인천은 보합세를 나타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9·13대책 효과. 서울, 경기 등 전국적으로 아파트값 오름폭 꺾여.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 /연합뉴스

2018-09-20 이상훈

어르신과 청년층을 위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추진 본격화… 국토부 법적 근거 마련

정부가 은퇴한 고령자의 집을 매입해 연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을 리모델링해 저소득 청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을 올해 시행하기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과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했다.염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은 작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된 임대주택으로, 고령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매각 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다.필요한 경우 매도자가 해당 주택에 세입자로 입주할 수도 있다.매입한 도심 내 노후 주택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후 저소득층 청년이나 다른 고령자 등에게 공공임대로 공급된다.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대금을 장기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또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됐다.신청 자격은 감정평가 기준 9억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65세 이상 1주택자로 한정된다.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입지 등 공공임대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해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주택을 매각하는 고령자는 주택 대금의 분할 지급 기간을 10∼30년에서 선택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국토부 제공

2018-09-20 박주우

김동연 부총리 "금융규제 강화로 실수요자 피해 없도록 해야"

"금융규제 강화로 선의의 실수요자가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필요하면 대책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기획재정부는 김동연 부총리가 전날 기재부 부동산시장 현장점검팀을 만난 자리에서 "금융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20일 밝혔다.이어 김 부총리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집값 담합행위와 포털사이트 매물 정보 악용 사례에 대해서는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기재부 부동산시장 현장점검팀은 지난 19일 서울 25개 구와 광명·안양·과천·분당·판교 등 총 30개 지역의 공인중개업소를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지난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시장 분위기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재부 관계자는 "정책 발표 이후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9·13대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 커피전문점에서 9.13 대책 이후 서울 및 서울 인근 지역의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조사한 현장점검팀을 만나 면담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8-09-20 이상훈

9·13 부동산대책 이후 강남 급매물 등장, 강북은 "일단 지켜보자"

정부가 고강도 9·13 부동산대책을 내놓자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급매물로 나오는 등 '강남 불패' 신화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20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9·13 부동산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자 다주택자인 A씨가 애초 20억원에 내놓았던 대치동 은마아파트 매물(전용 84㎡)을 최근 2천만원 낮춰 19억8천만원에 내놨다.은마아파트의 전용 84㎡의 호가는 2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또 서초구 잠원동에서도 9·13 대책 이후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왔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원래 매물로 나왔던 집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가격을 조금 깎아서라도 빨리 팔려고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처럼 9·13부동산대책 이후 강남권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를 중심으로 세금을 많이 물게 된 다주택자가가 급매로 시세보다 낮은 호가의 매물을 조금씩 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은마아파트 단지 내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급매 하나가 나왔을 뿐 전체적으로는 관망세"라며 "매도자도 매수자도 없어 중개업소들은 '개점휴업' 상태"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지역 '대장주'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강남구 도곡동 도곡삼성래미안 등에서도 호가가 1억원가량 떨어진 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9·13 대책에서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등록을 해도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지 않지만,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까지 강남구청에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건수는 1천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 7월 한 달 등록 건수인 245건의 4.3배, 8월 345건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마·용·성'이라고 불리며 한강 이북지역 집값을 주도했던 마포, 용산, 성동구는 매물도, 매수자도 없는 상황이다.집주인은 지역 내 개발 호재가 충분한 점을 이유로 세 부담이 늘더라도 최소한 현재 호가 밑으로는 집을 팔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매수자들은 지금이 '꼭대기'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용산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용산·여의도 통합개발 이야기가 나올 때 무섭게 오르던 집값이 계획이 무산된 이후 상승세를 멈췄다"면서 "여기에 9·13 대책까지 나오면서 매수자들의 발길이 거의 끊긴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집주인은 세 부담이 늘었다곤 하지만 어차피 언젠간 개발될 곳이라 싸게 팔 이유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당분간은 거래가 없는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20 이상훈

9·13대책에 강남 급매물 등장, 강북은 "일단 지켜보자"

"일단 2천만원 내려서 팔아주세요." 20일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급매물이 나왔다. 9·13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가 20억원에 내놓았던 집(전용 84㎡)을 19억8천만원으로 2천만원 낮춘 것이다. 인근 중개업소 대표는 "원래 매물로 나왔던 집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가격을 조금 깎아서라도 빨리 팔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은마아파트의 전용 84㎡는 한때 호가가 20억원을 넘어섰다. 여전히 대부분 매물의 호가는 20억원이다. 서초구 잠원동에서도 9·13 대책 이후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왔다. 중개업소 대표는 "집주인이 일단 주변과 비슷한 가격에 내놨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몇천만원 정도 내릴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 강남권서 호가 낮춘 매물 등장…전반적으론 '보합세' 정부의 9·13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강남권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세보다 낮은 호가의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대부분은 9·13 대책으로 세금을 많이 물게 된 다주택자의 매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일부 급매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높은 호가를 유지하고 있다. 은마아파트 단지 내 한 중개업소 대표는 "급매 하나가 나왔을 뿐 전체적으로는 관망세"라면서 "매도자도 매수자도 없어 중개업소들은 '개점휴업' 상태"라고 말했다. 지역 '대장주'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강남구 도곡동 도곡삼성래미안 등에서도 호가가 1억원가량 떨어진 매물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로 보긴 어렵고 오히려 호가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일부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을 팔기보다는 8년 이상 가지고 가는 방안을 선택하고 있다. 지난 17일까지 강남구청에서 집계한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는 1천50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7월 한 달 등록 건수인 245건의 4.3배, 8월 345건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는 9·13 대책에서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등록을 해도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지 않지만,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마·용·성'이라고 불리며 한강 이북지역 집값을 주도했던 마포, 용산, 성동구는 매물도, 매수자도 없는 상황이다. 집주인은 지역 내 개발 호재가 충분한 점을 이유로 세 부담이 늘더라도 최소한 현재 호가 밑으로는 집을 팔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매수자들은 지금이 '꼭대기'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용산구 한강로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용산·여의도 통합개발 이야기가 나올 때 무섭게 오르던 집값이 계획이 무산된 이후 상승세를 멈췄다"며 "여기에 9·13 대책까지 나오면서 매수자들의 발길이 거의 끊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집주인은 세 부담이 늘었다곤 하지만 어차피 언젠간 개발될 곳이라 싸게 팔 이유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당분간은 거래가 없는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마포구 아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이곳은 다주택자보다는 1주택 실거주자가 많은 편"이라면서 "집주인들은 9·13 대책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고 관련된 문의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곳의 경우 9·13 대책 이후에도 실수요 매수자들이 중개업소를 찾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일이 꾸준히 있지만, 대부분 동향 파악을 할 뿐 실제로 거래에 나서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 전셋값 동향 '촉각'…대출 조이자 급해진 '갭투자자' 일각에서는 9·13 대책의 부작용으로 전셋값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집값이 방향을 못 잡음에 따라 매수자가 매수를 보류하고 전세로 돌아서면서 전세 수요가 늘면 전세시장의 수급이 깨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집주인이 높아진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서초구 반포 인근 한 중개업소는 "집을 사려던 손님이 9·13 대책이 나온 이후 상황을 두고 보겠다며 대신 전세를 알아봐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출이 막힌 탓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산 '갭투자자'의 경우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임대인 우위의 시장으로 가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용산구의 한 중개업소는 "올해 말과 내년 수도권 입주물량이 적지 않아 전세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은 편"이라며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연말 송파구 가락동에서 9천510가구에 달하는 '헬리오시티'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이 일대 전셋값이 동반 하락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1주택 이상자의 신규 대출이 막힌 상태에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분양권 소유자들이 대거 전세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9천여가구의 대단지에서 전세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인근 지역 전셋값까지 출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갭투자가 많았던 지역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업소는 "임차인이 만기보다 조금 일찍 이사하길 원했는데 집주인이 만기를 채울 것은 물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배포한 가계대출 규제 강화 관련 Q&A 세부지침에서 1주택자는 임대를 주던 주택에 본인이 들어가거나 새로운 전입자와 계약하면서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목적이라면 1억원을 넘어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계약을 이미 했는데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도 왕왕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추석 연휴 이후 9·13대책 이후 관망하고 있는 주택시장의 움직임이 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기자본은 적은데 대출에 의존해 '똘똘한 한 채'를 무리해서 사들였다가 이자 부담이 커진 차주, 살던 집값이 올라 종부세 부담이 커진 차주 등이 먼저 매도를 타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완전한 매도자 우위의 시장에서 다소 매수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될 순 있지만, 대세적으로 하락장이 올 가능성은 작다"며 "보유세도 과표에 따라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약간의 세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쉽사리 집을 팔려고 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09-20 연합뉴스

파주시 장단콩웰빙마루 '통일동산부지 폐지' 새둥지찾기

최종환 파주시장등 공론화간담회'환경 생태·경제성 부적절' 합의빠른 시일내 대안 모색 사업 재개자문기구 '시민참여 협의체' 구성파주시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재개를 위해 현 통일동산 부지를 폐지하고 대체부지를 찾기로 했다.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 최종환 시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 환경·시민·농민 단체, 외식업·장류업체 대표, 시의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공론화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는 현재 탄현 법흥리 사업부지가 환경 생태 보호, 경제성 등 사업을 추진하기에 부적절하다는 데 합의하고 빠른 시일내에 대안 부지를 모색, 조속히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시는 또 간담회 참석자들로 추후 대안부지 모색과 사업성 및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시민의 뜻을 모아 자문하는 '시민 참여형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시는 이에 따라 현 사업부지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 가설 패널 철거,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이와는 별도로 대안 부지에 대한 빠른 입지선정을 위해 건축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최 시장은 "관(官) 주도하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시민과의 소통 부재란 문제를 탈피하고 사업의 재추진 과정에서는 관의 일방적인 판단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민간 갈등 해소와 사업의 원만한 재개를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은 장단콩 브랜드를 테마로 '생산·가공·유통·판매'와 '체험·관광·문화'가 어우러진 6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5년 경기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 공모에 당선돼 추진됐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9-19 이종태

영변 핵시설 폐기 거론·우발적 무력충돌방지 '실질적 진전'

북한 최초로 '미국 상응조치' 전제플루토늄 생산 추가차단 용의 표현서해 평화수역·JSA 비무장 구체화철도·도로 연결 연내 착공 못박아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 유치 협력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에서 발표한 '9월 평양 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겼다는데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다. 특히 9월 평양공동선언은 양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남북 간 비핵화 논의에 실질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두 정상의 4·27 판문점선언에 남북의 비핵화 의지와 국제사회를 향한 선언적 의미가 담겼다면, 이번 9월 평양공동선언은 '비핵화 실행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북한 최초의 플루토늄 등 핵시설 폐기 약속'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우선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총론에 인식을 같이하며 '실질적 진전'을 도출해 냈다.공동선언문에는 북측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 추가 조치를 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또 남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대목도 포함됐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한 노력' 등 다소 추상적인 문구가 담겼던 판문점선언과 대비된다. 문 대통령과 함께 평양을 방문 중인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북한이 최초로 현재 북핵의 기본이 되는 플루토늄 생산시설과 고농축 생산시설을 영구 폐기할 용의를 표현한 최초"라며 "그래서 그것을 우리 대통령께서 받아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군사긴장 완화…사실상 남북 간 불가침 합의'남북 정상은 평양 회담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진전된 조치'에 합의했다. 남북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9월 평양공동선언 부속 합의서로 채택한 게 이를 보여준다. 판문점선언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총론적 성격이라면, 이번에는 서해상 평화수역 및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세부안이 담겼다. 또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을 통한 이행 실태 점검과 우발적 무력충돌방지를 약속한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 부분에 대해 "사실상 남북 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우선 정상화…철도·도로 연내 착공'남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연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협력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우선 주목되는 것은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의 착공을 올해 안에 하는 것으로 못 박은 것이다.우리 정부는 이날 공동선언에서 언급된 철도·도로 연결 공사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리지 않은 점을 감안해 주로 남한 지역에서 먼저 이뤄진 뒤 북쪽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또 조건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도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함에 따라 재계가 환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문화·체육 등 전 분야로 남북 교류 확대…이산가족 해결 제시'남북 교류협력 부분에선 기존의 문화 분야 협력 차원을 넘어 남북 자연생태계 보호·복원을 위한 환경협력 추진, 전염성 질병 유입·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 등을 명시, 협력 분야를 확장했다.여기에 10월 중 평양예술단의 서울 공연, 2020년 도쿄올림픽 공동진출 및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 유치 협력, 올해 10·4 선언 11주년 행사, 내년 3·1운동 100주년 공동 기념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판문점선언에서 문 대통령이 '가을 평양 방문'을 약속했다면, 이번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는 북한 최고지도자 최초로 김 위원장의 '가까운 시일내 서울 방문'에 합의했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화상상봉·영상편지 교환 문제 우선 해결 등이 합의에 담겼다. ■ '김정은, 파격의 연내 서울 답방 결정'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키로 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북한 정상으로서는 최초여서 '파격'이다.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주변에서 참모들이 전부 다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 독자적 결정을 내린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09-19 전상천

[정하영시장-신원철의장 현안 논의]김포시, 서울시의회에 '5호선 연장' 협조 요청

정 "건폐장 이전 별개로 다뤄야"신 "서울시 정무적인 판단 기대"'사고위험' 신곡수중보 철거 요구정하영 김포시장이 지난 18일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을 만나 '5호선 김포연장'과 '신곡수중보 철거' 등 김포지역 현안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했다.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김포시 직장인 대부분이 서울로 출퇴근함에도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해결책은 서울지하철 5호선의 김포연장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포시는 그동안 공장이 난립해 시민들이 환경문제에 예민하다"면서 "5호선 연장에 따른 차량기지 이전은 당연하지만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고, 건설폐기장 이전은 5호선 연장과 별개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신 의장은 "당연히 주민들은 건폐장 수용을 반대할 것"이라며 "그러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용지 확보가 시급한 서울시는 5호선을 유치하는 지자체로 차량기지와 건설폐기장을 함께 이전할 경우 주택용지를 확보할 수 있어 패키지로 묶으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 제공 등 주변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한 서울시의 정무적인 판단을 기대하며, 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신곡수중보 철거에 관한 김포시의 입장도 전달했다. 신곡수중보는 지난 1988년 김포 고촌읍~고양 신평동 구간 한강하구 용수확보와 수위 유지, 염해방지를 목적으로 건립됐다. 하지만 수중보 근처 와류현상과 급류 등으로 수난 안전사고가 빈번해 철거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가동보의 전체적인 구조가 편향돼 김포 강안 침식이 가중되고 토사 퇴적에 따른 어업활동 제한, 수해 위험, 수질오염 우려도 크다.정 시장은 "얼마 전 신곡수중보에서 김포소방서 수난구조대원 2명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한강 오염 저감 및 하천생태계 복원을 위해 신곡수중보는 철거돼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에 대해 신 의장은 "그동안 서울과 김포는 물리적인 거리보다 마음이 먼 곳이었다. 5호선 연장과 신곡수중보 철거문제는 김포의 문제만이 아니라 서울시의 문제이기도 하다. 함께 고민해 보자"고 관심을 표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정하영(왼쪽) 김포시장이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을 만나 김포지역 현안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 /김포시 제공

2018-09-19 김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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