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홍남기 "예타 면제 기준 이달중 종합 발표"…수도권 면제대상 제외 가능성 '무응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등을 다음주나 다다음주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소상공인 대표자와 대화를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나 "예타 면제는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현재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예타 완화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예타제도는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신규사업에 대해 미리 사업시행의 적절성을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는 작업이다.그러면서도 일부 언론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을 제외키로 결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홍 부총리는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그 기준이나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다음주나 다다음주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정부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을 실제로 제외하면, 포천 등 대상지역 주민들이 일제히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지난 16일 1만3천여명에 달하는 포천 주민들은 서울 광화문광장을 찾아 2시간여 동안 '양주 옥정~포천'을 잇는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집회를 시작하며 철도 건설과 관련한 절박한 심정을 알리고자 삭발식도 단행했다.한편, 정부는 SOC 사업의 예타조사 대상을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에서 1천억 원(국비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7 송수은

부동산 규제 여파로 지난해 주택 매매량 85.6만건… 5년만에 최저 기록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매매 거래량은 85만6천219건으로 전년(94만7천건)과 5년 평균(101만건) 대비 각각 9.6%, 15.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거래량은 월별로 국지적인 상승세를 보였던 1∼2월과 8∼9월로부터 1∼2개월 지난 3월(9만2천795건)과 10월(9만2천566)에 살짝 솟아난 것을 제외하고 6만5천∼7만건 사이로 낮았다.특히 연말로 가면서 11월 6만4천804건에 이어 12월에는 5만5천681건으로 더욱 떨어졌다.이 기간 수도권 거래량은 47만692건으로 전년 대비 6.6% 줄었고, 지방 역시 38만5천527건으로 1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주택유형별로 아파트 거래량은 56만3천472건으로 전년보다 7.8% 줄었으며, 연립·다세대는 17만1천78건으로 12.1%, 단독·다가구는 12만1천669건으로 13.8% 감소했다.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183만821건으로 전년(167만4천건) 대비 9.4% 증가했고 3년 평균(165만5천건)과 비교하면 10.6% 늘었다.주택거래량과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등 서울 시내 모습. /연합뉴스

2019-01-17 이상훈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 불거진 목포 역사거리 부동산 거래 급증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지정 구역 내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 2017년부터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상업·업무용 건물의 거래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 동안 3건에 불과했다. 이후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거래가 없었다.하지만 손 의원의 조카 등 3명이 창성장을 매입한 2017년 6월부터 거래가 급증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2017년에만 11건의 거래가 이뤄졌고 지난해에도 5건이 매매된 것.단독·다가구 주택 거래 역시 비슷한 현상을 보였다.2008년부터 2014년까지 거래는 5건에 불과했고, 이후 2년 동안은 아예 거래가 없었지만,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거래량은 6건으로 크게 늘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지난해 8월 문화재청이 전북 군산·경북 영주와 함께 등록 문화재로 지정한 곳으로 지정문화재와 달리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소관 상임위 소속인 손 의원이 사전에 문화재 등록 정보를 알고 부동산을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거래가 없던 지역에서 갑자기 거래가 늘어났다면 업계에서는 호재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등록문화재로 등록되기 전 검토·신청 단계에서 이미 정보가 흘러나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손 의원은 "마구잡이식 재개발을 막고 목포의 역사적 가치를 지키고자 주변 지인을 설득해 건물들을 매입하도록 추천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반박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전경. /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2019-01-17 이상훈

서울 아파트 1월 거래량 6년 만에 최저… 올해 부동산 폭락 현실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폭락이 현실화하고 있다.1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 건수 기준)은 16일 현재 915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일 평균 57.2건이 거래된 것으로 12월(총 2천304건)의 하루 74.3건에 비해 23.1%, 지난해 1월(총 1만198건)의 하루 거래량 329건 대비 82.6% 감소한 수준이다.특히 이달 거래량 추이를 고려할 때 2013년 1월 1천196건이 거래된 이후 1월 거래량으로는 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어서 부동산시장 폭락 우려가 나오고 있다.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7∼8월 집값 상승으로 9월과 10월에 각각 1만2천243건, 1만121건으로 거래량이 증가했지만, 9·13대책과 대출 규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보유세 강화 조치로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실제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는 고점 대비 3억∼4억원 이상 떨어진 급매물이 나와도 추가 하락을 기대한 수요자들이 관망하며 쉽게 팔리지 않고 있다. 강남구 아파트의 거래량은 1월16일 기준 46건으로 구 전체의 하루 평균 거래 신고 건수가 2.9건에 그쳤다.서초구와 송파구 역시 신고 건수가 각각 34건, 46건으로 일평균 신고 건수가 각각 1.6건, 2.9건이다. 지난해 1월 1천21건이 거래된 용산구는 올해 1월에는 16일 현재 신고 건수가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거래량 감소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매수심리가 위축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이달 서울의 단독·다가구 주택 거래량은 422건으로 일평균 26.4건이 신고됐다.이는 작년 12월 일평균 32.1건에 비해 17.8%, 작년 1월의 42.3건에 비해서는 37.6% 감소한 것이다.강남구와 서초구의 단독·다가구 거래량은 16일 현재 각각 3건에 그쳤고 송파구 4건, 용산구 16건, 중구 9건, 성동구 14건, 동작구 11건, 마포구 23건 등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이달 말 표준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이어 공동주택과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4월 말 이후에도 당분간 거래 감소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기존 대출 규제 등 9·13대책에다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올해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투자 목적의 수요자들은 물론, 무주택 실수요자들도 당분간 시장을 관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1-17 이상훈

'집살 분위기 아니네' 9·13 부동산대책 여파 전세자금대출 급증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매매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자 국내 주요은행의 4분기 전세자금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지난해 12월말 전세자금대출은 모두 62조9천7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9월말 57조9천577억원에 견줘 5조134억원 늘어난 규모다. 전세자금대출의 전분기 대비 증가액은 2017년 3분기부터 큰 폭으로 확대됐으나 지난해 1분기 4조8천555억원으로 고점을 찍고 축소되는 분위기였다.하지만, 지난해 4분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9·13 대책으로 대출이 막히고 주택가격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자 매매수요가 전세로 돌아서면서 크게 늘었다.9·13 대책은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했다면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조사결과를 보면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정부 대책 전후인 지난해 9월 0.98%, 10월 0.56%를 기록한 후 11월 0.15%, 12월엔 0.08%로 줄었다. 부동산 매매시장의 부진함은 전세거래 증가세로 이어졌다.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신고 건수를 보면 지난해 1∼9월 월평균 1만4천542건이었던 전월세 거래는 그해 10월 1만8천117건으로 껑충 뛰었고 11월에도 1만6천36건이나 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전월세 거래는 월별 전월세 거래량 통계가 공개된 2011년 이후 11월치 중에서는 최대였고, 10월 전월세 거래도 2014년 10월 1만8천297건 다음으로 지난해가 가장 많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강화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비해 기존 부동산을 처분하고 전세로 전환한 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해 8월 30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앞에 전세자금대출 홍보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정부는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부터 부부가 함께 연간 7000만 원 이상을 버는 가구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자격 제한을 강화한다./연합뉴스

2019-01-17 이상훈

'내 집 앞은 안돼' 갈 길 먼 동물복지

道,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등 대책 다수 지자체, 해당시설 추진 불구주민들 악취 등 우려 반발해 답보'10만㎡ 이상 공원' 규정도 걸림돌동물권 단체 '케어' 대표의 안락사 논란으로 동물 복지 문제가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만, 정작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의 유기동물 보호센터·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등 동물 복지 사업은 주민들의 반대 등에 가로막혀 갈 길이 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등을 포함한 '동물복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대책의 일환으로 유기동물 보호와 반려동물과의 건강한 공존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속히 조성하는 한편 올해 반려동물을 위한 대형 놀이터 4곳 및 간이 놀이터 10곳을 만들기로 했다.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마찬가지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놀이터, 유기동물 보호센터 구축 등을 공약했던 고양·안산·평택 등을 비롯해 다수의 기초단체에서도 해당 시설 조성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말 도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위해 시·군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형 놀이터 조성에는 안산·안양·평택·양주시가, 간이 놀이터 조성에는 고양·안양·평택·광주·안성시가 희망 의사를 밝혔다.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하고 그와 맞물려 유기동물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행정 수요 역시 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각 지자체의 이같은 움직임은 대부분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시설을 조성하려고 해도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적합한 부지를 찾기 어려운 점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에서도 '내 집 앞 설치'는 여전히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인 것이다. 지난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려던 용인시는 개 물림 사고, 악취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반려동물 놀이터를 추진 중인 다른 지자체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성을 반대한다는 여론이 더 높게 나와 고민에 빠진 상태다.유기동물 보호센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공공 차원에서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실제로 구축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반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각 지자체의 공통된 하소연이다.규정 역시 걸림돌 중 하나다. 각 지자체에 따르면 기존 공원 내에 반려동물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이 선호도가 높은 편이지만, 현 제도상 10만㎡ 이상 공원에만 놀이공간을 구축할 수 있다.경기도 관계자는 "동물 복지 관련 시설들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각 지자체에서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감안해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해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수원 화성행궁 앞 광장에서 한 시민이 목줄을 채운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 DB

2019-01-16 강기정

인천시 "GTX-B 노선 예타 통과는 시간문제"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와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의 조기 착공을 자신했다.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GTX-B 노선에 남양주 3기 신도시가 포함됐기 때문에 B/C(비용 대비 편익) 값이 무조건 1이 넘을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는 이미 기정사실이고 언제 통과하느냐가 문제라는 얘기다.허 부시장은 "어제(15일) 기재부 국장과 만나 GTX-B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촉구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시기를 앞당겨달라고도 따로 요청했다"며 "만일 예타 면제가 안 된다면 예타 통과시기를 앞당겨서라도 사업 일정이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GTX-B노선은 송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를 잇는 철도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허종식 부시장은 GTX-B 노선의 예타 면제가 균형 발전이라는 이유로 인해 배제된다면 오히려 영종~강화~해주를 잇는 서해평화고속도로의 예타 면제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허 부시장은 또 "사실 예타 면제가 시급한 쪽은 서해평화고속도로"라며 "해주에 몇 명이 사는지도 모르고 강화도에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는 상황이라 예타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16 김민재

1만3천명 "7호선 포천 연장 예타면제" 광화문 메아리

포천시민 결의대회… 500명 삭발식박윤국 시장·김영우 의원 힘보태"군사시설운영 방해" 등 총력투쟁'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1만명 시민 결의대회'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가 주관한 이날 집회에는 박윤국 포천시장과 김영우 국회의원 등과 포천시민 1만3천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전철 7호선의 도봉산포천선(양주 옥정~포천) 연장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을 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참가자들은 '전철 7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라', '로드리게스 사격장 폐쇄하라' 등이 적힌 현수막과 피켓 등을 흔들며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양보할 수도 없다"며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을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전 협정 후 67년 동안 각종 군사시설로 인해 주민들이 수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사업은 국가보상 차원에서 마땅히 국가균형발전사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집회에서는 주민들의 결의를 보여주기 위한 삭발식이 진행됐고, 조용춘 포천시의회 의장과 강준모 부의장 등 시민 500여명이 동참했다.범대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이 조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에도 정부가 포천 주민들의 염원을 외면한다면 포천에 있는 사격장 등 군사시설의 운영을 막는 등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선은 양주 옥정에서 포천까지 19.3㎞ 구간으로 1조3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처음 반영됐다.경기도는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을 국가균형발전사업에 제안했고 정부는 이달 말께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사실상 사업이 확정된다. /전상천·최재훈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16 전상천·최재훈

서영교 '청탁'·손혜원 '투기' 의혹… 민주당 "黨차원서 진상조사" 밝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과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 건물 투기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들 의원 문제에 대해 "윤호중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사무처의 경위 파악, 그리고 사건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 관련 내용이 정리된 이후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홍영표 원내대표도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사무처가 서영교·손혜원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한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인 소명도 듣고, 관련 사람이나 기관과 할 수 있는 대로 조사해 결과를 놓고 당 지도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서 의원은 지난 2015년 국회 파견 판사에게 지인 아들 재판과 관련해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고, 손 의원은 투기를 위해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들을 친척, 지인을 통해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한편, 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은 이날 손 의원 등의 도덕성을 꼬집으며 국회 차원의 진실 규명과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손 의원이 등록문화재인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 9채를 측근 등의 명의로 사들였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며 "전형적인 '떴다방식' 부동산 투기 행태"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손 의원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건물 구매와 문화재 지정을 통한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손 의원은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은 허무맹랑하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문화재 지정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엄격히 이뤄졌고, 국회의원 1명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1-16 김연태

"상가 안심임대 과장광고" 동탄2신도시 카림애비뉴 2차 계약자 반발

'카림애비뉴 2차' 등기 앞두고 시끌"출입구 막아선 기둥, 천장도 낮아"반도건설 "분양 당시 도면에 표기"반도건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등 상가점포 최적 입지를 강조하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동탄역 카림애비뉴 2차 판매시설을 분양하면서 과대·허위 광고로 계약자들을 속였다는 주장이 나왔다.16일 화성시와 반도건설 등에 따르면 반도건설이 시행·시공한 카림애비뉴 2차는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C-5, C-8 블록에 들어선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7.0·8.0의 단지 내 상가로 지하 1층~지상 3층 314호실 규모다.KTX·GTX-A 동탄역이 직선거리 400m에 위치해 있어 역세권 호재가 기대됐다.반도건설은 수분양자들에게 '안심 임대프로그램'을 약속했다. 안심 임대프로그램은 분양계약과 동시에 임대위탁을 접수하고 임대 계획 수립 및 브랜드 접촉, 임대차 계약까지 위탁사가 대행하는 것으로 지난해 5월 다른 현장에서 먼저 도입됐다.하지만 오는 28일 잔금 납부 기한과 상가점포 소유권이전등기를 앞두고 수분양자 대부분이 임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로 중도금 상환까지 수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허위·과장 분양 광고에 속았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함인원 카림애비뉴 2차 상가관리위원장은 "분양부터 임대까지 안심하라던 안심 임대프로그램 사무실은 지난달에서야 현장에 꾸려졌다"며 "동탄2 랜드마크라는 수식어와 정반대로 100여명 수분양자들이 신용불량자로 나앉게 생겼다"고 말했다.더욱이 도면에 기둥 표시를 하지 않고 천장 높이도 상가점포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며 계약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지하층 E031호(전용면적 97.7475㎡)를 16억1천300만원에 분양 받은 이경란(54·여)씨는 "기둥 존재에 대해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모두 알려주지 않았다"며 "출입구를 가로막은 기둥과 평균 키 이상 성인 남성이 손만 뻗으면 닿는 천장 높이의 반쪽짜리 상가였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절대 이 점포를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반도건설은 안심 임대 프로그램은 28일 잔금 납부 기한까지 제공할 예정이며 기둥 등 구조 부분은 도면에 표시돼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반도건설 관계자는 "안심 임대 동의서에는 임대유치 보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등 유의사항이 적혀 있다"며 "당사가 분양 당시 제작한 도면에 사각형으로 기둥을 표시했고, 현재 이 문제는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반도건설이 화성 동탄역 카림애비뉴 2차 판매시설 도면에 기둥 등 구조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분양했다며 수분양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출입구를 가로막은채 기둥이 세워진 대로 분양된 상가점포.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16 손성배

[군포]굵직한 도시개발 심의 대비 건축위 '체급 강화'

군포시가 국토교통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대비해 건축위원회의 역할을 높이고 건축 심의를 강화할 전망이다.이를 통해 향후 개발이 활성화될 금정역 일원 등 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안전과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시는 현재 26명으로 운영 중인 건축위원회의 정원을 4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기존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통해서만 위원을 구성했지만, 이제는 공개모집 방식을 추가해 건축물 안전·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를 보강할 계획이다. 시는 1월 말까지 건축계획(설계), 토목(토질 및 기초 분야 포함), 도시설계, 건축디자인, 교통, 에너지, 조경, 환경, 소방 분야를 대상으로 신규 건축 위원을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건축 관련 학회나 협회 등의 추천을 통해 능력있는 전문가를 재선별, 2월 말까지 위원 구성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장태진 시 건축과장은 "GTX-C 노선 건설로 도시개발이 활성화되면 건축 심의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이에 대비해 관련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미리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새로 구성될 건축위원회가 더욱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9-01-16 황성규

안산 대부도 흥성마을에 노인복지시설·마을회관 선물

안산시 대부도 소재 아일랜드리조트(대표이사·권오영)가 대부도 주민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과 마을회관을 신축해 기부했다.아일랜드리조트는 대부도 흥성마을 내 최근 990㎡ 부지에 지상 2층(연면적 200여㎡) 규모로 총 7억원을 투입해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했다. 내부에는 어르신들의 쉼터와 마을회의실, 주방, 샤워실, 방송실로 꾸며졌으며, 외부는 고급석재로 마감했다.복지시설 신축부지는 앞서 아일랜드리조트가 마을 운영위원회에 기부했고, 최근 마을 운영위원회 명의로 경로당 신축허가를 받아 아일랜드리조트가 공사를 완공해 기부했다.대부도 흥성마을은 지속적인 노령인구 증가로 기존시설 협소 등 불편이 가중되고 주민 550여명 가운데 200여명(40%)이 노인으로 구성됐다.흥성마을의 한 주민은 "한겨울 추위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경로당을 마련해준 아일랜드리조트에 감사하다"며 "마을 노인들이 모여 담소와 정을 나눌 수 있는 화합의 장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아일랜드리조트 관계자는 "모두가 어렵지만 지역 발전과 노인복지를 위해 시설을 신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안산시 대부도 아일랜드리조트가 대부도 주민들을 위해 노인복지시설과 마을회관을 신축, 기부했다. /안산시 제공

2019-01-16 김대현

부동산 규제에도 선방한 '과천·이천 전세시장'

작년 도내 전셋값 평균 4.16% 하락인프라 확충·넘치는 수요로 강세공급과잉 안산 -14.23% '최대낙폭'이천과 과천의 전세 시장이 지난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공급 확대 정책으로 약세를 면치 못했던 타 지자체에 비해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리적 이점이 뛰어난 과천에 비해 이천의 선방은 다소 의외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시각이다.1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전셋값은 평균 4.16% 하락했다. 2004년 이후 최대 낙폭이다.이 와중에 과천과 이천은 지난해 평균 전셋값이 각각 1.94%, 0.16% 오르는 등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방했다. 나머지 29개 시군은 일제히 하락했다.과천의 경우 서울과 바로 붙어 있고 교통과 학교 등 생활 인프라가 확충돼 꾸준히 강세를 보인 지역이라 전셋값이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다만 이천은 인구수가 21만명에 그치는 등 도농복합지역으로 낙후 지역으로 꼽히는 데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의외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단 업계는 한정된 공급보다 많은 수요 때문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이천은 1만5천여명에 달하는 대기업인 SK하이닉스가 소재해 수요가 꾸준한데 분양은 700여가구에 그쳤다. 공급과잉의 우려가 없는 '청정지역'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올해도 SK하이닉스에 수백여명의 신규 직원이 채용될 것으로 보여 수요는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반면 낙폭이 큰 지역은 안산(-14.23%), 안성(-13.98%), 평택(-10.38%), 오산(-9.34%), 화성(-5.07%) 등으로 조사됐다.안산의 경우 지난해 재건축 단지들이 연이어 완공되면서 최근 10년치 물량에 가까운 6천810가구가 입주했다. 하지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70만명 선도 아슬아슬하다. 최근 1년 동안에만 1만8천여명, 3천900여세대가 감소했는데 오히려 공급은 증가한 것.평택과 오산, 화성도 지난해 총 3만4천여가구가 입주해 공급 과잉으로 역전세난이 심화 됐다. 또 경기 남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서울과 멀고 교통 인프라가 미흡해 시장의 약세를 부추긴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특정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도내 지자체 대부분의 올해 전셋값이 지난해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깡통전세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세계약 시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들어 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1-16 황준성

인천 내항 재개발, 추진협서 속도조절 '불씨 여전'

상의등 지역단체 협의회 참여 요구해수부 결정불구 경제계 비판 지속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인천 항만업계와 경제계의 거센 반발(1월 16일자 13면 보도)과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재개발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인천 내항 통합개발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항만업계와 경제계는 "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것부터 항만 기능에 '사망 선고'를 내린 셈"이라며 해수부를 비판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해수부는 1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운노조, 인천상공회의소 등에 내항 재개발 사업을 설명했다.해수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마스터플랜에서 2단계(2·6부두) 재개발 시기를 2025~2030년으로 정했지만, '물동량이 줄어 항만이 유휴화되는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있다"며 "이 부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물동량 변화에 따라 재개발 사업 시기를 조정한다'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인천상의 등 인천 지역 경제단체도 협의회에 참여해달라고 요구했다.인천 항만업계와 경제계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정부에서 재개발을 선언한 탓에 신규 화물 유입이나 시설 개선 등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종식 인천항만물류협회 회장은 "해수부의 마스터플랜 공개는 내항을 폐쇄한다는 지침을 지자체와 수출입 기업에 전달한 것과 다름없다"며 "항만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해수부가 항만을 죽이는 정책에 앞장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1-16 김주엽

[신년 인터뷰]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 "크루즈전용터미널 역량집중… 해양 관광 인프라 원년 될것"

세계최대 22만5천t급 수용가능10개 도시 잇는 한중카페리 확대'골든하버' 투자처 넓혀 유치노력"올해는 인천항에 해양관광 인프라가 갖춰지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16일 신년 인터뷰에서 "오는 4월 26일 문을 여는 인천항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인천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자리한 인천항 크루즈 전용 터미널은 인천항에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크루즈 전용 시설로, 세계 최대 규모의 22만5천t급 초대형 크루즈를 수용할 수 있다. 남 사장은 "크루즈 산업은 선박 수리와 급유, 선내 식자재 등 선용품 공급, 주변 숙박시설 이용 등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터미널 개장일에 인천항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가 출항한다. 이날 '인천항의 날' 축제를 개최해 많은 시민이 크루즈 전용 터미널 개장을 축하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크루즈 전용 터미널 바로 옆에 있는 신국제여객터미널도 올해 말 문을 연다. 남 사장은 "인천항과 중국 10개 도시를 잇는 한중카페리가 이용하는 신국제여객터미널은 내·외부 공사가 한창"이라며 "신국제여객터미널이 개장하면 한중카페리 승객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남 사장은 '골든하버' 사업 투자 유치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인천항만공사의 골든하버 사업은 축구장 60개 크기인 42만9천㎡의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 부지에 쇼핑·레저·휴양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크루즈나 카페리를 타고 인천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이 이곳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인천항만공사 계획이다.남 사장은 "2017년 '사드 갈등' 이후 중국 쪽에서 골든하버 투자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 투자처를 유럽과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까지 확대했다"고 했다. 또 "원활한 투자 유치를 위해 사업 계획을 일부 수정하고 있다. 송도에 있는 시설인 만큼 경제자유구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절차도 밟고 있다"고 했다. 남 사장은 "애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지만, 골든하버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올해 안에는 매각을 위한 공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남 사장은 "컨테이너 물동량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미·중 무역 분쟁과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등 악조건에도 수출입 화주와 선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벌여 전년보다 2.3% 늘어난 312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인천항만공사는 올해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목표를 지난해보다 4.1% 늘어난 325만TEU로 정했다. 남 사장은 "유제품·농축산물·건강기능제품은 국내 수입 물량 가운데 60%가 수도권에서 소비된다. 이들 냉동·냉장 화물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며 "올해도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으리라 예상하고 있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남봉현 사장. /인천항만공사 제공

2019-01-16 김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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