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7천904호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전국 83개 지역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천204호와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천7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청년'의 범위가 기존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에서 19~39세 성인으로 확대되고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청년 매입임대는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호가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된다.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이후에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후 혼인한 청년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7회 연장해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전국 50개 지역에서 1천427호가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된다.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는 2순위로 공급된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한부모 가족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권을 받는다.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호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으로,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호가 공급된다.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신혼부부 전세임대는 5천700호가 공급된다.이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원래는 인구 8만명 이상 도시에서만 신혼부부 전세임대가 공급됐으나 이제는 모든 시·군·구에서 얻을 수 있다.올해부터는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전세임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 제도가 도입돼 2월 11일부터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매입임대 입주 희망자는 2월 18일부터, 전세임대 입주 희망자는 2월 11일부터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디지털뉴스부청년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 제공

2019-01-23 디지털뉴스부

국토부, 2019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확정… 오는 25일 발표

정부가 23일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한다.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22만개 표준주택의 가격과 전국, 지역별 상승률 등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올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차원에서 고가 위주로 공시가격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따라서 고가 주택이 밀집한 용산구 한남동과 강남구 삼성동 등지의 표준 단독주택 중 공시가격 상승률이 50%를 넘는 가구가 속출했다.이렇다 보니 공시 예정가격 공개 후 소유자와 지자체 의견 청취를 시작하자 주택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된 올해 전국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0.19%, 서울은 20.70%로,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최근 수년간 4∼5% 선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10%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서울의 상승률이 전국의 2배 수준에 이를 정도로 많이 뛴다. 앞서 서울의 표준주택 상승률은 2016년 5.73%에서 2017년 5.53%, 작년 7.92% 등으로 5∼7%선을 유지했다.표준주택은 지자체가 396만 개별 단독주택 가구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표준주택이든 개별주택이든 이들에 대한 공시가는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다.한편, 국토부는 오는 25일 표준주택 공시에 앞서 2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표준주택 공시가와 상승률 등을 공식 발표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달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전월보다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삼성동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2019-01-23 이상훈

홍남기 부총리 "여의도 2.4배 유휴 국유지 전국 11곳 선정 개발… 공공주택 2만호 건설"

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 11곳을 선정, 공공주택 2만호를 건설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개발 부지를 공공주택 2만2천호,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으로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해당 부지는 공공시설 이전 등으로 확보되는 유휴 국유지(693만㎡)로, 국유지 개발은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국유재산 토지개발에) 2028년까지 16조8천억원의 투자가 이뤄지면 37조원 상당 생산 유발, 20만5천명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수출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지난해 321억 달러였던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액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면서 "올 상반기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5조7천억원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생활 SOC 3개년 추진계획안도 오는 3월 말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또 기업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오는 2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은행이 중견기업에 7조원,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3조원을 공급한다.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에는 5조원을 지원한다.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서는 다음달 19개 사례에 규제 특례 부여를 결정하고 올해 100건 이상의 적용사례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23 이상훈

6년 방치 수원 대황교동~화성 진안동 2.7㎞ 구간 '비상활주로' 인근 개발되나

고도 제한 해제 후 창고 등만 난립道·수원·화성시 '녹지 조성' 협의일부 구간, 군공항 이전 부지 포함지역주민 숙원 '사업 신호탄' 관심지난 2013년 공군용 비상활주로 해제 이후 방치돼 왔던 '국도 1호선 수원 대황교동~화성 진안동 구간' 도로에 녹지 축이 조성될 전망이다. 해제 후 6년 만에 진행될 이번 신규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인근 개발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날 도와 수원시·화성시는 과거 공군 비상활주로로 쓰였던 국도 1호선 2.7㎞ 구간에 녹지를 조성하기 위한 첫 번째 협의를 가졌다. 수원·화성시의 요청에 의해 열린 이번 협의에서는 왕복 10차로의 해당 구간 도로 중앙에 2m 가량, 좌우 양쪽 2m 등 모두 6m의 녹지를 조성하는 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화성시는 이 사업에 경기도 도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녹지 축 조성 사업은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수원, 화성시 양측이 공동으로 요청한 사안이라는 점과 인근 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983년 비상시 군용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로 조성된 이 일대는 고도제한을 받아 주거·상업용 토지로 활용이 어려웠다.30년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되다 지난 2013년 말 비상활주로가 해제되면서 최대 45m까지 건물 신·증축이 가능해졌다. 비상활주로 고도제한 해제로 수원시 1만6천여가구 4만여명, 화성시 1만여가구 2만5천여명이 혜택을 보게 돼, 수 조원의 경제유발효과가 기대됐지만 해제 6년이 되도록 별다른 개발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신 개별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 창고나 공장 등이 난립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인근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개발이 진행돼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도로의 수원 구간 일부는 수원 군 공항 이전 부지에 포함돼 있어, 군 공항 이전에 따라 인근 개발의 시너지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수원시 관계자는 "제대로 된 도시계획 없이 우후죽순 건물이 세워지는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 비상활주로 일대뿐 아니라 평동 등 군 공항으로 제약을 받았던 지역에 대해 도시기본·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손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수원·화성시에서 해제된 비상활주로를 활용해보자는 의견을 제기해 논의에 나섰다"면서 "해당 도로의 길이가 상당해 녹지 축을 조성하면 미관 뿐 아니라 도시 열섬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지영·배재흥 기자 sjy@kyeongin.com비상활주로 해제 후 방치됐던 국도 1호선 수원 대황교동~화성 진안동 구간(2.7㎞) 도로에 녹지 축이 조성 될 전망이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22 신지영·배재흥

[온라인 시민청원 공개 답변]박남춘 인천시장 "청라소각장 증설없다"

지역민·유관기관 공론화 강조"폐쇄·이전 종합적 검토" 신중첨단기술로 오염물질 배출 줄여 박남춘 인천시장이 최근 논란이 됐던 청라소각장(인천 서구) 증설 계획과 관련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증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각장 이전·폐쇄 요구에 대해선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 유관기관 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박 시장은 22일 온라인 시민청원에 대한 공개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에는 청라 소각장을 폐지, 이전해야 한다는 요구가 올라왔고 시장이 직접 나서 답하기로 한 요건인 3천명 이상의 공감을 얻었다.박 시장은 "시민께서 수용하지 않는 한 소각장 증설은 없다"고 강조했다. 소각장 폐쇄·이전과 관련해선 "시민 여러분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숙의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박 시장은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선제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폐기물 감량화 방안, 소각장 용량 증설을 비롯한 폐쇄·이전 여부 등을 모두 포함해 종합적으로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3월이면 수도권 대체매립지 용역 결과에 따라 인천시 환경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진다"고 말한 뒤 "서구 지역에 밀집된 여러 환경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클린 서구 환경시민위원회' 등 다양한 여론 수렴과정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박 시장은 "인천시는 앞으로 건설하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선 최첨단 기술을 적용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할 방침"이라며 "무엇보다 이런 환경 영향 시설 건립은 시민의 수용 여부를 핵심으로 삼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하루 420t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서구 경서동 청라 광역폐기물 소각장을 전면 보수하고 처리 용량을 750t 규모로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청라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박 시장은 작년 11월 증설 계획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온라인 시민청원에 대한 답변 영상과 내용은 시민청원 사이트 '인천은 소통e가득('http://cool.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22 김명호

평택시-당진시, 신생매립지 갈등 확전 양상에도 '경기도 무관심'

관할권분쟁 이어 연륙교 건설 이견평택 '사업 유보'-당진 '조속 추진'충남은 TF팀 구성 적극 지원 불구道 소송비 절반·준비서면 지원 그쳐시민단체 "정치·행정 지원" 촉구평택시와 당진시 간 갈등이 신생매립지 관할권에 이어 연륙교 건설까지 확산되고 있지만, 막상 경기도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 도 차원의 TF팀을 구성하는 등 총력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경기도는 평택 시민들의 요구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22일 경기도와 평택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98년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일부가 건립되면서 시작된 평택-당진 간 관할권 분쟁이 2015년 충남의 가세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충남은 도 차원의 TF팀을 구성해 당진시 등과 공동대응하고 있다. 특히 안희정 전 충남지사부터 양승조 지사까지 전면으로 나서는 등 정치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고, 도가 직접 나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신생매립지 관할권을 당진으로 가져가기 위한 소송과 권한쟁의 심판청구까지 제기한 상태다.이에 비해 경기도는 소송비의 50%인 3억5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소송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평택시는 자체 TF팀을 꾸려 사실상 홀로 충남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시민단체인 평택항 수호 범경기도민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집회를 열고 도 차원의 지원을 촉구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작동했다.이런 가운데 신생매립지 관할권 다툼은 평택당진항 진입도로(신평~내항·연륙교) 건설사업으로 옮겨붙었다. 연륙교 건설계획에 평택지역은 사업 유보를, 당진시는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신생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신생매립지 관할권 판단에 있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 ▲이용자 편의성 ▲행정서비스 제공 ▲지리적 위치 등이 중요한 기준인데, 연륙교가 들어서면 당진시가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확보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연륙교로 당진시 접근성이 높아지면, 충남 등이 주장해온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관할권 조정이 힘을 받는다는 논리다.김찬규 평택항 수호 대책위 공동대표는 "당진과 연결되는 항만시설설치예정지는 아직 세부계획도 나오지 않아 미래 수요에 비해 턱없이 작은 규모로 추진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며 "충남이 관할권 분쟁에서 한 가지라도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기 위해 연륙교 연결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도지사가 직접 나서는 충남과 달리 경기도에서는 관심이 없다. 정치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평택시가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대책을 세우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호·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에 대한 관리권 문제 및 평택 서부두와 당진 신평을 연결하는 평택·당진항 연륙교 사업을 두고 경기도가 방관하는 사이 지역 간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평택시와 당진시가 관할권 분쟁 중인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일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22 김종호·김성주

[나경원·진상조사 TF단 동행]한국당 목포행 "孫 투기 의혹 특검·국조" 재차 압박

초권력적 직권남용 낱낱이 밝힐것정의당 제외 2野도 국회공세 가세자유한국당은 22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며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직접 목포를 방문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문체위 회의를 열어 특검과 국정조사에 응하라고 압박했다. 전남 목포를 방문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는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목포시청에서 현장 보고를 받은 뒤, 손 의원 조카와 지인 등이 샀다고 알려진 '창성장'을 방문했다. 역사문화공원 지정과정에 손 의원이 개입한 과정과 투기 의혹을 짚으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근대문화역사공원 사업은 매우 좋은 사업으로 거기에 정착된 시민을 위한 사업이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목포 시민을 위한 사업들이 특정인과 특정인 일가를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시민들과 만나서도 "이 지역이 외부에서 온 투기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투전판으로 돼선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방문하게 됐다"면서 "그동안 여기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열심히 추적해 특정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목포 방문에는 '손혜원 랜드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들도 동행했다. 한선교 TF단장은 "모든 일에 공과 사는 구분돼야 한다. 손 의원은 문화에 미친 것이 아니고 돈에 미친 것"이라며 "손 의원의 초권력적인 직권남용에 대해 낱낱이 밝히겠다"고 성토했다. 손 의원에 대한 공세에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들도 국회에서 일제히 가세했다.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 수사에 철저히 응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고 민주평화당도 논평을 통해 검찰 수사와 별개로 국회 차원에서 관련 상임위를 열고 국정조사에 임하라고 강조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도 성토가 이어졌다. 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손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조건없는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주장하면서 13가지 의혹을 제기했고,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도 정상적으로 상임위를 열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22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손혜원 랜드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한선교 의원 등이 전남 목포시 역사문화거리를 찾아 건물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22 정의종

수자원공사 '행정대집행 강행' 비용납부 소송 패소

화성 송산그린시티내 업체와 갈등法 '계고 중지' 불구 철거 위법 판결한국수자원공사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업구역 내의 업체를 상대로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고 그 비용 또한 납부하라고 명령했다가 소송을 당한 끝에 패소했다.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권덕진)는 폐기물처리업체인 광암이엔씨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8천500여만원의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화성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시행을 맡은 수자원공사는 사업구역 내에 있는 광암이엔씨와 보상문제를 놓고 2013년부터 갈등을 빚어왔다.2016년 수자원공사는 광암이엔씨 측에 건물을 철거한 뒤 이전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보냈다. 이에 광암이엔씨는 법원에 수자원공사의 계고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으로부터 이 소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계고처분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그러나 수자원공사는 같은 해 6월 2차 계고장을 보냈고, 열흘 뒤에는 실제로 광암이엔씨의 설비를 철거하는 등 행정대집행을 실행했다. 이후 광암이엔씨는 위법한 행정대집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내 지난해 4천100만원의 배상 판결(2018년 8월 14일자 9면 보도)을 받았다.법원은 이번에도 광암이엔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1차 계고처분에 따른 절차의 속행이 정지돼 있었다"며 "2차 계고처분은 1차 계고처분의 연기통지에 불과한 것인데도 피고는 2차 계고처분이 새로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해 대집행을 실행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1-22 손성배

문학경기장 전대계약 해지 '한달째 제자리'

인천시, 시정명령 조치 통보 불구SK와이번스 '법률검토' 지지부진市차원 공문 '소극적 대응' 지적도인천시가 문학경기장 소비지유통센터 전대계약이 공유재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계약 해지를 결정했지만, 시정명령 조치(1월 9일자 7면 보도)를 받은 SK와이번스가 한 달이 다 되도록 '법률 검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와 SK와이번스는 이날 오후 문학경기장 전대계약 해지 시정명령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기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끝났다.인천시는 도원에너지와 영주시생산자연합의 전대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SK와이번스는 관련법 상 전대 계약은 대부계약 해지 조건의 하나로 법률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인천시가 문학경기장 전대계약을 공유재산법 위반으로 보고 문학경기장 관리위탁을 맡은 SK와이번스 측에 전대계약 해지 시정명령을 보낸 것은 지난달 27일. 이후 지난 2일과 11일 2차례에 거쳐 '문학경기장 동측 공유재산 전대 관련 시정조치 촉구' 공문을 추가로 전달했다. 하지만 SK 와이번스는 한 달이 다 되도록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하며 인천시의 전대계약 해지 시정명령 조치에 대해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SK 와이번스 관계자는 "공유재산법상 전대 문제에 대해 법률적인 부분, 민간위탁 계약서 확인, 판례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SK텔레콤 쪽에서 진행하는 검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인천시에 시정명령 조치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인천시가 전대계약 해지 시정명령을 통보한 이후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학경기장 소유자인 인천시는 '계약 해지 시정 명령'을 결정한 만큼 이를 근거로 공유재산법에 따라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하는 등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답을 내놓지 않는 SK와이번스 측에 시정조치 촉구 공문만 추가로 보낸 것이 전부였다.인천시 관계자는 "변상금 징수 등도 검토했지만, 대화를 통해 상호 간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전대계약 해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SK와이번스와 일주일에 한 번씩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1-22 김태양

[현장르포- '빈집 정비 조례 시행'에도 방치된 공·폐가]성인 키만큼 쌓인 쓰레기… 변함없는 '도심 흉물'

도내 16만7830가구… 전체 3.8%작년부터 정비사업비 지원하지만주인 허락 필요 지자체 관리 난항주민들 악취·안전사고 위험 호소경기도가 도심 속 흉물 또는 청소년 탈선 장소로 전락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2018년 10월 1일자 4면 보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도내 공·폐가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부터 빈집 실태조사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각 지자체가 빈집 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는 빈집의 기초조사비를 지원하고, 도로나 상하수도 등 정비기반시설과 임시거주시설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도내 빈집은 2016년 말 기준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을 모두 포함해 16만7천830가구로, 도내 444만4천430가구의 3.8%에 달한다.하지만 조례 시행에도 도내 공·폐가는 여전히 마땅한 관리 없이 방치되고 있다.실제 이날 오전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한 폐가 주변에는 철제 펜스가 설치돼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었지만 구석에는 누가 버렸는지 알 수 없는 쓰레기봉투들이 성인 키 이상 쌓여 있었다.찢어진 봉투 사이에서는 페트병, 이불, 옷가지 등이 보였다. 반대편에는 망가진 가전제품, 과자봉지, 술병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폐가도 상황은 비슷했다.이 폐가는 펜스가 설치된 수원 지동의 폐가와는 다르게 일반인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였다.폐가 안으로 들어가 보니, 마치 누군가 최근 다녀간 것처럼 담배꽁초와 막걸리병, 음료수병, 종이컵 등이 방 한편에 모여 있었다.인근 주민 김모(59·여)씨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무리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그때마다 도둑인가 싶어 소스라치게 놀란다"며 "지금은 그나마 겨울이라 괜찮지만, 날이 풀리면 빈집에서 쓰레기 썩는 냄새가 나 걱정"이라고 호소했다.이에 복수의 지자체 관계자는 "조례가 시행됐다고 하더라도 공·폐가를 관리하려면 소유주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소유주 대부분이 집에 대한 관심을 끊고 있는 탓에 쉽지가 않다"며 "경찰의 협조를 받아 공·폐가가 범죄 또는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경기도내 방치된 공·폐가가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되는 등 제대로 관리가 안돼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사진은 22일 수원시 팔달구 지동 재개발지역에 쓰레기와 함께 방치된 폐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22 이준석

"원주민 희생 강제수용 안될 말"… 과천주민도 "3기신도시 백지화"

무네미길 비대위, 시청서 첫집회"50년간 재산·기본권 박탈 피해요구 불허땐 정권퇴진운동 불사"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를 둘러싼 주민 반발이 남양주와 하남에 이어 과천까지 확산되고 있다.과천시 무네미길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과천시청 앞에서 주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 신도시 백지화 첫 번째 투쟁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신도시로 지구 지정한 곳은 지난 50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과 기본권을 박탈당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그린벨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선량한 주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강제 수용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시행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토지 구획 정리 이후 민간에게 분양해 최대 수익을 올리지만 강제 수용당한 주민들은 양도 소득세 등 총 7가지의 세금을 낼 수밖에 없어 결국 손에 쥐는 건 땅 값의 20%도 채 되지 않는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땅을 강제 수용당해 쫓겨나는 주민들은 보상가로 인근 지역에 주거지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등 기존 생업 기반도 잃게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뒤 "과천 신도시가 들어서더라도 서민들은 분양가가 비싸서 살 수 없다. 부자들의 돈벌이 기회로 전락하는 신도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이들은 "지자체와 주민, 민간 개발 업체가 협의해 개발하거나 수용 지역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융배 비상대책위원장은 "과천 신도시는 그린벨트 주민들의 피눈물을 짜서 지어지는 LH만의 보너스 잔치와 특권층의 돈벌이 수단"이라며 "만약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반대 집회에 이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남양주와 하남에서도 지구 지정 철회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는 등 경기지역 3기 신도시 지정 주민들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추후 정부의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할 경우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석철·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22 이석철·김종찬

남양주시 '도시외곽 난개발' 방지대책 세웠다

계획적 개발 유도·자연경관 보호산림지역 경사도 15도이상 '자문'18도 이상일땐 '개발 행위 불가'기준 지반고도 '30m 미만' 강화남양주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제도개선에 나섰다.22일 시에 따르면 무계획적인 도시 확산으로, 도시 외곽의 녹지공간과 농업용 토지가 사라지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부담 가중,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을 초래해 도시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난개발이 성행하고 있다.시는 행정구역의 47.3%(약 217㎢)가 비도시지역으로, 최근 진접선(4호선 연장), 수도권제2순환선(양평~화도~포천) 및 국지도 98호선(오남~수동) 개설 등 교통여건 개선에 따라 접근성 향상으로 물류창고 및 공장 등 산업시설에 대한 개발압력이 상당하다.이와 관련, 시의 계획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전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도시 외곽 농림지역 등 산림을 우선 훼손해 산 위쪽부터 개발되는 기형적 개발로 인해 시의 우수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다. 또 진입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 난개발이 이뤄짐에 따라 기존 공공서비스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이에 시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경관이 수려한 산지를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난개발 방지대책을 수립했다.시가 이번에 입법 예고한 평균경사도는 현행 경사도 20도 이상 자문, 경기도 22도 이상 개발행위 불가에서 경사도 15도 이상 자문, 경사도 18도 이상 개발행위 불가 등이다. 기준 지반고(높이) 기준도 강화 돼 현행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5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에서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3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로 한정, 무분별한 난개발을 원천 봉쇄키로 했다.시는 현재 난개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계획적인 입지를 유도하고 8개 행정복지센터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간 정기적인 소통의 시간을 2018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도 조정, 선제적으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28일까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를 받고 있다.시 관계자는 "평균 경사도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 조정으로 우선적으로는 개발면적 축소로 인한 반발은 있지만 계획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위한 성장통으로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며 "장기적으론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 후손을 위한 미래자원 보존차원에서라도 경관이 우수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남양주시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경관이 수려한 산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난개발 방지대책을 수립했다. 사진은 남양주시 오남읍 산지 개발현장. /남양주시 제공

2019-01-22 이종우

화수정원마을 '기능복합형 공공임대' 8월 착공

동구 '다시 꽃피우는 …' 도시재생 1층 주민공동시설… 48가구 공급인천 동구가 구도심 주택가에 임대주택을 짓는 '화수정원마을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동구는 화수동 7-36, 7-321 일원에 사업비 약 80억원을 들여 주민 공동이용시설과 48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화수정원마을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은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정원마을'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동구와 인천도시공사의 협업사업으로 오는 8월 착공을 시작해 2020년 10월 준공해 문을 여는 것이 목표다.사업은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기존 공영주차장이었던 화수동 7-36 등 2개 필지에 지하 3층~5층 높이 연면적 2천591㎡ 크기의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 지하층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1층에는 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 등이 들어선다. 2층부터 5층은 공공임대주택 28세대로 채워진다.2단계는 화수동 7-321 등 18필지에 4층 높이 연면적 1천54㎡ 크기의 20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1층은 주차장과 주민커뮤니티 시설로 활용된다.화수정원마을은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으로 소득 6분위 이하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이 80%, 취약계층 10%, 노인계층 10% 비율로 공급된다.동구 관계자는 "행복주택을 통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과 같은 젊은 계층이 새롭게 유입되면서 마을에 활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이 생기는 등 주거환경도 개선돼 기존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1-22 김태양

홀몸노인 공동생활 쉼터… 강화군 올해 4개소 확충

인천 강화군은 올해 군비 8억원을 투입, 독거노인에게 공동생활 공간을 지원하는 '홀몸노인 공동생활쉼터' 4개소를 확충한다고 22일 밝혔다.강화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현재 2만1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31%를 차지하고 있는데 2천600여 명이 독거노인이다. 이 가운데 1천700여 명의 독거노인이 노인 관련 사회 복지 서비스 사각에 놓여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공동생활쉼터는 독거노인에게 공동생활 공간을 마련해 상호 간 안전을 확인하고 정서적 외로움을 해소하는 한편, 공동 난방·취사로 생활비를 절약해 생활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올해 확충되는 공동생활쉼터는 동서남북 권역별 1개소로 총 4개소가 추가 설치된다. 현재, 주택 매입 대상을 조사 중으로 대상이 확정되면 시설을 증·개축하고 입소 대상자를 선정해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군은 독거노인 보살핌 서비스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사회안전망 강화·고독사 예방을 위한 '홀몸노인 안전 지킴이 사업'을 올해 새롭게 진행하고 안부확인·돌봄서비스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독거노인이 공동생활쉼터에서 가족처럼, 친구처럼 서로 의지하며 즐겁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공동체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9-01-22 김종호

LH 공공분양 아파트 새 브랜드 '안단테'… 19년간 5번째 '간판갈이'

'휴먼시아' 중단 6년만에 신규로'천년나무' 호응낮아 일부 지방만업계 "이미지 변화, 품질 높여야"올부터 대규모 공급 대중화 노려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분양 아파트 브랜드가 올해 새로운 이름 '안단테'로 론칭될 전망이다. 공공임대 아파트에 사는 이들을 일컬어 '휴거(휴먼시아+거지)'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고착화돼 자사 브랜드를 사실상 사용하지 않은지 약 6년 만이다.22일 LH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LH는 브랜드 쇄신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공공분양 아파트의 새로운 이름인 '안단테'를 선보인다. 지난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공공분양 주택에 대한 브랜드 전략수립'이라는 용역을 발주해 새 브랜드를 내놓으려 했지만 디자인 구성 등 세밀한 작업이 더 필요해 론칭 시기를 올해로 넘겼다. 뜻은 음악용어인 '천천히'에서 착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며, 처음으로 선보일 단지 선정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LH는 정부의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을 통해 지난해 1만8천호보다 60% 늘어난 2만9천호를 올해 분양할 예정인데, 대규모 물량을 활용해 새 브랜드를 안착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 2020년과 2021년, 2022년도에도 각각 2만9천호, 3만5천호, 3만9천호가 공공분양될 예정이어서 서민에 다소 국한됐던 브랜드를 대중화하는 전략이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하지만 건설업계는 LH의 새 브랜드의 안착에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LH는 그린빌(2000년), 뜨란채(2004년), 휴먼시아(2006년), 천년나무(2014년) 등 4개의 공공분양 브랜드를 내놨지만 오래 끌고 가지 못했다. 다른 민간 건설사들이 자사의 브랜드를 십년 넘게 유지하는 것과 비교된다.특히 지난 2016년 '휴거'라는 최악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천년나무 브랜드를 밀었지만 호응이 낮아 지방 소규모 단지에만 적용하는 데 그쳤다. 이 와중에 입주민들은 LH 브랜드 지우기에 나서기까지 했다. 실제로 지난해 수원 호매실 능실마을 LH와 영통 이의동 LH해모로 입주민들은 아파트 브랜드 변경을 통해 'LH'빼고 시공사 브랜드만 넣었다.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한번 굳어진 이미지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며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가능한데 공사비는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LH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새 브랜드명을 '안단테'로 정했지만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론칭 후에도 시장 반응 등을 고려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1-22 황준성

부천시 '제로주택' 첫 입주, 중동·옥길지구… 청년층 대상

부천시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로(ZERO)주택'의 첫 입주가 시작됐다.'제로(ZERO)주택'은 청년계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고자 부천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부천형 공공주택이다. 첫 입주인 중동 제로주택(26호) 입주가 현재 진행중이며, 2월 말에는 옥길지구 내 제로주택(270호)도 입주가 시작된다.중동 제로주택은 1호선 중동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좋으며, 지난해 4월 입주자 모집 결과 2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옥길지구 제로주택은 1호선 역곡역과 서해선 소새울역이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춘 옥길지구 내에 있으며, 2017년 입주자모집 결과 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 조감도 참조제로주택에는 입주자 외에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편의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중동 제로주택은 주민센터 프로그램실이, 옥길지구 제로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가 조성돼 지역 활력증진 효과가 기대된다. 한상휘 도시재생과장은 "중동, 옥길지구 외에도 상동 463-2번지 630호, 도당 127번지 136호, 영상단지(예술인주택) 850호 및 원종·괴안 공공주택지구 내 약 3천호의 제로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년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중동 제로주택 조감도. /부천시 제공

2019-01-22 장철순

미분양, 수도권 줄어드는데 지방만 계속 쌓인다

수도권, 입주예정 전년比 34.6% ↑주택위험진단, 안성만 '주의' 등급지방은 경북·강원 등 '경고' 늘어수도권과 기타 지역의 입주 물량과 미분양의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4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늘어난 11만2천648가구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만7천507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34.6% 증가했고, 지방은 5만5천141가구로 10.9% 감소했다. 구체적으로는 2월 화성 동탄2(2천559가구), 의왕백운(2천480가구) 등 2만6천901가구가 입주하고 3월에는 수원 영통(2천41가구), 용인 기흥(1천963가구) 등 1만9천315가구가 입주자를 맞이한다. 4월에는 용인 신갈 1천597가구 등 1만6천260가구가 입주한다.미분양은 경기도는 줄고 나머지 지역은 확산되는 추세로 나타났다.국토연구원의 '시·군·구별 미분양 주택 위험 진단 지수' 조사를 보면 '경고' 등급 지역은 지난해 5월 16곳에서 11월 19곳으로 늘었다. 이 지수는 80 이상이면 '경고', 60∼80이면 '주의' 등급을 받는다.경기도는 지난해 5월 김포(100)와 안성(61.8), 남양주(61.2)에서 미분양 경고를 받았지만 11월에는 안성만 68.7로 주의 등급에 그쳤다. 하지만 경북과 강원도는 미분양 지역이 증가했다.경북은 5월 안동(94.2), 포항(85.6), 김천(83.0), 구미(72.3), 경주(61.5) 등 5곳에서 지난해 11월 경산(100), 영천(97.1)이 더해져 7곳으로 증가했다. 강원도는 지난해 5월 동해(92.0), 원주(89.9), 강릉(64.3) 등 3곳에서 11월에는 강릉 대신 속초(100)와 고성(96.7)이 추가돼 총 4곳으로 늘었다.국토연구원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6만호로 집계됐다"며 "주로 지방에서 미분양이 발생했고 전년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1-22 이원근

[市 '실증노선 공모' 1차 통과]9년 노하우 '준비된 트램도시' 수원

장안문~KT위즈파크 1.5㎞ 제안성남·부산과 내일부터 2차 평가현장실사 거쳐 이달 말 1곳 선정2010년부터 추진… 전담부서 배치국내최초 고속도·도시철도 연계'사람중심 교통체계' 완성 부푼 꿈수원시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공모' 1차 평가를 통과하며 '국내 1호 트램 도시'를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시는 1차 평가를 통과한 성남·부산과 함께 2차 평가(24~25일)을 앞두고 있다. 발표와 현장실사로 이뤄지는 평가를 거쳐 이달 말 최종 1개 지자체가 선정된다. 발표 후 평가위원들은 현장을 방문해 '도시 인프라 현황과 접근성', '토지 이용 및 교통 현황' 등을 평가한다. → 노선도 참조수원시가 실증노선 공모에 제안한 구간은 시가 계획한 트램 노선 중 일부 구간인 장안문~KT위즈파크까지 1.5㎞다. 시는 수원역에서 행궁동, 장안문, 장안구청에 이르는 6.5㎞ 구간에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트램(노면전차)은 도로에 설치한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전동차로 대기오염 물질이 직접 배출되지 않아 미래의 대표적 친환경 대중 교통 수단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승하차문 높이가 낮아 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타고 내릴 수 있고, 교통 체증에 영향을 받지 않아 정해진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1㎞당 건설비용은 200억 원가량으로 지하철(1천300억 원)의 6분의 1 수준으로 경제성도 뛰어나다.시가 트램을 도입하려는 목적은 트램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을 활성화해 '자가용이 없어도 불편함 없는 도시', '사람 중심 도시교통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시는 국내 최고 수준의 트램 관련 노하우를 보유한 '준비된 트램 1호 도시'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민선 5기 시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0년 7월 '친환경 교통수단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9년여 동안 그 어느 도시보다 적극적으로 트램 도입을 추진해왔다.시는 전담부서(도시철도팀)를 만들고, 전담직원을 배치해 업무 전문성·연속성을 확보했다. 전담직원은 2011년부터 9년째 트램 도입 추진 업무를 맡고 있다. 또 '노면전차 조기도입을 위한 전국 자치단체 토론회',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 '노면전차 도입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국토교통부·경찰청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하는 등 정부와 시민들에게 트램의 효용성과 필요성을 꾸준히 알렸다. 지난해 2월에는 트램 운행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 등 트램 운행에 필요한 '트램 3법'이 모두 마련됐다. 시는 트램 3법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법안 초안 구상, 국회 발의·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3~2015년에는 트램 도입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2016~2017년에는 민간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며 기본설계수준 이상으로 사업 준비를 했다. 실증노선으로 선정되면 즉시 실시설계를 추진할 수 있을 정도다. 시의 트램은 단순한 출·퇴근용 교통 수단에 머물지 않는다. 50여개 버스 노선에 하루 버스이용객 12만명(승차인원)에 달하는 수원트램 노선은 출·퇴근 시간 뿐 아니라 시민이 일상에서 많이 찾는 공간 곳곳을 지나기 때문에 평일 낮과 주말에도 많은 승객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노선 구간에는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포함돼 있다. 사통팔달 수원역에서 시작해 문화유산(수원화성), 전통시장(팔달문시장 등 14개 전통시장), 스포츠경기장(수원종합운동장), 자연자원(광교산) 등을 지난다.공사 중인 수원북부외곽순환도로 조원 IC 인근에 건립 예정인 '북수원복합환승센터' 안에 트램 차량 기지와 환승정거장을 설치해 국내 최초의 고속도로·도시철도 연계도 추진한다. 노선 주변에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강점이다. 트램 도입으로 교통이 원활해지면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행궁동 일원 도시재생사업', '경기도청 주변 활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트램 도입으로 시의 '사통팔달 격자형 철도망 계획'은 탄력을 받게 된다. 시 관내 전철역은 2012년까지 성균관대·화서·수원·세류역 등 4개였지만, 같은해 12월 분당선 '기흥역~망포역' 구간이 개통되고, 이듬해 '망포역~수원역' 구간이 개통되면서 '광역철도망 시대'에 한 걸음 다가섰다.2016년 1월에는 신분당선 '정자역~광교역' 구간이 개통됐고, 올해는 수원역과 인천 송도역을 잇는 수인선이 개통된다. 2026년에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이 개통될 예정이다. 시 관내에 신설되는 역은 북수원·장안구청·수원월드컵경기장·아주대입구삼거리·원천교사거리·영통역(가칭) 등 6개다.시는 트램 도입을 준비하면서 시민 의견을 꾸준히 수렴·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10~11월 행궁광장 인근에서 '소통박스'를 운영하며 '수원 대중교통 전용지구·트램 도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교통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는 수원시는 트램을 통해 '사람 중심 교통체계'를 완성할 것"이라며 "수원시 트램은 트램 저변 확대에 큰 역할을 하고, 트램 도입을 준비하는 다른 도시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트램 실증노선 장안문 앞 조감도. /수원시 제공

2019-01-22 배재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