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너도나도 '매입형 유치원' 공모신청

15곳 선정… 도내 85개원 지원"교육시설·환경 꼼꼼히 검증"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매입형 유치원 공모'에 도내 사립유치원들이 높은 참여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매입형 유치원은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운영하는 유치원으로 올해 15개 사립유치원을 선정해 오는 2020년 3월 공립 유치원으로 개원할 예정이다.이중 매입형 유치원 사업에 신청한 도내 사립유치원은 85개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시는 17개원으로 가장 많았고 화성시(9개원), 평택시(8개원), 김포시와 안양시가 각각 6개원 순이었다. 용인시의 경우 사립유치원은 81개원이지만 공립 단설 유치원은 기흥구 1개원에 불과해 지역 학부모들은 공립 단설 유치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국공립 유치원이 전무했던 군포시와 의왕시 등에서도 각각 지역 사립유치원 2곳이 매입형 유치원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을 둘러싼 최근 분위기나 정부 공립유치원 강화 방침 등으로 인해 신청서를 낸 유치원이 많은 것 같다"며 "매입형 유치원은 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인 만큼 교육 시설과 환경을 꼼꼼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 교육청이 매입형유치원 공모에 나서자 시민단체도 공립유치원의 역차별 논란(4월 1일자 8면)을 개선하는 등 국공립 유치원 교육서비스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학비(누리과정지원금)와는 별도의 급식비 지원 ▲병설유치원 방과 후 과정 오후 6시까지 연장 ▲국공립유치원 등하원 차량 운행 ▲유치원 행정직 인력 확충과 거점 단설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를 촉구했다.비상대책위 관계자는 "국공립유치원 교육서비스 개선은 국공립유치원 증설과 함께 학부모들이 원하는 유아 교육 정책"이라며 "경기 유아 교육 발전을 위해 유치원 교육서비스 개선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5-23 이원근

제부마리나항 공사 '억대 뒷돈'… 무면허업체 하도급 시공사 적발

화성시 제부도 마리나항 건설 과정에서 억대의 뒷돈을 받고 무면허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준 시공사 관계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한신공영 현장소장 A(66)씨와 하청 건설업체 전무 B(51)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은 수백만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기도 소속 공무원 C(51)씨와 감리업체 직원 2명도 입건했다.해경에 따르면 A씨 등 한신공영 소속 직원 10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무면허 하청 건설업체로부터 계약 수주 청탁과 함께 골프와 유흥업소 접대 등 1억6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식당과 사무용품 업체, 주유소 등에서 비용을 부풀린 허위 계산서를 발행받아 1억6천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2014년 11월 경기도가 발주한 화성시 제부 마리나항 건설사업을 다른 2개 건설사와 함께 수주한 한신공영은 140억원 상당의 준설공사 부문을 무면허 업체인 B씨가 소속된 회사에 불법 하도급한 것으로 확인됐다.한신공영은 이러한 사실을 감추려고 준설공사가 아닌 건설기계 장비 임대차 계약으로 위장해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5-23 김주엽

미집행시설 개발 '모범 사례'… 의정부시 '추동공원' 문열다

재정여건 나빠 60년넘게 방치부지市, 일몰제 임박 첫민간유치 성공공원건설 기부… 나머지 '아파트'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민간개발 방식으로 조성에 성공,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발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의정부시 추동공원이 24일 개장한다.23일 시에 따르면 추동공원은 신곡동 86만7천㎡에 민간사업자가 1천430억원을 들여 조성한 공원이다. 직동공원과 함께 국내 첫 민간개발 방식으로 조성돼 주목받았다.민간사업자는 전체 부지의 82% 가량인 71만3천㎡에 공원을, 나머지 15만4천㎡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했다.공원은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이익을 얻는 방식이다.추동공원은 해날광장, 도당화원, 연포지목원, 민락화원 등 4개 구역으로 구성됐다.해날광장에는 배드민턴장이 들어섰으며 도당화원은 야외학습장 등으로 이용된다.연포지목원은 사계절 화초류가 어우러진 테마정원이 조성돼 만남·소통의 장으로 활용되며, 민락화원에는 조각정원과 전망대 등이 설치됐다.아파트 단지에는 전용면적 59∼84㎡의 3천332가구가 1∼2차로 나눠 들어선다. 1차는 준공돼 입주 중이며 2차는 아직 공사가 한창이다.앞서 시는 지난 1954년 5월 해당 부지를 공원으로 지정하고도 1천300억원에 달하는 보상비를 비롯한 재정 여력이 없어 60년 넘게 손대지 못했다.해당 부지는 2020년 7월까지 개발되지 않으면 일몰제로 공원시설에서 해제될 처지에 놓였었지만, 2013년 시가 민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역할을 하게 됐다.24일 열리는 공원 개장식에서 안병용 시장은 공원 조성에 기여한 민간사업자와 조경업체에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민간개발 방식으로 조성에 성공한 의정부시 추동공원이 24일 개장한다. 사진은 추동공원 도당화원 전경. /의정부시 제공

2019-05-23 김도란

부천시 "수도권 대표… 한국영화박물관 유치" 재시동

장덕천시장 부산과 물밑경쟁속 교통·위치 강점내세우며 의지 천명"영상문화단지·웹툰융합센터에 국제공항 인접 최적지 시너지 효과"'수도권이냐, 부산이냐'.문화체육관광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국영화박물관 후보지를 놓고 수도권과 부산의 물밑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부천시가 수도권을 대표해 한국영화박물관 유치전에 재시동을 걸고 나섰다.23일 부천시에 따르면 장덕천 시장은 지난 22일 영화인, 국회의원 등과 만나 "부천이 한국영화박물관을 설립하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페이스북), 부천상공회의소 조찬포럼에서도 한국영화박물관이 부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장 시장은 "부천시는 일찌감치 국립 영화박물관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최근 약간 부진했었다"며 "올해는 한국영화 10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영화박물관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기로 했다"고 의지를 밝혔다.영상문화산업단지 34만㎡의 민간개발을 앞두고 있는 시는 한국영화박물관이 부천에 유치돼 문화산업화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부천의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장 시장은 "영상문화단지에는 이미 한국만화박물관(국립)이 입주한 상태여서 한국영화박물관이 함께 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가 있고, 웹툰융합센터도 건축 중"이며 "인천국제공항과도 인접해 있어 연간 수백만명의 관광객 유치에도 유리하다"고 강조했다.장 시장은 특히 "소니 픽처스(Sony Pictures) 측도 부천시가 영화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알고 영화자료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전해 왔다"고 설명했다.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올해 세계 3대 영화제의 하나인 칸 영화제가 공식 인정한 영화제로 위상이 높아졌으며 지난해에는 부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이 아카데미 공식지정 영화제가 된 바 있다.한국영화산업은 1919년 이래 10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1인당 영화관람 횟수 세계 1위, 한국영화의 점유율은 2011년 이후 꾸준히 50%를 상회하는 국민적인 콘텐츠로 성장하고 있고, 영화는 관람률, 관람의향, 지출부문에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았다.영화인들은 한국영상자료원 1층 1천여㎡ 규모의 한국영화박물관(서울 상암동 소재)은 한국영화산업의 위상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한국영화박물관 설립을 서둘러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영화인들은 세계영화 강국들이 경쟁적으로 박물관을 건립해 영화산업·관광산업으로 발전, 촉진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프랑스 시네마테크, 이탈리아 토리노박물관, 독일의 베를린영화박물관 등이 있지만 중국은 베이징의 세계최대 영화박물관이 있음에도 칭다오에 세트장과 테마파크가 결합된 영상단지를 건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LA엑스포지션공원에 1조2천억원 규모의 조지루카스박물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영화인들은 박물관 기능이 보존(아카이빙)과 계승에서 대중에게 정서와 즐거움을 주는 공공교육기능(에듀)과 체험형 오락기능(엔터테인), 박물관의 홀로그램, 인공지능(AI), 증강현실(VR)등 미래창조 기능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한국영화박물관 건립은 지금도 늦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부천시 관계자는 "한국 영화박물관은 영화인을 넘어 국민과 대중을 위한 시설로 수도권 2천만 명을 수요자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으며 한류 콘텐츠의 핵심으로 수도권이 적합하다는 인식을 영화인들이 하고 있다"며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05-23 장철순

관리비 싼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부동산시장 '쫑긋'

올 초부터 입주 시작 '로렌하우스'국내 첫 '민간임대…' 평균 7.3:1토지매입·설계등 복잡한 절차 없어오산등 298가구 중 77.5% 계약완료올 초부터 입주를 시작한 국내 최초 민간임대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로렌하우스'가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대기업 자회사인 포스코 A&C가 설계 및 시공을 맡은 로렌하우스는 김포한강신도시에 연면적 1만여㎡ 지상 2층, 24개동 합벽형 단독주택 120가구가 지어졌다. 오산세교지구에는 연면적 1만여㎡ 지상 2층, 합벽형 단독주택 118가구가 들어섰고, 세종시에도 연면적 5천305㎡ 지상 2층, 57개동 독립형 단독주택 60가구가 공급됐다.특히 이들 단지는 지난해 2월 진행한 일반공급 청약에서 특별공급을 제외한 219가구 모집에 1천598명이 몰려 평균 7.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었다.로렌하우스는 분양이 아닌 임대로 운영해 일반 아파트보다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태양광 발전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액티브 공법과 첨단 단열재 사용으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패시브 공법 등 고성능 친환경 건축기술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일반 아파트 대비 에너지 비용은 65%, 세대전용 개별관리비는 76%(공용 관리비 포함 시 51%)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LH 관계자의 설명이다.열의 이동을 저지하는 열교 차단 계획과 주택 외벽 전체를 감싸는 외단열 계획이 적용돼 실내외 온도 차이로 발생하는 결로나 곰팡이를 사전 차단한다. 또 오염된 공기가 집안으로 침투할 수 없도록 미세먼지 필터를 장착한 열회수 환기장치를 설치해 창문을 열지 않고도 편리하게 실내를 환기할 수 있도록 했다.일반적인 타운하우스 등과 달리 보증금은 LH 자산관리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하며 자유로운 주거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3개월 전 통보하면 보증금 반환 또한 가능하다.올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이들 단지는 이날 현재 기준 김포 97가구, 오산 75가구, 세종 59가구 등 전체 298가구 중 231가구(77.5%)가 계약을 마쳤고 나머지 임차인을 선착순 모집 중이다.로렌하우스 관계자는 "국내 최초 민간임대 단독주택 로렌하우스는 토지 매입, 설계, 인허가, 건축 등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는 물론 토지비, 건축비 등 과도한 비용 부담 없이 임대형으로 운영돼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단독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며 "도시와 자연을 모두 누리는 탁월한 입지 선정까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단독주택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포한강(김포) 로렌하우스 투시도. /로렌하우스 제공

2019-05-23 이상훈

'지상 105층' 현대차 신사옥 GBC 건축허가 마무리단계

현대차그룹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축허가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서울시는 지난 22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영동대로 512번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현대자동차 GBC 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GBC 개발부지 건은 2016년 9월 2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나 건축허가 시까지 고시가 유보된 사항이다.2017년 4월 감사원은 서울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지침을 개정할 것을 시에 통보했고, 시는 이번 심의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했다. 서울시는 개정된 지침에 따라 전시장, 컨벤션 및 공연장 등의 민간소유 시설을 공공기여에서 제외하고, 용적률체계 형식을 일원화했다. 이 밖의 주요 내용은 2016년 심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6월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고시한 후 건축허가와 굴토·구조 심의 등 착공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남은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는 데는 1∼2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GBC는 서울시 인허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내 착공될 예정이다. 2023년 완공이 목표다. 국내서 가장 높은 569m 높이인 지상 105층 규모 업무 빌딩과 호텔, 전시·컨벤션 시설, 공연장 등으로 구성된다. /디지털뉴스부

2019-05-23 디지털뉴스부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최고 청약경쟁률 7.5대 1

올해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서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부천에서 분양한 '이안 더 부천'인 것으로 나타났다.23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지난주까지의 수도권 청약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닌달 분양한 이안 더 부천 90가구(특별공급 제외) 1순위 모집에 674명이 접수해 평균 7.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이 기간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최고 경쟁률로, 부천에 이어 지난 1월 인천 계양구에 분양한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 역시 평균 청약 경쟁률 5.32대 1로 2위를 차지했다.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구, 광교,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 용인 기흥구는 한층 강화된 세제·금융·청약 규제 탓에 상반된 분위기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규제지역은 여전히 분양가 부담이 있고, 대출과 전매금지 등의 규제가 시행되고 있어 청약 과열이 줄어드는 모습"이라며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가 점차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내달까지 파주 운정 신도시, 인천 검단 신도시, 평택 고덕국제도시 등 총 1만9175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이들 지역의 분양 성적이 향후 주택시장의 향방을 가늠할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내달까지 수도권 비규제지역 주요 분양예정 단지./부동산인포 제공

2019-05-23 이상훈

우려가 현실로…검단신도시 공급물량 대규모 청약 미달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로 유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됐던 2기 신도시 단지에서 대규모의 청약 미달 사태가 빚어지며 우려가 현실화했다.22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분양하는 동양건설산업의 '검단 파라곤 1차'는 이날 1순위 당해·기타지역 청약을 받은 결과 874가구 모집에 65명이 청약하는 데 그쳤다.전용면적 84㎡ A형의 경우 545가구 모집에 48명이 신청했고, 전용 84㎡ B형은 329가구 모집에 17명이 접수했다.전날 특별공급에서도 378가구 모집에 13명이 지원했다.정부의 3기 신도시 추가 발표 이후 2기 신도시인 인천 검단의 미분양 우려가 커지는 등 좋지 않은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특히, 검단 파라곤 1차는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가 끝난 이후 2기 신도시에서 분양되는 첫 물량이라 검단신도시 분양시장의 '바로미터'로 여겨졌다. 검단신도시에는 올해 파라곤을 포함해 1만2천여가구의 아파트 분양이 대기하고 있다.반면, 코오롱글로벌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성남중1구역을 재개발하는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이 무난한 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성남 신흥역하늘채랜더스원은 이날 1순위 당해 지역 청약을 받은 결과 225가구 모집에 1천959명이 몰리며 평균 8.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전용면적 84㎡ A형은 45가구 모집에 597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13.27대 1로 가장 높았다.가장 많은 가구를 모집한 전용 74㎡ A형은 83가구 모집에 778명이 신청하며 9.3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그러나 대림산업이 성남시 중원구 금광1구역을 재개발하는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은 116가구를 모집한 전용 59㎡ B형에서 16명 미달하며 1순위 청약 마감에 실패했다.전용 51㎡B형(1.57대 1), 74㎡B형(1.16대 1), 84㎡B형(1대 1)에서도 청약 경쟁률이 저조한 편이었다.과천주공아파트 6단지를 재건축하는 '과천자이'는 전날 특별공급 청약의 평균 경쟁률이 5.5대 1을 기록하며 기대를 모았지만, 이날 1순위 당해 지역 청약 결과 59㎡A형, 59㎡C형, 74㎡A형, 74㎡B형, 74㎡C형, 74㎡D형, 112㎡B형, 125㎡B형에서 청약자가 미달했다.GS건설 관계자는 "과천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래 그간 이 지역에 특별공급된 물건 가운데 전날 진행된 과천자이의 특별공급 청약 건수가 최다이자 경쟁률도 최고였다"며 "내일 1차 기타지역 청약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5-23 연합뉴스

국내 최초 민간임대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로렌하우스' 부동산시장 주목

국내 최초 민간임대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로렌하우스'가 최근 입주를 시작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대기업 자회사인 포스코 A&C가 설계 및 시공을 맡은 로렌하우스는 김포한강신도시(마산동 R3-4·5·6)에 연면적 1만여㎡ 지상 2층, 24개동 합벽형 단독주택 120가구가 조성됐고, 오산세교지구(금암동 529-1 일원)에는 연면적 1만여㎡ 지상 2층, 합벽형 단독주택 118가구가 들어섰다.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고운동 1-1 생활권 B12)에도 연면적 5천305㎡ 지상 2층, 57개동 독립형 단독주택 60가구가 지어졌다.이들 단지는 앞서 지난해 2월 진행한 일반공급 청약에서 특별공급을 제외한 219가구 모집에 1천598명이 몰려 평균 7.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었던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이다.로렌하우스는 제로에너지의 제로(Zero)와 임대주택을 의미하는 렌탈하우스(Rental House)의 합성어로, 분양이 아닌 임대로 운영하며 일반 아파트보다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태양광 발전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액티브 공법과 첨단 단열재 사용으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패시브 공법 등 고성능 친환경 건축기술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일반 아파트 대비 에너지 비용은 65%, 세대전용 개별관리비는 76%(공용 관리비 포함 시 51%)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LH 관계자의 설명이다.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오염된 공기가 집안으로 침투할 수 없도록 미세먼지 필터를 장착한 열회수 환기장치를 설치해 창문을 열지 않고도 편리하게 실내를 환기할 수 있도록 했다. 열의 이동을 저지하는 열교 차단 계획과 주택 외벽 전체를 감싸는 외단열 계획으로, 실내·외의 온도차이로 발생하는 결로나 곰팡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눈길을 모은다. 세대별 주차장 및 앞·뒤 정원, 다락방, 테라스가 조성됐으며 유형에 따라 별도 작업실까지 마련돼 있다. 가구 내 1층, 2층, 다락방에 적외선 동체 감지기를 설치해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대한 불안요소를 최소화했다.일반적인 타운하우스와 달리 보증금을 LH 자산관리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안전하게 관리하며, 자유로운 주거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3개월 전 통보하면 보증금 반환 또한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단지 마다 대규모 개발사업사업지 내에 있어 교통, 교육, 문화 등 정주여건이 뛰어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김포한강신도시 단지는 김포 도시철도 마산역(예정) 역세권에 있으며, 서울 및 광역접근성을 높이는 김포 한강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 이용이 쉽다. 또 대형마트와 의료시설, 한강신도시 호수공원 등도 가깝다.오산대역의 편리한 교통과 동탄 메타폴리스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오산세교 로렌하우스는 단지 옆 광역버스를 이용하면 강남까지 40분대 진입 가능하며, 도보 15분 거리에 1호선(오산대역)과 인근의 동탄역(SRT)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내 유치원 2곳과 초·중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주변에 동물어린이공원과 고인돌 공원·물향기수목원이 있어 30%에 달하는 녹지율을 자랑한다.세종에 위치한 단지는 도보 10분 거리에 광역버스 정류장과 차량 5분 거리에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있고, 세종 충남대병원이 올해 말 개원 예정이다. 또 단지 바로 앞에 온빛초교와 인근에 세종 국제고, 세종과학예술영재고 등 초·중·고 15개교가 있어 우수한 교육 여건을 자랑한다.이들 단지에는 에너지 비용 절감 시스템과 전기차 충전소(일부 단지 제외) 등을 설치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5등급)과 한국감정원에서 에너지효율등급 1++을 받기도 했다.로렌하우스의 경우 주택도시기금과 LH의 공공자금(64.5%)이 출자해 신용을 보강하는 역할을 하고, 민간투자자 외 3개 금융기관(삼성생명, 흥국화재, 새마을금고중앙회)으로 구성된 리츠가 사업시행자로 주택을 건설해 기본 4년간 임대 운영해 더욱 신뢰할 수 있다.올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이들 단지는 이날 현재 기준 세종 59가구, 김포 97가구, 오산 75가구 등 전체 298가구 중 231가구(77.5%)가 계약을 마쳤으며, 입주를 완료한 180여가구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보증금 및 임대료는 세종은 보증금 5천~3억원에 35만2천원~114만3천원까지, 김포 5천~2억8천만원에 29만2천원~102만원, 오산세교는 5천~2억5천만원에 33만2천원~93만5천원에 책정됐다.로렌하우스 관계자는 "국내 최초 민간임대 단독주택 로렌하우스는 토지 매입, 설계, 인허가, 건축 등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는 물론 토지비, 건축비 등 과도한 비용 부담 없이 임대형으로 운영돼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단독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며 "도시와 자연을 모두 누리는 탁월한 입지 선정까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단독주택에 대한 로망을 이룰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미 입주하신 분들의 입소문을 타고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도심 속 전원생활을 꿈꾸는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어 잔여세대에 대한 선착순 임차인 모집도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LH 관계자는 "로렌하우스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확산을 통해 에너지비용 등 주거비를 절감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아파트 일변도의 임대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다양화해 국민에게 새로운 주거복지를 제공하고, 양질의 단독주택을 건축과 소유의 부담 없이 임대로 거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영상편집/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오산세교지구에 위치한 국내 최초 민간임대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로렌하우스' 모습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ocm행복도시(세종) 로렌하우스 투시도.김포한강(김포) 로렌하우스 투시도.

2019-05-23 강승호·이상훈

미분양 속출 검단신도시… 인천시, 활성화 대책 추진

광역교통 개선사업 조기 착공에종합병원 등 앵커시설 집중 유치인천시가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검단신도시(2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광역교통망 조기 개통 등 이 지역 사회기반시설 건립을 서두르기로 했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22일 시청 기자실에서 검단신도시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인천시는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사업을 조기에 착공해 2023년까지 8개 노선 도로를 모두 완공하고 2024년까지 도시철도 1개 노선을 차질 없이 개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4개 노선 도로를 추가로 건설하고 올해 안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검단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 계양∼강화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시는 검단신도시에 앵커시설도 집중 유치하기로 했다.올해 상반기에 법원·검찰청 서부지원 유치를 확정하고 종합병원과 4차산업 관련 부품소재단지, 창업지원시설 등을 도입해 자족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시는 검단신도시가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주변의 3기 신도시보다 규모가 크고 시기적으로 5년 먼저 공급돼 주택 공급물량이 겹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3단계로 나눠 개발하는 검단신도시는 2023년까지 인천 서구 원당·당하·마전·불로동 일대 11.2㎢에 7만4천가구의 주택을 지어 인구 18만3천명을 수용하는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다.허종식 부시장은 "검단신도시 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이라며 "검단신도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정부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5-22 김명호

위례·광교·분당·평촌 '3기 신도시'에 눌린 아파트값

발표 이후 작년말 대비 큰 폭 하락부천 중동·양주 올라 아직 영향 밖"교통개선 효과 있기도… 차별화"3기 신도시 조성 계획 발표 이후 위례와 광교, 분당, 평촌 등 경기도 내 1·2기 신도시들의 아파트값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민은행 부동산 플랫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수도권 1·2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이 처음 발표된 지난해 12월24일 대비 평균 0.60% 줄었다. 같은 기간 9·13대책과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급등 등 규제가 집중된 서울 아파트값이 0.49% 내린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것이다.특히 위례신도시의 경우 평균 2.27% 내려 1·2기 신도시를 통틀어 내림 폭이 가장 컸다.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지구의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이 발표된 지난 7일 직후에는 한 주 동안 0.2%가 하락하기도 했다. 실제로 하남시 학암동 엠코타운플로리체 124㎡는 지난해 말 평균 11억7천500만원보다 5.1% 하락한 현재 11억1천5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광교신도시도 지난해 말 대비 1.47% 내려 1·2기 신도시 중 두 번째로 낙폭이 컸다. 수원 원천동 광교호반베르디움 80㎡는 지난해 말 평균 시세가 5억8천만원이었으나 현재 5억3천만원으로 8.6% 떨어졌고, 이의동 자연앤힐스테이트 110㎡는 10억원에서 9억6천만원 선으로 4.3% 내렸다. 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와 평촌은 각각 지난해 말 대비 1.03%, 0.64% 하락했다. 최근 3기 신도시 발표로 시끄러운 일산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도 같은 기간 아파트값이 각각 0.31%, 0.22% 감소했다. 이들 지역은 특히 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추가 후보지 발표 이후 부족한 교통여건 등의 문제가 부각되며 일주일 새 각각 0.10%, 0.03% 하락해 3기 신도시 여파가 직접적으로 미쳤다는 평가다.김포 한강신도시는 이달 초 3기 신도시 발표 후 0.20% 내려 위례와 함께 1, 2기 신도시 중 주간 낙폭이 가장 컸다.반면 1기 신도시인 부천 중동은 전년 대비 1.37% 올랐고, 양주신도시도 1.44% 상승하며 아직은 3기 신도시 조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윤 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 차장은 "1·2기 신도시들이 입지에 따라 정부의 9·13대책과 3기 신도시 건설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서로 다르게 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3기 신도시 건설로 공급이 늘어나지만 1·2기 신도시의 교통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어 앞으로 기존 신도시 집값도 상당히 차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5-22 황준성

부천시장 vs 환경·시민단체 공방… 3기 대장동 개발 '약속' 지켜질까

張 시장 "교통문제 해결·녹지 추가'주민 "국토부 계획, 시행땐 달라져"'바람길 막고 인구밀집' 반대시위도수도권 3기 신도시 대장지구와 관련해 장덕천 부천시장과 환경·시민단체들의 공방전이 이어졌다.장 시장은 22일 오전 부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제327회 조찬포럼에 참석해 수도권 3기 신도시 대장지구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했다.장 시장은 "대장동 신도시에서 눈여겨볼 것은 부천의 획기적인 교통개선이라며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장수IC~김포IC의 극심한 정체현상은 대장동 신도시 건설로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장동 신도시로 얻게 될 동서남북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영상문화단지, 종합운동장 역세권, 오정동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교통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환경문제와 관련 "대장동 신도시에는 공원, 녹지 100만㎡와 굴포천 주변 정리, 하수종말처리장과 자원순환시설의 지하화 등으로 30만㎡의 녹지가 추가로 생긴다"며 "이는 지금 상태보다 환경적 가치가 월등하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시민 강모씨는 질의에서 "대장동 신도시 개발이 부천의 교통과 미래를 위한 것처럼 장밋빛 기대를 하게 한다"며 "7호선 연장 공사가 공기 지연으로 지체상환금을 내는 등 국토부의 계획은 발표 때와 시행이 제대로 맞지 않고 있다는 걸 염두에 뒀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시장은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면서 3기 신도시는 실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관계자 10여명은 이날 대강당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며 "바람길을 막고 인구밀도 최대 상황 등을 이유로 대장신도시 건설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05-22 장철순

인천·경기 광주 '오피스텔 거래량' 반토막

각각 작년 4월比 48.7·43.3% 감소道 -8.0%·서울 -10.6%·부산 -5.5%전국적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며 매매가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피스텔의 거래량도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상업용 오피스텔의 거래량은 1만745호로 지난해 4월 거래량(1만4천206호)보다 24.4% 감소했다.특히 인천의 오피스텔 거래량이 지난해 4월 2천280호에서 지난달 1천169호로 48.7% 급감했고, 광주의 오피스텔 거래량도 같은 기간 4월 344호에서 195호로 43.3% 크게 줄었다.이어 서울(-10.6%), 경기(-8.0%), 부산(-5.5%) 순으로 오피스텔 거래량 감소율이 높았다.반면 울산과 대구는 지난해 4월 대비 지난달 오피스텔 거래량이 각각 71.6%, 27.3% 증가했다.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오피스텔 시장도 최근 초과 공급, 매매가·임대료 하락으로 수익률이 떨어져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다만 오피스텔 공급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 시장에서 입지 선정은 점점 더 중요해져 양극화 현상도 심화할 전망"이라며 "입지가 좋고, 차별화된 상품 구성을 갖춘 오피스텔이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5-22 황준성

인덕원선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 유력

타당성 용역 내달 중순 결과나와B/C 1 넘으면 '국비' 지원도 가능기대 못미쳐도 지자체 조달할 듯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이하 인덕원선) 사업의 마지막 이슈로 꼽히는 수원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2018년 12월 4일자 1면 보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 노선도 참조지난해 12월 수원시가 발주한 '영통입구역 추가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의 결과가 다음달 중순께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덕원선의 영통역(수원)과 흥덕역(용인) 사이에 설치되는 것으로 계획 중인 영통입구사거리역은 지난해 3월 고시된 인덕원선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하지만 수원 영통 주민들을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해당 지역에 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수원시가 설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앞서 인덕원선의 애초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흥덕역과 호계역(안양)이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 반영됐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수원시의 용역에서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의 사전 예비 타당성(B/C)이 1.0을 넘는 것으로 나올 경우, 국가재정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사업 타당성이 1.0을 넘을 때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타당성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시 자체 재원 부담이나 역과 접해 있는 용인시와 재원을 분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흥덕역과 호계역 역시 사업 타당성이 1.0을 미달해 각각 1천564억원과 863억원의 예산을 지자체가 자체 부담한다.영통역과 흥덕역이 포함된 인덕원선 9공구 공사가 다음달 25일을 전후해 발주될 예정이라 최종 추진 여부는 적어도 다음달 말 전에는 확정될 전망이다. 공사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공정을 한 사업자가 시행하는 '턴키'(Turn Key)방식이다 보니 역 신설 여부가 결판나야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관련 정부 부처와 (역 신설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재원이 문제인데, 용역결과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거나 지자체 재원으로 조달하게 될 것"이라면서 "사업 자체는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수원시 관계자는 "내달 중으로 용역이 끝날 예정이지만 아직 결과를 받아 보지 못해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신지영·배재흥기자 sjy@kyeongin.com사진은 인덕원선 영통입구역 설치 타당성 조사 환영 현수막이 내걸린 영통 아파트 단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5-22 신지영·배재흥

보훈처 "이천호국원 확충 추진 테마공원 조성"

국가보훈처는 5만기 규모의 봉안당 확충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국립이천호국원을 '호국보훈 테마공원' 형태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22일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피우진 처장은 23일 엄태준 이천시장을 만나 서울·경기·강원권 국가유공자 안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립이천호국원 확충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도시관리계획(변경) 인허가'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국립이천호국원을 앞으로 보훈음악회, 나라사랑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호국보훈 테마공원'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비전도 공유할 계획이라고 보훈처는 전했다. 지난 2008년 개원한 국립이천호국원은 2017년 4월 만장됐다. 보훈처는 현재 616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5만기 규모의 봉안당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지역주민들이 납골시설 확충에 반대하고, 이천시 역시 주민동의 없이는 인허가 협의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보훈처 관계자는 "최근 지역주민들의 호국원 주변 지방도(329호선) 확장·포장 공사 요구안이 행안부 심사를 통과했다"며 "앞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5-22 연합뉴스

부천 공사장서 트럭기사 '경찰·시위대' 폭행

대우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부천 푸르지오시티 주상복합 아파트 현장에서 인부가 추락해 사망한데 이어 오피스텔 건설현장 협력업체 트럭 운전기사가 경찰관과 시위 여성들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22일 부천 원미경찰서와 대우건설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시께 부천 신중동역사 주상복합 푸르지오 공사현장 입구를 차량이 서행하면서 공사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지자 협력업체 소속 트럭 운전기사 A(43)씨가 경찰관과 시위하던 여성 3명을 폭행해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피해 여성들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시위대 접근을 막기 위해 경찰이 설치한 폴리스라인 봉을 시위대에 던지고,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과 동영상을 촬영하던 주민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대위원회 천정철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대우건설 측의 사과를 요구한다"며 "비대위는 110일 동안의 시위를 하는 동안 한 번도 불법이나 탈법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우건설 공사로 인해 생명권과 재산권이 박탈당했다"며 대우건설과 부천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차량 진입을 방해하자 트럭운전사가 경찰관과 시위대에게 폭력을 가한 것 같다"며 "평소 시위대와 눈도 마주치지 말고 맞대응하지 말라는 교육을 해왔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대우건설은 지난 3월에도 아파트 신축현장 공사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인부가 추락해 사망하는 등 현장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05-22 장철순

"37층 아파트 승강기 1대 뿐, 서울은 안전 위해 2대"

안양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논란 "사고 위협" 입주예정자 증설 요구서울 심의강화… 道 별도기준 없어안양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가 37층의 고층 아파트임에도 1대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해 일반 분양을 받은 입주 예정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법적 문제는 없지만 30층 이상의 아파트 건설 시 엘리베이터를 2대 이상 계획하도록 한 서울과 비교돼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22일 안양시에 따르면 안양 비산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고 대우건설·삼성물산 등이 시공을 맡은 1천199세대(일반분양 659세대) 규모 공동주택 신축공사(최대 37층)가 지난 1월 착공해 2021년 11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입주 예정자들이 아파트 층수에 비해 엘리베이터가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관련 법상 1개 층당 2세대를 넘지 않으면 승강기를 1대만 설치해도 무방하지만, 고층이라는 특성상 이사 또는 엘리베이터 점검 시에나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입주예정자 A(40)씨는 "분양가가 비싸 고민 끝에 결정했는데 엘리베이터가 1개라는 소식을 듣고 황당했다"며 "입주 이후 불편은 물론 유사시 긴급대처가 어려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주민들은 이달 초부터 시와 시공사를 상대로 100건이 넘는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고층(30층 이상) 아파트 건설 시 엘리베이터를 2대 이상 계획하도록 한 서울 사례까지 들며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다.서울시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심의기준을 강화해 건축위원회가 심의토록 하고 있지만 경기도나 안양시는 별도의 기준이 없다.다만 조합분담금 인상 우려로 인해 조합원들 사이에선 반대 의견도 있다. 조합원 B(39)씨는 "엘리베이터 문제에 공감은 하지만 조합 추진사업이다 보니 분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이미 설계가 끝나 착공에 들어간 상태여서 설계변경이 쉽지 않다"면서도 "조합원과 일반 입주예정자 등 의견을 계속 듣고 논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22일 오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859-9번지에 위치한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견본주택 건물에 '100% 분양완료'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5-22 김준석

'대규모점포 굴레' 늙어만가는 공구유통상가

소상공인들 상권 형성한 구조 불구 특별법 제정이후 '시장 분류' 제외공영주차장·시설개선 지원 못받아안양단지 내부도로 불법주차 '몸살'전통시장이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지만, 공구유통상가는 이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해 도태되고 있어 상인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공구유통상가는 시장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들이 한 장소에 모여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구조지만, 대규모점포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22일 경기도 내 공구유통단지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공구유통단지는 도·소매업진흥법 상 '시장'으로 분류됐다.그러나 해당 법이 폐지되고 지난 2004년 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현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3천㎡ 이상의 공구유통단지는 시장이 아닌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같은 대규모점포로 변경됐다.'시장'은 ▲ICT 융합 등 상인 경쟁력 강화사업 ▲공동마케팅 ▲상권관리 ▲비즈니스 모델 발굴 사업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중 가장 인기 있는 지원은 공영 주차장을 지어주거나 노후화 시설을 새것으로 바꿔주는 시설 현대화 사업이다. 하지만 대규모점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지원 제외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이 때문에 도내 19곳의 공구유통상가는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2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시설 개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실제 지난 2001년 조성된 안양국제유통단지의 경우 주차장이 건물 옥상에 있을 뿐 아니라 도로가 정비되지 않아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 복잡해 손님 대부분이 매장 앞에 차를 대고 용무를 보는 실정이다. 이에 안양국제유통단지의 내부 도로는 항상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가득하다는 것이 상인들의 설명이다.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시화공구상가도 건물의 노후화로 시설 현대화 사업이 절실하지만, 대규모점포로 지정된 탓에 지원 신청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시화공구상가 관계자는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증가로 시화산단의 기업이 줄고 있어 공구상가들도 전례가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시설 현대화 등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잘못된 법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경기도내 대형 공구유통상가에서 영업하는 많은 점포가 자영업이지만, 관련법상 3천㎡ 이상의 공구유통단지는 대규모 점포에 속하는 탓에 정부지원에서 제외되거나 규제를 받고 있어 상인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01년 조성된 안양국제유통단지.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5-22 이준석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사계절 힐링'

25일부터 임시개장 보완 진행인천시·공사, 내년 전면 개방 매년 봄·가을에만 문을 열었던 인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야생화 단지가 연중 개방된다. 올해 6개월 동안 임시 개방을 한 뒤 내년부터 전면 개방해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46만8천㎡를 오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관리 기관인 매립지공사는 내년부터 야생화단지를 인천대공원처럼 상시 개방할 계획이다.1992년부터 수도권 3개 시도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세계적 규모의 광역 폐기물 시설이다. 매립지공사는 매립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빈 공간에 꽃을 심어 개화시기인 봄과 가을에 일부 개방하고 있다.전체 4개 매립장 부지 중 3-1매립장을 끝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한 인천시는 27년간 인천시민들이 겪어온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매립지 야생화단지 상시 개방을 계속 요구해왔다. 매립지공사는 인천시와 협의를 진행해 올해 6개월 동안 임시 개방을 한 뒤 개선책을 찾아 보완한 후 내년부터 상시 개방하기로 했다. 야생화단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된다. 휴장은 매주 월요일이다. 인천시와 매립지공사는 오는 25일 야생화단지 개방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가 완전히 종료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태 공원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활용 계획은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통해 수립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의 상시개방으로 지금까지 매립지로 인해 환경 피해를 입은 서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매립지를 종료해 시민들을 위한 휴식·힐링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5-22 김민재

건물값은 마이너스?… 못 믿을 공시가격(건물값+땅값)

수원경실련, 9개洞 고가주택 분석공시지가 더 높은 집들 다수 발견일부 부유층 유리 기존보다 후퇴"道, 실태 파악해 대안 제시해야"건물값과 땅값을 반영하는 '공시가격'이 땅값인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이른바 '마이너스 주택'이 나타나는 등 공시가격제도가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며 도입한 공시가격제도가 오히려 일부 부유층에게 유리하게 작용, 기존 방식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다.대기업 부회장 소유로 알려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한 고급 주택은 지난 2011년 공시지가(땅값)가 80억원이었지만, 같은 해 6월 공시가격은 78억원으로 지은 지 1년도 안 된 주택의 공시가격이 땅값보다 낮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주택은 대지면적만 4천300여㎡에 달하고, 정원에 수영장까지 갖추고 있는데도 '마이너스 주택'으로 평가된 것이다.22일 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경기도내 9개 행정동 45개 고가단독주택을 분석한 결과 공시지가가 공시가격을 역전한 건물이 다수 발견됐다. 조사에 포함된 주택은 지난 2005년~2017년까지 공시지가의 79~98%에 불과한 공시가격만을 인정받았다.결국 지난 2005년 보유세 강화로 집값을 잡겠다고 시행한 공시가격제도가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특혜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경실련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공시가격의 아파트 시세반영률은 70%지만, 고가주택이나 별장 등은 39%에 불과해 부유층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반시민들보다도 적은 세금을 내왔다. 상업 업무용 빌딩 등의 시세반영률도 37% 수준에 불과해 공시가격제도가 특정계층에 혜택을 주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이에 대해 수원경실련 관계자는 "고가단독주택의 낮은 과표로 초호화 주택을 소유한 재벌 회장이 서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비해 세금을 덜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토교통부는 표준지·표준주택 가격 결정 권한을 광역단체장으로 이양해야 하고,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불공정 공시가격 실태를 파악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22일 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22 김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