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계대출 억제 정체 영향, 3분기 주금공 주택저당증권 발행 21% ↓

가계대출 억제 정책 탓에 올해 3분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규모가 크게 줄었다.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총액은 10조9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조7천억원(13.5%) 감소했다.자산 보유자별 ABS 발행액은 공공법인과 금융회사가 줄고 일반기업은 늘었다.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발행하는 ABS의 일종인 MBS 발행액은 6조원으로 1조6천억원(21.1%)이나 감소했다.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작년 이후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이 줄자 이를 기초로 한 MBS 발행이 줄어든 것이다.은행, 여전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ABS 발행액도 2조1천억원으로 5천억원(19.2%) 줄었다.반면 일반기업의 발행액은 2조8천억원으로 4조원(16.7%) 증가했다.특히 통신사의 고가 스마트폰 단말기 판매 비중이 커지면서 이를 기초로 한 단말기할부대금채권 기초 ABS 발행이 1조9천억원으로 7천억원(58.3%) 늘었다.유동화 자산별로는 대출채권 기초 ABS가 6조9천억원으로 1조6천억원 줄었고 매출채권 기초 ABS는 3조9천억원으로 3천억원 증가했다.중소기업 회사채를 기초로 한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액은 1천억원으로 4천억원 감소했다./디지털뉴스부

2018-10-29 디지털뉴스부

[긴급진단]축사 확보 전쟁터로 변한 남양호 '장안뜰'

당진시 환경연구 등 소송 적극대응법원 현장방문 유도하며 승소거둬화성시는 '어설픈 행정'으로 패소73곳 줄줄이 허가… '난립 신호탄'수도권 최대 곡창지대인 남양호 일원 '장안뜰'에 발생된 축사 투기 사건(10월 24일자 1면 보도)은 허술한 '법'에 의한 '마구잡이식' 허가 사례라는 지적이다.더욱이 화성시가 하루라도 빨리 지형도면을 고시했더라면 '장안뜰'을 비롯해 화성시내 땅 99.25%에는 축사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여기에 남양호 맞은 편 당진지역에서는 지역 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특성을 고려한 행정사례(허가 반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설픈 화성시 행정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화성시와 이 지역 농민 등에 따르면 지난 9월초 충남 당진 소재 '대호호' 인근 농업지역에 8건의 축사 허가가 접수됐다. '대호호' 농경지는 최근 30건의 축사 허가가 난 남양호 인근의 '장안뜰'과 유사한 농업지역이다.그러나 당진시는 축사 허가를 불허했다. 인근 대호호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처방이었다. 이후 소송에 휘말렸지만 승소를 이끌어 냈다. 시는 '대호호 수질변화 연구' 등을 통해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연구결과로 '법'과 싸웠고 법원도 현장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소수의 이익보다 다수의 이익에 손을 들어줬다. 시 관계자는 "대호호 수질 보호를 위해 허가를 반려했고 소송에 승소했다"고 했다.반면, 장안뜰의 상황은 딴판이다. 농지 한 가운데 6천500두 규모의 축사가 허가돼 건설 중이다. 특히 인근 지역에도 축사가 이미 준공돼 운영 중이며, 일부는 축사 신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화성시는 "2015년 축사허가를 반려했으나 법원이 친환경영농단지가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돈사 신축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처분했다"며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소송 결과는 축사확보 전쟁의 신호탄이 됐다. 시는 소송에 패소한 뒤 법을 근거(?)해 불허됐던 곳을 포함, 총 73건의 축사 허가를 내줬다. 이후 시는 지난 7월에서야 '거리제한등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 조례'를 개정했고 지형도면 고시는 현재 진행중(용역중)이다. 화성시 마을 이장단 관계자는 "시가 한 발 빨리 지형 도면을 고시했더라면 축사 투기행위는 없었을 것이다"며 "당진시가 자구책을 마련, 자본과 맞서 법과 싸우는 동안 화성시는 자구책은커녕, 법을 핑계로 허가를 내줬다"고 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우후죽순 들어선 축사-화성시 최대 곡창지대인 장안뜰에 허술한 법망을 피해 축사가 잇따라 건설되고 있다. 이들 축사는 남양호와 불과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아 수질 등의 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28 김학석·김영래

도문화의전당 땅-월드컵재단 지분… 수원시-경기도 '빅딜' 사실상 무산

'맞교환' 행안부 현행법 위반 해석 두 시설, 비효율 해소 기대 물거품市, 서둔동부지도 재정투입 불가피경기도문화의전당과 수원월드컵경기장의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와 수원시의 노력이 무산됐다.현재 문화의전당은 건물은 경기도, 부지는 수원시에 속해 있다. 수원월드컵경기장의 경우는 관리·감독은 경기도가, 운영은 수원시가 하고 있다. 십수년간 지속돼온 이런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수원시는 협약까지 맺으며 문화의전당 부지와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을 맞교환하려 했지만, 행정안전부가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장기간의 법리 검토 끝에 맞교환 작업을 사실상 포기한 경기도·수원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제2의 해법 찾기에 나선 상태다. 28일 경기도와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수원시 소유인 전당 부지와 도가 가진 수원 서둔동 부지·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이같은 행위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해당 법은 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쪽 가격이 같지 않으면 그 차액은 금전으로 지불토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의전당 부지 추정가는 909억원, 서둔동 부지 추정가는 71억원이다. 합법적인 교환이 되려면 차액 838억원은 '지분'이 아닌 '현금'으로 도가 수원시에 넘겨줘야 하는 것이다.당초 지난 2016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해석했던 도는 행안부의 유권해석 이후 수차례 법리 검토를 진행해 최근 부지-지분 맞교환이 위법하다는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양측의 교환 절차도 중단된 상태다. 교환을 위해 지난해 도·수원시가 맺었던 협약도 무색해졌다. 수원시는 서둔동 부지마저 받지 못하게 됐다. 이곳에 주민센터를 지으려던 계획이었던 만큼 애꿎게 시 재정을 투입해 경기도로부터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아직 도·수원시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수원시가 이번주 중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지도·감독권 이관을 도에 요청한다는 계획인 만큼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도·감독권을 넘겨받는 대신 도에는 문화의전당 부지 권한을 대폭 보장해주겠다는 게 수원시 측의 입장이다. /강기정·배재흥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28 강기정·배재흥

교육부 '국공립유치원 확대' 속도… 내달 공영형 사립 추가 공모

운영비 공립수준 지원대신 법인 전환'걸림돌' 기준 완화… 성과 '미지수'교육부가 오는 11월 공영형 사립유치원 추가 모집에 나서면서 국공립유치원 증설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다.올해 하반기에 진행한 공모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가 나왔지만, 최대 걸림돌이었던 사립유치원의 법인전환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만큼 이전보다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28일 "다음 달 공영형 사립유치원 추가 공모를 바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운영비 등을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지원받는 대신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방이사를 선임하는 등 책무성을 강화한 형태의 유치원이다.앞서 교육부는 공영형 사립유치원 15곳을 선정하기로 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공모를 진행했지만 일부 교육청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선정 계획에 못 미치는 8개 유치원만 신청했다.사립유치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도 "재정 지속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불참했다. 다만 인천시교육청은 공모에 참여, 내년부터 공영형 사립유치원 1개원을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교육부는 이달 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기준에 못 미치는 유치원도 있어 실제 선정되는 유치원은 더 적을 전망이다.공영형 사립유치원이 되려면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억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출연해야 하는 점이 참여율 저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실제 전국 사립유치원 4천220곳 가운데 법인은 545곳(12.9%)에 불과하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1천69곳 중 92곳(8.6%)만이 법인이다.또 3년의 운영기간, 운영비를 지원받는 대신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는 점 등도 사립유치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갑자기 큰 현금(수익용 재산 출연)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신청의 큰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공영형으로 전환하려는 사립유치원들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운영기간 연장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정부가 내년에 국공립유치원을 1천학급 확대하기로 한 만큼 공영형 사립유치원 선정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5년간 공영형 사립유치원 1천330학급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교육부 차원의 선정 작업은 시작 단계이고 교육청 단위로도 서울에서 4곳, 대구에서 1곳만 운영 중이어서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8 이준석

[긴급진단]화성시, '장안뜰' 축사 왜 막지 못했나

7월에서야 지형도면고시 용역추진환경부 '주민피해·환경특성 고려''대안' 제시에도 반영 안된채 허가市 "9월초에 하달… 법 어쩔수 없어""지형도면고시가 됐더라면 화성시 땅 99.25%에 축사 건립이 불가능해집니다."축사 투기지역이 된 화성시 축사허가부서 한 직원은 이렇게 설명했다. 축사 건립에 있어 악취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지와의 거리제한은 난립을 막을 수 있는 최대의 방어책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시는 지난 7월에서야 거리제한 카드를 꺼내들었고 거리를 제한할 수 있는 지형도면 고시는 현재 진행(용역 중)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축사허가 물량이 화성시 농토로 몰려들었다. 시 관계자는 "법이 그래 어쩔 수 없이 허가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인근 도시에 비해 자본과의 싸움은 싱거웠다.유사 허가사례에 대한 타 지역 간 법의 판결 결과가 그 증거다. 장안뜰의 대규모 돈사에 대한 소송에서 시는 남양호의 수질을 6등급으로 밝혔다. 법에 수질 개선대책이나 개선 계획 등에 대해 설득하는 '역설'은 없었고 결국 패소했다. 이후 그동안 축사허가를 불허한 곳까지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환경부와 농림식품부가 합동으로 연구용역한 '지자체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도 난립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었다. 권고안에 따르면 축사 허가에 있어 지자체는 피해주민을 고려하고 지역 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다.장안뜰의 경우 하천 등 수계로부터 거리와 농지의 영양 과부하 상태, 현행 수질 등을 고려했다면 충분히 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하지만 이 또한 화성시는 축사가 허가된 후 내려진 대책이라고 해명했다.화성시 관계자는 "해당 권고안이 지난 9월초 시에 하달됐다"며 "지형도면고시가 빨리 이루어졌다면 축사난립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

2018-10-28 김영래·손성배

"신안산선 100%재정사업" 질타… 조기착공 길터

박순자 여성 첫 국토교통위원장지역구현안사업 해결 영향력은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의 '말발(?)'은 어느 정도일까. 국회 첫 여성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안산 단원을) 의원이 상임위원장에 선출된 뒤 처음 맞는 국감 분위기는 예상대로 큰 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발언권을 넘길 때마다 박 위원장의 입에선 '존경하는 000 의원님'이라는 호칭이 입에 달려 있었고, 여야 의원들은 처음엔 멋쩍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의장 분위기는 꽤 격조 있게 변해 갔다는 평가다. 그런 그가 국감 말미에 피감기관인 국토부에 한 마디 경고하고 나섰다. 케케묵은 자신의 지역구 사업에 대한 정부의 노력 부족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선 것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24일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SR 등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에서 신안산선 착공 지연 원인이 정부의 노력 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연내 착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신안산선 계획은 내가 2010년 재선 국회의원으로 그 당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함께 100%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통합설계비 예산까지 확보해 확정 고시된 사업이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냐"고 반문했다. 이어 "재정 부담 핑계로 사업 추진을 미루다 재정 50대 민간사업자 50의 위험분담형(BTO-RS) 사업으로 전환해 재정부담도 완화했고 민간사업자까지 선정하였음에도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노력 부족이 명백하다"고 목청을 높였다.박 위원장은 더 나아가 "국토부 장관, 차관 그리고 철도국장까지 내년도 2019년 8월에 착공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역 주민들은 내년 8월 착공도 믿을 수 없다고 의심하고 있다"며 "수도권 서남부권 1천300만 시민을 생각해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조기 착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해 조기 실현의 길을 틔웠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10-28 정의종

"LH, 성남2단계 재개발 주거이전비 지급 약속 이행을"

'주민연대' 수원지법앞 기자회견"대법원판결까지 불복 위법행위"65가구 추가 訴… 서명운동 계획성남주민연대(상임대표·박우형)는 지난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LH(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재생사업단 앞에서 세입자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LH 위법행위 심판하는 법원의 조속한 재판결 촉구·대법원 판결 부정하는 LH 적폐청산 책임자 처벌 기자회견'을 각각 열었다.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경기도건설노조, 성남평화연대, 민중당 경기도당과 공동 주최했다.성남주민연대는 이날 "LH가 주거이전비 대상자에서 배제한 세입자 65세대의 6차 소송을 접수했다"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하는 LH의 위법행위로 인해 주거 이전비를 직접 받지 못하고 또 다시 소송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성남 2단계 재개발 세입자중 적법한 주거이전비 대상자들 중 아직도 9천세대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LH 경기본부장이 '대법원 판결대로 대상자를 정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겠다. 주거이전비 대상자를 찾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그러면서 "앞으로 LH 경기도본부장이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투쟁하고 주거이전비 대상자를 찾는 운동, LH의 위법행위를 널리 알리기 위한 온·오프라인 활동, 법원에 제출할 5만인 탄원서명운동 등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또한 법원도 주거이전비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이날 접수한 65세대의 청구의 소에 대해 재판결을 조속히 할 것을 촉구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0-28 김규식

정부 일방적 공공택지개발 제동거는 시흥시

시흥 은계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가 공장지대로 전락해 주민들의 반발(10월 10일자 7면 보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시흥시가 지방자치단체 정서와 동떨어진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의한 일방적인 공공택지개발 문제점을 공식 제기하기로 했다.시의 이 같은 행보는 개발 후 지자체가 사회보장 비용 등을 고스란히 떠안는 불합리성을 감안,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개발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임병택 시장은 29일 오전 은계·목감·장현택지개발지구 등과 관련, 정부와 LH에 대한 시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임 시장의 기자회견에는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은계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의 문제점을 예로 들며 정부와 LH의 책임 있는 개발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이는 지난 1일 시흥시 관내 신규 공공택지개발지구 지정과 관련해 문제점 해소를 전제로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힌 이후 두번째 움직임이다.임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관내 거모·하중지구의 신규 공공주택사업 추진 동의 조건으로, 시 정책과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방향 마련을 건의한 바 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10-28 심재호

'여주 CJ관광단지' 주민반발 가시밭길 예고

상거동 145만㎡ 1841억 투입 예정원주민, 개발 따른 피해 대책 호소골프장 준공때 고용·도로확장 방관"CJ그룹 더는 신뢰 못하겠다" 주장CJ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여주 CJ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주 소재 CJ해슬리나인브릿지 골프장이 위치한 연라동 주민과 앞으로 숙박·상업시설과 수목원 등 관광단지가 들어설 상거동 주민들이 '더는 CJ그룹을 신뢰할 수 없다'며 개발에 따른 피해대책을 호소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 위치도 참조28일 여주시 등에 따르면 CJ대한통운(주)가 여주시 명품로 206의32(상거동 산12의1) 일원 145만2천292㎡에 기존 골프장을 포함해 숙박·상가 시설과 수목원, 연수원 등 '여주 CJ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1천841억원으로 전액 CJ대한통운이 조달, 오는 2019년 착공해 2026년 준공예정이다.이와 관련 지난 25일 명성황후 생가 기념관에서는 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주 CJ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회가 열렸다. 이는 관련법에 따라 지난 7월 24일 개최키로 했던 주민설명회가 주민들 반대로 무산돼 다시 열린 것이다.이날 용역업체 측의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따르면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발생과 강우시 토사 유출, 폐기물에 의한 토양오염, 지형변화 및 사면 발생, 생태계 변화 및 영향과 경관상의 변화'가 예측된다며 이에 도출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 방안을 수립,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저감방안으로 공사차량 속도제한 및 규제, 세륜·세차시설 설치, 주기적 살수 및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사면 안정화 공법 적용, 경관영향을 위한 시설배치, 색채계획 수립 등이다.하지만 연라동 주민들은 2009년 골프장 준공 시 '고용창출을 약속했지만 전무한 상태', '마을 도로 4차로 확장 미이행', '토사 유출에 따른 민원' 등을 방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상거동 주민들도 '145만㎡ 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하천범람 대책', '여주프리미엄아울렛 관광객과 겹칠 경우 교통량 증가와 쓰레기 무단투기', '마을 교차로 확장 및 좌회전 차선 신설', '조사 시점(계절 및 월별, 주말 및 주일)과 장소 지점을 정확히 명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참석 주민 A씨는 "자연환경에 국한된 환경영향평가로 형식적이다. 원주민들의 일상생활 변화와 경제적 환경도 포함돼야 한다"며 "주민들 삶도 중요하다. 우선 주민 민원 해결 후 지속해서 의견 수렴하고 전체 주민 동의를 구하라"고 지적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10-28 양동민

화석연료 줄이기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인천시가 구도심에 태양광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내년에 연수구·남동구·계양구·서구·강화군 일대 민간 주택 등 385개소에 태양광 2천306㎾, 지열 52.5㎾, 태양열 집열판 483㎡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예산은 67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에너지자립마을이란 마을에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구축해 주민이 부담하던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기존에 가구별로 진행했던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마을 단위 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민이 신재생 에너지 설비 구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함께 보는 것이다. 인천시는 마을공동체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위한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도 지원할 방침이다.인천시는 '원도심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연간 전력 5천97MWh(도시가스 1만3천683N㎥ 대체 효과)를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화석 연료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줄이고, 사용하고 남는 전기를 한국전력에 되팔아 전기요금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시는 올해 65억 원을 투입해 구도심 마을에 태양광 1천532㎾, 지열 52.5㎾, 태양열 집열판 220㎡, 연료전지 12㎾, 에너지저장장치(ESS) 800㎾h를 구축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0-28 윤설아

롯데 용인·신세계 하남… '유통공룡' 자존심 대결

롯데 내달 고매동 '프리미엄 아울렛'신세계 12월 '스타필드시티 위례'직선거리 28㎞ 불과 경쟁 불가피유통 라이벌 롯데와 신세계가 경기 동남부 지역에서 경쟁을 예고했다. 롯데는 다음 달 용인에 아울렛을 만들고 신세계는 12월 중 하남 위례에 도심형 쇼핑몰 개점키로 한 것.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는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연면적 18만㎡의 프리미엄 아울렛 용인점을 조성한다. 기존 상업형 아울렛과 차별화해 자연 속 쇼핑 테마파크를 콘셉트로 했다. 특히 20억원이 투입된 실내 서핑숍(470㎡ 규모)과 아시아 최대 규모 나이키 매장(2천㎡ 규모) 등이 들어선다.숲 속 정원을 재현한 '가드닝 카페'와 아이들의 신체발달과 근육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운동형 놀이기구 테마파크인 '닥터밸런스', 캠핑과 관련된 모든 용품을 파는 '라이프 스타일 캠핑샵' 등도 선보인다. 패션, 잡화 등 300여개 브랜드를 비롯해 유명 레스토랑과 카페도 입점할 예정이다.신세계는 12월 중순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에 연면적 16만㎡ 규모의 스타필드를 열 예정이다. 신세계는 당초 이마트 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기존과 차별화하고 스타필드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하기 위해 공식 명칭을 '스타필드시티 위례'로 바꿨다.이곳에는 이마트의 창고형 할인점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15호점을 포함해 프리미엄 식품 매장인 PK마켓, 일렉트로마트, 부츠, 몰리스펫샵 등 다양한 이마트 전문점이 들어선다.업계는 두 유통공룡이 다른 성격의 대형 쇼핑몰을 조성하지만, 직선거리로 28㎞에 불과해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수요층도 인근 도시인 수원, 성남 분당, 화성 동탄2, 하남 등과 겹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28 황준성

경기·인천 주간 분양 캘린더

2018-10-28 경인일보

인천항만공사 '재산세 50% 반환訴' 패소

공공시설땅 부과세 28억 돌려달라중구 상대 항소심 "이유없다"기각 2013~2015 환급소송 추진도 차질"관련법 규정 명확 대법 상고할 것"인천항만공사가 공사 소유 토지에 부과한 재산세의 50%를 반환해달라며 인천 중구청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패소했다.28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7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최근 인천항만공사가 중구, 인천시, 서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공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인천항만공사는 공사 소유 토지가 재산세 50% 감면 대상임에도 중구, 인천시, 서구 등 지자체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2016년 9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인천항만공사는 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2항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며 중구, 인천시, 서구가 2011~2012년에 부과한 토지 재산세의 50%인 28억3천800만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반면, 지자체들은 인천항만공사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2016년 중구가 인천항만공사에 부과한 재산세 중 50%는 인천항만공사의 감면 신청으로 환급 처리된 적이 있다.2심 재판부는 "중구의 처분은 하자가 명백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재산세 감경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감경 조항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해 과세 처분했더라도 이는 요건을 오인한 것일 뿐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세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산세 부과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산세 부과 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이번 재판 결과는 인천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2013~2015년 재산세 환급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항만공사는 2013~2015년 중구, 인천시, 서구가 부과한 재산세 중 54억2천700만원을 환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었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공공시설용지는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관련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0-28 김주엽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확대됐지만…서울 3분의 1은 '사각지대'

올해 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의 보호 대상이 넓어졌지만, 여전히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전후의 환산보증금액 비교 및 실증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3천 개 부동산 매물 정보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임대차 보호 대상 비율은 올해 초 환산보증금 개정 전 37.7%에서 개정 후 64.7%로 높아졌다. 보호 대상 비율이 27%포인트 증가했으나 비보호 대상 비율은 여전히 35.3%에 달한 것이다.앞서 정부는 1월 환산보증금 액수를 지역별로 50% 이상 인상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 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서울 지역 평균 환산보증금은 5억9천647만 원으로,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6억1천만 원) 내였으나 구별 편차가 적지 않았다.구별 평균 환산보증금은 강남구 11억3천610만 원, 마포구 8억6천500만 원, 서초구 8억4천968만 원, 송파구 7억7천123만 원, 용산구 7억6천682만 원 등으로, 5개 구가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를 넘어섰다. 도봉구는 3억1천610만 원으로 25개 구 중 가장 적었다.부산 및 과밀억제권역(인천, 고양, 과천, 광명 등 일부 수도권)의 임대차 보호 대상 비율은 환산보증금 개정 전 44.4%에서 개정 후 71.6%로 27.2%포인트 높아졌다.부산 및 과밀억제권역 평균 환산보증금은 3억9천396만 원으로,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5억 원) 내였으나 부산 일부 지역에서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많았다.부산의 구별 평균 환산보증금액은 부산진구 8억8천192만 원, 남구 8억3천500만 원, 해운대구 7억2천만 원, 수영구 6억9천223만 원, 연제구 6억3천38만 원, 동래구 5억5천446만 원 등 6개 구가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를 넘어섰다.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와 세종 지역의 임대차 보호 대상 비율은 개정 전 46.9%에서 개정 후 71.5%로 24.6%포인트 높아졌다.이들 광역시 및 세종 등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3억2천732만 원으로,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3억9천만 원) 내였다.강원, 충청남북, 경상남북, 전라남북, 제주 등 기타 지역의 임대차 보호 대상 비율은 개정 전 49.2%에서 개정 후 72.3%로 23.1%포인트 높아졌다.이들 기타 지역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2억4천54만 원으로,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2억7천만 원) 내였다.보고서는 "환산보증금 개정 후 더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게 됐으나 일부 지역에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서 "장기적으로 환산보증금 폐지를 고려해 역차별을 받는 임차인이 없도록 포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

2018-10-28 디지털뉴스부

에듀윌,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가답안 공개… 합격 예측부터 실시간 성적 분석까지 '눈길'

오늘(27일) 전국 각지에서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실시된 가운데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자동 체점 서비스를 제공해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에듀윌 측은 이날 당사 홈페이지에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 가답안과 자동채점 서비스를 제공했다. 1차 시험이 종료된 현재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등 가답안 및 한 줄 총평을 볼 수 있다. 2차 1교시 종료 후에는 중개사법령 및 실무와 부동산 공법의 가답안이 공개된다. 2차 2교시 시험 종료 후에는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의 가답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에듀윌의 '자동채점 서비스'는 자신의 답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채점돼 합격 여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로, 에듀윌 회원이라면 공인중개사 가답안 및 자동채점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에듀윌은 실시간 성적 분석 및 교수들의 시험 한 줄 총평도 업로드하며, 자동채점 후 후기 작성 시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도 진행한다. 수혐표를 인증할 경우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진다. 에듀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신 수험생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다"면서 "에듀윌은 채점, 가답안 공개, 합격여부 예측, 시험 동향, 해설강의 등 시험 후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시험 직후 실시간으로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에듀윌, 공인중개사 시험 가답안 공개. /에듀윌 홈페이지

2018-10-27 손원태

성남주민연대,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 재판결 촉구·LH 처벌 기자회견 열어

성남주민연대(상임대표·박우형)는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LH(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재생사업단 앞에서 세입자 등 100여명의 참가한 가운데 'LH 위법행위 심판하는 법원의 조속한 재판결 촉구·대법원 판결 부정하는 LH 적폐청산 책임자 처벌 기자회견'을 각각 열었다.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경기도건설노조, 성남평화연대, 민중당 경기도당과 공동 주최했다.성남주민연대는 이날 "LH가 주거이전비 대상자에서 배제한 세입자 65세대의 6차소송을 접수했다"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하는 LH의 위법행위로 인해 주거이전비를 직접 받지 못하고 또 다시 소송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성남2단계 재개발 세입자중 적법한 주거이전비 대상자들 중 아직도 9천세대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LH 경기본부장이 '대법원 판결대로 대상자를 정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겠다. 주거이전비 대상자를 찾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그러면서 "앞으로 LH 경기도본부장이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투쟁하고 주거이전비 대상자를 찾는 운동, LH의 위법행위를 널리 알리기 위한 온·오프라인 활동, 법원에 제출할 5만인 탄원서명운동 등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또한 법원도 주거이전비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이날 접수한 65세대의 청구의 소에 대해 재판결을 조속히 할 것을 촉구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성남주민연대는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위법행위 심판하는 법원의 조속한 재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각각 열었다. /성남주민연대

2018-10-27 김규식

인천 미단시티에 '누구나집' 1천96가구 공급 집값 10%로 입주 가능

인천 미단시티에 집값의 10%만 있으면 입주가 가능한 민간 임대주택이 들어선다.26일 누구나집 사업 주관사인 시너지시티㈜에 따르면 영종도 미단시티 A8블록에 오는 2021년까지 전용면적 84㎡ 규모의 아파트 1천96가구가 '누구나집'으로 공급될 예정이다.누구나집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시장 재직 시절 제안한 주거정책으로 사회적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 단지는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개인이 아파트 최초 공급가의 10%만 내면 입주가 가능하다. 집값의 나머지 90% 중 15%는 사업 주체와 참여자들이 출자형태로 부담하고, 나머지 75%는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으로 충당된다. 또 거주자인 임차인은 8년 후 최초 공급가로 주택을 구매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시너지시티 관계자는 "뉴스테이는 임대료가 비싸고 8년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임대 연장이 불가한 데다 전환 시점의 시세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 폭을 모두 거주자에게 떠넘기는 문제가 있다"며 "누구나집은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한편, '누구나집 3.0' 설명회는 오는 31일 오후 3시 인천시 중구 영종도 미단시티에서 열린다./디지털뉴스부

2018-10-26 디지털뉴스부

상가정보硏, '빅데이터 상권분석 시스템 서비스' 이용 할인 연장

상가정보연구소는 지난 8월 SK텔레콤이 개발·운영하는 지오비전 심층 상권분석 서비스 시스템을 연구소 웹사이트에 구축한 가운데 서비스 할인 이용 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26일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상가 및 오피스텔 투자자, 점포 창업자 등이 상권 분석 심층 보고서를 쉽고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도록 구축한 '빅데이터 상권분석 서비스' 할인 이용 기간을 2개월간 추가 연장한다.이 시스템은 SK텔레콤, 현대카드, 부동산114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를 지도와 결합해 매출 및 유동인구, 지역·상권 분석 등 고급정보를 알아보기 쉽게 정리한 빅데이터 보고서다.사용방법은 결제 후 시스템에 접속해 지역찾기, 상권선택, 업종선택 등 3단계 설정만 하면 수초 내 완성된 보고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며, PDF파일로도 받을 수 있다.상가정보연구소 관계자는 "심층 상권분석 서비스는 전문 컨설팅 수준으로 다양한 통계 데이터를 여러모로 분석한 심화 정보를 제공한다"며 "상가·오피스텔 등 많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자와 점포 창업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가격 할인 기간을 추가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상가정보연구 홈페이지를 통해 '빅데이터 상권분석 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상권분석보고서 이미지./상가정보연구소 제공

2018-10-26 이상훈

'남북교류 기대감' 파주·고성 등 접경지역 땅값 5% 이상 ↑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으로 파주와 강원도 고성 등 접경지역 땅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전국 땅값이 3.33% 상승,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세종(5.42%), 부산(4.51%), 서울(4.30%), 제주(4.08%), 대구(3.54%)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이어 수도권(3.64%)에서는 서울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나 경기(3.20%)와 인천(2.42%)은 평균보다 낮았다.또 지방(2.80%)은 세종, 부산, 제주, 대구, 광주(3.50%) 등 5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특히 시·군·구별로는 경기 파주시(8.14%)가 가장 많이 올랐다.이는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지하철 3호선 연장 및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로 땅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이외에 강원 고성군(6.51%)과 서울 용산구(6.50%), 부산 해운대구(6.07%), 서울 동작구(6.05%)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성 지역의 경우 남북교류 기대감으로 제진역 등 접경지역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높았고 해안가 인근 전원주택 수요도 높아 땅값이 많이 상승했다.반면, 조선업 등 지역 경제가 침체한 울산 동구(-2.34%), 전북 군산시(-1.02%), 경남 창원성산구(-0.39%)는 하락했고 경남 창원진해구(0.24%), 경남 거제시(0.32%)는 상대적으로 낮게 상승했다.용도지역별로는 주거(3.75%), 계획관리(3.30%), 상업(3.16%), 농림(3.16%), 녹지(2.73%), 생산관리(2.72%)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용별로는 주거용(3.64%), 상업용(3.40%), 전(3.14%), 답(3.03%), 임야(2.35%), 공장용지(2.04%) 순으로 높았다.올해 3분기 누계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241만2천필지(1천550.6㎢, 서울 면적의 약 2.6배)로 집계됐다. 거래량은 분양권 거래가 작년 동기 대비 증가했음에도 지역 경기 침체로 부산, 울산, 경남 등지의 매매거래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소폭 줄었다. 시도별로 토지 거래량은 광주(11.4%), 경기(9.7%), 전북(8.1%), 대전(7.7%) 등은 증가했고, 경남(-24.0%), 부산(-23.1%)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26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