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덕천 부천시장 '민생 소통']역곡도서관·전통시장 '각별한 신경'

장덕천 부천시장이 지역 현안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통시장, 도서관건립 현장, 재활용품 선별장 등을 잇따라 방문하는 등 민생현장에서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장 시장은 지난 30일 역곡도서관 건립현장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베르네 풍물시장, 부천시자원순환센터 내 재활용품선별장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역곡도서관 건립현장에서는 역곡도서관 건립 추진위원회, 부천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역곡2동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관 건립 설명회와 함께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장 시장은 "역곡도서관 건립 테마부터 명칭공모, 공간계획까지 애정을 갖고 많은 아이디어를 내주신 추진위원회에 감사드리고 주민과 함께 도서관 공간을 만들었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며 "내년 3월 개관 예정인 역곡도서관이 역곡 지역의 지식문화공간이자 커뮤니티 거점으로서 주민들의 문화인프라 갈증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철거 예정인 베르네 풍물시장을 방문해 현재 영업중인 점포를 둘러보고 철거부지 활용방안을 점검했다. 또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내 재활용품선별장을 찾아가 작업현장을 둘러보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장덕천 부천시장이 역곡도서관 건립현장에서 주민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하고 있다. /부천시 제공

2018-09-02 장철순

국제여객터미널 면세품 인도 빨라진다

인천항 외부에 1·2 인도장 추가IPA "오늘부터 운영" 불편해소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외부에 면세품 인도장이 추가로 설치된다.인천항만공사는 3일부터 제1·2국제여객터미널 '옥외 면세품 인도장'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옥외 면세품 인도장은 제1국제여객터미널 216㎡, 제2국제여객터미널 144㎡ 규모로 각각 만들어졌다.면세품 인도장은 관광객과 보따리상이 인터넷면세점이나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넘겨받는 장소다. 그동안 인천항 1·2국제여객터미널 인도장 면적은 각각 15.6㎡에 불과해 10개 항로 한중카페리가 출항할 때마다 심한 혼잡을 빚었다. 심지어 지난 3월에는 면세품을 찾으려는 관광객과 보따리상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출발 시각이 3시간 지연되고 1천500여 개 면세품이 미인도되는 사태(3월12일자 8면 보도)까지 발생했다.인천항만공사는 옥외 면세품 인도장이 문을 열면 기존 면세품 인도장보다 4천~6천 건 많은 물품을 추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옥외 면세품 인도장은 터미널 건물에서 안전펜스를 따라 외부로 이동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천항만공사는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방풍시설도 설치했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카페리가 한 번 출항하면 5천~1만 건의 면세품이 인도되는데, 좁은 공간에서 업무가 이뤄진 탓에 면세점과 이용객 모두 불편을 겪었다"며 "옥외 면세품 인도장이 추가로 조성됨에 따라 면세품 인도 소요 시간이 줄어들고 출국장 혼잡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 조성된 옥외 면세품 인도장. /인천항만공사제공

2018-09-02 김주엽

다주택자 훤히 들여다보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이달 '출격'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현황과 전월세 등 임대사업 수입 현황을 훤히 들여다보면서 세금 추징 근거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이 이달 본격 가동된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의 골격이 거의 완성돼 이달 중 가동될 전망"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제는 누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서 전세나 월세를 주는지 다 알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과거 부실하게 관리된 임대차시장 관련 통계 체계를 만드는 것이지만, 정부는 이를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현황 등을 면밀히 추적하면서 정식 임대 등록하게 하거나 처분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다.그동안 임대시장 관련 정보는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부처별로 따로 관리됐다.그러나 이 시스템은 국토부의 임대등록시스템과 확정일자 신고자료, 국세청의 월세 세액공제자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료 등 임대차 계약정보와 국토부의 건축물대장, 행안부의 재산세 대장, 주민등록자료 등 주택 소유정보를 결합함으로써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및 전월세 운용 현황을 샅샅이 파악할 수 있다.여기에 국토부의 건축물에너지정보로 공실 여부도 가리고 공시가격시스템과 실거래가 신고자료 등 가격 정보를 통해 주택의 가격과 임대소득을 추적할 수도 있다.이 시스템의 막강한 기능은 국가에 등록하지 않은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우선 우리나라 총 주택 중 개인 소유의 주택을 추출하고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모(母)집단을 구축한다.여기에서 자가 거주 및 공실 주택은 제외한다.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의 주택 소재지와 소유자 주민등록정보 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 자가 거주로 판단할 수 있다. 전월세 확정일자 또는 월세 세액공제 정보가 없는 주택 중 건축물에너지정보 상 전기 사용량이 없는 경우 공실로 판단한다.이렇게 되면 전세나 월세 등 임대로 공급된 주택의 현황이 파악된다.이후 전월세 확정일자나 월세세액 공제자료 등의 신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임대소득을 산출한다.반면 신고된 임대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이 작성한 주택유형·지역·규모별 전세금 수준을 기준으로 전세금 등을 추정하게 된다.국토부는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임대소득(추정)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임대소득세 신고 검증절차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는 그동안 숨겨졌던 임대소득이 상세히 드러나 과거에 내지 않았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세금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크게 오를 수 있다.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납세 자료를 수령해 건보료 부과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2018-09-02 연합뉴스

이낙연 총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젠트리피케이션 생겨서는 안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겨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심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부동산 개발의 여파로 원주민이 터전에서 밀려나는 현상을 뜻한다.그는 "오늘 심의를 통해 새로운 사업지를 선정하면 작년 12월에 선정했던 시범사업지 68곳을 포함해서 170곳 안팎의 사업지가 생기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역에서 사업이 시작된다"고 말했다.이어 "속도를 내야 한다. 현재의 절차에 따르면 지방에서 뜻을 모아 사업을 신청하고 공사를 시작하기까지 2년 안팎 걸리고, 완공까지는 자칫 5년 이상 걸리게 돼 있다"며 "주민들로서는 너무 길다. 그렇다고 설계나 공사를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되기에 결국 행정절차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며 행정절차 단축 검토를 지시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부동산시장 과열과 젠트리피케이션 조짐이 있는지 예찰하고, 사전·사후 대책 마련을 병행하라고 주문했다.한편, 정부는 이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총 99곳을 선정했다. 도시재생 뉴딜은 사업 종류와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5만㎡ 이하), 주거지지원형(5만∼10만㎡), 일반근린형(10만∼15만㎡), 중심시가지형(20만㎡), 경제기반형(50만㎡) 등 5개 유형으로 나뉜다. 주거 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우리동네살리기와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단체의 신청을 받아 후보지를 정하고, 대형 사업인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대상을 정한다. 올해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는 유형별로 우리동네살리기 17곳, 주거지지원형 28곳, 일반근린형 34곳, 중심시가지형 17곳, 경제기반형 3곳이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9곳으로 가장 많고 전남, 경북, 경남이 각 8곳, 서울과 부산, 대구, 강원, 전북이 각 7곳, 충남 6곳, 인천과 광주 각 5곳, 울산과 충북 각 4곳, 대전 3곳, 제주와 세종 각 2곳 등이다.서울에서 올라온 대형 사업 3곳은 모두 선정되지 못했다.이들 지역에서 제시된 총사업비는 국비 1조288억원을 포함해 지방비, 민간투자 등 총 13조7천724억원 규모다./디지털뉴스부올해 도시재생 뉴딜 99곳 선정… '주거지지원형'으로 선정된 난곡동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서울시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중 경제기반형 등 대규모 재생 사업 대상에서 배제됐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총 99곳을 선정했다. 도시재생 뉴딜은 사업 종류와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5만㎡ 이하), 주거지지원형(5만∼10만㎡), 일반근린형(10만∼15만㎡), 중심시가지형(20만㎡), 경제기반형(50만㎡) 등 5개 유형으로 나뉜다. 사진은 31일 오후 주거지지원형 사업지로 선정된 서울 금천구 난곡동 일대. 201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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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도시재생특별위원회 모두발언하는 이 총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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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9-01 디지털뉴스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값 급등 서울 사실상 배제… 20만㎡ 이상 신청지 3곳 다 빠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에서 집값 급등의 진원지 서울이 사실상 2년 연속 배제됐다.서울은 최근 집값이 너무 뛰어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일부 지역은 투기지역으로도 다시 묶인 상태인데,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집값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31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선정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99곳 중 서울은 일반근린형 2곳과 주거지지원형 3곳, 우리동네살리기 2곳 등 소규모 사업지 7곳만 포함됐다.이들 사업은 마을에 주차장과 소형 도서관 등 공용시설을 만들고 가로를 정비하거나 소규모 재건축 등을 통해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사업 규모가 크지 않다. 쇠퇴한 도심 기능을 살리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가하는 면적 20만㎡ 이상 대형 사업인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에서는 서울에서 후보지 3곳이 특위로 올라갔으나 모두 빠졌다.특위에는 동대문구 장안평 차시장(경제기반형)과 종로구 세운상가(중심시가지형),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중심시가지형) 등 3곳의 사업 계획이 제출된 바 있다.장안평 차시장 도시재생 사업은 동대문구 답십리동과 장안동, 성동구 용답동 일대(50만8천390㎡)에 중고차 매매센터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쇠퇴한 자동차 산업을 다시 일으키고 물재생센터 현대화 유휴 부지에 스마트 모빌리티 신산업 경제거점을 조성하는 내용이다.세운상가 재생은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한 종로구 종로3가(43만9천356㎡)에 생활인쇄와 인쇄 연구개발(R&D), 인쇄산업집적, 문화복합시설 등 4개 테마로 구성된 도심산업을 재생시키는 사업이다.독산동 우시장 재생의 경우 독산1동 우시장 일대(23만2천㎡)를 대상으로 우시장 현대화와 환경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사업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에서 빠지게 됨에 따라 내년 이후에 재추진돼야 할 형편이다.서울시는 소규모 사업지도 간신히 선정됐다.특위는 소규모 사업 7곳도 향후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활성화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정했다.우리동네살리기형인 동대문구 제기동의 경우 구 전체가 최근 투기지역으로 묶인 상황에서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포함됐다.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할 때 집값 상승률이 과도한 곳은 배제하기 위해 내부 정량 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일부 지역은 이 내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지만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국토부는 집값 분석을 더욱 세밀하게 하기 위해 한국감정원과 함께 구(區)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집값을 분석하고 있다.비록 동대문구 전체로 봐서는 집값 상승률이 과도하게 높아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제기동 사업지의 경우 시장이 안정돼 있고 도시재생 뉴딜 때문에 집값이 불안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일부 사업지의 경우 내부 정량적 기준을 초과해 집값이 오른 곳도 포함돼 있다"며 "그러나 이는 여러 판단 기준 중 일부일 뿐, 종합적인 판단으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정부는 작년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서울 25개구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다.실제로 68곳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중 서울은 한 곳도 없다.올해는 서울에 총 10곳까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하기로 할당량을 내렸으나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 개발 계획 발표 후 집값 오름세가 강남은 물론 강북까지 확산됐다.결국 서울시는 26일 여의도 용산 개발을 전면 보류한다고 밝혔으나 다음날인 27일 동대문구와 종로구, 중구, 동작구 등 4개 구가 새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디지털뉴스부서울시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중 경제기반형 등 대규모 재생 사업 대상에서 배제됐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총 99곳을 선정했다. 도시재생 뉴딜은 사업 종류와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5만㎡ 이하), 주거지지원형(5만∼10만㎡), 일반근린형(10만∼15만㎡), 중심시가지형(20만㎡), 경제기반형(50만㎡) 등 5개 유형으로 나뉜다. 사진은 31일 오후 주거지지원형 사업지로 선정된 서울 금천구 난곡동 일대. /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1 디지털뉴스부

싱크홀, 매년 900개씩 뻥뻥…4㎡ 넘는 대형 싱크홀도 100개 넘어

최근 서울 금천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대형 싱크홀(땅 꺼짐)이 발생해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등 소동을 빚은 가운데 매년 전국에서 900건가량의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전국에서 총 4천580건의 싱크홀이 발생했다.연도별로는 2013년 898건, 2014년 858건, 2015년 1천36건, 2016년 828건, 지난해 960건이다.지역별로는 서울이 최근 5년간 전체 싱크홀 발생 건수의 78%인 3천581건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다.이어 경기도가 255건(5.6%), 광주시 109건(2.4%), 대전시 84건(1.8%), 충북 82건(1.8%) 등의 순이었다.싱크홀 발생 원인은 하수관 손상이 66%(3천2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로공사 등 공사로 인한 싱크홀 발생이 31%(1천434건), 상수관 손상이 3%(119건)로 뒤를 이었다.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960건의 싱크홀 가운데 크기 1㎡ 미만은 53%(505건), 1∼4㎡ 사이는 36%(344건)이었다.하지만 크기가 4㎡ 이상인 대형 싱크홀도 전체의 12%인 111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싱크홀을 깊이별로 보면 2m 이상이 41%(395건)로 가장 많았고, 1m 미만 38%(361건), 1∼2m 사이가 21%(204건)로 집계됐다.계절별로는 여름철인 6∼8월에 가장 많은 싱크홀이 발생했다.서울시가 2015년 발간한 '하수관로 도로 함몰 발생 및 대책' 자료를 보면 겨울철(12∼2월)에 월 100여건, 봄·가을철 월 250여건 발생하던 싱크홀은 여름철인 6월과 8월은 350∼400여건, 태풍·장마가 오는 7월에는 500건 안팎으로 급증했다.싱크홀 발생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하수관은 서울 전체 하수관의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하수관로의 48%에 해당하는 약 5천㎞가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으로 분류되고, 이 숫자는 매년 평균 260㎞씩 증가하고 있다.서울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하수도 관련 예산의 30%가량을 노후·불량 관로 개선 사업에 투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충분한 재원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민경욱 의원은 "매설관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돼 도로 함몰 등 싱크홀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싱크홀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예산을 확대하는 등 지하공간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31일 오전 4시 38분께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 싱크홀(땅꺼짐)이 생기면서 주민 150여명이 대피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최근 내린 강한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아파트 인근 공사장과 도로에서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의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현장모습. /연합뉴스

2018-09-01 연합뉴스

금천구 싱크홀 아닌 토사유출… 금천구청 "오늘 재발가능성 90% 이상 없어, 정밀조사 할 것"

서울 금천구청은 아파트 인근 공사장과 도로의 땅이 꺼지는 현상이 생겨 주민들이 긴급대피한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추가 문제 발생 가능성은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구청은 이날 사고 현장의 통합지원본부 지휘소에서 브리핑을 열어 "외부에서 흙을 가져와 쌓아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흙막이 벽채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그런 이후 건물에 대한 영향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구청이 위촉한 토질 분야 외부 전문가는 내달 3일 또 비 소식이 있다는 지적에 "흙을 단순히 앞에만 쌓는 것이 아니고 흙막이 벽채의 밑부분까지 쌓은 다음 위를 채우는 것"이라며 "(비에) 소실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구청 측은 "싱크홀이라기보다는 '흙막이 붕괴에 따른 토사유출'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면서 "오늘 저녁에 또 무너질 가능성은 90% 이상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건축구조 부분을 맡은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건물(아파트)에 크게 이상 징후는 안 보인다"며 "하루 정도 더 지켜본 다음 이상 없다고 판단되면 정밀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아파트 건물의 기울기는 허용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구청장 명으로 공사를 중지했고, 입주자 대표와 협의해 정밀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며 "임시복구 작업은 1∼2개월 소요될 것이며 이후 공사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사고가 나기 전부터 주민들이 구청에 공사장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구청 측은 "일반 우편으로 왔고 처음에는 환경과로 갔다가 환경과가 건축과로 전달한 거로 안다"고 해명했다.사고가 난 공사현장을 맡은 대우건설 관계자도 브리핑에 나와 "지반을 뚫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 이를 역으로 돌리고 있다"며 "현재 파악한 바로는 건물의 추가 변이는 없다"고 말했다.이날 사고가 나기 전 새벽에 현장에서 '쿵쿵' 소리가 들렸다는 주민 주장과 관련해 대우건설 측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라며 "현재 나름의 안전성이 보이지만 구청 입장에서는 과학적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복구공사 외의 공사는)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유 구청장은 "경찰 조사가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며 "인허가 관련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포함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브리핑에는 대피한 주민들도 참석해 구청과 대우건설 측의 답변에 항의하기도 했다.유 구청장 발언 이후 한 주민은 "공무원들 정신 좀 차리기 바란다. 저희가 월급 드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땅이 꺼진 현장과 가장 인접한 동에 대한 진단과 사태 파악을 위주로 설명이 이뤄지자 이웃한 다른 2개 동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또 고3 수험생이 있어서 대피소에 머무를 수 없다거나 호텔에 투숙할 예정이니 실비 정산해달라는 요구 등이 이어지자 대우건설 측이 "알겠다"고 답했다.이날 오전 4시 38분께 금천구 가산동의 한 아파트 건너편 공사장과 일방통행 도로에서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사각형의 땅이 꺼졌다.이 사고로 이웃한 아파트 2개 동 주민 200여 명이 대피했고 공사장 축대가 무너졌으며 아파트단지 주차장도 내려앉아 차량 4대가 견인됐다.문제의 공사장은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 오피스텔 건설 공사가 올해 1월부터 진행 중인 곳이다.소방당국·금천구청 등은 장비 42대와 인원 195명을 투입해 현장을 수습하고 안전조처를 하고 있다. 구청은 주민센터와 경로당 등을 주민 임시 대피소로 만들었다./디지털뉴스부31일 오전 4시 38분께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 싱크홀(땅꺼짐)이 생기면서 주민 150여명이 대피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최근 내린 강한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아파트 인근 공사장과 도로에서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의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현장모습. /연합뉴스

2018-09-01 디지털뉴스부

서울시, 정부 도시재생 뉴딜 배제 발표에… "부동산 값 자극 원치 않아, 정부에 발맞추겠다"

정부가 집값이 불안한 서울을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에서 배제한 가운데 서울시는 "부동산값 자극을 원치 않는다"며 "정부 정책에 발맞춰 가겠다"고 발표했다.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전면 보류를 발표한 이후 한발 물러서 정책의 초점을 '부동산값 안정'으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31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선정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99곳 중 서울은 일반근린형 2곳과 주거지지원형 3곳, 우리동네살리기 2곳 등 소규모 사업지 7곳만 포함됐다.이들 사업은 마을에 주차장과 소형 도서관 등 공용시설을 만들고 골목길 정비, 소규모 재건축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사업 규모가 크지 않다. 서울시는 쇠퇴한 도심 기능을 살리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한 20만㎡ 이상 대형 사업 선정에 동대문구 장안평 차 시장, 종로구 세운상가,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을 후보지로 올렸으나 모두 도시재생 뉴딜 대상지에서 빠졌다.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부동산값을 자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아쉽지만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장안평 차 시장, 세운상가의 경우 이번에 투기과열지역으로 추가된 동대문구·종로구에 있기에 '부동산값 안정'이라는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춰 가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기존에 장안평 차시장, 세운상가, 독산동 우시장에서 진행하던 자체 도시재생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에 이미 250억원가량을 투자했다. 다만 국비 지원을 받아 시유지나 국공유지에 지역에 활기를 줄 수 있는 청년창업시설, 청년 주택, 앵커시설(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심시설) 등을 짓는 일은 추진이 늦어지게 됐다. 앞서 서울시는 부동산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올해 주거지 재생사업 대상자 선정을 유보하기도 했다. 서울형 도시재생은 공원, 주차장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전면 철거하고 다시 짓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주거지를 보전한다. 시는 이번에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근린생활형 일반형' 주거지 재생 사업지를 선정해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선정 시기를 늦췄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각종 개발·도시재생 사업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으나 서울시 안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서울시 관계자는 "강북의 대세대·다가구 주택지를 재생하고 빈집을 매입해 저렴한 주택을 늘리는 데 더욱 힘써야 할 시기"라며 "지금은 어떤 정책을 말해도 부동산과 엮이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의 빠른 안정화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일자리 정책구상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09-01 디지털뉴스부

경기도·인천 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 14곳 선정… 원도심 활성화 탄력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2018년도 사업' 대상지 99개 지역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인천지역에서 총 14곳이 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 낙후된 원도심에 장밋빛 청사진이 그려질 전망이다.3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에는 시흥시 대야동(우리동네살리기)과 안양시 석수2동(주거지지원), 화성시 황계동(주거지지원), 고양시 삼송동(주거지지원), 광주시 경안동(일반근린), 평택시 안정리(일반근린). 안산시 월피동(일반근린), 시흥시 신천동(일반근린), 고양시 일산2동(일반근린) 등 9곳이 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을 통해 접수된 17개시 31개 지역 가운데 13개시 19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다. 도는 도시재생뉴딜 연차별 계획에 맞춰 매년 120억원 이상 규모의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적립 시군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인천시는 서구 석남동, 중구 공감마을, 계양구 효성마을, 강화군 남산마을, 옹진군 심청이마을 등 5곳이 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서구 석남동 484-4 일대 21만3천㎡에 총 1천733억원(국비 150억원 포함)을 투입,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재생사업이 5년간 진행된다.지난 1968년 경인고속도로 개통 후 50년간 도심 단절 피해를 겪은 이 지역에는 석남역을 중심으로 혁신일자리클러스터·행정복합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이어 중구 공감마을 사업은 신흥동 38-9 8만7천㎡ 일대에서, 계양구 효성마을 사업은 효성동 169-12 11만3천㎡ 터에서 추진, 4년간 각각 831억원과 647억원을 들여 주택정비, 노후 공공청사 개발,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생활 인프라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또 강화군 남산리에는 옛 보건소 터에 주민복합센터를 짓고 빈집 정비, 쓰레기 분리 수거장 설치 등의 사업이,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서는 작은영화관·심청마을문화센터·마을사랑방·마을쉼터 등 문화 공동체 활동을 위한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주민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선도 지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내년 상반기 중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평가 절차 등을 거친 뒤 총사업비와 국비 지원액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인천시는 전했다.도 관계자는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이 시급하다"며 "매년 전체 사업량의 10% 이상이 경기 지역에 선정되도록 노력해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초 도시재생사업 붐 조성을 위해 19개 시군에 도시재생계획수립용역비 33억2천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 2018 도시재생 뉴딜 99곳 선정 /경인일보 DB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99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선정 지역. /연합뉴스

2018-08-31 이상훈

투기지역 지정에도 서울 아파트값 강세…0.57% 올라

정부의 투기지역 지정 확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고공행진이 이어졌다. 31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57% 올랐다. 지난주 상승률 0.34%보다 크게 높아진 것이면서 이 업체 조사 기준으로 지난 2월 첫째주(0.57%)에 이어 6개월여 만에 재차 연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다만 금주 통계는 최근까지의 상승 금액으로 시세조정이 이뤄져, 투기지역 확대 지정 이후 대출·종부세 강화 등 잇단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 영향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부동산114 김은진 리서치센터장은 "27일 투기지역 지정만으로는 시장에 별다른 타격이 없었으나 종부세 강화 방침을 비롯해 잇단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1∼8월 상승률은 12.42%로 지난해 연간 상승률(11.44%)을 넘어섰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는 이미 1∼7월 상승률이 4.73%로 지난해 연간 상승률(4.69%)보다 높았다. 이번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47% 올랐다. 지난주(0.26%)보다 오름폭이 확대된 것이다. 구별로는 성북구가 0.91%로 가장 많이 뛰었고 양천구(0.90%)·은평구(0.88%)·강동구(0.76%)·중구(0.76%)·중랑구(0.74%)·동대문구(0.71%)·노원구(0.68%)·서초구(0.63%) 등 서울 전역의 아파트값이 급등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수도권으로 확산 중이다.이번주 신도시 아파트값은 0.28% 올라 올해 2월 9일(0.32%) 이후 6개월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강남 집값 상승과 기본계획 수립을 호재 삼은 분당이 0.64%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광교(0.40%)·위례(0.40%)·산본(0.30%)·평촌(0.22%) 순으로 가격 상승폭이 컸다.경기·인천은 0.14%로 역시 지난주(0.08%)보다 오름폭이 커졌다.재건축 호재가 있는 과천시가 1.48%의 급등세를 보였고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광명시가 0.99% 올라 뒤를 이었다.또 의왕(0.53%)·안양시(0.36%) 등도 강세를 보였다. 과천시 중앙동 주공10단지, 래미안에코펠리스 등이 2천500만∼6천만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또 광명 철산동 철산래미안자이는 2천500만∼3천만원 상승했다. 전셋값은 가을 이사수요가 움직이면서 서울이 0.09% 상승했고 약보합세에 머물렀던 신도시(0.08%)와 경기·인천(0.01%)도 오름세로 돌아섰다. /연합뉴스

2018-08-31 연합뉴스

정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99곳 선정… 서울은 대형 사업 배제

정부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99곳을 발표했다.31일 정부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는 총 99곳으로, 사업 종류와 면적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5만㎡ 이하), 주거지지원형(5만∼10만㎡), 일반근린형(10만∼15만㎡), 중심시가지형(20만㎡), 경제기반형(50만㎡) 등 5개 유형이다.주거 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우리동네살리기와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단체의 신청을 받아 후보지를 정하고, 대형 사업인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대상을 결정한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는 유형별로 우리동네살리기 17곳, 주거지지원형 28곳, 일반근린형 34곳, 중심시가지형 17곳, 경제기반형 3곳으로 사업비만 13조7천724억이 투입된다.경기가 9곳으로 가장 많고 전남, 경북, 경남이 각 8곳, 서울과 부산, 대구, 강원, 전북이 각 7곳, 충남 6곳, 인천과 광주 각 5곳, 울산과 충북 각 4곳, 대전 3곳, 제주와 세종 각 2곳 등이다.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사업 지역에서는 주차장과 도서관 등 공용시설이 건립되고 소규모 정비 사업도 벌어져 주거 환경이 개선된다.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은 쇠퇴한 산업기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경쟁력을 회복하는 사업이다.서울의 경우 중랑구 묵2동 일반근린형과 은평구 불광2동 주거지지원형 사업, 금천구 독산1동 우리동네살리기 등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7곳만 지정됐다.는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 등에 따른 도시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지를 99곳으로 대폭 확대했다.강원도 태백의 경제기반형 사업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주축이 돼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와 함께 폐광 시설을 광산테마파크와 스마트팜으로 조성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하게 된다.또 영세상인을 지원하는 공공임대상가 32곳을 제공할 예정이다.지역 내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고 인근 환경을 개선하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사업도 대구 북구 경북대(중심시가지형), 광주 북구 전남대(중심시가지형) 등 4곳이 선정됐다.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은 울산 동구(일반근린형) 등 5곳이 선정됐으며, 공공임대 주택은 64곳에서 6천265호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집수리사업을 62곳에서 3천408호 규모로 시행한다.정부 관계자는 "뉴딜사업 선정지 중 전략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은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전략계획을 생략하고 바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할 방침"이라며 "타당성 평가를 거쳐 내년 2월 활성화계획이 나와 사업내용이 구체화하면 사업별 총사업비와 국비 지원 예산이 확정된다"전햇다.한편, 정부는 뉴딜 사업지의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사업 선정을 취소하거나 이듬해 사업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99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선정 지역. /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31 이상훈

광명시·하남시도 분양보증 거절되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정부가 광명시와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가운데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분양보증이 거절되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도 지정했다.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최근 집값이 불안정하고 청약경쟁률도 높아 주변 지역으로 과열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광명·하남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추가했다.공사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인근 기준'과 '지역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지정,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에서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을 거절하고 있다.인근 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나 평균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를, 지역 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나 최고분양가가 해당 지역에서 입지·가구수·브랜드 등이 유사한 최근 1년 내 분양 아파트의 최고 평균 분양가 또는 최고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공사 관계자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구리, 안양 동안구, 광교 택지개발지구는 이번 고분양가 관리지역 추가 선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분양가 및 매매가 통계자료, 시장 모니터링 결과,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공사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입주 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보증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도 주택시장 과열로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위험요인 관리를 위해 고분양가 관리지역 대상 지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8-31 이상훈

정부, '3.3㎡당 1억원' 돌파한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실거래가 조사 착수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 등 집값 안정을 위해 각종 규제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최근 3.3㎡당 1억 원 넘게 거래된 고가 거래 사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이를 통해 실체가 없는 거짓 계약정보를 흘리거나, 높은 가격에 가계약을 맺었다가 며칠 내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호가를 끌어 올리는 시장 교란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31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가 3.3㎡당 1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져 실제 계약이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거래가격이 통상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돼 실거래 사례가 맞는지 점검해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지난주 해당 아파트 전용면적 59㎡(공급면적 80㎡·24평형)가 24억5천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3.3㎡당 가격이 1억200만원에 달하는 일반 아파트로는 가장 높은 금액이다.앞서 올 1월 20일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공개된 이 주택형의 신고 사례는 22층이 18억7천만원에 계약된 건이 마지막으로 파악됐다.한강변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는 지난 2016년 8월 입주 이후 이 지역 '대장주' 아파트로 불리며 최고 시세를 형성해왔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용 59㎡ 거래가가 3.3㎡당 1억원을 넘었다고 전해진 뒤 이 아파트 전용 84.9㎡는 최근 30억원과 30억5천만원까지 각각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가운데 30억원에 팔린 것은 일부 가계약금만 오간 상태에서 매도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해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부동산 중개사사무소는 59㎡의 24억5천만원 매매 소식을 놓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아파트 인근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매물이 거의 없고 단계적으로 오른 금액이라 실거래가 맞다"고 전했다.반면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소문은 있는데 실제 거래를 했다는 중개업소는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국토부 관계자는 "1차 현장 점검에서 실제 이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중개업소를 찾지 못했다"며 "일반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면 즉시 인근 중개업소로 소문이 나기 마련인데, 현지 중개인들도 대부분 언론 보도 전까지는 몰랐다는 반응이어서 거래 방법 등을 파악해볼 것"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최근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주요 지역에서 매매금액을 부풀리는 '업계약'도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현장 점검반 등을 통해 시장 교란행위들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현장에서는 최근 매물이 없어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인 특수상황인데 정부가 애꿎은 중개업소만 의심한다며 볼멘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최근 전용면적 59㎡가 3.3㎡당 1억원이 넘게 팔린 것으로 알려진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2018-08-31 이상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성남 분당구 아파트 등 압류재산 1천90건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성남 분당구 아파트와 안산시 선부동 아파트 등 압류재산 1천90건을 공매한다.31일 캠코에 따르면 내달 3∼5일 아파트, 주택 등 압류재산 총 1천90건(1천216억원 상당)을 공매한다. 공매 물건에는 성남 분당구 금곡동 아파트와 화성 병점동 아파트 등이 포함됐다. 공매 물건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으로, 공매 입찰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한다.자세한 내용은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단위 : ㎡, 원) 용도 위치 토지/토지외 매각 예정가 아파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202분당하우스토리 제103-1701호 49/178 810,000,000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688 외2필지 래미안힐스테이트고덕 제303동 제15층 제1502호 33/59 801,000,000 아파트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897 범어동일하이빌 제102동 제14층 제1402호 30/73 675,000,000 아파트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97-1 청라린스트라우스 제104동 제41층 제4101호 62/139 603,000,000 아파트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49-7 옥동디아채주상복합아파트 제101동 제3층 제303호 29/85 476,100,000 아파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86수정한양아파트 제235동 제15층제1505호 106/155 292,500,000 아파트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860 구봉마을우남퍼스트빌 제105동 제3층 제303호 61/102 283,500,000 아파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509-1 영통마젤란21아파트1단지 제1101동 제9층 제906호 46/85 271,800,000 다세대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35-13제2층 제202호 50/93 270,000,000 아파트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1702 원주단관중앙하이츠아파트 제110동 제1층제103호 70/134 214,200,000

2018-08-31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