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문학경기장 유통센터 '이상한 전대계약'

관리위탁 SK와이번스 계약 아닌영주생산자聯·도원에너지 임대차행안부 "일반재산 대부 성립안돼"'상인 반발' 인천시 법률검토 나서농축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까지 판매하려 해 지역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문학경기장 대형유통센터(12월 24일자 8면 보도)에 대한 일반재산 대부계약, 전대계약 등 임대차 계약 문제가 불거져 인천시와 SK와이번스는 뒤늦게 법률 검토에 나섰다.25일 인천시와 SK와이번스에 따르면 지난 3월 영주시 생산자연합이 문학경기장에 소비지유통센터와 영주한우전문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곳은 인천시로부터 문학경기장 관리위탁을 받은 SK와이번스가 아닌 문학경기장에서 피트니스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도원에너지다.도원에너지는 지난해 3월 SK와이번스와 문학경기장에 있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5천394㎡에 대한 최장 20년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일부인 경기장 1층과 2층 식당 3천45㎡를 영주시 생산자연합과 15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공유재산법상 인천시에 문학경기장 관리위탁을 받은 SK와이번스는 행정재산만 관리할 수 있고 일반재산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SK와이번스가 도원에너지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곳은 일반재산이다. 문학경기장 전체는 행정재산이었지만 지난 2016년 인천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문학경기장 행정재산 용도 폐지안'이 통과하면서 경기장 1층과 2층 등 7천129㎡가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산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지난 2014년 인천시는 SK와이번스와 관리위탁을 체결할 당시 문학경기장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대한 운영권을 모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관리위탁을 받은 업체가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체육시설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어 있다면 관리위탁 업체는 행정재산만 관리하고 시에서 일반재산을 관리하는 것 맞다"고 말했다.SK와이번스와 도원에너지가 맺은 계약이 문제가 없었다고 가정해도 도원에너지와 영주시 생산자연합이 맺은 임대차 계약은 '전대 행위'에 해당한다. 관련법 상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는 행위는 대부계약을 해지·해제하는 조건 중 하나다.인천시는 지역 상인들이 대형유통센터 운영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자 뒤늦게 전대 계약에 대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SK와이번스 측에 도원에너지, 영주시 생산자연합과 맺은 대부계약·전대계약 관련 자료를 26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인천시 관계자는 "2014년 SK와이번스와 관리위탁을 체결할 때 양측 모두 관련 법률을 인지하지 못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반재산까지 잘못 맡긴 것 같다"며 "SK와이번스와 관리위탁 계약기간이 올해까지라서 재계약을 논의하면서 일반재산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대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 관련 자료를 받는 대로 법률 자문을 통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지역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영주시 생산자연합이 문학경기장에 개장 준비 중인 대형유통센터가 지난 19일 내부 마무리 공사에 한창이다. /경인일보DB

2018-12-25 김태양

"청정지역에 또 발전소 짓다니"… 여주시 추가허가 '허탈한 시민'

강천면 열병합발전소 신설 갈등북내면 이장단협 반대운동 불구외룡리에 '폐기물 가스화' 승인마을임원진 합의소식에 반발 커여주시민들이 강천면 SRF(폐플라스틱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허가 취소'를 주장하며 집회와 1인 시위(12월18일자 10면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북내면 외룡리에 폐기물 가스화발전소 건립이 허가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허탈감과 함께 반발하고 있다.25일 여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발전용량 9.9㎿의 강천면 SRF 열병합발전소와 달리 외룡리의 폐기물 가스화발전소(2.95㎿)는 경기도 소관(3㎿ 이하)으로, 2014년 10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여주시의 '폐기물 처리사업 허가'를 남겨놓고 있다.이와 관련, 북내면 이장단협의회(회장·원종호)는 지난 11월 30일 폐기물 가스화발전소 건립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여주시에 탄원서를 제출키 위해 마을별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했다.하지만 당시 외룡리 마을 임원진들이 찬성 입장을 밝히고 마을발전기금 1억원과 월 200만원을 받기로 합의한 것이 알려져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시민들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상에서 "청정지역인 여주에 환경오염 주범인 쓰레기발전소가 2개씩이나 생긴다. 사람이 살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인구 유입을 바라는지 모르겠다. 시장과 공무원들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원종호 북내면 이장단협의회장도 "현장 견학과 시장 면담도 했지만 허가 난 것을 취소할 수도 없고, 외룡리는 찬성으로 돌아섰다. 인근 마을들은 반대해 어려움이 많다"며 "협의회도 반대 마을과 맞춰 반대하고 있고, 앞으로 시 관계부서와 협의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외룡리 이장은 "처음 반대의견도 제출했고, 지난 9월 마을회관에서 시장 면담과 업체 측 주민설명회, 10월 운영시설 현장답사도 다녀왔다"며 "시장이 '허가 난 것을 인위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외룡리 주민이 원하면 현장답사 비용도 주겠다'고 말했다. 시장 면담(대동회) 후 주민들은 취소가 안되는 것으로 보고 받아들이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후 마을운영위에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발전소 관계자도 "허가사항을 준수하고 주민들이 염려하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범적인 가스화발전소를 건립할 것"이라며 "좋은 발전소가 있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자랑하고 항상 주민들과 긴밀히 협조, 기업과 주민들이 상생 발전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외룡리 폐기물 가스화발전소는 (주)이에스여주가 총사업비 120억원을 들여 외룡리 171-5(부지면적 1만3천602㎡)에 발전용량 2.95㎿ 규모의 발전시설을 건립키로 하고 2014년 10월 경기도 전기(발전)사업 허가, 2015년 8월 건축허가, 2016년 1월 경기도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다.하지만 2016년 3월 여주시로부터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사업' 허가가 기간 만료로 2017년 3월 취소돼 내년 3월 이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12-25 양동민

"이천에 SK하이닉스반도체 클러스터 세워야"

이천시의회(의장·홍헌표)가 25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천 건립"을 주장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혔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는 민간이 내년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한다. 이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참여키로 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묶여 더 이상 이천에 신규 공장을 설립할 부지가 없어 타 지역에 설립할 것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시의회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시의회는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천을 제외한 타 지역에 조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우려를 표명하며 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한 이천에 건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이천에 조성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이천시의회가 25일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천에 건립돼야 한다"며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자리에는 엄태준 이천시장과 성수석 경기도의원도 함께 했다. /이천시 제공

2018-12-25 서인범

도시 확장 평택, 물샐틈없는 '안정적 물 공급'

고덕국제화지구 등 대형개발 고려1일 수도 사용 6만9000t 증가 예상市 사업비 61% ↑ 시설 확충 진행배수지 신·증설 등에 행정력 집중평택시가 지난 7월 서부지역에서 발생한 단수 사고를 예방하고, 대규모 개발 등 도시 확장에 대비하기 위한 안정적 용수 공급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면서 시의 수도 행정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현재 평택시는 미군 부대 통합 이전, 고덕국제화지구 개발,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 삼성전자 조기 가동 등 대규모 사업들이 가속화되면서 대한민국 경제 지도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 폭발적인 도시개발에 따라 2018년 상수도 사용량은 1일 21만3천44t에서 2019년 1일 28만2천44t으로 6만9천t 증가(32.38%)가 예상됨에 따라 특단의 수돗물 공급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이에 수도과 사업비를 2018년 대비 61% 증액된 1천116억5천여만원을 2019년 예산에 반영했으며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해 시설 확충 사업에 나서 현재 공사 및 설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2035년 계획인구 90만명을 대비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인구 수요를 감안, 효율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16억원을 투입해 평택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도 추진하고 있다.2016년부터 500억원을 투입, 고덕 및 진위2 배수지 건설을 완료했고,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월곡, 도곡, 청북, 기산 배수지의 신·증설에 나서고 있다.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미군 및 부대 종사원 등의 수돗물 사용량 증가, 주변 개발사업에 따른 용수 확대 등을 예방키 위해 450억원을 들여 팽성 2배수지 건설 공사를 추진해 2021년 준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7월 발생한 서부지역 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1월 15억원을 투입, 청북2라인 가압장 설치를 완료했으며 안중 계통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청북 가압장 가동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이와 함께 2019년 평택 남·북부 아파트 입주 및 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200억원을 투자해 세교, 지산 가압장 가동 정비 공사를 2019년 하절기 이전에 가동키로 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서종철 상하수도 사업소장은 "평택은 현재 전국에서 유례 없는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부합하는 수도시설 확충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정장선 평택시장이 서종철 상하수도 사업소장, 허만무 과장 등 수도행정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유천정수장을 방문, 직원들로부터 현황을 설명 듣고 있다. /평택시 제공

2018-12-25 김종호

자가 많은곳 병원, 월세는 학교 늘려… 전세 증가지역은 1인당 소득도 올라

자가지역, 생활환경 좋아 인구상승"청년층 전세 진입 가능성 높여야"자가 주택 거주자가 많은 지역은 병원 수가 늘어나고 월세로 사는 가구가 늘어난 지역은 학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주택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주거점유 형태별 변화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자가 가구가 1% 증가하면 이듬해 병원은 0.26%, 인구는 0.1272%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가 거주자가 늘어나는 지역은 그만큼 생활환경이 좋아 거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증가해 인구도 함께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또 자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병원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됐다.월세 가구가 1% 늘어나면 이듬해 학교 수는 0.1803% 증가했다. 교육수준이 우수한 지역은 주택가격과 주거비용이 많이 들어 자가보다 집을 빌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 보고서는 월세 세입자가 늘어나는 지역은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학교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전세 가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1인당 소득(GRDP)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을 따라 산업경기가 활성화되는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전세가 늘어나는 지역은 이듬해부터 자가 가구도 함께 증가했으며 특히 2∼4년 후 자가 가구 증가에 영향을 줬다.장한익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로 살다가 살던 지역에서 자가로 전환할 수 있게 전세가 자가 전환의 사다리로 작동하는 것"이라며 "자가 거주 가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주택구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청년과 서민, 취약계층이 전세로 진입할 가능성을 늘리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25 황준성

의정부·화성·양주 등 '행복주택' 잔여물량 공급

내달 4~10일 접수… 내년 9월 입주6세 이하 한부모·산단 근로자 혜택국토교통부가 올해 행복주택 잔여 물량 3천719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로써 올해 예정된 행복주택 3만5천호의 공급이 마무리된다.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지역은 의정부 고산·화성 발안 등 수도권 4곳(1천715호)과 청주·대전·광주·대구 등 비수도권 8곳(2천4호)이다.지역별로 보면 의정부 고산(500호), 양주 고읍(508호), 화성 발안(608호), 화성 향남2(99호), 청주 산남(66호), 대전 도안2(238호), 정읍 첨단(600호), 광주 효천1(264호), 광주 첨단(400호), 여수 관문(200호), 대구 비산(40호), 의령 동동(196호) 등이다.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돼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지역도 전용 26㎡(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3천만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다. 정부는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다양한 대출상품을 운용한다.특히 이번에는 관계 법령 개정으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또 화성 발안, 정읍 첨단, 광주 첨단 등은 일자리 연계형으로 추진해 산단 근로자도 입주할 수 있다.접수 기간은 내년 1월 4~10일(7일간)까지며,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모바일 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입주는 내년 9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내년에도 입지가 양호한 지역 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특히 창업지원, 산업단지형 등 일자리 연계형 주택, 노후 공공청사와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25 황준성

'단기 임대' 부동산투자이민제 당근책 도입 목소리

상품형태·구입 외국인 국적 다양화장기거주보다 자국~인천 왕래 잦아경제청, 잇단 민원… 정부 허용 건의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부동산투자이민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상품 주인(외국인)이 '단기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중앙 부처에 건의했다.25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투자이민제와 관련해 단기 임대를 허용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부동산투자이민제는 특정 부동산 상품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및 영주 자격을 주는 제도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상품을 구입하면 거주(F-2) 자격을 주고, 5년간 결격 사유가 없으면 영주권(F-5)을 발급한다. 송도·청라·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투자 금액은 '5억 원 이상'이다. 애초 '7억 원 이상'이었는데, 2016년 5월 5억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상품은 휴양 콘도미니엄, 숙박시설, 별장, 관광 펜션 등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특정 기간(2015년 9월 이전) 발생한 미분양 아파트도 부동산투자이민제에 적용된다.외국인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투자이민제 상품을 구입한 건수 16건이다.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통해 거주 등의 자격을 얻은 외국인은 28명이다.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투자이민제 상품은 '아파트'였다. 아파트 구입이 활기를 띠다가,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대부분 소진되고 사드 여파로 중국인들의 투자가 위축되면서 한동안 투자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 올해 들어 부동산투자이민제 구입 상품과 외국인의 국적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게 인천경제청 설명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올해 들어 골프 빌리지나 숙박시설을 구입한 경우도 있고, 외국인 국적도 러시아·캄보디아 등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인천경제청은 '단기 임대'를 허용해달라는 민원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단기 임대 허용을 건의한 이유다.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투자이민제 상품을 구입한 외국인들은 자국과 인천을 오가는 일이 잦다고 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해 놓고 계속 머물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일정 기간 정도는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민원이 많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간과 사유 등 단기 임대의 기준을 법무부에서 정하면, 수익사업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2-25 목동훈

송도에 '꽃밭'… 8공구 R2블록 나대지 15만여㎡ 내년 유채꽃 식재 시민쉼터로

인천도시공사가 송도국제도시 8공구 R2블록에 꽃밭을 조성한다. 인천도시공사는 송도 8공구 R2블록에 꽃밭을 만들기 위해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고 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인천도시공사는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꽃밭 조성사업은 연수구 제안으로 시작됐다. 송도 8공구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지만, 인천도시공사 소유의 R2블록은 개발사업에 착수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나대지로 두는 것보다 꽃밭을 조성하면, 미관에도 좋고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연수구 제안이었다.말발굽 모양의 R2블록은 15만 8천905.6㎡ 규모의 일반상업용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원활한 개발을 위해 용적률과 건축 높이를 완화해줬는데, 송도 8공구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고밀도 개발로 인구 과밀이 우려되니까 애초 용적률과 건축 높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 주장이다. R2블록 용적률과 건축 높이는 각각 '500%에서 800%', '70m 이하에서 제한 없음'으로 완화된 상태다. 오피스텔도 지을 수 있다고 한다. 인천도시공사는 주민 민원을 해소하면서 사업성도 확보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꽃밭 조성을 위해 내년 2월까지 R2블록 주변에 가설 울타리(길이 약 2㎞)를 설치할 계획이다. 가설 울타리는 단지 조성공사 과정에서 먼지 등이 외부로 새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 꽃밭을 조성하려면 양질의 토사 약 5만㎥로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토사를 반입할 때 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단지 조성공사 및 유채꽃 식재는 내년 상반기 중 완료될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는 꽃밭을 조성하면서 간이 화장실, 원두막, 주차장 등 편의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가 꽃밭 조성을 완료하면, 유지·관리는 연수구가 담당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아이클릭아트

2018-12-25 목동훈

주택금융연구소 "월세 늘어난 곳은 학교, 자가 증가한 곳은 병원 많아져"

월세로 사는 가구가 늘어난 지역은 이후 학교가 늘어나고, 자가 주택 거주자가 많은 지역은 병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전세 거주자가 많은 지역은 수년 후 자가 거주자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주택금융연구원은 25일 주거점유 형태에 따라 주거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해 '주거점유 형태별 변화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다.보고서에 따르면 월세 가구가 1% 늘어나면 이듬해 학교 수는 0.1803% 증가했다.교육수준이 우수한 지역은 주택가격과 주거비용이 많이 들어 자가보다 집을 빌릴 가능성이 크다. 이는 월세 세입자가 늘어나는 지역은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학교도 늘어난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또 자가 가구가 1% 늘어나면 이듬해 병원은 0.26%, 인구는 0.1272%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가 거주자가 늘어나는 지역은 그만큼 생활환경이 좋아 거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인구도 함께 늘어난 것이다.또 자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병원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됐다.이 밖에도 전세 가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1인당 소득(GRDP)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직장을 따라 산업경기가 활성화되는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또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줄어 소비와 문화 복지 시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세가 늘어나는 지역은 이듬해부터 자가 가구도 함께 증가했으며 특히 2∼4년 후 자가 가구 증가에 영향을 줬다.장한익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로 살다가 살던 지역에서 자가로 전환할 수 있게 전세가 자가 전환의 사다리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장 연구위원은 "자가 거주 가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주택구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청년과 서민, 취약계층이 전세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늘리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개강 시즌인 지난 3월 4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앞 게시판에 원룸, 하숙 등 가격 안내문들이 써붙은 모습. /연합뉴스

2018-12-25 디지털뉴스부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정보 유출 차단' 집중

내일 용역 3차 중간보고회 열려공사·관할 기초단체 참석 제외후보지 3개 시·도에도 안 밝혀4차 보고회 열고 내년 3월 발표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가 진행하는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확보를 위한 용역이 '007 작전'을 방불케 한다. 대체 부지 후보지 발표를 3개월여 앞둔 가운데 사전에 정보가 조금이라도 새어 나간다면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조심 또 조심하는 모양새다.인천시 등은 26일 인천의 한 호텔에서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확보를 위한 용역 3차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인천, 경기, 서울시 주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보고와 용역 진행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진행된다. 대체 부지 주변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방안,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를 위한 방안, '직매립 제로화'를 통한 신규 매립지 폐기물처리 방식 개선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2차례 열린 중간 보고회는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 담당자 외에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관할 기초단체인 인천 서구 등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기관의 실무자들도 배석했지만, 이번 보고회부터는 참석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이들 기관은 환경부와 3개 시·도가 맺은 4자 협의에 따라 구성된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종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정보가 보고회 도중 언급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유출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최근 수도권 3기 신도시 정보가 사전 유출돼 큰 혼란이 일었던 사례를 교훈 삼아 회의 자료를 현장에서 모두 회수해 밖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실제 현재 인천·경기도의 경우 지역 정치권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해당 부서에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정보가 새어나갈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용역을 계획대로 끝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용역사도 최종 보고서에 담는 3개의 후보지는 발표 전까지 환경부와 3개 시·도에 미리 알리지 않을 예정이다. 인천시는 내년 1~2월 중으로 4차 중간보고회를 연 뒤 3월 중으로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인천시 등 3개 시·도, 환경부는 대체 매립지 후보지가 나오면 후보지 주민 여론을 수렴한 뒤 내년 말부터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0년 9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대체 매립지를 선정하고 2022년 착공에 들어가 2025년 8월부터 대체 매립지 사용을 시작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체 매립지 사용을 시작함과 동시에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사용이 종료된다.인천시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가 언급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며 "3월 용역이 완료되면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24 김민재

남북 철도·도로 연결식 준비 '막바지'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는 남북 공동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착공식 준비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정부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준비를 위해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자 등 31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24일 오전 8시 30분께 북측에 보냈다.이들 가운데 27명은 당일 귀환하지 않고 개성공단 내에 있는 숙박시설인 송악프라자에 체류하면서 착공식 행사 세부일정 등과 관련해 실무 준비를 지속할 계획이다. 착공식에는 남측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하고,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주빈으로 해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최병렬 개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이 각각 참석한다.또 중국 국가철로국 차관보와 러시아 교통부 차관, 몽골 도로교통개발부 장관, 몽골 철도공사 부사장,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 및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유관국 해외 인사 8명도 착공식에 자리를 같이한다. 이날 착공식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축사(착공사)와 침목 서명식, 궤도체결식, 도로표지판 제막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우리 정부는 남측 인사의 준공식 참석을 위해 '서울역→판문역 특별열차' 9량을 특별 운행할 방침이다.한편 정부는 북측에 독감(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신속진단키트를 제공하기 위한 남북실무협의를 이번 주 문서교환 방식으로 진행한다. 한미 워킹그룹 회의 당시 논의된 이산가족 화상상봉은 내년 연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24 전상천

"3기 신도시(왕숙지구) 반대" 남양주 주민들 투쟁집회

남양주 3기 신도시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투쟁집회가 24일 오전 10시부터 남양주시청 앞에서 열렸다.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이후 이뤄진 지역주민들의 첫 집단 반발 행동이다.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 소속 약 300명(경찰 추산)은 이날 오전 10시께 '왕숙 1·2지구 수용반대 투쟁집회'를 열고 "왕숙지구 신도시 지정을 전면 취소하고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지역주민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개발제한구역 강제수용에 결사반대한다"며 "강제수용은 대체 토지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대책 없이 몰아내는 것으로, 3기 신도시 개발은 정치인의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또 "다산지구 1만3천세대가 모두 입주되면 교통지옥이 불 보듯 뻔한데 또다시 6만6천세대가 들어선다면 교통은 마비가 될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수용보상금 받아 벌금 내고, 이행강제금 내고, 은행대출에 밀린 이자 내면 빈손도 모자라 빚내서 쫓겨나게 된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이동우 대책위 기획총괄국장은 집회 추진 배경에 대해 "정부에서는 광역교통망을 개선하고, 총 사업비의 20%인 10조원이 넘는 돈을 공공기여 예산으로 쓴다고 하지만 이미 추진 중이거나 제시된 것을 모아놓은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12-24 이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