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값 상승 부추긴 탈세·편법 증여자 '506명 세금 철퇴'

증여세 내지 않은 연소자·변칙증여 의심 고액자산 보유자 많아거래 관련 혐의 1584명에 2550억원 추징… 정부, 협조체계 구축정부가 집값이 과열된 경기도와 서울 일부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데 이어 세무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현미경' 세무조사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탈세·편법 증여 등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에서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지역 위주의 거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탈세 및 변칙 증여 혐의로 총 506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국세청은 그동안 자금조달계획서, 현장 정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다양한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탈세 혐의 포착 지역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벌여왔다.적발된 이들은 주택 분양권 취득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연소자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기획 부동산 업체, 변칙 증여가 의심되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등이다.이번 세무조사에선 특히 특별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부모의 자금으로 32억원에 달하는 수도권 아파트 두 채를 구입한 사례와 배우자로부터 돈을 받아 집을 산 다음 증여세를 누락하거나 리모델링 비용 등 필요 경비를 과도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을 탈루한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이와 함께 국세청은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미성년자 등 1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해 차명 소득 중과세 부과 등을 조치했다. 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를 상대로 5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벌여 1천584명으로부터 총 2천55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과열지역의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 다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선 검증 범위를 확대하고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할 것"이라며 "현재 조사 중인 나머지 59명에 대해서도 자금 흐름 등을 면밀히 확인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세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 시장 가격 급등지역 등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거래 정보수집 강화 등 상시 분석할 계획이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8-29 김종찬

다주택·고소득자, 10월부터 전세보증상품 못받아

갭투자 등 방지… 투기 활용 차단보금자리론, 3년에 한번 자격 확인오는 10월부터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또 다주택자는 공사 정책모기지 상품인 적격 대출과 보금자리론에서도 배제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상품 이용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규정하는 등 전세보증 자격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신혼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신혼 맞벌이 부부는 8천500만원, 1자녀는 9천만원, 3자녀는 1억원 이하로 차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이번 조치는 부동산 투기의 우회 수단으로 다주택·고소득자들이 전세자금보증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이와 함께 공사는 주택 보유 여부에 대한 기준도 추가키로 했다.기존에는 다주택자도 주택가격 요건(9억원 이하)만 충족되면 적격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10월부터는 무주택자나 처분조건 1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적격대출과 마찬가지로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도 3년에 한 번씩 주택보유자격을 확인한 다음 주택 보유 사실이 확인될 시 1년 유예 이후 대출금 전액을 회수할 방침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자금의 용도 외 유용을 철저히 감시해 부정대출을 적발하되 선의의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각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취급 현황과 규제 회피 사례, 자금 목적별 및 지역별 취급 내역 등을 분석하는 전세자금 우회대출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8-29 이원근

안양역 시외버스공영터미널 조성 탄력

시외버스 정류장→터미널로 변경市 추경에 용역예산…2020년 착공안양역 시외버스공영터미널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안양시가 시외버스정류장을 시외버스공영터미널로 변경하는 방침을 확정했기 때문이다.시는 29일 안양역 시외버스 정류장을 시외버스공영터미널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9월 열리는 시의회 추경예산안에 1천300만원의 용역예산을 제출한 상태다. 시는 11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재의 안양역 시외버스터미널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는 계획이다. 건립될 시외버스공영터미널은 매표소와 화장실, 매점, 대기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게 된다시는 지난 2016년 6월 원탁토론회 시민제안에 따라 수암천 복개 부지에 소규모 환승형 시외버스터미널을 건립하려던 계획을 변경해 현재의 부지에 시외버스공영터미널 건립 방침을 수립하고, 지난해 4월 '제3차 안양권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이후 지방재정계획에 이를 반영하고 터미널 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대중교통계획 용역을 마무리한 뒤 시외버스공영터미널 건립을 위한 준비 단계를 밟아왔다.시는 시의회 추경예산 승인을 받는 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2020년 하반기 시외버스공영터미널 공사를 들어간다는 방침이다.안양을 경유하는 시외버스는 석수IC와 북수원IC 등을 통해 진출입하는 31개 노선(221회)이 운영되고 있고, 이용객은 하루평균 수천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시민 숙원인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방안을 찾아왔지만 부지 확보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라며 "안양역 철도와 연계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시외버스공영터미널 건립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안양/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8-08-29 이경진

'파주 희망프로젝트(봉암·백석리 산단·도시개발 5단계사업)' 내년말 준공 목표 재추진

파주시가 29일 파주읍 봉암리와 백석리 일대를 산업단지와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하는 '파주희망프로젝트'를 본격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 계획도 참조'파주희망프로젝트' 부지는 2009년 페라리월드 테마파크로 개발하려다 2014년 사업이 무산된 후 2016년부터 단계별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개발 구상안을 변경해 추진하고 있으나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최종환 시장은 이에 따라 '파주희망프로젝트'를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선정하고 행정안전부 미군공여구역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2030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에 반영해 파주읍을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건설할 방침이다.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은 파주읍 봉암리와 백석리 일원(375만㎡)에 ▲1단계 센트럴밸리일반산단 ▲2단계 외투 및 연구개발(R&D) 복합단지 ▲3단계 데이터센터 거점단지 ▲ 4단계 친환경주거단지 ▲5단계 시니어복합휴양단지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았다.시는 파주센트럴밸리사업협동조합이 봉암리와 백석리 일대에 시행하는 '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보상을 위해 이날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토지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 토지보상협의회는 이대직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감정평가사, 사업시행자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파주센트럴밸리 산단은 49만㎡ 규모에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업을 비롯한 첨단업종을 주로 입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시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고자 사업 승인 전 토지보상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토지 보상 대상은 435필지, 48만6천㎡로 소유자는 178명이다. 토지보상은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금액 산정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0월부터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파주센트럴밸리 산업단지계획 심의는 다음 달 열 예정이며 심의가 통과되면 내년 2월 착공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토지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8-29 이종태

경기도형 행복주택 146가구 입주 모집

성남하대원·양평공흥 등 4개 지구道, 내달 5~14일 인터넷 청약 접수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민선 7기 들어 처음으로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성남 하대원, 양평 공흥, 가평청사복합, 파주병원복합 등 4개 지구 경기도형 행복주택 총 146호가 그 대상이다.도는 오는 9월 5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 청약접수로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형 행복주택'은 정부의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경기도가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등을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022년까지 행복주택 6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성남하대원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18㎡형 대학생 4호·청년층 8호·고령자 2호로 구성되며, 보증금 1천938만~2천90만원에 월 임대료 11만1천~12만원이다. 반경 1.6㎞내에 모란역과 다수의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성남산업단지와 판교테크노밸리 등과도 멀지 않아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에 적합하다.양평공흥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34㎡형 청년층 36호, 고령자 4호로 구성돼 있다. 보증금 2천307만9천~2천518만7천원에 월 임대료 11만5천~12만6천원이다. 1.2㎞ 거리 이내에 양평역과 양평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해 교통여건이 양호하다.가평청사복합 행복주택은 공용주차장 부지에 조성되는 것으로 공공청사와 행복주택이 만난 복합개발형의 대표주자다. 해당 건물 지상 5층에서 7층까지는 전용면적 34~44㎡형 신혼부부 16호, 청년층 22호, 고령자 4호 등 총 42호의 행복주택이 조성된다. 보증금 2천214만~3천460만8천원에 월 임대료 12만5천~19만6천원이다.파주병원 주차장 부지에 공급되는 파주병원복합 행복주택은 지하 3층부터 지하 1층까지는 140대의 병원주차장이, 지상 1층에서 6층까지는 전용면적 26~35㎡형 대학생 25호, 고령자 25호 등 총 50호가 들어선다. 보증금 1천938만~2천888만원에 월 임대료 11만1천~16만6천원이다.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형 행복주택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충남도청, 의성군청 등 타 지자체의 방문이 이어질 만큼 청년주거복지정책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면서 "민선 7기 주거복지정책에 발맞춰 청년주거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https://apply.gico.or.kr)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29 김태성

모아종건 민간임대 '양주 옥정 모아미래도 파크뷰' 608가구

8년 거주후 우선 분양 전환권 부여수도권 전역 이동 편리 인프라 우수문화체육시설 '유시티' 인접 편리(주)모아종합건설은 오는 31일 양주시 옥정신도시에 '양주 옥정 모아미래도 파크뷰'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들어간다.'양주 옥정 모아미래도 파크뷰'는 옥정지구 A6-2블록에 전용면적 58㎡와 59㎡ 총 608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갖춘 중심지에 들어서는 데다 청약통장 없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아파트라 실수요자에게는 안성맞춤이다.양주 옥정 모아미래도 파크뷰의 경우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돼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8년간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거주할 수 있다.여기에 계약자에게는 8년 거주 이후 분양 전환 시 우선 분양 전환권이 부여되며 일반분양과 달리 전세 기간 취득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보유 여부, 소득 제한,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계약할 수 있다. 청약은 31일부터 9월 7일까지 현장 접수하면 된다.옥정신도시는 계속되는 교통 호재로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한 교통망을 갖췄다. 지난해 6월 세종~포천고속도로 중 구리~포천 구간이 개통돼 양주신도시에서 구리까지 20분대, 강남권까지는 4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지하철 7호선 연장선도 개통될 예정이며 지구 내 옥정역(가칭)이 들어설 경우 서울 도봉산역까지 3개 정거장(약 20분 이내), 강남구청역까지 50분대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특히 단지 바로 앞 율정초등학교와 공립유치원, 중학교(예정부지)가 도보권 내 위치해 안전한 통학환경은 물론 원스톱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주거환경도 쾌적하다. 단지와 인접한 수변공원은 조망(일부 세대 제외)이 가능하고 옥정중앙공원, 호수공원 등과도 가까워 공원시설을 이용하기 좋다. 또 체육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주민들에게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 중인 문화체육시설(U-City)도 인접해 향후 '양주 옥정 모아미래도 파크뷰' 입주민들은 편리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분양관계자는 "지하철 7호선 연장선 개통예정 등 각종 호재가 잇따르면서 양주 옥정신도시가 주목받고 있는데 '양주 옥정 모아미래도 파크뷰'는 입지도 우수하고 청약조건이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민간임대아파트로 공급돼 오픈 전부터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양주양주 옥정 모아미래도 파크뷰 조감도. /모아종합건설 제공

2018-08-29 경인일보

"수원 최고 핫플레이스는?" 부동산대책 반사이익 '억대 권리금' 상권 투자 관심

수원 로데오거리·나혜석거리등공공기관 인접·유동인구 '장점'용인·안양 등도 비슷 수요 증가정부가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 주택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쏟아내면서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가에 쏠리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 주요 상권 중 권리금이 '억대'를 호가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정적인 유동인구가 확보된 상가의 경우 양호한 수익률을 등에 업고 인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소위 '노른자위 땅'에 위치한 상가에 대한 투자 열기가 가열될 전망이다.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원 지역 최대 상권으로 꼽히는 수원역 로데오거리(팔달구 매산로 1가)의 입구 주변 상가건물 1층 점포(공실)는 현재 임대료 시세가 보증금 2억원에 월세 800만원, 권리금 2억5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앞서 올 3월에는 매산로 1가 목 좋은 곳의 지상 3층짜리 상가건물이 보증금 4억원, 월세 1천700만원, 권리금 5억원에 거래되기도 했다.수원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1990년대까지 남문 로데오거리가 수원 지역의 대표적인 중심상권이었지만, AK백화점이 들어선 후 경기남부권의 명동이던 남문이 침체됐다"며 "십 수년 전부터 수원 역 로데오거리가 메인 상권으로 자리 잡으면서 현재 권리금만 7억~8억원대에 달하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올해 1월 1일 기준 수원시 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으로 수원역 7번 출구 근처인 매산로 1가 61-6이 ㎡당 1천317만원(전년 1천264만원)으로 이름을 올려 놓았다. 수원역 로데오거리 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인접하거나 유동인구가 풍부한 장안구청 사거리, 인계동 나혜석거리, 영통구청, 권선동 롯데마트 주변 상가들 역시 권리금이 억대를 기록하고 있다.일반음식점을 기준으로 장안구청 사거리 인근 A상가 1층 49㎡(15평)는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00만원, 권리금 1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인계동 나혜석거리 66㎡(20평) 상가도 보증금 1억원, 월세 500만원, 권리금 2억원대를 나타내고 있다. 영통구청 주변 역시 도로변 상가 1층 39㎡(12평)가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00만원, 권리금 1억원 수준에 거래된다. 권선동 롯데마트 뒤편 상가 1층(165㎡)의 경우 보증금 8천만원, 월세 550만원, 권리금 1억원을 줘야 가게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가 권리금 추이는 수원뿐 아니라 용인, 안양, 화성 등지도 비슷하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용인 상현동 1층 49㎡(15평) 상가가 최근 보증금 3천만원, 월세 200만원, 권리금 7천만원에 거래됐다. 안양 안양동 1층 198㎡(60평) 상가는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60만원, 권리금 1억원에 거래됐고, 화성 병점동 1층 56㎡(17평) 상가는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00만원, 권리금 7천만원에 임대 물건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등 각종 규제가 쏟아지면서 불필요한 주택을 매도하고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고정적인 수요가 형성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나 수익률이 검증된 상가에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수원지역 상가전문 수원상가닷컴 김경우 대표 공인중개사는 "상가 권리금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지역 대표 상권의 경우 높은 곳은 수억 원 대에 형성돼 있다"면서 "단기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투자금 대비 4~5%대 고정적인 수익률을 내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며, 그런 물건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적인 프라자 상가보다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미 지난해 8·2대책 이후 상가, 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분위기"라며 "다만, 수익형 부동산 시장도 공급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률 저하, 자영업 경기 불황에 따른 공실 리스크 상승 등 부정적 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급격한 쏠림 현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영통구 영통구청 주변 상권.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수원역 로데오거리.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장안구청 사거리.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권선동 롯데마트 주변 상권의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8-29 이상훈

도화동 '이편한 세상' 악취 고통… 발생업체 공장이전이 근본해법

인천시와 미추홀구가 도화동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고,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악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어 문제 해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29일 미추홀구에 따르면 지난 23일 도화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주민, 성보공업, 인천시, 미추홀구가 모여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성보공업은 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기배출시설(악취정화시설)인 흡착탑 용량을 증설하고, 공장 주말 가동도 멈추기로 했다. 성보공업 관계자는 "조형작업에서 전분 등이 타면서 생긴 냄새로 주민들이 피해를 본 것 같다"며 "우리 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성보공업이 위치한 인천지방산업단지, 인천기계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지자체는 악취관리지역에 있는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진행할 수 있다.지난 2월 입주를 시작한 도화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주민들은 그동안 원인불명의 악취로 고통받아 왔다. 미추홀구가 지난 3월 말부터 최근까지 접수한 악취 민원만 276건. 고무나 플라스틱 타는 냄새, 화학약품 냄새 등 종류도 다양했다. 구는 이 중 주민들이 이야기한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발생한 곳이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한 성보공업인 것을 확인했다.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주로 고통받고 있는 악취가 '플라스틱 타는 냄새'인 만큼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악취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주민들은 간담회에서 나온 해결방법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편한세상 아파트 환경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간담회가 진행된 다음날에도 악취로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했다. 생활하는 데 불편을 겪는 정도가 아니라 악취로 인해 이사까지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장이전을 결정하든지,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악취를 확실히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08-29 김태양

LH, 공공주택지구 조사설계 용역 발주… 스마트시티 조성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9일 용역비만 179억원에 달하는 성남 복정 등 5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사설계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세부 발주금액은 성남복정 47억원, 화성어천 47억원, 의왕월암 42억원, 인천가정2 27억원, 울산태화강변 16억원이다.낙찰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기술제안서(TP) 또는 기술자평가(SOQ)를 실시, 적격업체를 선정한 뒤 가격입찰을 통해 결정한다. 다만 동일날짜 입찰공고건에 대해서는 참여기술자의 중복참여를 제한한다.LH는 특히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용역 입찰단계에서부터 적정성을 평가할 방침이다. 도시공간에 정보통신융합기술과 친환경기술을 적용해 행정·교통·물류·방범·방재·에너지·환경·물관리 등 도시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또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도입해 사업 초기부터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람 중심의 스마트도시를 조성할 방침이다. 발주용역은 9월 중 사업수행능력(PQ) 서류접수 및 평가, 10~11월 중 기술제안서(TP) 또는 기술자평가서(SOQ) 서류접수 및 평가, 입찰 진행 후 11월 중 계약 체결하고 해당 용역을 착수한다. 기타 세부내용은 LH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사업지구별 전자입찰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앞서 LH는 지난 5월에도 255억원대의 경단 대임 등 5개 공공주택지구 용역을 발주했다. LH 관계자는 "정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 등이 입주하는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새로운 건설기술을 집약, 안전하고 편리하며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8-29 황준성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지역 토지주들 '트리플 역세권' 개발 촉구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이 본격 추진되자 해당 지역 토지주들이 '트리플 역세권에 맞는 개발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부천시 춘의동 8번지 일대 토지주들은 29일 "부천종합운동장과 인접한 곳에 지하철 7호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원시~대곡간 복선 전철 등이 지나가는 '트리플 역세권'이 형성될 예정이서 시민들의 기대감이 크다"며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이 개발 밑그림에는 '트리플 역세권'을 포함한 세부계획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2011년 개발에 대한 기본 구상, 2014년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지만 지난해 말에서야 시와 LH가 기본협약만 맺은 상태"라며 "2019년 11월 13일까지 사업 착수가 안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묶이게 돼 시일이 촉박한 상태"라고 우려했다.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주민대책협의회는 "사업시행자 계약도 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LH가 실시 설계를 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사업은 아파트, 상가, 공원 등을 만드는 주거단지개발에 그쳐선 안된다"며 "트리플 역세권을 활용, 문화와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장소가 되도록 창의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전덕생 전 시의원도 "주민대책협의회 자체 용역을 통해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콘셉트를 'The Gateway of the Next'로 정하고 익스트림 스포츠 등이 가미 된 문화복합, 산업 융복합단지 등이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는 49만158㎡에 대한 종합운동장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2019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LH와 무상귀속 토지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는 야구장 등 4만9천489㎡와 문화부지 1만7천647㎡ 등이 무상귀속되는 사업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천의 수혜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LH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사회의 트리플 역세권 개발 요구 목소리에 LH는 사업지를 4개 존으로 특화개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야구장 등 부지에는 첨단테크노밸리 존, 운동장 옆 문화부지에는 스포츠 콤플렉스 존으로 민간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트리플 역세권과 관련해선 지하 환승 체계와 지상 랜드마크 건축물이 어우러진 입체도시를 조성하는 밑그림을 구상 중이다. 스마트 주거타운 존은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홈 등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8-29 장철순

[대출규제]금융당국, 오는 10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전면 도입

금융당국이 1천5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총량 등을 관리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중은행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한다.DSR이 도입되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금융당국이 고(高) DSR 기준이나 고 DSR 허용 비중을 조정, 전반적인 가계대출을 안정화할 수 있다.29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강원은 이번 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DSR를 통한 여신심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한다.DSR는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시중은행은 지난 3월부터 가계대출에 DSR를 산출하고 있으며,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고 DSR 기준을 정해 이 기준을 넘는 대출은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대출 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금융당국이 정해주는 기준을 적용해 대출 관리하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고 DSR 기준을 낮추거나 고 DSR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내달 중 고 DSR 기준을 정하고 은행마다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 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정할 계획이라고 금융당국 측은 전했다.만약 금융당국이 고 DSR 기준을 70%로 정하고 고 DSR 대출비중을 10%로 정한다면 오는 10월부터는 DSR가 70% 넘는 대출의 총액이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의 10%를 넘지 못하게 된다.또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DSR 기준을 미세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활용할 전망이다.금융당국은 10월부터 DSR를 시중은행 관리지표로 도입하기 위해 은행권 DSR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금융당국이 정하게 되는 고 DSR 기준은 현재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보다는 다소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정한 고 DSR 기준이 전반적으로 너무 높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하겠지만 1년 소득의 80∼100%를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대출이라면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대출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은행들이 어떻게 DSR를 활용하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고객 데이터 분석이나 자체모형 구축 등을 통해 DSR 도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금융당국, 오는 10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전면 도입.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영업부 주택자금대출 창구. /연합뉴스

2018-08-29 이상훈

[대출규제]다주택와 고소득자 전세보증 상품 이용 제한한다… 투기 적발시 자금회수

올 10월부터 다주택자와 고속득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 이용이 제한된다.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기존에 소득 요건을 두지 않아 전세대출이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 요인이 되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10월초부터 전세보증 자격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는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 방안 중 하나로, 공사는 전세보증상품 이용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기로 했다. 다만, 신혼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해준다. 신혼 맞벌이부부는 8천500만원, 1자녀 가구는 8천만원, 2자녀는 9천만원, 3자녀 1억원 이하로 차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또 10월부터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만 전세보증 상품을 제공하는 등 주택보유 여부에 대한 기준도 추가된다. 이를 통해 다주택·고소득자들이 전세자금보증을 부동산 투기에 활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이같은 조치는 일부 다주택·고소득자들이 전세자금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아 자신은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여유자금으로 갭투자에 나서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공사의 전세보증 상품에 다주택·고소득자를 배제하는 것은 당장 은행 전세자금 대출의 절반가량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은행들은 전세자금대출을 하기에 앞서 대출자들에게 전세보증을 요구하는데 전세보증시장에서 주택금융공사의 점유율은 50%에 달하며, 나머지 주택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이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투기 차단에 범정부적인 대응이 이뤄지는 만큼 이들 기관 역시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사는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서도 다주택자를 퇴출하기로 했다. 기존 적격대출은 주택가격 요건(9억원 이하)만 충족하면 다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천 배제, 무주택자나 처분조건 1주택자만 이용 가능한 보금자리론의 경우 사후검증 절차를 도입해 3년에 한 번씩 주택보유자격을 확인할 예정이다.또 추가 주택보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자금의 용도 외 유용을 철저히 감시해 부정대출을 적발하되 선의의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2018-08-29 이상훈

[대출규제]금융감독원, 투기목적 우회대출 적발시 자금회수·신규대출 금지

금융감독원이 투기목적으로 규제를 우회한 대출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될 경우 자금회수는 물론 신규대출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8·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번 주 중 은행들을 상대로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 관련 현장점검을 시행한다.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적용을 점검할 뿐 아니라, 사업자대출과 전세대출의 우회 대출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악한다.이는 LTV·DTI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이 까다로워지자 사업자대출, 경우에 따라선 전세대출까지 동원해 투기 자금을 끌어쓴다는 지적이 잇따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실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4조8천억원 늘어 올해 3월(+4조3천억원) 이후 증가폭이 가장 작았지만, 사업자대출은 2조5천억원 늘어 3월(+2조9천억원) 이후 증가폭이 최대를 기록했다.올해 1∼7월에도 전체 기업대출 증가액(+30조8천억원)의 절반이 넘는 15조8천억원을 기록했다.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가운데 상당수 임대사업자대출이 '용도 외 유용'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규제 회피를 차단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용도 외 유용이 드러나면 자금을 회수해야 할 것"이라며 "온건하게는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수준, 심하다면 기한을 정해 조기 상환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금감원 관계자도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은 계약 위반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면서 "그에 따른 자금회수가 이뤄지고, 신규대출 금지 등 벌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출 회수는 정책금융의 주택 대출에도 적용되는 제도로, 무주택·1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추가 주택보유가 확인되면 1년 안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고, 0.2%p의 가산금리도 부과한다.특히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을 점검하는 한편,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인 이자상환비율(RTI)을 강화하거나, LTV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점검의 궁극적 목표는 제도에 변화를 주는 것"이라며 "RTI 강화에 LTV가 적용되면 사업자대출 여건이 매우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전세대출이 '갭투자' 등 투기목적에 쓰이지 못하도록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부터 전세보증의 자격 제한을 강화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전세보증 상품 이용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규정, 신혼 맞벌이 부부는 8천500만원, 1자녀 가구는 8천만원, 2자녀는 9천만원, 3자녀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10월부터는 은행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본격 도입, 내달 중 '고(高) DSR' 기준을 정하고,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 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규제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8-29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