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막판까지 '긴장모드'

수도권정비위 '규제 완화' 결정안돼"국토균형발전책 흔들림없이 추진"최 국토부장관 후보자 임용도 '변수'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조성의 '마지막 관문'격인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지만(3월18일자 1·3면 보도), 막판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 심의를 넘어설지는 아직 미정이기 때문이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임용 문제 역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국토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청한 'SK하이닉스의 용인 공장 신설을 위한 산업단지 추가공급(특별물량) 요청안'을 통과시키고 본 회의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수도권정비위원회는 해당 안이 타당한 지 여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수도권은 산업단지를 개설할 수 있는 총량을 제한받는데, 이를 넘어 조성하려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르면 이달 내 수도권정비위원회 측의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점쳐졌지만, 국토부 장관 임용 문제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특별물량 배정과 관련, 최 후보자는 2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현재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즉답을 피하는 한편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혁신도시·세종시·새만금 등 지방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국토균형 발전 정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국토부 측은 "해당 사안은 심의가 진행 중이다. 결론이 나면 관계기관에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3-26 강기정

'저소득층 주거안정' 4만1천가구 공공임대 공급

道, 2019년 종합계획안 최종 확정최대 1억 전세보증금 올 첫 지원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총 4만1천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21만4천 가구에 주거비를 지급한다. 또 취약계층 50가구에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처음 선보인다. 도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도 주거종합계획은 올 한해 도가 추진하거나 도에서 진행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한다.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지속 공급 분야를 살펴보면 도는 올해 2만9천호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1만2천호 등 임대주택 총 4만1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정책으로 도는 주거복지 전달 시스템인 광역단위 주거복지센터를 이르면 4월 경기도시공사에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50가구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860가구는 전세금 대출보증과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이종수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주거권' 보장 및 수요자 기반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등 주거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상기자donald@kyeongin.com

2019-03-26 조영상

'다산신도시 헐값 매각' 경찰수사 의뢰

道, 논란 일자 3개월간 조사 진행특정업체와 유착·배임 의혹 포착경기도가 다산신도시 특혜분양 의혹(2018년 11월 16일자 4면 보도)과 관련해 경기도시공사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2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박성훈(민·남양주4) 의원이 제기한 다산신도시 특혜분양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특정업체와의 유착이나 배임 의혹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조치했다.앞서 경기도시공사는 2016~2017년 추첨을 통해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자족시설용지 13만9천여㎡를 감정평가액 3천억원에 공급(매각)했다.2015년 도시형 공장·벤처기업 집적시설 등만 조성할 수 있었던 자족시설 용지에 의료·유통·판매시설 등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령 개정이 예고됐지만, 도시공사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이전에 진행한 감정평가 결과를 그대로 적용해 매각 절차를 밟았다.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용지의 가치도 치솟을 것으로 추정되는 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매각방식도 감정평가액만 받을 수 있는 '추첨'형태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특혜분양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도는 지난해 12월~지난 2월까지 조사를 벌인 결과, ▲법령 개정 사항 지구단위계획(용도) 미반영 위법·부당 여부 ▲부지 매각방법 결정 관련 특혜 여부 ▲입찰 및 전매(명의변경) 관련 위법성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살펴봐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수사의뢰를 접수한 경찰은 혐의점이 포착될 경우 형사입건한다는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감사를 진행한 결과, 용지 매입의사가 있었던 업체 측과 1대 1 면담을 추진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있다"며 "자본금이 소액인 최초 낙찰업체가 고액의 부지 매각대금을 조달한 점 등으로 볼 때 시장교란행위도 의심되는 만큼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3-26 김성주

[인천 싸리재 리포트·(1)자본 유입 우려 시선]외부자본의 힘, 쇠퇴한 경동거리 흔드나

'정체 구도심' 상가건물 매매 ↑타지역 법인·개인 잇따라 팔려단독소유서 공동형태 변화조짐이익 노린 투기 가능성 경고도인천 최고의 번화가를 상징하던 곳에서 구도심으로 쇠퇴해버린 인천 경동 싸리재 일대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최근 2~3년 사이 싸리재 주변 상가건물의 주인이 급속히 바뀌고 있다. 1년 매매거래가 5~6건 정도에 불과했던 이곳이 2년 전엔 한 분기에만 14건의 거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인천이 아닌 외부 자본이 갑작스럽게 싸리재에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 위치도 참조지역의 활발한 상가거래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역 주민 삶의 질 상승 등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과 투자를 가장한 투기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싸리재에 몰려드는 자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인천 중구 경동130의2, 4층짜리 건물. 허름해 보이는 이 건물은 지난 2017년 여름 서울 강남구에 주소를 둔 한 주식회사가 사들였다.이 건물과 골목길을 마주한 경동 172, 4층짜리 건물은 같은 해 9월 서울 마포구와 경남 창원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 4명이 구입했다. 이곳과 멀지 않은 한 건물(경동 100의 1)은 서울 성북구의 개인 2명이 샀다. 역시 인근의 2층짜리 건물(경동 127)은 서울 강남구에 주소를 둔 개인 1명이 사들였다. 경인일보 취재팀은 지역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이들 4개 건물을 포함해 비교적 최근 거래가 이뤄진 싸리재 주변 상가건물 20개의 소유주를 파악했다. 서울에 주소를 둔 '개인'이 2명 이상 공동소유하고 있는 형태의 건물은 5개였다. 이들은 서울 송파구를 비롯해 성북구, 용산구, 서대문구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건물 3개는 서울 강남구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이 단독으로 사들였다.서울에 주소를 둔 '개인'이 인천이나 경남에 주소를 둔 인사들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형태가 2개였다.조사대상 상가건물 가운데 인천에 주소를 둔 '개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4개 건물에 불과했다.나머지 6개 건물은 서울 외 지역 인사들이 단독이나 공동 소유 형태로 사들였다. 이들 건물의 매매 시기는 2개(2018년)를 제외하곤 모두 2017년이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천 중구 경동의 '상업·업무용' 건물의 매매 거래는 2006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103건이었다. 이 가운데 44건(42%)이 2017년과 2018년, 2년간 거래됐다. 특히 2017년도엔 3분기에만 14건이 거래되는 등 총 28건의 거래가 있었다. 매매 거래가 1건뿐이었던 2009년 상황과 대비된다.정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자본은 가장 평가 절하된 데에 투자해 단기 이익을 내고 빠져나가는 게 보통"이라며 "(이익을 위해) 상대적으로 지가나 임대료가 높지 않은 데를 노리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싸리재에 몰려든 자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이현준·김성호기자 uplhj@kyeongin.com1년 매매거래가 5~6건 정도에 불과했던 인천의 대표적 구도심인 싸리재 일대가 최근 한 분기에만 14건의 거래가 이뤄지는 등 외부 자본이 갑작스럽게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진은 26일 싸리재 일대.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3-26 이현준·김성호

"세월호 추모시설 장소 변경… 안산시민들 갈등 봉합 필요"

한국당시의원들 지원단에 의견 전달"도심 화랑유원지에 설치 납득안가대부분 반대… 여론수렴 더 거쳐야"안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장소를 변경해 안산시민의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세월호 추모시설은 안산지역 최대 현안으로 단원구 화랑유원지 내 2만3천㎡ 규모로 추모공원과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하지만 지역 내에서는 세월호 추모시설 조성에 반대하는 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김정택·윤석진·이기환·강광주·현옥순·이진분 의원은 이날 세월호 피해·추모지원단과 관계 공무원을 만나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장소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추진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4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주민의 상처와 갈등은 지속되고 있고, 세월호 추모시설 설치장소 선정과 관련, 오히려 민민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또 "화랑유원지는 도심지 중심에 위치해 있고 넓은 광장과 함께 미술관, 오토캠핑장, 호수 등이 어우러져 안산시민들의 휴식처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곳으로 이런 곳에 봉안시설을 포함한 추모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입장을 들은 세월호 피해·추모지원단 관계 공무원은 "세월호 추모시설 조성과 관련해 안산시의 민민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합리적인 방법이나 채널을 통해 추모시설 착공 전까지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김정택 부의장은 "화랑유원지 내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으로 안산시민의 반감과 저항이 날로 확산돼 이런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 문제 해결은 오히려 더 큰 갈등과 혼란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안산시에 설치되는 세월호 추모시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지난 여론 조사에서 단원구 대부분의 주민이 반대했었다. 화랑유원지내 봉안시설을 포함한 추모시설 건립문제는 반드시 안산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안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세월호 피해·추모지원단을 만나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안산시의회 제공

2019-03-26 김대현

은계 준주거지역 환경개선 조례안… 시흥시의회, 전문위원 의견서 공개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이하 환경위)가 지난 25일 결정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보류 결정(3월 26일자 10면 보도)과 관련, 시의회가 전문위원을 보고자로 하는 검토 의견서를 공개했다.26일 시의회 도시환경위가 밝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은계지구 준주거지역 자족시설용지의 이격거리 확보로 준주거지역의 환경을 개선키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수분양자간 재산권 제한 문제 등 법령 적용의 혼란을 우려해 법적 안정성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어 관내 모든 준주거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돼 기존 계획 건축을 못 하게 된 데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도 감안했다. 당장 은계지구의 경우 수분양자들이 건축 규제에 따라 재산상 손해배상, 건축인·허가거부처분, 조례안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소송 등이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수분양자들의 재산권 제한에 해당되는 만큼 경과규정을 두고 법령 적용의 혼란방지 및 법적 안정성 확보를 우선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시환경위는 다만 아파트입주민과 수분양자와의 지역갈등을 예상, 주민 갈등 최소화를 위해 시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것으로 검토 의견을 마무리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9-03-26 심재호

한고비 넘긴 광주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어 속도를 내지 못했던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최근 환지 신청 및 추첨을 실시, 한고비를 넘기게 됐다. 더뎠던 문화재 발굴도 현장보존으로 매듭지어지며 사업에 속도를 내게 됐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지 신청 및 추첨을 통해 곤지암리 367 일원(사업면적 17만5천497㎡)의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된 환지문제를 해결했다. 이번 추첨에는 전체 토지주 53명 중 47명이 참여했으며, 환지 가능 획지에 대해 권리 가액에 따라 환지 대상 토지주들의 환지 신청을 받아 진행했다. 다수가 신청해 중복 신청된 획지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환지를 신청한 토지주 전원에게 환지를 할당했다.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광주 부도심의 위상제고 및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복합주거단지로 개발하는 환지 방식사업이다. 그러나 환지 가능한 토지가 적고 제자리 환지를 지정할 수가 없어 그동안 환지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장기간 진행되던 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해서도 최근 문화재청이 현장보존심의를 통해 현장 보존하는 것으로 결론지음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난개발을 지양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이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등의 설치여건을 마련,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9-03-26 이윤희

"성남보호관찰소, 야탑 이전 안돼" 천막농성

야탑청사에 '문서고·회의실' 설치"비정상적 운영 장기화돼 불가피"주민 "민감사안 사전협의 없었다"내일 야탑역서 대규모 집회 계획도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성남보호관찰소)가 성남시 분당구 야탑청사에 문서고와 회의실을 설치하자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며 9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문서고와 회의실 설치는 보호관찰소를 이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28일 야탑역에서 반대 집회도 계획하고 있어 '2013년 사태'가 재현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26일 성남시·성남보호관찰소·주민 등에 따르면 성남보호관찰소는 지난 15일 비좁은 사무 공간 해소와 보호관찰소 기능 유지를 위해 야탑청사 3층에 문서고를 설치하고 4층은 회의실로 활용하기로 했다. 성남보호관찰소 측은 "직원회의 및 보호관찰 자원봉사자 간담회 등 업무와 관련한 각종 회의를 서울동부보호관찰소와 성남시청, 성남시 소재 민간시설을 빌려 활용했으나 상시적으로 장소 확보가 곤란하고 예산부족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 업무의 비정상적 운영이 장기화돼 지역사회 범죄예방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보호관찰 대상자 출입과 관련 없는 문서고와 회의실을 조성하게 됐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주민들은 보호관찰소와 관련된 민감한 사인인데도 사전 협의나 동의도 없이 진행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야탑동 곳곳에 '주민동의 없는 보호관찰소 도둑 이전 결사반대'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었고, 지난 18일부터는 야탑청사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28일에는 야탑역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성남보호관찰소 야탑 이전 반대 대책위원회 윤혜숙 위원장은 "회의실과 문서고는 보호관찰소 이전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9월 법무부가 수정구 수진2동에 있던 성남보호관찰소를 분당구 서현동으로 기습 이전했다가 주민들이 집회를 갖는 등 크게 반발하자 이전을 백지화한 바 있다. 이 때문에 '2013년 사태'가 이번에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한편 성남보호관찰소(성남·광주·하남지역)의 보호관찰 대상자는 1천130명, 사회봉사명령 314명, 수강명령 229명 등 총 1천673명으로, 성남지역 거주자는 1천명(59%)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성남보호관찰소)가 성남시 분당구 야탑청사에 문서고와 회의실을 설치하자 지역주민들이 보호관찰소 이전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반발하며 9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3-26 김순기

1억 미만 물품발주 벤처 할당 지역제한 공사 입찰금액 상향

앞으로 창업·벤처기업이 정부의 1억원 미만 물품 및 용역 발주에 제한 경쟁으로 입찰한다.26일 행정안전부는 혁신·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입·낙찰제도를 개선하고 부정행위자 제재를 강화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정부의 1억원 미만 물품 및 용역 발주를 창업·벤처기업에 할당한다는 것이 골자다. 2017년 기준 정부의 1억원 미만 물품·용역 발주 규모가 4조2천억여원인 점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의 판로는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또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관할 시·도에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 전문공사' 입찰액을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지역 업체 수주액이 연간 약 2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최저금액 역시 종합공사는 30억원에서 20억원 등으로 하향 조정한다. 계약상대자가 계약 만료일까지 준공이나 납품하지 못한 경우 부과하던 지연배상금도 부과요율 상한선을 계약금액의 최대 30%로 제한해 업계 부담을 완화했다. 수의계약 제도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수의계약 가능 대상으로 지정되면 준영구적으로 자격이 유지됐지만, 앞으로는 지원 필요성과 목적달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심사한다.이 외에도 조세포탈자 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계약 체결·이행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한 경우 최대 2년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율도 높일 계획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3-26 황준성

영종 씨사이드파크·주변지역 '관광특성화'

인천경제청,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특별 시설 조성·상품 개발등 검토편익시설 카페테리아 내달중 오픈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 씨사이드파크와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인천경제청은 '씨사이드 관광특성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한다.2017년 4월 말 개장한 영종 씨사이드파크는 영종하늘도시 인근에 있다. 길이 7.8㎞, 면적 177만1천㎡ 규모다. LH가 650억원을 들여 조성해 인천경제청에 기부채납했다. 인천시설공단이 관리·운영하고 있다.영종 씨사이드파크는 서해와 갯벌, 철새를 볼 수 있는 영종도의 대표적인 공원이다. 레일바이크(왕복 5.6㎞), 캠핑장(82면), 경관폭포, 하늘구름광장, 야외무대, 물놀이장, 테니스장, 자전거 대여소 등을 갖추고 있다. 레일바이크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약 4만명이 이용했다. 영종 씨사이드파크에 가면 염전 체험 프로그램(4~10월 주말·공휴일)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망데크에서 철새를 볼 수 있다.인천경제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영종 씨사이드파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영종 씨사이드파크를 랜드마크화하기 위한 용역"이라며 "천혜 자원을 활용한 특별한 공원시설 조성,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씨사이드파크와 주변 지역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했다.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0일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용역에서 상징탑, 산책로, 아쿠아리움, 집라인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에 대한 타당성도 조사할 계획이다.이번 용역은 제한경쟁(지역제한)입찰 방식이며,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는 4월2일 오전 10시다.인천경제청은 씨사이드파크에 카페테리아를 설치하는 등 편익시설 확충도 추진하고 있다. 카페테리아는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4월 중 문을 열 예정이다.한편, 영종도 일대를 순환하는 '영종순환도로'(53.7㎞) 마지막 구간(중산동~운북동 3.2㎞) 개설사업이 2022년 개통을 목표로 내년에 시작된다. 영종순환도로가 완성되면 접근성이 향상돼 영종 씨사이드파크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기대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3-26 목동훈

GM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부평에 새둥지'

정부와 약속대로 싱가포르서 이전'생산·기술개발·판매 거점' 육성"한국시장 잔류 의지 상징" 평가일각 "사업규모 안 커" 효과 의문제너럴모터스(GM)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가 인천 부평에 설립된다.한국지엠은 28일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홍보관에서 'GM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싱가포르에 있는 GM 아태지역본부를 한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지난해 5월 GM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GM은 한국지엠 위상과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태지역본부를 한국에 신설하고, 한국지엠을 아태지역 생산·판매·기술개발의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GM 아태지역본부는 아태지역(중국 제외)에서 판매되는 차량 생산과 신차 연구·개발, 마케팅, 구매, 인사, 재무 등의 기능을 조율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아태지역본부 개소는 GM의 한국 사업 영속성을 담보하는 조치와 함께 경영정상화 작업의 일환이라고 한국지엠은 설명했다. 아태지역본부가 아태지역 생산기획을 총괄하고, GM 본사의 제품기획과 신차 물량 배정 과정에도 참여한다. 한국지엠의 장기적인 경영 안정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GM의 아태지역 사업 규모가 크지 않아 지역본부 설립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태지역본부는 GM 호주공장 폐쇄 이후 주요 기능이 미국 디트로이트와 중남미본부로 이전되면서 유명무실한 상태였다.한국지엠 관계자는 "아태지역본부는 GM 해외사업본부의 총본부로서 아태지역 각 나라 사업장을 총괄한다. 글로벌 본사와 해외사업본부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아태지역본부를 한국에 설립한 것은 한국 시장에서 GM이 계속 잔류하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28일 열리는 아태지역본부 개소식에는 배리 앵글 GM 수석부사장 겸 GM아메리카부문 사장, 줄리안 블리셋 GM 부사장 겸 GM인터내셔널부문 사장, 앤디 던스탄 GM 전무 겸 아태지역본부 사장,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로베르토 렘펠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사장 등이 참석한다. 박남춘 인천시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승일 산업부 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문승욱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3-26 김주엽

[수원]마이스 특별시 '빅픽처'… 7천명 동시입장도 거뜬

연면적 9만7602㎡ 2년 6개월만에 완공전시홀, 500개 부스 대규모 행사 가능일자리 3826개·4500여억원 생산유발내년 호텔등 문 열어 '복합단지' 조성경기남부지역 마이스(MICE)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원컨벤션센터가 오는 29일 문을 연다. 지난 2016년 9월 공사를 시작해 2년 6개월 만이다. 당일 오후 5시 시작되는 개관식은 축하 공연, 염태영 수원시장의 비전 선포, 축하콘서트 등으로 진행된다. 축하콘서트에는 수원시립합창단과 가수 싸이, 제시, 조성모 등이 출연한다. 센터는 대지면적 5만 5㎡, 연면적 9만 7천602㎡로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다. 컨벤션홀, 전시홀, 이벤트홀, 회의실(28개), 구름정원(옥상) 등을 갖췄다.■ 광교호수공원과 어우러진 세련된 외관광교호수공원과 맞닿아 있는 센터는 웅장하면서도 세련된 외관이 눈에 띈다. 센터의 핵심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컨벤션홀은 3층에 있다. 가로 68m, 세로 45m로 넓이가 3천40㎡에 이른다. 홀 높이가 아파트 4층 높이인 13m에 달해 탁 트인 느낌이다. 관람객 3천명을 수용할 수 있다. 컨벤션홀은 중간중간 칸막이를 설치해 2개 또는 3개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행사는 필요한 공간만큼 사용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컨벤션홀에서는 대형 회의·행사 등이 열린다.1층에 있는 전시홀은 센터에서 가장 넓은 공간이다. 가로 126m, 세로 63m, 넓이 7천877㎡로 축구장보다 넓다. 높이는 15.7m로 컨벤션홀보다도 높다. ■ 전시홀, 전시 부스 500개 설치할 수 있어전시홀에는 전시부스 500개를 설치할 수 있다. 전시홀을 이용하면 이제 한여름·겨울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대규모 행사를 열 수 있다. 한 번에 7천여 명이 입장할 수 있다. 컨벤션홀과 마찬가지로 벽을 설치해 2~3개의 공간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전시홀 전면에는 화물차량이 물건을 내릴 수 있는 하역장도 있다. 5t 트럭이 진입할 수 있는 크기다. 지하 1층에 있는 이벤트홀은 수원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열린 공간이다. 면적은 308㎡이고, 256석 규모 가변 좌석을 설치할 수 있다. 소규모 행사, 이벤트 등을 열 수 있다. 전면에 대형 스크린이 있어 가변 좌석을 계단식으로 설치하면 소극장 형태가 된다.5층에는 다이닝룸이 있고, 옥상에는 구름정원이 조성돼 있다. 옥상 '구름전망대'에서는 대한민국경관대상(2014년)을 받은 광교호수공원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1~4층에는 중·소 회의실 28개가 있다. 회의실은 2~4개를 합쳐서 사용할 수 있다. 4개를 합치면 최대 48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형 회의실이 된다. 지하 1·2층에 있는 주차장에는 1천 99대를 주차할 수 있다. ■ 내년 부대시설 개관해 '마이스복합단지'로 내년 호텔(2020년 1월)·백화점(2020년 2월)·아쿠아리움(2020년 10월) 등 부대시설이 문을 열면 센터 일원은 '마이스복합단지'로 거듭난다. 센터는 2020년 이후 전시장·오디토리움(Auditorium)을 증축할 예정이다. 센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용역 보고서(2015)'에 따르면 센터 개관으로 3천826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생산유발 효과는 4천561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천80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컨벤션센터는 멋진 경관과 최고의 시설을 갖췄다"며 "수원컨벤션센터가 우리나라 마이스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이스(MICE)는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 travel(포상관광) Convention(국제회의) Exhibition(전시회)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로 각종회의·전시회 개최, 컨벤션센터 운영, 관광 산업 등을 중심으로 하는 융복합산업을 뜻한다. /김영래·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컨벤션 홀 앞에서 현장 브리핑을 하고 있는 염태영 시장. /수원시 제공컨벤션홀 내부. /수원시 제공

2019-03-26 김영래·배재흥

수원시, 민간 전문가와 도시재생 11명 공공건축가 위촉장 전달

수원시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시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홍경구 단국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 11명에게 '도시재생 공공건축가' 위촉장을 전달했다.도시재생 공공건축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예정) 지역 내 '도시재생어울림센터'를 기획하고, 설계·시공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또 공공건축물 설계 지침·기준안 작성, 노후건축물 파사드(facade, 정면) 정비,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을 자문한다. 임기는 2년이다.도시재생어울림센터는 도시재생사업지 내 부족한 기초생활인프라를 보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문화·복지·행정서비스 기능을 갖춘 SOC(사회간접자본) 복합시설이다.이날 위촉된 도시재생 공공건축가는 ▲홍경구 단국대 교수 ▲한지형 아주대 교수 ▲김지엽 아주대 교수 ▲김상연 건축사(김건축 대표) ▲서정일 건축사(스텝건축 대표) ▲홍사현 건축사(천지인건축 대표) ▲송재호 건축사(마루지건축 대표) ▲전용식 건축사(토담21건축 대표) ▲이태호 건축사(소담건축 대표) ▲최길종 건축사(우리가건축 대표) ▲이근호 (주)더어번코퍼레이션 대표 등 11명이다.곽호필 시 도시정책실장은 "수원시는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도시재생 공공건축가 위촉으로 공공건축물 품질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도시공간문화를 만들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4월 '수원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고시하고, 경기도청 주변과 행궁동·매산동·연무동·세류2동·매탄4동 일원 등 구도심 6개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곽호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앞줄 왼쪽 두 번째)이 '도시재생 공공건축가'로 위촉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위촉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9-03-26 배재흥

저소득층 서울 저가주택 사려면 한푼도 쓰지 않고 21년 모아야

저소득층이 서울 저가주택을 사려면 21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에 사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체감 집값이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26일 KB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연 소득(명목) 하위 20%인 1분위 가구(2인이상·도시가구)의 서울 주택 가격(KB시세) 1분위 기준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은 21.0로 나타났다.이는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가 소득 수준과 비슷한 하위 20% 가격의 주택을 사려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1년간 모아야 한다는 뜻이다.PIR은 소득과 비교한 주택 가격을 보여주기 때문에 흔히 체감 집값 지표로 활용,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가 가격 상위 20% 주택을 지출 없이 살 수 있는 기간(PIR)은 14.6년이었다.결국 고소득층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의 PIR 차이는 6.4년이었다.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크다.같은 분위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한 1·5분위 가구 간 PIR 격차는 2008년 12월 5.2를 기록한 뒤 꾸준히 내림세를 유지해 2017년 12월에는 2.0까지 하락했다.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높은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분배 악화까지 심화하면서 분위별 PIR 격차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벌어졌다.그만큼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집값이 최근 들어 고소득층에 비교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표] 지난해 12월 기준 주택가격·가구 소득 분위별 PIR 가구 연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평균 주택가격 1분위2분위 21.035.1 9.515.8 6.410.7 4.77.9 2.84.7 3분위 46.9 21.1 14.3 10.6 6.3 4분위 63.2 28.4 19.4 14.3 8.5 5분위 109.3 49.2 33.4 24.6 14.6 ※ 자료제공 : KB국민은행

2019-03-26 이상훈

해안서 걷어낸 철책으로 '평화 조형물' 건립

내달 남동산단 해안도로 철거 사업'시민 디자인 공모전' 인근에 전시市 추경예산 7천여만원 예결위 통과인천시가 남북 대치 상황의 잔해를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기원하는 예술 조형물로 만들어 설치하기로 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냉전 유산을 예술 작품으로 남기겠다는 차원이다.시는 남동산단 해안도로에서 철거할 예정인 군 철책을 평화의 상징 조형물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시는 다음 달부터 남동산단 해안도로에서 군 철책을 철거하는 사업이 시작되면 걷어낸 철책을 활용해 조형물로 만들 방침이다. 조형물은 철책이 있던 장소 인근에 전시하기로 했다. 시는 '철책 조형물 시민 디자인 공모전'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철책 일부의 모양을 그대로 살려 전시를 할지 아니면 철책을 녹여 새로운 형태의 조형물로 만들지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이날 열린 인천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인천시가 추경안으로 제출한 남동산단 철거 철책 조형물 제작에 필요한 사업 예산 7천여만원을 통과시켰다.이번 조형물 제작 사업은 남북 긴장의 상징이었던 군 철책이 있던 곳을 기억하고 평화를 기원하자는 차원에서 추진됐다.남동산단 해안도로 군 철책 철거 사업은 바다를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천은 바다에 접한 해양도시지만 그동안 철책선으로 가로막혀 시민들은 바다와 차단돼 왔다. 지난해 11월 국방부가 전국 해안 철책 철거를 주요 내용으로 한 '유휴 국방·군사시설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인천시와 국방부가 연내 인천지역 해안 철책선 12.54㎞를 철거하기로 했다.국방부와 인천시는 내년에도 34.87㎞를 추가 철거해 인천지역 해안 철책의 74.1%를 제거할 계획이다.시는 해안 철책 철거사업을 홍보하고 시민과 함께 해양 친수 공간을 만든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다음 달 8일 인천운전면허시험장 인근 군 경계초소에서 철책 철거 사업 착공 행사도 열 계획이다.시는 서해5도에 안보 목적으로 설치된 '용치'도 철거하게 될 경우 일부는 조형물로 설치해 후대에 냉전 유산으로 남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철책으로 만든 조형물은 그 지역이 철책이 있던 곳이란 것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목적이 있고, 철책 철거는 평화의 상징이자 시민에게 바다를 돌려준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3-25 윤설아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다주택 보유 논란에 "진심으로 송구"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저의 부동산 보유 등과 관련해 질책해주신 사항에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그는 한때 집 2채와 분양권 1개를 동시에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다주택자 논란을 빚었다.최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엘스(59㎡)와 분당 정자동 상록마을라이프2단지(84㎡) 등 아파트 2채와 세종시 반곡동에 건설 중인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팬트하우스(155㎡) 분양권을 갖고 있다가 분당 아파트를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 딸 부부에 증여하고 월세로 거주 중이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가 보유한 분당과 잠실, 세종시 아파트의 시세 차익을 계산하면 23억원이 넘는다"면서 "잠실 아파트는 16년간 한번도 거주하지도 않았고, 세종 아파트도 공직이 마무리되던 차관 시절 구입했다는 점에서 실거주라기보다는 투자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최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의 엄중한 비판을 소중하고 값진 교훈으로 가슴 깊이 새기고, 공복으로서의 신념과 가치관을 다시 갈고 닦아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할 것임을 거듭 다짐한다"고 말했다.최 후보자는 국토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업무는 주거와 교통, 안전 등 국민 실생활과 삶의 질에 필수 기반이 되는 분야"라며 "계층이나 세대를 막론하고 어느 국민도 이들 필수적인 핵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느 국민도 집 걱정이나 이사 걱정을 하지 않도록 촘촘한 주거복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확고해지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시장 관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다짐했다.이와 함께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이어주는 교통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광역급행철도(GTX), 광역버스, 슈퍼-급행버스체계(BRT) 등 핵심 교통수단을 빠르게 확충하고 효율화해 평균 90분대가 소요되는 출퇴근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이어나갔다.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우려가 큰 가운데 최 후보자는 "국토교통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확실하게 잡고 줄여가겠다"라며 "일반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과 터미널, 임대주택 복지센터 등을 '미세먼지 안심 지대'로 만들겠다"라고 제시했다.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한 최 후보자는 "도로, 철도 등 노후 기반시설과 건축물은 철저한 안전 진단을 통해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건설 현장의 추락사고 예방,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등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라고 말했다.그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살리기 또한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당면 과제"라며 "도시재생과 지역 사회간접자본(SOC)사업, 혁신도시, 행복도시, 새만금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디지털뉴스부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5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