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갯벌 죽인 '화성 매향리 불법매립' 책임은 없고 오염만 있다

원인지목 공장부지서 건폐물 발견주민 "꽃게 10㎞ 나가야 겨우 잡혀"토지주 업체 바뀌며 발생주체 불명市 "폐유통 등 매립 확인 추가굴착"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어촌계원들이 십 수년간 갯벌 황폐화의 주범으로 지목해 온 공장 부지에서 최근 건설폐기물이 잇따라 발견되자, 해당 부지 오염에 대한 전면적인 정밀 환경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매향리 쿠니사격장으로 수십년간 고통 속에 살아 온 주민들이 약 10만㎡에 달하는 공장 부지의 환경 오염으로 어업 피해 및 악취 피해 등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화성시와 매향리 어촌계원, 토지주 A 업체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과거 B금속업체가 공장 부지로 이용하던 우정읍 매향리 96의 1 일원에서 굴착작업을 진행했다. 해당 부지 땅 속에 폐유와 건설폐기물 등이 불법으로 매립됐다는 어촌계원들의 민원에 따른 것이다. 실제 이날 오후까지 진행된 굴착작업에서는 폐콘크리트와 배관 등 5t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발견됐다.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현 토지주인 A 업체에 복구작업 명령을 내리는 한편,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에 따른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토양·수질오염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 분석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그러나 어촌계원들은 이날 나온 건설폐기물은 "빙산의 일각 일 뿐"이라며, 약 10만㎡에 달하는 공장 부지 전체에 대한 굴착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3년 B 금속업체가 폐유를 무단으로 방류해 인근 갯벌이 오염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전히 땅 속에는 폐유통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들이 매립돼 있다는 것이다. 이날 굴착작업에서는 폐유통 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지난 5월과 2016년에는 일부 부지에서 폐콘크리트(628t)와 광석 찌꺼기인 광재(1천여t)가 발견되기도 했다.이날 작업에 입회한 한 어촌계원은 "육지에서 200m만 나가도 바지락, 꽃게 등이 쉽게 잡혔지만, B 업체가 들어선 이후부터 10㎞는 나가야 겨우 잡혔다"며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오염의 정도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B 업체가 부도가 나고, 지난 2015년 A 업체가 공장 부지를 인수하면서 책임소재도 불명확해진 상황이다. 시는 과거 두 차례 폐기물이 발견되자, 토지주인 A 업체를 고발했지만, 모두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A 업체도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일부 폐기물을 매립한 정황이 있지만, 특정하기 어려워서 인지 혐의없음 처분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주민들이 지목한 부지를 추가 굴착해 폐유통 등이 매립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석·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파도 파도 계속…"-19일 오후 금속업체가 공장 부지로 이용하던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96의 1 일원에서 어촌계원들이 굴착기를 이용해 불법 매립된 건설폐기물 등을 파내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9 김학석·배재흥

정부,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 D-1… 경기도·지자체 '엇갈린 입장'

과천시 "여전히 받아들일수 없다"광명시 "거절 의사 국토부에 전달"일부 "방침상 추가확보 상황 찬성"道, 오늘 '공급확대 관련정책' 발표정부가 예고한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9월 18일자 1면 보도). 발표를 앞두고 경기도와 택지 개발의 유력 대상지로 거론된 지자체는 물론 지자체 간에도 입장이 엇갈리는 양상이어서 그 내용 및 이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정부는 21일 수도권에 신규 택지 30곳을 조성해 공공주택 30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력 대상지로 거론되는 곳은 광명, 의정부, 시흥, 성남, 의왕, 안산, 과천 7개 도시의 택지 후보지 8곳이다.이 중 과천시 측은 이날 "시는 여전히 추가 공공주택 공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고, 광명시 역시 "시는 신규 택지 조성에 반대 의사를 경기도를 통해 국토부에 전달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에 비해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장의 공약이나 방침상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택지를 만들겠다는데 반대할 명분은 없다"면서 사실상 찬성 의견을 보여, 입장 차가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도 과천·광명 등 공공주택 택지조성에 반대하는 지자체와 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이처럼 각각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더 이상의 택지 개발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지자체와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일부 지자체·경기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20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관련 정책을 밝힐 예정이다.만약, 21일 사전 유출된 8개 택지가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포함된다면 연내 택지지정이 고시된 13곳과 함께 경기도에는 모두 21곳의 신규 택지가 조성되게 된다. 그 규모는 모두 1천272만3천㎡로 신규 공공주택 물량은 9만6천223호다.지난 7~8월에 걸쳐 군포대야미(4천800호)·의왕월암(4천306호)·부천원종(1천866호)·부천괴안(714호)·구리갈매(7천329호)·남양주진접2(1만2천612호)·성남복정1(3천434호)·성남복정2(738호)·성남금토(3천266호)·김포고촌2(836호)가 지구 지정 고시 됐고, 화성어천(3천741호)·성남서현(2천252호)·시흥거모(1만1천140호)가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다.이번에 신규 택지로 거론된 택지는 안산 2곳(7천710호·9천호)·광명(4천920호)·의정부(4천246호)·시흥(3천213호)·성남(1천호)·의왕(2천호)·과천(7천100호) 등 모두 3만9천189호 물량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19 신지영

인천 송림동 8m 막다른 길에 공장단지 계획… "교통지옥 불보듯" 업체 손사래

A종건, 소형공장 분양홍보지 배포17곳중 13곳 출입로 함께 사용할판기존 7곳 "업무 차질 불가피" 주장공존위해 도로폭 확대 등 대책 요구인천의 한 종합건설업체의 공장 단지 조성 계획을 두고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둔 공장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공장업체는 조성 계획에 있는 대부분의 소형 공장이 좁은 도로를 주 출입로로 삼고 있어 도로 확장 없이는 교통이 마비돼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19일 오전 11시께 송림동 11-91. 폭 8m, 길이 약 100m인 막힌 도로 인근에 있는 인테리어, 고무제조, 자동차부품 제조 등 공장 7곳 벽면에는 '진입로 없는 교통지옥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 'A 종합건설은 각성하라! 교통지옥 해결하고 분양하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도로 인근 공장 관계자들이 모인 송림 기업인회에 따르면 한국지엠 동인천서비스센터가 위치한 송림동 11-8(9천917㎡) 부지를 매입하기로 한 A 종합건설이 지난 6월부터 소형공장 분양 홍보지를 제작해 부동산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 홍보지에는 17개의 소형공장을 만드는 공장 건축 계획도가 담겨 있었다.송림 기업인회는 A 종합건설이 조성하는 공장 17곳 중 13곳이 폭 8m 막힌 도로를 출입로로 함께 사용하게 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막힌 도로의 차량 출입이 많아지면 정체가 생길 수 있고, 이 경우 공장 운영에 꼭 필요한 차량 출입이 제한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공장 7곳에서 도로를 사용하는 데 각 공장을 출입하는 원자재 차량, 납품 차량 등 5t 이상 트럭들이 수시로 오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도로 한 편이 주차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현재 업체의 2배에 달하는 공장이 추가로 도로를 사용하게 되면 원자재 공급 지연 등으로 업무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송림 기업인회의 주장이다.송림 기업인회 관계자는 "'계획도'대로 건축 허가 등이 이뤄지고 공장단지가 조성되면 우리뿐 아니라 분양을 받은 업체들도 교통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것은 기존 공장들"이라며 "들어온 업체와의 공존을 위해서라도 부지를 매입하는 A 종합건설이 최소한 폭 12m 도로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관련 민원을 접수한 동구 관계자는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는 폭 4m 이상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A 종합건설이 이후 건축 허가 등을 계획안대로 신청했을 때 제재할 방법은 없다"며 "아직 소유권도 넘어가지 않았고 이후 철거, 토지 분할, 건축 허가와 같은 절차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관련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중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소형공장 개발 업체와 기존 공장들간 폭 8m, 길이 약 100m 도로를 주 출입로로 사용하는 문제를 두고 의견이 충돌,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시 동구 송림동 11의91 일대. 사진의 노란 표시선이 해당 도로이며 표시선 기준 왼쪽 공장지대가 기존 입주 공장, 오른쪽이 소형공장 개발 부지.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9-19 김태양

하남 미사강변도시에 신세계 '온라인센터' 건립계획 백지화

하남시 "본사이전없어 도움 미미 반대주민들 설득할 명분도 안돼"하남 미사강변도시 자족시설용지 내 신세계그룹의 온라인센터 건립 계획(3월 29일자 1면 보도)이 6개월 넘게 허송세월만 보낸 끝에 백지화됐다. 하남시는 현 미사강변도시 부지 내에 입점하려는 신세계 온라인센터에 대해 반대한다는 공문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발송하고, 추후 시와 신세계는 미사강변도시 대체부지를 찾는 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그동안 주민 뜻에 반하는 신세계 온라인센터 입점은 반대한다는 입장 아래 주민들과 신세계 사이의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 온 시는 본사 입점에 따른 경제적 효과,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두 차례 비공식 면담을 통해 신세계 측과도 의견을 교환했다.하지만 신세계 측은 현 부지에 온라인 본사인력 전체가 근무할 공간 부족으로 일부 R&D기능 이전만 가능해 최종적으로 하남에 본사를 두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본사 이전이 없는 온라인센터는 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 환경 등에 따른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특히 본사가 없는 온라인센터만으로는 반대 주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되지 않는 것도 주요 원인이 됐다.이처럼 미사강변도시 자족용지 내 신세계 온라인센터가 사실상 백지화됨에 따라 의정부와 서울 강동구 등이 대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호 시장은 "하남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을 유치해 자족 도시를 만들어야 하지만 전체 시민들이 환영하는 기업 유치를 해야 한다"며 "향후 시 조직 역시 기업유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등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기업유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사진은 스타필드 하남 광장에서 열린 신세계 물류센터 반대 집회에서 미사강변도시 주민들과 지역 정치인들이 '물류센터 OUT', 'LH는 각성하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인일보 DB

2018-09-19 문성호

파주 봉일천리 미군반환공여지 일대 '캠프하우즈 도시개발' 급제동

市 "사업시행자 의향서 법적·이행요건 못갖춰"조합원피해 우려 보완 요구도 외면… 지정취소 파주시가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의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취소,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에 급제동이 걸렸다.시는 19일 미군반환 공여지 캠프하우즈 및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주)티앤티공작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시는 티앤티공작이 제출한 (시공 및 금융사)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용이고 양해각서도 내용적으로 의향서와 다른 부분이 없어 승인조건과 협약 이행, 실시계획인가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어 지정 취소가 불가피한 상태임을 최종 통지했다고 설명했다.시는 올해 9월까지 5차례 사업시행자에게 승인 조건 및 협약, 인가요건 이행 및 요건 충족 등 보완을 요구했지만 보완되지 않아 사업시행승인조건 및 협약 위반, 인가요건 미충족으로 계속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이에 티앤티공작은 법원에 '시행자지정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은 상당기간 늦어질 전망이다. 특히 티앤티공작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사업지를 4개 구역으로 나누고 조합원 모집에 나서 2개 구역에서는 현재 1천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 조합원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티앤티공작 관계자는 "3천억 원 규모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 조달에 합의한 미래에셋대우를 금융사로,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공동사업 업무협약(MOU)서를 지난 11일 시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우선 법원에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후 법적 소송을 통해 시 관계자들의 부당한 행정행위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자 지정 취소는) 도시개발사업의 무산이 아니라 (티앤티공작의)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가 끝난 후 재공모를 통해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로 변경해 사업을 재개하려는 것"이라며 "지역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티앤티공작이 모집한) 조합원들은 토지를 확보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은 시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09년 공모를 통해 티앤티공작을 사업자로 선정한 후 공원 조성은 시가,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티앤티공작이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 2014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을 승인했다. 시는 그러나 2016년 3월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에서 티앤티공작이 사업시행승인조건 미이행,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최종단계인 '실시계획인가'를 미루다 올해 2월 12일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9-19 이종태

인천건축문화제 개막 장소는 아트플랫폼

올해 20회를 맞은 인천 유일의 건축문화 축제인 '인천건축문화제' 개막식 장소가 인천아트플랫폼 야외 공간으로 확정됐다. 2018 인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19일 회의를 열어 개막식 장소를 결정하고 개별행사 진행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인천건축문화제 개막식은 10월 5일 오후 3시 인천아트플랫폼 야외 공간에서 열린다. 인천건축문화제 메인 행사인 전시회는 개막일인 5일부터 10일까지 인천아트플랫폼 전시 공간에서 진행된다. 조직위는 개막식 참가자들이 행사 후 곧바로 전시회를 둘러볼 수 있도록 인천아트플랫폼 야외 공간을 행사장으로 선택했다. 지난해에는 인천아트플랫폼 인근 하버파크호텔에서 개막식이 열렸다. 우천 시에는 중구청 월디관 대회의실에서 개막식을 한다.조직위는 지난 3월부터 인천건축학생공모전 등 개별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시건축사진공모전, 어린이 건축 창의교실, 건축백일장은 성황리에 종료됐다. 28일 오후 5시에는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 경원루 2층 영빈관에서 건축세미나(주제·하트마크의 시대로), 29일 오후 1시 한중문화관 앞 광장에선 인천건축물그리기대회가 개최된다. 나머지 행사들은 10월 3일 인천건축학생공모전 수상자 발표를 끝으로 우수 작품 선정이 완료된다.내달 5~10일 전시장(인천아트플랫폼)에 오면 연평도 학생들이 '어린이 건축 창의교실'을 통해 만든 작품, 학생공모전 및 백일장·그리기대회 수상작 등을 만날 수 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9-19 이현준

포스코건설 '더샵' 한국품질만족지수 '명예의 전당'

포스코건설이 '한국품질만족지수' 아파트 부문에서 10년 연속 1위를 지켜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다.포스코건설 아파트 브랜드 '더샵'은 지난 18일 '2018년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Quality Excellence Index)' 시상식에서 아파트 부문 1위를 수상했다. 이 부문에서 10년 연속 1위를 차지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표준협회가 매년 발표하는 한국품질만족지수는 해당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품질의 우수성과 만족도를 분석하는 국내 유일의 품질만족도 종합 지표다.포스코건설 '더샵'은 아파트 부문에서 10년 연속 1위를 차지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우수한 품질은 물론 고객의 신뢰를 받는 아파트 브랜드임을 다시 한 번 인정받은 것이다. 2002년 론칭한 '더샵'은 삶의 질을 반올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정성과 세심한 배려를 통해 살수록 감동이 되는 주거 공간을 제공해온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더샵'은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홈 시스템', 특화 보안 솔루션 '더샵 지키미', 엘리베이터 홀에서 엘리베이터 내부 상황을 파악하는 '부녀자 안심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자녀의 모습을 보는 '자녀 안심서비스'를 구축·제공한다. 포스코건설은 '더샵'에 '시밀러 룩'(Similar look) 개념을 도입했다. 시밀러 룩은 단지를 하나의 이미지로 인식해 단지 전체를 디자인하는 것으로, 개성을 강조하면서도 통일성 있어 보이는 게 특징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포스코건설 정진석 건축사업본부장(사진 왼쪽)과 이상진 한국표준협회장. /포스코건설 제공

2018-09-19 목동훈

집값 담합 '허위매물 신고' 급증… 정부·경기도 손잡고 현장조사

모호한 단속 기준을 피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부동산 허위매물(9월5일자 11면 보도) 신고가 급증하자 정부와 경기도가 직접 현장조사에 들어갔다.19일 경기도 등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기도 등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집값 담합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지역은 지난달 기준 허위매물 신고 건수 상위 10개 시로 화성, 용인, 성남 등이다. 화성은 지난달 허위매물 신고가 2천302건 접수되는 등 전국 2만1천824건의 10.5%로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용인과 성남도 각각 1천989건, 1천357건으로 2, 3위 차지했다. 현장조사에는 부처별 단속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에 국토부와 공정위도 가세하는 등 전방위로 나섰다. 조사단은 주민들이 집의 호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격 수준 이하로 올라온 매물을 신고하는 악의적인 허위 신고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에 경찰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혐의 유형별로 긴밀히 공조하는 등 처벌도 고려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용인 동백지구에서 입주민이 부동산업자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다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사례가 있다"며 "허위로 허위매물을 신고할 경우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19 황준성

'9·13대책' 비껴간 인접지역, 꺾이지않은 청약불패

안양 조정대상 동안구 인근 만안구KCC스위첸 평균 경쟁률 32.69대 1전 주택형 1순위로 마감 '풍선효과'대구 수성구옆 동구 '더베스트'도'18.03대 1' 기록… 시장 위축 '기우'9·13 부동산 대책 직후 분양된 '안양 KCC 스위첸'이 1순위 마감되면서 우려됐던 청약 시장 위축은 기우에 그치는 분위기다.19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선보인 '안양 KCC스위첸'이 전 주택형 1순위로 마감했다. 81세대 모집에 총 2천648건이 접수되면서 평균 32.69 대 1을 기록했다. 지난 17일 진행된 57세대에 대한 특별공급도 평균 3.6대 1로 집계됐다.'안양 KCC 스위첸'은 안양시 동안구가 지난달 8·27 대책에서 청약조정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후 안양에 처음 선보이는 단지다. 역대급이라는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5일 만에 청약이 진행되면서 흥행 위축도 잠시 우려됐다.하지만 청약조정지역으로 묶인 안양 동안구와 달리 만안구에 위치해 전매제한 등 규제를 받지 않아 투자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누렸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같은 날 진행된 '대구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도 191세대 모집에 3천443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18.03대 1을 기록했다. 이 역시 투기과열지구인 대구 수성구가 아닌 동구에 위치해 규제에서 벗어나 투자수요가 컸다는 평이다.때문에 업계는 규제 지역과 인접한 제외 지역의 청약 불패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타지방과 달리 서울과 인접하고 교통 및 시설 등 인프라가 대부분 구축돼있는 만큼 수요가 더 몰릴 것으로 관측된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이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처로 더 주목받을 것"이라면서 "다만 이번 9·13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제도가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바뀌어 다주택자의 당첨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19 황준성

'검단오류역 우방 아이유쉘' 66㎡ A~F타입 420가구… 인천 2호선 도보 초역세권

SM우방이 인천 서구 오류동 1722의 1 일원에 전 면적을 소형으로 구성한 강소형 아파트 '검단오류역 우방 아이유쉘'을 공급한다.'검단오류역 우방 아이유쉘'은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로 ▲66㎡A 250세대 ▲66㎡B 35세대 ▲66㎡C 71세대 ▲66㎡D 35세대 ▲66㎡E 16세대 ▲66㎡F 13세대 등 총 420가구로 구성됐다. 모두 같은 면적이지만 A타입부터 F타입까지 다양한 평면을 제공해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을 고려했다. 66㎡A와 66㎡B 타입은 4Bay 구조를 도입했으며, 다른 타입은 '혁신평면'을 도입해 중형처럼 넓게 생활 공간을 누릴 수 있게 했다. 검단오류지구 내 유일한 소형 면적 아파트로 투자가치 또한 높다.'검단오류역 우방 아이유쉘'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오류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 단지다. 검단양촌IC 등 제2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해 광역교통망 이용도 용이한 교통 요충지다. 교육시설과 공원이 가까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다. 걸어서 3분 거리에 단봉초등학교가 있고 유치원, 어린이집, 중학교 예정 부지 등이 모두 도보 거리에 위치한다.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는 대촌근린공원이 있다. 이 공원은 여름철에 물놀이터로 이용할 수 있다. 아이들의 자연 놀이터이자 가족들의 여가 공간이다. 단지 뒤로는 백석산이 있어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검단오류역 우방 아이유쉘' 인근에는 검단일반산업단지 등 여러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직주근접 생활이 가능하다.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중심상업시설은 입주자들의 편리한 생활을 돕는다. 단지 안에는 피트니스센터, 시니어룸, 키즈카페,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그리고 입주민을 위한 중앙광장이 조성된다. 단지 안팎에서 모든 생활 편의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견본주택은 인천 서구 당하동 1075의 7(검단탑병원 앞)에 있으며, 10월 5일 개관 예정이다.개관과 동시에 바로 계약이 가능하다. /인천'검단오류역 우방 아이유쉘' 투시도. /SM우방 제공

2018-09-19 경인일보

신갈·중앙동·구성·마북… 난개발 없는 생태도시로

내달 道심의 승인후 내년 상반기 활성화계획 수립 밑그림 구체화400억원 소요 2020년 말 마무리 기대… 인근 부동산 시장도 훈풍용인시가 신갈동 등 구도심 '쇠퇴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쇠퇴지역이란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20% 이상 인구가 감소하거나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 차지하는 등 도심 속 대표적인 낙후지역을 가리킨다. 용인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쇠퇴지역을 난개발 없는 생태도시로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전략이다. 19일 용인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께 신갈오거리 지역, 중앙동 지역, 구성·마북 지역 등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후보지로 선정, 낙후된 원도심 살리기 사업을 본격화했다.앞서 용인시는 지난해 1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관내 쇠퇴지역 7곳 중 신갈동과 김량장동, 마북동 일대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수립했다. 이어 올해 5월까지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경기도에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승인을 신청했다. 용인시는 내달 중순까지 경기도 심의와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을 받은 뒤 내년 상반기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밑그림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용인시 관계자는 "신갈동과 중앙동을 촉매로 용인시 구도심 전체 지역에 대한 활성화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도시재생추진단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마을활동가, 주민협의체 등 인적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갈오거리 지역 = 신갈동 70의9 일원 31만6천596㎡가 대상지다. 용인의 '관문' 역할을 하던 지역이라는 상징성을 감안,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해 중심지로서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생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연계한 청년 주택 및 대학과 연계한 청년 특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연계한 주민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노상 주차장 정비 및 일부 구간별 쉼터 설치, 전선 지중화 등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모색한다. 이와 함께 지역 내 국·공유지를 활용해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자녀 돌봄센터 등 거점공간을 마련해 주민들의 관심과 활동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커뮤니티 및 상가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대학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차복합시설 조성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앙동 지역 = 처인구를 대표하는 김량장동 137의1 일원 10만6천142㎡가 대상지다. 중앙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이 이뤄진다. 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해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보행자 중심의 가로 정비 및 휴게공간을 설치·운영한다. 전통 오일장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금학천변 장터거리 조성, 기반시설 정비, 상징조형물과 쉼터 설치도 진행한다. 석성교~금학천변~용인중앙시장~경안천변을 연계한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해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더했다. 여기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역 쉼터 및 자녀 돌봄센터, 상인대학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구성·마북 지역 = 옛 구성 중심지역인 마북동 304 일대 5만5천31㎡가 대상지로, 지역 자산과 연계한 역사·문화공간을 확충한다. 용인향교와 민영환 선생 묘 진입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함께 문화재 주변 상가 입면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 역사·문화공간(갤러리 등)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된다. 보행로와 주차장, 소공원 등 부족한 생활인프라를 설치하고, 주민복지시설과 마을회관 등도 건립한다.시는 이 같은 도시재생사업비로 대략 4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인시는 사업승인 등 행정적인 절차와 주민 협의 등이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오는 2020년 하반기께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현재 기본적인 구상안은 나왔지만, 경기도 승인을 앞두고 있다"면서 "도시재생사업은 지자체와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면서 인근 부동산 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신갈 오거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건물이 좀 노후화되고 낙후된 지역인 것 뿐이지 워낙 교통여건 등이 우수해 땅값이 3.3㎡당 3천만 원 정도로 높은 편에 속한다"며 "도시재생사업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용인시 도시재생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신갈 오거리, 중앙시장, 마북동 일대(사진 왼쪽부터).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9 이상훈

국토부 산하기관 건설현장…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제로

추석을 앞두고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건설현장에서 단 한건의 체불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는 추석을 앞두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건설현장에 대한 임금과 하도급 대금 등 체불 상황을 전수 점검한 결과 체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추석 체불 상황 점검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2천856개 건설현장에 대해 이뤄졌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시행 덕분(?)으로 풀이되고 있다. 예년의 경우 100억원 내외로 발생했던 체불이 올해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국토부 소속기관 등의 공사현장에서 공사 기성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공공공사 발주자가 원도급사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건설사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은 인출을 제한하고 해당 계좌로의 송금만 허용한다. 국토부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향후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기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9-19 김종찬

주택도시보증공사, 9·13 대책 후속조치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 강화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그간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은 미분양 감소율이 10% 미만이면서 최근 3개월간 미분양 가구 수가 1천 가구 이상인 곳이었지만, 앞으로는 500가구 이상이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또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시 최소 지속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사업수행능력 등 미분양 관리와 관련이 적은 평가 배점을 축소하고 미분양재고, 전세가격지수 증가율 등 시장 상황에 대한 배점을 강화, 조건이 까다로워진다.분양보증 거절기준이 되는 '미흡'에 해당하는 점수 기준은 60점에서 62점으로 상향하는 한편, 예비심사를 강화하고자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한다.분양보증을 신청할 때 예비심사와 같은 수준의 사전심사를 통해 그 결과가 '양호' 또는 '보통'이면 6개월 이내에 분양보증을 신청할 수 있지만, '미흡'이면 3개월의 유보 기간을 거친 후 사전심사를 재신청해야 한다.이번 제도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 중소도시 5∼10여 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지정 될 전망이다.HUG 관계자는 "이번 강화 조치는 지방 미분양 물량 적체 장기화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HUG 보증위험에 미리 대응하고, 공급물량 조절을 통해 지방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9 이상훈

[평양공동선언]올해 안에 남북 철도·도로 착공 소식… 경협 급물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주요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착공식을 연내에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협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19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고서 "남과 북이 올해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이와 함께 "조건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도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정부는 대북제재를 의식해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 착공을 올해 안에 하겠다고 사실상 결정함에 따라 경협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앞서 국토부는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의 연결을 위한 사업 절차를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 사업은 총사업비 2조8천669억원을 들여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104.6㎞)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개성(11.8㎞)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국토부는 이들 구간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철도 경의선은 지난 2004년에 이미 연결돼 2007∼2008년 문산∼개성 구간에서 화물열차가 운행하기도 했으나 북측 구간이 현대화되지 않아 시설이 노후화된 상황이다.특히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정상화와 함께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대목에도 관심이 쏠린다.서해 쪽에는 남한의 기업들이 입주하는 산업단지 형태의 경제특구가, 동해 방면에는 금강산 관광지와 연계된 관광 중심 특구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서해경제특구의 경우 남한의 기술과 자본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형태의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 공동체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경제특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경제특구' 방안과 연결된다.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조성되는 통일경제특구는 남북 경제 공동구역으로, 이미 국회에 법률 제정안이 제출돼 있다.평양공동취재단·서울/전상천 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09-19 전상천

서울시가 제시한 '6만2천호 공급' 카드…정부의 선택은?

정부가 오는 21일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에 공급될 신규 주택 규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규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려면 강남권 등 양질의 입지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신규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하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고수, 현재 양측은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 발표를 앞두고 정책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이에 최근 서울시는 국토부에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아도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시유지와 유휴부지, 사유지 등 20여곳을 택시로 개발해 6만2천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이와 함께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이고,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올려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안도 내놨다.국토계획법상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을 지을 때 연 면적 중 주거용의 비율 상한은 90%이며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상한이 500%로 설정돼 있지만, 이를 법적 상한까지 풀어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국토부는 서울시의 이 같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아직은 서울시와 계속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며 "21일 발표 전까지는 최선의 결과를 내놓기 위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국토부는 아예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30만㎡ 이하의 소형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된 상태지만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직접 해제할 수도 있다.지금으로선 이번 발표에서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 내용이 빠질 개연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앞서 LH가 추진한 신규택지 후보지 8곳이 공개되면서 서울 외 수도권에서는 어느 정도의 신규 택지를 공급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9 이상훈

집값 담합 의심지역 정부·지자체 합동 현장조사

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집주인들의 집값 담합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현장조사에는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담합 행위 단속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가세했으며, 중개사협회는 집값을 올리려고 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주인을 고발하기 위해 신고 센터를 만들었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공정위는 9·13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공무원들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통해 집값 담합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주부터 조사단에 합류해 집값 담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 중이다. 공인중개사들의 피해 신고가 많이 접수되거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많은 지역이 현장조사 대상이다. 지난달 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천824건에 달하며, 이중 경기도 화성(2천302건), 용인(1천989건), 성남(1천357건), 서울 양천구(1천229건), 송파구(1천227건) 등지가 신고 건수가 많았다. 정부는 실제로 허위매물이 많다기보다는 주민들이 집의 호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격 수준 이하로 올라온 매물을 신고하는 악의적인 허위 신고가 많다고 보고 있다. 조사단은 공인중개사들과 면담을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증거물도 수집 중이다. 일부 아파트 입주자회의 등 주민들과도 만나 중개사에 대한 집값 호가 강요 행위가 집값 담합에 해당하거나 업무방해 등 형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이 집값 담합을 강요하는 주민을 고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나서기로 했다. 협회는 최근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개설해 중개사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직접 주민을 고소할 경우 영업을 접을 각오를 해야 할 정도로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들을 위해 협회가 중개사들의 신고를 받아 대표로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수 있으며, 정부가 협회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의뢰 등을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경찰과도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서 혐의 유형별로 사이버수사대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다. 앞서 작년 연말 경기 용인 동백지구에서 주민이 부동산업자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다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사례가 있다. 현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신청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주민들이 집값 담합을 하려고 공인중개사를 압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형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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