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조기종료 '물 건너가나'

자원 가능성 낮아 기간연장 불가피후보지 선정 연구용역 시간만 낭비市는 "소규모 여러 개 기한내 가능"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부지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기로 합의하고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파격적인 인센티브 제시에도 폐기물 처리시설을 떠안을 지역이 나올 가능성이 낮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졌다.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실질적인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서는 환경부가 주도하고 경주 방폐장 사례처럼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해 이를 정부에 공동 촉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허 부시장은 또 "공모를 통한 후보지 선정 방법으로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친환경적 폐기물 관리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3개 시·도가 공모를 통해 대체 매립지를 선정하기로 공식 발표하면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진행했던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 3개 시·도는 2016년 사용 종료 예정인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를 찾지 못하자 3-1 매립장(103만㎡)을 추가 사용하기로 하고 지난 2017년 9월부터 대체부지 선정 용역을 공동 진행해 왔다. 용역은 이달 초 준공예정이었으나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자 비밀에 부치고 용역 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인천·경기지역 해안가 8곳을 적합지로 선정했다고 알려졌으나 결국 공모를 통해 추진하기로 하면서 시간만 허비한 꼴이 됐다.공모에 따른 인센티브는 나중에 정할 예정이나 인천시는 전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주 방폐장 수준 이상을 거론했다. 총 사업비의 20%인 2천5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금을 통해 해당 지역 인프라를 개선하고 주민 지원 사업을 벌이겠다는 구상이다.현재 사용하는 3-1매립장 규모로 조성하려면 행정절차와 공사만으로 최소 7~8년이 걸릴 예정이어서 환경부 동의와 지자체 공모, 주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대체 부지 조성은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입 폐기물 급증으로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은 예상 사용기간이었던 2025년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인천시가 천명했던 조기 종료도 사실상 무산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또 대체 매립지 선정이 시급한 인천시와 달리 서울시와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느긋한 상황이다. 허종식 부시장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원칙은 변함이 없으며 새로운 매립지는 지금처럼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로 여러 개 조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2025년 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4-18 김민재

병원 입점 약속해놓고 1년째 '유령상가'… 분양자 집단소송

오산 세교 '스마트캐슬' 홍보 불구市 "협의 필수… 문의 전혀 없었다"캐슬측 "의료관광 법인유치 불발"임대인들, 계약해지·이자지급 요구오산세교신도시 업무시설 시행사가 병·의원과 약국이 입점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사람들을 끌어모은 뒤 분양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18일 오산시 등에 따르면 산하홀딩스가 시행한 오산 수청동 620의2 집합건축물 스마트캐슬(지하 3층 지상 10층, 연면적 8천159.335㎡)은 지난해 2월 28일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입점을 시작했다. 호실 수는 1층 상가 19호실, 2층 상가 13호실, 3~10층 오피스텔 191호실로 총 223호실이다.앞서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는 2층에 서울비전의료재단 건강검진센터가 입점하고 1층 106호에는 약국이 입점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상가점포 3.3㎡당 분양가는 1층 2천600만원, 2층은 950만원선이었다.시행사와 분양대행사는 서울비전의료재단 임차 확정에 따라 10년 임대 보장, 월 63만원 임대수익을 보장하고, 월 임대수익의 1년치인 756만원을 선지급하겠다고도 유인했다.하지만 사용승인 1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2층 상가점포 13호실 전부 공실 상태로 남아있다. 1층 약국 예정 점포도 병원이 입점하지 않으면서 비어 있는 상태다. 병·의원 입점이 백지화됐기 때문이다.상황이 이렇자 수분양자 30명은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서울비전의료재단(현 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을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수분양자들은 피고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총 49억9천380만원에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오피스텔 2개 호실을 분양 받은 김모(42·여)씨는 "역세권에 병·의원 입점으로 오산세교 중심상권이 될 것으로 보고 투자했는데, 분양 당시 약속한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복층 공사도 1.7m 층고를 보장하겠다고 해놓고 초등학생도 허리를 못 펴는 수준으로 해놨다"고 토로했다.시는 병·의원 입점 관련 재단이나 시행사와 협의된 바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오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법상 병원 설립시 시장·군수 협의가 필요한데, 서울비전의료재단이 시에 병·의원을 설립하겠다는 의향을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스마트캐슬 관계자는 "중국인 의료 관광으로 유명한 의료법인을 입점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어려움이 생겨 수분양자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임대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태성·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4-18 김태성·손성배

[건설환경 제도 개선안 발표]경기도 관급공사, 공정성 높이고 신기술 문턱 낮춰

기존 발주부서 중심 평가위 다변화'건설기술심의위' 활용 투명성 제공'OPEN창구' 활성화 중소기업 기회경기도가 관급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 평가 시 발주부서 기술자문 위원 대신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공정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또 신기술·신공법 선정 시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도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운영 중인 '신기술·특허 OPEN창구'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도는 18일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도·산하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와 신기술·신공법 선정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도는 우선 관급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게 했다.기존에는 관급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인(SOQ, statement Of Qualification), 기술제안서(TP, Technical Proposal) 평가 시 발주부서 소속 공무원과 발주부서 기술자문 위원을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짰다.그러나 앞으로는 내부 위원 선정 대상을 도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외부 위원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도는 또 신기술·신공법 선정 시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도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도는 신기술·특허 보유업체가 'OPEN 창구'를 통해 신기술·특허 기술 참여를 신청하면, 발주부서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 브리핑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참여 업체별 신기술·특허 기술에 대한 심의를 외부 전문가인 도 건설기술심의위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토록 해 투명성을 제공했다. 아울러,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 시 위원들의 연임을 최소화해 보다 많은 전문 인력들이 신규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도는 특히 입찰 등 관련 업체 관계자가 도 건설기술심의위원과 사전 접촉할 경우, 이를 발견하여 신고 시 도지사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도는 이번 개선방안 시행을 도내 발주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경기도 건설신기술·신공법 박람회'에서 전문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4-18 전상천

수도권 주택매매량, 작년 절반도 안돼, 13년만에 최저치… 전·월세는 제자리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여파로 지난달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2만2천375건으로, 작년 같은 달(5만4천144건)보다 58.7% 줄었다. 3월 통계로는 2006년 실거래가와 거래량 조사가 시작된 이후 13년 만에 최저치로 전국 5년 평균(8만9천951건)과 비교해도 71% 적었다.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 역시 지난달 총 5만1천357건으로 작년 같은 달(9만2천795건)보다 44.7% 줄었다. 1분기(1∼3월) 누적 거래량으로 봤을 때 작년 같은 기간보다 전국 단위로는 37.7%, 수도권은 52.1% 감소했다. 다만 2월과 비교하면 전국과 수도권 3월 주택 매매 거래는 18.2%(4만3천444→5만1천357건), 21.7%(1만8천390→2만2천375건)씩 늘었다. 유형별로 지난달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량은 1만1천635건으로 작년 3월보다 67%(3만5천321건), 아파트 외 단독·연립주택 등의 거래량은 1만740건으로 전년대비 43%(1만8천823건) 감소했다. 전국은 지난달 아파트의 거래량이 3만1천760건으로 작년 3월보다 48.8%, 아파트 외 단독·연립주택 등의 거래량은 1만9천597건으로 36.3% 감소했다. 전·월세의 경우 3월(확정일자 기준) 수도권에서 모두 11만7천990건이 거래됐는데 전년보다 1.3% 줄어 큰 차이는 없었다. 전국 역시 총 17만7천238건이 거래되면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6% 줄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4-18 김종찬

[대체부지 '환경부 역할론' 배경]매립지 반입 79%가 사업장폐기물… 국가사무 정부대책 필요

수도권 대부분 주거지 인접 '난제'주민 설득 파격적 인센티브 처방직매립 금지 등 정책 개혁도 중요'난지도 포화' 해결 주도 전례도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 부지 조성을 환경부가 주도하라고 촉구한 배경은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의 80%를 차지하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가 국가 사무이기 때문이다. 생활 폐기물만 처리하는 시설이라면 자치단체 간 조율로 처리하는 게 마땅하나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사업장 폐기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인천시가 분석한 수도권매립지 반입현황을 보면 지난해 반입량 374만t 중 생활폐기물은 77만t(20.7%), 사업장폐기물은 297만t(79%)이다. 최근 4년간 반입폐기물의 생활폐기물 비중은 16~20%에 불과해 대체 매립지가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대표적인 님비시설인 대규모 광역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하려면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환경부 역할론이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다.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이미 도시개발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상황이라 주거지와 인접하지 않은 부지를 찾기 어렵다. 시·도간 조율 외에도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는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서는 거절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시돼야 하는데 재원과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파격적인 인센티브 외에도 대체 매립지를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공모 지역 주민을 설득하려면 정부의 폐기물 정책 개혁도 중요하다는 점이 환경부의 책임을 더하고 있다. 악취와 침출수, 가스 배출 문제가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방식을 법으로 금지하고, 소각 잔재물과 불연성 폐기물만 묻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주도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대체 매립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수도권매립지는 1987년 서울 난지도매립장이 포화에 이르자 환경부 주도로 만들어진 '대체 매립지의 원조' 격이라 환경부가 스스로 매듭지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수도권매립지는 당시 서울시 요청에 따라 환경청(환경부)이 주체가 돼 만들어진 광역 폐기물 시설로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아 사업이 진행됐다.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범정부 차원의 공모 조건(인센티브·친환경 매립) 강화, 반입량 감축 등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대체 매립지를 추진해야 한다"며 "30년 동안 고통 받은 인천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과 피해를 더는 강요할 수 없다"고 했다.허 부시장은 또 "서울시와 경기도 부시장,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에 조만간 환경부, 3개 시·도 조율을 통해 구체적인 공모 조건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4-18 김민재

낡고 비좁은 국민생활관 "쾌적한 시설로 재건립을"

朴시장, 남동구 찾아 '민심 소통'주택 밀집·전통시장 '주차난' 심각區, AG제척부지 활용 '매입 의지'소래지역 중장기 개발 홍보하기도인천 남동구가 지어진 지 30년 가까이 된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이하 국민생활관)의 재건립을 인천시에 요구했다. 남동구는 18일 국민생활관에서 진행된 박남춘 인천시장의 연두 방문에서 "1992년 개관한 국민생활관은 시설이 낡고 비좁아 연 50만명 이용객의 불편이 커 재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변에 빌라와 개인 주택이 밀집해 있고, 모래내시장 등 영향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인천시가 국민생활관 재건립과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연두 방문 현장을 찾은 한 주민은 "국민생활관 수영장을 자주 이용하는데, 건물이 오래돼 이용이 불편하다"며 "주민들을 위한 건물인 만큼, (인천시에서) 멋지게 다시 지어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민생활관을) 시가 직접 건립해 달라는 건의인데, 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시설이 새로 필요한 지역이 많다"며 "시설 노후화 등으로 리모델링이 우선 필요해 보이는 만큼, 단계적으로 이용객 불편을 해소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선 "인근에 전통시장인 모래내시장을 활용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남동구는 인천시 소유인 남동 아시안게임 경기장 제척부지에 노인복지관, 스포츠타운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 부지를 공원 등 구 소유 부지와 맞교환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이강호 구청장은 "아시안게임 제척부지를 구에서 매입할 의사도 갖고 있다"며 "인천시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국민생활관) 재건립 문제는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했으면 좋겠고, 부지 맞교환과 관련해선 남동구가 매입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다각도로 노력하면 분명 길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남동구는 이 외에 소래포구와 소래습지생태공원, 인천대공원을 이어 관광벨트화 하는 내용의 '소래지역 중장기 개발사업'을 소개하고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소래습지생태공원 현장 방문-박남춘 인천시장이 18일 오후 남동구 방문 일정으로 소래습지생태공원 현장을 방문, 이강호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04-18 이현준

['안양 평촌 에이스하이테크시티' 공급]'기업 맞춤형' 지식산업센터… 미래가치 덤

'인덕원 권역' 위치·내달 홍보관사통팔달 뛰어난 교통접근성 강점수도권 IT 기업들의 최대 밀집지역인 안양시 인덕원역 일대에 신규 지식산업센터가 공급된다.신규 분양예정인 평촌 에이스하이테크시티는 안양 벤처밸리에서도 가장 경쟁률이 높은 인덕원 권역에 위치해 있어 기업들의 신규 오피스 수요 해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평촌 에이스하이테크시티는 안양시 관양동 935-4일대 연면적 4만4천374.38㎡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로 지어진다.1번 국도와 47번 국도를 이용해 서울 구로, 가산디지털단지 그리고 강남까지 약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및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것도 강점이다.미래가치는 더 뛰어나다. 평촌 에이스하이테크시티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인덕원역 주변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월판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등의 교통 개발이 예정돼 있어 향후 수도권 남부 교통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 때문에 평촌 에이스하이테크시티가 분양을 시작하면 안양은 물론 과천 소재 기업까지 이주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기대된다.기업 맞춤형 설계도 돋보인다. 가변형 설계를 채택해 소형 평형부터 전층 사용이 필요한 중견기업까지 입주가 가능하며, 12층부터 15층까지 기숙사를 배치해 직주 근접과 워라밸 트렌드까지 적용했다. 시공사인 에이스건설은 간이 숙소의 느낌이었던 기존 기숙사와 달리 오피스텔 형태의 세련된 기숙사로 공급할 예정이다.평촌 에이스하이테크시티는 4월 초순 청약 접수를 시작했으며, 5월 초 분양홍보관을 오픈할 예정이다. /안양평촌 에이스하이테크시티 광역 조감도. /에이스건설 제공

2019-04-18 경인일보

용인시, 호수공원~동백지구 '순환형 산책로' 조성

용인시가 기흥구 동백호수공원을 중심으로 기존 근린·어린이 공원 10곳과 석성산 숲길을 연결해 동백지구를 연결하는 6.8㎞ 순환형 산책로를 조성한다.이를 위해 시는 올 하반기에 동백호수공원과 동백초등학교 뒤 새물공원, 코아루아파트 인근 석교공원, 카운티스아파트 인근 해놀공원, 동백유치원, 동백동 주민센터 뒤 한숲공원을 연결하는 3.5㎞ 산책로 A코스를 개설할 계획이다.또 올해 말까지 이 구간의 노후화한 시설물을 새로 정비하고 도보 옆으로 다양한 꽃을 심은 뒤 마을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 휴게시설 등도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시는 지난 3월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신청했다.내년엔 추가로 3억원을 확보해 동백호수공원에서 시작해 한숲공원, 해놀공원, 석성산 일부 구간과 동백역 앞 보담공원, 어은목사거리 인근 늘찬공원을 연결하는 4.5㎞의 B코스와 A~B코스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6.8㎞의 순환 산책로 C코스를 만들 예정이다.이와 함께 시는 순환산책로 구간과 연결된 실개천도 정비하고 연차별로 노후한 공원의 시설물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공원이나 녹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동백지역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고 노후화한 동백지역 공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4-18 박승용

여주시 지내리 태양광시설 반대 '차량 저지'

여주시 개발행위 조건부 허가에"천연기념물 서식지" 주민탄원서진입 가로막고 실랑이 경찰 출동개발업체 "손배 청구 법적 조치"여주지역 곳곳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개발업체와 마을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주시 북내면 지내리 주민들이 공사 차량 진입을 막고 나서면서 한때 대치상황이 연출됐다.18일 오전 7시 50분경 북내면 보금산 자락의 지내리(지내리길 214) 주민들 6명은 이른 아침부터 공사 차량 4대가 마을 뒷산으로 진입하자 "우리는 공사를 반대한다"며 차량 진입을 막고 공사업체 대표, 인부 7명과 승강이를 벌였다.주민들은 "업체가 설계변경 등 대안을 가져온다고 했다. 이장도 반대한다고 했다. 공사를 못한다"며 공사 차량을 막아서자 공사업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장과 이야기됐다. 무조건 막으면 법대로 하겠다"고 맞대응했다.이후 공사업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공무원들에 의해 상황은 일단락되고 공사 차량은 철수했지만 공사업체는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시에 따르면 개발업자 K씨 외 12인은 북내면 지내리 산25의5 일원 2만9천900㎡에 태양광 발전시설(2.6MW) 부지 조성을 위해 지난해 7월 17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고 시는 조건부로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해당 산지는 천연기념물 야생조류 서식지로 수리부엉이와 백로 왜가리가 활동하는 철새보호지역이며 ▲산사태와 하천범람 ▲발전시설 과부하로 인한 산불화재 위험 ▲패널 세척 시 지하수 오염 등을 이유로 설치반대 탄원서를 지난해 7월(50명 서명)과 올 2월(320명 서명) 시에 제출했다.마을 이장은 "당시 마을 내 태양광 발전시설 3~4곳이 들어설 계획이었고 일부 시설은 해당 주민들이 찬성하는 등 마을에 피해가 없다면 동의하자는 의견이어서 마을 임원회의를 거쳐 동의서를 받았다"며 "다른 시설에 주민들이 반대해 허가취소를 요구해 봤지만 시에서는 안된다고 한다"고 난처해 했다.시 관계자도 "개발행위 허가 당시 업체는 마을 이장과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했는데 이제 와서 이장이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허가 취소를 요구한다고 해도 허가를 취소 할 수는 없다"고 곤혹스러워 했다.개발업체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취득했다"며 "주민들과 협의가 되지 않아 공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공사를 계속 방해하면 업무방해 내용증명 발송,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여주시 북내면 지내리 주민들이 마을 뒷산의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전 7시 50분경 공사 차량 4대가 마을 뒷산으로 진입하자 주민들이 차량 진입을 막고 공사업자들과 승강이를 벌였다. 사진은 마을 진입로에 걸린 반대 현수막.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9-04-18 양동민

배다리 10만8천㎡ 부지 '역사·문화 공존 관광도시' 밑그림

동구 테마거리·산책길·북카페촌 등 48억투입 2022년까지 조성 보고회인천 동구가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밑그림을 마련했다. 배다리 일대를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동구 구상이다. 동구는 최근 허인환 동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배다리 역사문화마을은 오는 2022년까지 금창동 등 배다리지역 일대 10만8천㎡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48억원 규모다. 동구는 배다리 역사문화마을에 '이야기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테마거리', '역사와 추억이 있는 문화의 거리', '문화 산책길'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배다리여인숙 체험형 게스트하우스 조성, 배다리 북카페촌 육성, 근대역사 문화회랑 조성 등 사업도 추진한다.또 역사문화마을 일대를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해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시스템을 구축한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배다리 역사문화마을이 인천을 대표하는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인천 동구는 최근 허인환 동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마스터플랜 보고회를 개최했다. /동구 제공

2019-04-18 김태양

송도 신도시에 성당 지을 땅이 없다

천주교, 개신교와 입찰경쟁 밀려 8개 매각 용지 한곳도 확보 못해신도 늘지만 상가 매입 '임시방편'경제청 "종교별 분배도 어려워"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공급한 송도국제도시 종교 용지를 개신교가 모두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최근까지 송도에 있는 종교 용지 10개 가운데 8개를 매각했다. 나머지 2개는 공유수면 매립 공사가 진행 중인 송도 11공구에 있어 아직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인천경제청은 송도 종교 용지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다가 2013년부터는 일반경쟁입찰(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고 있다.8개 용지 모두 개신교가 낙찰을 받았다.천주교 인천교구는 2017년과 올해 4월 송도 6·8공구 종교 용지 입찰에 참여했지만, 가격 경쟁에서 개신교에 졌다. 2017년에는 약 1억원, 올해는 2억원 정도의 금액 차가 났다고 한다. 천주교 인천교구는 종교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자, 해양경찰청 인근 상가 1개 층 일부 공간을 매입해 성당(송도2동성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성당이 없는 셈이다.송도에 거주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늘어나는데, 이들이 다닐 성당이 없다는 게 문제다.송도 8공구는 오는 7월 '송도SK뷰' 입주가 시작하는 등 아파트 건설·입주가 활발하다. 연수구청은 송도 6·8공구 인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송도 8공구에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주민센터)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현재 송도는 1~4동까지 있으며, 송도4동 인구가 3개월간 5만명 이상 유지하면, 송도4동과 송도5동으로 분동(分洞)된다.특히 천주교 신자는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있는 성당을 다녀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 때문에 신도시 개발이 이뤄지면 천주교 교구는 성당 부지 확보에 나선다.송도에 사는 한 천주교 신자는 "개신교는 이사를 해도 예전 교회를 그대로 다니면 되지만, 천주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성당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천주교 인천교구 관계자는 "송도에 거주하는 신자들이 어느 성당을 다녀야 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인천경제청도 천주교 인천교구와 신자들의 고충을 알지만, 천주교만 배려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천주교가 상대적으로 의사결정 단계가 많고 자본력이 약해 가격 경쟁에서 지는 것 같다"며 "개신교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종교별로 용지를 분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 홍보관에서 바라본 도심 /경인일보 DB

2019-04-18 목동훈

기대감 높아지는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3기신도시 예정지… 좋은 입지에 개발 방향까지 '착착'

3기 신도시 예정지로 지정돼 앞으로 1만 7천 세대 규모의 대단지가 조성될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일대. 지난 17일 찾아간 이곳은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 등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인지 여느 시골 마을 풍경과 다르지 않았다.간간이 '계양 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 조성 반대'라고 쓰인 현수막이 눈에 띄었지만, 주요 도로 등 곳곳에 3기 신도시 지정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던 다른 3기 신도시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아마도 과천이나 남양주, 하남과 달리 이곳은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면서 "판교보다 서울이 가깝고 대부분 그린벨트에 건물도 별로 없어 3기 신도시로 개발되기 딱 좋은 장소인 것 같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개발돼야 한다"고 했다. 그의 말처럼 3기 신도시가 조성될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대상지 일대에는 농사를 짓거나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 재배를 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이곳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등 계양 테크노밸리 일원 335만㎡에 1만 7천 세대의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MCD)가 사업시행을 맡아 상암~마곡~계양~부평~남동~송도의 산업축을 연결,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식산업 중심으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과 맞물려 있다. 전체 면적 중 90만㎡(49%)를 직주근접형 자족 도시로 건설해 문화·여가 공간은 물론 교육·보육 등 양호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자족 용지에는 정보통신과 디지털콘텐츠 등의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유치와 창업 등 10만 개의 일자리를 공급한다.이를 위해 인천시는 저렴한 토지공급과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복합문화시설과 청소년 미디어센터, 커뮤니티센터 등의 문화·여가 공간을 조성하고, 신혼희망타운을 비롯한 행복주택, 창업지원주택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32개소를 조성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교통대책으로는 서울 서·남부권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박촌역과 김포공항을 잇는 신교통형 S-BRT와 공항고속도로 전용 IC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김포공항은 6분, 여의도 15분, 신논현역 40분대 진입 가능해질 전망이다.동양동에서 만난 부동산 관계자들은 "3기 신도시 발표 후 개발 기대감으로 땅값과 아파트값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3기 신도시 지정 후 땅값은 60~70%, 아파트값은 7~8천만원 정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이달 초 기준 인천 계양구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이 0.2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집값도 0.18% 상승해 구리시(0.24%)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도 3기 신도시 발표 후 현재까지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동양동 한진해모로 아파트 전용 59㎡는 2억6천만원 하던 것이 3억원에, 동양휴먼빌 아파트는 2억9천만원 수준이던 전용 84㎡가 3억5~6천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귤현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전용 84㎡는 3억~3억4천만원 하던 것이 4억~4억1천만원에, 박촌동 계양한양수자인 아파트 역시 3억6~7천만원이던 전용 84㎡가 최근 4억3천만원에 거래됐다. 분양시장 역시 관심이 몰리면서 올해 1월 계양지역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의 경우는 617가구 모집에 3천284명이 1순위 청약을 신청해 5.32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동양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지정 후 보상 때문인지 개발제한구역 내 전·답을 찾는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현재 3.3㎡당 70% 오른 110~130만원대에 시세가 형성돼 있지만,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 가능한 물건은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파트값도 이런 분위기 속에 역세권 단지는 매물 자체가 없는 상황이며 앞으로 3기 신도시 개발 호재 등으로 서울 마곡지구와 비슷한 시세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 계양구 일대는 그동안 비행기 소음으로 비선호 지역이었다. 하지만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인천 1호선 박촌역과 귤현역, 계양역 등을 이용하면 서울 여의도까지 30분대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부동산시장에서는 미래가치를 좋게 평가받고 있다.인천시는 3기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기존 원도심 주택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입주 시기는 앞당기고 주택공급은 오는 2021년 이후로 늦추는 등 자족 용지와 주거용지를 연동해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지난해 12월 3기 신도시 지정 후 올해 1월까지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 등을 끝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지구 지정을 마무리한 뒤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확정, 착수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계양테크노밸리에 첨단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면 노후 제조업 중심의 지역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 마중물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역 내 의견 반영 및 행정지원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사업 대상지에 큰기러기, 금개구리 등 10여 종의 멸종위기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을 두고 지역 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단체의 반발까지 거세질 전망이어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인천 계양테크노밸리 3기신도시 부지.인천 계양테크노밸리 3기신도시 구상안. /인천시 제공

2019-04-18 이상훈

3월 전국 주택거래량 작년보다 44.7% 감소… 2006년 이후 최저 기록

올해 3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지난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3월 통계로는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5만 1천3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만 2천795건)보다 44.7% 줄었다.이는 3월 통계로는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수준으로, 5년 평균(8만 9천951건)과 비교해도 42.9% 적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 3월 5만 4천144건에서 올해 같은 달 2만 2천375건으로 58.7%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1분기(1∼3월) 누적 거래량 역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전국 단위로는 37.7%, 수도권은 52.1% 감소했다. 다만 서울 등 일부 지역의 급매물이 팔리면서 설 연휴가 끼었던 2월과 비교하면 전국과 수도권 3월 주택 매매 거래는 18.2%(4만3천444→5만1천357건), 21.7%(1만8천390→2만2천375건)씩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의 거래량이 3만1천760건으로 작년 3월보다 48.8%, 아파트 외 단독·연립주택 등의 거래량은 1만9천597건으로 36.3% 감소했다.전·월세의 경우 3월(확정일자 기준) 전국에서 모두 17만7천238건이 거래됐다. 작년 3월(17만8천224건)보다 0.6% 줄었지만 큰 차이는 없었고, 5년 평균(16만7천898건)보다는 5.6% 늘었다. 한편, 주택 매매 거래량,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전국 주택매매 거래량 월별 추이./국토교통부 제공

2019-04-18 이상훈

전셋값 하락에…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증가세도 꺾여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요 은행 전세자금대출 증가세 역시 둔화하는 모습이다.1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총 67조1천470억원이다. 이는 지난 2월 말보다 2.0%(1조2천914억원) 늘어난 규모로, 전세자금대출의 전월 대비 증가율은 2017년 5월의 1.9% 이후 2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지난해 1∼3월 평균 증가율 3.5%, 작년 10∼12월 평균 증가율 2.8%보다 많이 둔화했다. 특히 지난달 전세자금대출은 작년 3월보다 35.9%(17조7천380억원)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2월에 1년 만에 40%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3월에 더 둔화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10월 43.0%에서 11월 42.3%로 하락하기 시작해 올해 3월까지 5개월째 낮아졌다.이는 작년 말부터 시작한 전셋값 하락세가 자연히 전세자금대출 증가세 둔화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이달 8일 기준으로 전주보다 0.06% 떨어져 22주째 내림세를 이어갔다.또한 서울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신고 건수는 1만6천920건으로 전년 동월에 견줘 5.1% 줄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전세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면서 전세자금대출 신규취급액이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3월에 급감했다"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2월 10일 서울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최근 집값과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부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집을 팔아도 보증금에 모자란 '깡통전세'마저 나타났다./연합뉴스

2019-04-18 이상훈

[인천서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교착상태 빠진 대체 매립지… 박남춘 시장 '당·정 역할론' 제기

"유인책 제공 없이 문제 해결못해환경부 등 범정부적 대책 마련을"이해찬 대표 "당차원 지원" 약속박남춘 인천시장이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신규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인천의 가장 큰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두고 시장이 정부와 여당의 역할론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시는 이를 계기로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 자치단체들과 비공개로 논의하던 대체매립지 후보지 문제 등을 앞으로 공론화시키는 것은 물론,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여당의 역할론을 부각시키기로 했다.인천시와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해찬 대표, 최고위원 등 여당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박남춘 시장은 "정부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 등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고서는 매립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환경부와 국무조정실 등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박 시장은 협의회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를 향해 "이해찬 대표는 국무총리 재임 시절 주민 갈등을 봉합해 경주 방폐장을 성공적으로 유치했다"고 말한 뒤 "이러한 경험과 지혜로 정부와 당이 적극 개입해 대체매립지 입지를 둘러싼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기존 매립지가 종료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건의했다.인천시는 현재 조성하려는 대체매립지가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 2천500만명의 생활 폐기물뿐 아니라, 국가 사무로 분류돼 있는 건설·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기능도 함께 갖춰야 하는 만큼 환경부 주도로 대체매립지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박 시장의 이날 촉구는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수도권 쓰레기가 모두 모이는 인천 서구 백석동의 현재 매립지는 2025년까지 사용하고 문을 닫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결국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환경부와 수도권 자치단체들은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지난달 마무리 해놓고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우려해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현재 매립지를 종료하려는 인천시의 입장과 연장해 사용하려는 서울·경기도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해찬 대표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아주 복잡하고 상당히 논의가 많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환경부와 수도권 자치단체가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여당 대표와 인천시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박남춘 인천시장(오른쪽)이 17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인천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대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4-17 김명호

주택 공시가격 산정 오류… 경기·인천까지 불똥 튀나

국토부, 검증서 서울 456가구 발견대부분 실수·반발의식 조정 의혹도과천 실거래가 큰차이 하향 요구 등경기·인천 217·23건 이의신청 제출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을 둘러싼 오류 논란이 경인지역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국토교통부는 17일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조사는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가 3%포인트 이상 웃돈 강남·종로·용산·성동구 등 서울특별시 8개 자치구 9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됐는데 실제 개별주택 456가구에서 공시가격 산정·검증 과정의 오류가 발견됐다.오류 가구 상당수는 기존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으로 ▲표준주택 선정 오류 ▲개별주택 특성 입력 오류 및 임의 변경 ▲산정된 공시가 임의 수정 등의 유형에서 오류가 발견됐다.국토부는 일단 이들 오류의 대부분이 단순 기준 설정·계산 실수에 따른 것으로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지자체가 공시가 급등에 반발하는 민심을 의식해 '상승률 하향 조정'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의성 여부에 대해 "지자체에 표준주택을 선택할 재량 권한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봐서 너무 심하게 엉뚱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삼은 사례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경인지역에서도 공시가격 오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조사 시점의 시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공시가격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과천시에서 현재 공동주택에 적용된 인상률(23.41%)과 실거래가격 인상률(14%)이 크게 차이가 난다며 공시지가 하향 요구가 제기되는 상태다. 이와 관련한 지자체의 의견서도 최근 국토부 등에 제출됐다.인천의 경우에도 정부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후인 지난 1월까지 총 23건(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실 조사)의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어 추후 공시가격 인상률 오류 수정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도 같은 기간 217건의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정부는 평균 변동률 격차가 크지 않아 이번 정밀 조사 대상에서 빠졌지만,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개별주택 공시가격 오류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자체 개별주택 산정·감정원 검증지원 프로그램 개선을 포함한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4-17 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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