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환경개선기금 전용 논란 수공… 집행기구 민간위원(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감축 시도

'임기 만료된 6기 17명 → 3명으로'전체회의서 축소안 상정했다 무산위원들 "남은 기금 임의 사용 꼼수"수공 "7기 조만간 구성할 것" 해명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추진하는 시화MTV내 환경에너지센터 건립 사업비(1천588억원)가 MTV 조성 등에 따른 출연기금으로 드러나 전용논란(11월 13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금 사용을 관리·통제하는 법적 기구인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위)'의 민간 위원 감축에 나선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다.민간위원들은 "출연기금 4천471억원 중 사용하고 남은 2천500억원대 기금을 수공이 지속위 통제 없이 임의로 사용하려는 꼼수"라고 비난하고 있다. 13일 수공과 지속위 등에 따르면 지속위는 지난 2004년 1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이하 3개 지자체) 등 관계부처 및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 17명과 3개 지자체 시의회 의원 8명, 수공과 농어촌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직원 8명, 3개 지역 시민·환경단체 민간위원 17인 등으로 구성된 법적 기구로 출범했다.이후 '죽음의 호수'였던 시화호 수질 개선 및 시화·반월산단 등의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06년 11월 시화MTV와 2007년 8월 '송산그린시티사업' 추진에 합의하고, 4천471억원 환경개선기금(대기 3천551억원, 수질 920억원)을 조성한 뒤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현재 절반 가량의 기금이 남아 있다.이런 가운데 수공은 지난 12일 지속위 전체회의를 열고 임기가 만료된 '6기' 민간위원 17명을 3명으로 대폭 줄이는 기구 축소안을 상정했다가 민간 위원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기금 사용 사업 계획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과 반대되는 개정안이었다는 게 위원들의 주장이다. 임기가 만료된 전직 A위원은 "기금 일부가 잘못 집행된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미집행된 2천억 원대의 기금 사용처에 대해 시대적 변화 등을 반영, 재검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수공 관계자는 "(위원 축소 등)기구 변화는 (이미)합의된 사항"이라며 "실천 단계의 감시 기구가 필요한 상황으로 7기 위원을 조만간 구성하겠다"고 해명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1-13 김영래

경기도 예비타당성면제 탈락 시·군 '반발 확산'

道, 낙점사업·선정 이유 발표안해진행과정서 지자체들과 교감 없어"공정·투명 행정 원칙 위배" 불만촉구 서명운동·정부 청원 계획도경기도가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으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을 낙점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정식 건의하자(11월13일자 4면 보도) 대상에서 제외된 시·군들을 중심으로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특히 경기도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두 사업의 예타 면제를 건의한 후 대상 사업·선정 이유 등을 공식 발표하지 않은데다 선정 과정에서도 일선 시·군들과 이렇다 할 교감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13일 경기도가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을 예타 면제 후보로 건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파주 운정신도시 안팎이 술렁였다. 앞서 최종환 파주시장이 직접 나서 지하철 3호선(일산선) 운정 연장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경기도 차원의 예선전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교통난을 겪고 있는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정부에 청원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회장은 "운정신도시의 교통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다른 2기 신도시와 달리 10년 전에 비해 분양가가 오히려 떨어졌는데 그 중심에는 교통난이 있다"며 "이달 말까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청원도 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 등도 예타 면제 대상에서 배제된 데 대해 도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현안이 예타 면제 후보군에 들길 제안했던 다른 시·군들과 지역 정치권에서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7호선 연장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건의하며 신곡·장암 민락지구로의 노선 변경을 요청했었지만, 도는 옥정~포천구간 예타 면제에 대해서만 건의했다. 권재형(민·의정부3) 도의원은 "도가 의정부 시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이라며 도에 거세게 반발했다.도는 이날까지 국가균형발전위에 건의한 사업과 선정 이유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각 지역에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원칙에 위배된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선정 과정에서도 도가 지자체 추천 형태가 아닌 자체 분석·검증을 통해 건의 대상을 추린 것으로 나타나 대상에서 제외된 시·군들과 지역 정치권의 볼멘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에서 나름 합리적으로 판단해 제안했겠지만 선정 과정에서 이렇다 할 교감이 없었던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13 강기정

인천시 청사 소통공간 '열린광장' 시민들 아이디어로 색칠

자문회의 개최… 기본구상도 나와 가족쉼터·청소년 활용 공연장 제안 대표인물 바닥에 새기고 주차대책도내달까지 계획안 내년 상반기 준공인천시청 청사 입구와 미래광장을 연결해 소통 공간으로 꾸미겠다는 '열린 광장' 사업이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구체화'되고 있다. 시민들은 가족들과 쉴 수 있는 휴식처, 청소년들의 공연 공간, 상징성 있는 거리 등을 제안했다.인천시는 13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장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열린 광장 구성 계획과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시민들은 가족들과 쉴 수 있는 쉼터,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공연장 등을 제안했다.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인물이나 귀감으로 삼을 만한 사람을 광장 바닥에 새겨 상징성을 높이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물과 나무가 어우러진 생태 공원을 조성하거나 중앙공원 녹지와 연결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시는 다음 달까지 진행되는 설계 용역에 이러한 아이디어를 담아 종합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들과의 소통이 사업의 목적인 만큼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광장을 조성하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시는 이날 열린광장 조성 기본구상도(안)를 제시했다. 청사와 공원을 이으면서 우려됐던 교통 혼잡과 주차난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됐다.우선 시청 앞 전면광장과 미래광장(하부광장) 사이의 도로는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일방통행 도로에서 양방향 도로로 바꿀 계획이다. 미래광장 양 옆 도로는 기존 4차선 일방통행 도로에서 1차선을 없애고 3차선 일방통행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청사 안에 있는 160면의 주차면을 없애는 대신 운동장 잔디밭에 비슷한 규모의 주차면을 만들어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청사 입구에 있었던 청원경찰실은 시청 내부로 이전한다.시는 교통 체계가 바뀌는 만큼 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경찰과 함께 협의해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예정이다.열린광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15억원을 들여 조성되며 현재 진행 중인 설계용역이 다음 달 말 마무리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시청 앞 열린광장이 시민들과 보다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적극 받아들여 검토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선호하는 공간과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13 윤설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행감]"주거복지센터 7명으로 31개 시·군 전담 가능한가"

부족한 조직 구성 계획에 비판김태형 의원 "부실한 운영될 것"'수탁기관 이미 낙점' 의문 제기"지반붕괴 예방 건축안전센터를"통합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가 '허울뿐인 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포털 구축과 주거복지정보전달 일원화, 주거복지사업 홍보, 맞춤형 주거복지 상담, 전문가 양성, 주거복지정책 모델 개발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 조직을 출범한다는 계획이다.이런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지적은 이날 열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김태형(민·화성3) 의원은 "계획에 보면 7명이 모델개발과 주택개발, 워크숍, 홍보 등 경기도 31개 시군의 주거복지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며 "전날 지적한 도시재생지원센터처럼 당초 계획과 달리, 부실한 내용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업무 절차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도에서는 주거복지센터를 경기도시공사나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미 경기도시공사 업무계획에는 주거복지센터 운영 계획이 담겨있다"며 "수탁기관을 미리 선정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어 "아직 공개모집 시기도 안됐는데 경기도시공사가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도시환경위에서는 양철민(민·수원8) 의원이 반복되는 지반붕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물에 대한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역건축안전센터' 건립을 촉구하고, 도시재생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박성훈(민·남양주4) 의원은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을 위해 TF팀을 구성했지만 지난 4월부터 활동실적은 단 3회에 불과하다며 전담팀 없이 특사경에서 업무만을 지정해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대책을 주문했다.권락용(민·성남6) 의원은 도내 시군에서 운영 중인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가 건설사의 관행적인 카르텔과 전문가의 침묵으로 도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13 김성주

경기도 건의 '건폐율 완화' 2년 연장 법 공포… 기업 1만1천곳 혜택

준 농림·도시지역에 있는 공장이 증·개축을 할 때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해주는 제도의 적용기간이 경기도 건의로 2년 더 연장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기업 1만1천곳이 추가 혜택을 보게 됐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당초 해당 지역 공장들에 대한 건폐율 완화 조치는 올해 말까지로 설정돼 있었지만, 도는 아직 해당 지역에서 공장을 증·개축하지 못한 기업이 1만1천곳에 이르는 만큼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해당 제도가 시작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공장 증·개축에 건폐율 완화를 적용받은 곳은 39곳이다. 완화 조치에 따라 1천81억원의 시설 투자 및 751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했다는 게 경기도 측 설명이다.이번에 적용기간이 2년 더 연장돼 아직 증·개축을 하지 못한 해당 지역 1만1천곳의 기업이 추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만큼 그에 따른 투자·고용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역시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주로 앞세워 정부를 설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간 연장으로 향후 2년 동안 더 많은 기업의 시설 투자 촉진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공장 증·개축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으므로 꼭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13 강기정

여야 경인의원들 '지역발전 SOC국비' 상향·신규 대거 확보

김영진, 신분당선 연장 계획수립·김철민, 신안산선 사업비 예산안에윤호중, 구리~안성고속도 2천억 증액·임종성, 수서~광주 복선 등 2건 윤관석·민경욱, 인천도시철도 송도연장 등 다수 사업예산 크게 늘려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철도와 도로 등 지역발전을 이끌 SOC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대거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종 관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부별 심사에서 의미 있는 증액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경기지역의 경우 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을 예산확보로 풀어냈다. 그는 12년째 표류한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사업의 내년 기본계획재수립에 쓰일 15억원을 신규 반영했고, 정부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수원발 KTX 설계비 15억원을 확보했다. 이 밖에 팔달구 북수동·행궁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를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성과도 거뒀다.김철민(안산상록을) 민주당 의원도 조기 착공 요구가 끊이지 않던 신안산선(안산~여의도) 복선전철 사업비 200억원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순자(안산단원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기 사업 실현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윤호중(구리) 민주당 의원은 당초 2천658억원이 반영된 구리~안성 고속도로 내년 사업비를 2천억원 늘린 4천658억원으로 증액했고, 별내선 복선전철 예산도 38억원 늘린 438억원을 확보했다. 구리 갈매파출소 신설 27억원, 곤충생태공원 조성 10억원, 언제말 도시계획도로 27억원 등 5개 사업비를 챙겼다.임종성(광주을) 민주당 의원은 수서~광주간 복선전철 기본계획수립 예산으로 20억원을,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양평~이천구간 사업비로 40억원을 각각 신규 반영했다. 국지도 98호선 도척~실촌(70억원)·실촌~만선(88억원) 도로 확·포장 사업비를 확보했고, 곤지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도 60억원 증액시켜 80억원으로 늘렸다.민주당 의원들은 또 협력구조를 통해 920억원이 반영된 진접선 복선 전철 사업비를 1천120억원으로 늘리고,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사업비도 2천억원 늘린 4천658억원을 확보했다.홍철호(김포을) 한국당 의원은 고속도로 사업과 전철 연장사업에 공을 들였다. 그는 김포~계양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 5억원을 신규로 반영한 것을 비롯해 광역 2층버스 도입 지원 예산 33억원과 제4차 광역교통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20억원도 신규로 반영시켰다. 또 김포~파주 고속도로(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정부 안 862억원에서 200억원을 증액시켜 총 1천6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누산IC~제촌 국도 48호선 건설사업비도 41억원에서 8억원을 증액해 50억여원으로 높여놨다.인천 지역에선 윤관석(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경욱(인천 연수을)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토교통위에서 활약이 두드러졌다.이들은 지역 철도 개발을 위해 애초 300억원이 반영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사업을 50억원 늘려 35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100억원→450억원)과 청라 연장(5억원→25억원) 사업비도 크게 증액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들 예산은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두 의원은 각각 보도자료를 통해 철도 사업 외에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 27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10억원, 국가하천(굴포천) 유지보수 사업 5억원, 만석해안산책로 조성 사업 4억700만원 등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 의원은 인천~안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비를 정부 안 10억원에서 10억원을 더 증액시켰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13 정의종·김연태

용인 고림동·마평동에 소규모 주차장·공원 조성

市 주거환경개선 필요 구도심 6곳실시 설계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용인시가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도심 고림동, 마평동 등 6개 지역에 294억 원을 들여 주차장 11곳과 소공원 5곳을 조성키로 했다.시는 이를 위해 11월까지 지정 고시 예정인 6개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소규모 주차장과 공원 등의 시설을 설치키로 했다.주차장은 처인구 고림동 용인정보고 인근 2곳, 이동면 천리 용천초등학교 인근 1곳, 마평동 용인제일교회 인근 3곳, 기흥구 신갈동 신갈초등학교 인근 2곳, 상갈동 경기도박물관 인근 2곳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체육공원 인근 1곳에 들어선다.처인구 고림동과 마평동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3개 소공원을 만들고 이동면 천리에는 공공 공지 2곳을 만들 방침이다. 시는 실시 설계가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 중으로 착공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시는 도심 내에 방치돼 슬럼화되고 있는 빈집과 공지를 시가 매입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만들 수 있도록 한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으로 빈집 및 공지 현황조사를 완료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점점 낙후되고 있는 구도심에 주차장이나 공원을 만들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11-13 박승용

안정리 도시재생·상습 정체지… 팽성읍 지역현안 활발한 논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문제와 대안 등을 찾는다'평택시가 13일 정장선 시장 주재로 각 실·국·소장, 팽성 읍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팽성읍 대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팽성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이날 회의는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에 이어 현장에서 개최한 세 번째 토론회로 팽성읍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와 토론으로 진행됐다.안건으로 안정리 지역 도시재생, 팽성 서부지역 도시계획, 국도 45호선 상습 정체 해소, 주한미군 CPX훈련장 생태공원 조성, 상습 침수농지 해소 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정 시장은 이날 제기된 여러 문제점과 대안 등을 해당 부서에 전파해 빠른 시일 안에 지역의 현안 사항 등이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동시에 이를 직접 부서장이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특히 정 시장은 "팽성읍 도시재생사업의 소프트웨어 강화, 도시계획 구상, 팽성특화 외국어 교육 시스템 구축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모든 사업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정장선 시장(사진 왼쪽)이 13일 팽성읍에서 열린 현장토론회에서 팽성읍 도시재생 사업, 도시계획 구상 등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빠르게 추진해 줄 것을 참석 간부공무원들에게 주문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2018-11-13 김종호

단위농협 조합장 횡령·배임… '칼 뽑아든' 인천지방검찰청

검암동 업무용 토지 가격 부풀려'1억원대' 차액 빼돌린 의혹 수사인천의 한 단위농협이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이고, 현직 조합장이 매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인천지검은 특수부 지휘 아래 수사과에서 인천 모 단위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을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해당 단위농협이 서구 검암동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약 4천㎡)를 시세보다 부풀린 가격에 사들이고, A씨가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농협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해당 토지에는 농협이 지난해 5월 준공한 영농자재센터가 들어서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영농자재센터는 건축법상 '주민편의시설'에 해당돼 2016년 1월 건축허가가 났다.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A씨의 횡령액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단위농협 측이 업무용 토지 금액을 부풀려 토지주에 지급하고, A씨가 일부를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1-13 박경호

'혼란만 키우는' 교육부 국공립유치원 확충안

경기도내 개발지역에 있는 공립유치원 수가 법적 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가운데(11월 13일자 9면 보도) 교육 당국은 공영형·부모 협동형 유치원 등을 통해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각종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공영형 사립유치원과 협동조합 유치원을 국공립유치원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이는 지난달 25일 당정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는 없었던 내용이지만 국공립유치원 40% 달성을 이루기 위해 추후에 내린 결정이다.공영형 유치원은 사립유치원 운영비의 50% 내외를 대주고 일정 부분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형태다.이를 위해서는 유치원의 법인화가 선행조건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실제 경기도내 사립유치원 1천69곳 중 92곳(8.6%)만 법인일 뿐 아니라 일반 사립유치원들은 수억 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출연해야 하는 단점 등 때문에 법인 전환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학부모와 교사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시설·건축물 등을 임대해 운영하는 협동형 유치원도 기본적인 매뉴얼조차 마련되지 않아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도내에서는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가 뜨거웠던 화성 동탄과 하남에서 유치원 학부모들이 최근 부모 협동형 유치원을 추진 중이다.그러나 부모 협동형 유치원에 대한 세부 설립 규정이나 운영 매뉴얼 등 기본적인 가이드 라인조차 마련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당초 개원 목표로 잡았던 내년 3월 설립이 불투명한 상황이다.또 시 소유의 건축물은 대부분 용도가 업무시설로, 교육연구시설에만 설립할 수 있는 유치원과 맞지 않고 (실외)체육장 설치 등의 제약도 많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유치원 설립자 소유의 단독건물에만 사립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제만 풀렸을 뿐, 행정재산인 부동산에 사립유치원 인가가 가능한지도 불확실해 모두 혼란하다"고 지적했다. /문성호·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1-13 문성호·이준석

고액강좌에 교육관 유상임대… 또다시 구설 오른 김포문화원

김포문화재단 운영 위탁 시설로조례 유료 불가 불구 오상관 대여"시민공간이 사유재산이냐" 지적호화청사 이전 논란 후 잇단 물의김포시청 앞 멀쩡한 사무실을 놓고 외떨어진 김포한옥마을 호화청사로 슬그머니 이전해 비판을 받았던 김포문화원(1월 24일자 21면 보도)이 최근 김포대학교(총장·김재복)의 수익형 고액 강좌에 교육관을 유상임대해줘 물의를 빚고 있다.13일 김포시와 문화원 등에 따르면 김포대는 지난 9월 '부동산 최고경영자과정(R-KTEP)'을 개강한 뒤 월곶면 소재 학교까지 접근성이 불편하다는 수강생들의 의견을 반영, 문화원 측에 '오상관(교육관)' 강의실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열리는 해당 강좌에는 관내 기업인 등 38명이 각각 350만원의 수강료를 내고 입학했다.건물면적 136㎡ 규모인 오상관은 김포문화재단이 문화원에 운영을 위탁한 시설로, 시 조례상 유상임대가 불가능함에도 지난달 30일까지 5회에 걸쳐 하루 5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김포대에 대여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금액은 인근 김포아트빌리지 다목적홀 대여료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문화원 측은 설명했다.앞서 김포문화원은 본연의 업무는 등한시하면서도 원장 포함 직원 4명이 김포한옥마을 전체 건물 면적(1천730㎡)의 27%에 달하는 한옥마을 요지 2개 건물을 차지해 논란에 직면했었다. 시민들이 누려야 할 시설을 점유한 데 대해 당시 공직 내부에서도 의문이 제기됐다.시의 한 관계자는 "시민들의 향토문화 함양에 사용하라고 위탁한 시설을 사유재산처럼 여긴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문화원 사무국장 A씨는 "처음에는 유료강좌인지도 몰랐고 퇴근 시간 이후라 무심코 대관을 해줬던 것 같다"며 "이달 들어 임대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문화원이 최근 김포대학교의 수익형 고액강좌를 위해 교육관을 유상 임대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한옥마을 주차장·카페·식당 등에 둘러싸인, 요지에 들어서 있는 김포문화원 오상관.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11-13 김우성

서희건설, 파주 운정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짓는다

중심상업용지 12만여㎡에 812가구F1-P3블록 사업계획승인 市 요청서희건설이 파주 운정신도시 중심상업용지(F1-P3블록)에 812세대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한다.서희건설은 이를 위해 최근 중심상업용지(와동동 1472-1) 12만209㎡에 연면적 11만1천32㎡(공동주택 7만7천682㎡, 오피스텔 2만7천738㎡, 근린생활시설 5천611㎡), 지하 5층 지상 47층 4개 동(공동주택 3개동 497세대, 오피스텔 1개동 315세대) 건설 규모의 '파주운정 F1-P3BL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계획 승인을 파주시에 요청했다.서희건설은 앞서 지난해 12월 8일 공고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올해 3월 사업계획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최종 선정됐다(4월 1일자 인터넷 보도).서희건설은 운정역과 소리천 수변공원의 조망권을 고려한 랜드마크 경관에 연도형 상가 계획으로, 운정역까지 이어지는 생활문화 연장을 제시했으며, 단지 내 100% 지하주차 계획으로 안전한 단지·대규모 녹지공간을 계획했다. 한편 파주시는 파주시건축조례 상 공동주택은 1천세대 이상일 경우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1천세대 미만이더라도 초고층 아파트로 건설될 예정이어서 건축심의위 회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11-13 이종태

낙후된 시흥 시화산단, 스마트화 개념 도입

시흥시 재생계획 중간보고회 가져가로등·주차 시스템 접목 등 합의낙후된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교통체계와 가로등, 주차 시스템 등의 스마트화 개념 도입으로 이용에 대한 불편함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시흥시는 지난 12일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국토교통부 , 국토연구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계기관, 전문가, 관련 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단 노후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산단 재생계획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스마트 신호체계, 범죄예방환경(CPTED) 구축을 위한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 구축, 스마트 주차 시스템 등의 개념을 산단에 도입하기로 합의했다.특히 지난 4월 개최된 모델정립 토론회 자문결과와 기업인 및 근로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산단의 주요 업종을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근로환경 개선 및 지원시설 확충, 도로 및 주차장 등 부족한 기반시설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한 사업내용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LH 등은 시화국가산업단지를 실증지구로 선정하고 계획수립부터 사업 발굴과 시행 등을 종합지원하고 있다.시는 이번 중간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산단의 재생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시흥시가 지난 12일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계자들과 함께 시화국가산업단지 노후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산단 재생계획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시흥시 제공

2018-11-13 심재호

용인시, 악취민원 몸살 '기흥분뇨처리시설' 설비 교체

기존 포집 용량 부족 관리 어려움용인시, 5억 투입 60㎥ → 300㎥로약품탱크 등 설치 약액세정 도입도희석 공기양 370 → 100배 미만 개선용인시가 그동안 악취로 민원이 발생했던 기흥구 하갈동의 기흥레스피아 내 분뇨처리시설의 악취방지 설비를 교체했다. 기흥분뇨처리시설은 지난 2005년에 조성돼 용인 전역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45% 정도를 처리하고 있지만 시설의 악취 포집 용량이 부족해 효과적인 악취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이번 공사에 5억2천여만원을 들여 시설 용량을 1분당 기존 60㎥에서 300㎥로 확대했다. 교체된 시설에는 약품 탱크와 약품 펌프를 새로 설치해 탈취 효과가 뛰어난 약액 세정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약품을 넣어 악취를 희석시키는 장치로, 기존처럼 미생물과 오존을 넣어 희석하는 설비보다 효과가 월등히 좋다.또 악취발생 공정과정을 밀폐하기 위해 시설 내부에 격벽을 설치하고 비접촉 오존탈취장치, 탈취기와 순환펌프, 옥상 배출구도 신설했다.분뇨처리장 외부엔 차량 대기용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건물 외벽을 새로 도색해 외관도 산뜻하게 단장했다. 시는 시설 교체 뒤 악취측정전문기관에 분석 의뢰한 결과 악취 희석에 필요한 공기의 양이 100배 미만으로 기존 시설 370배에 비해 3배 이상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설비 교체로 안정적인 분뇨처리와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설과 인접한 기흥호수 둘레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도 크게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11-13 박승용

'도시개발1구역 의료복합단지' 오늘 기공

미추홀구 "지상 44층 2022년 준공"주안2·4동 재정비촉진사업 신호탄완료땐 지역 최대상권 형성 기대감인천 미추홀구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사업의 신호탄이 될 '도시개발1구역 의료복합단지' 공사의 기공식이 14일 열린다.주안 2·4동 도시개발1구역 사업시행자인 미추홀구와 SMC피에프브이는 의료복합단지의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도시개발1구역 의료복합단지는 부지 2만6천168㎡ 규모로 지하 8층, 지상 44층의 연면적 27만9천145㎡의 초대형 주상복합건축물을 짓는 사업이다.종합의료시설과 상업시설(판매 및 업무시설), 공동주택, 문화센터 등을 갖춘 주상복합건축물로 오는 2022년 준공이 목표다.'아인애비뉴'라는 이름이 붙은 상업시설에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 연면적 7만345㎡ 규모로 모두 563실이 조성된다. 공동주택은 44층 높이 건물 4개 동 864세대로, 종합의료시설은 420여 병상이 들어선다. 종합의료시설에는 인천 산부인과 전문병원인 서울여성병원이 이전할 예정이다.이 사업은 미추홀구와 SMC피에프브이의 공동사업 형태로 추진됐다. 미추홀구가 부지를 조성하고 SMC피에프브이가 미추홀구로부터 부지를 사들여 건축물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시공은 한화건설이 맡는다. 상가 분양 이후 아파트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주안사거리 가까이에 있는 의료복합단지는 경인전철 주안역과 인천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과 지하로 연결되는 등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구는 초대형 상가와 의료시설이 포함된 복합건물이 완공되면 주안역 상권과 더불어 미추홀구 최대 규모의 상권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14일 기공식을 갖는 주안 2·4동 도시개발1구역 의료복합단지 조감도. /미추홀구 제공

2018-11-13 김성호

가평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65억 들여 내년 착공

가평군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이 추진된다.군은 설악면 신천리 156의1 일원에 총면적 2천800㎡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설악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할 예정이다.이 사업은 내년 상반기 행정절차 등을 거쳐 하반기 착공해 2021년 6월까지 진행될 계획이며, 총 사업비 65억원이 투입된다. 건물 내에는 주민자치센터, 대회의실, 문서고, 전산 교육장 등이 들어선다.기존 설악면사무소는 지난 1989년 건립돼 올해로 29년째 사용하면서 낡고 좁아 늘어나는 복지·문화·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주민 안전과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군은 행정복지센터의 신축으로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문화·복지 공간 확대에 따라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구심적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합리적인 공간구성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문화와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주민 중심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18-11-13 김민수

고시원 등 수도권 거주취약층 공공임대 확보

정부가 고시원 거주자 등 거주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 등 수도권의 도심 내에 공공임대 확보를 추진한다.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일어난 종로 고시원 화재 사건을 예로 들며 이와 같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고시원 거주자 등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련한 임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임대주택과 거주 공간의 거리상 격차와 인적네트워크 등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위해 수도권의 도심 내 전세·매입임대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고시원 등 거주자가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공공임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일부 고시원 등 거주자는 임대 입주 절차가 복잡해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내년부터 이들을 위한 '취약계층 주거 지원 마중 사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임대를 지을 때 다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해당 지역에 임대가 들어선다고 하면 반대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국회가 많은 도움을 달라"고 촉구했다.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의 화재 안전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신속히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1-13 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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