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오늘 사업설명회

평택시가 19일 오후 2시 평택항 마린센터 대회의실에서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설명회를 개최키로 해 해양·레저, 건설업계 등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총 183만8천㎡ 규모로 개발하는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에는 해양레저, 관광·숙박, 항만근로자 임대주택을 비롯한 주거 및 충분한 공원시설이 구비된 종합 휴게공간이 조성된다.1종 항만 배후단지 지원과 함께 2종 항만 배후단지 인근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에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항만 전체에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사업설명회는 지난 4월 5일 평택시에서 실시한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민간사업시행대상자 공모 결과 자격을 갖춘 민간 사업자가 없어 재공모 성격을 띠고 있다. 사업참가자격, 공공부문 지분율 및 사업계획서 평가기준 일부를 완화하는 한편 배후단지 개발계획 구상과 추진일정 그리고 신청자격, 평가방식 등의 변경 내용에 관해 설명될 계획이다.시는 이날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질의서는 20~28일, 사업 참가의향서는 10월 1~5일, 사업 제안서는 12월 14일까지 접수 받은 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사업제안서 심사를 의뢰해 내년 3월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사업신청 서류, 세부일정 등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9-18 김종호

오산 공영주차장 2020년까지 22개 확대

市, 851억원 투입… 7만2190㎡규모올 청학동등 6곳 준공 대부분 무료오산동·역에 건설 내년 완공 예정오산시가 주차난 해소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총 850여억원을 들여 오는 2020년까지 공영주차장 22개를 만들기로 했다.시는 올해 청학동, 궐리사, 내삼미동, 복개천 등 6곳의 공영주차장을 준공해 대부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산동과 오산역 제2환승주차장 2곳은 현재 건설 중으로 내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또 운암동, 원동, 문화의 거리, 가장1산단 4곳은 주차장 설계 중에 있으며 오산천, 대원동 행정복지센터, 궐동 등 6곳은 설계발주 준비 중이다. 시는 앞으로 오산역환승센터, 스마트시티 센터, 가장2산단 주변 등 4곳의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늘릴 계획이다. 22개 공영주차장의 총 면적은 7만2천190㎡, 주차면수는 3천246면으로 전체 사업비는 851억3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시는 2020년까지 모든 공영 주차장을 준공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장 확충 계획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지난 14일 오산시자원봉사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운암공영주차장' 증축사업 주민설명회에는 100여명의 지역 주민 및 상인들이 참석해 오산시 교통과,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시 관계자는 "인구증가, 주변지역 활성화 등으로 인해 주차수요가 나날이 증가해 주차장 확충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는 교통환경 개선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을 세웠으며,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오산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공영주차장 22개를 만들기로 했다. 오산시 원동 812의5에 건립될 운암공영주차장 조감도. /오산시 제공

2018-09-18 김선회

[화성]골재 생산·공급현장 투명하게 공개

부강레미콘, 입주자 40여명 초청불법 관련 잘못된 소문 바로잡아일부 레미콘 업체에서 바닷모래 채취중단과 석산 허가 기피로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불법 골재를 사용한 레미콘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화성지역의 한 레미콘 업체가 아파트 입주예정자 및 입주자들을 초청해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화성 송산신도시 아파트 건설에 레미콘을 공급해온 화성시 팔탄면의 부강레미콘(대표·임시환)은 18일 송산신도시 입주예정자 및 입주자 40여명을 초청, 레미콘 생산을 위한 골재수급과 생산공정 등에 대한 설명회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매우 이례적인 기업공개 행사를 진행했다.부강레미콘은 이날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상골재를 생산하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속살까지 공개했다. 이 업체가 레미콘 생산공정에 대한 입주자 현장점검에 발 벗고 나선 데는 일부 건설업체와 아파트 입주자들 사이에 엉뚱한 '인터넷 루머'까지 번져 중소업체의 사활이 걸린 경영위기란 악재로 이어졌기 때문이다.최근 수도권의 일부 건설현장에 공급된 레미콘 원자재가 불법 골재를 공급받아 생산, 아파트 건설에 사용된 게 아니냐는 소문으로 인해 제품의 하자 우려 등 업체 간 흠집 내기용 '인터넷 루머'로 악용되자, 아예 공개적으로 생산·공급과정을 개방해 의구심을 해소하는 정면돌파 해법으로 마련한 것이다.회사 관계자는 "1.5㎞ 떨어진 인근 KS인증제품인 S산업 골재를 전량 사용해 레미콘을 생산하는데, 엉뚱하게도 단 1건의 거래조차 없는 업체로부터 불법 골재를 공급받아 납품한 게 아니냐는 소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일부 오도된 업계 현실을 바로잡고 입주자들이 직접 제품생산 과정을 확인함으로써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정경쟁과 투명한 생산공급에 일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현장점검에 참여한 세영리첼 에듀파크아파트 입주예정자 최모(51)씨는 "송산신도시에 조성된 아파트 건설에 안산, 화성 등 14개 업체에서 레미콘을 공급했다고 들었다"면서 "일부 업체에서 불법 골재로 레미콘을 생산 공급했다는 이야기가 나돌아 혹시나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 직접 확인해보니 다행스럽고 안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화성시 팔탄면 소재 부강레미콘(대표·임시환)은 18일 화성 송산신도시 입주예정자 및 입주자들을 초청, 레미콘 생산 공정 등에 대한 설명회 및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은 회사 관계자가 입주 예정자 및 입주자들에 대해 레미콘 생산 공정 등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부강레미콘 제공

2018-09-18 김학석

서울보증 "부부합산 소득 1억 넘어도 1주택자는 전세대출"

정부 대책보다 완화된 방침 검토금융공사등 공공기관과 '온도 차'민간보증사인 SGI서울보증이 1주택자의 사정을 고려해 정부 대책보다 대출보증 기준을 완화하는 방침을 내세워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과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18일 보증보험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보증은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더라도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을 보증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앞서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공적 전세보증을 1주택자라도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을 경우 제한하기로 한 것과 다소 상반된 행보다.정부는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보증하고, 맞벌이 신혼부부는 8천500만원,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8천만원, 2자녀 9천만원, 3자녀 1억원 등의 기준을 제한했다. 공적 보증사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준을 상향했다.하지만 민간사인 서울보증은 1주택자 한도에 대해 아직 확정하지 않고 있다. 기준을 정하더라도 1억원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맞벌이로 가계 소득이 1억원을 넘지만 자산이 적은 전세 실수요자와 육아나 직업상 자가에 거주하지 못하고 전셋집에 사는 1주택자의 애로사항을 고려하기 위해서다.다만 2주택자는 정부의 대책과 같이 전세대출 보증을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도 1주택자 중 여러 사정에 의해 자가에 거주하지 못하고 전세에 사는 사람이 많아 이들을 위한 보증 상품을 민간 보증회사를 통해 열어두기로 했다. 전세보증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은행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간사의 보증 제한까지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며 "대신 공적 보증사보다 보증료율이 높아 부담해야 할 비용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18 황준성

국토부, 8월 주택 매매 거래량 6.6만건…작년 동기 대비 31.7% 감소

올해 8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5천945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31.7%, 5년 평균보다는 19.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올 1월부터 8월까지 누계 주택 매매 거래량도 56만7천27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3.1% 줄었다.수도권 거래량은 3만8천604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32.4% 감소했으며, 지방은 2만7천341건으로 30.8% 감소했다.아파트 거래량은 4만2천894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33.3% 줄었으며, 연립·다세대는 1만3천711건으로 27.1%, 단독·다가구는 9천340건으로 30.7%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이 기간 전월세 거래량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8월 전월세 거래량은 15만2천89건으로 작년 대비 5.7% 증가했고, 전달보다는 1.8% 증가했다.수도권 거래량(10만1천280건)은 작년 대비 3.7%, 지방(5만809건)은 10.1% 각각 증가했으며, 전세 거래량(8만9천191건)은 작년보다 7.2%, 월세(6만2천898건)는 3.8% 늘었다.한편,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상가 내 부동산의 모습./연합뉴스

2018-09-18 이상훈

정부 부동산대책 발표 앞두고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증

정부의 9·13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런 추세라면 9월 거래량으로는 역대 최대였던 2006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 거래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건수 기준)은 17일 현재 7천924건으로 일평균 466.1건을 기록, 이는 지난달의 240.2건의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17일까지 거래량만으로 이미 지난 한 달(7천434건) 거래량을 뛰어넘었다.특히 9월 일평균 거래량으로는 주택 시장 호황기던 2006년 9월(일 449건)보다 많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업계 측은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2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은 7월 보유세 개편안 정부안 공개와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발표 이후 7∼8월 계약 건수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전했다.서울 아파트 월 거래량은 올해 들어 3월 1만3천819건으로 고점을 찍은 뒤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등의 영향으로 4월 6천208건, 5월 5천461건, 6월에는 4천762건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7월 들어 5천555건으로 증가했고 8월 7천434건에 이어 이달까지 석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정부 보유세 개편안 공개 후 그동안 시장을 관망하던 수요들이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받아들여 저가 매물을 사기 시작했고,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등의 발언 이후 개발 기대감에 서울 전역으로 거래가 확산한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 주공5단지의 경우 지난 7월 16건, 8월에는 18건이 계약됐는데 9월 들어서는 9·13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까지 22건이 팔렸다.구별로는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한 노원구의 거래량이 일평균 55.3건으로 지난달(23.1건)의 2배 이상이다. 또 송파구의 거래량은 일평균 28.1건으로 지난달(9.7건)의 3배 수준으로 늘었고 강동구도 21.2건으로 지난달(8.3건) 거래량을 크게 웃돌았다.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일평균 19.9건, 18.1건을 기록해 역시 지난달(8.3건, 7.9건)의 2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용산구와 영등포구는 이달 거래량이 일평균 7.6건, 14.4건을 기록해 8월(4.6건, 10건)보다 약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부동산114 김은진 리서치팀장은 "주택거래신고일이 60일에 달하고 대책 발표 전인 이달 초순까지 실제 거래도 많이 이뤄지면서 9월 거래량으로 최근 서울아파트 시장 과열 현상의 정점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며 "그러나 9·13대책 발표 이후 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들면서 10월 이후 한동안은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8 이상훈

경기신보·도시공사·한국은행 경기본부 '광교 동반입주' 속도

내달까지 토지계약 절차 등 마쳐도청보다 1년 늦은 '2021년 준공'경기도·도교육청·도의회와 함께 광교 융합타운에 들어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시공사·한국은행 경기본부 신청사' 건립에 속도가 붙고 있다. 관련 행정절차를 차례로 밟고 있는 해당 기관들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추세다.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11만7천㎡에 이르는 광교 경기도 신청사 부지에는 도·도교육청·도의회 외에도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과 경기도시공사,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입주할 예정이다. 현재 수원 이의동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건물에 있는 경기신보는 5천㎡ 부지에 14층 건물로, 수원 권선동에 있는 경기도시공사도 5천㎡에 16층 건물로 신사옥이 건립된다. 수원 영화동에 있는 한국은행 경기본부도 6천㎡ 부지에 5층 건물로 새 건물을 지을 계획이다.세 기관 모두 광교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은 경기신보는 부지 계약을 거쳐 이사회 상정을 준비 중이다. 빠르면 이번 주 이사회에서 신사옥 조성 건을 논의할 예정인 경기도시공사는 의결이 이뤄지는 대로 다음 달 도의회 동의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법상 도시공사가 20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도 빠르면 이달 내 도와 토지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들 세 기관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2020년 준공될 예정인 도청 신청사보다 1년 가량 늦게 건립되는 셈이다. 경기도와 광교 신청사 공사를 총괄 시행하는 도시공사 측은 "서로 속도를 맞춰서 추진해야 하는 만큼 동반 입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 광교 신청사 투시도. /경기도제공

2018-09-17 강기정

수도권신규택지 조율… '경기도 패싱' 당했나

정부, 서울과 GB해제 등 협의불구道는 물량감소우려 논의 외면한듯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에서 빠진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조성 계획을 21일 발표하겠다고 예고(9월 14일자 1면 보도)한 가운데 서울시와는 최종 조율에 나섰지만, 정작 다수의 택지개발 지역이 포함된 경기도와는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부와 서울시 관계자들이 모여 택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최종 협의를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1일 수도권 30곳의 신규 공공택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이에 비해 광명·성남·의왕·시흥·의정부·안산·과천 등 다수 지역이 유력 대상지로 거론되는 경기도는 논의에서 '패싱'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도가 공식·비공식적으로 (발표 전)택지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 협의체 구성을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정부 측으로부터 어떤 협의 요청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패싱이 의도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실제로 경기도 택지개발 예상지역이 사전 유출된 이후, 과천 등 도내 일부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표출되고 투기 정황이 나타나는 등 혼란상이 벌어져 왔다. 사전 협의체를 구성하면 정부의 방침이나 계획 물량을 오롯이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협의체 구성을 외면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현행법은 주택지구 지정 또는 변경에 앞서 국토부 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구역 지정 발표가 주민 의견 청취 단계인 '주민 공람' 절차와 함께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21일 대상지 발표 전에 경기도와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사전협의를)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없다. 택지개발지구 지정 발표는 법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며 '사전 협의'가 반드시 21일 전에 끝내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17 신지영

매립지 연장 시도 원천봉쇄… '대응전략' 짜는 인천

3-1 매립장 수명 7년내 대체 부지 선정 못할경우 대비…생활폐기물 반입 최소화로 '여유' 확보해 추가설치 차단정부가 기존 폐기물 처리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추가 사용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9월 초 폐기물 반입을 시작한 신설 매립장인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을 끝으로 추가 설치를 막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최근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을 발표하면서 "폐기물 처리시설은 신규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기존 시설을 정비하고 현대화함으로써 사용기한을 최대한 연장한다"는 방침을 정했다.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선정 용역을 진행 중인 인천시는 이런 환경부의 방침이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당초 2016년 말에서 약 10년간 연장하는 대신 공동 용역으로 대체 매립지를 찾기로 합의했다. 내년 3월 용역을 마무리하면 대체 매립지를 발표할 계획이다.대체 매립지 선정과정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 등 사회적 갈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부터 폐기물 반입을 시작한 3-1 매립장(면적 103만㎡·반입량 1천450만t)의 예상 사용기간은 7년이지만, 이 기간 안에 '결판'을 지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인천시는 대체 부지 조성 과정에서 기존 수도권매립지를 활용하자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3-1 매립장 이후 추가 매립장 조성을 막기 위한 대응 전략 수립에 나선다. 3-2 매립장 추가 설치는 사실상 대체 매립지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인천시는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위주로 반입하고, 생활폐기물 반입은 최소화하면 대체 매립지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3-1매립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인천시는 최근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친환경 매립방식 도입과 관련한 어떠한 성과나 합의도 없이 3-1 매립장이 개시됐다"며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대체 매립지의 차질 없는 확보를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가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설계와 기반시설 조성 기간을 고려하면 조만간 3-2 매립장 추가 조성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선 생활폐기물 직매립 중단으로 3-1 매립장 여유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이 좋은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7 김민재

농심 물류센터, 북항배후단지에 조성

3개동 1059억 들여 내년10월 완공300명 고용효과… 市세수도 증대인천 서구 북항 배후부지에 식품 글로벌기업인 '(주)농심 인천물류센터'가 조성된다. 인천시는 서구 원창동 소재 북항 배후부지에 식품글로벌 기업인 농심 인천물류센터를 유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심 인천복합물류센터는 북항 배후부지인 서구 원창동 391-19번지 일원 부지 3만2천678㎡에 3개동(사무동, 물류센터, 보세차고)으로 건립되며 내년 10월께 완공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1천59억원이다. 시는 이번 투자 유치가 300여 명의 신규 고용 효과를 가져오고 취득·등록세 등 세수도 크게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에 따르면 농심은 중국, 일본, 호주 등 전 세계로 수출하는 등 매년 2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식품 제조업체다. 업체는 최근 사업 성장으로 수출 물동량이 증가하자 수도권 물류 거점 최적지로 인천항 북항배후부지에 물류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농심은 인천복합물류센터에 생산 제품의 운송, 배송, 보관 등의 물류 작업에 첨단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해충, 먼지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에어커튼, 스피드도어(고속 자동문) 등을 갖춘 폐쇄형 센터로 설립해 식품 안전성도 높일 방침이다. 전국 40여 곳 농심 물류센터 중 가장 크게 지어질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시는 이번 센터 유치가 세수 증대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서구 구도심 지역의 개발과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17 윤설아

[길이 뚫려야 지역이 산다·(4)]서울~세종고속도로

내년 예산 2659억 반영 사업탄력낙후 동부지역 교통 요충지 부상안성~세종구간 주민갈등 미확정새로운 교통망 건설은 주민의 삶의 질을 달라지게 한다. 산업과 시설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고, 새로운 IC를 기점으로 상권과 접근성이 쉬워지면서 새로운 발전 계기가 조성된다.서울 기점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에 이어 경부와 중부고속도로 사이에 건설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낙후된 경기 동부지역을 교통 요충지로 부상하게 하고, 서울 강남에서 경기도를 연결하는 새로운 남북축이 조성돼 제2의 경부고속도로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16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완공되는 구리~안성구간과 2024년 준공 목표인 세종~안성 구간 등 2단계 사업으로 구성, 추진되고 있다.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으로 2천659억 원이 반영되면서 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본예산 2천861억(2017년 1천676억원 반영)원에 이어 올해도 순조롭게 추진되면서 전체 사업비 1조4천838억원 규모 대비 48%의 예산을 반영하게 했다. 포천~구리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이 구간은 구리에서 성남~용인~안성까지 총연장 72㎞(6차선) 구간이다. 민자사업에서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최대 난제였던 용인 구간의 모현IC와 원삼IC, 양지 졸음쉼터와 금어분기점도 애초 계획했던 대로 존치키로 하고,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용인 동부지역에도 인구유입에 따른 도심 개발이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총 58㎞의 안성~세종 구간은 노선 공고 후 주민들과 갈등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되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안성 일대를 지나는 일부 노선 및 IC 설치 문제가 해결되면, 마지막 난제를 해소하게 된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기 동부지역의 한 도내 의원들은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그동안 휑했던 동부지역의 도로망이 크게 확충돼 개발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17 정의종

[민주당 지도부, 野 공세 반박]"정부, 부동산대책 극소수 대상… '세금폭탄'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세금폭탄' 정책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정책의 초점은 극소수, 2만 가구 되는 사람들의 투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세금을 더 걷으려는 게 아니다"면서 "일부에서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대상자가 2만2천가구, 더 좁히면 1만 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금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이어 "후속대책은 지금 발표된 것을 정확히 시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대출규제도 아주 중요하고 위장거래 라든가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주택공급 정책은) 투기 수요로 쓰이지 않으면서 속칭 '로또'가 되지 않도록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 대상토지도 잘 선정해야 하고, 신혼부부라든가 젊은 사람들, 청년세대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 시기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하겠다고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지킬 수 없게 된 상황이라 이미 속도 조절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1년이나 2022년까지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비핵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려고 한다. 특히 서해평화수역이나 비무장지대(DMZ) 예방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설훈(부천원미을) 최고위원도 이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강하게 비판했다.설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이) 세금폭탄이라는 프레임은 가짜뉴스"라면서 "이번 종부세 강화의 핵심은 8천900명의 세 부담이 연간 357만원에서 1천159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98.9%의 주택보유자들은 종부세 인상과 전혀 관련이 없다. 1.1%의 다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줘서 부동산 근로소득과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민주당 창당 63주년 기념식-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및 지도부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창당 63주년 기념식에서 축하떡을 자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7 김연태

[인터뷰]서울~세종 고속道사업 도내의원 바쁜 행보

김민기 "모현·원삼IC 예산 최선"김학용 "주민 수용성 가장 우선"경기 동부지역의 남북축을 잇게 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의원들의 현안 챙기기도 빨라지고 있다. 1단계 사업인 구리~안성 구간의 경우 지난 2017년 1천676억원, 올해 2천861억원에 이어 내년에도 2천659억원의 예산이 정부 안으로 국회에 제출되면서 노선 조정 중인 안성~세종 구간의 2단계 사업에도 조속한 마무리에 나서는 모습이다.도내에서 가장 수혜 지역인 용인의 김민기(용인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개통 시 용인시 지역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비록 예결위 소속 위원은 아니지만 다른 동료의원들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 SOC 확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용인 구간을 통과하는 지점에 모현IC와 원삼IC 등 2개의 인터체인지 건설을 위한 예산이 내년에 책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계획돼 있던 이들 2곳의 IC 건설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적정성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지역의 반발에 부딪혔고, 당시 정찬민 전 용인시장이 정부를 상대로 세종시 IC 유치 농성을 수차례 벌이기도 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때는 백군기 현 시장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IC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공개해 선거법 논란이 됐고, 구속 중인 이우현(용인갑) 자유한국당 의원도 옥중에서 정부 관계자들에게 '읍소'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소식이 정가에 퍼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제, 노선 확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안성~세종 구간(58㎞)의 2단계 사업이 남은 숙제다. 안성에 지역구를 둔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경인일보와 서면 인터뷰에서 "안성~세종 구간의 세부 노선 안 공개 이후 불거지고 있는 주민피해와 반발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지역사회의 요구를 바탕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노선 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미 도로공사 측과 설계단계부터 주민 수용성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협의 중"이라고 귀띔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17 정의종

이해당사자에 해법 맡긴 '용인시 일방행정'

'양방향 vs 일방통행' 주민 갈등상현동 도로개설 공사 착공 못해市, 교통분석 용역… '일방' 결론업체대표 인근주민 공정성 시비도로위치와 규모 및 '양방향 통행이냐, 일방 통행이냐' 등을 놓고 인접 아파트 단지 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13' 개설공사를 추진 중인 용인시가 이해관계가 얽힌 주민이 대표로 재직 중인 업체에 '교통분석' 용역을 맡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17일 용인시와 광교신도시내 레이크포레아파트(용인시 상현동)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7년부터 수지구 상현동 일원에 길이 333m, 폭 20m 규모의 보조 간선도로 개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비는 총 166억원으로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전액 부담한다.애초 이 도로는 레이크포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조성된 길이 125m, 폭 20~23m 규모 도로를 단지 뒤편(죽전 방면)의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건설단 옆으로 연결해 '광교~죽전'을 잇는 역할을 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시는 올해 초 시공사를 선정하고도,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했다. 새로 개설되는 도로의 일부 구간과 인접한 기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소음과 교통체증 등을 우려해 계획 수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반대에 부딪힌 시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용역업체에 상현동 일대 '교통분석'을 의뢰, 지난 7월 결과를 발표했다. 용역 결과 '죽전~광교' 방면 도로 중 하행차선만 남긴 채 상행차선은 인도와 자전거도로로 조성하고, 이어 해당 아파트 단지의 다른 양뱡향 도로를 상행만 가능한 도로로 만들어 교통체증과 소음 등을 해결하는 안이 도출됐다.즉, 아파트 단지를 둘러싼 두 개의 양방향 도로를 한쪽은 하행통행만, 한쪽은 상행통행이 가능한 일방통행 도로로 개설한다는 것이다. → 사진 참조이에 양방향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 레이크포레와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통분석을 진행한 용역업체 대표가 도로개설로 교통량이 늘어나게 되는 아파트 단지 입주민으로 밝혀져 '편파 용역 및 분석'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김규태 레이크포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이해 당사자가 어떻게 공정한 용역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며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감사원 주민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주민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안은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이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용역업체는 시공사 측에서 입찰을 통해 선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승용·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일원에 보조 간선 도로 개설사업을 추진 중 도로위치와 규모·방향 등을 놓고 인접 아파트 단지 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진 붉은색 선은 교통분석 용역결과 기존 양방향 도로를 상행만 가능한 일방통행 도로로 변경하고, 노란색 선은 양방향 도로로 개설 계획됐던 도로를 '죽전-광교' 방면 하행(일방통행) 도로로 개설하려는 대안.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7 박승용·배재흥

월세 단 16만원의 쪽방살이… 매년 느는 경기도내 '주거취약층'

오피스텔·고시원 등 거주가구최근 3년간 年 2만가구씩 증가"도시재생 사업 임대주택 필요"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지옥고(반·지하방, 옥탑방, 고시텔)' 등지에서 사는 주거 취약가구를 위한 정책이 미비, 해를 거듭할수록 '집 아닌 곳'에 사는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통계조사 결과가 나왔다.17일 통계청이 발표한 '거처의 종류 및 가구원수별 가구'에 따르면 경기도내 오피스텔, 숙박업소, 기숙사, 판잣집 등 비닐하우스, 기타(고시원 등)에 사는 가구 수는 지난 2015년 18만2천572가구, 2016년 20만5천65가구, 2017년 22만7천958가구로 매년 2만여가구씩 증가하는 추세다.전체 가구 대비 주택 외 거처를 둔 가구 비율도 높아졌다.지난해 전체 가구(460만2천950가구) 대비 주택 외 거처를 둔 가구 비율은 4.95%로 지난 2015년 4.1%, 2016년 4.57%보다 높았다.실제로 서울 교대역 인근에 직장을 둔 손모(31·여)씨는 아파트 반전세를 살다 최근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길 계획을 세웠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재계약시 증감액은 20분의 1 안에서 정한다는 조항을 무시하고 전세보증금을 5천만원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 때문이었다.더 큰 문제는 '지옥고'와 쪽방에 사는 주거 취약가구다. 통계청 거처 조사 결과에 기타로 분류되는 주거 형태는 40%가량이 고시텔에 사는 1인 가구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수원 평동의 한 단층짜리 노후 주택에선 쪽방 30개를 보증금 100만원 월세 16만원에 임대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고시텔에서도 밀려난 60대 이상 노령층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비 급여를 높이고, 기존의 교외지에 건립한 따복하우스(경기행복주택)와 달리 입지가 좋은 곳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임대 주택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봉인식 경기연구원 공감도시연구실장은 "극소수로 한정한 주거복지비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도 높여 살 만한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도 "지자체가 적극 나서 취약계층 임대주택과 도시재생사업을 접목한다면 집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9-17 손성배

9·13대책 비웃듯… 수도권 입주 아파트 '수억 웃돈'

광교·은평구 등 분양대비 3억 ↑지방은 소폭하락 양극화 이어져정부, 공시가격 반영·점검 나서정부의 고강도 집값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입주가 임박한 경기지역 등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권에 수억원의 웃돈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정부는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세가 급등한 주택 등에 대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17일 부동산 114 등에 따르면 다음 달 입주를 앞둔 '광교아이파크' 전용 84㎡가 지난달 8억8천여만원에 거래되면서 2015년 분양가보다 3억원 이상 웃돈이 붙어 거래됐다.같은 기간 입주하는 서울 은평구 '힐스테이트 녹번'도 지난 8월 전용면적 84㎡가 8억990만원에 거래되며 2015년 분양가 5억3천990만원보다 3억원가량 올랐다. 현재 이 두 아파트 호가는 10억원 안팎이다. 반면 일부 지방에선 수도권과 달리 웃돈은커녕 마이너스가 붙어 거래되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졌다.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된 충남 천안 'e편한세상두정4차'는 현재 시세가 2억500만∼2억5천500만원 선으로 분양가(2억2천311만원)보다 300만원 가량 마이너스가 붙었고, 충남 천안 '천안시티자이'도 전용면적 84㎡가 분양가(2억2천400만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되거나 100만원 이하의 낮은 시세 차익으로 거래됐다. 다음 달 전국 입주물량은 총 3만4천581가구로 수도권에서만 모두 1만7천798가구가 입주한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부터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공시가격에 상승분을 반영하고,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우선 정부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등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할 우려와 관련해 주택 유형·지역·가액별 형평성 등을 개선하고 종합부동산세, 청약 제도 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특히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매매가를 담합할 경우 이를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9-17 김종찬

인천 부평구 삼산동 특고압 매설, 전문가 설명회-주민 반대집회 팽팽

한전 초청 강사 "인체 영향 미미"비대위 "안전기준없는 공사 NO"인천 부평구 특고압 매설 문제와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외국인 전문가를 초청한 전자파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고압 매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같은 시간 한전 앞에서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한전은 17일 오후 3시께 인천지역본부에서 '해외 전문가 초청 전자파 강연회'를 열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압선 전자파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실 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였다.강연자로는 일본 전자파정보센터 소장 치요지 오쿠보(Chiyoji Ohkubo) 박사가 나섰다. 그는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전자계와 공중보건' 연구에 참여하기도 했다.이날 오쿠보 박사는 낮은 수준의 전자계가 인체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즉, 낮은 수준의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오쿠보 박사는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ICNIRP)가 연구를 통해 정한 자계 가이드라인은 2천mG로, 한국은 이보다 강한 833mG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 수준은 극한의 노동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 수치로, 일상생활에서 이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제한치보다 낮은 수준의 전자파를 가이드라인으로 두고 있는 국가도 있지만, 이는 대중들에게 안정감을 심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과학적 기준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시간, 삼산동 비대위 10여 명은 한전 앞에서 '안전기준 없는 공사진행 NO'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특고압선 매설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사전에 한전 측으로부터 설명회 참석을 제안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비대위 관계자는 "주민들도 나름대로 전자파에 대해 알 만큼 알아봤다"며 "한전은 뭐가 떳떳하지 못한 지 이제는 외국 전문가까지 초청해 설명회를 열고 있다"고 한전을 비판했다. 한전 관계자는 "전자파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문가 입장에서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싶지만, 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9-17 공승배

[시흥 은계신도시 B1블록 입주예정자들 '볼멘소리']아파트 코앞 공장들… 입주 환경에 속았다

도로 건너 6만㎡ 대단위 공장터도시형공장 신축 '산단화' 우려경계지에 녹지시설 등 확보 촉구결혼 2년 차 신혼부부인 직장인 K(33)씨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시흥시 은계 신도시 내 B1 블록 공공분양 주택을 분양받았다.내년 12월 입주하는 이 아파트(1천198가구)는 은계신도시 초입에 위치해 신혼부부 등에 큰 인기를 끌었다.그러나 최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단지 공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K씨 등 일부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 환경에 속았다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이곳 B1 블록 인근에는 은계지구 자족시설 35필지(6만1천354㎡)가 위치해 있다. 17일 현재 21개 필지에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섰거나 건설 중이다. B1블록은 자족기능시설로 사실상 둘러싸인 상태다.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은계지구 내 자족기능부지는 벤처기업 집적시설과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등 도시형 공장이 들어설 수 있고 B1 블록 분양 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승인된 곳이다. 문제는 입주한 일부 아파트형 공장이 도시형 공장으로 신축되면서 산업 단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다수의 입주예정자들은 "대단지 아파트 앞에 대단지 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아파트와 공장단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시흥시의회 이복희 의원도 "은계지구는 1만3천192세대, 3만3천480명이 입주하는 시흥의 새로운 신도시이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있는 꿈의 도시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그 현장 맞은편에는 자족기능시설이란 이름 아래 삭막한 공장들이 하나둘씩 들어서고 있으며 이를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경계에 녹지시설 확보와 주차장 부지 등이 확보돼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에 LH 관계자는 "자족기능시설은 은계지구 지구단위계획, 승인에 따라 조성돼 문제가 없다"며 "자족기능시설 내 공장 건축에 대한 허가권은 시흥시에 있어, LH와 상관없다"고 말했다. /심재호·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9-17 심재호·김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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