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평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65억 들여 내년 착공

가평군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이 추진된다.군은 설악면 신천리 156의1 일원에 총면적 2천800㎡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설악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할 예정이다.이 사업은 내년 상반기 행정절차 등을 거쳐 하반기 착공해 2021년 6월까지 진행될 계획이며, 총 사업비 65억원이 투입된다. 건물 내에는 주민자치센터, 대회의실, 문서고, 전산 교육장 등이 들어선다.기존 설악면사무소는 지난 1989년 건립돼 올해로 29년째 사용하면서 낡고 좁아 늘어나는 복지·문화·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주민 안전과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군은 행정복지센터의 신축으로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문화·복지 공간 확대에 따라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구심적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합리적인 공간구성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문화와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주민 중심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18-11-13 김민수

고시원 등 수도권 거주취약층 공공임대 확보

정부가 고시원 거주자 등 거주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 등 수도권의 도심 내에 공공임대 확보를 추진한다.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일어난 종로 고시원 화재 사건을 예로 들며 이와 같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고시원 거주자 등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련한 임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임대주택과 거주 공간의 거리상 격차와 인적네트워크 등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위해 수도권의 도심 내 전세·매입임대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고시원 등 거주자가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공공임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일부 고시원 등 거주자는 임대 입주 절차가 복잡해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내년부터 이들을 위한 '취약계층 주거 지원 마중 사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임대를 지을 때 다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해당 지역에 임대가 들어선다고 하면 반대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국회가 많은 도움을 달라"고 촉구했다.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의 화재 안전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신속히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1-13 김종찬

9·13대책 '풍선효과' 지난달 가계대출 10조 늘어

정부의 부동산 고강도 대책 이후 은행권의 신용대출이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하면서 금융권 가계대출이 10조원 넘게 늘었다. 13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10월 중 금융권 가계대출은 10조4천억원(은행권 7조7천억원, 제2금융권 2조7천억원)이 증가했다.은행권 가계대출 증가분(7조7천억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3조5천억원을 차지했다. → 그래프 참조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집단대출은 증가세가 둔화했으나, 개별 주택담보대출은 9월 1조6천억원에서 10월 2조4천억원으로 증가 폭이 커졌다.'9·13 대책'을 앞두고 주택 거래가 늘어난 가운데, 통상 2개월의 시차를 두는 잔금 지급 수요가 몰려 개별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은행권 기타대출(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은 10월에 4조2천억원 늘어 잔액이 216조1천억원이다.기타대출이 주택담보대출보다 많이 늘어날 정도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월별 증가 폭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8년 이후 가장 크다. 특히 신용대출은 2조9천억원 증가"했다. 올해 1조원 안팎에 머무르던 월별 신용대출 증가 폭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8월의 역대 최대치(2조7천억원)를 넘어섰다.신용대출 급증 역시 9·13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둔 '막차타기' 수요에 계절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아울러 지난달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 2조7천억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천억원 작지만, 7천억원 감소했던 전월(9월)보다는 커졌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1-13 이원근

장기근속 특별공급 곳곳 미달… 인천 인력유입 촉진은 '시큰둥'

아파트 10곳중 7곳 신청자 적어중구 운남동 8가구는 '지원 無'공고·홍보기간 확보 개선 필요중소기업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한 인천지역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배정된 물량보다 신청자 수가 적어 '미달'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장기 재직을 위한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사업'의 효과를 높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13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인천지역에서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특별 공급한 아파트 10곳 가운데 7곳이 배정 세대수보다 신청 세대수가 적은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서구 검단 A아파트의 경우 22세대가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게 배정됐는데, 7세대만 신청이 이뤄졌다. 미추홀구 주안동 B아파트는 13세대가 배정됐지만, 신청 세대수는 9세대에 불과했다. 8세대를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게 배정한 중구 운남동 C아파트의 신청자 수는 '0'이었다.인천중기청 관계자는 "아파트 입지 등 조건들을 따진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대상 아파트 특별공급 물량 자체가 적고 신청자 수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정부는 2004년부터 국민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을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게 공급하는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공급 대상이다.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취지가 큰데, 막상 현장에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최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강원, 울산, 충북 등 지방으로 갈수록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저조하다"며 "실제 현장과의 괴리가 크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신청 공고 기간과 홍보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11-13 이현준

서희건설, 파주 운정신도시 중심상업용지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

서희건설이 파주 운정신도시 중심상업용지(F1-P3블럭)에 812세대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한다.서희건설은 이를 위해 최근 중심상업용지(와동동 1472-1) 12만209㎡에 연면적 11만1천32㎡(공동주택 7만7천682㎡, 오피스텔 2만7천738㎡, 근린생활시설 5천611㎡), 지하 5층 지상 47층 4개 동(공동주택 3개 동 497세대, 오피스텔 1개 동 315세대) 건설 규모의 '파주운정 F1-P3BL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계획 승인을 파주시에 요청했다.서희건설은 앞서 지난해 12월 8일 공고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올해 3월 사업계획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최종 선정됐다.(4월 1일자 인터넷 보도)서희건설은 운정역과 소리천 수변공원의 조망권을 고려한 랜드마크 경관에 연도형 상가 계획으로, 운정역까지 이어지는 생활문화 연장을 제시했으며 단지 내 100% 지하주차 계획으로 안전한 단지·대규모 녹지공간을 계획했다. 또 청년세대를 위한 소형 오피스텔 및 쉐어형 평면을 구성하고 창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청년세대를 위한 창업지원시설·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과 신혼부부세대를 위한 보육 돌봄지원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한편 파주시는 파주시건축조례 상 공동주택은 1천세대 이상일 경우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1천세대 미만이더라도 초고층 아파트로 건설될 예정이어서 건축심의위 회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11-13 이종태

김현미 장관 "주거 취약계층 위해 수도권 도심에 공공임대 확보"

서울 등 도심에 거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가 마련될 전망이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고시원 거주자 등 거주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 공공임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장관은 최근 일어난 종로 고시원 화재 사건에 대해 "주거정책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가슴이 아프다"며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을 더욱 고심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건설 임대와 매입·전세임대를 지속해서 공급하고 있고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매입임대도 매년 2천호씩 제공하고 있으나 애초 목표한 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최근 2만 명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실태조사를 해보니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1천 명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고시원 거주자 등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련한 임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임대주택과 거주 공간의 거리상 격차와 인적네트워크 등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를 위해 수도권의 도심 내 전세·매입임대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고시원 등 거주자가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공공임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취약계층 주거 지원 마중사업'을 벌일 예정이다.그는 "공공임대를 지을 때 다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해당 지역에 임대가 들어선다고 하면 반대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국회가 많은 도움을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13 이상훈

9·13 부동산대책 등 고강도 대출 규제 여파로 분양경기 기대감 하락

정부가 이달 말 9·13대책 후속조치로 고강도 대출규제 및 청약제도 개편안 시행을 예고하면서 분양경기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1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63.4로, 전달보다 2.0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HSSI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앞서 지난 9월에는 본격적인 가을 분양철을 앞두고 HSSI가 82.4를 기록했지만, 수도권 단지들의 분양이 연말로 미뤄지면서 지난달 HSSI가 60선으로 급락, 이달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하반기 분양 예정이던 하남 위례신도시, 판교 대장지구, 과천 내 건설사에 9·13대책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말 이후 분양을 이유로 분양보증 연기를 통보했다.이런 영향으로 HSSI 전망치는 서울 80.2(전월 대비 -11.8p), 대구 70.5(-7.8p), 대전 62.0(-6.9p), 광주 53.3(-24.4p) 등 전월보다 낮아졌다.특히 서울의 HSSI 전망치는 이 조사를 시작한 2017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이달 분양물량 전망치 역시 81.4를 기록해 지난달(97.1)보다 크게 낮아졌다.이는 9·13대책과 HUG와의 분양가 협의 지연 등 영향으로 주택사업자들이 분양계획을 확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풀이된다.또 미분양 HSSI 전망치는 103.1로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선을 넘겼다.전국 예상분양률은 73.6%로, 11개월 연속 70%대에 머물렀으며, 분양가격 HSSI 전망치는 96.8로, 전월보다 7.0p 하락하면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갔다.연구원 관계자는 "지난달에 이어 분양사업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주택사업자들이 분양가격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면서 "분양가격의 지역별 양극화 현상도 계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13 이상훈

인천항 8부두 '해양안전체험관' 특화

市, 2만1천㎡ 부지 450억 들여 추진재난 '가상현실시스템' 대응 교육인근 폐창고 '상상플랫폼' 완공시'수도권 복합 해양문화공간' 기대인천시가 인천항 8부두 내에 해양 분야 안전사고에 초점을 맞춘 교육·체험 시설인 '인천해양종합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정부의 국민 체감형 공공인프라 확대 방침에 따라 인천항 8부두에 450억원을 투입, 인천해양종합안전체험관을 건립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인천해양종합안전체험관은 인천항 8부두에 조성 예정인 '상상플랫폼' 인근 2만1천㎡ 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체험관 내에는 ▲세월호 안전 교육관 ▲수상안전센터 ▲어린이 안전 체험관 ▲미래 해양 안전 기술 체험관 등 해양 분야와 관련한 각종 체험·교육 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해양종합안전체험관에는 각종 해양 안전 사고와 재난 상황 등을 가정해 관람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시민들이 직접 즐기며 경험해볼 수 있는 '체험 존' 위주로 건립한다는 게 인천시의 구상이다.인천시는 인천항 8부두 내 폐창고를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상상플랫폼 건립 사업이 완공되고, 인근에 해양종합안전체험관이 들어설 경우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경기 등 수도권 시민들이 해양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복합 해양 문화 공간으로 이 일대가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시는 애초 서구 루원시티 공공부지 내에 119 안전체험관과 세월호 안전교육관 등이 결합 된 '인천종합안전체험관'을 건립하려 했으나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을 포기했다. 그 대신 '(가칭)인천119안전체험관' 건립 사업만 추진되고 있다.인천시는 전국적으로 해양레저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고 어선·여객선 등에서 발생하는 해양 사고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해양 분야에 특화된 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집계한 전국 해양사고는 모두 9천413건으로 인명 피해는 사망 708명, 실종 223명, 부상 1천415명 등 모두 2천346명에 달한다. 연도별 해양사고도 2013년 1천93건에서 2017년 2천58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인천시 관계자는 "해양종합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해 현재 국회에서 예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부터 설계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인천시가 해양 분야 안전사고에 특화된 교육·체험 시설인 '인천해양종합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 중인 인천항 8부두의 12일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1-12 김명호

수공 환경에너지센터 '환경개선기금 전용' 논란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서 관리동의절차 없이 착공비 390억 투입수공측 "환경개선사업 투자" 해명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관계기관 협의없이 시화MTV내 산업폐기물처리 및 재생시설인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에 나서 논란(11월 12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업비(1천588억원)가 수공 돈이 아닌 MTV 조성 등에 따른 출연기금으로 드러나 임의 사용(전용)논란에 휩싸였다.환경개선기금을 사용할 경우 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법적 기구인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위)'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수공은 이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12일 수공과 지속위 등에 따르면 환경개선기금은 과거 '죽음의 호수'였던 시화호 수질 개선 및 시화·반월산단 등의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여하는 지속위를 구성한 뒤, 수공이 시화호 북측간석지인 MTV와 남측간석지인 송산그린시티 개발 이익금(수공 자금 선 투자)을 통해 환경개선특별대책 비용으로 4천471억원을 조성·운영되는 기금이다.해당 기금은 국토교통부(전 국토해양부)의 훈령에 따라 지속위에서 운영 방안을 협의·집행해야 한다.그러나 건설 중인 환경에너지센터는 지속위의 동의절차가 생략된 채 수공이 지난 6월 390억원을 투입, 센터 건립에 착공했다. 또 44억원 상당의 센터 부지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 구조로 사업을 추진해 왔던 사실이 지속위에 발각됐다.이같이 수공의 일방적 사업 진행에는 이를 지도 감독해야 할 '7기' 지속위 위원의 공석이 한 몫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기' 지속위 위원들의 임기가 지난 10월 말 종료됐다.6기 민간 위원을 지낸 A 전 위원은 "기금은 법적으로 지속위의 결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지만 환경센터의 경우 수공이 임의로 기금을 전용했다"며 " 지속위에서 동의한바 없고 부지 소유권과 사업주체도 수공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수공 관계자는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투자다. 향후 안산시와 시흥시, 수공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선 조치, 후 승인'식의 입장을 내놨다. /김영래·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

2018-11-12 김영래·손성배

예타면제 건의 신분당선·7호선 연장 '낙점'

경기도, 선정 이유는 공개 안해 '대상 제외' 시·군·정치권 반발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키로 하자, 지역 현안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한 경기지역 정치권·지자체들의 신경전이 치열했던 가운데(11월 9일자 2판 1면 보도) 12일 경기도의 제안 사업으로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 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이 낙점된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두 사업의 예타 면제를 건의한 경기도가 대상 사업·선정 이유 등을 일절 공개하지 않으면서, 대상에서 제외된 일선 시·군들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12일 각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지만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두 철도 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으로 선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했다. 남부에서 1곳, 북부에서 1곳을 선정한 셈이다.그동안 백혜련(수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이미 신분당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기본계획이 고시됐던 사업으로, 조사를 다시 이행하는 게 오히려 사회경제적 비용을 낭비하는 셈"이라고 주장해왔고 도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7호선 연장 사업의 경우 이날 박윤국 포천시장이 이재명 지사를 찾아 도의 '제안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고, 이 지사 역시 "북부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옥정과 포천을 연결하는 전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수긍했다.건의 대상에서 탈락한 시·군과 지역 정치권에선 반발이 일고 있다. 여기에 국가 균형 발전 논리에서 수도권인 경기도가 불리한 위치에 있는 만큼, 최종 선정 단계에서 경기도의 제안 사업이 밀려날 수 있는 점도 변수로 거론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한 아파트 단지 외벽에 '신분당선 호매실역 원안 추진'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 /경인일보DB

2018-11-12 강기정

[경기도의회 기재위 행감 자료]지역균형발전사업 절반가까이 부실… 페널티 안받아

51개 사업중 22개는 백지화·변경예정없는 정비사업등에 예산 투입 중간평가때도 아무런 제재 안해민경선 도의원 "시·군 발전 저해"경기 동·북부지역이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외치면서도 정작 경기도가 균형발전을 위해 이들 시·군에 중점지원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절반 가까이는 각 지역에서 백지화되거나 중간에 변경되는 등 부실하게 진행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실하게 추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페널티'를 부여토록 했지만 이마저도 한 차례도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지역균형발전 사업은 경기 동·북부지역 6개 시·군(연천·가평·포천·동두천·양평·여주)에 대한 발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할 1차 계획을 수립, 51개 사업에 도비 1천929억원을 투입키로 했다.그러나 12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민경선(민·고양4)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1개 중 43%에 해당하는 22개 사업이 도중에 폐지되거나 변경됐다. 일례로 가평군은 북한강변 방문객 쉼터 조성과 연인산 도립공원 관광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23억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고 부지 확보에 실패하면서 사업을 접기로 했다. 대신 해당 사업비는 가평읍 시가지 활성화 사업에 쓰기로 했다. 포천시도 녹색에너지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는데 당초 이를 운영키로 했던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중단됐다. 해당 사업비는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광암이벽 유적지 정비사업에 각각 쓰기로 했다.계획에는 변동이 없지만 멈춰선 사업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두 47억원이 투입되는 양평 청소년문화의집·헬스투어 건립과 89억원이 소요되는 여주 가남 다목적 체육센터·파사성 인도교 건립, 27억원 규모의 동두천 어등산 건강힐링 체험숲 조성 등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2017년 중간평가를 실시해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시·군에는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실제로 부여되진 않았다.민 의원은 "전체 사업 중 절반에 달하는 사업이 변경될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도에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페널티 적용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행정은 해당 시·군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되는 2차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페널티 적용 여부를 비롯해 해당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구조를 효과적으로 변경하는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12 강기정

"우리도 광교주민" 용인 상현동 아파트 '간판갈이'

명칭 프리미엄 노려 변경 추진기존 광교선 '무임승차' 불쾌함市 "입주자 동의땐 반려 못해"광교신도시 인근 용인 수지구 상현동 아파트들이 '간판 갈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매매가 및 전세가 등 부동산 강세를 보이고 있는 '광교'를 붙이고 '상현'을 떼는 탈(脫) 수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12일 수원시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용인 수지구 상현동 A아파트(2017년 6월 입주)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에 단지 명칭을 '광교OOO'로 변경해달라는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를 접수했다.A아파트 101동 옥상에는 이미 '광교OOO'라는 옥외간판이 설치돼 있다. 앞서 2016년 12월 A아파트 인근 B아파트(2011년 12월 입주)는 '광교마을 46단지 B아파트'로 명칭을 바꿨다. 최근엔 상현동 C아파트 2단지(2002년 4월 입주)가 '광교마을 47단지 C아파트'로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광교신도시 아파트 단지는 45단지까지 계획됐기 때문에 B아파트가 46단지, C아파트가 47단지로 명칭을 변경하거나 변경을 시도하는 상황에 대해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더욱이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은 1가구 당 2천200만원가량 택지개발분담금을 내고 입주했는데, 일명 '광교 프리미엄'에 인근 지역 아파트들이 무임승차하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뒤섞이고 있다.광교신도시 한 아파트 주민 P씨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위한 한 방책으로 단지 이름을 '광교'로 고치는 인근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생기고 있다"며 "광교로 이름을 바꾸는 아파트 단지들을 용인시가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아파트 명칭 변경을 신청한 주민 K씨는 "광교라는 명칭에 대해 광교신도시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판례까지 있다"며 "더구나 생활권이 광교신도시에 속하고 아파트 인접 도로명도 '광교호수로'이기 때문에 광교로 바꾸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반박했다.건축법을 보면 아파트 단지 명칭 변경은 입주 세대의 4분의 3이 동의한다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면 행정기관에서 검토 후 승인한다.시는 행정 법령상 절차적 하자가 없다면 단지 명칭 변경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단지에서 명칭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입주 세대 각각의 동의 여부를 검토한 뒤 승인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의 일치된 요구를 반려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1-12 손성배

무송리 마을 복판 '레미콘 공장'… 화성시 승인 '환경평가 우회' 논란

업체, 신축 설립 접수뒤 자진철회생산량 줄여 '공장업종변경' 신청市, 58일만에 허가… 주민들 반발감사원 감사 청구·행정소송 번져화성시가 민가 인근에 레미콘 공장 신설을 허가하면서 환경 유해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12일 화성시와 레미콘 제조업체인 S사 등에 따르면 S사는 지난달 19일 화성 남양읍 무송리 163의 13 일원 1만1천213㎡에 레미콘 제조공장(2천677.31㎡) 신축 착공계를 접수했고, 지난 6일 시는 착공허가를 통보했다.앞서 S사는 과거 주형·금형 제조공장이었던 해당 부지를 매입해 지난해 5월 일일 최대 생산량 2천300t 규모의 레미콘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했다가 환경 관련 서류 보완 미비로 자진 취하했다.S사는 이후 같은 해 6월 레미콘공장 직접 설립 대신 공장업종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우회 방식으로 변경한 뒤 일일 최대 생산량을 400t(당초 최대 생산량의 17% 수준)으로 줄여 서류를 제출했다. 시는 한 달 가량 검토한 뒤 업종 변경 승인을 통보했다.S사의 공장설립 승인 신청과 자진 취하, 공장업종변경 승인 신청에 이은 시의 업종 변경 승인까지 소요된 시일은 58일에 불과했다.불과 두 달 사이 마을 한복판에 레미콘 공장 설립이 승인되자 주민들은 시에 공장 허가 취소 진정과 탄원을 제기했다. 최근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급기야 일부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정에서 다툼으로 비화됐다.무송리 주민 A씨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냈다 자진해서 취하하고 업종변경으로 우회하는 편법을 동원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오염시키려 한다"며 "근처에서 식품 공장을 하는 주민도 있는데, 레미콘 공장 분진이 날린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장사가 되겠느냐"고 토로했다.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해당 레미콘 공장 부지) 내 1만㎡ 규모 이상 사업부지는 반드시 사업 승인 등 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시행 전에 입지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법적 절차다. 반면, 시는 법령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개발행위가 이뤄지지 않는 단순 업종 변경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나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공사중지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화성시가 환경 유해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을 인근에 레미콘 공장 설립을 승인했다며 주민들이 공장 허가 취소 진정과 탄원을 제기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레미콘 제조업체인 S사가 공장 설립을 허가받은 화성시 남양읍 무송리 163의 13 일원.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12 김학석·손성배

법적 분쟁간 인천 연수동 A아파트 관리비… "민간 해결" 뒷짐진 연수구

입주자회의 임원 5명 해임안 투표인천지법 '절차중지' 가처분 신청區 "주민들 '관리규약' 개입 못해"인천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법적 분쟁까지 번져가고 있지만, 지자체는 손도 쓰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아파트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1천200세대 규모의 A 아파트는 올 9월 노후 난방배관 교체공사를 관련 법상 관리비를 모은 자체 비용(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대출을 통해 불법으로 추진해 논란(9월 13일자 8면 보도)을 빚었다. 이후 연수구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지만, 공사로 인한 아파트 주민 간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해당 아파트의 주민들은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중순 불법 공사를 강행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일부 동대표 등 임원 5명에 대한 해임안을 투표에 부쳤다. 그러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측은 인천지법에 '해임투표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임원 측은 공사 찬반 투표에서 주민 60%가 찬성했기 때문에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임안 투표를 추진한 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측이 해당 아파트 난방배관 교체공사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맞섰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사 찬반 투표가 조작됐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지만, 공공차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근거가 없다. 인천지법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측의 해임투표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지난 7일 투표를 통해 임원 해임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임원 측이 입주자대표회의 직인 등을 인계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분쟁이 시작된 상황이다. 이처럼 아파트 주민 간 갈등이 점점 커지는데도 연수구는 법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아파트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비 집행은 법률이 아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연수구의 설명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지자체가 개입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등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며 "아파트 주민 30% 이상이 동의하면 지자체가 감사를 추진할 수도 있지만,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현행 제도상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1-12 박경호

공립유치원수 법 기준 충족 개발지구 '단 한곳도…'

2013년 개정 후 지정된 15개 지역설립 계획 단계도 벗어나지 못해땅값·확보 시점 명시안된 법 원인비싼 땅값이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11월 8일자 인터넷 보도) 비슷한 이유로 경기도내 공립유치원 수가 법적 기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비싼 땅값 뿐만 아니라 허술한 법 체계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아교육법상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 등으로 인구가 유입돼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초등학교 정원의 25%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을 설립해야 한다.이 법 조항은 지난 2013년 개정된 것으로, 이때부터 현재까지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내 택지지구는 이천의 중리지구, 수원 당수지구, 성남 금토지구, 성남 복정 1·2지구, 부천 원종지구, 안산 고잔지구 등 모두 15개 지역이다.이미 사업이 마무리된 지역에서는 상당수의 초등학교가 신설됐거나 신설 계획이 논의되고 있지만, 공립유치원 설립은 대부분 계획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3년마다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탓에 정확한 집계를 해 봐야 알지만, 법 개정 전에 지정된 개발지역 또한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25%에 해당하는 공립유치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결국, 법적 조건을 충족하는 개발지역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결론이다.가장 큰 걸림돌은 유치원 신축 부지 확보다. 개발지역 내 땅값이 오르면서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부지를 선정했더라도 비싼 땅값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특히 초등학교가 신설된다 하더라도 유치원 정원 확보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공립유치원 신설 계획은 유야무야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도 교육청 관계자는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공립유치원 정원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 법에 맞춰 유치원을 설립한 곳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기준 준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비싼 땅값, 중투위 때문에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1-12 이준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행감 지적]도시재생사업·신도시 교통난 문제 '도마위'

김태형 의원 "지원센터 역할미비"이선구 의원 "빈집·재정비 혼란"도차원 '컨트롤타워' 필요성 강조배수문 의원 '광역교통망' 촉구도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10월 24일 4면 보도)이 나왔다. 또 2기 신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가 광역교통망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1일 차인 12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김태형(민·화성3) 의원과 이선구(민·부천2) 의원 등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김태형 의원은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내 31개 시군의 구도심 쇠퇴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6년 5월 개원했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특히 도시재생대학에 센터 사업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억2천여만원을 편성하고 있지만, 기초적인 공구사용법 등을 가르치는 교육과정은 실질적인 도시재생이나 주거환경개선과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직원이 7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었는데도 충원이 이뤄지지 않는 등 도시재생센터의 당초 목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도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이선구 의원도 빈집 및 도시재정비 사업이 현장에서는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재생사업이 현장에서 보면 티도 나지 않는 '코끼리 비스켓'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빈집과 도시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가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기 신도시 문제는 배수문(민·과천) 의원이 짚었다. 배 의원은 "2기 신도시 구축 시 자족기능을 강조했지만 실질적인 자족기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광역교통시설이 들어서면 2기 신도시 미분양 문제도 해결되고 집값 문제 안정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2기 신도시 미분양 사태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도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12 김성주

[시의회, 인천경제청 행감]SLC 이익분배·영종종합병원 설립… '트리플 스트리트' 적자 등 도마 위

강원모 의원 "정산前 사업승인 안돼"조광휘 의원 "인천대 의대등 검토"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랜드마크시티(SLC) 개발이익 초과분 정산·분배 문제, 영종 종합병원 설립 등 현안에 관한 질문과 요구가 이어졌다.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2일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현안을 점검했다.강원모 의원은 SLC 개발사업과 관련해 "SLC 사업시행자는 현대건설이 운영하는 기업이나 다름없다"며 "SLC가 현대건설에 아파트 공사를 주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 산정이 적정한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인천경제청과 SLC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 초과분 정산·분배 방식과 시기를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는 2015년 1월 체결한 사업계획조정합의서(내부수익률 12% 초과분 50%씩 분배)에 따른 것이다. 개발이익 초과분을 단계별로 정산·분배하자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매몰비용(인천타워 설계비 등 약 860억 원) 인정 여부 등 구체적인 부분에선 아직 이견이 있다.SLC 사업시행자가 공사비를 비싸게 책정하면 향후 인천경제청이 가져오는 개발이익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강 의원 설명이다. 그는 또 "SLC 사업시행자는 매몰비용 860억 원을 고려해 개발이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인천경제청이 매몰비용을 고려해 땅을 싸게 공급했기 때문에 매몰비용은 이미 없어진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개발이익 초과분 정산·분배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경관 심의 등 행정력을 동원해 쉽게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SLC의 아파트 사업을 승인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조광휘 의원은 영종 종합병원 설립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조 의원은 "공항 이용객, 영종도와 신도·시도·모도 인구 등을 합하면 30만 명에 육박한다"며 "영종 종합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항 이용료 및 임대 수익이 지원되면 병원 설립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인천대에 의과대학을 신설해 같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영종 종합병원 설립을 위해) 세 가지 대안을 검토했다. 현실적이고 가능한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임동주 의원은 '제3연륙교 건설' '청라 G시티 조성' '서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김진용 청장은 제3연륙교 건설이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 "중앙 부처 협의 과정에서 늦어졌다. 조기 개통을 검토했는데, 10개월에서 1년은 힘들고 몇 개월 정도는 앞당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서부산단과 관련해선 "연구용역을 발주하려고 한다"며 "용역을 통해 사업 구상을 구체화하고 타당성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이날 행감에서는 송도 복합쇼핑몰 '트리플스트리트'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점, 사업비 잔액이 많은 점 등도 지적됐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1-12 목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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