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전·친환경 검증후 발전소 가동할 것"

인천 YWCA 건물서 기자회견거주민 직접참여 '참관단' 구성여론 수렴 대화의 장 마련 약속사업부지 이전 '수용불가' 밝혀인천 동구가 주민 반발로 송림동 연료전지 사업 추진에 관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사업 시행자 측에 부지 이전 검토를 요청한 가운데(1월 21일자 7면 보도), 사업 시행자인 인천연료전지(주)가 사업과 관련한 주민 의혹 해소 방안을 제안했다.인천연료전지는 12일 인천 YWCA 건물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 설비가 만들어지면 약 10개월에 걸쳐 공인전문기관의 검사 등을 진행해 안전성과 친환경성이 검증될 경우에만 연료전지를 가동할 것"이라며 "동구 주민참관단을 구성해 검증과정을 주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송림동 연료전지 사업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주거지 인근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상 피해를 줄 수 있는 발전소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전혀 없었던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사업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이에 인천 동구는 지난달 발전시설 설치 신고, LNG관 설치를 위한 굴착 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인천연료전지 측에 사업 부지를 이전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연료전지는 '연료전지는 수소폭탄', '유독가스, 전자파, 발암물질, 악취가 발생한다'는 등 연료전지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오해와 의혹을 풀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사업 부지 이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지를 이전하려면 사업 과정에서 위법 사안이 발견되거나 주민 피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송림동 연료전지 사업은 두 가지 모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인천연료전지 관계자는 "연료전지는 지역의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신재생 분산형 에너지"라며 "이번에 제안한 사안을 주민들과 진지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동구에서 소통의 장을 열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12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 YWCA에서 전영택 인천연료전지 사장이 송림동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한 의혹 해소 방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2-12 김태양

[정부 표준지공시지가 발표]경기도 상승률 5.91% 전국 9위… 인천시 4.37% 16위

하남·과천·송도역세권 등 치솟아분당 백현동 상업부지 2150만원 '최고'옹진군 소청리 임야 320원 '지역 최저'경인지역 토지가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다.12일 정부가 발표한 전국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르면 경기도 토지는 전년보다 2.37%포인트 오른 5.91%, 인천 토지는 0.3%포인트 상승한 4.37%를 각각 기록했다.경기도는 전국 17개 시·도중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등에 이어 상승률이 9번째로 높았다. 인천은 충남(3.79%)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다만 경인지역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9.42%)보다 낮았다. 평택·오산·이천은 경기도 표준지공시지가보다 낮았지만, 하남·과천·광명·성남·안양 지역은 도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하남·과천·남양주는 2차 공공택지 지정,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및 주암지구 개발사업, 안양시는 평촌스마트스퀘어 준공 및 동편 마을 성숙, 하남시는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등이 주요 상승 원인으로 작용했다. → 그래픽 참조인천시는 부평구 산곡동과 부개동 일대 도시개발사업, 남동구 구월·서창2·논현 택지개발지구 성숙, 연수구 송도역세권 및 동춘1·2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 발전 영향과 도시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 등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 원인으로 봤다.이들 지역의 공통된 상승 원인은 일반 토지의 경우 개발 사업 추진 등에 따른 가격 상승 영향이, 용도지역은 지목 변경에 따른 가격 급등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경기침체 지역이라도 개별적인 개발 호재, 입지 조건 등에 따라 시세가 상승한 경우에도 표준지가 상승에 반영됐다.표준지 조사 대상은 경기도는 6만807필지, 인천시는 1만1천794필지다. 이들 상승 토지 가운데 지목상 '전'을 예로 들 경우 3천207㎡의 면적은 전년보다 7%가량 보유세가 늘어난다. 이런 가운데 표준지 평균 가격은 경기도 ㎡당 34만9천22원, 인천은 ㎡당 56만6천791원에 달했다.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성남 분당구 백현동의 한 상업용 부지로 ㎡당 2천150만원, 인천은 부평구 부평동 212의 69로 ㎡당 1천215만원이다. 반면 경기도에서 가장 싼 땅은 포천 이동면의 한 임야로 ㎡당 730원, 인천은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 283번로 ㎡당 320원으로 조사됐다.한편 전국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6.02% 대비 3.40%포인트 오른 9.42%를 기록하며 2008년 9.63%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전국 표준지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당 1억8천300만원으로 평가돼 16년째 최고 비싼 자리를 지켰다.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목동훈·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2-12 김종찬·목동훈

관리업체와 갈등 입주자 "용인시, 비호해주나"

'위탁 변경' 대표회의 방해 주장"업체대표 시장후원회 주요인사"市 "관리규약 준수를… 특혜아냐"아파트 입주자들과 위탁관리업체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를 중재해야 할 지자체가 갈등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입주자대표회의측은 위탁관리업체 대표가 지난해 지방 선거 당시 현 시장의 후원회 주요 인사였다고 주장하며 지자체의 비호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2일 용인의 A 아파트입주자들은 오는 3월 위탁관리업체 변경을 앞두고 지난 달 22일께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입찰방법 등을 결정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를 열기로 했다.하지만 예정됐던 회의는 현 관리업체인 B 업체의 방해로 진행되지 못했다. B업체의 관리소장이 갑작스럽게 자리를 비워 회의소집 공고조차 내지 못해 회의가 연기됐으며, B업체가 입찰공고를 위해 필요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공개를 거부했다는 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이다. 반면 B업체는 입주자대표들이 법적 효력이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따르지 않고 대표회의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공동관리규정'에만 의거해 관리업체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르면 안건 통과는 입주자대표회의 정원(13명) 중 과반수(7명)가 찬성을 해야 하지만, 공동관리규정에서는 10명으로 정원 조정이 가능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 통과가 가능했다. 당초 일정에서 2일 연기돼 지난 달 24일에 열린 회의에선 6명이 찬성해 관리업체 변경을 의결했다. 또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방식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설관리 부실 등의 이유를 들어 위탁관리업체 변경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용인시에 중재를 요청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관리업체 변경 시일이 다가옴에 따라 용인시에 B업체의 지속적인 방해를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2주일 가량이 지나 답변을 받았고 오히려 B업체의 편을 들어줬다"며 "B업체 대표가 지난해 지방 선거 당시 시장의 후원회 주요 인사였다는 점을 들어 지자체가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이에 대해 용인시는 절차에 맞는 안건 통과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우선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안건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안건이 통과된다면 새로운 주택관리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한 설 연휴가 겹쳐 답변을 못했을 뿐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2-12 이원근

"인천 신항 '컨' 부두운영권 확보하라"

'2025년 개장' 1-2단계 추가건설이르면 2021년 상반기 선정 전망'1부두 1社' 단일업체 낙점 예상국내·외 터미널운영사 관심집중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 부두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부두운영사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신항 1-2단계는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옆에 부두를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2025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업계에선 정부가 '1부두 - 1부두운영사'를 원칙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 부두운영권도 단일 업체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빨라야 2021년 상반기에 이 부두의 운영사 선정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업체들의 관심은 벌써부터 뜨겁다. 인천 남항 'E1컨테이너터미널(E1CT)'을 운영 중인 E1은 전담 조직을 꾸려 신항 1-2단계 사업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1 관계자는 "남항은 규모가 큰 컨테이너선 입항이 어려워서 현재 수준 이상으로 물동량이 늘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현재 신항 물동량 추세를 고려하면 부두 조성에 투입되는 비용보다 이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인천 신항에서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을 운영하고 있는 선광도 사업성 검토를 마치고, 사업 참여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내 부두운영사뿐만 아니라 외국 업체들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지난달 국내에서도 부두를 운영하는 글로벌 부두운영사가 인천항만공사를 방문해 신항 1-2단계 개발 상황과 입찰 조건 등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을 보유한 싱가포르 항만운영사 PSA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부두운영사들이 신항 부두 운영에 관심이 큰 것은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남항에서 신항으로 이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인천항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 311만8천691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 가운데 신항에서 처리된 물동량은 166만5천911TEU(53.4%)에 달했다.인천항만업계 관계자는 "신항 물동량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남북경제협력이 진행되면 신항이 북한 지역 수출입화물의 관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부두운영사들의 기대치가 높다"며 "신항 1-1단계 부두운영사 선정에는 3개의 업체만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업체가 입찰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2-12 김주엽

인천시 "시민친화형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자문체계' 만든다

'건축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정책수립 기획·설계과정 참여시의회심의 거쳐 상반기 선발인천시가 '시민 친화형' 공공건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문 체계를 구축한다.공간정책·전략 수립과 각종 공공건축물 기획·설계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건축기본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인천시는 이번 개정안에 '인천총괄건축가'를 두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인천총괄건축가는 인천시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검토·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인천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총사업비 100억원 또는 설계비 2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이나 공간 환경사업 기획·기본설계 업무 등을 총괄 조정하고,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인천시는 '공공건축가'에 대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공공건축가는 인천시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을 비롯해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공공시설사업 등의 기획·설계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인천시는 최근 입법예고를 완료했으며, 인천시의회 심의 등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인천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선정할 방침이다. 인천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는 건축사, 조경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다.인천시는 인천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제도가 정착하면, 시민 친화적인 공공건축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총괄건축가는 1명을 위촉하고, 공공건축가는 50명 규모의 인력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 친화형의 품격 높은 공공건축 정책을 펴는 데 이들 총괄·공공건축가들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2-12 이현준

장판·도배·페인트 등 공사판… 의왕백운밸리 날림 사전점검

28일 입주앞둔 효성해링턴플레이스입주자, 설비 미완성 억지진행 항의시공사 "4월28일까지 마무리할것"3월에 새 아파트 입주예정인 A씨는 지난 10일 입주자 사전점검 후 시름에 잠겼다. 시공이 완료된 아파트에서 몇 가지 하자 정도만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안내받은 집안은 도저히 입주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기 때문이다. A씨는 "우리 집은 1층으로, 지하실이 있는데 장판, 페인트칠, 계단설치 등이 아무 것도 안돼 있었고, 집안 도배도 안 돼 있는 등 내부 공사가 무엇 하나 마무리된 것이 없었다"며 "하자보수 신청서에 '완전 미시공'이라고 썼다"고 분통을 터트렸다.12일 의왕시와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의왕백운 효성해링턴플레이스는 2월 28일 4천여 세대의 입주 개시를 앞두고 지난 9~11일 3일 동안 입주자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12일에 경기도 품질검수, 27일 시의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장판, 싱크대, 변기 등 기본적인 설비 공사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며 시공사 측에 항의하는 것은 물론, 시에 사용승인을 미뤄달라는 민원을 쏟아내고 있다.한 민원인은 "시공사가 비용문제 등으로 사전점검을 무리하게 진행한 것 같다"며 "공사장에 입주할 수 없으니 안전을 위해서라도 시가 준공 전에 철저하게 현장 점검 및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시공자 관계자는 "설연휴에도 공사를 진행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입주가 끝나는 4월 28일까지 각 세대별 입주일에 맞춰 입주에 차질이 없게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전점검 및 경기도 품질검사 실시 결과를 종합해 시정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이 주 내로 통보할 계획"이라며 "민원 사항에 따라 입주자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9-02-12 민정주

평택시, 미세먼지 원천 차단 나선다

평택지역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역 곳곳에서 진행 중인 각종 개발사업과 평택항을 오가는 선박 등이 지적됐다. 이에 시는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배출원 조사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감축', '과학적 분석 및 정보 제공', '관련 부서 등과의 TF팀 구성'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12일 시에 따르면 평택시 관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평택 푸른하늘 프로젝트' 추진 TF팀 회의를 열고 평택시 자체 배출원인을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로 나눠 분석했다.그 결과 초미세먼지는 평택항을 오가는 선박과 건설현장에서 가동 중인 건설기계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항목별로는 비도로 이동오염원 38%, 공사장 발생 비산먼지 34%,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도로 이동 오염원 18%, 농작물 소각 등 생물성 연소 10% 순이다.미세먼지는 각종 개발공사로 인해 발생한 비산먼지가 76%, 선박과 건설기계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 14%, 자동차 운행 등 도로 이동오염원 6%, 농작물 소각 등 생물성 연소 4% 순으로 나타났다.시는 이에 따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발생원인인 선박과 건설기계 등 비도로오염원 배출 저감을 위해 육상 전력공급설비(AMP) 및 선박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또 미세먼지의 주발생 원인으로 지적된 비산먼지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키 위해 각종 공사장을 중심으로 노면 살수차 운행 확대 및 노면 진공흡입 차량을 운영할 계획이다. 유관기관 협력사업으로는 2024년까지 평택시 관내 서부화력발전소에서 사용 중인 벙커C유를 친환경연료인 LNG(액화천연가스)로 전환키로 했다. 김진성 시 환경정책과장은 "평택 권역 내 자체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조사한 결과, 노후 자동차보다 공사장 및 건설기계, 항만 선박 등이 미세먼지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9-02-12 김종호

논현동 주민 "소래IC(영동고속도로) 반드시 착공해야"

23~24일 7만여명 찬반투표 앞두고추진위 남동구청서 기자회견 촉구논현2개발때 추진 '소음 우려' 지연국가어항 교통량 급증 당위성 강조소래IC 건설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이 오는 23~24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인천 남동구 논현동 주민들이 영동고속도로 소래IC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동구 논현동, 논현고잔동 주민 등으로 구성된 '소래IC 건설 추진위원회'는 12일 남동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래IC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남동구는 오는 23~24 소래 IC 건설과 관련한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 대상은 만 19세 이상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주민 7만여명이다. 투표 결과는 소래 IC 건설과 관련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소래 IC는 영동고속도로 월곶분기점과 서창분기점 사이에 위치한 나들목으로 논현2택지개발사업과 함께 건설이 추진됐으나 소음 등을 우려한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건설이 지연됐다. 소래 IC 건설에는 500억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위는 "논현 2택지개발사업은 완공돼 수 많은 주민들이 입주해 이용하고 있으나 소래IC 는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며 "그 동안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찬성 의견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소래 IC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소래포구가 국가어항으로 개발되고 인근 소래습지생태공원도 개발되면 이 일대 교통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소래 IC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추진위는 그 동안 소래 IC가 설치되지 않은 이유가 주민 반대이기 때문에 이번 찬반투표에서 찬성의견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찬반 투표 결과가 나오더라도 착공 여부가 곧바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민 의견을 포함해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설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2-12 정운

은수미 성남시장 '서현지구 택지지정 반발' 해결책 나서

교통·교육·인프라 등 문제주민대표자들과 의견 교환성남시 분당 서현지구 주민들이 정부의 공공택지지구 지정에 반발해 수개월째 집회 등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은수미 시장이 직접 해결책을 모색하고 나섰다.은 시장은 11일 오후 시청 모란관에서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 대표자들과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주민 대표자들은 이 자리에서 "지구 지정을 반대한다"면서 교통, 교육, 인프라 등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은 시장은 교통문제에 대해 "단기적으로 서현로의 신호체계 개선, 중장기적으로 서당사거리의 교차로 구조를 개선한 지하차도 입체화 신설 및 우회 도로 건설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학교시설과 문화 체육시설과의 복합화, 초중학교 통합 학교 설립 건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고밀도 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대수 조정을 국토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은 시장은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지구 지정 계획 철회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교통, 교육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토교통부·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TF팀을 구성해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은 시장은 특히 "이곳에 재개발 이주단지 계획은 없다"며 이주단지 활용설에 대해 일축했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서현동 110 일대 24만8천㎡ 부지를 공공택지 지구로 지정했다. 이곳에는 주택 3천 가구가 들어서고 절반인 1천500가구는 신혼 희망타운, 나머지는 청년 주거 등의 용도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탄원서, 집회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성남시청 앞에서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교통과 교육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공공택지 조성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 철회 내지는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2-12 김순기

삶의 질 향상 '문화예술 도시 광명 조성' 혼신

市, 새빛공원 복합예술회관 추진역사유적지 '영회원' 복원사업도광명시가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의 주체가 돼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12일 시에 따르면 앞으로 추진해 나갈 문화예술정책의 목표를 '누구나 꿈꾸는 문화예술 도시 조성'으로 정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해 추진하는 등 문화예술 기반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시는 우선 부족한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소하동 새빛공원(KTX 광명역 동쪽)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현재 건립계획안을 확정했고, 오는 2020년까지 실시설계를 마친 후 2022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이곳은 공연장, 도서관, 광명역사기록관, 예술인 창작 공간 등으로 꾸며진다.지역 내 자랑스러운 전통문화 보존에도 나선다. 후손들에게 광명의 문화를 알리고 지역 내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광명전통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도덕산 근린공원 내에 지상 4층 규모로 오는 2021년까지 신축할 계획이다. 1~3층은 전수관, 4층은 전통문화예술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또 역사 유적지인 '영회원(조선 후기 소현세자의 빈 강씨의 묘)'을 중심으로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한다. 문화재청과 함께 영회원을 복원하고 영회원 주변 진입로 정비 등에 나선다.이와 함께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는 5월 중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한다.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에 따라 각종 정책, 계획 수립 시 해당 정책, 계획이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다.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문화 확대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1인 1악기 사업을 1인 1기 사업으로 확대해 추진한다. 악기강좌(22개)만이 아니라 미술, 공예 등 장르를 확대하고 운영규모도 장·단기 100개 강좌로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다.박승원 시장은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생활문화예술을 활성화 시켜 나가는 등 시민이 문화의 주체가 되는 문화예술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9-02-12 이귀덕

[인터뷰]최종환 파주시장 '옥류관 1호점' 유치전

평화관광지·北 철도·도로 관문통일 전초기지로 '대상지 최적'교통편리 '뛰어난 접근성' 강조 "옥류관 1호점은 파주 임진각이 최적지입니다."최종환 파주시장은 "임진각은 하루평균 1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지역상권과 충돌 없이 곧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이라며 "북한 평양 옥류관 냉면을 임진각에서 맛볼 날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만찬 메뉴로 유명세를 탄 '옥류관 냉면'. 지난해 10월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옥류관 1호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행정안전부가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 변경안을 발표,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되고 북한 음식점의 최초 남한 내 분점 유치란 화제성과 지속가능한 수익성, 관광성 등으로 인해 지자체들의 옥류관 유치 경쟁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민선 7기 비전을 '한반도 평화수도'로 내걸은 파주시도 '입지의 우수성', '평화·통일의 상징성', '운영 주체의 적정성' 등을 내세워 남한 내 옥류관 1호점의 최고 입지를 강조하고 있다.최 시장은 "파주시는 임진각, 판문점, 도라전망대 등 대표적인 평화관광지가 위치해 있고 북으로 가는 철도·도로의 관문이자 개성공단의 배후도시"라며 "다른 어느 지역보다 통일의 전초기지, 통일의 길목이자 '평화·협력'의 상징도시"라고 설명한 뒤 임진각을 옥류관 1호점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임진각에는 실향민의 애환과 통일에 대한 염원이 담긴 망배단이 있고 43만5천㎡에 달하는 경기도 및 파주시 소유의 부지가 이미 확보돼 있다. 그리고 하루 평균 1만여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올해는 한반도 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와 평화 곤돌라(임진각~캠프그리브스)가 완공돼 방문객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최 시장은 "냉면은 골목상권의 대표적인 품목으로, 공공기관이 '옥류관 분점'을 도심에 설치해 운영할 경우 지역상권과의 갈등 소지가 크다"며 "임진각에는 별도 법인 설립 없이 곧바로 수익사업이 가능한 경기관광공사가 있고 특별한 상업시설이 없어 정부의 골목상권 보호 정책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파주가 옥류관 분점의 최적 입지임을 자신했다.파주시는 자유로, 통일로, 경의선 남북철도, 서울~문산고속도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 등 뛰어난 접근성을 기반으로 임진각, 캠프그리브스, 판문점 등 평화관광 인프라와 연계해 '옥류관 유치'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각오다.최 시장은 "(옥류관 유치를 계기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을 확대·선도함으로써 파주시가 남북교류협력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평화와 통일의 공감대 형성, 민족 동질성 회복, 남북 주민 간 신뢰구축, 긴장완화 등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통일의 원동력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파주시는 구체적인 옥류관 1호점 유치를 위해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북한과 교류협력 6개항 합의' 발표 후인 지난해 11월 임진각 관광지내 '옥류관 1호점 유치'를 경기도에 정식 건의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시는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북한과 교류협력 6개항 합의' 발표 후 지난해 11월 임진각 관광지를 '옥류관 1호점 유치대상지'로 경기도에 건의했다. 사진은 임진각 관광지 전경. /파주시 제공

2019-02-12 이종태

전국물량 40%가 경기·인천… 분양시장 기대심리 여전

'거래절벽'속 무주택자 중심 수요이달말 5879가구 '청약불패' 관심남양주 진접읍 10년만에 신규공급부동산 시장 악화로 아파트 매매가 급감하는 등 거래 절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인지역의 신규 아파트에 대한 분양시장은 여전히 뜨겁다. 2월은 통상 비수기이지만 지난해 말부터 청약이 무주택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신규 분양 수요자가 꾸준히 늘어 청약 불패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12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이달에만 경인지역에서 5천879세대가 분양된다. 전국 1만4천680세대 중 40%가 경기도와 인천에 몰렸다.구체적으로 경기도는 평택 합정동 '뉴비전엘크루(1천396세대)', 남양주 진전읍 '더샵퍼스트시티(1천153세대)', 안양 비산동 '평촌래미안푸르지오(659세대)', 파주 '운정신도시파크푸르지오(710세대)', '시흥월곶역블루밍더파크(270세대)'가 이달 중에 분양을 시작한다. 인천은 부평구 '지웰에스테이트(151세대)'와 서구 '검단센트럴푸르지오(1천540세대)'가 분양된다.이중 '뉴비전엘크루', '더샵퍼스트시티', '검단센트럴푸르지오' 등 1천세대 넘는 분양에 실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점쳐진다. 우선 '뉴비전엘크루'는 지하 1층~지상 27층의 아파트 15개 동, 전용면적 64~84㎡로 조성된다. 서울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인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완공을 앞두고 있고 평택 브레인시티와 안성 스타필드도 들어서는 등 배후 수요가 든든하다. 경부고속도로 안성IC 및 평택~제천고속도로와 SRT 지제역을 통한 광역교통 이용도 편리하다.'더샵퍼스트시티'는 진접읍에 10년 만에 공급되는 신규 물량이며 지하 2층~지상 33층, 총 10개동으로 지어진다. 또 모든 세대가 실수요자들에 맞춰진 전용면적 59~84㎡의 중소형 평면으로 구성된다. 특히 민간택지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남양주 진접읍 부평2지구에 들어서 각종 부동산 규제로부터 자유롭다.'검단센트럴푸르지오'는 검단신도시에서 유일한 1군 건설사의 아파트이며, 지하 2층~지상 29층의 16개동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 75~105㎡의 다양한 면적을 제공해 중대형 평수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의 입맛도 맞췄다.직방 관계자는 "지난해 말 청약제도가 분양시장의 주 수요층이 무주택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기존 매매는 거래절벽을 보이는 반면 청약 시장은 계속 뜨거운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2-12 황준성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1위는 분당…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언제?

경기도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5.9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경기지역 6만807필지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9.42%)보다 낮게 조사됐다.경기지역은 5.91%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등에 이어 9번째를 기록했다. 도내 1㎡당 평균가격은 34만9천22원이며, 최고 지역은 성남 분당구 백현동 대지(1㎡당 2천150만원)로 조사됐다.반면, 최저 공시지가를 기록한 곳은 포천 이동면 도평리 임야(1㎡당 730원)로 나타났다.국토부는 과천·하남·남양주의 2차 공공택지 지정과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주암지구 개발, 하남시 택지개발, 안양시 평촌스마트스퀘어 준공 등이 공시지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의 조사·평가,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와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내달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시·군·구 민원실과 국토부 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도내 452만2천필지에 해당하는 개별지 공시가격은 오는 3월 가격 산정과 지가 검증 열람 등의 절차를 거쳐 5월31일 공시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국토교통부 제공

2019-02-12 이상훈

땅값 1~8위 공시지가 2배↑…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16년째 1위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16년째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으로 나타났다.12일 발표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화장품 매장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로 나타났다.㎡당 가격이 작년 9천130만원에서 1억8천300만원으로 두배(100.4%) 증가했다. 지난 2004년부터 16년째 전국 표준지 중에서 최고 비싼 땅을 유지했다.2위는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392.4㎡)로 8천860만원에서 1억7천750만원으로 역시 2배(100.4%) 상승했다.땅값 3위인 충무로2가 의류매장 '유니클로' 부지(3001.㎡)는 ㎡당 8천720만원에서 1억7천450만원으로 100.1% 뛰었다. 충무로 유니클로 부지 다음으로는 같은 동네의 화장품 가게 '토니모리'(71㎡)가 8천540만원에서 1억7천100만원으로 100.2%, 명동2가 'VDL' 화장품 판매점(66.4㎡)이 8천360만원에서 1억6천750만원으로 100.3% 상승하며 4·5위를 차지했다.명동2가 신발점 '레스모아'(112.9㎡·1억6천450만원), 화장품점 '라네즈'(108.4㎡·1억6천250만원), '더샘'(81.3㎡·1억4천850만원), 충무로1가 '아이오페'(466.1㎡·1억1천500만원), 명동1가 의류매장 '탑텐'(195.4㎡·1억1천100만원) 등 6∼10위권 부지도 모두 ㎡당 가격이 1억원을 훌쩍 넘겼다.상위 10권 중에서 작년 대비 상승률이 100%를 넘기지 못한 곳은 9위 충무로1가 아이오페(50.7%)와 10위 명동1가 탑텐(35.0%) 부지밖에 없었다./디지털뉴스부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연합뉴스

2019-02-12 디지털뉴스부

서울 분양시장도 '주춤'…1년여만에 최저점수 당첨자 나와

서울에서 10점대 청약 당첨자가 나왔다. 잇단 부동산 규제에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 불패'라고 불렸던 서울 분양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한 단지의 사례를 두고 서울지역 청약 열기가 식었다고 보긴 어렵지만, 앞으로는 분양가나 지역에 따라 희비가 크게 엇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화양동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 전용 84㎡E 청약 당첨자의 최저 가점은 16점(만점 84점)으로 나타났다. 84㎡C형도 청약 가점 하한선이 17점에 그쳤다.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2017년 9월 중랑구 면목동 '한양수자인 사가정파크' 전용 84㎡D 최저 당첨 가점 9점 이후 1년 5개월 만에 최저점이다.지난달 말 분양한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는 전체 730명 모집에 1천706명이 지원에 2.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이 가운데 전용 115㎡는 전 주택형 1순위 모집에서 모집인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 서울에서 1순위 청약이 미달한 것 역시 2017년 9월 이후 처음이다. 주택형별 평균 당첨 가점은 84㎡A 38점, 84㎡B형 32.1점, 84㎡C형 33.08점, 84㎡D형 32.45점, 84㎡E형 28.64점, 115㎡A형 34.88점으로 집계됐다.직전에 서울에서 분양한 동대문구 용두동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 평균 당첨 가점(53.8∼64점)의 절반 수준이다.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는 전 주택형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 데다가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저렴하지 않아 청약자들의 관심을 받는 데 실패한 것으로 평가됐다.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청약시장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다"며 "앞으로는 서울과 같은 기존 인기지역에서도 동네별, 가격별로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2-12 연합뉴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9.42%나 뜀박질…비싼 땅 현실화율 높여 세금부담 커졌다

땅값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9.42%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5.91%가 올랐고, 인천은 4.37%가 올라 전국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반면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13.87%나 올라 토지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됐다. 서울의 공시지가가 크게 뛴 것은 정부가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당 2천만 원이 넘는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를 집중적으로 상향 조정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 6.02% 대비 3.40%p 높은 9.42%를 기록하며 2008년(9.63%)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13년 2.70%에서 시작해 2015년 4.14%, 2017년 4.94% 등으로 변동하며 6년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수도권은 10.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8.49%, 시·군은 5.4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도별로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곳은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올랐다. 지난해 개발 호재로 땅값이 많이 오르거나 그동안 저평가된 고가 토지가 많은 서울, 부산, 광주 등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지난해 62.6%에서 2.2% p 상승한 64.8%로 파악됐다.시·군·구별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이었다. 서울 강남구(23.13%), 중구(21.93%),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진구(16.3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지역 산업이 침체한 전북 군산(-1.13%), 울산 동구(-0.53%) 등은 지난해보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했다. 국토부는 특히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에서 전체의 0.4%가량을 차지하는 추정 시세 2천만원/㎡ 이상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의 평균 상승률은 20.05%에 달했지만, 나머지 일반토지(99.6%)의 변동률은 7.29%에 머물렀다. 전체 표준지를 가격수준별로 보면, ㎡당 10만원 미만인 곳이 29만7천292필지(59.4%)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10만∼100만원이 12만3천844필지(24.8%), 100만∼1천만원은 7만5천758필지(15.1%), 1천만∼2천만원은 2천234필지(0.5%), 2천만원 이상은 872필지(0.2%)로 나타났다.전국 표준지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당 1억 8천300만원으로 평가됐다. 이곳은 2004년 이후 16년째 최고 비싼 표준지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부지의 공시지가는 작년 ㎡당 9천130만원에서 올해 1억8천300만원으로 두배(100.4%) 뛰었다. 공시가 2위는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392.4㎡)로 8천860만원에서 1억7천750만원으로 역시 2배(100.4%) 상승했으며, 충무로2가 의류매장 '유니클로' 부지(3001.㎡)가 ㎡당 8천720만원에서 1억7천450만원으로 100.1% 뛰어 3위를 차지했다.반면,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의 땅(210원/㎡)은 2017년부터 3년째 최저지가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천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13일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하고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1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3월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평가사가 재검토를 벌인다"며 "조정된 공시지가는 4월 12일 재공시된다"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국토교통부가 12일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전국 9.42%, 수도권 10.37%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13.87%나 뛰었다. /국토교통부 제공자료 합성2019년 1월 1일 기준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

2019-02-12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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