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기도, 도시주택분야 워크숍… 통일대비 북부 발전방안 논의

경기북부 10개 시군 100여명의 도시주택분야 업무담당자들이 참여한 '통일대비 도시주택 활성화 방안 워크숍'이 개최됐다. 경기도는 13∼14일 고양시 소재 엠블 호텔에서 통일시대의 핵심인 경기북부 지역의 현안을 진단하고, 도시발전과제를 발굴·모색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 원용희 경기도의회 의원이 '도시계획의 사회적·경제적 목적'에 대한 강의를, 강식 경기연구원 박사가 '평화·통합의 시대를 대비한 경기북부 도시계획·개발 정책의 방향'에 대한 강의를 했다. 최주영 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평화시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도시·군기본계획 재수립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도 가졌다. 이를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합리적인 목표인구지표 산정, 토지이용의 효율적 운영 등 시군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또 31개 시·군 도시주택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실효 예정인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의 관리방안에 대한 강의도 진행됐다. 김중은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국가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및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 7월 경기도 주관으로 시행한 장기 미집행시설 점검에 대한 강평과 향후 실효에 따른 도민들의 피해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한 시·군 공무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경기도 고강수 도시주택과장은 "경기북부는 접경지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수도권 규제 속에 남부와는 다른 지역적 특성이 있다"며 "통일을 대비한 북부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경기도제공

2018-09-15 김환기

민주 "최선의 카드…투기 잡겠다" vs 한국 "세금 만능주의"

여야는 주말인 15일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책을 '최선의 카드'라고 평가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세금 폭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급등하는 집값을 막기 위한 방법을 놓고도 여야는 견해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필요시 더 강력한 조치'를 통해 투기 수요를 먼저 억제한 뒤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빠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그럼에도 투기 수요가 있다면 더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대책을 조금 더 일찍 발표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밝혔다.홍 수석대변인은 "세금 폭탄이라는 한국당의 비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대책은 철저히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에 한정된 것으로, 실제 과세 대상은 22만명이 채 안 된다"고 말했다.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 억제 대책 없이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면 또 다른 집값 대란이 벌어져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9·13 대책은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중산층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며 "주택공급 없이 세금 만능주의에 빠진 이번 대책으로는 주택가격 급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문재인정부는 집값 상승 원인이 투기에만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진단을 잘못한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초저금리, 투자처 부족,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으로 분석한다"고 했다.그는 "앞으로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는 반드시 서울 도심 등 주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정상화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촉구했다.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보유세 일부 강화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거래세도 인하해야 한다"며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아울러 "이번 대책은 대출규제가 너무 심해 자산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며 "자산가들만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길을 만든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에서 재건축 관련 공사가 한창이다. 정부는 전날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에서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14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등 서울 시내 모습. 정부는 전날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에서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8-09-15 연합뉴스

9·13 부동산대책 고강도 발표 예고 영향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주춤

정부가 전날 9·13부동산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다.이는 청약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고 유주택자의 대출을 옥죄는 등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영향으로 분석된다.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51% 상승, 지난달 말 0.57% 오른 이후 2주 연속 상승 폭이 둔화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기간 시세는 부동산대책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이전부터 강력한 세금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호가 상승이 주춤한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의 경우 상계동 주공1, 4, 6, 9단지가 지난주 대비 1천만∼3천만원 상승했지만, 지난달 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중구는 이번 주 조사에서 보합을 기록했다.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보류 방침으로 용산(0.14%)과 영등포구(0.20%)는 오름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 매수·매도자 모두 관망하며 거래 없이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업계 측은 설명했다.반면, 신도시 아파트값은 0.31%로 지난주(0.28%)보다 오름폭이 확대, 위례(0.85%)·평촌(0.53%)·분당(0.45%)·산본(0.41%)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경기·인천은 0.12%로 지난주(0.13%)보다 상승 폭이 둔화했고, 과천(0.69%)과 광명(0.55%) 아파트값 상승 폭 또한 지난주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13일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 /연합뉴스

2018-09-14 이상훈

9·13대책에 무주택자 '웃고', 1주택자는 '울고'

이번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로 유주택자의 세금, 대출 못지않게 크게 달라지는 게 청약 환경이다.무주택자는 청약조정지역 내 당첨확률이 높아지면서 인기 단지 분양받기가 쉬워졌다. 반면, 1주택자는 추첨제 물량에서도 당첨확률이 급감해 사실상 '요행'을 바라지 않는 한 웬만한 인기 지역은 당첨이 어렵게 됐다. ◇ 무주택자 최대 수혜…대출 그대로, 인기 지역 청약 당첨확률 더 높아져이번 9·13대책의 최대 수혜자는 무주택자다. 정부는 세제, 대출에 이어 청약까지 무주택자들에게 최대한 많은 기회를 열어줬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 수요는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청약시장에서 무주택자들은 무주택기간 등을 따지는 가점에서 유리해 가점제 물량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주택자와 똑같은 위치에 있던 추첨제 물량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는 물량을 유주택자에게 주기로 함에 따라 당첨확률이 배가될 전망이다.특히 기존에 무주택으로 분리하던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보고 가점제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함에 따라 무주택자들의 당첨 기회는 더욱 넓어졌다. 이번 조치로 사실상 경쟁이 치열한 서울 요지나 신도시 등 인기 지역은 무주택자들에게 상당 부분 당첨 기회가 돌아갈 전망이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 랩장은 "정부가 과천, 의왕, 성남 등 서울 인근 요지에 공공택지를 개발해 30만가구의 아파트 공급하기로 한 만큼 청약 기회도 많아졌다"며 "무주택자들은 이들 인기 지역 아파트 청약을 적극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또 그간 경쟁이 치열해 당첨이 어려웠던 서울 인기 재개발·재건축 구역,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무주택자는 대출 규제도 종전과 크게 다를 바 없어 기존 주택 매수를 노리는 것도 방법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구매 시 40%부터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대출이 억제되지만 실거주 목적인 경우는 대출이 허용되는 만큼 실수요자들이 이용할 만하다. ◇ 청약도 대출도 소외되는 1주택자는 불만반면 1주택자의 상대적 불만은 커지고 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애초 청약 1순위 자격이 없어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분양을 통해 주택형 넓히기와 지역 갈아타기를 준비 중이던 1주택자는 충격에 빠졌다. 특히 청약을 통해 집을 갈아타려던 실수요자들은 반발이 크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 산정해 유주택자의 경우 1순위 기회가 없지만 투기과열지구 내 85㎡ 초과 주택의 50%,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제외)에서는 85㎡ 이하 25%, 85㎡ 초과는 70% 물량을 추첨제로 뽑아 1주택자도 당첨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추첨제 물량도 무주택자에 우선 기회를 주면서 사실상 인기 지역에서의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주부 박모(51)씨는 "거주 중인 주택이 작아 중형으로 넓혀가기 위해 청약을 시도하고 있는데 번번이 가점에 밀려 당첨이 안됐다"며 "집값은 계속 오르고, 그나마 저렴한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청약을 노렸는데 이번 조치로 그나마 남아 있던 작은 희망조차도 사라졌다"고 허탈해했다.직장인 김모(43)씨도 "청약통장을 15년이나 보유했는데 당첨 한 번 못 돼보고 평생 작은 집에 살아야 하나 싶어 속상하다"며 "큰 평수로 넓혀가거나 이사를 하려는 청약통장을 장기 보유한 갈아타기 수요에는 당첨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수도권 유주택자들 사이에는 현재 '청약통장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는 청약보다는 기존 주택 매입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1주택자도 청약조정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2년 내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이 아니면 신규 대출이 어려워졌다는 점이다.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다주택자는 원래 제약이 많았지만 이번 대책으로 1주택을 보유한 교체수요자들이 가장 피해를 보게 됐다"며 "대출 규제도 사실상 부유층은 영향이 없고 대출이 필요한 사람만 영향을 주는 만큼 최소한 실수요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14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등 서울 시내 모습. 정부는 전날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에서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8-09-14 연합뉴스

한국자산관리공사, 일산 오피스텔 등 1천442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고양시 일산에 있는 오피스텔 등 1천442억원 규모의 압류재산을 공매한다.14일 캠코에 따르면 오는 17∼19일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157건을 포함한 1천71건의 물건(1천442억원 상당)을 공매한다. 공매물건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의뢰한 물건으로,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605건이나 포함돼 있다.공매 입찰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캠코 측은 설명했다.한편,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표] 주요 매각예정 물건 용도 위치 수량(토지/토지외) 매각예정가 근린생활시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5-1 외 1필지 일산마이다스오피스텔 제1층 제102호 ,-제103호 22/89 976,000,000 오피스텔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58-1 청라롯데캐슬 제201동 제9층 제905호 53/116 510,000,000 아파트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403 두산아파트 제101동 제11층 제1101호 65/135 377,000,000 아파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1084-2은행마을삼보아파트 제404동 제5층제503호 40/90 339,000,000 아파트 경기도 부천시 중동 1100 대원아파트 제1421동 제4층 제403호 27/50 256,000,000 근린생활시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5-1 외 1필지 일산마이다스오피스텔 제1층 제118호 8/30 212,000,000 다세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23-32가산 제에이동 제3층 제301호 26/52 95,000,000 아파트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92 동우아파트 제101동 제3층 제309호 27/38 90,000,000 다세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253-18제3층 제302호 23/36 86,000,000 단독주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446-174 473/294 2,405,220,000

2018-09-14 이상훈

김동연, "인터넷 카페 등 통한 집값 담합은 시장 교란… 현행법 규제 안되면 입법"(종합)

최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집값 담합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런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주도하는 집값 담합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카페 등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덧붙였다.김 부총리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계획에 관해서는 "최근 시장 가격이 요동치니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것을 앞당겨서 올린 것"이라면서 "이번에 낸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부족하거나 하면 다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 '과세폭탄'이라는 입장에 대해 그는 "말이 안 된다. 98.5%의 국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종부세율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을 국회·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서민 주거 안정대책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그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에 대해)경제가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폭망했다'('심하게 망했다'는 의미를 담은 속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반론하며 "최저임금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은 맞고 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던 도중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18-09-14 이상훈

윤면식 한은 부총재 "통화정책, 부동산만 겨냥할 수 없어"

"통화정책이 주택가격 안정 및 거시경제 안정, 금융안정을 위해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 할 순 없다."최근 집값 상승이 저금리에 따른 과잉 유동성에 기인한다는 비판에 대해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14일 이같이 밝혔다.윤 부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도 주택가격의 상승을 많이 우려하고 논의하고 있다"며 "완화적 통화정책은 주택가격을 포함해 자산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자산 가격 경로를 통해서 통화정책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수급 불균형, 특정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기대 심리가 다 같이 작용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9·13부동산대책에 대해) 수급, 세제, 금융 면에서 종전보다 크게 강화된 대책"이라며 "저희도 정부 대책이 주택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또 그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금리 인상에 대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며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 기준금리의 경우 한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윤 부총재는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한은법에 의해 중립적, 자율적으로 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금리에 대해서 여러 상황, 의견이 있고 그런 것들을 듣고는 있지만, 특별히 구애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빌딩에서 열린 2018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14 이상훈

공급대책에 그린벨트 포함되나 관심집중… 정부-서울시 '평행선'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후속 공급대책에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될 것인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과열된 집값이 잡힐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서울시의 반대 입장이 완강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도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발표된 '9·13 부동산대책'에 공급대책이 빠진 게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 후 추석 전인 21일께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이 분명해 며칠 사이에 양측 이견이 좁혀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가 서울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올 3월 현재 서울 전체 면적의 25%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이다. 19개 구에 걸쳐 총 149.13㎢ 규모다. 서초구 23.88㎢, 강서구 18.91㎢, 노원구 15.90㎢, 은평구 15.21㎢ 등이다. 정부는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해 서울 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그린벨트를 일정 부분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13일 부동산대책이 나온 직후에도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를 정부와 협의한 바가 없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여의도·용산 통개발' 발언이 불러온 파장에 화들짝 놀라 개발계획을 보류하고, 정부와 부동산정책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협조하겠다"며 몸을 낮춘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이지만,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대신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이 정부와 '협치'를 위해 지난 6월 영입한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그린벨트 해제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진 부시장은 지난해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전략본부 부본부장으로 활동했고,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는 청와대에 입성해 정무기획비서관을 맡아왔다. 진 정무부시장은 "공급이 중요하지 그린벨트 해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도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면 그린벨트는 해제할 이유가 없고 그러기 위해 현재 백방으로 뛰고 있다"고 밝혔다. 진 부시장은 연합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철학의 문제"라며 "그린벨트는 보존해야 한다는 박 시장의 생각이 확고하고 그래서 서울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무엇보다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 잡기에 효과가 있느냐, 오히려 투기 열풍을 확산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검토해야 한다"며 "서울과 비교해 지방의 박탈감이 큰데,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한다고 지방의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 정책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앞선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한 강남권(세곡동, 수서동, 우면동, 내곡동 등) 아파트의 가격이 5~7년 만에 2~3배 이상 뛰어올랐다.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는 '로또'가 됐고, '서울 집값 잡기'에는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했다. 진 부시장은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공감한다"며 "필요한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는 현재 그린벨트 해제를 대체할 수단을 열심히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입장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에 앞서 여당에서도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를 다각도로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고, 지난 6일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박 시장과 회동하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설득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이에 대해 진 부시장은 "이 대표와 박 시장의 회동에서 그린벨트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협조해야 한다는 말을 연신 흘리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강조해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정부, 부동산대책 발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연합뉴스

2018-09-14 연합뉴스

한은 부총재 "통화정책, 부동산만 겨냥할 수 없어"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14일 "통화정책이 주택가격 안정 및 거시경제 안정, 금융안정을 위해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 할 순 없다"고 밝혔다. 윤 부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집값 상승이 저금리에 따른 과잉 유동성에 기인한다는 비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 부총재는 "저희도 주택가격의 상승을 많이 우려하고 논의하고 있다"며 "완화적 통화정책은 주택가격을 포함해 자산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자산 가격 경로를 통해서 통화정책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수급 불균형, 특정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기대 심리가 다 같이 작용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을 두고는 "수급, 세제, 금융 면에서 종전보다 크게 강화된 대책"이라며 "저희도 정부 대책이 주택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기준금리는 한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입장도 되풀이했다.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금리 인상에 대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며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에 이같이 밝힌 것이다. 윤 부총재는 "요새 경제 상황이 상황인 만큼 여러분들이 금리에 대해 말씀하시고 저희도 여러 의견을 잘 듣고 있고 참고하고 있다"면서도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한은법에 의해 중립적, 자율적으로 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총리께서도 (금통위의 자율적 금리 결정)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금리에 대해서 여러 상황, 의견이 있고 그런 것들을 듣고는 있지만 특별히 구애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신인석 금통위원이 잠재 성장세를 이어가는 성장세에도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물가 안정 목표는 중기 시계에서 달성하는 것이고 경기 상황, 금융안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라며 "신축적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위원 말씀은 개인 의견이고 금통위 의견은 금통위 의결문 등으로 가늠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격려사하는 윤면식 한은 부총재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연합뉴스

2018-09-14 연합뉴스

'종부세 강화' 3주택 이상·서울 2주택자에 최고 3.2%… 1주택자 소득 1억원까지만 공적전세보증

정부가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을 웃도는 최고 3.2%로 높이고, 세 부담 상한도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의 150%에서 300%로 올릴 방침이다.이에 따라 내년에 다주택자의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은 산술적으로 올해 대비 최대 3배로 늘어날 수 있다. 또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율 인상대상(2016년 결정세액 기준)은 당초 정부안의 2만6천명에서 21만8천명으로 대폭 늘어난다.앞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 할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이 제공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여당과의 합의하에 의원입법을 통해 이같이 정부안보다 대폭 강화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9·13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다. 구간별로 과표 6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현행보다 0.1∼0.5% 인상키로 했던 정부안보다 강화했다. 신설된 과표 3억∼6억원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현행과 정부안 기준 0.5%에서 0.7%로 인상된다. 과표 6억∼12억원은 현행 0.75%에서 1.0%로, 12억∼50억원은 1.0%에서 1.4%로, 과표 50억∼94억원은 1.5%에서 2.0%로, 과표 94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2.0%에서 2.7%로 상향조정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더욱 강화한다.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자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중과 대상이 된다. 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3.2%까지 뛴다. 현행에 비해서는 세율이 최고 1.2%포인트, 애초 정부안에 비해서도 0.7%포인트 올라가는 것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전년도 재산세+종부세) 상한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된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150%가 유지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종부세 강화로 4천200억원 증세가 예상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서민 주거 안정에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다주택자 추가 과세 대상이 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는 현재 서울 전 지역, 세종,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등),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등), 대구 수성 등 43곳이 지정돼 있다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2개월 이상 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3개월간 분양권 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곳에 대해 지정한다.정부는 종부세 산정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연 5%포인트씩 2022년까지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존 정부안은 연 5%포인트씩 2020년까지 90%로 올리기로 했었다. 정부는 또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이날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부세를 합산과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양도할때는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고,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했다.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임대개시시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똘똘한 1채'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일시적 2주택자가 더 빨리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10년 이상 초과 보유시 양도소득세의 최대 80%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2020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2년 미만 거주한 경우 15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30%를 깎아준다.조정대상 지역에서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는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기존에는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였다.규제대상 지역 돈줄도 확실히 죈다.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가구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1주택 가구에 대해선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대출을 금지한다.전세자금보증의 경우 주택보유자에 한해 공급을 제한한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만 공적 보증을 제공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보증을 해준다. 투기의 온상으로 지목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강화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LTV 규제가 40%가 신규 적용된다. 이는 현재 사실상 80~9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이 40%로 반토막 난다는 의미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09-14 디지털뉴스부

부천시, 공항·부원·덕용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공공지원 시범단지 선정

부천시는 지난 9월 13일 공항·부원·덕용연립(원종동93번길 47 일원)과 성공적인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시범단지 선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시청 만남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장덕천 부천시장, 현화옥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 및 조합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항·부원·덕용연립은 1982년도에 준공된 주택으로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되는 과정을 겪었다. 건축물 노후가 심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 새 아파트에 살고 싶은 주민들의 소망이 많은 지역이다.부천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토즈(AtoZ)지원팀을 통해 사업성분석과 조합설립을 지원했으며, 현재 주민 100% 동의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천시의 지원으로 LH가 사업에 참여하게 돼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장덕천 부천시장은 "주민들로만 정비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전문성과 정보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잘못된 정보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법률검토는 물론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해 사업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현화옥 공항·부원·덕용연립 조합장은 "부천시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많이 줘서 큰 어려움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투명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분담금을 최소화하고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부천/장철순 기자 soon@kyeongin.com협약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천시 제공

2018-09-14 장철순

남동산단 전체, 재생사업지구로… 인천시 '산단 구조고도화' 시동

연내 지정 2026년까지 308억 투입기반·편의시설 등 확충·개량 제도정부도 지원 예산 대폭 늘려 '호재'스마트공장 구축 사업도 병행키로인천시가 올해 하반기 남동산업단지 전체 부지를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해 본격적인 산단 구조 고도화 사업에 나선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전국 산업단지 지원 예산을 대폭 확충한 만큼 국내 대표 국가산단인 남동산업단지의 각종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인천시는 남동산업단지 950만4천㎡를 연내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고 2026년까지 308억원의 예산을 투입, 구조고도화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후화된 공단과 그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편의시설·지원시설 등을 확충하고 개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지구지정 고시를 하고 내년 우선 16억원의 예산을 들여 남동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실시설계 등을 위한 용역(재생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시는 남동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선도사업으로 남동근린공원 지하에 1만4천㎡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0년부터 공원 지하 굴착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남동근린공원 지하 주차장이 완공되면 공단 내 최대 규모인 460면의 주차 공간이 새롭게 확보된다.이와 함께 공원 녹지 정비와 남동대로 도로환경개선사업 등도 동시에 추진, 2026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주안산업단지의 경우 인근에 있는 유신천을 복개해 주차장으로 만드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비는 73억원으로 빠르면 이달 말 완공된다.인천시는 이런 공단 내 기반시설 확충 사업과 별개로 내년 28억원의 예산을 들여 중소기업의 제조 자동화 설비와 물류(재고·판매관리) 시스템 개선 비용을 지원해주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모두 140개 공장에 최대 2천만원까지 자동화 설비 구축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정부는 최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산업단지 지원비로 6천522억원을 배정했다. 지난해에는 1천641억원 수준이었다.인천시 관계자는 "정부도 산업단지 지원 예산을 대폭 확충한 만큼 올해 말 남동산업단지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면 남동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9-13 김명호

"종부세 최고 3.2%" 정부 부동산 고강도 처방

다주택보유자 규제지역 대출 차단9·13대책 "실수요자 보호 의무화"정부가 연일 상승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또다시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상향 조정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최고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의 강력한 집값 안정화 방안도 담겼다.정부는 우선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2주택 보유자의 경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또 서울·세종 등지의 2주택자는 종부세를 최고 3.2% 중과하고 종부세 과표도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300%로 상향한다.이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8년으로 확대하고 투기지역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신규 적용한다.맞춤형 대책을 위해서 정부는 미분양 증가에 따른 관리지역 지정기준을 '최근 3개월간 미분양 500가구 이상·감소율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으로 개선하고 분양보증 예비심사 기준도 시행사의 사업수행 능력 등 미분양 관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배점을 축소한 반면 시장 상황에 대한 배점은 높이기로 했다.정부는 특히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고 부정 당첨자에 대한 계약 취소를 의무화한다.아울러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구입자 등에 한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며 1주택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만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김 장관은 "민생경제와 직결되고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부동산 자산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9-13 김종찬

정부, 21일 수도권 신규공공택지 30곳 발표 예고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30곳을 신규 공공택지로 조성한다. 이 중에는 사전 정보 유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지역도 포함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확정에서 개발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13일 정부는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오는 21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할 것"이라면서 "9월중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완료된 공공택지, 도심내 공급확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발표에 유력 지역인 과천·안산 등 도내 지자체의 입장이 엇갈렸다. 이들 지역은 이미 개발 계획이 사전에 노출된 이후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는 곳이다.과천시의 경우 지자체나 주민들 모두 추가 택지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국토부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면서 "아파트만 건설하면 자족 도시가 될 수 없다"고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주민들 역시 과천시는 이미 1만호 이상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안산시는 "공공주택 보급은 (안산시의)기조"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안산시 주민들은 "서울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베드타운을 조성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과천·안산 모두 신규 택지 개발 지역에 포함될 경우 반발 내지는 갈등이 불을 보듯 뻔한 상태다. 역시 신규 택지 개발 유력 지역이면서 과천·안산처럼 개발 계획이 사전에 유출됐던 광명·성남·의왕·시흥·의정부도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역 사회의 반발 여론 뿐 아니라 사전 계획 유출로 일부 투기가 이뤄지는 정황까지 보이면서 내주까지 난맥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사전 유출 논란이 일었던 지역이 최종적으로 포함될지, 그렇지 않을지 등에 대해선 아직 이렇다 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정부가 지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닌, 각 지역 여론을 다각도로 수렴해 국토부와 지자체의 중간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이 진행되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고,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도심 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이미 빼곡하게 들어찬 아파트 단지-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30곳 중 유력 대상지로 거론되는 과천시 아파트 단지. 과천시는 "아파트만 건설하면 자족 도시가 될 수 없다"면서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3 강기정·신지영

[고강도 처방 '9·13 부동산대책']'투기잡기' 더 촘촘해진 규제망… 세금·대출 전방위 옥죄기

세부담 상한선 300%까지 상향임대사업자 LTV 40%로 축소정부가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집값과 투기 '두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전략을 펼쳤다. 여기에는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란 3대 원칙 아래 고가주택 세율 인상, 2주택 이상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 주택임대사업자 대출규모 축소,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투기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추가 과세를 한다. 당초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 과세했으나 이번 대책에서 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행 대비 0.1~1.2%포인트의 세율이 인상된다. → 표 참조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과 세부담 상한선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과표 3억(시가 18억원)~6억원(시가 23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3억원 초과구간 세율을 0.2~0.7%포인트 인상한다. 다만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 0.5%를 유지한다. 특히 당해 년도 납부하는 보유세가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150%까지만 내도록 하는 규정인 '세부담 상한선'을 300%까지 상향 조정한다.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현행 150%를 유지하며 내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부터 적용된다.■ 주택 구입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 제한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도 진행한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도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무주택세대가 주택 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와 1주택 세대가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로 할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로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택관련대출이 3년간 제한된다.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강화된다. 1주택 세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을 적용받지만 2주택 이상 세대의 경우엔 10%포인트씩 강화된 LTV·DTI가 적용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다주택자에게 각 40%로 적용되던 LTV와 DTI는 30%로 강화된다. 현행 주택 보유수와 무관하게 제공되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도 2주택 이상자에게는 금지되며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이 제공된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정부는 임대사업자들의 세제혜택이 과도하다고 보고 관련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마치고 양도할 경우 과도한 양도세 부담에서 제외해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주택을 취득한 다음 임대등록 하더라도 종부세가 과세된다.임대사업자의 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를 도입한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이들 지역내 LTV 비율을 통상 60~80% 수준으로 적용해 왔다. 정부는 특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자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임대사업자의 신규 구입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이 밖에 분양권과 입주권을 무주택에서 제외하고 부정 당첨자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를 의무화한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 시장 안정화가 되지 않을 때에는 신속한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연합뉴스

2018-09-13 김종찬

아파트대단지옆 빈 땅에 족구장… "부족한 학교나 지어달라" 성토

수원시, 권선동 아이파크시티 인근활용계획없는 부지에 임시설치 검토"단지내 초교 모자라고 중학교 없어2천여 학생 불편큰데…" 입주민 발끈수원시가 6천600여가구 2만여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옆 시 소유 부지에 족구장 설치를 추진하자 입주민들이 부족한 중학교 이전이나 초·중 통합학교 설립를 촉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13일 수원시와 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권선동 1339 일원 시유지(1만2천272㎡)에 임시 족구장 10면 설치를 검토했다. 도시계획 상 학교 및 노유자시설 용도로 현재 활용계획은 없는 상태다.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인근 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은 족구장 설치를 반대하며 중학교 이전 또는 초·중 통합학교 건립을 요구하고 나섰다.단지 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이유다.아이파크시티는 지난 2011년 10월 착공해 2016년 8월 준공했다. 총 9개 단지에 6천661가구 2만889명의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입주민들의 초등생 자녀 수는 1천544명, 중학생 622명, 고교생 757명 등 2천923명에 달하고 있다. 고교생은 2016년 1월 4일 7단지 인근 권선동 1338에 곡정고등학교가 개교하면서 근거리 통학이 가능한 상황이다.하지만 초등생과 중학생은 아파트 단지 내 각급 학교가 건립되지 않거나 부족해 왕복 6차로에서 8차로 도로를 건너 통학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1∼6단지 거주 초등생은 아파트 단지 내 곡정초교에 배치돼 근거리 통학이 가능하지만, 7~9단지 거주 초등생은 인근 NC백화점 앞 10차로인 덕영대로를 건너 학교를 통학하고 있다.중학생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단지 내 중학교가 없어 인근 곡반중·곡선중·남수원중·화홍중 등 4곳(남부중학군 2구역)으로 분산 배치돼 통학하고 있다.학부모 A(40)씨는 "수원시가 족구장을 검토할 게 아니라, 중학교 이전이나 소규모 초·중 통합학교를 신설하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수년간 활용계획이 없는 상황이어서 임시 족구장 설치 등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라며 "반대 민원이 많아 당장 설치는 하지 않겠지만, 활용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수원시가 권선구 아이파크시티 아파트 단지 옆 시유지에 족구장 설치를 추진하자 입주민들이 중학교 이전이나 소규모 초·중 통합학교 신설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족구장 설치를 반대하는 입주민들이 내건 현수막.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3 김영래

화성시 '불법 포장 도로 인정' 개발허가

업체가 사유지이용 동의도 안받고좁은 현황道 무단 확포장 드러나市 수차례 강제철거 요청도 묵살화성시가 개인 사유지에 대한 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확·포장한 도로를 인정해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13일 시와 땅 주인 김모씨에 따르면 시는 최근 A사가 화성시 장안면 사곡리 451의11 일대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자 진입로 폭이 3m에도 못 미치는 현황도로(사곡리 451의8)임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이 과정에서 A사는 현황 도로에 붙어있는 김씨 소유의 451의13(지목 대지)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콘크리트로 무단 확·포장해 도로 폭을 6m 이상으로 만들어 관련 서류를 만들었다. 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해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사곡리 현황도로는 김씨 선대가 인근 주민을 위해 희사한 새마을 포장도로로, 폭이 3m에 불과해 차량 교행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 도로를 이용해서 공장 등을 짖기 위한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다.땅 주인 김씨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고 도로를 포장한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도로를 이용해 인근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화성시가 더 나쁘다"면서 "수차례에 걸쳐 화성시청에 불법행위에 대한 강제철거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조속히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유지 도로 포장을 하루속히 뜯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유지를 도로 확·포장 용도로 동의받았다고 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다"면서 "A사에 하루속히 도로이용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한 업체가 화성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면서 토지주 허가없이 불법으로 도로 포장한 장안면 사곡리 자신의 땅을 토지주 김모씨가 가리키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9-13 김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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