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요시설 떠난 곳 '아파트만 들어선다'

옛 수원지법, 500여가구 공동주택우만동 호텔캐슬엔 36층 주상복합공공부지 대다수 오피스텔등 진행"건설업체들 배만 불린다" 지적도경기도 내 주요 관광숙박·산업시설·공공기관 등이 떠난 요충지에 공동주택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오랜 기간 지역 경제를 이끌어 온 시설은 사라지고 건설·개발업체 개발이익만 남겨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19일 법무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수원 원천동의 옛 수원지법과 지검 자리에 549세대 규모 공동주택 조성이 계획돼 있다. 이곳은 지난달과 2월에 새로 조성된 수원 영통의 광교검찰종합청사와 수원법원종합청사로 이전하면서 유휴부지가 됐다.지난 1986년 2월 수원 최초 특급호텔로 개장해 32년 간 시민들의 추억은 물론 각종 기관·단체들의 모임 및 협약식 장소였던 우만동의 '호텔캐슬' 부지 역시 36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가 2022년 건립된다.2005년 수립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현재 비어있는 도내 47개 공공기관 부지 가운데, 아직 매각 중이거나 매각 이후 방치된 25개 부지와 다른 기관 및 민간시설이 입주한 6개 부지를 뺀 나머지 16개 중 13개 부지도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이 진행되고 있다.실제 40년 넘도록 지역 농어촌 경제 발전에 공헌했던 한국농어촌공사가 떠난 의왕시 포일동엔 민간건설사가 투자한 1천774세대(최대 43층)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오는 11월 들어설 예정이며, 국립종자원이 위치했던 안양 만안동 부지에도 민간개발업체가 661세대 규모(최고 47층) 주상복합단지를 조성 중이다.이에 도민들은 추억이 깃든 지역이 거주민과 개발업체가 사실상 점거하는 아파트로만 지어져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수원에 사는 이모(40)씨는 "호텔캐슬이나 수원지법과 지검은 지역의 랜드마크로 여겨졌는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조성된다고 하니 허탈한 기분"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이창수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공공이든 민간 부지였든 간에 수 십년 이상 지역경제에 기여했던 부지인 만큼 지자체가 최대한 이를 보존하거나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에 맞는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직접 부지를 사들이기엔 예산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무분별한 공동주택 난립을 지켜만 보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5-19 김준석

주민설명회 잇단 무산·지정철회 집회… '3기 신도시' 반발 눈덩이

계양TV등이어 교산지구도 저지돼고양서 '백지화 요구' 2천여명 동참일산등 1·2기 반대 목소리 본격화3기 신도시 지구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발로 잇따라 무산되고 있다. 게다가 1, 2기 신도시 주민들도 본격적으로 3기 신도시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가시밭길이 우려되고 있다.지난 17일 오전 10시부터 하남시 대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하남 교산지구 개발 지구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이하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물리적 저지로 무산됐다.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계획처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하남시청을 찾았지만, 하남 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해 3기 신도시에 포함된 인천 계양지구, 남양주 왕숙지구, 과천시 주민대책위의 저지로 주민설명회장에 입장도 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이날 주민 3명이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으며, 주민들은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뒤 오후 5시가 넘어서야 대회의실 점거농성을 풀었다.앞서 지난 14일과 16일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주민설명회와 남양주 왕숙 1·2지구 주민설명회도 주민들의 반발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무산됐으며, 주민 반발이 심한 과천 과천지구는 아예 주민설명회가 생략됐다.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1, 2기 신도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며 3기 신도시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재건축조합도 주민대책위 지원에 나서기 시작했다. 일산신도시연합회, 운정신도시연합회, 검단신도시총연합회, 회원들과 지역주민 등 2천여명은 18일 저녁 고양시 주엽공원에서 '2차 제3기 신도시 지정철회 촉구 연합집회'를 열고 3기 신도시 발표 백지화를 요구했다. 또 서울 송파 둔촌주공 재건축조합도 교산지구 주민설명회 저지에 동참했다.석철호 하남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은 "설명회 원천 봉쇄는 주민들의 강력한 지정 반대 철회 요구 표시"라며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신도시 건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양·하남/김환기·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18일 오후 고양시 일산 주엽공원에서 일산·운정·검단 3개 신도시 주민들이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9 김환기·문성호

민자유치 쉽고 '세수 기대' 지자체 방관… 사라지는 랜드마크

해당 시군 공공시설 조성에 '소극적'타지역 문화·태양광시설과 '대조적'수익성 부족 장기간 방치된 부지들무분별 승인에 교통난·특혜 부작용경기도 내 공공기관이나 산업시설 등이 떠난 요충지의 유휴부지에 우후죽순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것은 개발이익이 커 민간자본 유치가 쉬운 데다 해당 지자체들이 인구·세수 확대 등을 기대해 별다른 공공시설 조성 등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란게 부동산전문가들의 분석이다.이는 충북 청주 등 타 지자체에서 이들 요충지의 유휴부지에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1971년부터 KT&G가 운영하다 폐창한 수원 연초제조창 부지에 2천33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되는 것과 달리 청주 연초제조창은 도시재생으로 활용돼 시민들의 문화명소로 탈바꿈된다. 청주시는 1만2천850㎡ 부지와 연면적 5만1천515㎡ 창고 건물을 직접 매입하고, 공예관련시설 및 문화·교육센터 등 다목적실과 민간 판매시설로 구성해 리모델링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초에는 호텔을 건립하려 했으나 연초제조창의 문화적 역사성을 보존하고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청주시는 계획을 바꿨다. 전남도 강진으로 이전한 광주광역시의 옛 축산연구소 평동시험장 부지에 도민들에게 발전 이익금을 돌려주는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반면 도내는 수원 연초제조창 외에도 요충지의 유휴부지에 사실상 공동주택 건립만 이어지고 있다.수익성 부족 등에 매입을 원하는 민간 또는 기관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로, 장기간 방치되는 부지의 개발을 위해 해당 지자체가 공동주택 관련 인허가를 별다른 문제 없이 승인해주고 있어서다. 문제는 도내 각 시·군의 랜드마크 격의 요충지가 사라지는 것도 모자라 무분별한 주택 개발로 교통 문제 및 개발업체 특혜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실제 충남 아산으로 이전한 경찰대의 옛 용인 부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6천626세대 규모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데, 이미 인근에 조성된 주택단지 때문에 교통난 발생이 우려된다는 주민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1천223세대 규모 아파트 건설이 추진 중인 성남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도 해당 기관이 옛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입사에게 유리한 조건을 들어준 사실이 감사원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에서 특단의 지원책이 없는 한 재원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며 "최대한 공동주택건립 지역 내에 녹지공간 조성이나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조건을 걸어 난립을 최소화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경기도내 주요 관광숙박·산업시설·공공기관 등이 떠난 요충지에 공동주택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특정업체 개발이익만 남겨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사진은 KT&G가 연초제조창을 운영하다 폐창 후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조성 중인 수원 정자동 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5-19 김준석

학생수 감소세 "학교내 공간활용 체계적 실태조사 우선"

학생 수 감소로 학교 내 유휴공간이 늘어나면서 공간 활용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4월 30일자 9면 보도), 교내 공간 활용을 위해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경기연구원은 19일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내 유휴공간 활용 실태를 분석하고, 유휴 시설 이용 활성화 방향을 제안하는 내용의 '늘어나는 유휴교실 학생과 주민의 공간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경기도 초중고 학령인구는 2015년 163만명에서 2045년 131만명으로 19.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학교 내 유휴시설을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최근 이어지고 있다.도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폐교 및 학교 내 유휴시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폐교 및 학교 내 유휴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에 93.2%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유휴시설의 결정 주체로는 지역주민(49.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10대 응답자의 경우 학생(37.7%)과 지역주민(37.7%)을 공통적으로 높게 생각했다. 또 유휴시설이 활용될 경우 66.9%의 응답자가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경기연구원은 학교 내 유휴시설의 활용방향으로 ▲학교 내 유휴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학생, 교사, 지역주민 모두가 공간 이용 주체로서 역할 수행 ▲공간 이용 주체 간 협의체, 대표모임 등을 통한 자치운영 ▲학교내 유휴시설, 폐교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19 김성주

'도로에 끊긴' 인천 중앙공원 연결

市, 3~5지구 보행육교 설계완료시범추진후 9개지구 이동편의 기대인천시가 도로로 단절된 중앙공원의 9개 지구를 하나로 연결하는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인천시는 중앙공원의 인천시청 주변 구간인 3~5지구 연결 사업의 설계를 완료하고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시는 내년 6월까지 공원 사이를 보행 육교로 연결해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도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중앙공원은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에서 남동구 간석동까지 폭 100m, 길이 3.9㎞, 면적 35만2천539㎡ 규모로 조성된 인천 도심의 허파 같은 존재다. 전체면적은 서울 여의도공원(22만9천539㎡)보다도 넓다. 하지만, 도로와 지하철역으로 인해 공원이 9개 지구로 단절돼 있어 사실상 하나의 공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인천시는 올해 시청 주변인 3~5지구를 연결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전체 공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산책로 동선을 따라 각 공원을 연결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물이 없는 코스를 만들 예정이다.안상윤 인천대공원 사업소장은 "그동안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불편 때문에 시민들이 각 지구를 따로 이용하고 있었다"며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3개 지구를 하나의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녹지축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중앙공원 3~4지구(위쪽 사진)와 4~5지구 연결 조감도. /인천시 제공

2019-05-19 김민재

김포 풍무역세권 사업… 내년초 착공

김포시 사우동 일대에 조성되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김두관(김포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지난 17일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됐다"며 "이번 심의 통과로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밝혔다.풍무역세권 개발은 김포시 사우동 171-1번지 일대 87만5천817㎡에 추진되는 민관공동사업이다. 1조원대 사업비가 투입돼 8천 세대의 주거용지와 공원 등 기반시설을 비롯해 대학용지가 조성된다. 하지만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의 심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2월 도 도시계획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이 나면서 사업진척에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도에 도시계획위원회 현장실사를 앞당겨 진행하도록 요청했고, 지난 4월 당정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당 지도부에 사업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요청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유보지 및 개발이익 공적 귀속과 농업진흥구역 해제, 재두루미서식지 등의 문제로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지연되자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 장관과 실무단 협의를 통해 조건부 승인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김 의원은 "풍무역세권 사업은 앞으로 토지주들과의 협의를 거쳐 감정평가와 토지보상이 진행된 뒤, 내년 초께 착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5-19 김연태

송도 센토피아 주택조합아파트, "수백억 분담금 폭탄" 집단반발

前조합장·대행사 '불필요한 계약'소송·총회 거쳐 해임… 새 집행부'사업비 늘려 부당이득' 검찰고소용역비 빼돌리기 '배임죄' 주장도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건설 중인 대단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입주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 폭탄' 논란으로 조합원(입주예정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조합 측은 전임 조합장이 아파트 시행을 대행하는 업무대행사와 짜고 불필요한 용역계약을 체결해 사업비를 부풀린 후 이를 되돌려받아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려 했다며 인천지검에 고소했고,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8공구 내 18만㎡ 부지에 건립 중인 '송도 센토피아 더샵' 아파트는 총 3천100세대 가운데 2천215세대가 조합원으로 구성된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나머지 세대는 일반분양분이고, 입주목표는 내년 6월이다. 총사업비는 1조3천억원이고, 조합원은 세대별 4억원가량의 분담금을 내도록 계획됐다.송도 센토피아 더샵은 2016년 3월 한 부동산개발업체 직원 출신들을 중심으로 조합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해당 업체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조합장도 업무대행사 직원 출신이었다. 업무대행사는 예비조합원을 모집하고, 부동산매매계약, 시공사 계약 등을 추진한 뒤 같은 해 6월 조합 창립총회에서 의결됐다. 업무대행비로 세대당 1천800만원이 책정됐다.하지만 일부 일반조합원들이 업무대행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돼야 할 '조합원 모집'을 전임 조합장이 별도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기존 분담금 이외에 세대당 조합원 모집 수수료 1천200만원씩 4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조합원들이 더 부담해야 하는 불필요한 용역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일반조합원들은 소송과 총회 등을 거쳐 전임 조합장을 해임하고, 새로 조합 집행부를 구성했다.새로 구성한 조합 집행부는 전임 조합장이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 모집 용역업체가 업무대행사와 특수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원을 모집한 것처럼 문서를 허위로 꾸며 용역비를 업체에 지급하게 했고, 결국 그 용역비를 업무대행사가 되돌려 받도록 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게 현 조합 측 고소내용이다. 조합 관계자는 "불필요하게 체결된 용역비를 모두 지급하면 조합원마다 분담금 수천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임 조합 집행부와 업무대행사가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말했다.업무대행사 관계자는 "업무대행 관련 계약서에는 조합원 모집대행 용역비가 없으므로 전임 조합장이 불필요한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다"라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원 모집 용역업체가 특수관계인 업체로 선정된 것"이라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 견본주택'에 많은 방문객이 찾아 단지 모형도 등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 DB

2019-05-19 박경호

'속속 드러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깜깜이 현물지원

일부지역 유지 좌우되는 '추진위'동의도없이 공동사업비 전환물의잇따른 착복사건 등 투명성 의혹경서동 주민연대 "더는 못믿겠다""공사 철저한 관리 감독" 요구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현물지원사업이 '깜깜이' 사업으로 전락(5월 13일자 7면 보도)하면서 지역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수도권매립지 피해지역인 인천 서구 경서동 지역 주민들은 최근 '경서동주민참여연대'를 구성했다. 경서동의 한 사업추진위원회가 주민 동의 없이 SL공사 세대별 현물 지원금을 공동 사업비로 묶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사건이 불거지자 "위원회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주민 몰래 지원사업비를 운영해 왔느냐"며 "마을발전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게다가 일부 사업추진위원들은 "내가 위원인 줄도 몰랐다"고 밝히면서 위원회의 주먹구구식 운영방식도 비난을 사고 있다. 경서동의 한 사업추진위원 A(70·여)씨는 "통장이 무슨 회의가 있어 같이 가자고 해서 마을회관을 몇 번 간 적은 있다"며 "글도 모르는 노인이 사업추진위원 그런 걸 어떻게 알겠나. 최근에 아들이 휴대폰을 보더니 사업추진위원이라고 문자가 왔다고 해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경서동의 한 통장은 "임기가 끝난 한 통장이 사업추진위원회에 할머니 5명을 추천하고, 자신이 직접 동의 사인을 했다는 얘길 들었다"고 했다.사업추진위원회는 수도권매립지 피해지역의 통별 지원사업을 결정하는 기구다. SL공사는 지난해 통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통장 등 10인 이상으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현재 SL공사의 주민지원사업은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을 결정해 동 마을발전위원회에 제출하면 발전위에서 이를 심사해 주민지원협의체에 내는 방식이다.지역 지원사업을 결정하는 사업추진위원회가 일부 지역 유지들에 의해 '깜깜이'로 운영되면서 SL공사 주민지원사업 투명성 의혹이 커지고 있다.주민지원협의체는 현행법에 따라 위원 선거를 통해 구성되지만, 지역사업을 결정하는 동 마을발전위원회, 통사업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실례로 마을발전위원장 B씨는 과거 건설사와 공모해 지원사업 공사 대금 약 1억5천만원을 부풀려 가로챘다가 적발돼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금까지도 마을발전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경서동주민참여연대 관계자는 "지원사업의 가장 하위조직인 사업추진위원회도 일부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데, 지원 사업의 공정성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 "SL공사는 마을발전위원회, 사업추진위원회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문제가 있다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했다.SL공사 관계자는 "동 마을발전위원회 등을 공동사업 파트너로 인정은 하고 있지만, 주민자치기구이기 때문에 구성 방법과 관련해선 공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다"라며 "구성 방법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주민 의견을 더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5-19 공승배

의왕 '내손중학교(가칭) 설립' 주민목소리 커진다

의왕시 내손2동 추진위, 신창현 의원 만나 '교육환경 정상화' 등 요구내동-내손초 통합·내동초 → 중학교 추진… 신의원 "모든 방법 동원""중학교가 없어서 이사 갑니다."'내손중학교(가칭)'설립을 10년 넘게 요구하고 있는 의왕시 내손2동 주민들이 지난 17일 신창현(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 국회의원을 만나 공약을 이행해 교육환경 정상화를 이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지난 17일 오후 7시 내손이편한세상에서 내손중학교 설립추진위원회 주최로 신창현 국회의원과의 주민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신 의원과 이랑이 의왕시의원, 의왕시 평생교육과·도교육청·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 그리고 주민 300여명이 참석했다.내손중학교설립추진위원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내손동은 '백운중학군'에 속하는 지역으로, 학군 내에 6개 초등학교와 3개 중학교가 위치해 있다. 이중 갈뫼중은 내손1동에, 백운중과 덕장중은 청계동에 위치한다. 내손2동에는 중학교가 없고 초등학교는 내손초와 내동초가 있는데, 두 초등학교는 편도 2차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주민들은 "내손2동 초등학생들은 졸업하면 갈뫼중이나 백운중학교에 가야 하는데, 한 중학교는 모텔이 밀집한 구역을 거쳐서 가야 하고, 다른 중학교는 직선거리만 1.8㎞로, 12개의 건널목을 건너야 도착할 수 있다"며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서라도 내손중학교를 설립해달라"고 입을 모았다.한 주민은 "내손2동 주민들 중에는 아이가 중학교 갈 때가 되면 안양 평촌 등 인근 시로 이사 가는 경우가 많다"며 "중학교가 없어서 수많은 의왕시민들이 시를 떠나는 상황을 알고 있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전임 시장부터 신 의원까지 선거 때만 되면 모든 후보들이 중학교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그때 뿐이었다"며 "더 이상 주민을 농락하지 말고 공약을 이행하라"며 질타했다.주민들은 시와 교육지원청 등에 내동·내손초를 통합하고 내동초를 중학교로 변경해 달라는 제안을 했다.그러나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백운중학군 내 중학교 교실이 부족하지 않아 신설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신 의원은 "인구 2만2천여명의 청계동에는 중학교가 2개 있고, 인구 3만2천여명이 사는 내손2동에 중학교가 없는 것은 주먹구구식 교육행정의 결과"라며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등을 비롯해 앞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중학교 설립을 도모하자"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의왕시 내손2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내손중학교(가칭)설립 공약을 지키지 않은 정치인들을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9-05-19 민정주

고양 지축지구 '공공분양 → 임대' 입주예정자 반발

LH,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물량전환 현상설계 공모 추진"임대 비율 40% 넘어… 차별"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없이 고양 지축지구의 공공분양 물량 전환을 위해 현상설계 공모를 추진,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19일 LH와 지축지구 입주예정자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축지구에는 올해 연말 549가구가 입주하는 '지축역반도유보라'를 시작으로 내년 말 732가구의 '지축지구 중흥S-클래스'까지 1년여 동안 총 3천235가구가 입주한다.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은 LH가 '2019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에서 신혼희망타운(A1·2블록) 1천343가구 중 3분의 1 가량을 행복주택으로 혼합 공급한다고 고시하면서 불거졌다. 여기에 LH가 10년 임대형으로 631가구(전용면적 60~85㎡)를 지을 계획이던 B1 블록을 1천가구 규모(전용 21, 26㎡)의 소형 행복주택으로 바꿔 설계공모에 나설 것을 예고, 입주예정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이에 입주예정자들은 "LH 계획대로 B1 블록까지 행복주택이 된다면 전체 단지 중 임대주택 비율이 전체의 40%가 넘는다. 사업면적과 공급시기가 비슷한 고양 향동, 구리 갈매, 의정부 고산, 하남 감일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이 11~18%대인 점과 큰 차이로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하남 감일지구는 1만3천120가구 중 임대주택이 2천185가구로 전체의 16.6%다. 이 중 신혼희망타운은 1개소 510가구고, 행복주택은 2개소 1천97가구다. 의정부 고산지구(1만23가구)도 사정은 비슷하다. 임대주택은 1천129가구, 신혼희망타운은 1개소 910가구에 행복주택은 1개소 500가구뿐이다. 8천276가구가 들어서는 구리 갈매지구의 임대주택은 1천546가구로 전체의 18.7%다. 단지 내 신혼희망타운과 행복주택은 없다.이에 LH 측은 지침에 따른 변경이란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해당 구역은 10년 장기임대주택 예정지인데 문제가 생겨 국토교통부에서 허가를 잘 안내준다.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검토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행복주택이 늘어난 것도 지침에 따른 결과다. 지난해 12월께 국토부에서 공공주택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신혼희망타운 단지 내에서는 전체 가구수의 3분의 1 정도를 장기임대인 행복주택·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김환기·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05-19 김환기·김동필

파주 교하주민 등 구성된 대책위, "GTX-A 차량기지 입·출고 노선 변경을"

"안전 무시… 비용절감에만 초점6개 고압가스·열배관 관통 변경"파주 교하주민 등으로 구성된 GTX-A 차량기지노선변경반대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차량기지 입·출고 노선이 처음 열병합발전소를 우회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안전을 무시한 채 비용절감에만 초점을 맞춰 변경됐다며 5개월여째 '노선 변경'을 강하게 요구(1월 28일자 10면 보도)하고 있다.대책위는 지난 16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민자사업자인 에스지레일(SGrail)주식회사가 2개의 고압가스배관을 피하기 위해 총 6개 고압가스 및 열배관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차량기지구간은 GTX가 지상으로 나오는 지점으로, 심도가 아주 얕은데다 연약지반이고, 지하 7m 아래에는 100도의 끓는 물을 공급하는 4개의 열배관과 2개의 고압가스관이 지나가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대책위는 "(이 같은) 심각한 위험요소에도 가스안전영향평가는 받지 않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3의 기관에 의뢰한다던 안전검증도 진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국토부는 막무가내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국토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특히 "대책위가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화와 자료공개를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대부분 비공개 처리하고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생존권을 위해 노선이 변경될 때까지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시행사의 변경노선 승인에 대한 해명', '공사설계 완료 전 도면 공개', '국민안전 책임기관으로 대체방안 마련', '5월 말까지 국토부 장관 면담' 등을 요구했다.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GTX-A노선은 파주 운정∼고양 일산∼서울 삼성∼화성 동탄을 잇는 총연장 83.1㎞ 구간으로, 10개의 정거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이중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삼성∼동탄 구간은 2017년 3월 시작됐다. 민자사업 구간인 운정∼삼성은 지난해 12월 27일 착공했으며 오는 2023년 말 전 구간 개통 예정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GTX-A 차량기지노선변경반대 주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6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기지창 입출고 노선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 제공

2019-05-19 이종태

파주시 '바닥면적 5천㎡ 이상' 건축심의 기준 강화

파주시에서는 앞으로 바닥면적 5천㎡ 이상 분양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는 개발 수요 가속화에 대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층수 기준을 폐지'하고 '바닥면적 5천㎡ 이상'으로 심의 기준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파주시에서 '분양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5천㎡ 이상'이거나 '오피스텔 100실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12일~5월 2일 '개정 건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 초 개회 예정인 제211회 시의회에 상정한 후 통과되는 대로 공포할 예정이다. 그동안 파주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분양 건축물은 '11층 이상으로, 분양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공동주택 1천 세대 이상'이어서 일부 업자들은 심의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10층 이하 연면적 1만㎡ 이상' 등 대형으로 설계해 피난, 방화, 건축물의 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 심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유문석 건축과장은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 적용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가지 경관 향상과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5-19 이종태

성남 금광1·중1지구 '브랜드 아파트' 시세 60% 일반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성남 2단계 재개발 정비사업 금광1구역과 중1구역의 지구 내 분양주택을 일반인에 공급한다.19일 LH 경기본부는 금광1구역이 총 5천320세대 중 2천329세대(전용 51㎡ 161세대·59㎡ 771세대·74㎡ 890세대·84㎡ 507세대), 중1구역은 2천411세대 가운데 1천세대(전용 51㎡ 16세대·59㎡ 267세대·74㎡ 506세대·84㎡·211세대)에 대한 일반인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금광 1구역과 중1구역은 LH가 시행하고 시공사가 설계 및 분양 시공에 참여해 분양가를 낮추고 상품성을 극대화한 민관 합동 재개발 단지다.아파트명 또한 민간 브랜드를 적용해 금광1구역은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중1구역은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으로 공급된다. 이들 단지가 들어서는 성남 구도심 일대는 서울 송파구 경계에 위치해 강남권 접근이 수월하며 인근에 위례신도시와 분당, 판교 등이 위치해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가깝게 누릴 수 있다.특히 사업지구 200m 이내에 지하철 8호선 신흥역 및 단대오거리역이 있으며 이를 통해 지하철 탑승 기준으로 잠실까지 20분이면 닿을 수 있다. 또 위례신사선 연장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어 강남 접근성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도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있어 교육 여건도 뛰어나다는 평가다.분양가는 집값이 가장 높은 성남 구도심인데도 시세의 60%대인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금광1구역은 5억8천900만원(발코니 확장금액 제외)이며, 중1구역은 6억100만원 수준이다.청약접수는 금융결제원 청약시스템(아파트 투유) 및 국민은행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1~24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같은 달 30일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5-19 황준성

경기·인천 주간 분양 캘린더

2019-05-19 경인일보

27년 끌던 '덕정온천 개발' 결국 마침표

적정수온보다 낮아 사업성 떨어져강화군 "도시관리계획 폐지 절차"인천 강화 지역에서 처음으로 온천 개발 사업이 추진됐던 '덕정온천 개발 사업'이 27년 만에 사실상 좌초됐다.인천 강화군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불은면 상동암리 덕정온천 일대의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19일 밝혔다.강화군은 불은면 상동암리 덕정산 일대에서 온천이 발견되자, 1992년 이곳 9만9천917㎡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했다.강화군은 덕정산 일대를 온천과 골프장, 관광호텔을 갖춘 복합레저단지로 조성할 계획을 세웠고, 서울 근교의 온천 단지라는 장점 때문에 많은 투자자가 몰렸다.하지만 온천수 온도가 26.9~29.6℃로 적정온도(36~40℃)보다 낮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발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온천수 온도가 낮으면 물을 데워 공급해야 하는 탓에 더 큰 비용이 필요하다. 온천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석모도 온천수의 온도는 34~69.4℃다.또 온천과 함께 추진되던 골프장 조성사업은 덕정산 산림훼손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에 가로막혔고, 골프장 건설을 위해 필요한 인근 지역 군(軍) 사격장 이전도 이뤄지지 않아 2000년대 중반부터는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해당 지역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며 강화군에 도시관리계획 폐지를 지속해 건의했다. 이에 강화군은 토지주 등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하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최종 폐지할 방침이다. 도시관리계획이 폐지되면 토지주들의 재산권 제한도 해제된다. 강화군은 이후 이 일대에 지정된 온천원 보호지구(90만7천㎡)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강화군 관계자는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주변 여건도 변한 데다, 토지 소유주도 개발 의향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으면 늦어도 올 연말에는 도시관리계획이 폐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호·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5-19 김종호·김주엽

송도 워터프런트 27일 '첫삽' 뜬다

경제청, 수립 용역 6년만에 착공식 가져총 사업비 6215억… 1·2단계 나눠 추진인천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송도 6공구 호수 옆에서 워터프런트 착공식을 한다. 인천경제청이 워터프런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한 시점(2013년 2월)으로 따지면 약 6년 만에 착공하는 셈이다.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기존 수로·호수를 연결해 'ㅁ'자형 물길(길이 16㎞, 너비 40~300m)을 만들면서 주변에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방재 기능 강화, 수질 개선, 친수 공간 조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계획됐다. 총 사업비는 6천215억원이다.1단계(10.46㎞, 2018~2023년)와 2단계(5.73㎞, 2021~2027년)로 나눠 추진하며, 송도 11공구에 수로(4.98㎞)를 조성하면 'ㅁ'자 모양의 워터프런트가 완성된다.워터프런트 조성사업으로 'ㄷ'자형 수로를 만들고, 송도 11공구 중앙부에 남북을 관통하는 형태의 수로를 조성하는 것이다.송도 워터프런트는 애초 'ㅁ'자형으로 계획됐는데, 경제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ㄷ'자형으로 수정됐다. 결과적으로는 'ㅁ'자형 수로가 조성되기 때문에 애초 계획안과 현재 추진안이 크게 다르지 않다.착공식은 풍물 공연, 개회식, 경과보고, 기념사·축사, 착공 기념행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착공식에는 박남춘 인천시장,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관계자,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예상하고 있다. 우천 시에는 달빛축제공원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이번에 진행하는 공사는 1-1단계 구간이다. 1-1단계 사업은 송도 6공구 호수 일원에 '남측 연결수로'(930m), 공원, 수문을 조성하고 보도교 2개를 설치하는 것이다. 대우건설이 시공하고, 도화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맡는다.인천경제청은 1-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5-19 목동훈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선 30대가 '큰 손'…40대 턱밑 추격

올해 들어 주택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40대 장년층의 서울 아파트 매입이 다소 주춤한 사이 상대적으로 30대의 매입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유주택자에 대한 주택 규제가 강화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층이 많은 30대가 아파트 시장의 주도 세력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연령대별 주택·아파트 매매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총 7천795건으로, 40대의 매입 비중이 26.7%(2천78건)로 가장 컸다.그러나 30대의 매입 비중도 26.1%(2천34건)로 40대와 큰 차이가 없었다.올해 1월 관련 통계가 처음 발표됐을 때만 해도 40대가 28.4%, 30대가 25.4%로 격차가 났지만 2, 3월 들어 30대의 매입 건수가 40대를 앞지르면서 올해 1분기(1∼3월)에는 30대의 매입비중(26.7%)이 40대(26.1%)를 앞질렀다. 그러나 4월 들어 다시 40대의 매입 비중이 높아지며 30, 40대가 1, 2위 자리를 놓고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이다.이는 올해 들어 아파트 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등을 포함한 서울 전체 주택의 매입 비중이 40대가 22.0%, 50대가 21.9%로 1, 2위를 차지한 것과 사뭇 다른 결과다. 서울 전체 주택에서 30대의 매입 비중은 18.1%로 3위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최근 젊은층의 아파트 선호현상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며 "경제적 여유가 있는 40대와 은퇴를 앞둔 50대는 아파트 외에도 임대사업 목적의 다가구나 연립, 재개발·재건축 대상 단독주택도 많이 사는 반면, 30대는 생애 첫 구입주택으로 아파트를 희망하는 경우가 늘면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입 비중이 커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최근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에 대한 대출·세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1주택 이상 보유비중이 큰 40대 이상보다는 무주택 실수요 중심인 30대의 주택 매입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구별로 40대의 매입 비중이 높은 곳은 강남 3구가 대표적이다.강남구 아파트의 경우 올해 40대의 매입 비중이 43.5%(173건)로 전 연령대를 압도했다. 이어 50대가 19.0%(76건)로 뒤를 이었고 30대의 매입 비중은 15.1%(60건)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다른 구보다 작았다.서초구와 송파구도 각각 34.2%, 30.8%로 40대의 매입 비중이 가장 컸다. 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권 특성상 30대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있는 중년층의 매입이 많았던 것이다.학군수요가 많은 양천구도 40대의 매입 비중이 32.9%로 다른 연령대를 압도했다.이에 비해 서울 도심권의 새 아파트 입주가 많은 지역에선 30대의 매입이 상대적으로 활발했다.일명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성동·용산구 아파트의 경우 올해 30대의 매입 비중이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많았다.마포구는 올해 거래된 아파트의 25.3%, 성동구는 35.3%를 30대가 사들였다. 용산구는 30∼50대 매입 비중이 고른 가운데서도 30대(23.6%)가 50대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했다. 마포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마용성 일대는 학군보다는 도심 오피스 단지와 가까워 직주근접을 원하면서 재개발 등을 통한 투자 가치도 중요시하는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소형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노원구와 도봉구도 30대 비중이 각각 30.8%, 27.1%로 40대를 앞질렀다.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아 첫 내 집 마련 지역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종로구와 중구는 중년층 이상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종로구는 50대의 매입 비중이 33%, 중구는 60대가 27.8%로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

2019-05-19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장관 "2022년까지 건설현장 사망사고 절반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루 1.4명꼴로 발생하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17일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경기 화성시 동탄 건설현장에서 열린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식에 참석, 이런 목표를 제시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 관리 부실기업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2017년 한 해 건설현장에서 506명이 아까운 생명을 잃었는데, 2022년에는 사망자 수를 절반인 253명 이하로 줄여보겠다는 얘기다.이날 선포식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들뿐 아니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유관기관과 노동조합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선포된 슬로건은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습니다'로, 숙련된 근로자라도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누구나 재해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내용이다. 이 슬로건은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홍보협의회, 국토부 내부 설문조사 등을 거쳐 확정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계속 늘어난 건설현장 사망자 수는 지난해(485명) 4년 만에 처음 전년과 비교해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연간 산업재해 사망 사고(971명)의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추락 사고의 비중이 60%(290명)에 이른다.따라서 국토부는 지난달 추락 사고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 공사에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 발판(시스템 비계)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했고, 민간공사에도 일체형 작업발판 보급을 위해 설치비 저리 융자, 보증·공제 수수료 할인 등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의 한 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건설사고 사망자 줄이기'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토교통부 제공

2019-05-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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