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동연, "인터넷 카페 등 통한 집값 담합은 시장 교란… 현행법 규제 안되면 입법"(종합)

최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집값 담합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런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주도하는 집값 담합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카페 등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덧붙였다.김 부총리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계획에 관해서는 "최근 시장 가격이 요동치니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것을 앞당겨서 올린 것"이라면서 "이번에 낸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부족하거나 하면 다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 '과세폭탄'이라는 입장에 대해 그는 "말이 안 된다. 98.5%의 국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종부세율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을 국회·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서민 주거 안정대책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그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에 대해)경제가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폭망했다'('심하게 망했다'는 의미를 담은 속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반론하며 "최저임금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은 맞고 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던 도중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18-09-14 이상훈

윤면식 한은 부총재 "통화정책, 부동산만 겨냥할 수 없어"

"통화정책이 주택가격 안정 및 거시경제 안정, 금융안정을 위해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 할 순 없다."최근 집값 상승이 저금리에 따른 과잉 유동성에 기인한다는 비판에 대해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14일 이같이 밝혔다.윤 부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도 주택가격의 상승을 많이 우려하고 논의하고 있다"며 "완화적 통화정책은 주택가격을 포함해 자산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자산 가격 경로를 통해서 통화정책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수급 불균형, 특정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기대 심리가 다 같이 작용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9·13부동산대책에 대해) 수급, 세제, 금융 면에서 종전보다 크게 강화된 대책"이라며 "저희도 정부 대책이 주택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또 그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금리 인상에 대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며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 기준금리의 경우 한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윤 부총재는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한은법에 의해 중립적, 자율적으로 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금리에 대해서 여러 상황, 의견이 있고 그런 것들을 듣고는 있지만, 특별히 구애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빌딩에서 열린 2018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14 이상훈

공급대책에 그린벨트 포함되나 관심집중… 정부-서울시 '평행선'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후속 공급대책에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될 것인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과열된 집값이 잡힐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서울시의 반대 입장이 완강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도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발표된 '9·13 부동산대책'에 공급대책이 빠진 게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 후 추석 전인 21일께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이 분명해 며칠 사이에 양측 이견이 좁혀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가 서울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올 3월 현재 서울 전체 면적의 25%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이다. 19개 구에 걸쳐 총 149.13㎢ 규모다. 서초구 23.88㎢, 강서구 18.91㎢, 노원구 15.90㎢, 은평구 15.21㎢ 등이다. 정부는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해 서울 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그린벨트를 일정 부분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13일 부동산대책이 나온 직후에도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를 정부와 협의한 바가 없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여의도·용산 통개발' 발언이 불러온 파장에 화들짝 놀라 개발계획을 보류하고, 정부와 부동산정책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협조하겠다"며 몸을 낮춘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이지만,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대신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이 정부와 '협치'를 위해 지난 6월 영입한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그린벨트 해제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진 부시장은 지난해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전략본부 부본부장으로 활동했고,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는 청와대에 입성해 정무기획비서관을 맡아왔다. 진 정무부시장은 "공급이 중요하지 그린벨트 해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도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면 그린벨트는 해제할 이유가 없고 그러기 위해 현재 백방으로 뛰고 있다"고 밝혔다. 진 부시장은 연합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철학의 문제"라며 "그린벨트는 보존해야 한다는 박 시장의 생각이 확고하고 그래서 서울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무엇보다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 잡기에 효과가 있느냐, 오히려 투기 열풍을 확산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검토해야 한다"며 "서울과 비교해 지방의 박탈감이 큰데,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한다고 지방의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 정책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앞선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한 강남권(세곡동, 수서동, 우면동, 내곡동 등) 아파트의 가격이 5~7년 만에 2~3배 이상 뛰어올랐다.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는 '로또'가 됐고, '서울 집값 잡기'에는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했다. 진 부시장은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공감한다"며 "필요한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는 현재 그린벨트 해제를 대체할 수단을 열심히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입장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에 앞서 여당에서도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를 다각도로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고, 지난 6일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박 시장과 회동하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설득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이에 대해 진 부시장은 "이 대표와 박 시장의 회동에서 그린벨트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협조해야 한다는 말을 연신 흘리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강조해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정부, 부동산대책 발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연합뉴스

2018-09-14 연합뉴스

한은 부총재 "통화정책, 부동산만 겨냥할 수 없어"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14일 "통화정책이 주택가격 안정 및 거시경제 안정, 금융안정을 위해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 할 순 없다"고 밝혔다. 윤 부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집값 상승이 저금리에 따른 과잉 유동성에 기인한다는 비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 부총재는 "저희도 주택가격의 상승을 많이 우려하고 논의하고 있다"며 "완화적 통화정책은 주택가격을 포함해 자산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자산 가격 경로를 통해서 통화정책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수급 불균형, 특정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기대 심리가 다 같이 작용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을 두고는 "수급, 세제, 금융 면에서 종전보다 크게 강화된 대책"이라며 "저희도 정부 대책이 주택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기준금리는 한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입장도 되풀이했다.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금리 인상에 대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며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에 이같이 밝힌 것이다. 윤 부총재는 "요새 경제 상황이 상황인 만큼 여러분들이 금리에 대해 말씀하시고 저희도 여러 의견을 잘 듣고 있고 참고하고 있다"면서도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한은법에 의해 중립적, 자율적으로 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총리께서도 (금통위의 자율적 금리 결정)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금리에 대해서 여러 상황, 의견이 있고 그런 것들을 듣고는 있지만 특별히 구애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신인석 금통위원이 잠재 성장세를 이어가는 성장세에도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물가 안정 목표는 중기 시계에서 달성하는 것이고 경기 상황, 금융안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라며 "신축적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위원 말씀은 개인 의견이고 금통위 의견은 금통위 의결문 등으로 가늠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격려사하는 윤면식 한은 부총재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연합뉴스

2018-09-14 연합뉴스

'종부세 강화' 3주택 이상·서울 2주택자에 최고 3.2%… 1주택자 소득 1억원까지만 공적전세보증

정부가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을 웃도는 최고 3.2%로 높이고, 세 부담 상한도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의 150%에서 300%로 올릴 방침이다.이에 따라 내년에 다주택자의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은 산술적으로 올해 대비 최대 3배로 늘어날 수 있다. 또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율 인상대상(2016년 결정세액 기준)은 당초 정부안의 2만6천명에서 21만8천명으로 대폭 늘어난다.앞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 할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이 제공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여당과의 합의하에 의원입법을 통해 이같이 정부안보다 대폭 강화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9·13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다. 구간별로 과표 6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현행보다 0.1∼0.5% 인상키로 했던 정부안보다 강화했다. 신설된 과표 3억∼6억원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현행과 정부안 기준 0.5%에서 0.7%로 인상된다. 과표 6억∼12억원은 현행 0.75%에서 1.0%로, 12억∼50억원은 1.0%에서 1.4%로, 과표 50억∼94억원은 1.5%에서 2.0%로, 과표 94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2.0%에서 2.7%로 상향조정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더욱 강화한다.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자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중과 대상이 된다. 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3.2%까지 뛴다. 현행에 비해서는 세율이 최고 1.2%포인트, 애초 정부안에 비해서도 0.7%포인트 올라가는 것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전년도 재산세+종부세) 상한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된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150%가 유지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종부세 강화로 4천200억원 증세가 예상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서민 주거 안정에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다주택자 추가 과세 대상이 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는 현재 서울 전 지역, 세종,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등),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등), 대구 수성 등 43곳이 지정돼 있다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2개월 이상 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3개월간 분양권 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곳에 대해 지정한다.정부는 종부세 산정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연 5%포인트씩 2022년까지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존 정부안은 연 5%포인트씩 2020년까지 90%로 올리기로 했었다. 정부는 또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이날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부세를 합산과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양도할때는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고,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했다.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임대개시시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똘똘한 1채'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일시적 2주택자가 더 빨리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10년 이상 초과 보유시 양도소득세의 최대 80%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2020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2년 미만 거주한 경우 15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30%를 깎아준다.조정대상 지역에서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는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기존에는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였다.규제대상 지역 돈줄도 확실히 죈다.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가구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1주택 가구에 대해선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대출을 금지한다.전세자금보증의 경우 주택보유자에 한해 공급을 제한한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만 공적 보증을 제공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보증을 해준다. 투기의 온상으로 지목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강화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LTV 규제가 40%가 신규 적용된다. 이는 현재 사실상 80~9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이 40%로 반토막 난다는 의미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09-14 디지털뉴스부

부천시, 공항·부원·덕용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공공지원 시범단지 선정

부천시는 지난 9월 13일 공항·부원·덕용연립(원종동93번길 47 일원)과 성공적인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시범단지 선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시청 만남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장덕천 부천시장, 현화옥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 및 조합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항·부원·덕용연립은 1982년도에 준공된 주택으로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되는 과정을 겪었다. 건축물 노후가 심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 새 아파트에 살고 싶은 주민들의 소망이 많은 지역이다.부천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토즈(AtoZ)지원팀을 통해 사업성분석과 조합설립을 지원했으며, 현재 주민 100% 동의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천시의 지원으로 LH가 사업에 참여하게 돼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장덕천 부천시장은 "주민들로만 정비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전문성과 정보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잘못된 정보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법률검토는 물론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해 사업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현화옥 공항·부원·덕용연립 조합장은 "부천시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많이 줘서 큰 어려움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투명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분담금을 최소화하고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부천/장철순 기자 soon@kyeongin.com협약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천시 제공

2018-09-14 장철순

남동산단 전체, 재생사업지구로… 인천시 '산단 구조고도화' 시동

연내 지정 2026년까지 308억 투입기반·편의시설 등 확충·개량 제도정부도 지원 예산 대폭 늘려 '호재'스마트공장 구축 사업도 병행키로인천시가 올해 하반기 남동산업단지 전체 부지를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해 본격적인 산단 구조 고도화 사업에 나선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전국 산업단지 지원 예산을 대폭 확충한 만큼 국내 대표 국가산단인 남동산업단지의 각종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인천시는 남동산업단지 950만4천㎡를 연내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고 2026년까지 308억원의 예산을 투입, 구조고도화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후화된 공단과 그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편의시설·지원시설 등을 확충하고 개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지구지정 고시를 하고 내년 우선 16억원의 예산을 들여 남동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실시설계 등을 위한 용역(재생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시는 남동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선도사업으로 남동근린공원 지하에 1만4천㎡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0년부터 공원 지하 굴착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남동근린공원 지하 주차장이 완공되면 공단 내 최대 규모인 460면의 주차 공간이 새롭게 확보된다.이와 함께 공원 녹지 정비와 남동대로 도로환경개선사업 등도 동시에 추진, 2026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주안산업단지의 경우 인근에 있는 유신천을 복개해 주차장으로 만드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비는 73억원으로 빠르면 이달 말 완공된다.인천시는 이런 공단 내 기반시설 확충 사업과 별개로 내년 28억원의 예산을 들여 중소기업의 제조 자동화 설비와 물류(재고·판매관리) 시스템 개선 비용을 지원해주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모두 140개 공장에 최대 2천만원까지 자동화 설비 구축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정부는 최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산업단지 지원비로 6천522억원을 배정했다. 지난해에는 1천641억원 수준이었다.인천시 관계자는 "정부도 산업단지 지원 예산을 대폭 확충한 만큼 올해 말 남동산업단지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면 남동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9-13 김명호

"종부세 최고 3.2%" 정부 부동산 고강도 처방

다주택보유자 규제지역 대출 차단9·13대책 "실수요자 보호 의무화"정부가 연일 상승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또다시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상향 조정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최고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의 강력한 집값 안정화 방안도 담겼다.정부는 우선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2주택 보유자의 경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또 서울·세종 등지의 2주택자는 종부세를 최고 3.2% 중과하고 종부세 과표도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300%로 상향한다.이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8년으로 확대하고 투기지역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신규 적용한다.맞춤형 대책을 위해서 정부는 미분양 증가에 따른 관리지역 지정기준을 '최근 3개월간 미분양 500가구 이상·감소율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으로 개선하고 분양보증 예비심사 기준도 시행사의 사업수행 능력 등 미분양 관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배점을 축소한 반면 시장 상황에 대한 배점은 높이기로 했다.정부는 특히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고 부정 당첨자에 대한 계약 취소를 의무화한다.아울러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구입자 등에 한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며 1주택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만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김 장관은 "민생경제와 직결되고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부동산 자산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9-13 김종찬

정부, 21일 수도권 신규공공택지 30곳 발표 예고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30곳을 신규 공공택지로 조성한다. 이 중에는 사전 정보 유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지역도 포함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확정에서 개발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13일 정부는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오는 21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할 것"이라면서 "9월중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완료된 공공택지, 도심내 공급확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발표에 유력 지역인 과천·안산 등 도내 지자체의 입장이 엇갈렸다. 이들 지역은 이미 개발 계획이 사전에 노출된 이후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는 곳이다.과천시의 경우 지자체나 주민들 모두 추가 택지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국토부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면서 "아파트만 건설하면 자족 도시가 될 수 없다"고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주민들 역시 과천시는 이미 1만호 이상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안산시는 "공공주택 보급은 (안산시의)기조"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안산시 주민들은 "서울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베드타운을 조성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과천·안산 모두 신규 택지 개발 지역에 포함될 경우 반발 내지는 갈등이 불을 보듯 뻔한 상태다. 역시 신규 택지 개발 유력 지역이면서 과천·안산처럼 개발 계획이 사전에 유출됐던 광명·성남·의왕·시흥·의정부도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역 사회의 반발 여론 뿐 아니라 사전 계획 유출로 일부 투기가 이뤄지는 정황까지 보이면서 내주까지 난맥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사전 유출 논란이 일었던 지역이 최종적으로 포함될지, 그렇지 않을지 등에 대해선 아직 이렇다 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정부가 지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닌, 각 지역 여론을 다각도로 수렴해 국토부와 지자체의 중간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이 진행되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고,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도심 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이미 빼곡하게 들어찬 아파트 단지-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30곳 중 유력 대상지로 거론되는 과천시 아파트 단지. 과천시는 "아파트만 건설하면 자족 도시가 될 수 없다"면서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3 강기정·신지영

[고강도 처방 '9·13 부동산대책']'투기잡기' 더 촘촘해진 규제망… 세금·대출 전방위 옥죄기

세부담 상한선 300%까지 상향임대사업자 LTV 40%로 축소정부가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집값과 투기 '두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전략을 펼쳤다. 여기에는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란 3대 원칙 아래 고가주택 세율 인상, 2주택 이상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 주택임대사업자 대출규모 축소,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투기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추가 과세를 한다. 당초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 과세했으나 이번 대책에서 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행 대비 0.1~1.2%포인트의 세율이 인상된다. → 표 참조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과 세부담 상한선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과표 3억(시가 18억원)~6억원(시가 23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3억원 초과구간 세율을 0.2~0.7%포인트 인상한다. 다만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 0.5%를 유지한다. 특히 당해 년도 납부하는 보유세가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150%까지만 내도록 하는 규정인 '세부담 상한선'을 300%까지 상향 조정한다.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현행 150%를 유지하며 내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부터 적용된다.■ 주택 구입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 제한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도 진행한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도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무주택세대가 주택 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와 1주택 세대가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로 할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로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택관련대출이 3년간 제한된다.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강화된다. 1주택 세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을 적용받지만 2주택 이상 세대의 경우엔 10%포인트씩 강화된 LTV·DTI가 적용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다주택자에게 각 40%로 적용되던 LTV와 DTI는 30%로 강화된다. 현행 주택 보유수와 무관하게 제공되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도 2주택 이상자에게는 금지되며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이 제공된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정부는 임대사업자들의 세제혜택이 과도하다고 보고 관련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마치고 양도할 경우 과도한 양도세 부담에서 제외해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주택을 취득한 다음 임대등록 하더라도 종부세가 과세된다.임대사업자의 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를 도입한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이들 지역내 LTV 비율을 통상 60~80% 수준으로 적용해 왔다. 정부는 특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자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임대사업자의 신규 구입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이 밖에 분양권과 입주권을 무주택에서 제외하고 부정 당첨자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를 의무화한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 시장 안정화가 되지 않을 때에는 신속한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연합뉴스

2018-09-13 김종찬

아파트대단지옆 빈 땅에 족구장… "부족한 학교나 지어달라" 성토

수원시, 권선동 아이파크시티 인근활용계획없는 부지에 임시설치 검토"단지내 초교 모자라고 중학교 없어2천여 학생 불편큰데…" 입주민 발끈수원시가 6천600여가구 2만여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옆 시 소유 부지에 족구장 설치를 추진하자 입주민들이 부족한 중학교 이전이나 초·중 통합학교 설립를 촉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13일 수원시와 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권선동 1339 일원 시유지(1만2천272㎡)에 임시 족구장 10면 설치를 검토했다. 도시계획 상 학교 및 노유자시설 용도로 현재 활용계획은 없는 상태다.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인근 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은 족구장 설치를 반대하며 중학교 이전 또는 초·중 통합학교 건립을 요구하고 나섰다.단지 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이유다.아이파크시티는 지난 2011년 10월 착공해 2016년 8월 준공했다. 총 9개 단지에 6천661가구 2만889명의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입주민들의 초등생 자녀 수는 1천544명, 중학생 622명, 고교생 757명 등 2천923명에 달하고 있다. 고교생은 2016년 1월 4일 7단지 인근 권선동 1338에 곡정고등학교가 개교하면서 근거리 통학이 가능한 상황이다.하지만 초등생과 중학생은 아파트 단지 내 각급 학교가 건립되지 않거나 부족해 왕복 6차로에서 8차로 도로를 건너 통학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1∼6단지 거주 초등생은 아파트 단지 내 곡정초교에 배치돼 근거리 통학이 가능하지만, 7~9단지 거주 초등생은 인근 NC백화점 앞 10차로인 덕영대로를 건너 학교를 통학하고 있다.중학생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단지 내 중학교가 없어 인근 곡반중·곡선중·남수원중·화홍중 등 4곳(남부중학군 2구역)으로 분산 배치돼 통학하고 있다.학부모 A(40)씨는 "수원시가 족구장을 검토할 게 아니라, 중학교 이전이나 소규모 초·중 통합학교를 신설하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수년간 활용계획이 없는 상황이어서 임시 족구장 설치 등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라며 "반대 민원이 많아 당장 설치는 하지 않겠지만, 활용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수원시가 권선구 아이파크시티 아파트 단지 옆 시유지에 족구장 설치를 추진하자 입주민들이 중학교 이전이나 소규모 초·중 통합학교 신설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족구장 설치를 반대하는 입주민들이 내건 현수막.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3 김영래

화성시 '불법 포장 도로 인정' 개발허가

업체가 사유지이용 동의도 안받고좁은 현황道 무단 확포장 드러나市 수차례 강제철거 요청도 묵살화성시가 개인 사유지에 대한 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확·포장한 도로를 인정해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13일 시와 땅 주인 김모씨에 따르면 시는 최근 A사가 화성시 장안면 사곡리 451의11 일대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자 진입로 폭이 3m에도 못 미치는 현황도로(사곡리 451의8)임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이 과정에서 A사는 현황 도로에 붙어있는 김씨 소유의 451의13(지목 대지)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콘크리트로 무단 확·포장해 도로 폭을 6m 이상으로 만들어 관련 서류를 만들었다. 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해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사곡리 현황도로는 김씨 선대가 인근 주민을 위해 희사한 새마을 포장도로로, 폭이 3m에 불과해 차량 교행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 도로를 이용해서 공장 등을 짖기 위한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다.땅 주인 김씨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고 도로를 포장한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도로를 이용해 인근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화성시가 더 나쁘다"면서 "수차례에 걸쳐 화성시청에 불법행위에 대한 강제철거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조속히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유지 도로 포장을 하루속히 뜯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유지를 도로 확·포장 용도로 동의받았다고 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다"면서 "A사에 하루속히 도로이용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한 업체가 화성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면서 토지주 허가없이 불법으로 도로 포장한 장안면 사곡리 자신의 땅을 토지주 김모씨가 가리키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9-13 김학석

하남 미사강변도시 '초·중 신설부지 확보 방안' 불가능

교육지원청·이현재 의원 지목 3곳모두 시유지로 무상공급 자체 불법우회 임대도 전례없고 역민원 우려하남 미사강변도시의 초·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또다시 지역 현안(9월 11일자 9면 보도)으로 떠오른 가운데 학교용지 확보방안을 놓고 불법성이 지적되는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이현재 국회의원 측은 오는 2022년 미사강변도시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초과밀학급이 우려돼 초교 2곳과 중학교 1곳 등 총 3곳의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용지로 미사도서관 옆 근린7공원(초교), 하남종합운동장 보조축구장(초교), 하남청소년수련관 옆 근린 5공원(중학교)을 지목하고 있다.'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초·중학교 용지는 사업 주체가 무상으로 공급토록 돼 있지만, 학교 용지로 지목된 3곳 모두 하남시 소유의 행정자산(시유지)으로, 사업 주체가 아닌 하남시가 행정자산을 교육지원청에 무상으로 공급할 방안은 없기 때문에 무상공급 자체가 불법이다.교육지원청과 이 의원 측은 하남시와 LH가 협의해 학교 용지를 우회적으로 무상임대해 주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마저도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능성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근린 5·7공원에 학교가 신설될 경우, 공원 폭이 120m에서 20m로 줄어드는 등 녹지축 훼손으로 인한 미사강변도시의 녹지공원 기능이 상실될 우려도 있으며 '역(逆)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도 없는 상황이다.또한 축구동호인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보조축구장 부지도 현재 기준으로는 신축 중인 C1, C2블록의 학령인구 예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심상업지구가 학교 정화구역에 포함되면서 상가 분양자들의 개인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시와 LH 관계자는 "공원과 체육시설 부지는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물로 시민들의 공감대 없이 학교용지로 공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급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공원 부지 훼손도 문제가 되겠지만, 교육측면에서 학교 용지를 지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9-13 문성호

하남시, '소음민원 빗발' 위례 북측도로변 방음터널 설치

하남시, 2년여만에 합의 이끌어감일B7 입주맞춰 내년 6월 완료하남 감일지구의 집단민원 사항인 위례지구 북측도로변에 방음터널이 설치된다.하남시는 지난 1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하남시·LH(한국토지주택공사 감일사업단)·감일지구 B7블록 입주예정자 협의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위례북측도로변에 방음터널을 설치키로 합의했다.위례지구 북측도로는 하남시 학암동과 송파구 마천동을 잇는 폭 30m, 길이 2천378m의 도로로, 송파구 구간은 방음터널로 계획된 반면 하남시 구간은 방음벽으로 설계돼 형평성 및 소음 우려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위례북측도로변 소음영향 검토용역 결과에서도 소음기준 여유도가 방음벽은 1.5dB에 불과했지만, 방음터널은 9.7dB로 방음터널 설치가 타당한 것으로 나왔다.국민권익위가 도로 준공 후 6개월 동안 교통소음을 실측해 그 결과에 따라 소음저감 방안을 마련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하던 중 김상호 하남시장의 선거캠프 공약에 포함, 시의 적극적인 검토 요구로 2년여만에 방음터널 설치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김상호 시장은 "위례북측도로는 쾌적한 주거 및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반드시 방음터널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공약사항으로 지정해 현재까지 관리했다"면서 "시는 하남감일 B7블록이 입주하는 내년 6월까지 방음터널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김상호 하남시장이 지난 7월 하남 감일지구의 집단민원 사항인 위례지구 북측 도로변의 방음터널 설치와 관련,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하남시 제공

2018-09-13 문성호

용인 주택관리 지원사업 확대… 다세대·연립도 전문가 컨설팅

市, 조례 개정 내년예산 반영계획건축등 다양한 분야 16명 자문·상담마을공동체 활성화 보조금도 지급용인시가 다세대나 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도 아파트처럼 관리할 수 있도록 주택관리 자문과 보조금 등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시는 13일 지금까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주택관리 및 지원사업을 다세대·연립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계획에 따르면 시는 주택관리와 관련, 아파트 단지에만 제공하던 관리 자문단 컨설팅을 연립·다세대주택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시 자문단은 주택관리사와 건축·토목·급배수·전기·가스·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전문적인 자문·상담이 가능하다.시는 또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부재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단·관리인 구성·선임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아파트처럼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인)을 선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이끈다는 것이다.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했던 각종 보조금과 안전관리 자문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공용시설물 개보수 비용 보조를 준공 후 7년이 경과한 다세대·연립주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단지 내 주도로나 보안등 증설·보수, 공용 상·하수관 준설·보수, 어린이 놀이터 설치·보수, 담장 철거와 통행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 10인 이상의 자생단체에 최대 500만원 한도의 보조금도 지원할 방침이다.관리주체나 자체 보수·보강 능력이 없어 시설물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다세대·연립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 자문단의 지원도 확대한다. 시는 건축사 3명을 포함한 전문가 6명으로 공동주택 안전관리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주체가 없는 100세대 이하 단지도 자문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시는 이 같은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연내 '용인시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시행할 방침이다.백군기 시장은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계속 발굴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9-13 박승용

호텔·스파·예술전시·플라자… 즐거움 한곳에 모인 '펀시티'

국내 첫 카지노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PARADISE CITY)' 1단계 시설이 21일 완전 개장한다. 부티크 호텔, 스파, 클럽, 플라자, 예술 전시 공간, 스튜디오 등이 새롭게 들어섰다. 한층 강화한 아트테인먼트(ART-TAINMENT)로 글로벌 관광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게 (주)파라다이스세가사미의 구상이다.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13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1단계 2차 시설을 공개했다.지난해 4월 호텔&리조트·외국인전용카지노·컨벤션 등 1차 시설 개장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조성한 2차 시설까지, 총 1조5천억원 규모의 '파라다이스시티 1단계 사업'이 완료된 것이다. 박병룡 파라다이스세가사미 대표이사는 "2차 시설은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강화한 펀시티(Fun-City)를 지향한다"며 "아트와 엔터테인먼트가 결합한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와 한류 콘텐츠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관광 랜드마크(K-Style Destination)로 입지를 공고히 다지겠다"고 했다.2차 시설(연면적 11만㎡)로 ▲럭셔리 부티크 호텔 '아트파라디소' ▲스파 '씨메르' ▲동북아 최대 규모 클럽 '크로마' ▲예술 전시 공간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 ▲이벤트형 쇼핑 아케이드 '플라자' ▲신개념 다목적 스튜디오 '스튜디오 파라다이스' 등 다양한 문화·레저·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조성됐다. 유러피안 감성을 모티브로 한 '아트파라디소'는 국내 부티크 호텔 중 최초로 58개 전 객실이 스위트룸으로 구성됐다. 내년 상반기 개장할 가족형 실내 테마파크 '원더박스'도 2차 시설의 한 축이다.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이번 시설 확충이 국내외 관광 수요 촉진과 관광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국제회의, 한류 행사, 페스티벌 등 마이스(MICE) 유치의 다양한 기회를 창출해 사업에 활기를 줄 것으로 전망했다. 파라다이스 측은 "1단계 사업 완전 개장으로, 향후 50년간 78만 명의 고용 창출, 8조 2천억 원의 생산 유발, 3조2천50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내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2단계 사업도 추진 중이다. 5천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공연장, 호텔, 상업시설, 오피스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허가, 설계, 건설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마무리를 목표로 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마무리 들어간 '파라다이스시티 시즌2'-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가 2차 시설을 공개한 21일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에서 관계자들이 마무리 공정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날 공개된 2차 시설은 부티크 호텔· 스파· 클럽·예술전시공간 등으로 구성된 연면적 11만㎡ 규모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09-13 이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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