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포시 고촌읍 일대 '프리미엄 다운신고' 정밀조사

김포시가 고촌읍 일대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다운신고' 사례와 관련해 매도자·매수자·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정밀조사에 착수한다.13일 시에 따르면 추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프리미엄을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다.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 적발될 경우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또한 매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신고 불성실가산세 40%와 미납했던 일수에 대해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며, 매수자에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자격을 박탈하고 취득세의 1.5배 과태료를 부과한다.공인중개사가 중개해 다운 신고하면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 외에도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6개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다운계약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법으로도 상당수 적발되지만, 국세청에의 양도소득세 신고 건 확인절차로도 적발된다.아울러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이라 매도·매수자가 동의해 다운계약했다 하더라도 양도신고 시 차액이 발생하면 실거래금액을 증명해 신고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적발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임동호 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혼탁하게 만드는 다운계약은 요구도 호응도 조장·방조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시의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스스로 신고(매도인과 매수인 중 단독·최초 신고한 자에 한함)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고 자진신고를 유도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1-13 김우성

시흥시의회 특위, 활성화 간담회… "민관 협력 도시재생 모델"

시흥시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이복희)는 지난 11일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소속 의원들과 시 집행부,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재생 활성화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정왕동 어울림 스마트 안전도시와 신천동 소래산 첫마을, 대야동 햇살 가득 한울타리 마을 등 3곳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위는 이곳 사업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한 것은 물론 오는 4월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 시 지역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이복희 위원장은 "민·관이 호흡을 맞춰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도시재생의 좋은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 특위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시흥시의 균형 발전 추진을 위한 취지로 지난해 말 이복희·박춘호·이상섭·김창수·안돈의·송미희·이금재 의원 7명의 위원들로 구성해 출범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시흥시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지난 11일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 집행부 등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시흥시의회 제공

2019-01-13 심재호

골든하버(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 투자 촉진 '사업 재조정' 용역

사드 갈등이후 중국쪽 무관심 속블록 나눠 개별투자 물색도 부진인천항만公 용적률·건폐율 상향 중복 개발 등 '합리적 조정' 검토'골든하버'(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항만공사가 새로운 대안 마련에 나섰다.인천항만공사는 골든하버 사업 계획을 조정하기 위한 '골든하버 개발계획 변경 및 사업 타당성 제고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인천항만공사는 골든하버(42만9천㎡)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저조해 지난해 추진하려던 국제입찰을 올해로 미뤘다. 골든하버는 서·남·북 삼면으로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친수 공간이 부족한 인천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에게 해양문화의 매력을 만끽하게 하는 명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하지만 2017년 '사드 갈등' 이후 중국 쪽에서 골든하버 투자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데다, 국내에서도 뚜렷한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투자 유치를 위해 골든하버를 9천900∼6만1천㎡ 크기의 11개 블록으로 나눠 개별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태다.인천항만공사는 이번 용역에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골든하버 용적률은 350~500%, 건폐율은 70% 수준으로 일반 상업지역(용적률 700~800%·건폐율 80~90%)보다 낮다는 게 인천항만공사 설명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용적률과 건폐율이 낮아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말했다.인천항만공사는 용역을 통해 골든하버에 입주 가능한 시설도 변경하기로 했다. 골든하버에는 호텔, 쇼핑몰, 컨벤션, 콘도, 럭셔리 리조트 등을 유치할 방침이었으나, 이미 상당 부분 개발이 진행된 송도국제도시 내 다른 대형 상업·업무시설 등과 개발 콘셉트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골든하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사업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올해 골든하버 인근에 국내 최대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개장하고 중국 10개 항로 카페리를 운항하는 신국제여객터미널이 준공되면 투자 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1-13 김주엽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 14일 왕숙1·2지구 비상국민대책위 발대식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이하·국대위)는 14일 오전 10시 남양주 사능교회비전센터3층에서 왕숙1·2지구 비상 국민대책 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한다.이번 비상 국민대책위원회 발대식은 지난 3기 신도시 발표 직후 남양주 시청 앞에서 남양주 3기 신도시 백지화를 요구하며 개최된 반대집회 이후 반대 투쟁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첫 행사다.왕숙1·2지구 비상국민대책위원회 홍의준 사무국장은 "그동안의 설움도 모자란데 혼자의 힘보다 다수의 힘을 모아 시련의 시기를 헤쳐나가야 한다"며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촉구했다.개발제한구역 대책위원회는 이번 왕숙1·2지구 비상 대책위원회 출범을 두고 "일방적인 3기 신도시 왕숙지구 개발에 반대하는 투쟁을 공식화하고 본격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왕숙1·2지구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은 해당 지역 이장단과 주민들은 물론 진접2지구, 진건뉴스테이 대책위원장 등이 함께해 연대한다.특히 그간 강한 불만과 함께 유감을 표해온 주광덕(남양주병·한국) 국회의원이 직접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주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 박선호 1차관을 만나 대대적이면서 확실한 교통대책과 함께 주민보호대책을 반드시 내놔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발대식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대책위원회 공식 입장과 주민 호소문도 발표한다왕숙지구는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과천 과천지구 등과 함께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에 포함돼있다.'경제중심' 왕숙1지구와 '문화예술중심' 왕숙2지구를 합쳐 개발예정 면적이 무려 1천134만㎡ 규모에 이른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4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이곳에서는 총 6만6천호에 이르는 주택이 공급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 2018년 활동 경과보고 및 2019년도 신임 이덕우 위원장의 취임식도 함께할 예정이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9-01-13 이종우

안양씨엘포레자이 잔여 20가구 모집에 1만6천여명 몰려...819.50대 1 경쟁률 기록

안양씨엘포레자이 잔여 20가구 모집에 1만6천명에 달하는 청약자가 몰려 비규제지역의 분양 열기를 실감케했다.11일 GS건설에 따르면 자이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 접수를 한 결과 안양씨엘포레자이 잔여가구 20가구 모집에 1만6천390명이 신청해 평균 819.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전용면적별로 보면 59㎡C 3가구 모집에 1만1천151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3천717대 1에 달했다.이어 45㎡A(526.83대 1), 45㎡B(358.50대 1), 39㎡(151.22대 1) 등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잔여가구 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안양씨엘포레자이가 들어서는 만안구는 비규제지역이어서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고 대출 규제도 상대적으로 약하다.앞서 지난해 7월 분양 당시에도 평균 24.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분양 관계자는 "안양씨엘포레자이는 지난해 7월 분양 당시 1순위에서 평균 24.67대 1로 전 가구 마감했던 인기 단지였다"며 "노후화 지역에 들어선 대단지 아파트로 원래가 인기가 있었던데다 청약 문턱이 낮다보니 수요자들이 몰린 것 같다"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안양씨엘포레자이 홈페이지 캡쳐.

2019-01-11 이상훈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긍정보다 부정적 평가 높아… 국민 10명중 4명 향후 1년간 집값 내릴 것으로 예상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는 고강도 정책이 긍정적인 평가보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전국 성인 1천2명을 대상으로 1월 8~10일까지 진행한 여론 조사에서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질문에 42%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또 32%는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26%가 평가를 유보했다.이중 집값상승에 대한 반감이 24%로 가장 높았고 보유세인상(9%), 지역간 양극화심화(9%), 일관성없음(9%), 서민피해(7%), 규제부작용(4%), 효과없음(4%), 규제심함(4%), 대출억제 과도함(4%) 등이 주이유로 꼽혔다.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집값 안정 또는 기대감이 29%로 가장 높았고 다주택자 세금인상(13%),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10%), 투기근절-부동산투자억제(8%), 서민위한 정책(7%) 등이 뒤를 이었다.또한 이번 조사에서 '향후 1년간 집값이 지금보다 어떠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39%가 '내릴 것'이라고 답했고, 오를 것이란 응답은 28%로 집계됐다. '변화없을 것'이란 대답은 23%, '모름'이나 '응답거절'은 10% 였다.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추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팔달구의 한 재개발구역의 전경./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1-11 이상훈

주택 전월세전환율 8년만에 최저치 기록… 월세 부담 소폭 감소

최근 입주 물량 등으로 인해 전셋값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국의 주택 전월세전환율이 2011년 통계 작성 이래 8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신고 기준 실거래 정보를 활용해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평균 6.1%로 전월(6.2%) 대비 0.1%p 하락했다.광역시도별로 서울의 전월세전환율이 5.3%로 가장 낮았고, 부산(6.5%)·대구(7.2%)·인천(6.5%)·광주(6.9%)·세종(5.6%)·경기(6.3%) 등은 전월 대비 각각 0.1%p 하락했다.대전시와 전남은 6.9%, 7.5%로 전월 대비 0.2%p씩 떨어졌다.유형별로는 전국 아파트의 전월세전환율이 4.7%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연립·다세대(5.7%)와 단독주택(7.5%)은 작년 10월 대비 각각 0.1%p 하락했다.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증가하면 전세금액 대비 월세 부담이 커졌다는 의미다.따라서 전환율이 떨어지면 세입자로선 그만큼 전세 대비 월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지만 반대로 집주인들은 월세 수입이 감소해 임대사업 환경이 열악해진다는 뜻이다.한국감정원이 전월세전환율을 조사하기 시작한 2011년 1월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9.6%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6% 선까지 내려왔다.한국감정원은 "최근에는 입주 물량과 갭투자자들이 내놓은 전세 물건 증가로 전셋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월세도 동반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1-11 이상훈

캠코, 광명시 아파트 등 977억원 압류재산 14∼16일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14∼16일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단독주택 등 압류재산 648건(977억원 상당)을 공매한다고 11일 밝혔다.공매 물건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고자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것으로, 공매에 입찰할 때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한다.이번 공매에는 매각 예정가가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279건 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캠코 온비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표] 주요 공매 예정 물건 (단위 : ㎡, 원) 용도 위치 토지/토지외 매각 예정가 아파트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48-55 동양아파트 제210동 제24층 제2402호 46/119 700,000,000 아파트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388-33 외2필지 쌍문한양아파트 제2동 제4층제405호 54/79 484,000,000 아파트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781 청백아파트 제404동 제3층 제302호 40/85 416,000,000 단독주택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73-69(토지 및 건물),973-149,973-71(토지) 224/71 355,855,000 아파트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440 동일하이빌아파트 제118동 제11층 제1104호 66/120 277,000,000 아파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820대동다숲아파트 제113동 제9층 제901호 51/85 268,000,000 다세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124-5한성빌라 제3층 제302호 50/80 220,000,000 아파트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589 봉담그대가 3단지아파트 제317동 제2층제201호 42/85 216,000,000 아파트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1257 현진에버빌 제107동 제10층 제1001호 51/85 207,000,000 다세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51제4층 제402호 36/74 192,000,000

2019-01-11 이상훈

국토부, 공공공사부터 공기 산정기준 적용

공공공사의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다.따라서 밤샘 작업을 뜻하는 이른바 '돌관공사'가 줄어들 전망이다.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등 변화한 건설시장 환경을 반영하고 공사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공사에서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기준(국토부 훈령)을 마련해 3월 시행한다.그동안 발주청에서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보다는 건설업계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이에 따라 건설사가 준공 시점을 맞추지 못하거나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기단축요구 등으로 공사에 쫓기다 사고를 당하는 사례도 있었다.또 발주청이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정한 기준이 없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에 간접비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이에 공공공사부터 공사기간 산정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 적용한다.우선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다. 대형공사나 특정공사는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를 강화했다.작업일수의 산정은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사고를 막기 위해 법정공휴일 및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 불가능 일수를 반영하도록 했다.또한 기후여건을 검토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최근 10년간 기상정보를 적용한다.건설공사 입찰 시 현장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정 산출 근거와 용지보상, 문화재 발굴 등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명시하도록 해 입찰 참가자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1-11 이상훈

구월농산물시장 부지 '롯데타운' 하반기 본격 추진

소유권 이전 5월 → 12월 지연 되자롯데측 '지구단위계획 先변경' 제안규정상 소유주 市 동의 있으면 가능市·區와 매매계약 변경 물밑접촉중롯데가 인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를 매입해 복합 쇼핑시설을 조성하는 '롯데타운' 사업이 올 하반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인천시와 롯데는 농산물시장의 소유권 이전 시기와 상관 없이 올해 안으로 롯데타운 개발 콘셉트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다.소유권 이전시기가 약속했던 5월 말에서 12월 말로 늦춰지자 롯데는 등기 이전을 하자마자 착공할 수 있도록 사전 행정 절차부터 진행하자고 인천시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시계획시설(시장)로 묶여 있는 농산물시장 부지 5만8천663㎡에 롯데가 구상하는 주거·문화·쇼핑 시설을 지으려면 지구단위계획부터 변경해야 한다.지난 2015년 2월 체결한 계약서대로라면 롯데는 5월 31일 매매대금 3천60억원 중 잔금 1천224억원을 인천에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농산물시장이 이전하는 남촌동에서 유물이 발견돼 시장 이전 공사 절차가 지연됐고, 토지 소유권 이전도 연말로 미뤄지게 됐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은 토지 소유권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이에 롯데는 인천시에 토지 소유권 시기를 연말로 늦추는 데 동의하는 대신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미리 밟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롯데는 현재 개발 사업 계획과 각 용도별 면적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상황이지만, 해당 부지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구상을 진행 중으로 전해졌다. 실제 롯데는 최근 남동구청을 방문해 소유권 이전 시기가 유동적인 상황이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미리 제안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기도 했다. 또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천시에 직접 제안해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인천시는 관계 부서의 검토를 거쳐 소유권 이전에 앞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롯데와 매매 계약을 변경할 계획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3자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 해당 부지는 현재 인천시 소유이기 때문에 인천시의 동의만 필요한 상황이라 큰 걸림돌은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 시기 연장은 불가피하더라도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게 매매 계약 변경의 핵심"이라며 "롯데의 문제로 인해 지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롯데의 요구대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 관련 부서, 남동구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롯데는 2조원을 투자해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부지에 복합쇼핑몰, 백화점, 스트리트몰과 문화시설, 주거 시설을 단계적으로 지을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롯데가 2조원을 투자해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에 조성하는 복합 쇼핑시설인 '롯데타운'사업이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지연과 상관 없이 올해 하반기 본격화할 전망이다. 사진은 인천시 남동구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1-10 김민재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속도… 인천대 토지매매계약 완료

셀트리온과 1만1천㎡씩 사들여대학측 매입비는 '市 지원 약속'실험실 등 조성 연구중심大 집중인천 송도를 첨단 바이오클러스터로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바이오단지 내 지식기반서비스용지(송도동 13의27 일원) 2만2천여㎡에 대한 토지매매 계약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와 셀트리온이 각각 1만1천㎡씩 부지를 매입했다. 앞서 경제청은 바이오단지 내 바이오 산업·기관 유치를 위한 공모를 벌여 인천대와 셀트리온이 각각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인천대학교의 토지 매입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토지 매입비는 계약금을 포함해 78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시는 오는 5월 계획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반영해 토지 매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대는 해당 토지에 바이오 학과 연구실, 교수실, 실험실, 기숙사 등을 조성해 바이오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인천시는 지난 2013년 인천대학교가 국립법인대학으로 전환되면서 매년 200억원씩 10년간 대학에 대학발전기금 2천억원을 지급하기로 MOU를 맺은 바 있다. 그러나 협약서에서 시기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은 데다가 시가 대학의 차입 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점, 재정상 어려움 등의 이유로 그간 발전기금을 지원하지 않았다.시는 이번 바이오단지 토지매입비 지원을 시작으로 인천대가 지역의 거점 교육기관이자 바이오 인재 양성 대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천대 내부에서도 최용규 신임 이사가 내달 이사장으로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시와의 교류·협력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대 관계자는 "인천시와 제물포캠퍼스 소유권 문제 등을 비롯한 여러 현안이 얽혀 있지만 올해부터는 잘 풀어나가려 노력하고 있다"며 "세계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송도에서 인천대가 한국과 세계 바이오 연구·산업을 잇는 중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1-10 윤설아

[박남춘 인천시장, 인천경영포럼 조찬강연]"경제위기 극복 방안은 혁신과 대북사업"

수도권 규제로 경쟁력 잃어가지표·지수 기반으로 정책 펼쳐내항 재개발, 항만업계와 '균형'박남춘 인천시장이 내항 재개발을 통해 항만 업계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박남춘 시장은 10일 오전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조찬강연에서 "1·8부두 내항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항만업계 분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오랜 시간 몸담은 일터, 경제활동의 근거지를 잃는 게 아니냐는 것인데 항만업계가 어떻게 잘 발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항에 조성되는 친수공간 일자리를 항운업계 노조원들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지난 9일 해양수산부와 인천시는 '인천 내항 미래비전 선포식'을 열고 '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기존 내항 8개 부두를 5대 특화지구로 개발하는 것으로, 해양문화지구인 내항 1·8부두는 상상플랫폼을 포함한 해양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도시 관광 명소로 거듭나게 된다. 수십 년 간 철책과 항만시설로 바다를 누리지 못한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을 내주는 구도심 활성화 사업이지만, 항만 업계에서는 물동량 평택항 이전, 일자리 감소 등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박 시장은 "개항장과 어우러진 내항 친수공간 조성으로 인천의 경쟁력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시장은 우리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혁신'과 '대북 사업'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10·4 선언에서 언급했듯이 인천은 해주-남포-개성을 잇는 남북 교류 중심에 설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 이 선언만 잘 추진해도 인천은 크게 발전할 수 있다"며 "영종-강화-개성-해주를 잇는 다리를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평화 자동차와 경제 특구가 있는 남포항과 팀을 이뤄서 교류하는 방식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10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제396회 인천경영포럼 조찬강연회에서 '2019년 인천시정과 경제정책 방향 등 미래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1-10 윤설아

'우후죽순 태양광발전시설' 또 다른 난개발되나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편승2017년부터 사업건수 3배 이상↑도내 3980곳… 1500㎾ 이하 다수마땅한 제재수단 없어 허가 남발경기도에 태양광발전시설 공습이 시작됐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편승해 태양광발전시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이를 제지할 마땅한 대책이 없어 또 다른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10일 경기지역 31개 시·군이 경기도 데이터드림에 올린 태양광발전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소 도입이 시작된 2006년부터 지난해 11월 14일까지 경기지역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은 총 3천980곳(3천㎾ 이상 산업통상자원부 허가 제외)이다.태양광발전사업은 3천㎾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1천500∼3천㎾는 해당 시·도가, 1천500㎾ 이하는 해당 시·군이 각각 허가해주고 있다. 지역별로는 화성 585건, 이천 452건, 연천 329건, 여주 325건 등 도농복합도시를 중심으로 사업허가 건수가 많았다. → 표 참조연도별로는 2012년(88건)까지 100건 이내를 유지하다 2013년 101건, 2014년 430건, 2015년 368건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시작된 2017년부터 사업허가 건수가 3배 이상 급증했다. 2017년은 1천18건, 2018년은 11월 14일까지 1천568건의 사업허가가 각각 이뤄졌다. 전력량별로는 1천500∼3천㎾ 구간이 151건, 1천500㎾ 이하 3천613건, 기타 216건이다.이런 가운데 태양광발전소가 '돈 되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너도나도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 난개발 우려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게 현실이다. 태양광발전 허가 절차는 통상 1단계 발전사업허가, 2단계 개발행위허가 등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사업자 자격요건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국세 미납자 ▲공무원 등만 아니면 누구나 사업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도내 지자체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가 남발되다 보니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도 최근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지역 수용성 및 환경성 강화, 난개발 방지 등의 대책을 담은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10 김종찬

5년간 세 차례이어… 경기도시공사 담당 상임위 또 바뀌나

올해 산하에 교통본부 설치따라도시환경위로 일원화 2년 반만에건교위와 소관 이원화 가능성 커경기도시공사를 소관하는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일원화된지 2년 반만에 다시 둘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도시공사를 일괄 소관하고 있지만, 도가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공사 내부에 설치하는 교통본부는 교통문제를 총괄하는 건설교통위원회가 담당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도시공사의 소관 상임위는 최근 5년간 세 차례 변경됐는데, 번번이 기획재정위와 도시환경위간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이어져 왔다. 2014년 6월까지는 기획재정위에서만 소관하다가 9대 도의회가 출범한 그해 7월부터는 기획재정위·도시환경위에서 함께 맡게 됐다. 도시공사의 주 업무가 도시개발·주거복지인 만큼 도시환경위에서 소관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 때문이다. 그러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도시공사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상임위 두 곳에서 받게 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2년 만인 2016년 7월 다시 기획재정위로 단일화됐고, 10대 도의회가 시작된 2018년 7월부터는 도시환경위가 단독으로 소관하고 있다.그러나 도가 교통본부를 도시공사 산하 조직으로 두기로 결정하면서 현 상임위 소관 체제의 변동이 불가피해졌다. 교통본부의 특성상 도시환경위보다 건설교통위에서 소관하는 게 타당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어서다. 상임위의 소관 체제를 바꾸려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임시회가 시작되기 전 이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원화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없진 않지만 업무 성격을 감안하면 건설교통위에서 소관하는 게 맞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10 강기정

이재명표 민관협치 갈등조정관제 '성공적'

李지사 '민원 사각지대 해소' 일환작년 10월 조직 신설 '해결사' 톡톡위례행정협의회·광주역세권 개발등 도내 곳곳 해묵은 문제들 합의 성과경기도내 31개 시·군 곳곳에서 발생하는 해묵은 갈등들이 경기도의 중재로 해결되고 있다.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한 민관협력형 '갈등조정관제'를 통해서다.10일 도에 따르면 '갈등조정관제'는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역 내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민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추진중인 '민선7기'의 핵심 공약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조직 개편을 통해 갈등조정조직을 신설하고 '갈등조정관' 5명을 임용한 바 있다.이들은 도내 31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들 간 조정 및 중재를 진행중이다.성공사례도 나왔다.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구성이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각종 민원이 빗발치는 지역임에도 신도시가 행정구역상 3개(성남, 하남, 서울)의 기초자치단체로 나눠진 탓에 원만한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협의체 구성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으로 제기돼 왔지만, '협의체 회장직'을 누가 맡는지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좀처럼 협의체가 구성되지 못했다. 이에 도 갈등조정관들은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이 번갈아가며 윤번제로 맡는 조건으로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이울러 농업손실보상금 문제로 민원인과 경기도시공사 간 갈등을 빚어왔던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중재 또한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을 수 있다.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시 역동 170-6번지 일대 토지를 소유했던 민원인이 '농업손실금 보상' 문제로 경기도시공사에 소송을 제기하고, 화훼비닐하우스 등으로 토지를 점용하면서 진행에 차질을 빚어왔다. 민원인이 점용중인 화훼비닐하우스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예고되는 등 갈등이 격화될 상황이었으나, 갈등조정관들의 중재로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 갈등조정관들은 경기도시공사 및 광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행정대집행을 보류하는 한편, 민원인의 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민원인이 화훼비닐하우스를 자발적으로 철거하도록 중재했다.이밖에 수원, 용인 학군조정 갈등 조정 등도 향후 합의가 기대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1-10 김태성

파주 운정 '지상 48층' 첫 민간임대리츠 본격 추진

市 건축심의위원회 조건부 가결12만㎡ 공동주택 3개동 등 건립파주 운정신도시에 첫 민간임대리츠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파주시는 최근 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운정신도시(1·2지구) 중심상업지구(F1-P3블록) 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2018년 11월 14일자 10면 보도)을 조건부 가결했다.이 사업은 서희건설이 중심상업용지(와동동 1472-1) 12만209㎡에 공동주택 3개동(497세대)·오피스텔 1개동(315실)·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지하 5층∼지상 48층 규모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정부가 20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는 시범사업이며, 임대 리츠회사(주택도시기금과 민간사업자 공동)가 사업시행자로 토지를 매입해 주택건설과 임대 운영·관리 등 사업을 맡는 방식이다.서희건설은 앞서 2017년 12월 8일 공고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지난해 3월 사업계획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최종 선정됐다.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운정 복합시설용지는 경의·중앙선 운정역에서 남쪽으로 150m 떨어진 곳으로 교통여건이 매우 우수하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입주자격이 주어지고, 청년 주택·신혼 주택 41.2%, 일반주택 58.8%의 비율로 구성됐다. 임대 의무 기간은 8년이며, 주변 시세 80∼95%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감도. /파주시 제공

2019-01-10 이종태

[제2 NFC 공모 제안·신청]김포-여주 '축구종합센터 유치' 도전장

김포선출직공직자協 결의문 발표여주는 TF팀 활동 등 심혈 기울여의정부·화성 등 총 8곳 유치 의사'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경쟁에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뛰어든 가운데 김포시와 여주시도 도전장을 내밀었다.대한축구협회는 축구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파주NFC)의 무상임대기간 만료(2018년 7월)로, 제2의 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NFC)를 새롭게 건립키로 하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공모에 들어갔다.제2 NFC는 33만㎡ 규모로, 축구회관(상근·비상근 직원 200명), 체육시설(연습경기장 12면, 수영장, 풋살구장), 교육시설, 식당, 편의시설 등이 건립된다. 사업비만 1천500억원에 달한다. 협회는 11일까지 공모서류를 접수, 3월까지 부지를 확정할 예정이다.10일 현재 도내에서는 김포시와 여주시 외에도 의정부·화성·시흥·평택·이천·여주 등 8곳이 유치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김포시선출직공직자협의회(회장·정하영 김포시장)는 10일 오후 고촌읍 아라마리나컨벤션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김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김포유치 결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에는 홍철호(김포을)·김두관(김포갑) 국회의원, 시·도의원 전원이 소속돼 있다.앞서 김포 출신인 이회택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등 축구인들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김포시에서 후보지를 물색, 유치전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포는 인천·김포국제공항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제2외곽순환고속도로·자유로·올림픽대로 등 교통편이 뛰어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인천문학경기장·고양종합운동장 등 축구 인프라와도 접근성이 우수,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김포시도 같은 달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치 참여의사를 공식화한데 이어 이날 지자체 분담비용을 최소화하고 북부권을 후보지에 넣어 축구협회에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하영 시장은 "대한민국 평화선도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김포시가 평화시대를 맞아 남북 스포츠 교류의 최적지로, 축구를 통한 남북교류의 장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여주시도 지난 9일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여주시가 제안한 위치는 상거동 일원 시유지 44만6천383㎡다. 인근에 여주IC,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이 있고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들어서는 인접 부지여서 매력적이란 평가다. 여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TF팀을 구성, 경쟁 시·군 후보지와 축구 선진국인 프랑스·독일 트레이닝센터를 방문하는 등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여주시 축구협회 관계자는 "유치에 성공하면 연간 4만여명의 방문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숙박비 등 직접효과 63억원, 관광 등 간접효과 137억원 등 연간 200억여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여주·김포/양동민·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시 선출직공직자협의회 회원들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포시의회 제공

2019-01-10 양동민·김우성

안산 초지동 상가 밀집지역 골프연습장·오피스텔 '불편한 동거'

타격 소음·불빛 등 주민 불만 터져송풍제설기 엔진소리 항의 마찰도"여름철 창문 열지못해 갇힌 기분"市 "불법운영 안해" 제재 불가입장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오피스텔, 상가밀집지역 내 주민들이 인접한 대형 실외골프연습장의 타격소음과 불빛 등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골프연습장이 오피스텔, 상가 등이 형성되기 이전 건립됐지만, 이후 상업지역이 형성된 현 시점에서 소음 등 피해는 물론 도시미관을 헤치고, 주변 발전까지 저해하고 있어 이전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지난 7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E타워 오피스텔. 18층 규모의 대형 오피스텔 건물 뒤편 전체가 A골프연습장과 불과 5m 거리를 두고 위치해 있다. 특히 오피스텔의 위치가 골프연습장의 타석 쪽이어서 골프연습장과 인접한 입주민들은 "창문을 열면 골프공을 치는 타격 소음에 이용객들의 잡담 소리까지 들린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세대의 창문을 열어 보니, 타격소음은 물론 골프공이 날아가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와 돌과 나무합판을 굴러가는 소리까지 들려 왔다.지난달에는 눈이 온 후 골프연습장에서 엔진형식의 송풍 제설기를 사용해 쌓인 눈을 치우자 소음을 참지 못한 주민들이 골프장으로 찾아가 항의하는 등 마찰을 빚기도 했다. E타워 오피스텔의 한 입주민은 "여름철이면 소음과 불빛 때문에 창문도 열지 못하고 감옥에 갇힌 기분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인접한 B상가건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건물 내 고시원과 요양원 등이 입주해 있어 이용객들이 소음 등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왕복 4차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다른 상가와 오피스텔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음 피해는 적지만, 밤만 되면 대낮같이 환하게 켜지는 골프연습장의 불빛으로 창문과 커튼까지 닫아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특히 주민들은 골프연습장의 대형 그물망이 미관을 해치고 있어 오피스텔과 상가 밀집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역 내 상가의 한 관계자는 "골프연습장이 먼저 들어서 있었지만, 이후 개발 등으로 주변 상황이 달라졌다"며 "특히 현재도 주변 곳곳에 오피스텔과 상가가 건립되는 등 개발이 진행 중이니, 지역 발전과 미관상 골프연습장이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A골프연습장 측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골프연습장 관계자는 "2006년 영업개시 당시에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후 상가와 오피스텔이 건립되고 입주하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는 셈"이라며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해결책이 되지 못해 아쉽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골프연습장이 먼저 건립됐고, 이후 상가와 오피스텔이 골프연습장 운영에 대한 부분을 감수하고 들어선 것"이라며 "골프연습장이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안산시 초지동 상가·오피스텔 밀집지역 내 주민들이 "대형 실외골프연습장으로 인해 소음, 불빛 피해는 물론 도시미관마저 저해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9-01-10 김대현

인천경제청→인천시→인천경제청? 11공구 8개 필지 반환문제 '수면 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첨단바이오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 인천경제청은 2015년 인천시에 이관한 송도 11공구 내 8개 필지를 돌려달라고 인천시에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 기업이 있는 송도 5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 등과 연계해 송도 11공구 일부(100만㎡)를 첨단바이오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송도 11공구 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을 지난해 말 마무리했다. 개발계획 변경안을 보면, 공동주택용지가 88만2천149㎡에서 80만4천910㎡로 감소한다. 반면 첨단바이오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산업시설용지와 교육연구용지는 14만3천820㎡ 늘어난다.문제는 송도 11공구 내 8개 필지가 2015년 인천경제청에서 인천시 일반회계로 이관됐다는 것이다.인천경제청은 2015년 10월 인천시의 '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에 의해 송도 11공구 내 8개 필지(42만3천101㎡, 공시지가 기준 7천200억원)를 인천시에 줬다. 공동주택용지 6개, 주상복합용지 1개, 상업용지 1개다. 인천경제청은 민선 6기 인천시 시절부터 8개 필지를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인천시의 협조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8개 필지를 돌려주면 재정 건전화 계획 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11공구 8개 필지를 돌려받으면, 인천지역 균형 발전과 인천시 재정 건전화에 참여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시는 송도 11공구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토지 반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이 송도 11공구의 밑그림을 다시 그리겠다고 해서 (개발계획 변경안 수립) 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변경안이 100% 확정되면 토지 반환 문제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인천 송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연구소가 입주해 있다. 송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용량은 56만ℓ로, 단일도시 기준 세계 1위다. 11공구에 첨단바이오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송도가 '글로벌 바이오 허브' 구실을 할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기대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송도 11공구 개발계획안. Rc4, Rc6, Rc11~14(공동주택용지), Rm(주상복합용지), Cr1(상업용지)이 2015년 인천시 일반회계로 이관된 8개 필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2019-01-10 목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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