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할때 정부 지원 50%로 상향 검토

與 유치원·어린이집특위 첫회의에듀파인 도입땐 인센티브 주장더불어민주당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현행 3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정부·지자체 비용 분담률 조정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최고위원은 이날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지자체가 신축하려면 땅도 있어야 하고 비용도 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은 30% 수준이었다"며 "이를 50% 정도로 늘려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정부가 토지를 조성할 때 용지가 정해지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유치원에 대해선 "기존 유치원 중 공영으로 하려는 곳은 법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 회계시스템도 도입하게 하면서 정부 지원을 늘릴 수 있다"며 "공영형 유치원으로 운영해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고 운영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남인순 최고위원은 유치원 비리 근절 정책에 따른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완강히 저항하는 분들은 대법원 판례도 있으니 엄단하겠다"며 "하지만 비리 유치원이 있다고 해서 모든 유치원이 도매금으로 취급돼선 안 된다. '에듀파인'이나 '처음학교로' 등을 도입하려는 분들은 안심유치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위는 앞으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3법 개정안 추진에 주력하고,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통해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유아교육·회계 등 각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의견을 듣고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매주 한 번씩 회의를 열어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07 김연태

국공립유치원 확충 '비싼 땅값' 발목

정부 의지와 달리 '관련법' 미비감정평가액 전부 내야 구입 가능신도시는 땅값만 수십억원 호가구매 엄두못내 수년째 공터 방치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취학률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관련법 미비로 공립 유치원을 건립할 땅의 확보도 어려운데다, 부지가 확보됐더라도 비싼 땅값에 발목을 잡혔다.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2022년 목표로 추진 중이던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 확대를 1년 당겨서 2021년 조기 달성하기 위해 매년 500개 이상 5년간 2천600개 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맞춰 도 교육청도 2019년 3월 1일까지 공립유치원 264학급을 증설할 계획이다.하지만 유치원 관련법이 미비해 부지 확보와 비싼 땅값에 신설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내년 3월에 문을 여는 도내 국공립 유치원은 2곳(17학급), 병설 유치원은 11곳(40학급)에 불과하다.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공공기관·지방공사 등이 개발사업을 할 경우 초·중·고등학교 용지를 무상으로 교육기관에 제공한다. 또 민간사업자가 2천가구 이상의 정비사업을 할 경우 초·중학교 용지는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로 공급해야 한다.그러나 유치원 부지는 해당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교육기관이 유치원 신설 부지를 구매할 경우 감정평가액 전부를 내야 한다. 7학급 짜리 소규모 유치원을 지으려고 해도 최소 2천㎡ 이상의 토지가 필요하다. 새로 국공립유치원이 들어서는 곳은 대부분 신규 원아가 유입되는 신도시로 땅값만 해도 수십억 원을 호가한다.실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지자체는 유치원 부지를 확보했음에도 공립유치원을 신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시흥 배곧신도시내 한 유치원 부지도 비싼 땅값에 교육기관은 물론 민간사업자도 구매할 엄두를 내지 못해 수년째 공터로 방치되고 있다.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국공립유치원 신설을 요청하는 지역은 대부분 신도시 및 신규 아파트단지라 땅값이 너무 비싸다"며 "토지비, 건축비 등 사업비의 총액이 100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비싼 사업비 때문에 반려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심재호·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주인 못찾은 배곧신도시 유치원 부지-시흥 배곧신도시내 한 유치원부지가 비싼 땅값에 수년째 주인을 찾지 못한 채 공터로 방치돼 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11-07 심재호·이준석

[국공립 유치원 부지 확충 속타는 교육청]"병설 늘려봐야 도움안돼"… 단설선호 학부모 불만족

'병설' 학교내 건설 장점 불구학생 증가땐 증축공사 힘들어"법률 개정 서둘러야" 목소리경기도교육청이 국공립유치원 학급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분주하지만 학부모들의 만족을 채우지는 못하고 있다.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전부터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주장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꾸준했지만, 신규 국공립유치원 수는 2015년 20곳, 2016년 21곳, 2017년 21곳 증설에 그쳤다. 이 마저도 병설 유치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단설 유치원을 필요로 하는 학부모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최근 3년간 병설 유치원은 총 33곳이 늘었고, 단설 유치원은 29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 또 올해 기준 도내 국공립유치원은 총 1천179곳으로 이중 단설 유치원이 87곳이며, 나머지 1천92곳은 모두 병설 유치원이다.병설 유치원은 토지를 구매하지 않고 학교 부지 안에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 하남시 위례신도시에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이 늘어나 증축을 해야 하는데, 학교 내에 있는 병설 유치원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이 같은 이유 등으로 학부모들은 단설 유치원을 선호하고 있지만, 재정적 이유로 단설 유치원 신설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교육기관 때문에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실제 시흥 배곧신도시 조성 당시 5개의 공립유치원이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시흥교육지원청은 4개의 공립유치원만 신설하고 나머지 1개 유치원 부지에 사립유치원을 유치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인가 가능 취학권역(정원) 행정예고를 했다. 다행히 비싼 땅값에 사립유치원 유치는 무마됐지만, 공립유치원을 지을 수 있는 부지에 사립유치원이 들어설 뻔한 상황이 발생했다.오산의 모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 당시 국공립유치원 부지가 예정돼 있었고 교육청 허가도 받았지만, 주변에 사립유치원이 많다는 이유로 설립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져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기도 했다.6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학부모는 "몇 학급 되지 않는 병설유치원을 아무리 늘려도 무슨 도움이 되겠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설유치원"이라며 "단설유치원을 만드는 데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알겠지만 법률 개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성호·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1-07 문성호·이준석

신분당선 호매실·지하철 3호선 연장 '예타 면제' 돌파구 찾나

정부 SOC사업 면제 검토… 지역정치권·지자체 현안풀기 '잰걸음' 민주당 백혜련·김영진 의원, 李지사 만나 "도민들 열망 해결" 강조 파주시도 국토부·경기도에 '일산선 연장사업' 대상포함 강력 건의 수원 서부·파주의 최대 현안인 신분당선 호매실·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이 각각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대규모 SOC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키로 하자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앞다퉈 지역 내 현안 풀기에 나선 것이다. 교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미착공·미분양이 속출하는 2기 신도시 문제와 맞물려 그동안 막혀있던 광역철도사업이 해법을 찾게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했다. 두 의원은 "신분당선은 경기남부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추진됐기 때문에 서울 용산에서 수원 호매실지구까지 계획됐던 것"이라며 "도민들이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제안했던 사항 중 신분당선 연장이 1위를 기록했던 것은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이 뜨겁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신분당선 관련 현안을 살펴보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해당 사업은 현재 강남~광교 구간만 운행 중인 신분당선을 수원 호매실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도 같은 날 운정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지하철 3호선(일산선) 파주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해당 사업은 지하철 3호선을 현재 종착역인 고양 대화역에서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정부가 2기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광역교통망 등 교통 인프라가 적기에 건설되지 않아 주민들이 출·퇴근하는데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달 중 시·도별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2개씩을 제출받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면제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태·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07 이종태·김연태·강기정

'전철 6호선 연장' 與의원들 맞손… 경기 동북부 교통난 해소 파란불

윤호중·조응천·박홍근, 정책 협약다른 교통수단과 연계방안 협력도향후 정부·지자체와 합의 탄력 전망전철 6호선을 구리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하는 '6호선 연장사업'이 정치권의 합류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신도시 개발과 급격한 인구 증가로 교통체증 등에 시달리는 경기 동북부지역 주민들에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구리)·조응천(남양주갑)·박홍근(서울 중랑을)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도권 동북부 교통망 확충을 위한 6호선 연장 사업 추진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전철 6호선을 남양주 마석까지 연장하는 데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의원들은 협약에서 현재 서울 신내역이 종착지인 서울지하철 6호선을 구리를 지나 남양주 마석까지 신속히 연장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 신내역 차량기지는 새로운 종점으로 이전하되, 이전 시 해당 지역 주민생활환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기로 했다. 또 증가하는 수도권 동북부 교통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6호선을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협력하고, 다른 전철 노선 연장을 포함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에도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6호선 연장사업은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전철 6호선 서울 신내 차량기지에서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4㎞를 잇는 광역철도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경제성과 사업성 등을 검토 중이다. 사업비는 3천709억원으로 추산됐으며, 이 구간에 역사 두 곳을 신설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 3명이 노선을 남양주까지 늘리기로 협약하고 공동 추진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정부·지자체와의 합의에서도 큰 힘을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 의원은 "수도권 동북부 교통난이 심화되고 있지만, 해당 지역 광역교통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하철 확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신속한 6호선 연장을 위해 정부·지자체와 본격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07 김연태

"가평 설악면 버스터미널 원안대로 추진하라"

내년 착공 예정인 가평군의 설악면 버스터미널 건립계획에 대해 군의회가 재검토 권고(11월 6일자 10면 보도)하자 설악면 이장협의회가 군의회를 항의 방문, '중단없는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군의회는 최근 임시회에서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설악 버스터미널 부지선정에서 행정 절차상 문제, 지역주민 간 의견 대립, 접근성, 활용도 등"을 지적한 뒤 "사업 타당성 결여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목적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이와 관련 안덕준 설악면 이장협의회장과 30여명의 이장들은 7일 의회를 찾아 권고안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원안대로의 사업추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2014년 8월 버스터미널 이전계획 수립부터 수년간 지역 구성원들이 협의 과정을 거친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며 "의회가 행정 절차상 문제 등을 제기하며 사업 타당성 재검토를 운운하는 것은 면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기욱 의장은 이에 "버스터미널 건립사업이 지역 숙원사업인 만큼 좀 더 신중을 기하자는 뜻이었다"며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의원들과 숙의 과정을 거쳐 오는 26일 열리는 의회 정례회에서 현장확인 조치 결과를 통해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답변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7일 설악 버스터미널 계획 재검토를 권고한 가평군의회를 항의 방문한 설악이장협의회 제갈중현 부의장이 지난 4년간의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 등을 통한 부지 선정 과정 등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18-11-07 김민수

경매낙찰 부동산 '취득 아닌 매매' 세율 4% 적용

경매를 통해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기존 2.8%의 취득세율이 아닌 4%의 매매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300억원 규모의 세입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은 지난 2일 합동회의를 열고 경락(경매를 통해 동산 또는 부동산 소유권을 얻는 행위) 취득 재산에 취득세율이 아닌 매매세율을 적용하도록 결정했다.2016년 남양주시 소재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취득한 B씨는 매매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5억4천510만원을 냈다며 올해 7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나 채무자를 위해 소유자를 대신해 부동산 등을 경쟁 매각해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 취득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5월 이와 비슷한 한 법인의 토지 매매를 취득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을 번복한 셈이다.현재 경기도에는 경락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4%의 매매세율로 세금을 냈다며 2천408명이 집단 환급을 요청한 상태여서 이번 결정이 유지된다면 300억원의 세수 보전이 예상된다.이종돈 도 세정과장은 "이번 변경 결정은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을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는 취득으로 제한한 입법 취지에 맞는 것으로 당연한 결정"이라며 "일부 세무대리인의 유도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유사 심판청구가 조기에 종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1-07 김태성

[국토부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종합-전문 '건설업 칸막이' 2021년부터 해제

1976년 도입 '업역규제' 없애기로전문 '토목' 종합 '인테리어' 가능등록 자본금 요건도 50% 수준 ↓종합과 전문으로 분류됐던 건설업계의 업역 규제가 2021년 공공공사부터 해제된다. 또 건설업계의 복잡한 업종체계도 개편되고 자본금 등 건설사 등록 기준도 대폭 완화돼 무한 경쟁이 예고된다.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건설산업생산구조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열고 40년 이상 된 건설산업 생산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우선 1976년 도입돼 종합 건설기업과 전문 건설사의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건설 업역 규제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종합건설만 맡을 수 있었던 도로공사 등 토목을 석공 등 세부 업종을 등록한 전문업체도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거꾸로 전문건설만 가능했던 실내 인테리어도 종합건설이 맡을 수 있다.업역 규제 폐지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에는 민간공사로 확대된다.또 영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건설회사 간 컨소시엄의 종합공사 도급과 종합건설기업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도급,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 등은 2024년부터 허용된다.이 밖에 토목과 건축 등 5개 업종으로 분류된 종합건설과 실내건축, 토공 등 29개로 세분화 된 전문건설도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통폐합되는 등 개편될 예정이다.건설사 등록기준도 조정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요건을 단계적으로 낮춰 2020년까지 현재의 50% 수준으로 하향할 방침이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1-07 김종찬

규제·공급 원투펀치… '광교 전셋값' 철옹성도 휘청

세입자 못 구해 '역전세난' 조짐84㎡ 5억대 → 4억5천대 매물도청약조정대상 지정 갭투자 막혀올해 2572가구 공급, 물량 쏟아져수원 광교신도시의 새 입주 아파트에서 전세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변 일대의 전셋값이 동시에 떨어지고 있지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 조짐이 일고 있다. 견고했던 광교도 공급 물량 증가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철옹성이었던 전세 시장이 흔들리는 분위기다.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입주가 시작된 '광교 아이파크'의 전세 물량은 이날 기준 388세대다. 총 958세대인 점을 고려하면 무려 40%가 전세 매물이다. 매매 56세대, 월세 107세대까지 더하면 전체 세대 중 58%가 매물로 나와 있다. 실거주자는 절반도 안되는 42%에 불과한 셈이다.넘치는 매물에 전세값도 전용면적 84㎡ 기준 지난달 5억원 대에서 최근 4억5천만원까지 떨어졌다. 일부 부동산들은 4억5천만원선도 곧 무너져 4억원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실제 급매물이었던 90㎡는 3억9천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지난 8월 입주한 '광교 더샵'도 총 686세대 중 21%에 달하는 148세대가 전세 세입자를 찾고 있다. 매매와 월세 물량도 각각 13세대, 68세대에 달한다. 특히 3개월째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서 84㎡ 기준 4억원대까지 넘봤던 전셋값은 3억2천만원까지 떨어졌다. 문의는 이어지고 있지만 실세입자를 찾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부동산들의 전언이다.928세대에 지난 5월 입주를 시작한 '힐스테이트 광교'도 빠지지 않는 전세 매물에 전세값이 초기보다 1억원 넘게 하락한 상태다.광교의 이 같은 현상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누리는 '갭투자'가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교는 정부의 8·27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조정대상에 지정되기 전까지 비규제에 속해 투자수요가 높아 '갭투자' 지역으로 선호됐다. 하지만 조정 대상 지정으로 다주택자의 경우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전면 봉쇄되면서 금융권을 통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졌다. 또 올해 쏟아진 2천572세대에 달하는 입주 물량 증가도 원인으로 꼽힌다. 내년부터 광교 '중흥S클래스' 2천231세대 등 4천800세대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당분간 아파트 전세값 하락의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세입자가 물량대비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자금이 급한 매도자들이 세입자를 빨리 구하려고 가격을 낮추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 수원시 광교신도시 아파트단지 전경. /연합뉴스

2018-11-07 황준성

송도 한옥마을(음식점), 공공성 강화 '존치'

'가짜 외투법인' 계약해지 추진 중'사회적 손실' 법원 조정권고 수용업체, 전통문화체험동등 마련키로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특혜 소지를 없애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송도 한옥마을(음식점) 존치'를 결정했다. 이는 법원의 조정 권고를 따른 것으로, 한옥마을 철거 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고려한 조치다.인천경제청이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올해 9월 인천경제청은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송도 한옥마을 임차인 (주)엔타스에스디와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 표 참조인천경제청은 2014년 2월 송도센트럴파크 인근 부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외국인투자법인 엔타스에스디에 임대했다. 한옥 형태의 외식·문화 공간을 조성해 2034년 1월 말까지 20년간 운영한 뒤 인천경제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던 중 엔타스에스디가 검찰 수사에서 '가짜 외투법인'으로 드러나면서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했다. 지난해 인천경제청은 토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업체는 계약 해지 처분 취소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업체가 재판부에 조정을 요청하면서, 인천경제청과 업체 간 협의가 시작됐다. 인천경제청은 특혜 소지를 없애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만든 뒤 검찰 동의를 얻어 올해 8월 한옥마을 존치를 최종 결정했다. 이어 업체와 변경계약을 체결했다.인천경제청은 임대료 부과 면적을 기존 4천151.4㎡에서 6천624.5㎡로 확대했다. 또 업체가 2020년 3월 5일까지 '전통문화체험동'을 건립하도록 했다. 업체는 특정 시한까지 외투법인 요건을 총족해야 하고, 그런 후에도 국내법인 기준으로 임차료를 내야 한다. 외투법인은 공시지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年) 임차료로 내야 하는데, 국내법인은 5%를 적용받는다. 업체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 업체는 한옥마을에서 송도센트럴파크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인천경제청은 설명했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한옥마을 건립사업에 약 14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철거할 경우 업체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손실이라는 점, 업체 대표가 이미 죗값을 치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임대료 부과 면적이 늘고 국내법인 기준(연 5% 적용)으로 임대료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에, 업체 수익이 줄고 인천경제청 수입이 증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업체는 '가짜 외투법인'으로 밝혀지기 전까지 감면받은 임차료도 모두 인천경제청에 낸 상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송도 한옥마을이 특혜 소지를 없애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정안으로 존치를 최종 결정했다. 사진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옥마을. /경인일보DB

2018-11-07 목동훈

남양주 마석 구시가지 특화거리 조성… 상권 부활 기대

남양주 마석 구시가지가 특화거리로 조성된다. 7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가 용역을 발주해 입찰에 부친 결과, 케이지엔지니어링 측이 낙찰받았다.이번 용역은 화도읍 마석우리 312-4번지 일원 준주거·일반상업지역 약 3만1천㎡ 면적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시는 화도읍 마석우리 312-4번지 일원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미흡한데다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미관 저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경관지구를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특화거리를 조성, 지역상권을 부활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용역을 통해 '기존 시가지 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성과 교통성이 검토되면 보행 네트워크 구성과 보행로 단절 구간을 연결할 방침이다.조광한 시장은 지난 시의회 시정질문 당시 "구시가지 초입부터 마석역까지 구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통일성 있는 건축을 유도할 것"이라며 "자유로운 보행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와 상권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일방통행로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용역은 앞으로 6개월에 걸쳐 이어진다. 시는 용역 중간에 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용역 결과에 반영하기로 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11-07 이종우

인천예고 예술관건립 공사 5개월째 중단

인근 주민 일조·조망권 침해 반대당국 5차례 협의도 합의점 못찾아내년 개관예정 불가능 학습권침해설계변경 피해최소화 방안등 모색인천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실기 수업 장소로 활용될 예술관을 새로 짓는 공사가 주민들의 반대로 5개월 가까이 중단됐다. 일조권·조망권 등을 지켜달라는 주민들의 재산권 확보 요구와 제대로 수업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요구 사이에서 교육 당국은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인천예고 예술관 건축 공사는 학생들의 음악·미술·무용 등의 수업에 필요한 실습실과 공연장, 특별실 등을 갖춘 다목적 예술관을 짓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착공했다. 예술고등학교 운동장 일부 1만3천㎡부지를 활용해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건물을 짓는 것으로 총 사업비 22억3천만원, 공사 기간은 16개월이었다. 이 공사는 학교 운동장 내 지장물 철거와 터파기 작업을 위한 정지 작업을 진행한 이후 지난 6월 26일부터 주민 반대로 중단된 상태다.인근 5층 아파트 90세대 주민들이 이 공사를 반대하고 있다. 예술관이 지어지면 아파트와 너무 가까워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고, 햇볕과 바람이 제대로 들지 않을 것이라는 게 반대 이유다.교육 당국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주민들과 만났고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도 학교 현장을 방문했지만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해법을 찾지 못하는 사이 학생들의 학습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 처음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됐으면 내년 2학기부터 예술관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공사가 지연되면서 내년 개관은 불가능하게 됐다.인천예고는 1998년 인천간호전문대학이 사용하던 건물에 개교했다. 30년이 넘은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 천장이 낮아 무용 수업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녹물이 나오고 냉·난방도 문제다. 학교이전 신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시설 개선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습권과 주민 재산권의 갈등이 있지만 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 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신임 교육감의 의지"라며 "설계를 변경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도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11-07 김성호

내년 1인당 종부세 1주택자 22만5천원, 다주택 158만5천원

내년 1인당 종합부동산 부담이 1주택자는 23만원, 다주택자는 159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7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9·13대책 이후 주택분의 1인당 종부세 세수효과는 1주택자가 22만5천원, 다주택자는 158만5천원에 달했다.이는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9·13대책에 따른 세수효과를 1주택자 154억원, 다주택자 3천248억원으로 보고 이를 각각의 과세인원 1주택자 6만9천명과 다주택자 20만5천명으로 나눈 수치다.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상향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2022년 10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예정처는 1가구 2주택자 중 80% 이상이 수도권 및 부산, 세종 등 주로 조정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9·13대책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보다 강화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6년 과세 실적 기준으로 1가구 2주택 중 조정대상 지역인 서울·경기·부산·세종 등에 포함된 과세인원은 전체의 85.7%인 8만2천명이다.또 9·13대책을 반영한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9천673억원과 현행세법에 따른 종부세액 1조9천985억원을 더하면 내년 전체 종부 세액은 2조9천658억원이 된다. 참여정부 당시인 2007년에 기록했던 최대세액 2조8천억원(결정세액 기준)을 넘어서는 금액이다.예정처 관계자는 "9·13대책을 반영한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더하면 내년도 종부 세액은 참여정부 최고액수를 넘어서게 된다"면서 "다만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주로 다주택자"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1-07 황준성

수년째 진척없던 평택 '가재지구 도시개발' 내년 첫삽

경기침체·계획변경 우여곡절 끝에보상 마무리한뒤 하반기 본격 착공공동주택 4898가구·단독택지 조성사업소식에 부동산업계 '호재' 기대수년간 진척이 없던 평택시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지난 2011년 당시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도 이렇다 할 진전이 없어 좌초된 줄 알았던 해당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사업부지 일대 부동산시장도 '화색'이 도는 분위기다. → 위치도 참조7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가재동 440 일원 62만여㎡ 부지에 공동주택(21만7천여㎡) 4천898세대와 단독주택(5천400여㎡) 및 공원(5만7천480㎡), 초·중·고등학교(3만6천730㎡)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계획인구만 1만2천730명에 달하고 사업비로 1천388억원이 투입된다.앞서 2010년 4월에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이 고시된 이 사업은 이듬해 5월 조합설립인가를 시작으로 같은 해 사업시행자 지정뿐 아니라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아 사업이 빠르게 순항하는 듯 보였다.하지만 계속된 경기침체와 평택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 악재가 겹쳐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이 같은 우려 속에 개발구역 지정 5년여 만인 2015년 8월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가 새롭게 고시되면서 사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5월에는 첫 삽을 뜨기 전 마지막 행정절차로 여겨지는 환지계획 인가까지 최종 승인됨에 따라 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올랐다.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관계자는 "2015년 이전에는 2030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의 영향으로 가재지구 외에도 모산영신지구, 지제지구, 세교지구 역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다"면서 "2015년 이후 사업계획 변경작업을 거쳐 추진되면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특별히 큰 문제가 있어서 늦어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조합 측에 따르면 개발사업에 가장 큰 난관인 '보상 협의'와 관련해 현재 전체 토지주 340명 가운데 100명은 보상금 대신 개발구역 내 새로 조성될 땅으로 돌려주는 '환지' 방식으로, 나머지 240명은 아파트 입주권이나 현금청산 등으로 확정해 사실상 보상을 완료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내년 상반기까지 남은 절차인 지장물 보상·철거와 함께 체비지 매각을 마무리한 뒤 하반기에는 기반시설 공사를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조합 관계자는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 예전에는 토지소유자 등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위기였는데 현재 대부분 개발사업이 하루빨리 진행되길 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조합에서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가재지구 개발사업이 내년 하반기께 첫 삽을 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대 부동산 업계는 훈풍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가재동의 한 부동산 중개사사무실 대표는 "고덕신도시에 워낙 많은 물량이 공급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송탄과 평택 중간에 있어 늘 개발 소외지로 꼽혔던 가재동 일대에 학교와 공원 등 기반시설을 갖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니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고속철도(SRT) 지제역과 직선거리로 2.5㎞ 남짓 떨어진 가재동 일대 자연녹지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땅값은 지난해 말까지 각각 3.3㎡당 평균 200만~300만원대, 400만~500만원대로 2년 전보다 배 이상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다시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올 초부터는 최근까지 거래 잠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한편 평택시 관계자는 "현재 환지계획에 대해 인가와 승인이 난 상태"라며 "앞으로 보상이 마무리되면 바로 기반시설공사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민간이 개발하는 가재지구가 평택 서부지역 생활권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호·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4천800여 세대 대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평택 가재동 440 일원.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07 김종호·이상훈

연말까지 분양시장 '훈풍'… 건설사, 전국 9만7천여가구 공급

경기 35곳 2만5천여가구 가장많아인천도 23곳 1만7천여가구 뒤이어다산신도시·식사2지구 선호도 높아9·13 대책 여파로 밀렸던 건설사들의 분양 일정이 연말부터 차츰 풀릴 것으로 보인다.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1~12월 두 달 간 전국에서 9만7천89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만3천620가구보다 약 17% 증가한 수치로 10월 분양 물량이 밀리면서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경기도가 35곳 2만5천353가구로 분양 물량이 가장 많고 이어 인천 23곳 1만7천410가구, 대구 12곳 7천781가구, 부산 10곳 5천189가구 순이다. 경기도에서 눈에 띄는 곳은 경기도시공사와 GS건설이 12월에 진행하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자연&자이'다. 다산신도시에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진건지구의 마지막 분양으로 단지에서 약 300m 거리에 지하철 8호선 연장선 다산역(가칭)이 2023년 완공될 계획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8~29층 총 7개동 전용면적 74~84㎡ 총 878가구로 이뤄졌다.12월 분양 예정인 고양시 식사2도시개발구역의 '일산자이3차'도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단지는 식사지구 일대에 조성되는 7천여 가구 규모의 자이 브랜드 타운이다. 단지 인근으로 경의중앙선 백마역, 풍산역, 지하철 3호선 마두역 등이 있고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고양대로 등의 광역 도로망도 가깝다. 지하 2층~지상 32층 10개동, 전용면적 59~100㎡ 총 1천333가구로 구성된다.12월 김포 고촌읍의 '캐슬&파밀리에 시티 3차'도 청약에 돌입한다. 신곡6지구 내 들어서는 마지막 단지로, 앞서 공급한 1·2차와 함께 총 4천665가구의 대단지 브랜드타운을 형성한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59~84㎡ 총 53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이달에 분양되는 '하남 호반베르디움 에듀파크'도 대형쇼핑몰 스타필드가 들어서 있어 인기 지역으로 꼽힌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5층 6개동, 전용면적 59㎡ 총 999가구 규모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1-07 김종찬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항목 내년부터 12→61개 확대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내년 1월 중 기존 12개에서 61개로 확대된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1월 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1개로 확대된다.그동안 분양가가 분양원가와 적정 이윤을 합한 정도를 넘어 주변 시세에 비례해 높게 정해진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분양가 세부 내역이 12개밖에 되지 않아 분양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다. 공사비 항목의 경우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등 5개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원가 공개가 61개로 확대되면 공사비 항목은 토목이 다시 세분돼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어나고 건축은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하는 등 총 50개로 대폭 불어난다. 택지비 항목도 3개에서 4개, 간접비 항목도 3개에서 6개로 각각 증가해 공개 정보는 총 61개로 늘어나게 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1-07 황준성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내년 주택시장 나홀로 상승 끝나…매매·전셋값 하락할 것"

오는 2019년에는 전국의 집값이 하락하고 건설수주가 감소하는 등 주택·건설시장이 동반 침체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7일 '2019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를 열고 내년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이 올해보다 1.1% 하락하고, 전셋값도 1.5%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통화정책과 자산시장, 거시경제 여건 등을 종합할 때 내년도 부동산 시장의 나홀로 상승세가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내년도는 거시경제 상황이 자산시장을 압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연구원은 내년 수도권의 집값이 0.2%, 지방은 2.0% 각각 하락하면서 전국의 주택가격이 올해보다 1.1%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의 경우 준공 물량이 작년보다 줄어들지만, 누적 준공 물량이 많고 거시경제 부진의 영향을 직접 받아 올해보다 하락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허 연구위원은 "하락장에서는 저가 매물을 다주택자와 투자자가 흡수해야 하지만 정부의 촘촘한 수요 억제책으로 집값 하락폭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서울의 경우 고가주택 시장의 수요자인 고소득층과 자산가들이 안정적인 소득과 자산을 기반으로 주택의 장기보유를 선택해 하락장에서도 서울 집값을 지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연구원은 또 전셋값은 전국적으로 준공이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하향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내년도 매매가격 하락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로 가격 낙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강력한 청약규제 등으로 내년 분양시장도 올해보다 위축되면서 공동주택 분양승인 예상 물량은 27만 가구, 주택 인허가 물량은 50만 가구로 각각 올해 전망치(28만 가구, 56만 가구)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내년 건설시장도 국내 수주 물량은 작년보다 6.2% 감소해 2014년(107조5천억원) 이후 가장 낮은 135조5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 역시 주택·건축부문의 위축으로 예년보다 2.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이홍일 연구위원은 "거시경제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 주택시장을 지원하고, SOC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07 이상훈

건설업계, 2021년부터 종합건설-전문건설의 칸막이 없앤다

오는 2021년 공공공사부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업역 규제가 해제될 전망이다.또 건설업계의 복잡한 업종체계도 개편되고 자본금 등 건설사 등록기준도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과 함께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열었다.이날 선언식에는 진병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김금철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서울대 교수) 등도 참석했다.이들은 이날 40년 이상 된 건설산업 생산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이번 합의를 통해 우선 1976년 도입돼 종합 건설기업과 전문 건설사의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건설업역 규제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규제 폐지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공공공사부터 시작해 2022년 민간공사로 확대될 예정이다.또 영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건설회사 간 컨소시엄의 종합공사 도급과 종합건설기업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도급,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 등은 2024년부터 허용된다.이와 함께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다른 업종과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통폐합 등 개편한다.2020년에는 29개 전문 업종을 통합해 대업종화하는 것을 골자로 중장기 건설업종 개편이 추진된다.이외 건설업체가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는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사의 세부 실적과 기술자 정보 등을 공개하는 '주력분야 공시제'가 2021년 도입되며, 건설사 등록기준도 조정된다.이에 따라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요건을 단계적으로 낮춰 2020년까지 현재의 50% 수준으로 하향할 방침이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져 온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허물어야 할 낡은 규제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그간 풀지 못하고 있었다"며 "혁신의 각론까지 노사정이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치열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07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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