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품질검수 '더 꼼꼼하게' 4단계로 확대

경기도는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현재 3단계로 시행 중인 품질검수를 4단계로 확대하는 등 더욱 꼼꼼하게 관리하기로 했다.도는 올해부터 아파트 공사초기 공정률 25%내외, 골조 5층 시공 전·후에서 시행하는 '골조공사 중' 단계를 신설해 도가 직접 검수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도에서 실시한 사후점검은 시·군에서 직접 확인 후 조치하도록 검수방식을 개편한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5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부분과 세대 내 공사 상태를 건설 전문가의 눈으로 점검·자문하는 제도다. 부실시공이나 하자 최소화를 위해 2007년 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현재 아파트 품질검수는 공정률 50~65%에서 시·군에서 진행하는 '골조완료 후' 단계, 입주자 사전방문 후 공정률 95~99%에서 도에서 진행하는 '사용검사 전' 단계, 준공 후 3개월 내에 도에서 품질검수 지적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는 '사후점검' 단계 등 3단계로 진행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그동안 공사초기 골조부터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주민의 건의가 많았다"면서 "골조단계부터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확인과정을 거치면 아파트 품질이 상당부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86개 아파트 단지에서 '골조공사 중' 단계 품질검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도는 그동안 도내 공동주택 1천585개 단지, 93만여 세대를 검수해 총 6만7천여 건의 품질결함 및 하자 등 지적사항을 발굴했으며, 지적사항 중 평균 94%를 시정·조치했다.올해는 신설된 '골조공사 중' 단계 품질검수 86개단지와 기존 '사용검사 전' 단계 119단지를 포함해 총 205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품질검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1-09 김태성

동수원IC '결빙' 지하차도… 2년전 하자보수때 뭘했나

노면 얼어붙어 잇단 '미끄러짐' 사고시공사, 고드름 생긴 곳에만 '열선'市 "세부계획 수립 근본해결 요청"광교신도시 센트럴타운과 웰빙타운을 잇는 유일한 연결통로인 동수원IC지하차도가 겨울만 되면 빙벽과 빙판이 형성돼 시민들의 통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특히 이 같은 문제로 지하차도 시공사가 지난 2017년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했지만, 지하차도 누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설계·시공 전 과정이 부실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9일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동수원IC지하차도는 총 길이 160m, 폭 26m(왕복 4차로), 높이 5.6m로 지난 2012년 11월 21일 준공됐다. 웰빙타운과 용인 수지 성복동 택지 주민들의 주요 통행로로 사용되면서 1일 평균 2만7천여대의 통행량을 보이는 등 교통 정체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매년 되풀이되는 지하차도 결빙 현상으로 인해 슬립(미끄러짐) 사고도 잇따랐다. 지난 6일 오후 웰빙타운 방향으로 진행하던 경차가 노면에 형성된 빙판으로 미끄러져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16일에도 한파로 인해 빙판이 형성되자 SUV 차량이 미끄러져 가까스로 벽과의 충돌을 피하기도 했다.김모(42)씨는 "지하차도 벽면과 천장에서 물이 계속 떨어져 대형 고드름이 생기고, 바닥엔 빙판길이 돼 교통사고 발생이 걱정된다"며 "하루빨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문제는 2년 전 진행된 하자보수 공사가 소용이 없었다는 점이다.시는 결빙 현상에 따른 민원이 다발하자 지난 2017년 3월 시공사인 극동건설에 하자보수를 요청해 지하차도 내 벽 이음새 6~7곳 중 고드름이 생긴 곳에만 열선을 설치했다. 또 2015년과 2017년 6월 정밀검사에서 누수 발생을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기도 했으나 올해 또 다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와 건설산업기본법 상 지하차도(터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다. 이 지하차도 등 광교신도시의 도시기반시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가량 남았다.상황이 이렇자 시는 재차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해 근본적인 누수 원인을 해결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달 내에 시공사와 하자보수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빙벽이 발생하는 근원적 원인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자보수를 진행해 늦어도 다음달까진 빙벽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9일 오후 동수원IC 지하차도가 누수로 얼어붙어 빙판길이 된 가운데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1-09 손성배

강화군 '민통선 안보관광코스 2단계' 본격화

고려 천도공원 조성 등 21억 투입향후 남북교류 마중물 역할 기대 인천 강화군이 화해 분위기 속 남북 교류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강화군 민통선 안보관광 코스 조성 2단계 사업'에 착수한다.강화군은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에 선정되며 지난해부터 추진된 이 사업에 올해 모두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2단계 사업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송해면 당산리 일원 1만9천㎡ 부지에는 고려천도공원을 조성한다. 이곳은 고려의 대몽항쟁시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로 옮기며 고려 고종이 건넌 곳으로 강도(江都) 시대에 대한 학습과 방문객 휴식이 가능한 공간이 만들어진다. 국난극복 과정을 서술한 6m 규모의 비석 형태 조형물과 고려 만월대의 출입문을 형상화한 천도문 광장, 전망대, 전통화원, 수변 시설, 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양사면 철산리 일원 4천㎡ 부지에는 산이포 민속 마을이 조성된다. 이곳은 북한과 해안 길로 불과 1.8㎞ 떨어진 곳으로 만남의 광장, 전시관, 옛 생활상을 담은 미니어처 건물,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수산물 판매대가 만들어진다.지난해 12억원이 투입된 1차 사업에는 사업계획 수립, 설계, 부지조성 등이 진행됐고, 관광 코스의 '스토리텔링' 작업이 이뤄졌다. 구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개발 혜택에서 소외된 이들 지역이 향후 수도권 제1의 평화관광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새로이 정립되어가는 남북관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과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관광개발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강화군이 2단계 사업으로 조성할 고려천도공원 조감도. /강화군 제공

2019-01-09 김종호

도심 노후 공공청사 재건축 '공공임대 공급'

도심 노후 공공청사가 재건축돼 공공임대로 공급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도심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노후 공공청사를 재건축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같이 지어 공급하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8곳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대상은 2017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울산 신정동 어린이집과 제주 일도이동 주민센터 등 5곳을 포함해 총 8곳이다. 이들 지역에는 향후 1천167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되며 오는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울산 신정어린이집에는 행복주택 100호와 함께 인근 전통시장인 신정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90면)이 확충된다.제주 일도이동 주민센터는 재건축되면서 행복주택(120호)과 공영주차장(189면)을 같이 짓는다.옛 충남 예산군청 부지에는 행복주택(150호)과 지역편의시설을 함께 건설한다. 이어 천안 두정문화회관은 행복주택 400호와 교육·복지시설이 들어선다.포항 옛 중앙초등학교 부지에는 주민공동시설과 행복주택(120호)을 건설하고 남는 땅에는 문화예술팩토리, 북구청을 신축한다.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말 선도 및 공모사업으로 전국 42곳 6천300호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설 노후화로 주민 이용이 불편했던 청사 등을 재건축함으로써 임대수요가 풍부한 도심 내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게 됐고 아울러 공공서비스의 수준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09 김종찬

'임차인 보호' 등록임대관리 강화

국토부, 시스템 자료 일제 정비임대료 증액제한 의무준수 검증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 강화에 나선다.정부는 9일 등록 임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등록시스템 자료를 일제 정비하고 임대료 증액제한 등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에 대한 세밀한 검증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으며, 구체적 사항은 이날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인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으로 보고 됐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수기로 관리했던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고도화하고 등록 자료의 일제 정비를 벌인다.또 일제 정비 기간 임대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자료를 정정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정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분양권으로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 가능일 6개월 전부터만 등록하도록 해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관리하기로 했다.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과 종부세법 시행령 등을 올 상반기 중 개정한 다음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을 때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5% 이내로 된 임대료 증액제한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검증한다.특히 정부는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 의무 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하게 할 계획이다.정부는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 등기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은 등록시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기존 등록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이 밖에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의무 임대기간 내 주택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09 김종찬

조정지역 '직격탄' 팔달구 급매물 '속출'

대출 어려워지자 '빨리 처분' 분석 최고 인기 '115-8구역' 74A타입예전보다 5천만원 저렴하게 내놔업계 "입주시작되면 더 심해질듯"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 일부 지역에서 대출이 막히는 등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1월 4일자 인터넷 보도) 1만2천세대 미니신도시급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수원시 팔달구에서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다.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중도금 등 집값을 마련할 길이 막막해지자 급매물로 처분하려고 내놓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수원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수원 팔달구에는 85~90%대 이주율을 보이는 115-9구역(인계동, 3천432세대)과 115-8구역(매교동, 3천603세대), 115-6구역(교동, 2천586세대)이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 6월 착공을 목표로 한 이들 사업지구는 각각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대우건설과 SK건설,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특히 이들 지역은 단지 규모가 큰 데다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뿐 아니라 신분당선 연장선 등 각종 교통 호재가 겹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이뤘다. 업계에서는 지난달 초 115-6·8·9구역 입주권 프리미엄만 1억2천만~1억5천만원 가량 붙어 높은 시세를 형성했고 '매물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지난달부터 이들 지역의 부동산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 정부가 사전 예고 없이 이들 지역이 위치한 팔달구를 조정대상으로 지정했기 때문인데 이날 현재 기준으로 5천만원이나 싼 급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실제 수원 재개발 지역 중 가장 인기 있는 팔달8구역(115-8구역)에는 급매물로 74A타입이 매매가 3억750만원에 나왔다. 감정가 2억750만원에 프리미엄 1억원이 붙은 것으로, 종전 거래가보다 5천만원 저렴한 가격이다. 8구역에는 이 물건 외에도 59~110타입 총 10개 물건이 급매물로 올라와 있다. 팔달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조정지역 지정 여파로 이전보다 수천만원 정도 저렴한 급매물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며 "여기에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수원시 팔달8구역 조감도. /수원시 제공

2019-01-09 이상훈

수원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본궤도 오른다

市, 주거대신 '복합용' 재승인 요청道 심의 통과 '2030기본계획' 반영 첨단·물류·유통시설 등 변경 추진수원 서부지역에 최첨단 산업시설을 조성하는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군 공항 소음문제에 따른 주거시설 부적합 판정으로 좌초 위기에 놓였던 사업이 관련 절차 승인으로 다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수원시와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원시는 권선구 탑동 555 일원 33만5천620㎡ 부지에 주거와 상업·업무시설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지난 2017년 5월부터 추진해 왔다. 계획인구는 5천여명, 총 사업비는 2천500억원 규모다. 수원시는 같은 해 11월 해당 사업부지에 주거용지 13만1천568㎡, 상업·업무용지 6만7천404㎡, 자족시설용지 1만7천502㎡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나머지 기반시설용지 11만9천146㎡ 부지에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연결녹지, 도로, 문화복합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수원시는 이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해 5월 사업부지 용도변경(보전용지→주거용지) 계획을 담은 '2030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경기도에 요청했다.하지만 원활히 진행되던 사업은 변경 승인 절차 과정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경기도가 '(사업지역이)군공항 소음 영향권(75웨클 이상 구역)에 속해 주거시설 입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업 부적합 의견과 함께 재심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다행히 좌초 위기에 몰렸던 사업은 이후 수원시가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한 변경안(주거시설 대신 시가화예정용지(복합용)로 반영)으로 재승인을 신청하면서 막혔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지난달 열린 경기도 심의에서 관련 재승인 신청 건이 통과되면서 수원시는 해당 사업을 '2030수원도시기본계획'에 최종 반영했다.이에 따라 수원시는 애초 계획한 2천19세대 규모의 주거용지를 R&D·첨단시설, 물류·유통시설 등으로 변경해 올 6월까지 자족기능을 강조한 구체적인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이어 오는 2020년까지 도시기본계획변경, 개발계획수립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한 후 2022년에는 부지조성 공사와 분양(준공)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지방이전에 따라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개발사업"이라며 "지난달 기존에 문제가 됐던 주거시설을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한다는 계획이 경기도 심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새롭게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수원시 탑동 일원.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1-09 이상훈

'GTX B노선 예타 면제 촉구' 서명운동에 인천시민 35만명 참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인천 송도∼서울역∼남양주 마석)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35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9일 인천시 남동·연수구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 8일까지 3주간 남동·연수구에서 진행된 GTX 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남동·연수구 주민은 35만1천558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남동구에서 서명에 참여한 주민은 전체 인구 55만여명(지난해 12월 기준) 중 38%에 달하는 20만9천140명으로 조사됐다.이어 연수구에서는 전체 인구 35만여명 중 40%에 달하는 14만2천418명으로 집계됐다.현재 서명운동이 진행 중인 부평·계양구의 서명 참여 주민까지 합치면 총 서명인 수는 4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연수구는 각 지역의 서명인 수 자료를 취합해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GTX 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할 방침이다.연수구 관계자는 "조만간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는 전달식을 개최할 계획"이라며 "서명부 전달이 끝난 뒤에도 GTX-B노선 조기 착공을 위해 지속해서 구민의 뜻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GTX B노선 사업은 총사업비 5조9천억원을 들여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 구간을 오가는 급행철도 노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디지털뉴스부

2019-01-09 디지털뉴스부

지난해 3분기 주택 구입으로 가계 여유자금 예년 수준 밑돌아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주택 구입으로 3분기 가계 여유자금이 예년 수준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금융자산 대신 주택과 같은 실물자산 투자가 늘어나며 가계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배율은 6년 3개월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년 3분기 중 자금순환(잠정)'을 보면 지난해 3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은 11조원으로, 전 분기와 같은 수준이었다.하지만 동 분기 기준으로 보면 예년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9∼2017년 3분기 가계 순자금 운용 규모는 평균 13조6천억원이었다. 순자금 운용은 경제주체가 예금, 채권, 보험·연금 준비금으로 굴린 돈(자금 운용)에서 금융기관 대출금 등(자금 조달)을 뺀 금액이다. 가계의 순자금 운용 규모가 예년을 밑돈 것은 가계가 신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여윳돈을 쓰고 대출을 받은 결과로 분석된다. 가계의 자금 조달은 25조1천억원, 자금 운용은 36조1천억원으로 모두 전 분기(각각 27조6천억원, 38조5천억원)보다 축소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비금융 법인기업의 순자금 조달(자금 운용-자금 조달·순자금 운용이 음의 값인 경우)은 전 분기 15조4천억원에서 7조2천억원으로 급감했다.비금융 법인의 순자금조달 규모는 2017년 4분기(1조2천억원) 이후 가장 낮았다.기업들의 투자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국민 계정상 민간설비투자는 작년 2분기 35조2천억원에서 3분기 32조3천억원으로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 투자가 줄었는데도 조달을 늘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현상"이라면서 "다만 조달한 금액을 바로 투자하지 않으면 어딘가에 운용해야 하므로 운용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을 모두 합한 일반정부의 순자금 운용 규모는 13조1천억원에서 17조9천억원으로 확대했다. 작년 3분기 말 국내 비금융 부문의 금융자산은 전 분기보다 104조원 증가한 8천145조5천억원, 금융부채는 58조4천억원 늘어난 5천342조8천억원이었다./디지털뉴스부지난해 6월 15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 개관한 신정뉴타운 '래미안 목동아델리체' 견본주택을 찾은 시민들이 단지 모형을 살피고 있다./연합뉴스

2019-01-09 이상훈

국토부 "중저가 단독 공시가 상승률 높지 않을 것"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반발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 기준은 물론 60여가지 행정 목적으로 이용돼 현실화될 경우 상당수 계층이 세금 부담을 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최근 제기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이같이 전했다.우선 고가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온 데 대해 "그동안 가격이 급등해 고가 부동산에 해당되지만 공시가격이 시세 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형평성 훼손이 심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서울 한남동 등 일부 고가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50% 이상 오른 주택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 데 대해서는 고가 단독주택이 거래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매우 낮은 상태로 유지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단계적으로 바로잡는 조치라고 덧붙였다.국토부는 전체의 95% 이상인 중저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했다.일각에선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이 3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국토부는 "그렇게 오를 수는 없으며, 설사 공시가격이 30% 오르더라도 보건복지부가 밝힌 바대로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4%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공시가격 인상이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1-09 이상훈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수원 팔달 115-6 재개발' 분양일정 공개...조정지역 팔달구 분위기 반전할까

수원시 팔달구 일대 재개발구역 중 가장 먼저 115-6구역(팔달6구역)의 분양일정이 최초로 공개돼 부동산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이날 힐스테이트 홈페이지에 팔달구 교동에 1천322세대를 짓는 '수원 팔달 115-6 재개발'을 오는 10월 분양예정이라고 공지했다.지난 2015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한 팔달6구역 재개발사업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교통 155의 1일대 13만 9천295㎡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5층 33개동 총 2천 586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이 단지는 전용면적 기준 58㎡ 166세대, 64㎡ 273세대, 74㎡ 196세대, 86㎡ 503세대, 89㎡ 512세대, 99㎡ 356세대, 112㎡ 552세대 등으로 구성된다.지난 2017년 8월 보상협의회 개최를 시작으로 보상 및 이주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달 기준 90% 이상이 이주가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팔달6구역은 수원역과 매교역 더블역세권이며,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수원역 푸르지오 자이)보다 수원역 접근성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처럼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매교역 일대 재개발구역의 분양 일정 중 115-6구역이 건설사 홈페이지를 통해 최초로 공개되면서 오랫동안 분양 소식을 기다렸던 수요자들은 벌써 들썩이는 분위기다.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 분양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겠지만, 건설사 분양 홈페이지에 10월 분양예정으로 명기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며 "조정지역 추가 지정으로 지역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앞으로 매교역 일대 다른 재개발구역도 분양일정이 확정돼 다시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대우건설과 SK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아 팔달구 매교동 2209의 14일대 16만3천781㎡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0층 52개 동 3천603세대 규모로 대단지를 조성하는 115-8구역(팔달 8구역)은 현재 이주율이 90%에 육박, 올해 6월께 분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홈페이지 캡처 사진.

2019-01-09 이상훈

국토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통해 공공임대 1천167호 공급

정부가 도심 속 노후 공공청사를 재건축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심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노후 공공청사를 재건축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같이 지어 공급하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 총 8곳(1천167호)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국토부는 이 사업을 통해 임대수요가 풍부한 도심 내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시설 노후화로 주민 이용이 불편했던 청사 등을 재건축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수준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런 방식으로 2022년까지 공공임대 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이번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곳은 2017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울산 신정동 어린이집과 제주 일도이동 주민센터 등 5곳을 포함해 총 8곳 1천167호다.울산 신정 어린이집을 재건축해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인근 전통시장인 신정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90면)을 확충하면서 행복주택 100호를 함께 건립한다.또 제주 일도이동 주민센터는 재건축되면서 행복주택(120호)과 공영주차장(189면)을 같이 짓는다.옛 충남 예산군청 부지에는 행복주택(150호)과 지역편의시설을 함께 건설하고, 천안 두정문화회관을 재건축해 교육·복지시설을 개선하고 행복주택(400호)을 건설한다.포항 옛 중앙초등학교 부지에는 주민공동시설과 행복주택(120호)을 건설하고 남는 땅에는 문화예술팩토리, 북구청을 신축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사업지는 올해 착공해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1-09 이상훈

인천 내항, 해양문화·업무·주거·관광·산업지구로 재개발하는 청사진 공개

인천 내항을 해양문화·업무·주거·관광·산업지구로 재개발하는 청사진이 공개됐다.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내항 인근 하버파크호텔에서 박남춘 시장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항만공사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내항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앞서 이들 4개 기관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공동으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이날 공개된 마스터플랜을 보면 총 8개 부두로 구성된 내항은 3단계로 나뉘어 재개발이 추진된다.1·8부두 0.42㎢는 2020∼2024년, 2·6부두 0.73㎢는 2025∼2030년을 목표로 하고 나머지 3·4·5·7부두 1.85㎢는 2030년 이후 물동량 변화 추이를 봐가면서 재개발한다.특히 인천 내항은 크게 5개 특화지구로 재개발한다는 구상이다.해양문화지구(1·8부두 일대)는 해양역사·문화를 주제로 체험형 도시관광명소로 꾸미고 복합업무지구(2·3부두 일대)는 복합용도 개발로 효율을 높여 신규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또 열린주거지구(4부두 일대)는 미래형 수변 정주공간으로 조성하고 혁신산업지구(5부두 및 배후부지 일대)는 스마트팩토리 산업단지로, 인천항 갑문 양측의 관광여가지구(5·6·7부두 일대)는 인근 월미산과 연계한 도심형 리조트로 개발할 예정이다.박 시장은 "내항 재개발의 선도사업인 1·8부두 사업화 용역을 올해 재개하고 시민과 함께 항만 일대를 발전시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

2019-01-09 이상훈

의무임대 기간 주택 무단처분시 과태료 5천만원… 등록임대 관리 강화

정부가 등록 임대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이를 위해 임대등록시스템 자료를 일제 정비하고 임대료 증액제한 등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에 대한 세밀한 검증을 벌인다는 방침이다.특히 의무임대 기간 주택을 무단 처분할 경우 과태료도 최대 5천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임차인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인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했다.이번 방안은 2017년 12월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실제 2017년 말 이후 임대사업자는 25만9천명에서 40만4천명으로, 임대주택은 98만채에서 136만2천채로 불어났다.정부는 그동안 수기로 관리했던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고도화하고 등록 자료의 일제 정비를 벌인다.분양권으로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 가능일 6개월 전부터만 등록하도록 해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관리하기로 했다.또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을 때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5% 이내로 된 임대료 증액제한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검증한다.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종부세법 시행령 등을 올 상반기 중 개정할 방침이다.특히 정부는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 의무 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하게 할 계획이다.또 임차인이 등록 임대주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가 도입된다.정부는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 등기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법 개정 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은 등록시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기존 등록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의무 임대기간 내 주택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1-09 이상훈

상가정보연구소, 프랜차이즈 평균 영업기간 7년2개월… 외식업이 가장 짧아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평균 영업 기간이 7년 2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9일 수익형부동산전문기업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평균 영업 기간은 7년 2개월로, 도소매업이 10년 10개월로 가장 길었고, 서비스업 7년 6개월, 외식업 5년 11개월 순으로 나타났다.외식업 세부업종 가운데 동남아, 인도 등 기타 외국식(4년 9개월)과 일식(4년 10개월), 서양식(4년 11개월)은 평균 영업 기간이 5년이 채 안 됐다.반면 아이스크림·빙수(8년 4개월), 패스트푸드(7년 3개월), 치킨(7년), 피자(7년) 등은 영업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또 서비스업 중에서는 배달(2년 6개월), 임대(2년 11개월), PC방(4년 4개월), 반려동물 관련(4년 9개월) 순으로 영업 기간이 짧았으며, 약국(20년 3개월), 이사(13년 11개월), 자동차 관련(11년 3개월)은 평균 10년 이상 영업을 지속했다.도소매의 경우 종합소매점(17년 4개월), 화장품(16년 9개월), 편의점(12년 9개월)의 수명이 긴 것으로 나타났고 의류·패션(6년 2개월)이 가장 짧았다.상가정보연구소 이상혁 선임연구원은 "경기와 업황의 악화, 경쟁 심화로 인해 프랜차이즈의 생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창업자나 상가 임대인은 업종 선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표]프랜차이즈가맹본부평균영업기간./상가정보연구소 제공

2019-01-09 이상훈

경기도·서울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용산~삼송) 역사 위치 '충돌'

고양 지축지구 주민위한 이전요청서울, 줄곧 부정적 입장·수용 안해道, 사업비 분담 불가 등 대응입장신분당선 서북부연장(용산~삼송) 구간 역사 설치 문제를 두고 경기도와 서울시가 정면 충돌했다.해당 노선 중 고양 지축지구 주민 편의를 위해 경기도가 요청한 역사 위치 변경을 서울시가 수용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서울시가 협조적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사업비 분담 불가 등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8일 도에 따르면 이날 '고양 지축지구' 입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고려해 '서울 용산~고양 삼송 간 신분당선 서북부연장노선' 내 역사 1곳의 위치를 지축지구 인근으로 변경해 줄 것을 서울시 측에 강력 요청했다.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은 서울 용산에서 고양 삼송에 이르는 18.47㎞ 구간의 수도권 간선급행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국토부에 노선 계획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 지난해 8월부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이 사업에는 경기도 구간 3.3㎞가 포함돼 있어 도 역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이에 도는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서울시 측과 은평지구 내 진관중고(가칭) 역사 위치를 '지축교' 인근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8월 도와의 별도 협의 절차 없이 국토부에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한 데다, 도의 요청에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서울시 계획대로라면 오는 10월부터 입주하는 지축지구 주민들은 역사가 도보기준으로 670m 떨어져 불편을 겪게 된다.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해당 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하는 만큼 사업계획에 도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고양 지축지구에 입주할 도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역사 변경안을 반드시 관철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1-08 김태성

서울 이어 경기도 아파트 '거래절벽'

지난달 8425건, 전년比 25% 감소분양권도 3210건으로 44%나 줄어정부 부동산정책에도 견고했던 道"3기 신도시등 공급 확대로 위축"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도 서울과 달리 활발한 아파트 매매를 이어온 경기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거래절벽에 직면했다. 3기 신도시 발표 등 공급확대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도내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꺾여 매매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8일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8천425건으로 전년 동기 1만1천346건 대비 2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분양권 거래도 5천759건에서 3천210건으로 44% 줄었다.이 같은 거래절벽 조짐은 지난해 11월부터 발생했다.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평가되는 9·13 대책 이후에도 지난해 9월과 10월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각각 1만9천269건, 1만9천389건으로 2만건에 육박했다. 이는 전년 동기 1만4천989건, 1만1천42건보다 각각 28%, 75% 높은 수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들어서면서 1만1천830건으로 급감, 오히려 전년 동기 1만2천231건보다 떨어지며 역전됐다. → 표 참조이 기간 도내 집값도 상승세가 꺾이는 등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지난해 9월과 10월까지만 해도 주택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각각 0.47, 0.42를 기록하는 등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지만 11월에는 0.26으로 감소했다. 12월부터는 매주가 전주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부동산 업계는 도내 거래절벽의 주된 원인이 대출 규제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보다는 3기 신도시 조성 등 공급확대 정책 때문으로 보고 있다. 도는 9·13 대책 직후 거래절벽 현상이 일어난 서울과 달리 꾸준히 매매가 이뤄졌고 가격도 상승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도내 부동산 시장은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이 가시화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자 위축됐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과 달리 도내 부동산 시장은 9·13 대책 등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에도 견고했는데 공급 확대 정책에는 흔들리는 분위기"라며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 구체화 되면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1-08 황준성

"문학경기장과 합법 계약" 영업강행 나선 영주시

인천시 '대형유통센터 전대계약 논란' 계약 해지 시정 명령생산자연합 "이미 수십억원 투자 상인들과 공생 노력" 맞서市와 SK와이번스 '책임 떠넘기기'에 지역상권 초토화 우려경북 영주시가 인천문학경기장 대형유통센터 전대계약 논란을 빚고 있는(1월 4일자 6면 보도) '바로마켓' 영업을 강행하고 나섰다. 이미 인천시가 지난해 말 SK와이번스 측에 계약 해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박남춘 시장이 SNS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직접 감사까지 지시했지만, 대형유통센터 개장을 막지 못했다. 인천시와 SK와이번스가 문학경기장 대형유통센터 임대 계약 해지를 두고 '핑퐁 게임'을 하다 대형유통센터 개장을 허용한 셈이 됐다.8일 영주시 생산자연합과 미추홀구에 따르면 영주시 생산자연합의 문학경기장 대형유통센터 '바로마켓'이 10일 임시 개장을 시작으로 15일 정식 영업을 시작한다.영주 생산자연합은 지난달 24일 미추홀구청에 기타 식품 판매업으로 바로마켓 영업신고 서류를 제출했다. 바로마켓은 매장 면적이 입점 제한 기준에 못 미쳐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신고만 하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영주 생산자연합 관계자는 "임대계약을 정식으로 했고 운영을 위해 수십억 원을 투자한 상황에서 영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는 대로변의 식자재마트와 다르다. 같은 소상공인으로 지역 상인들과 공생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 생산자연합 측이 인천시의 계약 해지 명령에도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인천시는 도원에너지와 영주 생산자연합과의 전대계약이 관련법에 위배돼 무효인 것으로 보고 문학경기장 관리위탁을 맡고 있는 SK와이번스 측에 지난달 27일 계약 해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 이후 10일이 넘도록 SK와이번스는 '법률 검토'만 진행했을 뿐 계약 해지와 관련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인천시는 계약 해지 시정명령을 통보한 후 SK와이번스가 시정명령을 이행할지 이의를 제기할지 결정을 기다려봐야 한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SK와이번스 측은 전대계약뿐 아니라 일반재산을 처리한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해 불법 여부,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확인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인천시와 SK와이번스의 지루한 책임 떠넘기기로 상인들은 지역상권이 무너지게 생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기시장 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김종린 이사장은 "인천시는 SK와이번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기다리라고 하고, SK와이번스는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다가 20일이 지났다"며 "바로마켓 개장은 인천시와 SK와이번스가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서 생긴 결과다. 그 피해는 상인들이 고스란히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대계약 해지에 대한 입장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명령에 대한 SK와이번스의 입장을 들은 후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정식개장 앞둔 문학경기장 유통센터-영주시 생산자연합의 문학경기장 대형유통센터 바로마켓이 10일 임시 개장을 시작으로 15일 정식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8일 매장에 제품들이 채워지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1-08 김태양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