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정치분야']여야, 소득주도 성장·부동산 정책 놓고 '공방'

박광온 "MB·朴정부 경기부양결과주택 2·3채 소유자 20.2·26% 늘어"김무성 "소득주도…민생파탄 주범"여야는 13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부동산 정책,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급등 원인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며 야당을 압박했고,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각종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정부 때 17차례, 박근혜정부 때 13차례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있었는데 투기 조장대책이었다"며 특히 "박근혜정부 때 금리 실책의 문제가 있었으면 정권이 바뀌었으니 여기에 대해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광온(수원정) 의원도 "2012년 대비 2016년 주택공급량은 10.6% 증가했는데, 이 기간 주택 1채 소유자는 8.9% 증가한 반면, 2주택과 3주택 소유자는 각각 20.2%, 26% 늘었다"며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고 꼬집었다.박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낙수경제를 끝내고 60년 만의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시작했다"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이 아니라 특권성장, 독점경제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반면 김무성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다"며 "규제와 가격통제를 통해 시장을 이기려는 것은 사회주의 독재정부나 하는 짓이며, 민생 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고 역공했다.윤한홍 의원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더니 강남에 아파트를 가진 문재인 정부 고위직들은 앉은 자리에서 '억' 소리 나게 재산을 불렸다"고 지적했고, 주호영 의원은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이 알고 보니 '내사람 일자리 상황판'이라는 비판에도 아무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여야는 판문점섬언 비준동의안을 놓고도 충돌했다. 주 의원이 "판문점선언의 비용추계를 4천712억원으로 제출했는데, 혼자 결정하고 들이미는 것은 오만한 것 아닌가"라고 하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불안정한 남북관계 탓에 발생한 비용이 더 큰데 판문점선언 이행으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 군비축소 등 경제효과가 발생한다"고 반박했다.한편, 여야는 이날 14일·17일·18일로 예정된 나머지 대정부질문 일정을 남북정상회담 이후인 10월 1일(외교통일)·2일(경제)·4일(교육·사회·문화)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13 김연태

김병준 "일자리·서민경제·부동산… 정부 정책 총체적 실패"

"자금, 산업분야로 유입되지 않고부동산으로 몰려 심각한 상황 초래""새로운 성장담론 우리가 내놓을때""30~40대 근로자 줄고 전분야 악화"김영우 "최저임금제 개혁 서명 추진"자유한국당이 13일 경기도당에서 '현장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및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일자리 문제와 서민경제, 부동산 문제 등이 정부 정책의 실패라는 비판을 쏟아냈다.이날 간담회는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김영우 경기도당위원장, 홍철호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박덕흠·최병길·이수희·정현호·우경수 비대위원, 배현진 대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단순히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산업 쪽으로 돈이 흘러들어가지 않고 부동자금으로 쌓인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몰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정부의 산업정책이나 경제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문재인 정부가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사실은 성장정책이 없다"며 "우리가 새로운 성장의 담론을 내놓을 때가 됐다"고 당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취업자 3천 명, 실업자 113만 명이라는 수치도 최악이지만, 내용도 굉장히 좋지 않다"며 "30~40대(근로자)들이 줄어들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함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최근 한꺼번에 악화되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고 꼬집었다.최근 미니 신도시급 주택공급 계획이 유출된 데에 따른 지역의 반응을 묻기도 했다. 이에 권오규 의왕과천 당협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과천에다가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부동산 정책을 하기 위해 지역 정서 등은 살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김 비대위원장과 함께 참석한 정현호 비대위원도 제조업 경쟁력과 신산업, IT 분야 등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밀리고 있다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김영우 경기도당위원장은 '고용참사'라는 표현을 쓰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동의했다. 김영우 도당위원장은 "올해 하반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혁 범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겠다"며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협조할 것은 협조하지만 비판할 것은 대안을 가지고 비판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13일 오전 수원시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및 원외 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영우 경기도당위원장이 당원들과 인사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9-13 김성주

종부세 '9·13대책' 반발 소송대란 우려… 법조계 "헌법·행정소송 힘들것"

정부가 13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과 세율을 확대하고, 규제지역에서 새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9·13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나는 다주택소유자들의 반발 움직임이 예상된다.이날 종부세를 둘러싼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이 부당한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봇물처럼 제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결정 때처럼 사법부의 제동으로 정부 대책이 유명무실화되지 않겠냐는 우려도 섞여 있다.하지만 법조계에서는 2008년 헌재 결정으로 위헌적 요소를 모두 제거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여 정부를 상대로 승소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당시 헌재는 종부세 제도 중 '세대별 합산'과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도 재산권이나 거주이전의 자유, 생존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종부세 제도 자체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표가 있고, 아울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봤다.또 납세자의 세 부담 역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부세 제도 운용으로 얻을 사회적 공익이 침해되는 개인의 재산권에 비해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이번 정부 대책으로 일부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기존보다 가중되는 면이 있지만,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세율 인상은 아니라는 평가가 법조계의 대체적 평가다. 따라서 주택 보유자들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행정 소송을 내더라도 승소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대출 제한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정책에서도 헌법·법률적 결함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다주택자 대출 제한은 예외적으로 거주변경과 결혼, 동거봉양 등으로 기존 주택을 최장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이거나,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지역에서 거주 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으로 기존 주택 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의 경우, 정부가 당사자에게 부여한 시혜적 혜택을 줄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행정 소송을 제기하기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를 발표하면서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일반 국민 정서와도 상당히 부합한다"며 "위헌 시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디지털뉴스부13일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 /연합뉴스

2018-09-13 디지털뉴스부

가스공사 인천기지, LNG저장탱크 증설 본격화

지붕 상량식후 단열재 설치 돌입 20만㎘급 3기 2020년 완공 '순조'한국가스공사가 인천LNG기지에 증설 중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가 지붕 설치를 마무리하는 등 공사를 본격화했다.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건설단은 13일 오전 인천LNG기지 내 LNG 저장탱크 증설 공사현장에서 23호 탱크의 지붕을 올리는 상량식을 했다. 인천LNG기지는 20만㎘급 LNG 저장탱크 3기(21~23호)를 증설하고 있다. 앞서 인천기지건설단은 지난 6월과 7월에 각각 21호기와 22호기 지붕을 올렸다. 이날 상량식은 콘크리트 탱크 내부에서 제작한 철제지붕을 밀폐된 상태에서 공기압으로 지붕을 밀어 올리는 에어레이징(Air raising) 공법으로 진행했다. 무게가 1천255t인 LNG 저장탱크 지붕은 4대의 송풍기가 탱크에 불어넣은 공기로 3시간에 걸쳐 올라와 용접으로 밀봉됐다. LNG 저장탱크 증설 공사를 맡은 금호건설은 21~23호기 탱크 지붕 설치를 마치고, 단열재 설치 등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탱크는 영하 162℃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인천LNG기지 저장탱크 3기는 3천139억원을 투입해 2020년 7월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다. 석융원 인천기지건설단장은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LNG 저장탱크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LNG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저장탱크 건설을 적기에 차질없이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13 박경호

정부 부동산대책, 종부세 최고 3.2% 중과… 종부세 계산 방법은?

13일 정부가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담긴 종합부동산세제로 인해 조정지역 2주택 혹은 3주택 이상자의 종부세는 현재보다 최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계산된다.종부세를 계산하려면 일단 '과세표준', 이른바 '과표'를 구해야 한다. 과표를 구하는 첫 단계는 공시가격에서 1주택자는 9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을 빼는 것이다. 이후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내년은 85%)을 곱하면 과표가 나온다.종부세는 이 과표를 구간별로 나눠 세율을 달리 적용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과표에 따라 다른 세율을 과표에 곱하면 1차 세액이 나온다.1차 세액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차감한다. 여기에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가 해당한다면 이 금액도 뺀다.이렇게 산출된 종부세와 재산세를 더한 보유세가 전년 금액의 150%를 넘어간다면 그 이상은 깎아준다. 즉, 통상은 보유세가 전년 보다 50%를 초과해서 늘어나진 않는다. 그러나 이번 정부 대책에 따르면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자는 300%까지 상한을 높인다. 전년의 최대 3배로 많아질 수 있는 것이다.마지막 단계로 이 금액에서 농어촌특별세 20%를 더하면 최종 부과·징수세액이 결정된다.내년 기준 합산 시가 약 30억원인 조정지역 2주택 또는 3주택을 보유한 A씨를 예로 든다면, 이 경우 공시가격은 21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올해까지 A씨에게 적용되는 종부세율은 1.0%였다. 하지만 이날 발표한 정부의 수정안이 시행된다면 적용 세율은 1.8%로 뛴다.종부세액은 올해 554만원에서 내년 1천271만원으로 129.4% 증가한다.만약 합산 시가가 19억원인 조정지역 2주택 또는 3주택을 보유했다면 종부세는 올해 187만원에서 내년 415만원으로 228만원(121.9%) 늘어난다./디지털뉴스부13일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 /연합뉴스

2018-09-13 디지털뉴스부

[9·13 부동산대책]2주택자 종부세 중과되는 조정대상지역은 어디?

9.13 부동산대책으로 2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는 청약조정지역은 전국적으로 43곳이 지정돼 있다.서울 전역과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신도시, 과천,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부산진구 그리고 지난달 말 새로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이다.청약조정지역은 직전 달부터 3개월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직전 달부터 소급해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국민주택규모는 10대 1)을 초과한 지역이거나,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한 지역,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에 지정할 수 있다.여기에 정부가 정성적 판단에 따라 주택가격과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현재 43곳의 청약조정지역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강력한 세금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또 LTV 60%, DTI 50% 적용을 받는 등 금융규제도 높다.청약 규제도 까다로워 청약통장 가입 후 2년(납입 수 24회 이상)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세대주여야 하며, 5년 내 재당첨 제한되는 등 1순위 청약 요건이 만만치 않다. 정부는 앞으로 집값 우려 지역은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청약조정지역 지정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디지털뉴스부13일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 /연합뉴스

2018-09-13 디지털뉴스부

[9·13 부동산대책]서울·과천·성남 등 2주택 보유자에 종부세 최고 3.2% 중과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 지역 및 경기·부산 일부 지역 등 집값이 폭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면서,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늘이기로 했다.또한 종부세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p 인상할 방침에 따라 종부세 인상 대상이 당초 정부안보다 대폭 늘어난다.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합의 아래에 의원입법을 통해 이 같이 정부안 보다 대폭 강화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마련·추진한다.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하면서, 과표 3억 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p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다. 구간별로 과표 6억 원 초과구간에 대해 현행보다 0.1~0.5% 인상하려던 정부안보다 강화했다.신설된 과표 3억∼6억 원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현행과 정부안 기준 0.5%에서 0.7%로 인상되며, 6억∼12억 원은 현행 0.75%, 애초 정부안 0.85%보다 오른 1.0%, 12억∼50억 원은 현행 1.0%, 애초 정부안 1.2%보다 오른 1.4%로 조정·설정됐다.특히 과표 50억∼94억 원은 현행 1.5%, 정부안 1.8%에서 2.0%로 인상되고 과표 94억 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현행 2.0%, 정부안 2.5%에서 2.7%로 상향조정된다.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더욱 강화한다.94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3.2%까지 올라간다. 현행에 비해서는 세율이 최고 1.2%p, 정부안에 비해서도 0.7%p 올라가는 것이다.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전년도 재산세+종부세) 상한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된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현행 세부담상한 150%가 유지된다.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종부세 강화로 4천200억 원 증세가 예상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서민 주거 안정에 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다주택자 추가 과세 대상이 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는 현재 서울 전 지역, 세종,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 등 경기, 해운대·연제·동래 등 부산, 대구 수성 등 43곳이 지정돼 있다.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2개월 이상 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3개월간 분양권 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곳을 지정한다.정부는 종부세 산정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연 5%p씩 2022년까지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아울러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이날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합산과세 대상이 된다.정부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임대개시시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승희 국세청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했다./연합뉴스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2018-09-13 송수은

[9.13 부동산대책]3주택 이상·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종부세 최고 3.2% 중과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정부는 또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인상 대상이 애초 정부안보다 대폭 늘어나게 된다.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여당과의 합의하에 의원입법을 통해 이같이 정부안보다 대폭 강화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9·13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다. 구간별로 과표 6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현행보다 0.1~0.5% 인상키로 했던 정부안보다 강화했다. 신설된 과표 3억~6억원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현행과 정부안 기준 0.5%에서 0.7%로 인상되며, 6억~12억원은 현행 0.75%, 애초 정부안 0.85%보다 오른 1.0%, 12억~50억원은 현행 1.0%, 애초 정부안 1.2%보다 오른 1.4%로 설정됐다. 과표 50억~94억원은 현행 1.5%, 정부안 1.8%에서 2.0%로 인상되고 과표 94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현행 2.0%, 정부안 2.5%에서 2.7%로 상향조정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더욱 강화한다.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자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중과 대상이 된다. 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3.2%까지 올라간다. 현행에 비해서는 세율이 최고 1.2%포인트, 정부안에 비해서도 0.7%포인트 올라가는 것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전년도 재산세+종부세) 상한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된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현행 세부담상한 150%가 유지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종부세 강화로 4천200억원 증세가 예상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서민 주거 안정에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추가 과세 대상이 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는 현재 서울 전 지역, 세종,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등),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등), 대구 수성 등 43곳이 지정돼 있다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2개월 이상 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3개월간 분양권 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곳을 지정한다. 정부는 종부세 산정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연 5%포인트씩 2022년까지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존 정부안은 연 5%포인트씩 2020년까지 90%로 인상하기로 했었다. 정부는 또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이날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합산과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양도할때는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고,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했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임대개시시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부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2018-09-13 디지털뉴스부

[9·13 부동산대책]주택보유자 규제지역내 신규 대출 금지… 9억원 이상 주택 실거주 목적만 대출 허용

정부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구입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한 방안을 내놨다.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우선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토록 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0%로 적용했다.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대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아울러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그러면서도 정부는 무주택 가구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을 하는 경우, 1주택 세대가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하에만 예외적으로 주택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아울러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는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을 시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경우, 공적 보증이 제공되는 내용도 포함됐다.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만 공적 보증을 제공하며, 2주택 이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보증을 해준다.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강화된다.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대출에게 LTV 40% 규제가 신규 적용되도록 했다. 기존에 해당 규제 지역 주택대출에 적용되는 40%가 그대로 적용된다.현재 사실상 80~9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이 40%로 줄어든다는 의미다.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가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임대사업자 역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다.임대업대출은 용도외 유용 점검도 강화한다. 적발시 대출금을 회수하고 임대업 관련 대출을 최대 5년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13 송수은

정부, 종부세 인상 등 초강력 9·13 부동산대책 발표

정부가 집값이 뛴 지역을 대상으로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13일 정부에 따르면 서울 세종 전역과 부산 경기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와 전국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최고세율이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된다.여기에 세부담 상환도 150%에서 300%로 오른다. 또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은 현행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한편, 과표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돼 세율이 0.7%로 0.2%p 인상된다. 또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 할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선 LTV 40%가 새로 적용된다.이 외에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똑같이 3∼8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했다.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종부세 추가세수 4천200억원은 서민 주거안정에 쓸 계획"이라며 "이번 종부세 인상 등은 국민정서에 부합한다. 위헌 시비나 조세저항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자 누리꾼들 사이에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조정지역은 이제 현실적으로 투자가 불가피하니 비조정지역으로 수요가 몰려 오히려 정책의 풍선효과가 예상된다."고 전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종부세가 늘어남에 따라 그 이상으로 집값도 더욱 폭등할 것 같네요.",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30~50%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다주택자인데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똘똘한 한 채만 보유해야겠다."는 반응을 보였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 13일 오후 세종청사 뒤로 아파트들이 보인다. 이날 정부는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리는 등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2018-09-13 이상훈

[부동산대책]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3.2%로… 2018년 개별공시지가 조회·종부세 계산 '관심'

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 및 인상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됐으며, 부동산대책 발표 후 국토교통부 2018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및 각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종부세 계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강화하고 2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 투기 자금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종부세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세율이 최대 1.2%포인트 올라갔다.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 세율을 올려 종부세율 인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자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중과하기로 했다. 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3.2%까지 올라간다.조정대상지역은 지난달 추가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총 43곳이다.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1주택 세대도 규제지역 내에서 새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이사·부모봉양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하기로 했다.조정대상지역과 무관하게 부부합산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이 금지된다.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부부동산대책,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수정안 비교표. 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는 과세 제외. ()는 현행대비 증가 세율. /연합뉴스=기획재정부 제공

2018-09-13 디지털뉴스부

인천 옥련동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로 SM그룹 컨소시엄 최종 선정

대원건설산업과 SM우방으로 구성된 SM그룹 건설부문 컨소시엄이 인천 옥련동 '옥련 대진빌라 주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271-1번지 일대를 재개발해 지하 2층~지상 20층, 3개동 22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으로, SM그룹 컨소시업은 최근 진행된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돼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됐다. SM그룹 컨소시엄은 '옥련정비사업조합'과 협의해 올해 12월까지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취득하고, 내년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10월께 착공 및 일반분양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28개월로, 입주는 오는 2022년 2월 예정이다.SM그룹 컨소시엄의 김종일 대원건설산업 대표이사는 "옥련 대진빌라 주변 재개발 정비사업장은 '수인선, 인천 KTX 정차역, 동서 간선철도' 등 트리플역세권으로 변모될 송도역에서 도보5분 거리의 초역세권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며 "입주 시점에는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인천 연수구 내 최고의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아울러 "대원건설산업은 향후 입지가 양호한 서울과 수도권, 지방 광역시 역세권 위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정비사업에 회사역량을 집중해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SM그룹건설부문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인천 옥련 경남아너스빌(가칭) 조감도. /SM그룹 제공

2018-09-13 박상일

올 연말까지 수도권 일대 재개발 1만여가구 분양

올 연말까지 서울 등 수도권 일대 재개발 정비사업 물량 1만1천700여 가구가 분양에 나선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천552가구보다 2.6배 많은 수준이다.13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5구역을 재개발해 모두 823가구를 짓는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를 오는 10월 분양한다이어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 뉴타운에서는 2개 아파트가, SK건설은 수색9구역에 총 753가구를 짓는 DMC SK뷰를 오는 11월, GS건설은 인근 증산2구역에서 모두 1천386가구 규모의 자이 아파트를 12월 분양한다. 삼성물산은 부천시 송내동 송내1-2구역에 모두 831가구 규모로 짓는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를 오는 10월 분양할 예정이다.오는 11월에는 포스코건설이 의정부시 가능동 가능2구역에 모두 420가구 규모의 더샵 아파트를 분양 예정이다.지난 1∼8월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이뤄진 분양은 894개 단지 4만2천189가구(특별공급 제외한 일반분양)로, 이중 전체의 75.5%인 71개 단지 3만3천328가구가 순위 내 청약이 마감된 바 있다.특히 서울은 21개 단지 전 물량이 순위 내 마감됐다.부동산인포 관계자는 "재개발 정비사업은 주로 원도심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하는 만큼 새 아파트 수요가 많다"며 "꾸준히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는 만큼 분양가 규제가 시행 중인 서울 등 수도권 곳곳에서 로또 청약 열기가 재현되기 쉽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3 이상훈

9월 전국서 3만가구 넘는 입주물량 쏟아진다… 지방 입주경기 전망 '흐림'

서울, 세종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입주경기 전망이 좋지 않은 가운데 전국에서 이달 3만 가구가 넘는 입주 예정 물량이 쏟아진다.13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중 전국 70개 단지에서 3만4천512가구(민간분양 3만1천812가구)가 입주를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39개 단지 2만1천873가구, 지방 31개 단지 1만2천639가구가 분양에 나선다.이중 경기지역에서만 전체의 44.5%에 해당하는 1만5천353가구가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민간단지는 1천호 이상 5개 단지, 500∼1천호 24개 단지, 100∼500호 18개 단지, 100호 이하 9개 단지가 입주 예정이다.1천 가구 이상 입주 예정 대단지는 안산, 시흥과 충북 청주에 각 2개, 인천 송도에 1개 단지이며, 주택규모별(민간단지 기준)로 보면 60㎡ 이하 7천131가구, 60∼85㎡ 2만1천308가구, 85㎡ 초과 3천373가구다.이달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인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는 84.4로 8개월 만에 80선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기준치(100)에 크게 못 미쳤다.100을 기준치로 그 이상이면 입주 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달 HOSI 전망치가 개선된 것은 서울(111.5)과 세종(116.0)은 기준선(100)을 넘어섰지만, 충북 56.5, 울산 63.6, 전남은 73.3에 그쳤다.또 수도권은 지난달 실적(96.8)과 전월 대비 상승 폭(25.1p)이 비수도권(77.6, 14.3p)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연구원 관계자는 "이달 경기와 충북, 전남을 중심으로 입주 예정 물량이 집중돼 있고, 경기, 인천, 충북은 1천 가구 이상 대규모 민간 분양단지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면서 "이들 지역에 입주를 앞둔 주택사업자는 시장 모니터링과 입주지원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8·2 부동산 대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다음달 1만1천여 가구가 공급된다. 사진은 지난 6월 공급된 김포 한강메트로자이 견본주택 모습. /GS건설 제공

2018-09-13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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