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트에 팔린 주차용지 돌려달라"… 광교 법조타운 주민, 수원시 행정 불만

불법주정차 극심, 만성대란 호소市 "의견수렴 불편 최소화 할 것"광교법조타운 주민들이 "마트에 빼앗긴 주차장을 되돌려 달라"며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8일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2011년 8월 수원 광교신도시 이주자택지 5BL 내 하동 965의 7 일원 주차장 용지(1천100㎡)를 23억1천만원에 개인에게 분양했다. 2016년 1월 지연손해금 포함, 약 26억원을 받고 소유권을 넘겼다.해당 주차장 용지에는 현재 1층짜리 식자재 마트가 들어서 있는데,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면적은 258㎡,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은 617.8㎡를 사용하고 있다. 주차장은 마트 고객 전용으로 주차 면수는 15대가량이다.광교법조마을발전협의회 소속 주민들은 광교 이주자택지 중 유일하게 5BL 주차장 용지만 개인에게 매각돼 공영주차장 용지를 빼앗겨 주차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실제로 광교신도시 이주자택지 인근 주차장 용지 6곳은 지난 2014년 10월 개발이익금을 활용해 수원시가 인수한 뒤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더욱이 오는 2019년 3월 수원지법·고법, 수원지검·고검이 개원·개청하면 가뜩이나 심각한 주차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광교법조타운의 사무실 수는 총 1천503개인데, 주차대수는 2천564대에 불과해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현재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태선 광교법조마을발전협의회 고문은 "주차 대란으로 야간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지경"이라며 "비율만 맞추면 주차장 용지에서 거의 모든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도시공사는 각 용지를 분양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주차장 용지를 분양한 후의 건축허가 등 절차는 수원시가 진행했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차장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1-08 손성배

고개넘다 해 넘어갈 판… '광주 태재고개' 교통대책 어쩌나

오포~포곡 확포장 내년 10월 완공차량정체 가중 우려, 시민들 원성율동공원~신현리 대체로 신설 등市 고심… "자체 힘만으론 역부족"만성교통 체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광주시 오포읍 일명 태재고개(태재로)의 교통난 해소에 비상이 걸렸다.광주 오포와 연결되는 국지도 57호선 '광주 오포~포곡간 도로 확·포장공사(2공구, 사업시행 경기도)'가 5년여 공사를 끝내고 내년 10월 완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잖아도 태재로의 교통정체로 시민들의 원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 도로가 연결될 경우, 자동차 유입량 확대로 심각한 교통난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구간마다 다르지만 현재 하루 평균 4만5천~6만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데 1만~1만5천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광주시는 국토부, 경기도를 비롯해 인근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묘안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내년에 완공될 오포~포곡간 도로는 현재 60%대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도로가 완공되면 왕복 4차로로 6.2㎞ 구간이 개통돼 광주 오포와 용인 포곡을 연결하게 된다. 해당 도로는 지난 2007년 성남 분당∼오포간 도로와 접속해 국도 43호선 입체교차로까지 연결된 상태다.시는 우선적으로 분당 성요한성당~능원교차로 구간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기존 4차로를 6차로로 확장 및 입체화하는 방안과 4차로 규모의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미 이 같은 개선안은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여러 후보들이 안으로 내놓은 바 있으며, 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교통체증 해소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국토부 및 국회의원 등에 지원을 요청해놓은 상황이다.도로를 새롭게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율동공원에서 신현리 구간(1.5㎞)의 도로 신설을 비롯해 장기적으로는 정든마을 삼거리~능원교까지 4.9㎞ 구간을 대체도로로 신설하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우회도로 사업추진을 성남시에 요청한 바 있으며, 올 연말 발표될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도 의견으로 제출된 상태다.광주시 관계자는 "국지도 57호선 오포 태재고개(태재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광주시 자체 힘만으론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국토부, 경기도, 인근 지자체가 공감대를 형성해 빠른 시일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내년 10월 국지도 57호선 광주 오포~포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완공 후 자동차 유입량 확대로 광주시 오포읍 태재로 일대 교통난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공사 중인 국지도 57호선 광주 오포~포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08 이윤희

'작은도서관' 캠코브러리 18호점 청학동에 오픈

인천에도 '캠코브러리(KamcoBrary)'가 생겼다. 캠코는 8일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늘푸른교실 지역아동센터'에서 캠코브러리 18호점 개관식을 했다. 캠코브러리는 '캠코(KAMCO)'와 '도서관(Library)'의 합성어로, 캠코는 2015년부터 지역아동센터 내 노후 공간을 리모델링해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주고 있다. 도서관을 설치하고 5년간 독서 지도 프로그램 및 문화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캠코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인천에 캠코브러리가 설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캠코는 대한적십자사 인천시지사와 협업해 캠코브러리 18호점을 인천에 만들었다. 이날 개관식에는 캠코 문창용 사장을 비롯해 박찬대 국회의원, 이경호 대한적십자사 인천시지사 회장, 박종희 늘푸른교실 지역아동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문창용 사장은 "캠코브러리 개관 사업이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아동·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꿈을 키워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아동·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캠코는 캠코브러리 설치 외에도 취약 계층의 문화·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희망울림프로그램,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제작,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 가족여행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캠코브러리 18호점 개관식 모습. /캠코 제공

2018-11-08 목동훈

건설기계 다루는 중장비학원 '뜬금없는 교육청 관리'

일반학원 취급 3년에 한번꼴 점검그나마 교육 초점 '안전 취약' 우려年 두차례 정기 점검 및 상시 지도'경찰 감독' 운전면허 학원과 대조교육청 학원 담당 부서 직원들이 전문분야가 아닌 건설 중장비 학원까지 감독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현행법 상 중장비학원은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 운영이 가능하다. 일반 학원과 마찬가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지역에 위치한 중장비학원은 모두 4곳이다.하지만 중장비학원이 모두 일반학원으로 취급되고 있는 탓에 이에 대한 지도, 점검도 3년에 1번꼴로 이뤄지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현행법에 따라 관내 모든 학원을 감독하고는 있지만, 그 대상 수가 4천여 개에 달해 점검 주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점검 항목 또한 교습비,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여부 등 교육 관련 내용 위주로 이뤄져 안전분야는 취약한 실정이다. 학원법에도 학원 감독의 최종 주체는 '교육감'으로 명시돼 있다. 교육청 점검 외 학원에서 이뤄지는 안전점검은 학원 측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실시하는 연 1회 가량의 기계 점검이 사실상 전부다.이는 같은 교육기관임에도 경찰이 감독하고 있는 운전면허학원과 대조적이다. 운전학원은 현재 연 2회 경찰의 정기 점검과 함께 상시 점검을 받고 있다. 운전학원도 과거 일반 학원으로 분류됐지만, 1995년 학원에서도 면허시험을 볼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부터 경찰에게 감독권이 넘어갔다. 한 중장비학원 관계자는 "중장비학원이 건설 기계를 다루다 보니 위험성이 있지만, 일반 학원과 같이 관리되고 있어 안전이 취약한 것은 사실"이라며 "어느 정도 제도의 개선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정기 점검 외에도 교육부 지침에 따라 동절기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며 "실태를 파악해 점검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11-08 공승배

월곶~판교 복선철 확정 '시흥시 최대수혜지로'

계획없던 '장곡역' 신설역사 포함市·LH 건설비용 633억 부담조건시민 편의 증진·지역개발 기대감시흥시가 월곶과 판교를 연결하는 복선전철 건설사업 확정 이후 수도권 남부지역의 철도교통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애초 계획에 없던 '장곡역(가칭)'이 신설 역사에 포함돼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 구간에 장곡역이 신설돼 장현지구 등에 추가 유입될 시민들의 철도교통 이용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633억원의 역사 건설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해 확정된 것이다. 월곶~판교 노선은 송도~강릉 간 동서축 철도 네트워크의 단절구간을 연결, 수도권과 강원권을 직접 연계해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 활성화에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이 사업은 제2 공항철도 노선으로, 2025년 이후 추진될 장기사업이었지만 시흥, 광명, 안양, 의왕, 성남시 등이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건설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결과,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년)에 조기 추진사업으로 반영됐다. 정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기본계획을 최종 고시했다.월곶~판교선은 2조66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연장 34.155㎞(신안산선 공용구간 제외) 구간을 기본설계와 실시계획 등을 거쳐 오는 2025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11-08 심재호

답보상태 여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경기도, 특별 조사로 '제동' 걸리나

민간사업자 의무기간 10년 설정업종전환등 제한못해 특혜 규정담당부서 견제장치 강화 고심중업체측 조건불리 사업난항 우려답보 상태에 있던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경기도 특별조사 결과로 직격탄을 맞게 됐다. 민간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사업을 맡아야 하는 기간을 10년으로 설정, 이후 민간사업자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시설 등을 매각해도 제동을 걸 수 없다는 지적에 견제장치를 강화키로 한 것이다. 민간사업자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어 사업이 더욱 지지부진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지난 7일 도 감사관실은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요청했던 특별조사 결과를 일부 발표했다. 이 중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관련해선 실시협약안에서 의무사용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한 점을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규정했다. 의무사용기간이 만료되면 민간사업자가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만큼, 민간사업자가 테마파크 내에서 별개 사업을 운영할 가능성 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감사관실은 해당 부서에 이 같은 '특혜 요인'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이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도 의무사용기간을 늘리는 등 감사관실 권고에 따라 견제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다만 사업을 맡게 될 민간사업자로선 조건이 한층 불리해진 만큼 사업 난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경기도 측은 "해당 사업이 민간사업자로선 크게 수익이 나는 사업은 아니어서 적합한 사업자를 찾는 데도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터라 과도한 제약을 줄이려고 했었다"며 "지적이 있었던 만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감사관실은 또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 부분, 실시 협약상 진입로가 들어설 부지를 맹지 상태로 감정평가하고 매각토록 해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 등도 지적했다.한편 지난 2015년부터 추진돼온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각종 행정 절차 등이 지연되면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실시협약조차 맺지 못했다. 민간사업비 200억원을 포함, 총 558억원을 들여 여주시 상거동에 16만5천여㎡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이다. /양동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08 양동민·강기정

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분양

HDC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은 9일 화성시 병점동 675번지에 짓는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의 모델하우스 문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병점역 아이파크 캐슬'은 지하 2층~지상 26층에 27개 동, 전용면적 59~134㎡, 총 2천666세대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59㎡ 218세대 ▲75㎡ 446세대 ▲84㎡ 1천857세대 ▲105㎡ 142세대 ▲134㎡ 3세대 등으로 이뤄진다.'병점역 아이파크 캐슬'은 지하철 1호선 병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수원역까지 두 정거장만에 도달이 가능하다. 또 평일 급행 이용 시 1호선 병점역에서 서울역과 용산역 50분대, 영등포역과 신도림역, 구로역이 40분대, 금천구청역까지 30분대면 도달할 수 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철도 급행화 추진방안(2017년 7월 7일)에 따르면 병점역 급행열차 운행횟수도 현재보다 더 확대돼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단지 주변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병점점)가 가까이 위치해 있고 수원역과 동탄1신도시 중심상업지구까지 차량을 통해 약 10분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두 지역의 생활권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다.'병점역 아이파크 캐슬'은 상품성도 우수하다. 보육특화 단지로 조성해 입주민들이 자녀를 돌보는데 좋은 환경이 갖춰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단지 내에는 유아풀을 갖춘 수영장, 어린이집(2개소), 키즈카페, 북카페, 작은 도서관 등 각종 보육 특화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또 입주민들의 소통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티하우스, 주민카페, 글램핑마당 등이 마련되고, 입주민들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실내골프연습장과 다목적 체육관, 피트니스 시설 등이 갖춰진다.단지는 전 세대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4BAY 판상형 설계를 도입해 통풍과 채광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타워형으로 설계된 세대에는 3면 개방형 발코니 구조(일부 세대)를 도입해 개방감과 통풍, 채광 등에도 신경을 썼다. 세대 곳곳에는 알파룸과 공간 수납장 등을 설계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화성시 태안로 157에 위치해 있다. /화성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투시도. /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제공

2018-11-08 경인일보

9·13 대책 후 서울 아파트값은 내리고 경기도는 올라

9·13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의 집값이 전반적인 약세로 돌아선 반면 개발 호재가 있는 수도권과 지방 등지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조사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은 지난주 수준의 보합을 기록, 지난해 9월 둘째 주부터 시작된 가격 상승세가 60주 만에 제동이 걸렸다.특히 지난주 보합이던 강남 11개구의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강남 3구는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가격 하락폭이 커지며 3주 연속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송파구의 아파트값이 0.10% 떨어지며 지난주(-0.05%) 대비 낙폭이 2배로 커졌고, 강남구와 서초구도 나란히 0.07% 하락했다. 또 지난주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던 강동구도 이번주 조사에선 17주 만에 보합 전환했다.도심권에서 용산구의 아파트값이 -0.02%로 2주 연속 하락했고 양천·강서·성동구의 아파트값이 금주 보합세로 돌아섰다. 반면 지방에서는 대구(0.09%)·광주광역시(0.12%)·대전(0.28%)·전남(0.09%)·세종(0.01%) 등 5개 지역에서 가격이 상승했다.교통호재 지역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도는 0.07% 오르면서 지난주(0.06%)보다 오름폭이 커졌다.구리시의 경우 별내선 역사 예정지역인 인창동 등을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며 가격이 한주 새 1.02% 급등했다.또 고양시 덕양구도 대곡소사선과 역세권 개발, 광역급행철도(GTX-A) 등 개발호재로 수요가 유입되며 0.42% 올랐다.전문가들은 "서울의 집값이 전반적인 약세로 돌아서며 규제가 덜하고 개발 호재가 있는 수도권과 지방 등지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아파트 전셋값은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낙폭이 커지는 분위기다.서울의 경우 지난주 -0.01%에서 이번주 -0.03%를 기록하며 2주 연속 하락과 동시에 낙폭도 커졌다. 강남 4구가 -0.06%로 지난주(-0.03%)보다 하락폭이 2배로 커졌다. 입주물량이 늘어난 경기지역의 전셋값도 0.08% 하락하며 지난주(-0.03%)보다 내림폭이 확대됐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처음으로 강남 3구 아파트 값이 하락세를 기록했다. 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2일 조사 기준으로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값은 이번 주 나란히 0.02%씩 내렸다. 서초구는 6월 셋째 주 이후 18주 만에, 강남구는 7월 셋째 주 이후 14주 만에 첫 하락이다. 송파구는 7월 둘째 주 이후 15주 만에 0.04% 하락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구(앞쪽)와 송파구(뒷쪽)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2018-11-08 이상훈

인천시도 '매립 최소화' 폐기물 처리 새 틀

정부 방침따라 자원순환계획 추진고통 안긴 수도권매립지 종료 복안당초 청라소각장 증설은 주민 반발정책 뼈대 유지한 채 '최적지' 물색인천시가 폐기물 처리 정책의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를 담은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직매립 제로'라는 정부 방침을 따르기 위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이전, 소각장 증설 방안 등이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인천시는 올해 초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자원순환 시행계획(2018~2022년)'을 수립 중이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인천시 폐기물 처리 여건을 고려한 자체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인천시는 현재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소각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소각장 용량이 발생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지 못해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에서는 2016년 기준 하루 평균 2천385.2t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1천339.3t(56%)이 재활용됐고, 381t(16%)이 매립, 나머지 669.2t(28%)이 소각됐다.인천시는 이번 자원순환 시행계획에 직매립을 최대한 줄이는 계획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소각을 하고 남은 잔재물 등 외에는 매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는 수십 년간 인천시민들에게 고통을 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초석이기도 하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내년 3월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매립을 줄인다는 것은 반대로 소각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인천시는 하루 처리 용량이 500t으로 설계됐으나 노후화로 하루 420t밖에 소각하지 못하는 청라소각장을 증설해 매립량을 줄일 계획을 갖고 있다. 인천시는 2001년 준공된 청라 소각장이 내구연한(15년)이 지나 추가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인근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주민 반대 여론이 극에 달하자 증설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새로 짤 자원순환 시행계획은 이런 인천시 폐기물 정책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지 대안을 담아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다. 인천시는 이밖에 지역별 폐기물 기초 정보를 활용해 감축 방안을 짜고, 연도별 예산 투자 계획 수립, 재원 조달 계획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자원순환 시행계획은 달라지는 대내외 여건을 반영해 5년 단위로 수립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원순환 시행계획이 만들어지면 2012년 수립했던 제3차 인천폐기물처리기본계획은 자동으로 통·폐합된다"며 "환경정책은 민관 갈등뿐 아니라 민민 갈등도 유발할 수 있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07 김민재

'진전없는' 지하도상가 장기점유 시정조치

특정감사 불구 상인 반대 거세조례 개정 시민협 회의 '무산'인천시가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문제와 관련해 개최할 예정이었던 시민협의회 회의가 지하도상가 임차인과 상인들의 반대로 무산됐다.인천시는 7일 오후 2시께 인천시청 장미홀에서 '인천시 지하도상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제2차 시민협의회'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임차인과 상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이날 지하도상가연합회 측과 상인 등 200여 명은 회의 시작 30여 분 전부터 회의장에 몰려와 거세게 항의했다. 이들은 시장실로 올라가 박남춘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박 시장의 외부 일정으로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이날 회의는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0월 1차 시민협의회에 이은 두 번째 회의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지하도상가와 같이 국가나 지자체 소유 재산의 경우 임대(대부)를 받는 특정인이나 단체가 장기 점유를 할 수 없다. 전대(재임대)도 금지돼 있다. 그러나 시는 지난 2007년 지하도상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임차인이 개·보수 공사를 하면 일정 기간 장기 점유권을 주고 이 임차권을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만들었다.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시의회가 꾸준히 시정 조치를 요구했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감사원은 인천시를 상대로 해당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했는지 특별 감사를 벌이고 있다. 시는 임의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수 있지만, 상인들의 피해와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협의회를 꾸려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예정됐던 2차 회의가 무산되면서 조례 개정 작업도 늦어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설치는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07 윤설아

'투기 OUT'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발표 등과 관련 경기도내 그린벨트가 투기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10월16일자 보도)가 제기된 가운데, 경기도가 투기 및 불법 훼손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12월 7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 불법 용도변경, 계곡 일대 영업장 무허가 신축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축사, 온실 등 동식물관련시설의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데 따라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단과 도 지역정책과, 도시주택과,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 등이 참여하게 된다.도는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해 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미 이행시 관계법령에 의거 시정명령,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 발표 이후 이에 대한 기대심리로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엄정한 단속으로 투기 근절은 물론, 불법행위를 퇴출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막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1-07 김태성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할때 정부 지원 50%로 상향 검토

與 유치원·어린이집특위 첫회의에듀파인 도입땐 인센티브 주장더불어민주당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현행 3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정부·지자체 비용 분담률 조정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최고위원은 이날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지자체가 신축하려면 땅도 있어야 하고 비용도 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은 30% 수준이었다"며 "이를 50% 정도로 늘려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정부가 토지를 조성할 때 용지가 정해지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유치원에 대해선 "기존 유치원 중 공영으로 하려는 곳은 법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 회계시스템도 도입하게 하면서 정부 지원을 늘릴 수 있다"며 "공영형 유치원으로 운영해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고 운영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남인순 최고위원은 유치원 비리 근절 정책에 따른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완강히 저항하는 분들은 대법원 판례도 있으니 엄단하겠다"며 "하지만 비리 유치원이 있다고 해서 모든 유치원이 도매금으로 취급돼선 안 된다. '에듀파인'이나 '처음학교로' 등을 도입하려는 분들은 안심유치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위는 앞으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3법 개정안 추진에 주력하고,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통해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유아교육·회계 등 각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의견을 듣고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매주 한 번씩 회의를 열어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07 김연태

국공립유치원 확충 '비싼 땅값' 발목

정부 의지와 달리 '관련법' 미비감정평가액 전부 내야 구입 가능신도시는 땅값만 수십억원 호가구매 엄두못내 수년째 공터 방치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취학률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관련법 미비로 공립 유치원을 건립할 땅의 확보도 어려운데다, 부지가 확보됐더라도 비싼 땅값에 발목을 잡혔다.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2022년 목표로 추진 중이던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 확대를 1년 당겨서 2021년 조기 달성하기 위해 매년 500개 이상 5년간 2천600개 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맞춰 도 교육청도 2019년 3월 1일까지 공립유치원 264학급을 증설할 계획이다.하지만 유치원 관련법이 미비해 부지 확보와 비싼 땅값에 신설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내년 3월에 문을 여는 도내 국공립 유치원은 2곳(17학급), 병설 유치원은 11곳(40학급)에 불과하다.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공공기관·지방공사 등이 개발사업을 할 경우 초·중·고등학교 용지를 무상으로 교육기관에 제공한다. 또 민간사업자가 2천가구 이상의 정비사업을 할 경우 초·중학교 용지는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로 공급해야 한다.그러나 유치원 부지는 해당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교육기관이 유치원 신설 부지를 구매할 경우 감정평가액 전부를 내야 한다. 7학급 짜리 소규모 유치원을 지으려고 해도 최소 2천㎡ 이상의 토지가 필요하다. 새로 국공립유치원이 들어서는 곳은 대부분 신규 원아가 유입되는 신도시로 땅값만 해도 수십억 원을 호가한다.실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지자체는 유치원 부지를 확보했음에도 공립유치원을 신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시흥 배곧신도시내 한 유치원 부지도 비싼 땅값에 교육기관은 물론 민간사업자도 구매할 엄두를 내지 못해 수년째 공터로 방치되고 있다.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국공립유치원 신설을 요청하는 지역은 대부분 신도시 및 신규 아파트단지라 땅값이 너무 비싸다"며 "토지비, 건축비 등 사업비의 총액이 100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비싼 사업비 때문에 반려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심재호·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주인 못찾은 배곧신도시 유치원 부지-시흥 배곧신도시내 한 유치원부지가 비싼 땅값에 수년째 주인을 찾지 못한 채 공터로 방치돼 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11-07 심재호·이준석

[국공립 유치원 부지 확충 속타는 교육청]"병설 늘려봐야 도움안돼"… 단설선호 학부모 불만족

'병설' 학교내 건설 장점 불구학생 증가땐 증축공사 힘들어"법률 개정 서둘러야" 목소리경기도교육청이 국공립유치원 학급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분주하지만 학부모들의 만족을 채우지는 못하고 있다.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전부터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주장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꾸준했지만, 신규 국공립유치원 수는 2015년 20곳, 2016년 21곳, 2017년 21곳 증설에 그쳤다. 이 마저도 병설 유치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단설 유치원을 필요로 하는 학부모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최근 3년간 병설 유치원은 총 33곳이 늘었고, 단설 유치원은 29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 또 올해 기준 도내 국공립유치원은 총 1천179곳으로 이중 단설 유치원이 87곳이며, 나머지 1천92곳은 모두 병설 유치원이다.병설 유치원은 토지를 구매하지 않고 학교 부지 안에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 하남시 위례신도시에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이 늘어나 증축을 해야 하는데, 학교 내에 있는 병설 유치원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이 같은 이유 등으로 학부모들은 단설 유치원을 선호하고 있지만, 재정적 이유로 단설 유치원 신설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교육기관 때문에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실제 시흥 배곧신도시 조성 당시 5개의 공립유치원이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시흥교육지원청은 4개의 공립유치원만 신설하고 나머지 1개 유치원 부지에 사립유치원을 유치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인가 가능 취학권역(정원) 행정예고를 했다. 다행히 비싼 땅값에 사립유치원 유치는 무마됐지만, 공립유치원을 지을 수 있는 부지에 사립유치원이 들어설 뻔한 상황이 발생했다.오산의 모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 당시 국공립유치원 부지가 예정돼 있었고 교육청 허가도 받았지만, 주변에 사립유치원이 많다는 이유로 설립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져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기도 했다.6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학부모는 "몇 학급 되지 않는 병설유치원을 아무리 늘려도 무슨 도움이 되겠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설유치원"이라며 "단설유치원을 만드는 데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알겠지만 법률 개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성호·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1-07 문성호·이준석

신분당선 호매실·지하철 3호선 연장 '예타 면제' 돌파구 찾나

정부 SOC사업 면제 검토… 지역정치권·지자체 현안풀기 '잰걸음' 민주당 백혜련·김영진 의원, 李지사 만나 "도민들 열망 해결" 강조 파주시도 국토부·경기도에 '일산선 연장사업' 대상포함 강력 건의 수원 서부·파주의 최대 현안인 신분당선 호매실·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이 각각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대규모 SOC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키로 하자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앞다퉈 지역 내 현안 풀기에 나선 것이다. 교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미착공·미분양이 속출하는 2기 신도시 문제와 맞물려 그동안 막혀있던 광역철도사업이 해법을 찾게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했다. 두 의원은 "신분당선은 경기남부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추진됐기 때문에 서울 용산에서 수원 호매실지구까지 계획됐던 것"이라며 "도민들이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제안했던 사항 중 신분당선 연장이 1위를 기록했던 것은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이 뜨겁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신분당선 관련 현안을 살펴보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해당 사업은 현재 강남~광교 구간만 운행 중인 신분당선을 수원 호매실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도 같은 날 운정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지하철 3호선(일산선) 파주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해당 사업은 지하철 3호선을 현재 종착역인 고양 대화역에서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정부가 2기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광역교통망 등 교통 인프라가 적기에 건설되지 않아 주민들이 출·퇴근하는데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달 중 시·도별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2개씩을 제출받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면제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태·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07 이종태·김연태·강기정

'전철 6호선 연장' 與의원들 맞손… 경기 동북부 교통난 해소 파란불

윤호중·조응천·박홍근, 정책 협약다른 교통수단과 연계방안 협력도향후 정부·지자체와 합의 탄력 전망전철 6호선을 구리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하는 '6호선 연장사업'이 정치권의 합류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신도시 개발과 급격한 인구 증가로 교통체증 등에 시달리는 경기 동북부지역 주민들에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구리)·조응천(남양주갑)·박홍근(서울 중랑을)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도권 동북부 교통망 확충을 위한 6호선 연장 사업 추진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전철 6호선을 남양주 마석까지 연장하는 데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의원들은 협약에서 현재 서울 신내역이 종착지인 서울지하철 6호선을 구리를 지나 남양주 마석까지 신속히 연장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 신내역 차량기지는 새로운 종점으로 이전하되, 이전 시 해당 지역 주민생활환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기로 했다. 또 증가하는 수도권 동북부 교통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6호선을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협력하고, 다른 전철 노선 연장을 포함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에도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6호선 연장사업은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전철 6호선 서울 신내 차량기지에서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4㎞를 잇는 광역철도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경제성과 사업성 등을 검토 중이다. 사업비는 3천709억원으로 추산됐으며, 이 구간에 역사 두 곳을 신설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 3명이 노선을 남양주까지 늘리기로 협약하고 공동 추진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정부·지자체와의 합의에서도 큰 힘을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 의원은 "수도권 동북부 교통난이 심화되고 있지만, 해당 지역 광역교통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하철 확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신속한 6호선 연장을 위해 정부·지자체와 본격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07 김연태

"가평 설악면 버스터미널 원안대로 추진하라"

내년 착공 예정인 가평군의 설악면 버스터미널 건립계획에 대해 군의회가 재검토 권고(11월 6일자 10면 보도)하자 설악면 이장협의회가 군의회를 항의 방문, '중단없는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군의회는 최근 임시회에서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설악 버스터미널 부지선정에서 행정 절차상 문제, 지역주민 간 의견 대립, 접근성, 활용도 등"을 지적한 뒤 "사업 타당성 결여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목적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이와 관련 안덕준 설악면 이장협의회장과 30여명의 이장들은 7일 의회를 찾아 권고안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원안대로의 사업추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2014년 8월 버스터미널 이전계획 수립부터 수년간 지역 구성원들이 협의 과정을 거친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며 "의회가 행정 절차상 문제 등을 제기하며 사업 타당성 재검토를 운운하는 것은 면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기욱 의장은 이에 "버스터미널 건립사업이 지역 숙원사업인 만큼 좀 더 신중을 기하자는 뜻이었다"며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의원들과 숙의 과정을 거쳐 오는 26일 열리는 의회 정례회에서 현장확인 조치 결과를 통해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답변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7일 설악 버스터미널 계획 재검토를 권고한 가평군의회를 항의 방문한 설악이장협의회 제갈중현 부의장이 지난 4년간의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 등을 통한 부지 선정 과정 등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18-11-07 김민수

경매낙찰 부동산 '취득 아닌 매매' 세율 4% 적용

경매를 통해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기존 2.8%의 취득세율이 아닌 4%의 매매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300억원 규모의 세입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은 지난 2일 합동회의를 열고 경락(경매를 통해 동산 또는 부동산 소유권을 얻는 행위) 취득 재산에 취득세율이 아닌 매매세율을 적용하도록 결정했다.2016년 남양주시 소재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취득한 B씨는 매매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5억4천510만원을 냈다며 올해 7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나 채무자를 위해 소유자를 대신해 부동산 등을 경쟁 매각해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 취득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5월 이와 비슷한 한 법인의 토지 매매를 취득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을 번복한 셈이다.현재 경기도에는 경락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4%의 매매세율로 세금을 냈다며 2천408명이 집단 환급을 요청한 상태여서 이번 결정이 유지된다면 300억원의 세수 보전이 예상된다.이종돈 도 세정과장은 "이번 변경 결정은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을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는 취득으로 제한한 입법 취지에 맞는 것으로 당연한 결정"이라며 "일부 세무대리인의 유도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유사 심판청구가 조기에 종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1-07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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