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하도급업체 민원처리 비용 전가 관행 등 개선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민원 처리 비용가 인·허가비용 등을 부담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부당 특약 고시 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했다.공정위는 이번 고시를 통해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때 부당 특약을 명시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려고 한다. 본래 원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것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공정위가 파악한 부당 특약 유형은 모두 5가지다. ▲하도급업체가 관계기관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제한 ▲하도급업체가 얻은 정보, 물건, 자료 등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에게 귀속 ▲하도급업체의 계약이행 보증 금액 비율을 기준보다 높게 설정 ▲목적물 검사 비용과 산재 예방 비용 등을 하도급업체에 부담 ▲원사업자 손해배상책임을 하도급업체에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이다.공정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그 이후 심사 등을 거쳐 부당특약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부당특약 고시 제정안(행정예고안)> 전문Ⅰ. 목적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거래에서 설정이 금지되는 부당한 특약(이하 "부당특약"이라 한다)의 유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Ⅱ. 부당특약의 유형1.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수급사업자가 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나. 수급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제9항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아니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다. 수급사업자가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약정2.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취득 과정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또는 근접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 다만, 수급사업자만 정보, 자료 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가. 법 제13조의2에 규정된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높이거나,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나. 수급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규정에 준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4.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법 제9조의 제2항의 목적물등의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나. 법 제9조 제2항의 목적물등의 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약정다.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5.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가.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약정나.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 조건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장비, 시설 등(이하 "자재등"이라 한다)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자재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마. 계약 해제·해지의 사유를 원사업자의 경우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등의 인도지연, 수량부족, 성능미달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 지체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019-03-12 김명래

지난해 아파트 상승률 톱10 단지 부동산 관망세 속 최대 2억원↓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여파로 지난해 아파트 상승률 상위 10위권 단지들 가격이 최대 2억원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장 많이 뛴 곳은 강남구 일원동 수서1단지로 전년 말 대비 53.5% 상승했다.이 단지는 지난 2017년 11월 전용 39㎡ 매매가격이 최고 5억3천3천만원이었지만, 지난해 9월 7억7천만원으로 올랐다.이어 2위는 성북구 보문동6가 보문파크뷰자이 50.8%, 3위는 강남구 수서동 삼익 50.4%가 차지했다.양천구 신정동 신트리4단지(49.2%), 용산구 산천동 리버힐삼성(47.8%),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리가(46.4%),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8차(46.0%) 등이 뒤를 이었다.그러나 지난해 부동산 시장의 이상과열 현상과 함께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던 이들 단지는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전방위 규제가 이뤄지면서 가격이 한풀 꺾였다.지난해 9월 최고 9억9천만원에 거래됐던 수서동 삼익 전용면적 49㎡가 올 1월 2억원 떨어진 7억9천만원에 거래됐다.또 사당동 이수역 리가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0월 10억8천원에서 지난 1월 8억7천만원으로 2억1천만원이 하락했다.이어 신정동 신트리1단지는 지난 1월과 2월 전용 49㎡가 4억1천만∼4억4천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주택형의 지난해 실거래가 최고액은 9월 4억5천만원이었다.이 외에도 제기동 한신아파트, 상계동 주공5단지 등도 하락세를 이어갔다.하지만 상당수 아파트가 여전히 급등 전 가격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가격이 뛸 때는 한두달에 1억, 2억원씩 올랐는데 지금은 급매물이라고 해도 오른 가격보다 수천만원가량 낮은 수준"이라며 "매수자는 가격이 더 내려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요즘 들어 급매물을 제외하면 거래가 거의 없다"면서 "실거래가 최고액 대비 약 10%는 떨어져야 수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서울 잠실 주공 5단지 모습./연합뉴스

2019-03-12 이상훈

부동산시장 규제로 지난해 건축 인허가·착공 면적 6% 감소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쏟아내자 지난해 전국의 건축 인허가 면적이 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전국의 건축 인허가 면적이 전년 대비 6.2% 감소한 1억6천28만5천㎡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7천164만5천㎡로 10.7% 줄었고, 지방은 8천863만9천㎡로 2.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각종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위축되면서 인허가 면적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수도권에서는 화성시가 562만9천㎡로 가장 인허가 면적이 넓었고, 이어 평택시(357만6천㎡), 인천시 서구(324만8천㎡) 등이 뒤를 이었다.지방에선 충북 청주시(362만㎡), 충남 천안시(255만3천㎡), 강원도 원주시(207만6천㎡) 등 순이었다.반면 준공 면적은 전년보다 8.5% 증가한 1억5천339만9천㎡로 집계됐다.지역별로 수도권이 7천238만9천㎡로 14.2% 늘었고 지방은 8천100만9천㎡로 3.8% 증가했다.이는 2∼3년 전에 쏟아졌던 분양 물량이 시간이 지나면서 속속 준공해 작년에 준공물량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전국 착공 면적은 전년 대비 5.8% 감소한 1억2천116만㎡로, 수도권은 7.2% 감소한 5천598만2천㎡, 지방은 4.6% 줄어든 6천517만7천㎡로 나타났다.이 기간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 허가(-6.4%), 착공(-5.3%), 준공(-0.2%) 면적은 모두 감소했다.특히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건축 허가 면적은 전년 대비 17.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2019-03-12 이상훈

"송도 E5 건물 회오리 설계" 청원… "인천시, 디자인 변경 강제할 권한없다"

박준하 행정부시장, 경관 신경 강조"준공 연기땐 대출 상환 등 피해"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E5블록(센트럴파크역과 인천대입구역 사이)에 들어설 주상복합 건물을 회오리 모양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시민 청원에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디자인 변경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답변했다.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6호 시민청원으로 성립된 '송도 E5블록 건축물 경관 변경 요청' 건에 11일 이같이 답했다.해당 청원은 송도국제업무단지 E5블록에 들어설 주상복합 건물을 송도의 도시경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회오리 모양 디자인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으로, 최근 3천30명의 공감을 받아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시행사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는 현재 E5블록에 들어설 주상복합 건물을 바람개비 형태의 설계안을 승인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회오리 형태는 NSIC의 주주사였던 미국 게일인터내셔널이 다른 블록에 내놓았던 설계안이다. 게일은 현재 NSIC의 주주사가 아니다.박준하 행정부시장은 "회오리 모양의 건축 디자인은 경관 심의도 받지 않은 채 공개된 설계안"이라며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친 민간사업에 건축물 디자인 변경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또 "2022년 12월말 준공을 조건으로 한 금융기관 대출약정에 따라 준공이 연기될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 등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디자인 변경은 불가하다는 게 사업시행자 측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박준하 행정부시장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수한 경관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을 벌이고 있으며 송도 6·8공구 경관 상세계획도 수립 중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3-11 윤설아

비수도권 계속된 '경기도 견제'… 제2축구종합센터로 옮겨붙나

도내 4곳 포함, 12곳 후보지 경쟁 道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맞물려'NFC만은 뺏기면 안된다' 총공세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전에서 불붙었던 비수도권의 '경기도 견제'(2월8일자 2면 보도)가 제2축구종합센터(국가대표팀 트레이닝센터·NFC)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다음 달 조성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라 3월 한 달 동안 전국 지자체간 경쟁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축구종합센터만은 경기도에 뺏기면 안 된다"는 비수도권 지역의 견제 역시 심화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대한축구협회는 기존 파주 NFC가 포화 상태에 이른데다 사용 기간이 2023년에 끝나는 만큼 제2NFC 건립을 추진 중이다.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만 24곳이었는데, 최근 대한축구협회는 1차 서류심사를 통해 후보지를 절반인 12곳으로 압축했다. 경기도 김포·여주·용인·이천시를 비롯해 울산, 세종, 경북 경주·상주·예천, 전북 군산·장수, 충남 천안이다.서울 소재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 파주 NFC와 가까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데다 인천·김포국제공항 등이 인접해있어 교통 여건이 좋고 서울상암월드컵경기장 등과의 접근성도 훌륭한 만큼 여러모로 경기도가 최적지라는 게 중론이다.하지만 경기도의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성사와 맞물려 비수도권 지역에선 국가균형발전 논리를 가장 앞에 내세우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축구종합센터까지 경기도가 가져가는 것은 욕심이 과하다"는 볼멘소리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이에대해 도 안팎에선 입지의 적정성이 아닌 정치적 논리 등에 대상지 선정이 좌우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측은 "대표팀의 훈련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경기도에 조성되는 게 적합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3-11 강기정

서울 구로·신도림 일대 구로 집중된 철길, 경기서부 '철도 공백'

GTX-B노선·신안산선 등 이어제2경인선도 '縱 방향'으로 추진구로·신도림 일대 '혼잡' 불보듯서부권 주민 철도이용 불편 우려인천·시흥·광명을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제2경인선' 신설이 자칫 경기 서부권 일대를 철도 사각지대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신안산선을 비롯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까지 서울 구로·신도림 일대로 연결되는 것으로 설계된 가운데, 제2경인선 서부권을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구로로 이어지는 종(縱) 방향으로 추진되면서다.이 때문에 이런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 서부권을 횡단하는 대안 노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노선도 참조인천시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제2경인선은 인천 연수구에서 출발해 시흥·광명을 거쳐 서울 구로역까지 이어지게 설계됐다. 제2경인선 사업은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심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안은 시흥 신천역에서 광명시 노온사동으로 연결한 뒤, 구로 방향으로 올라가는 노선이다.착공을 앞둔 신안산선이 구로를 거쳐 영등포와 여의도까지 이어지고, 인천에서 서울로 접근할 수 있는 GTX-B노선도 신도림으로 연결돼 지금도 포화상태인 구로·신도림 일대로 기존 1호선 전철을 비롯해 모두 5개 노선이 연결되는 셈이다. 모든 노선이 완공되면 혼잡도는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과거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를 중심으로 서부권 일대가 철도 공백지역이 된다는 것도 문제다. 계획된 노선 대부분이 종방향으로 서울과 연결되다보니 정작 중요한 강남 등 서울 남부권으로의 연결이 더 힘들어지게 된다. 강남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서부권 주민들은 GTX나 신안산선, 제2경인선을 이용해 구로 일대로 이동한 뒤 다시 서울 남부권으로 진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게다가 최근 들어 시흥과 광명 사이 부천 옥길·범박지구에서 제2경인선 노선을 경유하게 해달라는 역 신설 요구가 제기되면서 자칫 노선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이런 상황을 모두 감안해 경기 서부권을 횡단해 서울 2호선과 직결되는 대안 노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다만 제2경인선 노선의 키를 쥐고 있는 광명시 측이 횡단 노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안 노선이 관철될지는 미지수인 상태다. 이와 관련 광명시 관계자는 "구로로 연결되는 노선 대신 광명역·독산역을 거쳐 서울 2호선과 연결되는 횡단노선을 택하면 시가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3-11 신지영

구리 농수산물시장에 쏠린 눈… 22년만에 사노동으로 가나

시설 노후 안전 문제·경쟁력 저하市, 용역발주 10월께 본격 공론화기존 부지, 복합산단 개발 가능성일부 상인 '경영상 불리' 반대 여론서울과 경기 동북부 일대에 농수산물을 공급해 오던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22년여 만에 사노동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실현 여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구리시는 현재 동구릉로 136번길 90(인창동) 대지 18만6천575㎡, 건물 14만4천226㎡ 규모의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시설 노후화 등을 이유로 사노동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부지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시는 이를 위해 올 1월 초에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발주, 10월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문가와 주민공청회를 갖는 등 농수산물시장 사노동 이전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해 나갈 방침이다.시는 지난 1997년 6월 문을 연 이후 연간 150만명이 찾는 경기 동북부 최대 규모의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노동 이전 추진은 서울 가락시장 등 다른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에 비해 과도하게 노후화 돼 안전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온 데다 경쟁력도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부지로는 현재 사노동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는 사노동 일원 그린벨트 지역만이 구리 시내에서 유일하게 기존 농수산물시장(18만6천575㎡) 시설 면적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사노동 이전이 확정되면 기존 도매시장 부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첨단R&D시설과 아파트 등 주거단지 등 복합산업단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기대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일부 농수산물 도매시장 상인들은 도심 외곽인 사노동으로 도매시장을 이전하는 것은 오히려 경영상 불리한 점이 큰 만큼 이전 계획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임종선 시 산업경제과 시장유통팀장은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추진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사안인 만큼 성급한 판단은 위험하다"며 "도매시장 이전이 10년이 넘게 걸릴지 모르는 만큼 4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농수산물 시설개보수 공사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우·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22년여 만에 시설 노후화 등을 이유로 사노동 그린벨트 부지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어 지역경제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1997년 개장한 경기 동북부 최대 규모의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3-11 이종우·전상천

'지역경제 활성·축구도시' 메리트… 도내 4곳 "접근성 최적"

선수·직원 500명, 관중 1천명 수용10년간 2조7천억 생산유발효과 기대서울과 인접·교통 편리 '큰 경쟁력'충남등서 '국가균형발전' 주장 '변수'대한축구협회가 추진하는 제2축구종합센터(NFC) 유치에 의사를 밝힌 지방자치단체는 무려 24곳이었다. 향후 10년간 생산유발효과만 2조7천974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1조3천945억원, 고용유발효과가 4만1천885명에 이르는 대형 사업인데다 '축구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지자체들을 끌어당겼다. 1차 관문을 통과한 경기도 김포·여주·용인·이천시도 같은 이유에서 도전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들 4개 도시가 저마다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축구협회는 18일부터 후보지들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과 현장 실사를 진행한다. 3월 한달 내내 지역간 유치 경쟁이 더욱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 제2NFC 경쟁 왜 뜨겁나=축구협회의 새 NFC는 국비와 지방비 1천500억원을 들여 33만㎡ 부지에 건립된다. 관중 1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형 스타디움과 천연·인조잔디 구장(12면), 풋살구장(4면), 다목적체육관, 축구과학센터, 체력단련실, 수영장 등의 훈련시설이 들어선다. 선수 3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숙소와 식당, 휴게실은 물론 직원 200여명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공간도 함께 조성된다. 해당 NFC만으로도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지역에 '축구도시' 브랜드를 입힐 수 있다는 점 등이 많은 지자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경기도 4개 도시 "우리가 최적지"= 도내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강점은 '뛰어난 접근성'이다. 누산리 일대로 후보지를 정한 김포시는 인천·김포국제공항, 상암월드컵경기장 등과 인접하다는 점을 앞세우고 있다. 김포시축구협회 측은 "공항이 가까운 것은 물론 지하철 5호선이 연장되고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올림픽대로와 인접해있어 교통 여건이 다른 곳보다 월등히 좋다. 입지로만 보면 김포가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양지면 일대를 부지로 정한 용인시 역시 서울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 등을 가장 큰 경쟁력으로 내세운 상태다. 부지의 80%가 시유지라 대한축구협회 측 용지 매입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 등도 장점으로 거론한다. "접근성이 좋고 날씨가 온화한데다 풍수해도 없다"는 점을 강점으로 언급한 이천시는 모가면 어농리 일대를 부지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는 한편 진입로·방음벽 등 기반시설 설치비 43억원과 부대 훈련시설을 별도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상거동 일대 시유지를 후보지로 정한 여주시 역시 접근성과 인근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등과의 연계성을 내세우고 있다.■ 경기도의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NFC 입지 결정 변수될까=경기도는 접근성 측면에서 NFC의 최적지로 거론되지만,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 유치와 맞물려 비수도권 지역의 '국가균형발전론'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지난 8일 충남시·군의장협의회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결의문'과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천안 유치 지지 성명서'를 동시에 채택해 국가균형발전론을 강조했다. 1만명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 전북 장수군 역시 NFC 건립이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역설하고 있다. /김우성·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3-11 김우성·강기정

경기도,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퇴출' 부적격·의심업체 6곳 적발

5억미만 관급공사 수주 86곳 점검'불량 미세먼지 마스크'로 단속 확대건설업계에 '페이퍼 컴퍼니'가 난립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특별지시로 진행된 경기도의 대대적인 단속에 등록기준이 부적격하거나 의심되는 업체 6곳이 적발됐다.경기도와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최근 건설업계의 공정질서를 어지럽히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지난해 경기도가 발주한 5억원 미만 관급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86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다.도와 건설협회는 이번 점검에서 종합건설 업체 86개 사의 자본금·사무실·기술자수 등 등록기준 적정여부와 고용보험 가입여부, 적정 임금 지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 결과, 자본금 미달이나 사무실 기준 미달 등 부적격업체 3곳과 자격증 대여 혐의 등 의심업체 3곳을 적발했다.도는 부적격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전 청문을 조속히 진행하고, 의심업체는 관련서류를 추가 검토해 위법사유가 명백해질 경우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도는 건설분야 뿐 아니라 민생분야까지 단속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도 특사경은 오는 20일까지 불량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하고 유통시킨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수사대상은 온라인 쇼핑몰과 마스크를 제조, 수입, 판매하는 도내 53개 허가업체 및 불특정 무허가 업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3-11 전상천

부평미군기지 반환 부지 '신촌공원' 본격 조성

실시계획 미이행시 자동해제 우려반환전에 환경영향평가 먼저 진행인천시, 25일까지 범위 등 의견수렴인천시가 부평 미군기지(캠프마켓) 반환 부지에 들어설 '신촌공원'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시는 부평구 산곡동 20 일원 신촌공원(42만7천여㎡)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신촌공원 부지에는 현재 미군기지가 들어서 있다. 부평 미군기지는 2002년 체결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평택기지로 이전이 예정돼 부지 반환을 앞두고 있다. 현재 토양정화작업이 진행 중이다.신촌공원은 2020년 6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공원) 일몰제에 해당하는 공원 부지로 내년 6월까지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이 자동 해제된다.시는 아직 부지 반환 전이기 때문에 일부 현지 조사는 어렵지만, 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2022년께 부지가 반환되면 곧바로 공원 조성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시는 지난 1월 전문가와 환경단체, 시민단체, 주민들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벌였다. 이때 위원들은 신촌공원 조성 시 인근 지역의 스카이라인, 조망권, 경관 등을 고려해 조성해줄 것을 주문했다. 2011년 부평구 조사 결과, 부평미군기지 바깥지역에 다이옥신 등 토양 오염이 확인된 만큼 토양오염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또한 역사·문화적 측면에서 상징성이 있는 시설물은 보전·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인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는 만큼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는 이러한 결과를 공개하고 오는 25일까지 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대상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반환·정화 일정이 명확히 정해지진 않았으나 장기 미집행공원으로 내년 공원 계획에서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환 전이지만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게 됐다"며 "오랜 기간 미군기지로 활용됐던 곳인 만큼 반환 후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11일 인천시가 부평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 '신촌공원'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부평구 산곡동 20번지 일원 신촌공원(42만7천여㎡)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2022년께 미군기지 부지가 반환되는 데에 따라 바로 공원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3-11 윤설아

악취에 '코막은' 수원 시민… 민원에 '귀막은' 철도시설공단

수원역 인근 하수암거 덮개 훼손주민들 "매년 3~4월 반복적 발생"철도시설내 위치 출입허가 난항市 '복구공사 공문' 한달째 침묵공단 "우리도 철도公 허가 필요"수원역에 인접한 수백여 세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원인이 분명한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데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비협조로 수원시가 악취 민원에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해당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설치된 하수암거(하수박스·하수가 흐르는 인공수로) 덮개(가림막)가 훼손되면서 악취가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인데, 시는 하수암거가 철도시설 내 위치해 있어 복구공사는커녕 출입조차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1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매년 3~4월께 수원역 근처에 위치한 권선구 평동의 한 아파트에서 "악취가 난다"는 내용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악취의 근본적인 원인은 매산·세류·지동 등 수원의 구시가지 대부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합류하는 하수암거 시설로 지목된다.하수암거와 불과 20여m 떨어진 곳에서 유통업체를 운영 중인 한 상인은 "비가 오면 특히 인상이 찡그려질 정도로 악취가 심각하다"며 "어떤 방법으로든 악취를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시는 현재 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 민원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많은 양의 하수가 1차적으로 합류하는 하수암거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 악취를 원천 차단할 수 없다는 한계는 물론, 악취 '저감 대책'마저도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공단 측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단이 현재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시민들의 민원을 직접 응대해야만 하는 시의 불만도 크다. 시는 지난달 초 하수암거의 훼손된 가림막에 대한 복구공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공단 측에 보냈지만, 한 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회신을 받지 못한 처지다. 시 관계자는 "기초지자체가 국가기관을 상대할 때 겪는 어려움으로 볼 수 있다"며 "가림막이 훼손돼 공단 측에 복구공사를 요청했더니 예산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수원시가 직접 하겠다는 것인데, 아직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철도안전법상 철도 부지는 안전 등 이유로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 공단도 철도공사 측에 허가를 받는 처지"라며 "공문이 접수됐다면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수원시 권선구 평동 수원역 인근 철도용지 내 매설된 인공수로에서 악취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호천 지류로 향하는 해당 인공수로에 오수가 들어차고 덮개가 훼손된 모습. /김금보기자artomate@kyeongin.com

2019-03-11 배재흥

인천시의회, IFEZ사업에 '제동장치'… 경제청 반대

조성원가 이하 공급땐 '동의 절차'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진행"시장권한 침해 조례제정권 일탈" 협약내용 공개 투자 위축 우려도송도국제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 개발권을 넘겨주거나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팔 때 인천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시장 권한 침해 및 투자 유치 위축 등이 우려된다면 조례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인천시의회는 최근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 사항에 관한 협약·계약을 체결하기 전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강원모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이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 사항에 관한 협약·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선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 사항은 민간사업자에 개발권을 주거나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 등을 뜻한다. 인천경제청이 긴급하게 협약을 체결해야 할 때는 '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협약서 등에 붙여 제출해야 한다.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 또는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한 양해각서, 조성원가 이상으로 판매하는 토지 매매계약은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강원모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 10여년을 돌아보면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 협약 등) 말도 안 되는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다"며 "시의회 동의 없이 인천경제청 주요 사업이 결정돼 진행되는 일이 많다. 시의회가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인천경제청은 개정안 내용이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국가적 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사무에 대해 지방의회 동의를 얻으라는 것은 조례 제정권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토지 매각 등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 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시장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토지 매매 금액 등 협약 내용이 시의회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 점도 조례 개정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투자 유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 조례 개정안은 14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가진 뒤 18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외국인투자기업·민간자본 유치와 관련해 인천경제청을 견제·감시하려는 인천시의회의 조례 개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민간사업자에 유리한 협약 때문에 특혜를 주거나 인천시가 끌려다니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5대 시의회 때는 시의회 의결, 인천시 재의 요구, 시의회 재의결을 거쳐 대법원까지 간 적이 있다. 잘못된 협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인데, 유사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2009년 12월 대법원은 인천시 손을 들어줬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3-11 목동훈

인천의 소중한 근대건축물(부평 日 목조상가주택) '또 사라진다'

2012년 '근·현대 도시유적' 포함1943년 日人건축신청 '아베식당'가림막 설치등 철거작업 초읽기전문가 "등록 문화재 지정 가치"지자체 자산관리 무관심 꼬집어인천의 도시 변천 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대건축물이 또다시 철거돼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전문가들은 "당장 등록문화재로 지정해도 손색없는 가치"라고 평가하는 건축물이지만, 이번에도 지자체는 무관심했다.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시장 인근에는 1943~1944년께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2층짜리 일본식 목조 상가주택이 있다. 1층은 131.23㎡, 2층은 33.71㎡ 면적이다.국가기록원에는 이 건물의 상세한 도면과 공작물신청서(건축신고서)가 남아있다. 자료를 보면, 1943년 4월 20일 아베라는 이름의 일본인이 식당을 짓기 위해 건축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연구자들은 이 건물을 일명 '아베식당'이라고 부른다.도면상으로 건물 내부 바닥은 다다미와 온돌이 섞여 있으며, 식당의 특성상 바(Bar)도 있었다.11일 오전 11시 30분께 찾은 아베식당에는 가림막이 건물을 두르고 있었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최근 가림막이 설치돼 철거되기 직전이라고 얘기했다.부평구에 따르면, 개인 소유인 이 건물은 지난달 말 건축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철거를 앞두고 있다. 소매점을 포함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예정이다.연구자들은 아베식당처럼 상세한 도면과 건축주, 건축목적이 전해지는 근대건축물이 인천지역에서 드물어 건축학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한다.일제강점기에 지은 2층짜리 상가건물도 인천에서는 희귀하다는 게 연구자들의 설명이다.일제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치르기 위해 병참기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부평지역 공업화를 진행하면서, 1940년대 초부터 부평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시가지의 흔적이기도 하다.인천시립박물관이 2012년 발간한 학술조사 보고서인 '인천 근·현대 도시유적'에도 이 건물이 포함돼 있다.2012년 인천시립박물관 학술조사에 참여했던 홍현도 서울시 학예연구사는 "부평역 일대 고층빌딩들이 들어서면서 일제강점기 도시화에 따라 지어진 근대건축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며 "아베식당은 일제강점기 말 부평역을 중심으로 부평지역이 도시화하는 얼마 남지 않은 흔적"이라고 말했다.근대건축물 전문가인 손장원 재능대 교수는 "도면과 건축허가서 등 서류와 건물이 함께 남아있는 경우는 흔치 않아 건물 자체가 기록물이기 때문에 당장 등록문화재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는 건축학적 가치를 지녔다"며 "애초 지자체가 건축자산을 관리하지 않아 철거 직전까지 내몰린 것"이라고 지적했다.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오늘(11일)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해보니, 현재 단계에서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 검토할 때까지 건물 주인이 기다려주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 검토하는 조치를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미리 파악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공승배기자 pkhh@kyeongin.com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2층짜리 일본식 목조 상가주택. 1940년대 지은 근대건축물로 현재는 철거작업을 하기위한 가림막이 설치돼 외관을 볼 수 없는 상태다. /다음 로드뷰 캡처

2019-03-11 박경호·공승배

'주객 뒤바뀐' 화성어린이문화센터, 주민들 감사요구

도서관 확충 필요따라 사업 시작협의없이 2690㎡ 부지 상담시설로국민청원게시판 등장 670여명 동의"관련부서 협의… 건립 비효율적"화성시가 400여억 원을 들여 어린이도서관과 문화센터 기능을 갖춘 '화성시 어린이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주민 협의 없이 도서관을 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주민들이 감사를 요구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특히 시가 '화성시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사업 초기 타당성 조사에서 신도시 조성 및 지역개발로 영유아 인구가 늘어나 도서관 확충이 필요하다는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지만, 준공을 앞두고 도서관을 빼 '주객전도'아니냐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11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화성시어린이복합문화센터는 시가 사업비 406억원을 들여 지하 3층·지상 4층 규모로 올해 5월 준공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봉담택지개발지구 도시 계획상 도서관 용도로 지정됐던 곳으로, 어린이 복지 향상을 위해 문화 시설을 추가해 1개 층은 도서관으로, 나머지 3개 층은 어린이 관련 문화시설로 계획됐다.어린이도서관은 도서관이 없는 봉담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봉담택지개발지구 입주민들은 개관만을 학수고대했었다.그러나 시가 지난해 12월 도서관 시설을 다른 시설로 변경해 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2천690㎡에 달했던 도서관 자리엔 각종 대관 시설과 8세 이하 어린이 상담 시설로 채워질 계획이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지역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화성시 어린이복합 문화센터 감사를 요청한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2714)'는 청원을 냈다. 이날 5시 현재 670여명이 동의했다.5세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문모(33)씨는 "향남이나 동탄과 비교해 보면 봉담은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거의 없다"며 "아이들 책이 가득한 도서관을 기대했는데 주민 협의도 없이 공공시설물 계획을 바꾸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난했다. 어린이 복합문화센터에서 1.2㎞ 떨어진 곳에 '봉담도서관'이 있으나, 규모도 작고 아이들 학습용 책이 낡아 동탄이나 향남의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해야 하는 처지라는 게 봉담지역 주민들의 주장이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어린이 도서관을 만드는게 비효율적이라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 끝에 결정한 사항"이라며 "주민에겐 추후 상세히 알릴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화성시가 '화성시 어린이 문화센터'를 건립하면서 본 계획과 다르게 도서관 조성을 취소하자 개관을 기대하던 지역 주민들이 감사를 요구하며 집단 반발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11일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에 공사 중인 화성시 어린이 문화센터 전경.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3-11 김영래

[정장선 시장 언론브리핑 발표]"평택호 관광단지 공공개발 속도 낸다"

권관리일원 66만여㎡로 사업축소경기도로부터 조성계획 최종승인의견 수렴후 내년 보상 절차 진행평택시가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정장선 평택시장은 11일 언론 브리핑을 갖고 '평택호 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이 지난 2월 26일 경기도로부터 최종 승인됨에 따라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평택호 관광단지는 지난 1977년 관광지 최초 지정 이후 2009년 관광단지로 확대하고 민간 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민간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2017년 좌초됐다.이후 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 당초 권관·대안·신왕리 일원 274만여㎡ 규모로 추진했던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2018년 4월 권관리 일원 66만여㎡로 축소해 공공개발하는 조성계획을 수립, 행정절차를 진행해왔다.이와 관련 평택도시공사는 2017년 5월 관광단지 개발사업 참여 결정 이후 지난해 12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심의를 통과해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시는 3월 중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사업시행자를 평택도시공사로 변경하고, 내년에 보상 절차를 진행키로 하는 등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축소된 평택호 관광단지 내에는 수변호텔, 워터 레포츠, 국제문화거리 등 개성 있는 콘텐츠로 채워질 예정이다.관광단지 해제 지역인 대안, 신왕리 일원에는 지난해 5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정비에 단계적으로 848억원의 예산을 투입,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하지만 관광단지 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 장기간 재산권 제약을 받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 우호적 투자기반 마련을 위한 집객시설 유치 등의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상태다.정 시장은 "시, 도시공사, 시의회가 적극 협력해 볼거리, 즐길거리 등 문화·관광기반이 부족한 평택지역에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하루빨리 가시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정장선 평택시장이 11일 언론 브리핑을 갖고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권관리 일원 관광단지 내에는 수변호텔, 워터 레포츠, 국제문화거리 등 개성 있는 콘텐츠로 채워질 예정이다. /평택시 제공

2019-03-11 김종호

용인시 올해 101개 학교 '노후시설 개선'

시비·도교육청 예산 337억 투입지원금 평가서 우수기관 선정도용인시가 올해 시비 170억원과 경기도교육청 예산 167억원 등 총 337억원을 관내 101개 초·중·고교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투입한다.11일 시에 따르면 학교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도교육청과 도내 31개 시·군이 사업비를 분담해 진행한다.용인시는 지난해 지원금 총액과 지원금 증가율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아 도교육청으로부터 우수기관에 선정됐다.시는 2016년 14개교에 43억원, 2017년 71개교에 104억원, 2018년 73개교에 150억원의 시비를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투입했다.'경전철 사태' 여파 등으로 부채 도시란 오명에 시달렸던 시는 2016년 12월 지방채와 용인도시공사 금융채무 등 7천848억원을 모두 갚으면서 2017년 1월 '채무 제로'를 선언했고 재정 여유분을 교육과 복지, 도시정비에 집중했다.올해는 학교시설 개선사업비를 지난해 보다 20억원 많은 170억원으로 확대해 노후화하거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학교시설을 바꾸는데 사용하기로 했다.오래된 화장실을 수리하고 주차장 신설, 노후 냉·난방시설 교체, 건물 외벽 낙석 방지공사, 교실의 낡은 바닥재 교체, 교실조명 LED(발광다이오드)·낡은 방송시설 교체, 건물 내·외부 도색, 야외 수업시설 개선 등이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3-11 박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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