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천 옥련동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로 SM그룹 컨소시엄 최종 선정

대원건설산업과 SM우방으로 구성된 SM그룹 건설부문 컨소시엄이 인천 옥련동 '옥련 대진빌라 주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271-1번지 일대를 재개발해 지하 2층~지상 20층, 3개동 22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으로, SM그룹 컨소시업은 최근 진행된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돼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됐다. SM그룹 컨소시엄은 '옥련정비사업조합'과 협의해 올해 12월까지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취득하고, 내년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10월께 착공 및 일반분양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28개월로, 입주는 오는 2022년 2월 예정이다.SM그룹 컨소시엄의 김종일 대원건설산업 대표이사는 "옥련 대진빌라 주변 재개발 정비사업장은 '수인선, 인천 KTX 정차역, 동서 간선철도' 등 트리플역세권으로 변모될 송도역에서 도보5분 거리의 초역세권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며 "입주 시점에는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인천 연수구 내 최고의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아울러 "대원건설산업은 향후 입지가 양호한 서울과 수도권, 지방 광역시 역세권 위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정비사업에 회사역량을 집중해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SM그룹건설부문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인천 옥련 경남아너스빌(가칭) 조감도. /SM그룹 제공

2018-09-13 박상일

올 연말까지 수도권 일대 재개발 1만여가구 분양

올 연말까지 서울 등 수도권 일대 재개발 정비사업 물량 1만1천700여 가구가 분양에 나선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천552가구보다 2.6배 많은 수준이다.13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5구역을 재개발해 모두 823가구를 짓는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를 오는 10월 분양한다이어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 뉴타운에서는 2개 아파트가, SK건설은 수색9구역에 총 753가구를 짓는 DMC SK뷰를 오는 11월, GS건설은 인근 증산2구역에서 모두 1천386가구 규모의 자이 아파트를 12월 분양한다. 삼성물산은 부천시 송내동 송내1-2구역에 모두 831가구 규모로 짓는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를 오는 10월 분양할 예정이다.오는 11월에는 포스코건설이 의정부시 가능동 가능2구역에 모두 420가구 규모의 더샵 아파트를 분양 예정이다.지난 1∼8월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이뤄진 분양은 894개 단지 4만2천189가구(특별공급 제외한 일반분양)로, 이중 전체의 75.5%인 71개 단지 3만3천328가구가 순위 내 청약이 마감된 바 있다.특히 서울은 21개 단지 전 물량이 순위 내 마감됐다.부동산인포 관계자는 "재개발 정비사업은 주로 원도심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하는 만큼 새 아파트 수요가 많다"며 "꾸준히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는 만큼 분양가 규제가 시행 중인 서울 등 수도권 곳곳에서 로또 청약 열기가 재현되기 쉽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3 이상훈

9월 전국서 3만가구 넘는 입주물량 쏟아진다… 지방 입주경기 전망 '흐림'

서울, 세종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입주경기 전망이 좋지 않은 가운데 전국에서 이달 3만 가구가 넘는 입주 예정 물량이 쏟아진다.13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중 전국 70개 단지에서 3만4천512가구(민간분양 3만1천812가구)가 입주를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39개 단지 2만1천873가구, 지방 31개 단지 1만2천639가구가 분양에 나선다.이중 경기지역에서만 전체의 44.5%에 해당하는 1만5천353가구가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민간단지는 1천호 이상 5개 단지, 500∼1천호 24개 단지, 100∼500호 18개 단지, 100호 이하 9개 단지가 입주 예정이다.1천 가구 이상 입주 예정 대단지는 안산, 시흥과 충북 청주에 각 2개, 인천 송도에 1개 단지이며, 주택규모별(민간단지 기준)로 보면 60㎡ 이하 7천131가구, 60∼85㎡ 2만1천308가구, 85㎡ 초과 3천373가구다.이달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인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는 84.4로 8개월 만에 80선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기준치(100)에 크게 못 미쳤다.100을 기준치로 그 이상이면 입주 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달 HOSI 전망치가 개선된 것은 서울(111.5)과 세종(116.0)은 기준선(100)을 넘어섰지만, 충북 56.5, 울산 63.6, 전남은 73.3에 그쳤다.또 수도권은 지난달 실적(96.8)과 전월 대비 상승 폭(25.1p)이 비수도권(77.6, 14.3p)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연구원 관계자는 "이달 경기와 충북, 전남을 중심으로 입주 예정 물량이 집중돼 있고, 경기, 인천, 충북은 1천 가구 이상 대규모 민간 분양단지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면서 "이들 지역에 입주를 앞둔 주택사업자는 시장 모니터링과 입주지원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8·2 부동산 대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다음달 1만1천여 가구가 공급된다. 사진은 지난 6월 공급된 김포 한강메트로자이 견본주택 모습. /GS건설 제공

2018-09-13 이상훈

정부, 부동산대책 오후 발표… 종부세 더 올리고 1주택자 대상확대 막판 검토

정부가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인 3% 이상으로 인상, 1주택자 보유주택의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다.이번 대책에는 세제와 금융, 공급대책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여당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까지 들고 나오면서 종합부동산세가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최고세율인 3% 이상으로 중과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이를 위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기준으로 최고세율이 2.5%인 종부세를 구간별로 추가로 0.2∼0.3%p 상향조정한다.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p를 추가과세하면 초고가·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참여정부 최고세율인 3%를 웃돌게 될 수 있다.또한 종부세 부과대상 1주택자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주택분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에 한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6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서울이나 수도권, 세종시 등 집값이 급등해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 종부세를 더 매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부동산시장 과열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나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강화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금융부문에서는 아파트 투기의 편법적 자금 동원 수단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 규제를 신규 적용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일반적인 LTV 규제를 그대로 준용할 경우 현재 사실상 8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을 40%로 반토막 내게 된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이란 경로를 통해 무주택자에게 제한 없이 공급하되, 다주택자를 원천 배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1주택자의 경우 소득에 따라 대출 여부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일각에선 전셋값에 따라 대출 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전세가격을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등으로 나눠 대출 한도를 별도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 대해 전세대출·임대사업자대출 편법 취급, LTV·DTI 규제 미준수 대출 현황을 점검 중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최근 서울 강남·강북을 가리지 않고 집값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지난달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개발계획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전면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2018-09-13 이상훈

정부, 세법개정안보다 강도 높은 규제 발표 앞두고 시장 관심 '증폭'

정부가 13일 집값을 잡기 위해 앞서 발표한 세법개정안보다 강도 높은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진행한다.합동브리핑에 이어 관계부처 상세브리핑도 예정돼 있다. 앞서 정부는 "모든 대안을 열어 놓고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그만큼 이번 대책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그럼에도 불구,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이번 대책에 종부세 최고세율을 3%까지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와 함께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현행 150%에서 300%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2020년에 90%까지 인상하는 방안의 시기를 앞당기고, 비율 또한 100%까지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여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도 3년에서 2년에서 단축하는 방안을 담고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세부적인 자료를 만들고 있다"면서 "부동산대책의 최종적인 내용 결정과 함께 발표 시점도 함께 조율했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3 이상훈

부동산대책 13일 오후 발표… 세제·금융·공급 전방위 초강력 대책 예고

정부는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13일 오후에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세제와 금융, 공급대책을 아우르지만, 공급대책의 경우 일단 대략적인 방향만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까지 들고나온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한 압박은 강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최고세율인 3% 이상으로 중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직접 브리핑에 나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김 부총리는 앞서 기자들에게 "정부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억제, 맞춤형 대책이라는 3가지 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며 세제와 금융 등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다. 특히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 최고세율 수준인 3%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과표가 총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세율 2.5%에 0.3%포인트 추가과세를 더해 최고 2.8%의 세율을 적용받는 셈이다.정부는 초고가·다주택자에 적용하는 종부세 추가과세 세율을 인상하거나 종부세 최고세율을 추가로 인상해야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참여정부 최고세율인 3%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이에 따라 애초 정부안 기준으로 2.5%인 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당시 수준인 3%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과표 6억원 이하로 종부세율 인상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27만4천명 중 과표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91%인 24만8천명은 세율인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율인상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 중"이라면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가 토지에 대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토지공개념' 카드를 꺼내 들어, 종부세 강화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6억원(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2.0%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이는 참여정부가 도입한 종부세율(3.0%)과 이명박 정부가 내린 세율(2.0%)의 중간 수준이다.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내년에 85%, 2020년에는 90%까지 연 5%포인트씩 인상한다.이에 앞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부세 주택분 세율을 정부안과 같이 2.5%로 올리되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연 5%포인트씩 4년간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에는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나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강화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금융부문에서는 아파트 투기의 편법적 자금 동원 수단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 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적인 LTV 규제를 그대로 준용할 경우 현재 사실상 8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을 40%로 반 토막 내게 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가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 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 대출 관리 차원에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 ratio)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주택 임대업의 경우 RTI가 1.25배(비주택은 1.5배)를 넘어야 대출되도록 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규정이 운영되고 있다. 당국은 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이란 경로를 통해 무주택자에게 제한 없이 공급하되, 다주택자를 원천 배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고소득 1주택자의 경우 소득 제한을 두고 대출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디지털뉴스부부동산대책 13일 오후 발표.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동작대교에서 바라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와 아크로 리버 파크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부동산대책 13일 오후 발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3 디지털뉴스부

건설업계, 경기도에 '서울식 원가산정' 요구

현장고려 품셈 개발 506억원 절감"공공공사 원가공개땐 피해" 목청경기지역 건설업계가 경기도의 공공공사 관련 원가 공개에 맞서 서울시가 진행하는 원가산정 방식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공공공사 관련 원가 공개에 이어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까지 표준품셈(표준화된 부문별 공사비용)이 아닌 표준시장단가(과거 수행된 공사에서 축적된 공정별 비용 기준)를 적용키로 했다. 기존 1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정부가 표준시장단가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100억원 미만의 경우 도내 건설사가 1차 수주대상이며, 지난해 기준 도의 전체 발주 건 가운데 99.8%를 차지했다. 이 와중에 서울시가 현장 여건을 고려해 품셈의 원가 산정을 개정하면서 불만이 더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4일 공공공사의 원가 산정 시 적용하는 자체 기준인 '서울형 품셈'을 주 52시간 도입, 도심지 특성상 발생하는 공사비 할증 요인 등 건설현장의 여건에 맞춰 최신화했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정부의 표준품셈에 없거나 현장 여건에 더 적합한 적용을 위해 자체적으로 품셈 88건을 개발하고 개정 등을 통해 1천549개사업에 적용, 공사원가 총 506억원을 절감했다. 도내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도 발주 금액의 85.5%가량으로 가격을 제시해야 낙찰받을 수 있어 이윤이 남지 않는 상황"이라며 "소통을 통해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며, 지난해 기준 표준시장단가 적용으로 발주액의 10% 수준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12 황준성

[길이 뚫려야 지역이 산다·(3)]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내년에만 국비 3600억 규모 필요정치권 예산확보·조기개통 협력경기북부지역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의 순항 여부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교통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북부의 대동맥 역할이 예상되지만, 순탄한 건설에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해 내년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내년 예산 수반이 필요한 경기북부 구간은 김포~파주, 파주~양주·포천, 포천~화도, 화도~양평 등 4개 구간, 총 연장 97.03㎞다. 총사업비는 4조원 가량으로 당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할 국비만 3천600억원 규모다.내년 1월 착공을 앞둔 김포~파주(25.36㎞) 구간은 최근 김포 하성IC, 파주 도내IC 등의 추가 건설이 확정된 터라 조만간 공사발주가 예상된다. 내년 소요액은 1천651억원이다.지난해 3월 착공한 파주~양주·포천(24.82㎞) 구간은 내년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1천400억원 확보가 필요하다. 지난 8월 말 기준 공정률은 5%(보상 55%)로, 국토교통부와 도는 2023년 김포~파주 구간과 동시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민자사업으로 올해 말 착공을 위해 실시계획 승인을 준비 중인 포천~화도(28.97㎞)와 2014년 착공된 화도~양평(17.61㎞) 구간에 내년 투입될 예산은 각각 467억원, 671억원이다.도 관계자는 "경기북부는 이미 늘어난 교통량으로 혼잡이 발생, 북부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도로의 사업비가 제때 수혈돼 조기 개통되면 통행 불편 해소는 물론 물류비 절감 등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정치권도 내년 예산 확보를 벼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박정(파주을)·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을)·바른미래당 정병국(여주·양평) 의원등은 조기 개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12 김연태

대출받아 노후배관 '불법교체' 아파트 수선공사 '무법지대'

관리비 아닌 사업진행 현행법 위반區, 과태료 1천만원 부과통보 불구입주자, 강행·행정소송 제기 입장"위법이지만 강제할 방법은 없어"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가 노후 난방배관 전면 교체공사를 추진하면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대놓고 공사를 강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연수구는 이 아파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불법 공사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서 아파트 수선 공사가 '무법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A 아파트는 최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아파트 난방배관을 교체하기로 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공사업체를 선정했다. 현재 중앙난방인 난방방식을 개별난방으로 변경하는 게 배관교체공사의 골자다. 1천200세대(69.4㎡)가 사는 A 아파트는 1993년 준공한 이후 25년 동안 난방배관을 새로 바꾼 적이 없다.하지만 A 아파트가 난방배관 교체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배관교체공사 사업비는 각 세대가 낸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로 써야 하지만, A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체 공사비 24억9천만원 가운데 20억원을 신용대출로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공사비 대출에 따른 관리비 인상을 우려하는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사업을 반대하며 연수구에 민원을 제기했다.연수구가 인천시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A 아파트 관련 내용을 질의했는데, 국토부는 '난방배관 전면 교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이라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대출을 받아서 진행하는 아파트 수선 공사는 불법이라는 의미다. 아파트 측은 대출을 통해 난방배관을 교체할 경우 매달 3만원씩 관리비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7~8월 각 세대에 찬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에 응한 세대 가운데 61%인 705세대가 찬성하고, 442세대가 반대했다. 공사를 반대하는 한 아파트 주민은 "반대 의견을 낸 주민이 상당수인데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설득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애초 공사가 법에 어긋난다는 설명도 없었고, 연수구가 불법이라는 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수구는 A 아파트가 공사를 강행하면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아파트 측에 통보했다. 그런데도 A 아파트는 조만간 착공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난방배관 노후화가 심하고 기존 중앙난방으로는 난방효율이 떨어져 민원이 많다"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 약 7억원인데, 공사비를 마련하려면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대출받아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A 아파트 난방배관 교체공사는 명확하게 법 위반이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면서도 "위법이지만, 지자체가 강제로 공사를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12 박경호

[인터뷰]정치권 "수도권제2순환고속道 예산확보 최선"

정성호 "공사 지연 '간접비 증가' 강조"박 정 "관련부처·상임위원 적극 설득"홍철호 "교통 수요 효과적 해소 기대감"정병국 "접근성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경기북부지역 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위해 도내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내년 예산 확보를 약속했다. 특히,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초당적 차원에서 의기투합하겠다는 각오다.정성호(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 외곽에 산재한 산업단지들의 물류 개선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전망된다"며 "(정기국회에서) 공기지연에 따른 간접비 증가문제와 전국 최하위권인 경기북부 고속도로 보급률 등 시급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교통인프라 부족은 도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소외지역 발전의 기회를 빼앗는다"면서 "조기완공을 위해 경기도,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같은 당 박정(파주을) 의원도 "제2순환고속도로는 한계에 다다른 기존 외곽도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열악한 경기북부의 산업 생산성 확보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여야 의원들과 시장·군수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있고, 지역 문제 해결에 큰 이견이 없다"며 "도내 중남부 의원들과도 힘을 합칠 것이며, 관련 부처와 상임위 위원 등도 만나 적극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홍철호(김포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대하던 김포 하성IC가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적정서재검토를 거쳐 총사업비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며 "지역 내 교통 및 경제 기반이 구축되는 것이라 큰 성과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서울, 인천 등 수도권 교통수요를 효과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만큼 내년 예산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정병국(여주·양평) 바른미래당 의원은 "서양평 IC가 개통되면 주말 상습 정체구간인 국도6호선의 교통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양서면 일대 도로 교통흐름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정 의원은 특히 "양평군 서부지역의 수도권 교통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인구유입 가속화 및 민간주도 지역개발의 가속화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12 김연태

한국당 "서울외곽에 주택 공급 미분양만 늘려"

'정부, 부동산정책 발표' 앞서 제안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 풀어야유동자금, 산업분야로 투입 유도수도권 광역지하철망 확충 시급자유한국당이 오는 13일 예정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앞서 선제적으로 한국당 입장을 발표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국회 대표실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 등 정책라인의 핵심 지도부와 공동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외곽에 신규 택지 공급을 추진하는 정책을 맹비난하며 한국당의 입장을 제시, 정부의 수용을 촉구했다. 한국당이 갑자기 부동산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한 것은 13일 발표될 정부 발표에 앞서 한국당의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먼저 "집값 문제로 온 나라가 난리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서울의 집값은 연일 폭등하고 지방의 부동산 경기는 극도로 침체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며 "서울 외곽에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은 미분양만 늘릴 수 있다"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을 풀어야 한다"며 큰 골격을 제시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생산적인 산업분야로 흐르도록 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신규택지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규제 일변도의 서울 도심의 재건축과 재개발의 규제를 정상화해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규 택지 조성과 관련해서도 유감을 표하고 사전 유출된 택지 조성지의 경우 광역지하철망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수도권 광역 지하철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부담을 크게 줄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정보가 유출된 수도권 후보지 8곳 중 시흥시를 비롯, 대부분이 지하철망이 허술한 지역이라며 대책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또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며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을 7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부동산 가격 현실에 맞춰야 한다"고 역설했다.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중구난방, 오락가락 정책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13일에도 경기도당 사무실에서 경기지역 원외 당협 위원장과 첫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부동산값 폭등에 따른 경기지역 신도시 유출 문제 등 경기지역 민심을 챙길 예정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12 정의종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색출"… 경기·시군, 내달까지 특별조사

경기도가 실거래가를 속인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색출에 나선다.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10월 말까지 도내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과천·성남 분당·광명·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자를 대상으로 자금조달계획 거짓제출 의심자에 대한 집중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실거래가 거짓신고 조사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 등에서 거짓신고가 제기된 건에 대해 진행된다.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자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거짓제출 조사는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 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가운데 미성년자의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30세 미만자의 9억 초과 고가주택 매입,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소명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까지 이어진다.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거래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는 필요할 경우 관할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거짓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다.한편 도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90건 423명의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4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9-12 김태성

"용인시 담당공무원, 난개발 조사활동" 신규사업 서류조차 거부 '갑질'

최근 용인지역에 전원주택 개발 인·허가를 받기 위해 해당 구청을 찾은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담당 직원이 현재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어 조사가 완료돼 기준안이 나올 때까지 접수를 6개월만 미뤄달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사업을 위해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토지를 매입한 뒤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 서류를 접수하려던 A씨는 "공무원이 자신들 편의를 위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흥분했다.A씨는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돈인데 사업을 6개월 미루라면 망하라는 것"이라며 "행정권 남용"이라고 비난했다.B씨의 경우도 얼마 전 인·허가 신청서류를 들고 구청을 방문했지만 접수도 못한 채 돌아왔다. 담당 공무원이 지금 서류를 접수해도 행정 절차 진행이 안된다며 6개월 후 접수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B씨는 "담당 직원은 '윗선에 부탁을 할 경우 자신이 있는 동안은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엄포까지 놓았다"며 "이는 '행정 폭력'"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용인시가 민선 7기 들어 난개발을 막겠다며 '난개발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강력한 난개발 규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부 공무원들이 사업 인·허가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공무원들은 '난개발 특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개발사업을 처리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특위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공무원 C씨는 "사업자들을 설득하는 직원들이 더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며 "하지만 난개발 특위 조사 결과와 새로 마련할 기준이 맞지 않을 경우 책임문제가 있어 직원들은 몸을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보신 행정'으로 법과 규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용인에서 사업을 하는 D씨는 "시 정책이란 이유로 법과 규정에 맞는 사업도 하지 말라는 것은 용인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난개발 문제는 서류를 접수하고 검토한 후에 문제가 될 경우 행정적인 조치를 해도 늦지 않는데 이를 우려해 서류도 받지 않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고위 관계자는 "난개발특위 조사와 사업 인·허가는 별개 문제로 만약 인·허가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면 단호히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9-12 박승용

서수원권 '1천병상 종합병원' 건립 본격화

고색2지구 5개필지에 단계 추진덕산의료재단 최종 낙찰자 선정서수원권에 1천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설립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12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지난 11일까지 진행한 수원시 고색2지구 5개 필지에 대한 입찰에 덕산의료재단을 비롯한 2곳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이번 입찰에 나온 용지는 판매시설용지 A1(2만6천570㎡, 공급예정가격 554억여원), 상업·업무용지 B1(2만5천247㎡, 595억여원), 도시지원시설용지 C1·C2·주차장용지 E1(총 3만6천781㎡, 687억여원) 등이다.앞서 지난 3월 수원시와 '서수원지역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덕산의료재단은 이번 입찰에서 도시지원시설용지 3개 필지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 병원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에 성공했다. 덕산의료재단은 협약에서 서수원에 1천 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설립하되 우선 2020년까지 450병상 규모로 개원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덕산의료재단이 이곳에 1천 병상 규모의 병원을 건립하면 서수원 일대는 물론 화성시 서부지역과 안산·광명 일대 의료수요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이번 입찰에서 주목받았던 판매시설용지는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최근 고색2지구 입점설이 나돌았던 코스트코 측은 용지공급에 대해 여러 차례 문의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이번 판매시설용지 입찰에 불참, '코스트코 입점설'은 일단 소문에 그치게 됐다.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최종 낙찰자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남은 용지에 대해선 오는 10월 다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2 이상훈

[정부, 오늘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예정]집값 안정 강력 메시지… '보유·구입·매도' 규제 총망라

종부세율, 현행 2.0% →3.0% 전망특정지역 투자 몰림 방지책 제시고가주택 세분화 세율인상도 논의정부가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놓는다.12일 당정에 따르면 예상을 뛰어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위해 정부가 13일 집값 안정을 위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 확대는 물론, 지방 원정 투자 차단을 위한 실거주 여부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차등 적용,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강화 등 주택보유, 구입, 매도 등과 관련한 세금 규제가 총 망라돼 담길 예정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현행 2.0%인 종부세율을 당초 정부 개정안(2.5%)보다 높은 3%까지 올리고 현재 150%인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30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정부는 보유세를 최대 2배로 늘려 공시가격 인상 또는 세율 조정에 따른 보유세 인상이 그대로 반영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또 종부세 과표 6억원 이하 세율을 높여 종부세율 인상대상을 확대하거나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 인상, 고가주택의 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한다.이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특정 지역에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43곳의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중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단기 양도세율도 강화한다.현재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의 40%, 1년 이상인 경우 6∼42%의 일반과세가 적용되는데 정부는 이를 참여정부 수준에 맞춰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40%로 강화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아울러 1주택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80%(10년 이상 보유 시)까지 부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혜택을 최대 60%로 낮추거나 80% 적용 기간을 최장 15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유력 검토된다. 청약조정지역 등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장특공제 최대 공제율 적용 요건에 2년 또는 3년 이상 실거주 요건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부동산 시장 집값 안정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 줄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9-12 김종찬

"일요일 공짜노동, 포괄임금제 폐지하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집회일용직 노동자 주휴수당 지급 촉구12일 건설노동계가 포괄임금제 지침을 폐지하고 일용직 노동자에게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존재하지 않는 임금산정방식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계약할 때 기본급에 일정 금액을 주휴수당·초과근무수당으로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11년 고용노동부가 '건설 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지침'을 발표하면서 건설현장에서도 포괄임금제가 공식적으로 적용됐다. 이 때문에 일용직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야근을 해도 별도 수당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인천지역 건축현장에서 일한 지 3년 정도 됐다는 A(31)씨는 "건설노동자들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1주일간 일정 시간을 일해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며 "건설업체가 공사기간 단축을 통한 이윤확보를 하기 위해 일요일에는 항상 일을 나가는데 우리는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고 포괄임금 계약서에 따른 일당만 받는다"고 말했다.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이하 경인지역본부)는 이날 고용노동부 중부고용노동청 인천고용복지센터, 용인 기흥 테라타워 지식산업센터 등 경인지역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자리 개선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포괄임금제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든 노동자라면 다 적용되는 주휴일을 적용받지 못해 건설 노동자들은 이제껏 공짜 노동을 해온 셈"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경인지역본부 노조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광장으로 모여 포괄임금제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김태완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은 "2016년 대법원에서 건설업의 포괄임금 적용은 맞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정부는 건설 노동자를 혹사하는 포괄임금 지침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는 세종과 부산에서도 동시에 열렸다. 세종 고용노동부 앞에서는 대전·충남·충북·대구 경북·전북·광주·전남 지역 건설노동자 3천여명, 부산시청 앞에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3천여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집회에 참석했다. /김영래·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09-12 김영래·김태양

벽돌막사거리 등 상습침수 4곳… 인천시, 우수저류시설 설치키로

인천시가 간석동 벽돌막사거리 주변 등 상습침수지역 4곳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최근 관련 사업을 위한 국비를 확보해 내년부터 설계·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인천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398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수저류시설은 남동구 벽돌막사거리, 구월펌프장, 부평구 굴다리오거리, 서구 강남시장 등 4곳의 주변 공원과 완충녹지에 설치된다.우수저류시설은 집중 호우가 발생하면 빗물을 지하에 저장했다가 비가 멈추면 하수관으로 내보내는 시설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4곳의 우수저류시설에 총 9만3천t의 빗물을 담을 수 있다.사업지로 선정된 4개 지역은 2017년 집중 호우 때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곳이다. 당시 내린 비로 벽돌막사거리 인근 261가구, 구월펌프장 318가구, 굴다리오거리 128가구, 강남시장 주변 333가구 등 총 1천40가구가 물에 잠겼다. 2010년과 2011년에도 각각 795가구, 185가구의 침수피해가 발생했다.인천시는 내년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2020년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1년 12월 공사가 마무리되면 2022년부터는 침수 방지를 위한 시설 가동에 들어간다. 사업비는 이번에 확보한 국비를 포함해 총 797억 원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2 김민재

[명분없는 인천 소재 공공기관 이전·(3·끝)]인천 경제성장 견인축인 인천 공단의 역사

1960년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대규모 수출산업단지 조성 '러시'난립 공장들 집적 주거환경 개선경인고속도 등 인프라 성장 영향항만도시 인천에 설립된 여러 수출단지와 공업단지는 인천의 경제 성장을 견인한 큰 축이었다.경제 기반이 허약했던 1960년대 정부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다. 이 계기로 인천에는 대규모 수출산업공단이 설립됐고 인천은 '제조업 도시'가 되었다.가장 먼저 설립된 것은 1965년에 착공해 1969년 완공된 부평 인천수출산업공업단지였다. 인천상공회의소가 2005년 발간한 '인천상공회의소 120년사'를 보면 정부는 수출산업단지 조성 지역으로 서울과 인천이 적격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구로에 제1~3단지, 인천 부평에 제 4단지, 주안에 제 5~6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인천은 인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산단 유치와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부평국가산업단지로 불렸던 제 4단지의 50여개 입주 업체 중에는 섬유 업체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훗날 노동운동의 산실이 되기도 했다. 주안국가산업단지라 불리는 제 5단지, 제 6단지는 폐염전을 매립해 조성됐으며 각각 1973년과 1974년 완공됐다. 이러한 산업단지가 생기기 전 공장들은 인천 도심지역 곳곳에 분산돼 있었다. 공장들이 거주지, 상업지에 위치해 있어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소음, 매연, 가스 등으로 시민 건강을 위협했다. 공단 조성은 시민의 주거 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현재도 공단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소음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다.1980년대 남동구 고잔동 폐염전에 남동공단이 들어서면서 인천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한다. 당시 정부는 1976년도에 주안·부평산단에 입주하지 못하고 난립한 '용도부적격 업체', 소규모 영세 공장에 퇴출 명령을 내리고 충남 아산 등 지방으로 이전시킨다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용도부적격 업체'는 746개에 달했다고 한다. 인천지역 영세업체들은 지방으로 내려가면 결국 공장 문을 닫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 시달리고 있었다.남동공단 설립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진 고(故) 최정환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이 폐염전 자리에 공단을 유치해 달라고 4년여 동안 청와대·국무총리실·국회 등을 쫓아다니면서 무려 18차례나 건의를 하고 다녔다고 할 정도다.제조업 중심의 인천 경제는 높은 수출 신장과 내수 증가로 1982~1986년 상승 국면에 접어들어 1986년 제조업 가동률 최대 79.6%를 기록했다. 생산 지수와 고용 지수도 날로 연일 증가했다. 이는 경인고속도로 건설, 인천항 제2도크 축조 등 거대 인프라 건설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여기에 최초 기술인 양성 기관인 국립 중앙직업훈련원이 부평에 들어서면서 인천에서 자란 기술인들은 전국에 진출, 대한민국 산업 경제를 이끄는 '산업 역군'의 역할도 했다. 현재도 인천은 제조업 부흥을 위한 뿌리산업 육성, 기술인 양성 등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12 윤설아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