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강보험 적용 치과임플란트 불만 증가세…'부작용 발생'이 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이 늘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6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건강보험 적용 치과 임플란트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총 156건 접수됐다.소비자 불만은 2017년 40건에서 2018년에는 66건에 이어 올해는 6월까지 50건 접수돼 증가세를 보였다. 불만 이유는 '부작용 발생'이 84건(53.8%)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 변경 불편' 26건(16.7%), '치료 내용 변경' 16건(10.3%) 등이 뒤를 이었다.부작용 발생 유형은 '임플란트 고정체 및 보철물 탈락'이 40건(4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염증' 18건(21.4%), '교합 이상' 11건(13.1%), '감각 이상' 8건 순으로 불만이 제기됐다.임플란트 관련 불만은 전체 진료 단계 중 진단과 치료계획을 설정하는 1단계와 고정체를 심고 연결(식립)하는 2단계에서 많이 발생했다. 특히 1단계 소비자 불만 35건 중 23건은 개인 사정 등으로 진료를 중단하거나 병원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을 적용한 치과 임플란트 진료 때 소비자 개인 사유로 의료기관을 바꾸면 기존에 보험 적용을 받았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소비자가 추가 납부하게 돼 있다. 1단계에서는 약 8만원, 2단계에서는 약 42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소비자원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치과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 기관을 바꿀 때는 건강보험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점 등에 주의해 의료기관을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또 본인의 치아 상태와 치료 계획, 부작용, 추가 진료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9-10-29 연합뉴스

'이재명표 1호 공공기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정식 출항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업무권역별 경영지원센터 조성 예정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호 공공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28일 정식 개원했다. 앞으로 지역화폐를 비롯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경상원은 이날 오전 수원컨벤션센터 5층에서 개원식을 가졌다. 경상원은 2본부(경영기획본부·사업본부), 7팀(기획·인사재무·연구개발·소상공인·시장상권·교육·지역화폐)으로 구성된다. 또 남서·남동·북부 등 권역별로 경영지원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개원식에 참석한 이재명 도지사는 "피가 잘 통해야 건강한 것처럼 경제도 순환이 잘 돼야 살아난다. 우리가 가진 자원, 기회가 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게 정부,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경기도가 새롭게 모범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경상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진 경상원 원장도 "경상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28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개원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광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하현수 전국시장상인연합회 회장, 이충환 전국시장상인연합회 경기지회 회장,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 참석자들이 현판제막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 7기 1호 신설 공공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경기도가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경기도 제공

2019-10-28 강기정

'고속버스 정기권' 시범도입… 운임 36% 절약

장거리 통근·통학을 위해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요금을 대폭 낮춘 정기권이 시범 도입된다. 서울에서 평택 구간의 경우 일반 왕복 요금이 1만600원인 일반고속버스 요금이 정기권을 사면 6천720원으로 뚝 떨어진다.국토교통부는 장거리 고속버스 이용객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근·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을 일정기간 왕복 이용할 수 있는 고속버스 정기권 상품을 시범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당장 29일부터 6개 노선에 일반 정기권(30일권)을 도입하고, 다음달 20일부터는 4개 노선에 학생 정기권(30일권)을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시범운영 뒤 만족도 등을 검토해 시행노선을 확대한다.이달 정기권이 도입되는 6개 구간은 서울∼천안·아산·평택·여주·이천, 대전∼천안 노선이다. 다음달 학생 정기권을 도입하는 4개 노선은 서울∼천안·아산·평택, 대전∼천안 노선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정기권은 주중뿐 아니라 주말까지 이용 가능한 30일 정기권이다. 운임은 약 36% 할인된 값으로 제공한다. 정기권은 1일 1회 왕복 사용 및 주말 사용이 가능하다. 학생 정기권도 평균 36% 이상 싸진다. 서울∼평택대까지 노선 요금을 예로 들면 현재 1일 왕복 7천600원에서 2천780원이 할인 된 4천820원으로 내려간다. 고속버스 정기권은 고속버스 통합예매홈페이지(www.kobus.co.kr)나 고속버스 티머니 앱에서 예매할 수 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10-28 조영상

코리아세일페스타 키우려… 해넘기는 '판촉비 떠넘기기' 개선안

'입점업체에 50% 이상 부담 금지'백화점 업계 "손실 우려" 발빼자정부, 시행 31일서 내년으로 미뤄세일 많은 연말 中企 부담 떠안아정부가 매년 흥행에 실패하고 있는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규모를 키우느라 중소 입점 업체는 외면한 채 대형 유통업체 편의만 봐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사 참여 거부에 나선 백화점 업계를 달래려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당초 대형 유통업체 규제를 위해 마련한 지침 시행을 늦추는 바람에 중소 입점 업체 피해만 늘어나게 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은 중소 입점 업체들의 부당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백화점·아울렛 등 대형 유통업체가 가격할인·판촉행사 등 발생 비용의 50% 이상을 입점 업체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하지만 각종 할인·판촉을 진행해야 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1~22일)를 앞두고 백화점 업계가 손실이 우려된다며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히자 공정위는 지침 시행을 내년 1월로 미뤘다. 지난 4년 간 진행된 코리아세일페스타가 매년 낮은 할인율과 제한된 품목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자 정부가 대형 유통업체 참여를 늘려 행사를 키우려고 업계 편의를 봐준 셈이다. 하지만 지침 시행이 늦어지는 바람에 당장 할인·판촉 행사가 몰릴 연말을 앞둔 중소 입점 업체들의 피해만 더 커지게 됐다. 그동안 백화점·아울렛 등에서 진행된 할인·판촉 행사 비용 대부분을 지불해 온 입점 업체들은 이번 공정위 지침을 기다렸는데 또다시 부당한 비용을 지불하게 됐기 때문이다. 도내 한 의류 입점업체 관계자는 "법에서 이미 50% 이상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외 명품이나 브랜드 인지도가 큰 업체를 빼고는 입점 업체들이 대부분 비용을 지불하는 게 관행"이라며 "이번 지침이 보다 구체적 예시들을 규정으로 둬 부담비율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기대했는데 연말까지 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문제는 정부가 편의를 봐 줘가며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참여시킨 백화점 업계가 대규모 할인 행사는커녕 경품 위주의 계획만 내놓고 있어 올해도 행사의 흥행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는 것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판매점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대 50~60% 할인 행사 계획을 내놓은 다른 유통 업계와 달리 백화점 업계는 평소 진행하던 경품·이벤트 행사 수준의 계획만 내놨다.공정위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로 소비가 촉진되길 기대하고 있고 이를 위해 주요 백화점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지침 시행을 늦췄다"며 "기존 법에도 대형 유통업체가 판촉비용 등 50% 이상은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10-28 김준석

농약 친 쌀 '친환경 둔갑' 학교 납품… 김포 영농법인 대표·생산단장 구속

농약을 사용한 쌀을 부천·김포지역 학교 급식에 납품한 혐의로 김포지역 영농조합법인 농민들이 구속된 가운데(9월 19일자 7면 보도), 이 법인 대표와 친환경쌀 생산담당 단장도 구속됐다.인천지법 부천지원 정인재 부장판사는 28일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관리위반 등 혐의로 김포 A영농조합법인 대표 B(43)씨와 C(55)단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농약 뿌린 쌀을 친환경쌀로 속여 부천(20곳)·김포(10곳)의 학교 급식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2018년 학교 급식을 납품하면서 정부 지원금 9억여원을 부당 취득한 혐의도 있다.특히 B씨는 2018년 10월 한달 동안 농약을 뿌린 강화도 쌀 20t을 매입, 학교 급식에 납품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지난해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같은 해 12월 해당 영농조합법인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올해 3월 임직원 휴대전화와 법인에 보관된 500만원 상당의 농약을 압수해 조사를 벌여왔다. 앞서 지난 9월에는 해당 영농조합법인 소속 농민 2명이 같은 혐의로 먼저 구속됐다.B씨는 농민들이 구속될 당시 '법인은 이들 농민이 농약을 뿌린 것을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해당 법인은 올해 1월부터 부천·김포 학교급식에 사용될 쌀 납품을 중지한 상태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10-28 김우성

"평택시·안성시·스타필드, 대형 쇼핑몰 폭풍 몰아칠 것… 3자 협의체 구성 대책찾아야"

골목상권 붕괴·주변 교통혼잡 지적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도 예측"스타필드 안성점이 영업을 시작하면 인근 소형 점포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일 겁니다. 스타필드 안성과 (평택)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이동훈 평택시 발전협의회장은 최근 평택시 비전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스타필드 안성 입점과 지역경제 상생 협력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소형 점포와 대형 쇼핑몰의 경쟁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도 규정했다.이 회장은 "그만큼 대형 쇼핑몰의 출현은 가뜩이나 지역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택지역) 소형 점포와 전통시장 상인 등과 스타필드 안성 간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평택시 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스타필드 안성은 안성시 서동대로 3980 일원에 부지면적 20만3천561㎡, 건축면적 5만2천994.13㎡, 건물 연면적 23만4천571㎡, 지하~지상 6층에 판매시설(쇼핑몰, 창고형 매장)이 들어선다.토론자로 나선 김동숙 평택시의원은 "스타필드 안성 입점 시 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된다. 스타필드 안성은 안성 중심지역과 11㎞ 떨어져 있지만 평택시청과는 3㎞ 이내에 인접해 있어 대형 쇼핑몰의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안성IC 인근에 위치해 있는 스타필드 안성이 입점되면 주변 교통 혼잡이 상당할 것"이라며 "이 같은 우려와 문제들을 해결키 위한 평택시, 안성시, 스타필드 안성 간 3자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긍정적인 측면도 제기됐다. 쇼핑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선택권 증대, 대규모 판매, 편의시설 입점 등으로 일자리 창출(지역 고용 창출 4천여명, 간접 고용 효과 1만6천여명), 평택 방문 효과도 클 것으로 예측했다.한편 토론회에는 경기연구원 신기동 연구위원과 이동훈 회장의 기조 발제에 이어 평택시 한병수 항만경제전략국장, 이동주 전국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 토론을 벌였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9-10-28 김종호

'유해성 논란' 번진 액상형 전자담배, "검증전 보상 안돼"… 구매고객 불만

사용중지 권고에 편의점 등 '철수'"범죄자 취급… 차라리 수거하길"소비자 대책요구 국민청원도 등장직장인 황모(43)씨는 직장 동료의 추천을 받아 지난 8월 액상형 전자담배를 구매했다. 가족과 지인들은 평소에 나던 담배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좋아했고, 황씨도 나름 만족하며 주변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장점을 전달했다.하지만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해 중증 폐손상 사례가 발생했다는 소식 이후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울 때마다 황씨는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됐고 결국 황씨는 두달여 만에 액상형 전자담배 대신 그간 피던 일반 담배에 다시 손을 댔다. 10년 동안 흡연을 해 온 김모(34)씨는 최근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듣고 일반 담배를 끊고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했다.그러나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이슈가 되면서 아내는 김씨에게 완전한 금연을 요청했고, 김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황씨는"아직 국내에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란 이유로 마치 범죄자라도 된듯한 취급을 받고 있다"며 "이럴 바에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체가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보상을 지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폐섬유화 논란 등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사용중지 권고가 내려지면서 이미 액상형 전자담배를 구매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보상 및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8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GS25가 가장 먼저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중단을 선언, 다음날 CU에 이어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도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했다. 여기에 이마트와 삐에로쑈핑, 일렉트로마트 등 대형마트까지 가세했다. 이는 지난 23일 정부가 중증 폐질환 유발 논란이 일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이를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의 조치에 대한 비판의 글과 함께 제조사에보상 및 대책을 요구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이에 KT&G 관계자는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액상형 전자담배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보상이나 지원을 할 수는 없다"며 "현재 정부 당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해 조사중이니 조사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10-28 이준석

'농가 주름살 펴는' 로컬푸드 직매장

작년 인천 3곳 매출 32억원 '훌쩍'상품화·일자리창출·유통 간소화주민에 안전 먹거리 제공 장점도인천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2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018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 로컬푸드 직매장 3개의 전체 매출액은 32억8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31억4천만원과 비교해 4.6% 늘어난 것이다.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에서 생산·가공하는 농식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인천에는 2014년 계양농협 하나로마트에 처음 로컬푸드 직매장이 문을 열었으며, 강화 마니생과 강화남부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연내 강화농협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할 예정이다.로컬푸드 직매장은 장거리 수송과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신선한 먹거리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지역 농민들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매장에서 곧바로 구매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 직매장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인천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27억7천500만원으로 분석됐다.로컬푸드 직매장은 농산품을 공급한 농가 210곳에 21억3천500만원의 정산금을 지급했다. 농가당 연평균 1천20만원 상당의 소득을 올린 셈이다. 농산물 상품화와 출하 장소 변경에 따른 소득은 3억8천5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1억6천200만원으로 나타났다. aT는 유통 단계를 간소화해 5억2천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에서 전체 농가 중 38%가 로컬푸드 직매장에 물건을 공급한 이후 농약 사용량을 줄였다고 응답해 식품 안전성 확보에도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고 aT 관계자는 설명했다.aT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로 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주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인천 지역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10-28 김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