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완판 행진' 경기농특산물 할인행사, 14억원 판매고

道농식품유통진흥원, 13차례 개최드라이브 스루 도입, 농가 판로확보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지난 16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광장 주차장에서 진행한 제13차 경기도 농특산물 특별할인 판매행사에서 농산물 3.6t을 판매, 1천481만9천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17일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도 준비한 상품을 모두 판매하면서 13차례의 특별할인 판매를 모두 완판으로 마감하는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농산물을 사려는 차량이 줄을 이어 개학 연기와 골목식당 침체 등으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시름을 덜어줬다.특히 이날 판매에서는 한수위 파주쌀이 인기를 끌었는데 준비한 물량 100포가 판매 시작 2시간 만에 완판돼 추가로 농가에서 90포를 공급받았는데도 오후 4시께 추가 공급량까지 모두 판매되는 기록을 세웠다.한편 도는 학교급식 중단에 따라 피해를 본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농가들을 돕기 위해 지난 3월 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코로나19 피해 농가돕기 착한소비운동'을 추진해 총 320.2t의 농산물, 14억2천9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농특산물 구매도 '드라이브 스루' 시대-지난 16일 오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광장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열린 제13차 경기도 농특산물 특별할인 판매 행사장을 찾은 소비자들이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20-05-17 김성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한 달… 자영업자-이재명 "경제 효과 증명"

소득·나이·직업에 관계없이 경기도민 모두에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한 지 한 달 여가 지나면서 경제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한 달 만에 1천100만명 신청경기도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난 달 9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신청으로 시작해 지난달 20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으로 신청 방식을 변경했는데, 온라인 신청 시작 35일 만에 1천100만명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 13일 기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인원은 1천194만 4천727명으로 신청률은 90%에 달했다. 시군이 각기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지급액만 1조8천682억원 규모다.■자영업자 "도움 된다"천문학적인 액수가 시장에 풀린 만큼, 경제적 효과에도 기대가 모아졌다. 도는 경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1천 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샘플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조사를 통해 조사된 자영업자의 56%가 재난기본소득으로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업종 중엔 식품·음료 자영업자의 77%, 상권 유형별로는 전통시장의 67%가 매출이 늘었다고 답해 비율이 높았다.이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코로나19 이전 매출액 대비 매출액의 79%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평균 2천178만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코로나19 확산기인 지난 2~3월에 매출이 1천446만원까지 떨어졌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4월 9일 이후) 1천710만원까지 회복했다는 것이다.■이재명 "데이터로 증명"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데이터로 경제 효과가 증명된다고 설명한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SNS를 통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역상권에서 신속하게 반드시 쓰게되어 있다. 유효기간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때문"이라며 "설계한 대로 소비를 진작시키면서 지역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음이 데이터로 증명된다"고 주장했다.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신청일(4월 9일) 이틀 후인 4월 11일부터 도내 신용카드 매출추세가 전년 동기 대비 99%까지 회복된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했다. 또 신한카드의 도내 재난기본소득 취급점과 미취급점의 매출비교 자료를 제시하며 "3월 1주차 매출을 100%로 가정 시, 4월 4주차 매출이 재난기본소득취급점은 124% 증가하지만 미취급점은 117% 증가하여 증가율이 7%p 차이가 난다"며 효과를 강조했다.한편, 오는 6월 1일부터는 경기도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도 관계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1천340만 도민이 빠짐없이 신청하고 신속히 소비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7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지역화폐 차별거래 관련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지난 3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남문종합시장이 장보러 나온 시민들로 활기를 찾고 있다./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수단인 경기지역화폐와 주 사용처인 전통시장.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5-16 신지영

"상생 향한 작은 날갯짓"… 광주시 '중소기업 팔아주기' 매주 행사

"처음에 공무원들이 물건 팔아준다고 했을때 반신반의했다. 지역경제가 어려우니 가만히 있을순 없고, 기업들 도와주는 척 생색내려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미안하다. 모두 내 일처럼 나서 팔아주고 입소문까지 내줘 고마울 따름이다."광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직면한 관내 중소기업인의 시름을 덜고자 시작한 '관내 중소기업 제품 팔아주기' 행사가 큰 호응을 얻으며, 기업인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지난 3월 13일, 광주시청 2층 로비에서 시청직원 및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조용히 시작한 행사였지만 이젠 금요일이면 농축산물 직거래장터와 더불어 많은 이들이 기대감을 모으는 행사로 자리잡았다. 공무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관내 우수제품을 시청에서 접할수 있어 반갑고, 무엇보다 합리적 가격에 제품력까지 갖춰 매주 어떤 아이템의 기업들이 나올지 기다려진다"고 말한다. 처음 2개 업체로 시작한 행사는 공무원들의 지지와 응원 속에 두달도 안된 지난달 말, 10개 업체가 참가하며 일종의 '미니 박람회'를 연상시키기도 했다. 참여업체는 매주 바뀌는데 각종 식료품과 생필품까지 품목도 다양하다. 통상 금요일 오후에 1~2시간 정도 열리는데 안마기업체 제스파의 경우, 두시간도 안돼 72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참가기업인들은 고마운 마음을 담아 최근 광주시청에 행사 판매 수익금 중 일부인 42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하기도 했다. 이남균 기업지원과장은 "코로나 종식까지 이번 행사는 계속될 것이다.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직 광주시'라는 자긍심을 가질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신동헌 광주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응원의 힘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청 공무원을 비롯한 지역 유관기관 직원이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솔선 구매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광주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팔아주기'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신동헌 광주시장을 비롯 시청 공무원, 민원인들이 제품을 살피고 있다. /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광주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팔아주기'추진/광주시 제공

2020-05-16 이윤희

'범위 넓힌만큼 세금 증가?'… 캠핑카 활성화 법개정의 '반전'

국토부, 승용·특수차 튜닝 '허가'기존없던 개소세등 부담 5~6배↑수요 외면… 최대시장 경기도 피해캠핑카 활성을 위한 법 개정이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 개조 차량 기준을 완화한 대신 기존에 없던 각종 세금을 추가하면서 5~6배 세부담이 가중돼 수요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어 예상되는 피해도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1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8일 자동차 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만 가능했던 캠핑카 개조를 승용·화물·특수차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시행했다.하지만 법 시행 이후 캠핑카로 개조하면 기존에 없던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돼 소비자들이 오히려 더 외면하고 있다.기존에는 부가가치세로 개조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됐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차량 가격과 개조비용을 합한 금액의 5%를 개별소비세로 내야 하고, 다시 개별소비세의 30%가 교육세로 부과된다. 심지어 차값을 제외한 개조비용·개별소비세·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한다.예를 들어 2천만원의 중고차량으로 300만원을 들여 개조를 하면 법 개정 전에는 개조 비용의 10%인 3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납입하면 됐다.하지만 개정 후에는 차량 가격 2천만원과 개조비용 300만원을 합산한 2천300만원의 5%(115만원)를 개별소비세로 내야 한다. 여기에 개별소비세의 30%인 34만5천원을 교육세로 부담해야 한다. 더불어 부가가치세 44만9천500원((개조비용 300만+개별소비세 115만원+교육세 34만5천원)×10%)도 추가돼 총 194만4천500원이 된다. 6배가 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큰 튜닝 시장을 가진 경기도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국토부의 '튜닝산업 현황분석 및 전망'을 보면 지난 2015년 기준 경기도 내 자동차 튜닝 사업체 수는 2천209개로 전국 규모(7천671개)의 약 29%를 차지한다. 이는 서울(1천369개)·부산(461개)을 합한 사업체 수보다도 높은 수치다.매출에서도 경기도 비중은 3천12억원으로 전국(1조410억원)의 29%이다. 종사자수도 전국 1만8천여명의 3분의 1꼴인 5천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세금 부담이 과하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취지가 자동차 튜닝 산업 활성화인 만큼 해당 부분을 고려해 세금 부서에 이야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정삼기자 kjs5145@kyeongin.com

2020-05-14 고정삼

또, 또, 또 미뤄진 개학… 급식납품 농가 '희망고문'

친환경 작물 판로한정 '폐기 위기'경기도내 '계약재배' 2천명 달해교육부 협의 '농산물꾸러미' 검토이태원발 집단감염으로 학교 개학이 한 차례 더 연기되면서 급식 납품 농가들이 또다시 작물을 전량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경기도 내 계약재배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가들은 판로가 학교로 한정되는 탓에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교육부는 당초 4월 9일이었던 고등학교 3학년생 개학 시기를 13일로 미뤘다가 이태원 집단감염 사태가 터지자 이달 20일로 또다시 연기했다.이에 도내 학교에 농산물 등을 납품하는 농가들이 연이은 개학 연기로 울며겨자먹기로 농산물 폐기에 나서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 따르면 경기도 내 계약재배농가는 약 1천176곳으로 종사자 수가 2천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하지만 네 차례나 개학 시기가 미뤄지면서 지난 3월과 4월 이미 약 45만㎏과 50만㎏의 농산물을 폐기 처분했고, 5월은 지난 2주 동안만 70만㎏이나 폐기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이에 따른 농가들의 피해금액도 지난 3월 약 24억원, 4월 22억원, 5월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납품 수량을 못 맞출 경우 가해지는 '페널티'가 농가를 두 번 죽였다는 것이다.개학 연기가 계속되는 상황에도 납품 수량에 문제가 생기면 다음 연도 납품업체 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페널티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고양지역 한 학교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A씨는 "물량 100t을 배정받고 물량을 못 지키면 불이행이 돼 내년 물량을 못 받게 된다"며 "그래서 개학 시기 발표가 나오면 또 연기될 수 있더라도 일단 농작물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이에 경기도는 교육부와 협의해 잇따른 개학 연기로 쓰이지 않고 있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농산물꾸러미 지원 사업에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하지만 농산물꾸러미의 구성물 선택 권한이 학교 측에 있다 보니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축산물의 경우 지원에서 소외될 가능성 때문에 실제 사업 시행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친환경농업인연합회 관계자는 "대체사업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본질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특수 상황에 계약 물량을 납품받지 못할 경우 농가에 일정 비율을 보전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정삼기자 kjs5145@kyeongin.com지난달 18일 오전 가평군 상색리에서 학교급식 재료로 납품하기 위해 친환경 청경채를 재배하는 신은균(65)씨가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추가 연기되면서 납품예정이던 청경채를 수확하지 않고 갈아엎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5-14 고정삼

'10% 할인' 성남사랑상품권, 100억 판매고

판매처·가맹점 폭 넓어 '인기몰이'행사기간내 '1천억 완판' 기대감성남시가 코로나19에 맞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특별할인에 나선 성남사랑상품권이 10여 일만에 100억원 넘게 팔려 '지역화폐 선도 도시'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14일 성남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성남사랑상품권 할인율을 6%에서 10%로 확대했다. 이 기간에 1만원권 성남사랑상품권은 9천원에, 50만원의 상품권은 45만원에 각각 살 수 있다.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이다.이런 특별 할인은 시민들의 호응 속에 시행 10여 일만인 지난 12일 판매량이 100억원을 넘어섰다. 13일 현재 판매량은 지류 상품권 61억원, 모바일 상품권 43억3천만원 등 모두 104억3천만원에 이른다.시는 성남사랑상품권 인기 요인으로 ▲2015년 추석 이후 5년 만에 10%로 높인 할인율 ▲NH농협은행·신협·새마을금고 등 118곳(기존 27곳)으로 대폭 늘린 지류 상품권 판매처 ▲1만1천716곳의 지류 상품권 가맹점과 1만242곳의 모바일 상품권 가맹점 및 다양한 사용처와 편의성 등을 꼽았다. 시 관계자는 "특별할인 기간에 발행 예정인 총 1천억원(지류·모바일 각 500억원)어치가 기간 내 모두 완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10% 할인분이 조기 소진되면 할인율은 평소대로 6%로 환원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지류·모바일·카드 등 3종류로 지역화폐를 운영하고 있다. 모바일을 이용하면 개인 택시비는 물론 학원비 결제도 가능하다. 또한 가천대학교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성남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와 소상공인 만족도' 정책 연구에 따르면 성남사랑상품권을 통해 매출 효과를 경험한 가맹점이 60.3%에 달한다.시 관계자는 "이번 10% 할인 판매분 외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수당 지급분 1천152억여원, 아동수당 657억원, 청년기본소득 129억원, 산후조리비 24억원 등도 지역화폐로 지급해 올해 성남사랑상품권 총 발행 규모는 전국 기초단체로는 최고인 3천252억3천4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0-05-14 김순기

서비스 일자리 13만개 증발… '코로나 쇼크' 안전지대 없다

작년比 6.9%↓… 인천도 7.2%↓제조업·상용직 '위험전이' 우려"수출기업서 '2차타격' 올 수도"지난달 고용시장이 큰 충격을 받은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이 꼽힌다. 코로나19가 장기국면으로 접어들면서 2~3월은 간신히 버텼지만 4월에 기초 체력이 모두 소진되면서 고용비를 줄이기 쉬운 업종부터 고용 한파가 몰아쳤다.가장 타격을 받은 산업은 서비스업종이다. 외출과 모임 자제로 닫힌 지갑이 서비스업의 고용 침체로 이어졌다.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도소매·숙박음식점업에서 무려 11만1천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지난해 4월 161만3천명에서 지난달 150만3천명으로 6.9% 감소했다.인천시도 같은 기간 35만1천명에서 32만6천명으로 7.2% 줄었다.다른 업종에서는 경기도와 인천시의 희비가 다소 엇갈렸다. 경기도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과 함께 건설업(53만9천→53만4천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90만→89만4천명)이 감소한 반면 농림어업(11만6천→12만8천명), 제조업(124만9천→125만8천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250만5천→253만6천명)는 늘었다.인천시는 농림어업(1만5천→1만4천명), 제조업(33만3천→32만4천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56만6천→55만7천명)가 도소매·숙박음식점업과 함께 줄어든 대신 건설업(11만3천→11만7천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20만5천→20만8천명)이 소폭 증가했다.경기도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강화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건설업이 주춤했지만 비규제지역인 인천은 아직은 코로나19의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였던 제조업은 경기도의 주축산업인 데다가 반도체 등의 수출 회복으로 경기도는 아직까지 큰 영향을 피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이번 고용시장의 변화를 '쇼크'로 평가하고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실제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당시 취업자 수는 7~16개월 간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왔고 산업별로 변화도 컸기 때문이다. 당장은 서비스업종과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고용 충격이 나타났지만, 향후에는 제조업과 상용직 전반에 위험이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계속 줄고 있지만, 수출이 어려워지면 수출 기업에서 '2차 타격'이 올 수 있다"며 "지금은 임시직이 정리되고 있는데 구조조정을 하면 정규직 파트로 여파가 넘어와서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05-13 황준성

학원비로 몰리는 재난지원금… 허탈한 소상공인

담배 사재기에 이어 맘카페·SNS 사교육 선결제 관련글 잇따라대형업체 제한·형평성 논란 등 '사용처 혼란' 쏠림 현상 부추겨들쭉날쭉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 소비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재난지원금도 다소 사용이 불편해 담배 사재기로 편향된다는 지적(5월 2일자 인터넷 보도)이 제기된 바 있는데 액수가 큰 정부의 지원금은 학원비로 몰리는 분위기다.13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경기도 내 맘카페 등에서는 학원비로 사용한 사례에 대한 게시 글들이 급증하고 있다.재난지원금이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라 국·영·수 보습학원 기준으로 한 달에 20만∼30만원하는 학원비를 2∼3개월치 선결제하기에 적당하다는 것이다.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도 재난지원금을 영어·컴퓨터·회계 등 자격증 학원비로 사용하겠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대형 가전매장 등 대기업 유통업체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반적으로 생활비를 많이 쓰는 곳에 사용이 제한되다 보니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인다.게다가 혼란스러운 사용처도 이를 부추긴다는 분석이다.유통업계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전국 314개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 결제가 가능하다.어려워진 지역내 소비진작과 골목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춰 대기업에 대한 사용을 막았다는 정부의 발표와 상반된다.나머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SSM인 이마트에브리데이와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사용이 제한돼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결국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매출 회복을 기대했던 지역의 소상공인만 허탈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자칫 학원비로 몰릴 경우 지역의 소상공인은 큰 혜택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앞서 지자체가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도 상당부분 편의점에서의 담배구입에 사용돼 지역의 소상공인은 허탈감을 내비친 바 있다.수원의 한 과일가게 점주는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도 편의점으로 쏠렸는데, 이번엔 학원비로 몰리면 우리는 어떻게 매출을 회복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05-13 황준성

지역상권 살린다더니 '성형외과 시술도 OK'

고가 진료항목 별다른 제한 없어일부 병원 매출올리기 악용 지적"V라인 완성 보톡스, 지역화폐 및 재난지원금으로 하세요."화성시 새솔동에 위치한 A의원이 5월 이벤트로 턱 보톡스 시술 등을 홍보하는 내용이다.동탄신도시에 있는 병원에서도 성형외과 수술과 미용시술이 재난지원금으로 가능하다고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정부와 지자체가 주는 재난지원금으로 고가의 미용시술 등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업계가 매출 상승에 이를 활용하려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이나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악용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일부 의료업계에서 보면 이같은 시술은 재난지원금 등의 사각지대를 겨냥한 블루오션이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고가의 시술인데,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를 정하지 못한 수요를 노린 셈이다.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대형마트·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병원 등에 대한 제한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료 항목에 상관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보니, 재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별 연관이 없어 보이는 고가의 미용시술도 가능해졌다.일각에서는 "성형시술을 받든, 어디에 쓰든 그건 사용자 마음이며 동네 병원도 이를 통해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면 어차피 같은 효과 아니냐"는 목소리도 낸다. 반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전통시장 및 영세 소상공인들은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이 엉뚱한 곳으로 흐르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5-13 김태성

경기도의회, 배달플랫폼 '불공정거래' 견제장치 마련

박근철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예정 앱사업체 道 차원의 제재엔 '한계'우월적 지위를 가진 배달앱으로부터 배달원이나 식당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조례가 추진된다. 최근 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배달의 민족' 논란 이후 불공정거래의 가능성을 도 차원에서 견제하겠다는 계획이다.12일 도의회에 따르면 박근철(민·의왕1) 의원은 '경기도 배달중개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는 '플랫폼'에서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되고 있는데, 현행 법령과 제도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불공정 거래나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박 의원은 배달앱 공정화를 위한 지원정책과 제도개선자문단 설치, 종합계획 수립·시행의 근거를 담았다. 또 배달앱 사업자와 배달앱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불공정 관행,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조례안이 추진된다고 해도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문제는 도의 권한 밖에 있어 배달앱사업제를 경기도 차원에서 직접 제재를 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특히 국내 빅3 배달앱 업체를 모두 외국계회사가 인수했다는 점도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는 데 난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박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준비했다"며 "다소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억울함을 겪을 때 도가 나서 힘이 돼줘야 한다는 점에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전경. /경인일보DB

2020-05-12 김성주

'정부 재난지원금' 사용처 알쏭달쏭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다이소 북수원점'과 권선구에 있는 '다이소 곡반정점'은 같은 '다이소'임에도 곡반정점에선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지만 북수원점에선 구매할 수 없다. 북수원점은 직영점이고 곡반정점은 가맹점이어서다. → 그래픽 참조긴급재난지원금은 프랜차이즈에서도 쓸 수 있도록 했지만 정부는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이유로 프랜차이즈 직영점의 경우 본사 소재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다이소의 경우 본사가 서울 강남구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내 다이소 직영점에선 쓸 수 없는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도내 다이소 매장 303곳 중 직영점은 212곳으로 70%다. 가맹점은 91곳으로 30%에 불과하다. 다이소 10곳 중 3곳에선 쓸 수 있는데 7곳에선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도민들 입장에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다이소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이용이 많은 치킨, 카페 프랜차이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를테면 교촌치킨은 본사가 경기도 오산시에 있어 직영점, 가맹점 관계없이 도내 매장 210여곳 어디에서든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그러나 서울에 본사가 있는 bbq의 경우 직영점 5곳(2018년 기준)이 있는 지역에선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다.일일이 매장에 전화를 해 가맹점인지를 확인하지 않고서야 지원금이 충전된 카드를 긁어봐야 알 수 있는 '복불복' 상황인 셈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이틀째인 12일 행정안전부에는 관련 문의가 쏟아지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관련 정보를 지역별로 안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날인 지난 11일 도내 47만6천546가구가 3천19억3천700만원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0-05-12 남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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