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왜 시장상권진흥원인가·(下·끝)'성남형 성공 모델' 이식 가능할까]경기도 시·군별 '맞춤정책' 마련이 관건

골목상권 단합·조직화등 호평얻어3개 권역별 센터서 상인들과 호흡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만드는 산하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이달 중 정식으로 문을 여는 가운데, 모태가 된 성남시 상권활성화 사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남지역에선 상인들의 호평을 얻었고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지역별 특성이 제각각인 경기도의 사정을 감안할 때 '성남형 모델'이 경기지역 전체에서 온전히 성공을 거둘 지에 대해선 아직 미지수다.경상원의 모태가 된 기관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다. 2011년 성남시청이 지금의 자리로 이전한데다 대형 마트마저 들어서면서 옛 시청 자리 상인들이 생존 위기를 맞은 게 불씨가 됐다. 2010년 임기를 시작한 당시 이재명 시장의 기존 시가지 활성화 공약과 맞물려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이듬해인 2012년 관련 사업에 보다 박차를 가하기 위해 설립된 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 골목상권 내 상인들의 조직화를 이끌고 상인대학 운영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교육하는 데 주력했다. 각종 개선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찾고 싶은 상권을 만드는 데도 중점을 뒀다.김국남 성남시상인연합회장은 "지금 전국에서 가장 상인들 간 연합이 잘되는 곳이 성남일 것"이라며 "재단 운영을 비롯해 시에서 진행한 상권활성화 사업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 특히 상인들에 대한 교육이 아주 효과적이었다"고 호평했다. 김 회장은 "이를테면 상인들이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손님을 맞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몰랐다. 그런데 상인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나서야 '이렇게 장사를 하면 안 되는구나'를 배우게 된 것"이라며 "상인대학에서 함께 교육을 받은 상인들끼리는 뭉치게 돼있다.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지원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 장사가 왜 안 되는지,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지조차 몰랐던 상인들에게 어마어마한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청년 기본소득 등 이 지사의 다른 대표 정책들처럼 경상원도 성남시의 성공 모델을 경기도 전역에 적용하는 사례다. 그러나 같은 경기도 안에서도 시·군들의 특성이 모두 다르고 상권 역시 모습과 성격이 제각각이라 다른 '이재명표' 사업들보다 도 전체에서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는 회의적인 전망도 제기된다.이에 대해 임진 경상원 원장은 "상권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핵심은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길을 찾게끔 하는 것"이라며 "우선 3개 권역별로 센터를 두고 가까운 거리에서 상인들과 호흡하면서 다양하게 지원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순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0-01 김순기·강기정

[인터뷰]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롤모델은 '혜민서'… '회의소' 거듭날 것"

성남활성화재단 설립·사업 주도대표중 최연소지만 '11년 내공'"스스로 동력 부여하는 게 중요"젊은 기관장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30개 가까이 되는 경기도 산하기관 대표 중 최연소지만, 실무에서만큼은 10년 이상의 내공을 쌓았다. 도청 5급 사무관이었던 그가 이재명 도지사가 취임한 후 처음으로 만드는 기관의 대표로 낙점된 것도 그 때문일터다. 이달 중 문을 여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의 임진(44·사진) 원장 얘기다.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모란시장 정비 등을 이끈 주역인 임 원장은 경상원의 모태가 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설립을 주도했고, 그에 앞서 성남시내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들을 기획해 운영했다. 성남시에 이어 이제는 경기도다.지난달 24일 만난 그는 "경상원의 롤 모델은 조선의 '혜민서'"라고 했다. 백성들을 치료하는 것은 물론 의사·의녀들을 교육하거나 새로운 질병에 관한 연구도 했던 곳이다. 자영업자들의 '혜민서'로서 이들의 문제를 진단하고 적절한 지원책을 연구해 실시하는 것은 물론 상인들에 대한 교육 기구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겠다는 얘기다.임 원장은 "건강보조제로는 수습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할 때"라며 "당장 저희 부모님만 해도 가게를 하는데 장사가 생각만큼 안 된다. 소상공인들이 어렵게 연 가게 문을 닫는 상황부터 줄여가야 한다"고 경상원 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지원 사업이 있어도 알 길이 없고 속만 앓는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들이 한데 뭉칠 수 있게끔 힘을 싣고, 나아가 '경기도상인회의소'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게 그의 계획이다.임 원장은 "대형 마트를 원망하고 온라인 쇼핑을 탓하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시대 변화는 빨라지고 상인들에겐 '답 없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며 "상인들이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게 동력을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 이들의 조직화를 이끌고, 권역별로 센터를 둔 후 가까운 거리에서 지원하려 한다. 궁극적으로는 일종의 상인회의소를 조성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공무원으로 11년을 일했는데, 사실 현장 행정이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도 여기서 꼭 해보고 싶습니다" 출발선에 선 임 원장의 포부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0-01 강기정

고가에 손쉬운 투약 '금수저들의 환각제'

액상대마 적발… 1년새 5배폭증전자담배처럼 흡연 미국서 유행부유층자녀·유학생 사이서 거래SK·현대·CJ 그룹 장남에 이어홍정욱 前 의원 딸도 수사 '파문'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유행하는 변종 대마가 국내에서도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유력한 집안의 자제들이 변종 대마 투약·밀반입 혐의로 잇따라 적발돼 사회적 파장도 큰 가운데 단속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1~8월 변종 대마의 일종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249건(9㎏)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 46건(1.6㎏)보다 5배 넘게 급증했다. 대마 카트리지는 농축한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처럼 전자기기에 끼워 흡연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대마보다 환각성이 높으면서도 특유의 냄새는 적다. 일반 대마보다 4~5배가량 비싼데, 최근 부유층 자제나 유학생 사이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SK, 현대, CJ 등 대기업 일가의 자제들이 대마 카트리지 투약 혐의 등으로 잇따라 적발되기도 했다.세관 당국은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캐나다 등 북미권에서 오락용 대마 판매·사용이 합법화하면서 국내로 밀반입되는 변종 대마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미국 워싱턴 DC와 26개 주가 의료용 대마를 허용하고 있고,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등 10개 주는 오락용 대마까지 합법이다. 북미에서 대마가 국내로 밀반입되는 경로는 지난해 기준 우편이 153건으로 가장 많다. 여행자가 직접 들여오는 사례도 2017년 1건에서 지난해 8건으로 늘었는데, 특히 반입량이 1.1㎏에서 5.6㎏으로 증가했다.실제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는 지난달 1일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대마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를 여행용 가방과 배낭에 숨겼다가 세관에 적발돼 검찰에 구속됐다. 이씨는 대마가 합법화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대마 쇼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정욱 전 국회의원의 딸 홍모(18)양도 지난달 27일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여행용 가방에 숨겨 인천공항으로 들어왔다가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여행자가 변종 대마를 소지한 채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시도가 빈번하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우범지역 항공기,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에 대한 엑스레이(X-Ray)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며 "마약 적발기법 교육도 강화하는 등 대마류 밀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10-01 박경호

롯데리아 인기제품 지파이 '복통 미스터리'

"식중독 증세 경험" 잇단 증언업체 "자체 심의 통과, 파악중"롯데리아의 신제품 디저트 '지파이'를 먹고 복통, 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경험했다는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리아는 지난 6월 27일 신제품 디저트 '지파이'를 출시했다. 지파이는 통 가슴살 치킨 디저트로 얼굴만 한 대형 사이즈가 특징인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출시 두 달 만에 500만개 판매를 기록하는 등 롯데리아 디저트 제품으로는 최고의 판매량을 올릴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하지만 높은 관심과 더불어 주의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해당 제품을 먹고 식중독과 비슷한 증세를 경험했다는 피해자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다.지파이는 '고소한 맛'과 '하바네로 맛' 등 2가지 종류로 출시됐는데 피해자 대부분은 매운맛이 강한 하바네로 맛 지파이를 먹고 탈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지난 8월 말 화성시 내 한 롯데리아지점에서 지파이 하바네로 맛과 햄버거 세트를 먹은 김모(23)씨는 당일 저녁 극심한 복통을 경험했다. 통상적인 복통이라 생각하고 며칠 뒤 지파이를 또 먹은 김씨는 다시 복통과 함께 설사 증상을 겪었고 다음날까지 같은 증세로 고생했다.최근 마찬가지로 지파이 하바네로 맛을 먹은 박모(25)씨는 하루 종일 설사에 시달리다 결국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됐다. 박씨는 "롯데리아 지점에 가서 사정을 설명했지만 지파이 때문에 그런 증상이 발생했다고 증명하지 못하면 어떤 보상이나 지원도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처음에는 지파이가 너무 매워서 그런가 싶었는데, 다른 매운 음식을 먹어도 이런 증세가 나타난 적은 처음이었다"고 말했다.이뿐 아니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파이를 먹은 후 고생했다는 피해 사례가 급속도로 확산하자 네티즌들은 '단순히 맵다고 저럴 순 없다',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해야 하는 것 아니냐', '실제 먹어본 바 덜 익은 치킨을 먹는 느낌이었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이에 롯데리아 관계자는 "지파이는 국내산 닭고기로 만들었으며, 자체 연구소 심의 규정도 통과한 문제 없는 제품"이라며 "피해 사례에 대해선 현재 파악 중이다"고 답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10-01 이준석

수원 남문 '9개 전통시장' 일제히 축제 한마당

4~6일 '시장거리…' 다양한 이벤트"여러곳 대규모 행사, 전국 손꼽혀"수원시 팔달구 수원남문시장 일원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제24회 수원남문 시장거리 축제'가 4일부터 6일까지 열린다. 수원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한복맵시선발대회 ▲시민가요제 ▲대학가요제 등으로 진행된다. 4일에는 영동시장 주관으로 '한복맵시선발대회'가 열린다. 40세 이상 여성과 다문화가족 등이 참가할 수 있다. 진(100만원)·선(70만원)·미(50만원)·우정상(30만원)·인기상(30만원) 등 5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온누리 상품권을 증정한다. 수상자들은 1년간 영동시장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5일에는 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시민가요제(못골시장 주관)', 6일에는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등이 참가할 수 있는 '대학가요제(팔달문시장 주관)'가 열린다. 대상·금상·은상·동상·인기상 등 참가자를 선정해 시상한다. 최극렬 수원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장은 "9개 전통시장이 함께 대규모 시장거리 축제를 여는 것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드문 사례"라며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에 수원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10-01 김영래

비눗방울 장난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유해물질 검출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비눗방울 장난감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 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비눗방울 장난감 2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 보존제(CMIT, MIT)와 기준을 초과하는 미생물이 검출됐다고 1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23개 중 '스틱왕비눗방울' 등 3개 제품(13.0%)에서 완구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이 최소 1.26㎎/㎏에서 최대 13.93㎎/㎏,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은 최소 0.65㎎/㎏에서 최대 3.23㎎/㎏ 검출됐다.특히 CMIT와 MIT는 최근 국내에서 1천4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내며 큰 사회 문제화됐던 가습기살균제의 원료 성분이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방울짱 리필액' 등 3개 제품에서는 총호기성미생물(공기 중에서 생육·번식하는 미생물)이 완구에 대한 참고기준(1천CFU/㎖ 이하)을 최대 330배(최소 4천800CFU/㎖∼최대 33만CFU/㎖) 초과했고, 효모 및 사상균도 기준(100CFU/㎖ 이하)을 최대 3천200배(최소 5천600CFU/㎖∼최대 32만CFU/㎖)나 초과해 검출됐다.소비자원에 따르면 비눗방울 장난감 등 완구는 최소 단위 포장에 모델명과 수입·제조사명, 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나타내는 KC마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조사대상 23개 중 7개 제품(30.4%)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했고, 이중 1개 제품(4.3%)은 KC마크 표시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소비자원은 유해 보존제 혹은 기준 초과 미생물이 검출되거나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 회수, 표시개선 등 자발적 개선 조치를 하기로 했다.소비자원은 또 국가기술표준원에는 비눗방울 장난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소비자원은 "어린이가 많이 사용하는 비눗방울 장난감은 놀이 과정에서 피부에 접촉되거나 입·코를 통해 흡입될 위험이 높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놀이 후에는 가급적 빨리 손과 몸을 씻길 것을 당부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

2019-10-01 손원태

'이마트eward' 25개월 동안 일정 쇼핑금액 달성, 월 할부금 캐시백 프로모션

이마트가 획기적인 방식의 '이마트eward' 캐시백 프로모션을 벌인다.이마트는 1일부터 선착순 8000명을 대상으로 상품 소진시까지 최신 인기 가전제품 4종을 저렴하게 장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가전 제품을 카드 할부로 구매한 후 해당 카드로 일정한 쇼핑 금액을 달성하면 다음 달에 해당 가전제품의 월 할부금을 통째로 캐시백해 주는 방식이다. 행사 상품은 삼성 블루스카이 공기청정기(AX40R3080WMD), 삼성 제트청소기(VS20R9043QA), 삼성 인버터건조기 9kg(DV90M53B0QV), 삼성 에어드레서(DF60N8500RG) 등 인기 있는 삼성 가전 4종이며, 각 2000대 한정수량으로 총 8000대다.이마트는 이번 프로모션을 위해 기존 이마트 판매가 대비 23~28% 저렴한 가격으로 대폭 할인해 판매한다. 또한 각 상품들은 25개월 할부시 '무이자 혜택'이 적용된다.'e-ward' 캐시백 프로모션 참여 방법은 우선 이마트 가전매장 또는 일렉트로마트에 방문해 'e-ward'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쇼핑 금액을 선택(정보 제공 동의 必)하면서 'e-ward'에 도전할 수 있다.'e-ward' 캐시백 대상 가전 상품 구매 조건은 'SSG페이'에 현대카드를 등록해 해당 이마트 매장과 일렉트로마트에서 25개월 할부로 구매 시에만 적용된다.이후 월별 쇼핑금액 달성 도전 점포는 이마트 매장 전점(이마트 내 푸드코트 MD와 수수료 매장 포함)과 일렉트로마트(김포 트레이더스 일렉트로마트는 제외)다. 이 가운데 테넌트 매장(맥도날드, 버거킹, 죠스떡볶이, 약국 등)과 상품권, 주유소 이용 금액은 제외된다. 오프라인 매장 행사인 만큼 이마트몰 또한 제외된다.이 경우 결제 조건 역시 'SSG페이+현대카드'로 결제해야만 캐시백을 적용받을 수 있다.익월 할부금 공제를 위한 이마트 쇼핑금액 합산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다. 일시불/할부 모두 카드 승인일 실적으로 집계된다. 가령 11월에 100만원어치를 5개월 무이자 할부로 결제했다면 11월에만 1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되는 방식이다.이어 쇼핑금액 달성시에는 익월에 카드 결제계좌로 할부금 전액이 입금되는 형태로 캐시백이 이뤄진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이마트eward' /이마트 제공

2019-10-01 편지수

'면세품 즉시수령 악용' 외국인 1년새 1천명 적발

지난 1년간 관세청이 면세품 국내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보따리상(따이공)을 비롯한 외국인 1천여명에게 면세품 현장 인도를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우범 여행자 현장 인도 제한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관세청은 중국인 993명, 일본 교포 9명 등 총 1천2명의 외국인을 면세품 현장 인도 제한자로 지정했다.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시내 면세점에서 국산 면세품을 구매하면 공항 출국장이 아닌 면세점 현장에서 바로 물품을 건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따이공과 외국인 유학생이 물품을 대량 구매해 현장에서 인도받은 뒤 출국 예약을 취소하고 면세 물품을 국내에 유통하는 일이 벌어졌다.이에 관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면세품의 국내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품 현장 인도를 악용할 우려가 높은 구매자를 선별해 현장 인도를 제한하는 '우범 여행자 현장 인도 제한'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관세청이 면세점에 우범 여행자를 지정·통보하면, 면세점은 해당 외국인에게 면세품 현장 인도를 제한한다.관세청이 우범 여행자로 지정해 현장 인도를 제한한 외국인은 작년 4분기에 40명, 올해 1분기 115명, 2분기 296명, 3분기 551명으로 분기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관세청은 탑승권 취소 횟수, 구매 횟수, 물품 구매 금액을 바탕으로 현장 인도 제한 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다.현장 인도 제한 조치를 내린 기간별로 보면 1개월 제한이 549명으로 가장 많았고, 2개월 제한 314명, 3개월 제한 74명, 6개월 제한은 23명이었다. 무기한 제한도 42명이나 됐다.예컨대 중국인 A씨는 탑승 취소 15회, 탑승을 취소한 구매 건의 구매금액 1억원 이상으로 면세품 현장 인도 1개월 제한자로 지정됐다.중국인 B씨는 탑승 취소 34회, 탑승을 취소한 구매 건의 구매금액 2억원 이상으로 면세품 현장 인도 3개월 제한자로 지정됐다.중국인 C씨는 현장 인도 구매 후 2개월 이상 출국하지 않아 면세품 현장 인도 무기한 제한자로 지정됐다.김정우 의원은 "현장 인도가 악용돼 국산 면세화장품 등이 국내에 불법 유통되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많은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현장 인도 제한과 더불어 국산 면세품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10-01 연합뉴스

멜론,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사실 공표

뮤직플랫폼 멜론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한 가운데, 1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화제다. 멜론은 이날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어플) 등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했다. 멜론 측은 해당 공지사항을 통해 "주식회사 카카오는 인터넷 사이트 (www.melon.com) 및 스마트 기기 전용 사이버몰인 ‘멜론(Melon)’ 앱을 운영하면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렸다. 이에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멜론'이 오르며 주목을 받았다. 앞서 디지털 음원 판매 사이트 '멜론'과 '카카오뮤직'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음원 판매와 관련해 거짓 광고를 하는 등의 꼼수를 부리다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등 처분을 받았다.지난 8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7천400만원과 과태료 1천1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6년 9~12월 멜론의 이용권 가격인상 동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할인혜택(인상 전 가격)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광고했다.하지만 프로모션 이후에도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들과의 계약을 일괄적으로 해제하지 않고 인상 전 가격 그대로 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가격인상 미동의자 중 이용량이 많은 사용자를 선별해 이용권을 일시정지 시키면서 일시정지 해제 신청을 하면 50% 할인혜택을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는데, 가격인상에 미동의했기에 이용권이 일시정지됐고 종전 가격이 아닌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멜론 CI /멜론 제공

2019-10-01 편지수

관급공사 관토 발생 예측 '관행적 부풀리기'

업계 "일부 운송업체들 부당 이득"1~3개월씩 돈지급 '전표관리' 지적수도권 매립지로 반입하는 관토가 사토로 둔갑되는 '전표 환치기'(9월27일자 5면 보도)가 현장에서 사라진 가운데 공사 설계 과정에서 관토 발생 예측량이 관행적으로 부풀려지고 운송비가 1∼3개월 단위로 일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서울 지역 관급공사 발주처와 수도권매립지공사 등에 따르면 관급공사 발주처는 관급 공사 설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량을 예측한 후 수도권매립지공사에 들어가는 관급토사 반입량을 협의한 후 결정한다.만약 설계 수준과 실제 공사에서 관토 발생량이 다르다면 발주처는 이를 수정해 재설계해야 하지만, 업계에서는 일부 공사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관급토사 발생량을 부풀려 설계해 운송업체들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서울 지역 1∼9월 반입 협의량은 30만3천92㎥로, 총 운송비만 60억원 가량 돼 운송 업체가 취한 부당 이득도 상당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관급공사 비용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잘못된 구조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당 이득에 대한 환수 조치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16일 수도권매립지 관급공사 반입량(4천830㎥·25t 트럭 322대)과 비교해 지난달 26일에는 600㎥(40여대) 정도만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또 보통 발주처가 1∼3개월 단위로 운송비를 지급하면서 제대로 된 전표 관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급공사 발주처를 관리·감독하는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관급공사에서 '전표 바꿔치기' 등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감사 중이라고 밝혔다.서울시 관계자는 "전표 발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공사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래·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9-30 김영래·이원근

[왜 시장상권진흥원인가·(上)이재명 경기도지사 '1호' 공공기관]3명 문열면 2명 문닫는 '위기의 자영업'

도내 소상공인 중 50代가 44.2%경기체감지수는 59.1 그쳐 '한파'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해 처음으로 조성하는 공공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10월 중 문을 연다. 지역화폐를 비롯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업무를 총괄하게 되는 경상원은 도가 이례적으로 '원포인트 추경'까지 감행하며 설립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기관이다. 이 지사가 '1호' 기관으로 왜 경상원을 택했는지, 경상원이 들어서더라도 전통시장·골목상권을 획기적으로 살릴 수 있을 지 기대반 우려반의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경인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경상원 출범으로 나타날 변화를 미리 짚어본다. → 편집자 주·그래픽 참조4명 중 1명. 지난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평균인 15.3%보다 약 10%p 높은 수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선 5번째다.조기 퇴직 등으로 창업하는 중·장년층이 늘어나는 점이 주된 요인이다. 올해 6월 기준 전체 창업자 중 40·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52%에 이른다. 2017년 기준 경기도내 소상공인들 중 50대가 44.2%로 절반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은퇴·실직한 50대 가장을 '사회적 약자'로 지정, 취약 소상공인 자금 지원 등을 실시할 정도다.이런 가운데 전국 자영업자 4명 중 1명 꼴은 경기도에 있다. 그러나 모두 웃지는 못하는 상황. 1년 새 수없이 많은 가게 문이 새롭게 열렸고, 또 닫힌 실정이다. 2017년 한 해 동안 경기도 창업자 수는 32만 명이었다. 같은 해 21만4천 명이 장사를 접었다. 3명이 영업을 시작하는 동안 2명은 셔터를 내렸던 것이다.경기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매출 역시 좀처럼 오르지 않는 상황이 이런 모습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소상공인들의 경기 체감 지수(BSI·100을 기준으로 그보다 아래일수록 나쁘다는 의미)는 59.1에 불과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체감 지수도 동일했다. 한달 전인 7월 경기 체감 지수(61.1)보다도 하락한 것이다. 그야말로 '위기'다.이들의 고충이 특정 직업군, 계층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도민 다수가 자영업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도가 별도의 공공기관까지 설립하면서 자영업자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인 이유이기도 하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9-30 강기정

[왜 시장상권진흥원인가·(上)별도 기관 설립 이유는]특정소수 아닌 '골목상권 고통'… 시대 따른 지원책 절박했다

추경 심의 과정서 설립비용 '불발'道, 5년만에 '원포인트 추경' 단행이미 수행중인 업무… 효율성 의문임진 원장 "변화 맞춘 조직 필요성"경기교통공사, 환경공사 등 이재명 도지사가 취임한 후 도에서 여러 공공기관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도는 그 중에서도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총괄하는 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 조성에 특히 공을 많이 들였다. 지난 6월 도의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상원 설립 비용 반영이 불발되자, 해당 금액만 담아 '원포인트 추경'마저 단행할 정도였다. 최근 5년간 원포인트 추경은 도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그만큼 설립이 절실했다는 게 당시 도 설명이었다.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입한 지역화폐 발행에 속도가 붙은 만큼 이를 총괄하는 기관의 문을 보다 빨리 열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다만 이미 기존 공공기관의 한 본부 단위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별도의 기관까지 설립해 맡게 해야 하는 지, 과연 그만큼 효과적일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됐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이미 경제 관련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있고 해당 기관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잘 해내고 있던 업무일텐데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그만큼 서둘러서 해야하는 이유도 사실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임진 경상원 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하기관을 만들려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한다. 다른 기관과 업무가 중복되거나 설립할 필요가 없으면 행안부에서 승인 자체를 해주지 않았을텐데 무난히 이뤄졌다"며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업무를 청 단위에서 총괄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아예 부처가 생기지 않았나. 시대 변화에 따라 조직의 필요성도 달라지는데, 경기도에선 자영업 관련 업무가 그런 경우"라고 강조했다. 전국 자영업자 4명 중 1명이 경기도에 있고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이 84%에 이르는 만큼, 골목상권 침체가 도에서는 특정 소수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 해에만 3명이 창업하면 2명꼴로 폐업하는 상황에서 한시라도 빨리 적절한 진단, 그에 따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게 임 원장의 설명이다.30일 도와 경상원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경상원 설립과 관련, 자영업 성장을 지원한다는 국가 정책과 부합하고 경제적 타당성(B/C)도 1.51로 충분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도민 81%가 경상원 설립에 찬성한다는 도 설문조사 결과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한편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을 이사장으로, 임진 경기도 정책개발지원단장을 원장으로 각각 임명한 경상원은 오는 24일께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정식 개소할 예정이다.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조성했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을 모태로 하고 있다. 이 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 지사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전담기구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9-30 강기정

'달콩한 마카롱' 경기도농기원 제조기술 전수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김석철)은 30일 파주 소재 아뜰리에(대표·권미성), 류재은베이커리(대표·류재은), 연천의 효연재(대표·권미영)와 '베이커리 소재용 효소 처리 콩 분말 제조 및 이를 이용한 마카롱의 제조방법'에 대한 기술이전을 하기로 했다.도 농기원은 콩 소비확대와 부가가치를 향상하고자 2017년부터 베이커리 소재용 효소처리 콩 분말 제조기술과 이를 활용해 마카롱, 쿠기 등 베이커리 제조기술을 개발했고 그 연구결과를 2018년 특허출원한 바 있다. 또한 콩을 베이커리용 소재로 이용하기 위해 가공에 적합한 콩 품종을 선발하고 이 기술을 적용해 제조한 콩 분말은 아몬드가루나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베이커리 원료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국내 콩 주산지인 파주와 연천에서 베이커리 교육 및 생산·판매를 하는 이들 3개 업체는 이번에 이전받은 기술을 적용해 콩 분말 이용 마카롱이나 다양한 쿠키 제품을 만들어 자체매장과 지역 로컬푸드 매장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지정현 작물연구과장은 "최근 급변하는 식품 소비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콩 베이커리 가공품의 개발로 파주시 특산물인 콩 수요가 증대되어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콩마카롱 제품. /경기도농업기술원 제공

2019-09-30 조영상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