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바이오에피스 'SB8'… 美 FDA 서류 심사 시작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SB8'(성분명 베바시주맙)의 바이오의약품 품목 허가 신청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서류 심사가 시작됐다고 20일 밝혔다.서류 심사 착수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지난 9월 FDA에 제출한 신청서의 사전 검토가 완료된 것으로, FDA가 제품 판매 허가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B8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두 번째로 개발한 항암 치료제이자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는 다섯 번째 바이오시밀러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7월 유럽 판매 허가를 신청하는 등 국내 기업 최초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의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지난 9월 공개한 SB8 임상 3상 결과에선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이 입증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SB8의 미국 판매 허가 심사 과정에서 회사의 연구개발 역량을 입증하겠다"고 했다.SB8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아바스틴은 스위스 제약사 '로슈'가 판매하고 있는 항암제다. 전이성 대장암, 비소세포폐암 등을 치료하는 데 쓴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68억4천900만 스위스프랑(약 8조2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중 미국 시장 매출액은 29억400만 스위스프랑(약 3조5천억원)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11-20 목동훈

'청년미래 설계' 포스코건설, 중부고용청 '표창장'

업무협약… 인턴십등 다양한 활동재능기부 멘토링 봉사단장도 '賞'포스코건설이 20일 청년층 직업 진로 지도와 고용 서비스 제공 등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포스코건설은 지난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청년·청소년 미래 설계 및 진로 지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실업문제 해결과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인하대, 인천대 등 인천 지역 학생 12명을 선발해 실무 부서에서 4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전국 현장 인근 지역 15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건설 교육 아카데미를 진행했다.이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역사회 청년들의 진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포스코건설 재능기부 멘토링 봉사단장에게도 표창장을 수여했다.포스코건설 임직원이 참여하는 재능기부 봉사단은 건설 직무와 관련해 수도권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을 펼치는 등 16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다.김봉남 봉사단장은 "미래 주역이 될 청년들에게 경험과 노하우를 알려줄 수 있어 뿌듯하다"며 "포스코건설의 재능기부 활동이 청년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포스코건설은 20일 청년 계층 직업 진로 지도 등에 앞장선 공로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표창을 받았다. /포스코건설 제공

2019-11-20 목동훈

교량 난간 및 가드레일 전문기업 (주)국제에스티… 지구촌 눈길

교량 난간과 가드레일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기업 (주)국제에스티가 주목받고 있다.국제에스티는 현재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산업단지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으며 국민안전을 위한 기술축적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지난해 논산시 벌곡면 일대에서 동산산업단지로 본사와 공장을 확장 이전한 국제에스티는 급격한 사세 신장으로 논산시의 세수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해 지역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특히 2년여 전 논산시기업인협의회 회장에 취임한 이경배 (주)국제에스티 대표는 논산지역에 둥지를 틀고 있는 기업과 지역주민들이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보행자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제에스티의 교량 난간과 가드레일은 기술성과가 높아질 수록 보행자의 안전성도 더욱 높아진다. 이 대표를 비롯한 100여명의 직원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 덕분에 하루하루가 늘 보람차고 활력이 넘쳐 보인다.이런 와중에 최근 이 대표와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질만한 일이 또 하나 생겼다. 안전성을 강화한 인도교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국제에스티가 선보인 인도교는 안전성은 높이면서도 시공이 간편한 점이 특징이다. 조립식인 모듈형으로 제작, 설치도 간단하다.이 대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자사의 기술을 세계적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우선 알루미늄을 소재로 활용, 경량성과 내식성이란 측면에서 타 제품(대부분 철재)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여기에 연구개발(R&D)을 통한 업체의 독특한 기술이 접목된 점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슬라이딩홈과 바닥판 커넥터, 슬리브, 앙카 고무패드, 오염물 방지막 등 처짐과 진동에 강한 구조다.동종업계로부터 큰 부러움을 사고 있는 국제에스티는 확장 인도교를 통해 가파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이 대표는 "성능검사를 통해 깐깐한 제품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1990년 설립 이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해 120여 건의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28년여 간의 기술 축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과 기능을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완벽시공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을 부탁한다"며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고객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도로안전시설물 및 경관시설물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인터뷰](주)국제에스티 이경배 대표(주)국제에스티 이경배 대표는 "그동안 교량안전시설물을 주력제품으로 사업을 펼쳐왔지만 지난해 회사를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산업단지로 이전하면서 가드레일 분야에도 진출했다"고 말했다.이 회사는 가드레일을 직접 생산하기 위해 본사 공장에 가드레일 생산시설도 따로 지었다.이처럼 제품을 다각화하고 사업을 공격적으로 펼치면서 국제에스티는 현재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이 회사의 공격적 경영이 가능한 이유는 기술력과 오랜 기간 쌓아온 제품의 노하우 때문이다. 기술을 바탕으로 기본기가 탄탄한 회사는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했다.현재 국제에스티는 알루미늄 주조공장으로서 수십년 간 축적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또 수십년 전 설치한 교통안전산업 제품에 대한 자료들도 확보하고 있다.설치 제품에서 불량이나 고장이 발생할 경우 아무리 오래된 제품이라도 보수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품질을 중시하는 경영을 추구하고 있는 이 대표는 "안전을 중시하는 분야인 만큼 가격을 아끼지 않고 최고급 원자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국제에스티는 올해부터 해외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도 갖고 있다. 국내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 기술이 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충분히 쌓았다. 특히 동남아시아 진출을 활발히 논의 중이다. 베트남과 필리핀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곧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 대표는 "아시아권 국가들이 국제에스티가 개발한 제품의 우수성을 보고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공장을 이전한 것도 해외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다. 회사 명칭도 국제기계금속에서 국제에스티로 변경했다.이 대표는 "고객과의 신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고객의 사랑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매출액 200억원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이 대표는 주조공장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1988년 대전에서 소규모 창업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1990년 알루미늄 주조물 제조를 목적으로 국제비철을 설립, 오늘날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이 대표는 지금 지역에서 인정받는 기업인으로 통한다. 지역 기업인들을 대표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2년 전에는 논산시기업인협의회장으로 추대됐다. 국제에스티는 2017년에는 청년진화 강소기업 선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되기도 했다.(주)국제에스티 본사 전경. /국제에스티 제공(주)국제에스티 이경배 대표./국제에스티 제공

2019-11-20 김신태

김상조, 경총에 "'노동존중' 포기못해…탄력근로제 입법 노력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을 만나 "탄력근로제 등 입법을 위해 경총이 좀 더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산하는데, 원만한 정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국회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그제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계도기간 부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국회 입법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이어 경총 회장단을 향해 "조속한 타결을 위해 좀 더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현실적인 대안 조치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김 실장은 최근 출범한 2기 노사정위원회에 경총이 힘을 보태달라고도 당부했다.김 실장은 "2기 노사정위에서 노사 상생과 사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총이 양극화 해소 등 의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이날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매우 엄중하다고 진단하면서도 '공정과 포용', '노동존중 사회' 등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강대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4차 산업혁명 물결,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당면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한국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경제의 양식이 변화하고 있어 과거의 낡은 방식만 고집하면 뒤처진다.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이어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혁신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며 역대 최대 연구개발(R&D) 예산, 스마트 산단 및 스마트 팩토리 사업 지원과 모태펀드 1조원 지원 등 획기적인 지원도 내년 예산에 담았다고 소개했다.또한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수소경제 등과 관련한 중장기 플랜(계획)도 착실히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김 실장은 그러면서도 "한편 혁신과 함께 공정과 포용도 포기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라며 "공정과 포용이 없는 혁신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사회통합을 저해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강조했다.그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며 건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영세자영업자, 독거노인, 근로 청년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또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다만 노사의 현실을 보면 우리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며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간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한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경총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협조를 요청했다.김 실장은 "노사 관계 문제에서 전국적인 사용자 단체로서 경총이 작금의 어려운 난제를 풀어가는데 리더십을 십분 발휘해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도 각계 의견을 수렴하며 필요한 결정을 과감하게 내리겠다"고 말했다.손경식 경총 회장도 김 실장에게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검토해 달라"며 다양한 요구를 내놨다.손 회장은 "주52시간제 같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가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의 기대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중소기업에는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늦추는 입법 조치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손 회장은 또 "기업 경영을 제약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최근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하위법령 개정과 국민연금에 의한 경영권 행사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하며 재고를 요청했다.손 회장은 "기업들이 투자 여력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다.한편, 간담회 전 환담에서 손 회장은 전날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언급하며 "어려운 질문에 답변을 어찌 하실까 걱정도 했다"고 말하자 김 실장은 "저랑 수석 3명이 비상대기하고 있었는데, 한 10분 지나니 오늘 혼자 다 하시겠구나 싶었다. 끝나고 저희끼리 한번 모였는데, 하실 말씀은 다 하셨다고 하시더라"고 전했다. /연합뉴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20 연합뉴스

美·中 무역분쟁 '직격탄'… 인천 경제지표 곤두박질

3분기 광공업생산 전국 최대 하락"中에 중간재 공급 제조업 타격 탓"수출 감소율도 올해 첫 '두자릿수'서비스업생산지수 2017년이후 첫 ↓인천이 미·중 무역 분쟁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역경제 사정을 나타내는 대부분 지표(제조업, 수출, 서비스업 등)가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곤두박질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19일 올해 3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발표하고 인천의 광공업 생산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전국(제주도 제외)에서 가장 크게 하락했다고 밝혔다.광공업생산지수는 제조업, 광업, 전기·가스업 등을 대상으로 생산 실적을 조사해 작성하는 통계다. 인천의 올해 3분기 광공업생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6.9% 하락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가장 하락 폭이 컸다. 기계·장비와 전기부품 분야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7.4% 줄었고, 의약품 생산도 37.1% 감소했다. 3분기 부산의 광공업생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한 데 그쳤고, 대구는 2.3% 줄었다. 반면 광주는 0.2%, 대전 13.1%, 울산 0.5%, 세종의 경우 7.4% 증가했다.통계청과 인천지역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미·중 무역분쟁을 꼽았다. 중국 수출 비중이 큰 인천의 기업들은 주로 중간재 형태의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중국이 이를 활용해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이다.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이 확대되면서 대중국 수출세가 감소,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인천 제조기업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이런 무역 구조로 인해 인천의 수출 감소율도 올해 들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인천지역 3분기 수출 증감률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2% 감소해 2019년 들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는 0.3% 줄었고 2분기는 8.5% 감소했다. 인천지역 수출 비중은 중국이 24.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미국 17%, 베트남 7.3%, 일본 5.7% 순이다.인천 내수 경제를 대표하는 지표인 3분기 서비스업생산지수(도소매·운수·숙박·부동산 임대·금융 등) 또한 2017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인천지역 3분기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1% 줄어들었다. 전국에서 충북(-0.3)을 제외하고 하락 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4분기 이후 서비스업생산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하운 인천시 경제특보는 "중국 수출 비중이 큰 인천의 경제 특성상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전반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침체기"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1-19 김명호

'무인화'에 사라지는 일자리… 정부대책도 실종

내년 주52시간 근로제 확대 앞서무인 계산대·자판기등 업계 확산'고용불안' 목소리 계속 커지는데정부, 노동자 적응력 제고만 몰두산업계가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인화를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지만, 한쪽에선 고용 불안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들이 무인화 시스템을 앞다퉈 확대하면서 그만큼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으나 정작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만 해도 전국 60개 매장에서 350대 무인 계산대를 운영했던 이마트는 3개월 만인 지난 8월 그 수를 95개 점포 550대로 늘렸다. 지난 5월 이마트가 수도권의 한 매장을 운영개선 명목하에 유인 계산대를 2대로 줄이고 무인 계산대를 16대로 늘렸을 당시 노조의 반발이 거셌지만, 무인화 확장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는 것이다.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률이 갈수록 증가하는 고속도로요금소의 경우도 수납원들과 사측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하이패스 이용률은 41.6%에서 81.7%로 지난 10년(2009~2019년)간 무려 40%포인트나 늘어난 반면 요금 수납원은 703명(7천477→6천774명) 줄어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경기도 내 은행·병원·약국, 숙박업소 등에서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사용이 급증하고 소규모 외식업체가 몰린 골목상권에서도 별도 공간에 무인 자판기만으로 운영되는 매장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11월 15일자 1면 보도)해 향후 일자리 감소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무인화 등 기술 진보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예상하는 국내외 연구결과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 LG경제연구원은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위험 진단 보고서'를 통해 국내 전체 노동시장의 43%가 '자동화 고위험군'에 속해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세계경제포럼도 오는 2025년까지 무인화 시스템 등 기계가 전체 일자리의 52%를 대체할 거라는 보고서를 지난해 발표했다.하지만 정부는 무인화 확대에 따른 노사갈등 중재는커녕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마련마저 손을 놓고 있다. 산업 디지털화로 인한 직업 환경의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는 이를 위한 노동자들의 적응력 제고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무인화 확대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을 예견하는 자료를 낸 적 있지만 IT분야 등에서는 오히려 일자리가 증가한다"며 "정부는 노동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적응력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주 52시간 근로제 확대시행을 앞두고 대형유통가부터 골목상권까지 '무인화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노사갈등 중재는커녕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근로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19일 오후 수원시 내 한 대형마트에 설치된 셀프 계산대에서 손님들이 무인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11-19 김준석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 "인천기업 발목 잡히는 일 없도록 소통"

서해5도 공공일자리 반복 참여하수관 매설시 환경평가 제외…관광특구에도 특례적용 등 요구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19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기업인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책을 논의했다.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관련해 건의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인천시 공무원, 인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관계자와 주민 50여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공공 일자리 반복 참여를 제한하는 지침을 개선해달라"는 서해5도 주민들의 건의가 나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직접 일자리 사업은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가 적은 서해5도의 주민들은 최소 1번씩은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했던 터라 새로운 공공 일자리가 제공되더라도 참여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도서 지역 등에 참여 희망자가 부족할 경우 재공고를 해 반복 참여자를 허용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공공 하수관 매설 공사를 할 때 시행해야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가스관과 송유관, 수도관은 도로법상 주요 지하 매설물에 해당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하수관은 포함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수관의 공사 방법과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해 다른 주요 지하 매설물과 마찬가지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 특례를 관광특구에도 적용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지역 특구는 개별법에 따른 규제를 일부 적용받지 않는다.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를 적용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의 경우는 관광 분야로만 한정된 규제 특례만 받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관광산업 육성 차원에서 관광특구와 지역특구의 규제특례 연계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밖에 카라반(야영용 트레일러) 야영장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시설 규제, 개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대표자 변경절차 간소화, 외국인 결핵검진 결과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 남동산단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 개선 등 건의가 나왔다.김지형 위원장은 "공항과 항만을 갖춘 인천은 세계적인 물류 인프라 중심지이고, 바이오산업과 관광서비스 산업에 대한 기대가 큰 지역"이라며 "인천의 기업·경제 활성화가 규제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소통하고 경청하며 규제 개혁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19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국무조정실(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인천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 추진단들과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11-19 김민재

'3년간 수의계약 사실상 독점' 경기도교육청, 협동조합 특혜 시비

율곡연수원 교재 인쇄 90% 가져가우선구매촉진 공문도 각 부서 전달교육청측 "법적으로 큰 문제 없어"경기도교육청이 특정 사회적 협동조합에 물품 계약을 밀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성준모(민·안산5) 의원 등은 19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340회 교육행정위원회 도교육청 행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성 의원은 "해당 조합은 2016년 설립 이후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경기율곡연수원 연수교재 인쇄계약에서 매년 90%를 웃도는 계약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도교육청은 2017년 조합이 보낸 협조 요청 공문을 그대로 인용해 각 부서와 직속 기관에 보냈는데, 도교육청이 특정 사회적 협동조합에 협조하라는 공문까지 보낼 수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앞서 열린 율곡연수원 행정감사에서도 A협동조합은 수의계약으로 최근 3년간 연수교재 인쇄 계약에서 독점에 가까운 우위를 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A협동조합은 2017년 총 92건의 계약 중 82건의 계약을 성사시켰고 지난해와 올해(12일 기준)에는 각각 88건 중 82건, 67건 중 57건의 계약을 따냈다.도교육청은 A협동조합의 협조 요청에도 별다른 검토 없이 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실제 2017년 공문을 통해 A협동조합이 출판물, 인쇄물, 교재교구 업무 우선 구매 촉진을 요청하자 도교육청은 이 협동조합의 사업범위, 판매수익 활용 내용 등을 안내하는 공문을 도교육청의 각 부서와 직속기관에 전달했다.성 의원은 이어 "해당 협동조합이 도교육청에 CI로고 사용 요청을 해오자 다음 날 바로 허가를 내줬다"며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하루 만에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구매조건으로 공문을 보낸 것은 맞다"며 "변호사 자문도 받아봤지만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성주·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11-19 김성주·이원근

옥상에 문연 커피숍… 이웃주민은 뚜껑 열린다

수원 행궁동 등 옥외 영업장들주택내부 노출·소음 불편 호소市 "적절히 규제할 방안 논의중"수원시 팔달구 장안동에서 20년 넘게 거주한 박모(57·여)씨는 최근 생긴 루프톱(RoofTop·옥상)카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정집일 땐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카페거리가 입소문을 타면서 주말에 사람이 몰리자 문제가 됐다. 박씨는 "집에 있을 뿐인데, 바로 옆 카페에서 집 안을 그대로 볼 수 있다"며 "소음이나 테이크아웃 커피컵과 같은 쓰레기도 문제"라고 불편을 호소했다.수원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부상한 행궁동 카페거리가 관광특구로 지정되고, 조례로 루프톱 영업이 허용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루프톱은 건물 옥상에 테이블이나 천막 등을 두고, 사람들이 커피 등 음료나 음식을 먹으며 전망을 감상할 수 있게 한 시설이다. 행궁동·장안동 일대에선 화성 성곽을 보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특히 시가 지난해 8월 '수원시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관내 관광특구의 옥상과 노대(건물 2층 이상에 있는 발코니) 옥외영업을 허용해 행궁동 일원 카페에선 루프톱 영업을 하는 카페가 속속 생겼다.이렇듯 시에서 루프톱 영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기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면서 루프톱 영업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오고 있다.앞선 규칙에는 '소음·냄새 등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 '안전사고 예방 시설 설치'와 같은 넓은 의미로만 규정돼 있는 까닭이다.시 또한 이에 공감하고, 규칙 개선의 필요성을 논의 중이다. 시 관계자는 "골목 사이에 카페가 생기고 있어 소음이나 냄새와 같은 민원이 종종 생기는데, 세부 규정이 없어 계도차원으로만 그치고 있다"며 "최근 카페거리가 유명세를 타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관광을 장려하면서도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11-19 김동필

중기 옴부즈만, 오늘 남동산단서 애로해결 간담회

박주봉(대주·KC 회장)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0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지역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2층 해오름실에서 기업 애로 해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맹성규(인천 남동구갑) 의원, 신성식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종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장 등이 참여한다.이들은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자금 안정화를 위해 소공인 특화자금의 시설 융자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과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것 등에 대해 논의된다. 또 남동산단 인근에 임시 폐기물 보관 장소를 승인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남동산단에는 폐기물을 임시 보관할 장소가 없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중기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피부이용사 의료기기 사용 제한 완화, 국내 드론 제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고충을 처리하는 독립기관으로, 기업과 행정기관의 가교 구실을 하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11-19 김주엽

호암추도식 3년만에 찾은 이재용 "기업으로 사회·나라에 보탬되자"

삼성그룹 창업주 호암 이병철 선대 회장의 32주기 추모식이 19일 오전 경기 용인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열렸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2016년 이후 처음으로 호암재단이 주관하는 공식 추도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작년에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추모식 전주 주말에 미리 선영을 찾아 참배했고, 재작년에는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 수감돼 불참했다. 이 부회장은 22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특히 이 부회장은 추도식 직후 오전 11시 30분께부터 삼성인력개발원 호암관에서 삼성그룹 계열사 사장단 50여명과 식사를 함께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이 부회장이 전 계열사 사장단과 한자리에 모인 건 2010년 사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식사 자리에서 이 부회장은 사장단에게 "안팎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흔들림 없이 경영에 임해주셔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이어 "선대 회장님의 사업보국(事業報國) 이념을 기려 우리 사회와 나라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면서 "지금의 위기가 미래의 기회가 되도록 기존의 틀과 한계를 깨고 지혜를 모아 잘 헤쳐나가자"고 말했다.사업보국은 기업을 통해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는 뜻으로 이병철 선대 회장의 창업 정신이다.앞서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창립 50주년 기념 방송에서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이번 추모식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부인 홍라희 전 리움 관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도 참석했다.이건희 회장은 미국에 머물렀던 2013년에 이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2014년부터 줄곧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 김현석 사장, 고동진 사장 등을 비롯한 삼성그룹 계열사 사장단도 이날 가족 참배 이후 추모식에 참석했다.삼성그룹은 호암의 기일인 11월 19일 매년 용인 선영에서 추모식을 연다.일반적으로 오전에는 이재용 부회장 등 직계 가족과 삼성 사장단이 참배하고, 오후 범삼성 기업 관계자들이 선영을 찾는다.다만 삼성과 CJ의 상속 분쟁이 불거진 7년 전부터는 같은 날 시간을 달리해 그룹별로 추모식을 진행한다.CJ그룹은 이재용 부회장 총수 일가보다 앞선 오전 9시께 선영을 찾았다.이재현 CJ그룹 회장 내외를 비롯해 자녀인 이경후 CJ ENM 상무,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오후 6시께에는 서울 중구 필동 CJ 인재원에서 이재현 회장을 제주(祭主)로 하는 제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범삼성가 인사들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참석자는 확정되지 않았다.이 자리에서는 가족이 모여 식사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재계에서는 이 회장의 자녀인 이경후 상무와 이선호 부장이 오전 행사에 참석하는 만큼 저녁 자리에도 함께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신세계그룹에서는 장재영 신세계백화점 대표, 강희석 이마트 대표 등 계열사 사장단이 오후 선영을 찾는다.정용진 부회장, 정유경 총괄사장 등 신세계 총수 일가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추모식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19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열린 삼성그룹 창업주 호암 이병철 선대 회장의 32주기 추도식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19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열린 삼성그룹 창업주 호암 이병철 선대 회장의 32주기 추도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19 연합뉴스

인천공항 5년후 수용여객 1억명 넘긴다…"세계 3대공항 발돋움"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건설과 제2여객터미널 확장을 골자로 하는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오는 2024년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은 연간 1억명이 넘는 여객을 수용하며 세계 3대 공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9일 오후 인천공항 제2터미널 건설 현장에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기공식'을 연다고 밝혔다.이날 기공식에는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포함해 박남춘 인천시장, 안상수 국회의원,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 1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앞서 배포한 기념사를 통해 "인천공항을 사람 중심 경제를 구현하는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플랫폼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은 총 4조8천40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4년까지 제2여객터미널 확장, 제4활주로 신설, 계류장과 연결교통망 확충 등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번 사업으로 제2여객터미널이 확장되면 연간 국제선 여객 수용 능력 1억600만명의 초대형 허브 공항이 완성된다. 이에 따라 현재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싱가포르 창이, 홍콩 첵랍콕공항에 이어 세계 4위인 인천공항의 국제선 여객 처리와 공항 수용 능력은 2024년 두바이, 이스탄불에 이은 3위로 한단계 도약할 예정이다.아울러 세계 최초로 국제 여객 5천만명 이상 수용 가능한 여객터미널을 2개 보유하게 된다.또 제4활주로 신설로 시간당 운항 횟수가 90회에서 107회로 늘어나며, 첨두시간(하루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시간)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 고속탈출 유도로 확충을 통해 항공기 점유 시간도 단축할 수 있어 시설 효율이 높아질 전망이다.아울러 계류장 확장(210곳→285곳), 제1터미널(T1)과 제2터미널(T2)간 연결도로 노선 단축(15.1km→13.2km), 주차장 확장(3만면→4만2천면),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2개 차로 확장 등도 동시에 시행한다.이에 따라 건설 기간에만 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약 13조원의 생산 유발과 부가가치 창출로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밖에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가상·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여객 맞춤형 서비스도 대거 도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국제선 공항용량 상위 10개 공항 공항명 국제선 여객2019년 순위 공항용량 순위 공항용량 인천 4 77,000 3 106,000 두바이 1 90,000 1 118,000 싱가포르(창이) 2 85,000 5 85,000 홍콩(첵랍콕) 3 78,000 4 100,000 런던(히스로) 5 75,000 8 75,000 파리(샤를 드골) 6 70,000 10 74,000 암스테르담(스히폴) 7 66,000 6 80,000 이스탄불 8 63,000 2 110,000 프랑크푸르트 9 62,000 9 74,000 쿠알라룸푸르 10 60,000 7 77,000 [국토교통부 제공]

2019-11-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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