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완성차 '코로나 수출타격' 협력사·부품업체로 전염

수년째 생산 감소에 감염병 사태 겹쳐 전년比 40~57% 실적 악화정부 5천억 특별보증도 효과 미흡… 지역 기업들 추가대책 호소수년째 생산 감소 추세인 국내 자동차산업이 코로나19란 악재까지 겹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관련 협력·부품사로 퍼져나가고 있다.정부의 금융지원에도 유동성 위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지역 내 자동차 협력·부품사를 위한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이하 협회)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등에 따르면 국내 중소 자동차 부품사들은 최근 4년(2016~2019년)간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매출 1천억원 미만 외부감사기업(비상장사) 중 영업적자 기업 비중은 17.6%로 1천억원 이상 기업(3.1%)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국가에서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SUV 등 소비자 수요 변화에 따른 대응 실패가 수년째 판매 부진으로 이어진 탓이다.최근엔 코로나19 탓에 해외 수요가 더 낮아지면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지난 4월 자동차 수출이 44.6% 떨어진 것을 시작으로 5월 57.5%, 6월엔 40.1%가 감소하는 등 연일 실적이 내리막을 걷고 있다.정부가 지난 5월 자동차 부품산업만을 위한 5천억원 규모 특별보증을 신설하는 등 발 벗고 나섰지만 부품사들의 경영난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협회가 지난 6~7월 130개 부품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현재 필요한 규모 대비 확보한 유동성 비율은 41% 수준이라고 나타났고, 응답기업 중 77.9%가 경영난의 이유를 '해외수출 주문 감소'로 들었다.이에 국내 전체 자동차산업에서 출하액(2017년 기준 45조원·23.4%)과 협력업체 수(2018년 기준 21.7%·180개) 등이 가장 많은 경기지역 내 협력·부품사들에서 경영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도내 한 부품 제조업체 관계자는 "우리처럼 완성차 업체에만 납품하는 부품사는 평소 공급 확보가 안정적이지만 요즘 같은 위기 땐 오히려 위험도가 심해진다"며 "기아와 쌍용차 공장에 부품을 대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된 지 이미 오래"라고 말했다.하나금융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중소 부품사를 위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이 많아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0-08-05 김준석

계약만료 갈등 '국민권익위원회로 간' 인천공항 골프장

스카이72측 민원제기로 '첫 조사'"무상양도 배임… 기간연장" 촉구공사 "새 사업자 선정 합법" 맞서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이하 스카이72)가 한자리에서 만났다. 5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관계자를 한자리에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스카이72가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권익위는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를 대상으로 각각 조사를 진행했으며, 대질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간 골프장 부지 임대차 계약은 올해 말 만료된다. 인천공항공사는 계약 만료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사업자 공모 방식을 통해 다른 기업에도 기회를 제공해야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날 인천공항공사는 이 같은 입장을 권익위에 설명했다.스카이72는 제5활주로 건설 사업이 늦어지는 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스카이72는 클럽하우스를 짓고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등 골프장 조성에 1천600억원이나 투입했다.계약 기간이 연장 없이 올해 말 만료될 경우, 골프장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도 다르다. 인천공항공사는 '무상 양도'를 요구하고 있고, 스카이72는 "배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스카이72 관계자는 "오늘은 첫 대질 조사이기 때문에 각자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공방이나 논쟁은 없었다"며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20-08-05 정운

인천 남항 배후단지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됐다

한중카페리·공항 인접 운송 이점해수부, 물류거점 '최적지역' 지정항만공사 클러스터조성사업 탄력'3자 공모방식' 연말께 기업 선정인천 남항 배후단지인 아암물류2단지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으로 지정됐다.인천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전자 상거래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해양수산부는 아암물류2단지 내 25만1천여㎡를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수부는 인천항을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전자 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아암물류2단지를 전자 상거래 특화구역으로 지정했다.인천항은 전자 상거래 물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전자 상거래 최대 시장인 중국을 정기적으로 오가는 한중카페리 10개 항로가 있는 데다,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워 해상·항공 복합 운송(Sea&Air)이 가능하다. 전자 상거래 특화구역으로 지정된 아암물류2단지에는 2023년 인천본부세관 통합검사장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화물 통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아암물류2단지가 전자 상거래 특화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인천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전자 상거래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인천항만공사는 전자 상거래 클러스터 입주 기업을 공개경쟁이 아닌 '사업 제안을 통한 제3자 공모'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제3자 공모 방식이 GDC(Global Distribution Center·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DC는 해외에서 대량으로 수입한 화물을 개별 상품으로 재포장해 해외로 배송하는 대형 물류센터다. 기존 공개경쟁 방식은 '인천항 이용 실적' 평가 배점이 높아 글로벌 전자 상거래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도 인천항을 통해 수출입한 실적이 없으면 사업자로 선정되기 어려웠다. 제3자 공모 방식은 사업계획서와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적격성만 평가하기 때문에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전자 상거래 업체의 아시아 지역 GDC를 유치하는 데 적합하다.해수부는 전자 상거래 클러스터를 통해 약 3천6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와 500여명의 신규 일자리, 연간 약 5만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 규모의 신규 화물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이 전자 상거래 화물 전용 국제물류센터 시스템을 구축·활용하면 물류비용도 약 46%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인천항만공사는 올해 말 전자 상거래 클러스터 입주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해수부는 항만별 사업 특성화를 위해 특화구역 지정 제도를 도입했으며, 인천항 전자 상거래 특화구역은 올해 6월 지정된 '인천 신항 콜드체인 특화구역'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20-08-05 김주엽

삼성바이오로직스, 세포주 자체 개발 '성공'

'에스초이스' 온라인 론칭 행사김태한 사장 "신약 제조에 일조"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의약품 상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세포주 '에스초이스(S-CHOice)'를 자체 개발했다고 5일 공식 발표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바이오 제약 고객사와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론칭 세리머니'를 열고 자체 개발 세포주 에스초이스를 소개했다.세포주는 생체 밖에서 대량 증식해 원하는 항체 의약품을 만들어주는 세포다. 에스초이스는 타사 세포주보다 빠른 속도로 많이 번식해 오랜 기간 생존하는 강점이 있다. 에스초이스 세포 발현량은 세포주 개발 직후 기준 리터당 7g 타이터(titer·배양액 속 항체량 수치화) 이상으로 업계 평균(상업 생산 시점 기준 리터당 약 3~4g)보다 두 배가량 많다. 에스초이스 세포 생존율은 유가 배양(fed-batch) 21일까지 90% 이상으로, 업계 평균(14일) 대비 높다. 세포 생존율이 높을수록 대량 생산에 투입될 고품질 세포주를 더욱 잘 선별할 수 있고, 생산성도 높아진다. 에스초이스는 세포 분열 속도가 18~20시간으로, 주요 타사 세포주(24시간)에 비해 빠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 도입한 세포 배양기 '비콘(Beacon)'으로 에스초이스를 배양하면 세포주 개발 기간이 업계 평균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에스초이스를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공급할 계획이다.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에스초이스의 강력한 퍼포먼스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전 세계 의약품 공급 수요를 충족시키고 신약 개발 성공률을 높이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삼성바이오로직스가 5일 자체 개발 세포주 '에스초이스'를 공개했다. 온라인 행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위탁개발(CDO) 사업팀장 양은영 상무(왼쪽)와 존길(John Gill) CDO R&D팀 세포주 개발 파트장이 에스초이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2020-08-05 목동훈

포스코건설 'H-빔 공법' 건설신기술 지정

기존에 1.5배 하중 견뎌 안정성↑중견·중소기업과 개발 '상생사례'포스코건설이 개발한 콘크리트 충전 튜브 결합형 H-Beam 공법이 건설 신기술로 지정됐다.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최근 대형 구조물에 최적화된 포스코건설의 '콘크리트 충전 튜브형 상부 플랜지를 갖는 H-Beam 공법'(이하 TH-Beam)을 건설 신기술로 지정했다.TH-Beam은 포스코의 강건재로 만든 H-Beam 한쪽 면을 강재 튜브로 만든 후 콘크리트를 충전한 것이다.기존 H-Beam보다 1.3배에서 1.5배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 대형 지붕, 고하중 바닥, 천장 크레인 등의 구조 안정성을 보장한다.보가 처지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보강용 경사재 설치 등을 최소화한다. 공사 기간과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공법이다.국토부는 건설 신기술을 취득한 기업에 발주청 시행 공사 우선 적용, 공공 공사 입찰 시 PQ 점수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포스코건설은 국내 대형 건설사 중 가장 많은 22건의 신기술을 보유하게 됐으며, 이 중 포스코 철강재를 활용한 건설 신기술은 12건이다.특히 이번 신기술 개발은 동부건설(주), 대우조선해양건설(주), (주)쓰리디엔지니어링, (주)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등이 협력해 이룬 성과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상생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우수한 기술을 가진 협력사와 함께 건설 신기술 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협력사와 상생하는 기업시민 경영 이념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20-08-05 목동훈

포스트 코로나 맞설 중진공 '4대 혁신방안', 경기지역본부가 지원 사격 나선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대 혁신방안 추진을 위해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지원' 등 지원 사격에 나선다.중진공 경기지역본부는 최근 공단 본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의 혁신성장 기업 육성과 사업방식 개편 등을 목적으로 발표한 4대 혁신방안의 지원 방안으로 3가지 목표를 정해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올해 하반기까지 비대면·빅데이터 등 유망 산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각 산업 분야 전문인력 매칭과 장기 재직 도우면서 혁신 성장기업으로의 구조혁신 강화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다. 앞서 공단 본부는 ▲스마트화·디지털화를 통한 제조혁신과 일자리창출 ▲사업효과성·효율성 강화로 혁신성장기업 육성 ▲전문역량 강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및 조직성과 향상 ▲현장소통 강화를 통한 고객중심지원 등을 4대 혁신방안을 중점 추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이에 적극 대응해 지원하고자 중진공 경기지역본부는 먼저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제조 현장에서 공장을 스마트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효율적 생산을 통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생산 현장의 스마트화가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또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벤처기업 중 대규모 유동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성장공유', '스케일업금융' 등 투자 형태의 정책자금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비대면·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인력 취업매칭을 위한 기업인력애로센터와 우수인력의 장기재직을 위한 내일채움공제도 적극 지원한다.이에 주상식 중진공 경기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로 중소벤처기업들이 위기를 겪고 있지만 신산업 분야의 혁신성장 역량을 강화하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며 "인공지능·빅데이터·스마트제조 등 신산업 분야를 집중 지원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0-08-05 김준석

경기도내 중소기업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 서비스' 가장 필요

경기지역 중소기업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서비스'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경기도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6월 도내 636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 중 88%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면 수출상담을 화상상담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이 중 84%는 지난 6월 도가 구축한 화상상담시설인 '디지털 무역상담실'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 진정되더라도 온라인 회상상담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81%에 달했다.또 화상상담의 장점으로는 시간 절약(32%), 안전성(26%), 경제성(21%), 접근성(19%) 등 순으로 꼽았다.이밖에 화상상담 선택 시 가장 고려할 사항으로는 바이어 매칭(64%)과 통역(18%)인 것으로 조사됐다.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 하반기 열릴 예정인 수출전시회에 비대면 수출지원 인프라를 활용, 바이어 매칭과 통역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온라인 화상상담의 필요성과 향후 이용 의향을 확인한 만큼, 이를 활용해 수출기회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도내 기업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비대면 마케팅 분야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올해 6월 문을 연 경기도 '디지털 무역상담실'에서 수출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2020-08-05 최재훈

'청년 채용' 중소기업, 중진공 경기남부지부가 지원 해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남부지부(이하 지부)가 청년 신규 채용에 나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에 나섰다. 지부는 5일 청년구직자를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면서 중소기업 인력수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테스트 및 검수 일자리·중소기업 디지털화 촉진 일자리' 분야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사)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 등 컨소시엄을 통해 전국 단위로 1천명을 지원하고 있다.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테스트·검수·개발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구직자 채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서 제조환경 변화 및 디지털화 대응·활용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구직자의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구직자(만 15세~34세 이하)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인건비를 최대 6개월간(월 180만원, 간접노무비 월 10만원 별도) 지원받을 수 있다.이에 참여하는 청년구직자도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을 통해 IT(정보기술)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직무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중진공 기업인력애로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도 무료 이용 가능하다. 참여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고용노동부 워크넷-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0-08-05 김준석

[한국판 그린뉴딜의 중심 인천·(下·끝)]향후 과제 전문가 제언

특정 사업 아닌 '포괄보조금' 필요주민 주도 '녹색 새마을운동' 가능신재생 에너지 전환, 자원 순환, 친환경 경제 생태계 조성을 주축으로 한 정부의 '그린뉴딜'은 여러 사업과 이해관계가 섞여 있다 보니 부처 간 협력과 민관 협치가 필수적이다. 정책 실현 단계에서 주민 수용성과 민간 기업의 참여·투자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벌여야 하는 만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의 정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그린뉴딜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단위의 그린뉴딜계획 수립과 계획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특정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형식이 아니라 '그린 뉴딜 포괄보조금'을 신설해 예산 활용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주민의 참여, 동의가 중요한 만큼 주민들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 자원 순환 정책에 참여·주도하는 이른바 '녹색 새마을 운동'을 벌일 수도 있다"며 "군산·신안 지역의 경우 최근 해상풍력과 관련해 정부의 각 부처와 지자체, 어민, 주민이 업무 협약을 하고 머리를 맞댔는데 인천도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부처 간 벽을 허물고 민관 협력을 주도하기 위해선 지금보다 강한 행정력과 추진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은 "인천의 경우 노후 건축물과 노후 공장 등이 혼재해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리모델링, 산단고도화 등 그린뉴딜 목적성에 부합한 지역이며, 인천시가 이를 잘 인지하고 장기 계획 방향을 잘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과거 풍력발전처럼 또다시 사업이 좌초되지 않으려면 보다 공격적이고 강한 추진력을 갖고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주민 동의와 민간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민간·주민이 참여한 '지역 위원회'를 구성해 협업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김도형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총무부위원장(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환경공학·법학 박사)은 "그린뉴딜은 민간 분야의 일자리 공급과 사업 참여, 주민 수용성, 자원 순환에 대한 인식 전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산·학·연이 협치하는 지역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8-04 윤설아

공공 재건축·재개발 인센티브… '기본주택' 청신호

용적률 500%·층수 50층까지 완화GH '30년 장기임대 사업' 긍정적정부가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의 한 축은 공공 재건축·재개발의 활성화다.공공기관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경기지역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도하는 경기도의 기본주택 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방식을 도입하고 정비 예정·해제 구역에서의 공공 재개발을 허용해 7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경기지역에서 재개발 등 주거환경정비가 예정된 구역은 127곳이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곳은 15곳이다. 수원 재개발 단지들의 분양이 완판 행렬을 이룬 가운데 정비 예정·해제 구역에서도 재개발 사업의 길이 빠르게 열리면 이같은 분위기가 더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장기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내건 '기본주택' 촉진으로 이어질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건축 단지 내 주택 절반을 넘겨받아 공공기관이 용적률 500%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점 등이 긍정적 신호로 분석된다. 기본주택 조성을 주도하는 GH 측은 "기본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정부와 좀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공공임대용지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8-04 강기정

[한국판 그린뉴딜의 중심 인천·(下·끝)]김도형 폐기물자원순환학회 총무부위원장 제언

기후변화 등 개별법으로 해결 한계기본법 바탕 '대통령 직속委' 운영"일자리 등 지속가능발전도 고민을"그린뉴딜을 성공적 정책으로 안착시키려면 범부처 협력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과, 민관이 힘을 합치는 지역위원회 구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도형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총무부위원장(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환경공학·법학 박사·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도형 부위원장은 "그린뉴딜은 기후변화, 산업육성·지원, 친환경 에너지 전환, 환경보호 등 정부의 각 부처에서 개별법으로 운영되는 정책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 간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린뉴딜 기본법'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책 주체 역시 대통령 직속 정부위원회인 '그린뉴딜 위원회(가칭)'가 이끌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이는 그린뉴딜 특성상 한 분야의 개별 법령만으로는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해양풍력발전 사업은 산자부, 환경부, 해수부, 국방부를 비롯한 산하기관까지 업무가 모두 걸쳐 있다. 인천시가 지정 추진 중인 서구 에코사이언스파크 강소연구개발특구 역시 환경부, 교육부, 과기부, 산업부 등의 업무가 연계돼 있다.김도형 부위원장은 더 나아가 지자체와 민간기업,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린뉴딜 지역위원회(가칭)' 구성도 중요하다고 말했다.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입법, 정책 등을 통해 재정적, 기술적 지원 등 역할을 하고, 지역 단위의 정책 실현은 '그린뉴딜 지역위원회'를 통해 지자체, 민간기업이 중심이 돼 산업 활성화, 친환경 일자리 창출을 실행해 나갈 수 있다"며 "기존의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등이 있지만 환경부 산하라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 전환과 자원순환을 골자로 한 그린뉴딜은 민간 분야의 일자리 공급과 사업 참여, 주민 수용성, 인식 전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위원회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필요한 정책을 이끌어내기 적합하다"고 덧붙였다.김 부위원장은 끝으로 "그린뉴딜은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녹색산업, 녹색금융 등 지원을 통한 친환경 일자리, 시장창출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수반돼야 한다"며 "조속한 관련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8-04 윤설아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옥석 가린다'

'미래형 스마트시티'로 개발 추진'첨단 정보통신기술' 전문성 중점구리시는 4일 가칭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구리시가 13년간 끌어오다 최근 공식 종료를 선언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조성사업'의 후속 사업이다. 이번에 공모가 진행되는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한강변 토평·수택동 일원 약149만8천㎡를 미래형 스마트시티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민·관 합동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공모일정은 3일 공고를 시작으로 92일간 진행되며, 참가의향서는 오는 8월 19일부터 3일간 접수한다. 반드시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에게만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오는 11월 2일 사업신청서를 일괄 접수할 예정이다. 특히, 공사는 개발·재무·관리운영능력 등을 고루 갖춘 우수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업신청자는 필수시설용지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유치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토지이용계획 상 가처분용지 면적의 최소 10% 이상이 되도록 계획해야 한다.안승남 시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주택 위주의 통상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을 실현하는 미래형 스마트도시를 건설하게 될 것"이라며 "D·N·A(Data-Network-AI) 생태계 분야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지향점을 밝혔다.한편 GWDC 조성사업은 그간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민간사업자의 투자능력과 실체가 불분명하고 외자와 외국기업 유치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에 따라 수많은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국내 최대의 회계법인이 수행한 재무·경제성분석 용역 결과 GWDC 조성사업은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걸맞지 않는 노후 사업모델에 해당돼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부정적 평가로 인해 지난 6월 과감히 사업종료를 결정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20-08-04 이종우

인천 남동산단 'ICT·지식기반산업 융합' 스마트산단으로

2023년까지 인재 양성·제조 혁신區·사업단 플랫폼 구축 협력 모색인천 남동구는 최근 '인천 남동 스마트산단 사업단(이하 사업단)'과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사업단은 남동국가산단을 정보통신기술(ICT)과 지식기반산업이 융합된 스마트산단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구성됐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테크노파크, 인하대, 인천스마트시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시, 남동구 등이 이번 사업단에 참여한다.사업단은 남동산단 기반시설 디지털화와 남동산단형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혁신인재 양성·제조혁신 기반 구축 등을 위한 사업을 2023년까지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게 된다.현운몽 사업단장은 "강소기업과 신산업 육성으로 남동산단이 미래성장을 이끄는 스마트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사업단의 활동을 바탕으로 남동산단이 더욱 경쟁력 있고 누구나 일하고 싶어하는 미래형 산단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사업단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인천 남동구는 최근 인천 남동 스마트산단 사업단과 간담회를 갖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남동구 제공

2020-08-04 이현준

코로나 극복나선 안양시 7개 민간단체… 사업취소 보조금 반납 '고통분담' 동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통분담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양 관내 민간단체들이 보조금을 잇따라 반납, 주목된다.안양시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차원에서 관내 7개 민간단체가 20개 사업과 행사를 취소해 남는 보조금 1억4천600만원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안양시향우협의회가 매년 개최해오던 '한마음 어울마당'을 올해는 열지 않기로 해 당초 예산 4천750만원 반납을 결정했다. 안양시새마을회도 역시 연례적으로 열어왔던 워크숍을 비롯한 5개 사업을 접어 3천650만원을 내놓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또 한국자유총연맹안양시지회는'통일공감 현장견학 등 4개 사업을 취소해 2천100만원을 반납하기로 했는가 하면, 바르게살기운동안양시협의회는 '나라사랑 독도아카데미'에서 독도에 안가기로 합의한 것을 포함한 4개 사업에 대해 비용 2천500만원을 반납 결정했다. 특히 민주평통안양시협의회가 2개 사업에 500만원을, 안양시재향군인회는 3개 사업에 860만원을, 그리고 안양시이북5도연합회가 전적지견학을 취소하는 대신 당초 예산액 135만원을 각각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금으로 내놓았다. 이번에 민간단체들이 반납한 예산 1억4천600만원은 전체 예산(10억2천500만원)의 14.2%에 해당할 정도로 큰 금액이다.보조금 반납에 동참한 7개 민간단체의 한 관계자는 "모두가 어려운 이때 민간단체가 솔선해 코로나19 위기극복에 힘을 보탠다는 점에 뿌듯함을 가지게 됐다"며 소감을 나타냈다.최대호 안양시장도 "민관이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고 함께 발전해나가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보조금 반납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에는 안양시명예시민과장회가 워크숍 예산 1천400만원을 기탁한 것을 비롯해 공무원과 환경미화원이 후생복지예산을 반납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며 코로나19 고통분담에 동참한 바 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lsc@kyeongin.com

2020-08-04 이석철·권순정

이천 '아미·관고·수광' 사업지구 지정·고시 승인

올해초 5개 지역 지적재조사사업온라인주민설명회·지정동의 거쳐3개지역 경기도의 최종 지정 받아이천시는 최근 아미·관고·수광 등 3개 지역 541필지(47만3천511㎡)에 대해 사업지구지정, 고시 승인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시는 올초에 5억7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용면·관고·지석·수광·아미 등 5개 지구 총3천4필지(291만6천㎡)에 대한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왔다.사업예산은 지난 2019년 송말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불부합지 137필지(12만8천414.7㎡)를 정비, 토지가치를 상승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시는 지난 1월 아미 등 5개지역 지적재조사를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4월 13일에는 전국최초로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을 막고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지정동의서를 받아 경기도로부터 사업지구로 최종 지정받았다. 지적재조사 측량수행자 업체로 선정된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는 현재 측량단계를 완료한 뒤 그 후속절차로 관고지구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와 이의신청, 수광지구 경계협의 등을 앞두고 있다. 윤희태 토지정보과장은 "선도 지자체로 선발된 이천시는 2019년도 대비 필지 수가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사업량이 전국 최고수준"이라며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보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궁극적 목표로 두는 사업이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20-08-04 서인범
1 2 3 4 5 6 7 8 9 10

경인일보 채널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