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속빈강정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매출 오히려 줄었다

2005년 27조 → 2016년 21조8천억의무휴업 확대등 법개정 국회 표류중기·산업부 '정책 일원화' 주장도정부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회생을 위해 대형마트를 비롯한 대규모점포(3천㎡이상)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 규제를 지난 2012년에 도입했지만, 여전히 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들의 운영 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의무 휴업 확대 등이 포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국회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다.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전통시장 점포 수는 20만9천884개로 2013년 21만433개보다 줄었다. 2005년 27조3천억원에 달했던 전통시장의 매출도 2016년 21조8천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신한카드 빅데이터를 통해 조사한 '대형마트, SSM 규제 정책의 효과분석'을 봐도 의무휴업 규제 도입 이듬해인 2013년 18.1%였던 전통시장 소비 증가율은 2016년 -3.3%의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편리함을 찾는 소비 구조 변화로 정부가 규제해 온 대형마트 등은 매출이 줄고 있지만 온라인 배송 등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대기업의 자회사들 밥그릇 싸움일 뿐, 소상공인은 완전히 배제돼 있다는 것.결국 정부가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데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에 중소상공인들은 7년 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의 효과가 없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현재 중소상인 지원은 중소기업벤처부 소관인 반면 유통업 분야의 중소상인 보호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분류돼 있어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발·재건축·도시재생 등과 연계해 파생된 상업공간에 중소점포 입점 비율 의무화도 제시했다.특히 지역 공공성 및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엄정한 평가로 지역별 유통공급 총량 등에 대해 고려를 요구했다.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 관계자는 "신세계·롯데·GS 등 유통 대기업들이 규제의 빈틈을 노리고 복합쇼핑몰, 가맹점 형태의 제조자 자체브랜드(PB) 상품매장 등 신종 업태로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막다른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10-17 이준석

기준금리 인하 직후 '대출 증가폭' ↑… 8월 道 가계 1조6천·기업 2조2천억

한국은행이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1.50%로 0.25%포인트 내린 직후인 지난 8월 경기지역 은행 대출의 증가 규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과 가계 모두 은행에서 돈을 빌린 금액이 전월보다 늘어 금리 인하가 대출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17일 발표한 '8월 중 경기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여신 증가 규모는 전월(2조4천918억원)보다 늘어난 3조7천591억원을 기록했다. 총 대출 잔액은 479조49억원(전국의 21.4%)이다. 가계대출(1조3천억원→1조6천억원)과 더불어 기업대출(1조3천억원→2조2천억원)도 지난달보다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 이는 전월(1만5천호)보다 많은 1만7천호를 나타낸 지난 8월 경기지역 아파트 입주물량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한 달 전인 7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인하한 부분도 대출 심리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대출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경기지역 금융기관에 맡겨진 예금 규모도 큰 폭으로 늘었다. 전월 584억원 감소였던 수신 규모가 지난 8월엔 6조8천616억원 늘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수신 총 잔액은 454조8천907억원으로 전국의 12.2%에 해당한다. 한은 경기본부 관계자는 "인하 한 달 만에 반영된 영향의 정도를 가늠하긴 어렵지만 떨어진 기준금리 영향도 있을 것"이라며 "수신이 늘어난 것은 법인세 납부 기간의 시기적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10-17 김준석

中企, 수출액 줄고 비중 늘어… 세계 제조업 경기 둔화 원인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 그나마 국내 전체에서 중소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기업 수는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3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에 따르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한 252억 달러(약 29조9천억원)로 집계됐다. 줄어든 수출액과 달리 3분기 수출 중소기업 수는 6만3천55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천163개(1.9%) 늘어 지난 2010년 이후 9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국내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한 비중도 같은 기간 1.7%포인트 증가한 18.7%를 기록했다.이에 대해 중기부는 미·중 무역 분쟁이 길어지고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둔화하는 등 대외 여건 악화와 함께 주력 시장인 중화권의 부진이 수출 감소를 부추긴 것으로 분석했다.국가별로는 중화권인 홍콩(-23.3%), 중국(-13.6%), 대만(-6.0%) 등을 대상으로 한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반면 수출규제를 직면한 대일본 수출은 금형(17.9%), 전자 응용기기(42.4%), 화장품(38.9%) 등의 수출 호조로 6.9% 증가했다.품목별로는 상위 10대 품목 중 합성수지(-11.4%), 철강판(-8.6%), 계측제어분석기(-8.5%), 화장품(-4.6%) 등 4개 품목에서 수출이 줄었다.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 5월 발표한 중소기업 수출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달 중 혁신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과 한류 마케팅 고도화 등을 반영해 중장기 성장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10-17 김준석

인천기업 체감경기, 10년만에 '최악의 한파'

인천상의, 4분기 제조업 BSI 조사62 기록… 금융위기 '47' 이후 최저'고용·노동정책 탄력적용' 우선 요구인천 지역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2009년 금융 위기 이후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과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다.17일 인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2019년 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인천 지역 제조업체의 4분기 전망 BSI는 62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던 2009년 1분기(47)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17~25일 인천 지역 제조기업 144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망 BSI가 기준치(100)보다 높으면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기업이 많고, 그보다 낮으면 경기가 악화할 것이라고 느끼는 기업이 많은 것이다.업종별로 보면 자동차·부품(43)과 기계(44)가 50을 밑돌았으며 IT·가전(69), 화장품(71), 철강(86) 등은 기준치(100)에 미치지 못했다.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물은 질문에는 응답자의 80% 이상이 정부 전망치(2.4~2.5%)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 이하가 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37.4%나 됐다. 정부 전망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0.7%에 불과했다.올해 목표했던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이 다수를 차지했다. 조사 대상의 70.4%가 '실제 영업이익이 목표치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이유로는 '내수시장 둔화'(34.5%),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고용 환경 변화'(22.3%),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10.0%), '기업 관련 정부 규제'(9.6%), '중국 경제 둔화'(8.3%) 등을 꼽았다.기업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할 정책 과제로 '고용·노동정책 탄력 적용'(45.6%)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파격적 규제 개혁'(28.6%), '자금 조달 유연화'(18.4%), 'R&D 인력 지원 강화'(7.5%)도 필요하다고 했다.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인들이 앞으로 경기 상황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내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10-17 정운

'판로개척 임무' 남동구·강화군 무역사절단, 해외로 파견

區, 러시아·카자흐스탄서 상담郡,인천상의와 중국 시장 공략인천 남동구와 강화군이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각각 무역사절단을 구성해 해외에 보낸다.남동구는 지역 중소기업들로 구성한 CIS(독립국가연합) 무역사절단이 오는 21~26일 러시아 모스크바와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방문한다고 17일 밝혔다. 무역사절단에는 18개 기업, 남동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무역사절단에 참가하는 기업 18개 중 5개사는 화장품을 만들고 있다. 나머지는 장비와 부품 등을 생산하는 비소비재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현지에서 바이어와 구매 상담 등을 진행하게 된다.남동구는 무역사절단 파견이 참가 기업의 수출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개별 기업이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할 기회가 흔하지 않다"며 "기업인들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무역사절단을 구성·파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동구는 지난 4월에도 체코 프라하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했으며, 10개 업체가 214억원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강화군은 인천상공회의소와 함께 무역사절단을 구성한다. 강화군·인천상공회의소 무역사절단은 12월2~6일 중국 톈진과 다롄을 방문할 예정이다.강화군은 식품, 건강보조식품, 생활용품 등 강화 지역에 특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무역사절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무역사절단 참가 기업에 수출상담회 운영비와 통역비 등을 지원한다"며 "참가 희망 기업은 23일까지 신청해달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10-17 정운

경기도, 부품소재 국산화 관련 지원 기업 추가 모집+세미나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부품·소재 국산화 등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는 경기도가 다음 달 14일까지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중소기업을 추가 모집한다.도는 14개 기업을 선발해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비용 등을 1곳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36개사에 최대 4천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보다 2배 이상 상향된 것이다.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gtp.or.kr)를 참고해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한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다음 달 8일 일본의 경제 보복과 그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일 경제 분쟁의 실체와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해당 세미나에선 경제 분야 전문가들이 일본 수출 규제 배경 및 일본 경제의 실상 분석, 글로벌 통상 분쟁 이슈, 우리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을 강연한다. 중소기업 임·직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150명 선착순 모집이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0-17 강기정

경기만 갯벌 바지락 복원 추진…자체생산 새끼조개 첫 방류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경기만(경기도 앞바다) 일대 바지락 자원의 복원을 위해 인공으로 생산한 바지락 치패(길이 0.5cm 새끼조개) 80만 마리를 16~17일 안산과 화성 갯벌 3곳에 방류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방류한 치패는 올해 5월 경기만에 서식하는 우량 어미를 채취해 인위적으로 산란을 유도하고 이후 실내 수조에서 유생, 치패 단계로 성장하는 약 5개월간 사육 과정을 거친 뒤 질병 검사까지 받았다.방류된 치패는 2년이 지나면 상품성을 갖춘 3cm 이상 크기의 바지락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지난해 3월 경기도가 안산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개원한 이후 자체적인 인공종자 생산기술로 얻어낸 첫 성과물이다.경기도의 바지락 생산량은 2000년 6천t이었으나 2018년 1천t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치패도 급격히 줄어 각 지역 지자체와 어촌계에서는 중국산 치패를 수입해 방류하고 있다. 조개류는 모래 성분과 개펄 성분이 골고루 섞여 있는 곳에서 잘 성장하는데 기후 변화와 간척 사업의 영향으로 모래 성분이 사라지고 개펄 성분이 주를 이루면서 서식환경이 악화한 탓이라고 연구소는 설명했다.이에 따라 연구소는 서식 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안산 선감동과 대부남동 흥성리, 화성 서신면 백미리를 방류 장소로 선정했다.강병언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서해연안에서 주로 생산되는 바지락은 아미노산의 일종인 타우린을 다량 함유해 숙취 해소와 간 해독 기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앞으로 바지락 외에도 동죽, 꼬막 등 다양한 패류를 연구·생산으로 어가 소득증대와 어촌관광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10-17 연합뉴스

'사법 리스크' 털어낸 신동빈, '뉴 롯데' 전환 속도 낸다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에 연루돼 장기간 재판을 받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최종 선고받자 롯데는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신 회장은 항소심에서 받았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돼 인신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비록 무죄 선고는 아니었지만 신 회장이나 롯데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받아든 셈이다. 또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2016년 6월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된 뒤 3년 4개월 동안 신 회장과 롯데를 옥죄어온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되면서 신 회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뉴 롯데' 전환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롯데지주는 이날 입장문에서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많은 분들의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롯데 내부에서는 이번 대법 판결로 장기간 지속된 '사법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앞으로는 신 회장을 구심점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롯데는 항소심 재판부가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던 신 회장의 경영비리 사건 중 일부를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그렇게 된다면 집행유예가 어려워져 다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롯데는 지난해 신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영어(囹圄)의 몸이 됐던 8개월 동안 대규모 투자와 해외사업이 사실상 중단되고 중요한 인수·합병(M&A) 건이 무산되는 등 그룹 경영이 위기에 처했던 경험이 있다. 또 그룹의 총수이자 '원톱'인 신 회장이 부재할 경우 겨우 잠잠해진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재발하거나 일본 롯데와 복잡하게 얽힌 지배구조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재계 관계자는 "신 회장이 창업주 아들이라는 상징성과 개인적 인맥으로 한일 롯데를 하나로 묶는 구심적 역할을 해온 만큼 그의 부재시 롯데가 겪을 혼란은 클 수밖에 없다"며 "이번 대법 판결로 롯데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고 말했다. 3년 넘게 롯데에 암운을 드리워온 사안이 해소된 만큼 신 회장이 창업주인 부친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은 뒤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뉴 롯데' 전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롯데는 신 회장이 경영권을 장악한 뒤부터 신격호 명예회장 시절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던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하고 지배구조를 단순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7년 10월 롯데지주가 공식 출범했지만 지주회사 체제의 '화룡점정'이라 할 수 있는 호텔롯데 상장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일본롯데홀딩스가 99%의 지분을 갖고 있는 호텔롯데의 국내 증시 상장은 독립적인 지주사 체제의 완성은 물론 '롯데=일본회사'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작업으로도 평가받는다. 한국 롯데의 중간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지분을 99% 이상 보유한 일본롯데홀딩스는 일본인 종업원·임원·관계사 등 일본인 지분율이 50%를 넘는다. 롯데는 신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계기로 호텔롯데 상장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최근 호텔롯데의 '캐시카우'(현금창출원)라 할 수 있는 면세점 사업부문의 업황이 부진해 상장을 하기에 유리한 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롯데 관계자는 "호텔롯데 상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은 확고하지만 투자자와 주주들의 입장을 고려해 가장 유리한 여건에서 상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적합한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상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가 지금까지 10조원 넘게 투자한 해외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그동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해왔고, 최근에는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선진국 시장에도 적극 진출했다. 해외시장 진출을 진두지휘해온 신 회장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된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해외투자를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롯데는 신 회장의 재판이 진행된 3년여 동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과 최근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으로 약 4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봐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12월로 예정된 연말 정기 임원인사의 향방도 관심거리다. 신 회장이 부친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은 것은 3∼4년 전이지만 그동안 형제간 경영권 분쟁과 재판 등으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던 만큼 이번 정기인사는 온전히 그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사실상 첫 인사라고 할 수 있다. 롯데 안팎에서는 장기간 신 회장을 괴롭혔던 '사법 리스크'가 마무리된 만큼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통한 세대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재판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고, 주요 계열사들의 실적도 부진한 만큼 신 회장이 대대적인 쇄신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본격적인 세대 교체를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영화관 매점을 가족회사에 임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2019-10-17 연합뉴스

인천환경공단, 산업에 藥이 되는 연구 '집중'

분야별 2개 과제 공모후 개발 도와'하·폐수 처리 실증사업' MOU도인천환경공단이 악취, 수질저하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인천환경공단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기술 공모를 받는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환경 기초시설과 관련한 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해 환경민원은 줄이고, 관련산업은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공단은 하수 슬러지 감량과 처리분야와 수질·폐기물·악취·에너지·실험분석·기타 등 자유분야로 나누어 기술 공모를 하기로 했다. 공단은 기술공모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분야별 최대 2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과제로 선정되면 실증 시험 부지를 제공해 기술 개발을 돕고, 각종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공단은 최근 SK인천석유화학과 '친환경 고효율 지능형 하·폐수 처리 솔루션 실증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하·폐수와 하수처리장 미생물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분석해 하수처리 효율성을 개선하는 연구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한 것이다. 공단이 각종 하·폐수 미생물 시료를 제공하면 SK인천석유화학은 이를 분석·처리해 하수처리를 위한 기술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공단 관계자는 "기술공모 시범사업 등 환경연구개발 협력은 지역의 환경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신기술 실증화 확보 등으로 환경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16 윤설아

'원마운트 임대료 특혜 조사' 4개월째 뭉개는 고양시 감사팀

담당부서로부터 자료 받은뒤 "다른 일 밀려 들여다볼 계획 없어"고용인원 조건 미달에도 3억여원 대부료 감면… 지역주민 반발고양시가 특정업체 한 곳에만 임대료를 감면해 줘 특혜시비(6월 7일자 5면 보도)가 불거졌음에도 수개월째 수수방관하고 있어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시 감사팀은 시청내 담당 부서로부터 입장과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뒤 다른 감사가 급하다는 이유로 4개월여째 본격적인 감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16일 고양시 감사팀에 따르면 올해 감사팀 감사 목록에 일산 원마운트 특혜관련 부서 감사 계획은 없다.다른 안건이 훨씬 급해서 후 순위로 밀렸다는 게 감사팀의 입장이다. 감사팀 관계자는 "자료는 이미 받아서 사안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다른 감사 거리가 밀려 있어서 그 사안에 대해 들여다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최초 지적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지금도 계속 밀리고 있어서 시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앞서 시는 일본계 투자자가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인 '원마운트'에 조례를 임의로 탄력 적용해 토지 임대료를 감면해 줘 특혜시비가 불거진 바 있다.조례대로라면 200명 이상 고용해야 대부료 75%를 감면해 줄 수 있지만, 일산 원마운트는 200명 미만으로 고용한 달이 수개월이나 있었음에도 시가 대부료를 감면해줘 지역민의 반발을 샀다.이렇게 부당 감면된 대부료는 지난해 1억8천450여만원(지난해 9~11월), 올해는 1억2천300여만원(3~4월)으로 추산된다.당시 시 관계자는 "대부료는 연납이고 조례엔 1일 평균 고용인원이라고 나와 있으니, 월별로는 부족해도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200명이 넘는다"며 "매 순간 조사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업체에서 보내온 자료를 통해서 샘플검사를 하는 등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이후 감사원이 고양시에 대한 기관감사에 나섰지만, 정례 검사인 만큼 일산원마운트 관련 사안은 감사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환기·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10-16 김환기·김동필

경기신보 '스타트업' 투자 유치… 금융업계 초청 '유커넥트' 행사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경기영업본부가 지역 내 혁신 스타트업(start-up·신생 벤처기업)을 위한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고자 'U-CONNECT(이하 유커넥트)' 행사에 나섰다. 신보 경기영업본부는 16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 다양한 투자기업을 비롯한 VC(벤처캐피털)·AC(창업기업 지원 조직), 은행 등 금융업 관계자를 초대해 유커넥트를 진행했다. 유커넥트는 기술력과 창의력이 우수한 혁신 스타트업과 민간 투자자를 빠르게 연결해 줄 수 있도록 신보가 지난 7월 출범한 민간 투자유치 플랫폼이다. 이날 행사엔 신보 경기스타트업 지점이 발굴한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 스타트업 8개 기업이 참여해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구체적으로 ▲AI인공지능 영상합성 기술 선도기업 '머니브레인' ▲3D 바이오 프린팅 제조기업 '바오밥헬스케어' ▲AI기반 마취심도 측정 솔루션 '브레인유' ▲유전자정보 분석 플랫폼 '아이크로진' ▲클래식음악 스트리밍서비스 플랫폼 '아티스츠카드' ▲모바일 기반 패션 SNS플랫폼 '에프앤에스홀딩스' ▲생체인식 보안솔루션 '옥타코' ▲융합형 동영상 FX플레이어 '파이프랩스' 등 기업들이 열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했다. 이날 참여한 VC·AC들로부터 해당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이 우수하고 기술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김창현 신보 경기영업본부장은 "유니콘기업 발굴부터 M&A, IPO까지 체계적인 성장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10-16 김준석

삼성 '오픈소스 콘퍼런스'… 서울 R&D캠서 오늘까지

삼성전자가 16일부터 이틀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에서 '삼성 오픈소스 콘퍼런스 2019'를 진행한다.2014년부터 시작해 6회째인 '삼성 오픈소스 콘퍼런스'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2천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오픈소스 기반의 5G, 로봇, AI, IoT,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와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다.조승환 삼성리서치 부사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최승범 삼성리서치 전무가 '오픈소스, 새로운 미래의 도약'을 주제로 삼성전자의 오픈소스 정책과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삼성전자 정서형 네트워크사업부 상무가 '삼성전자의 5G 오픈소스 추진 동향', 짐 젬린 리눅스 재단 짐 의장이 '최신 오픈소스 동향과 향후 발전 전망',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이 'ETRI가 바라보는 오픈소스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강연이 열렸다.또 '삼성전자 주니어 소프트웨어 창작대회'에서 '패키지 여행 가이드 앱'을 개발해 대상을 수상한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정동윤(16) 학생이 주니어 개발자로서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을 소개했다. 이밖에 '삼성전자 주니어 소프트웨어 창작대회' 수상자들이 '자연재해 지킴이', '내 손안의 수질연구소'와 같이 자신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발표하는 등 주니어 세션도 대폭 강화됐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10-16 이준석

'경제 허리 40대' 인구감소보다 일자리 더 줄었다

전달 전체고용률 23년래 최고실업률, 5년만에 최저치 기록60대 이상 취업자, 38만 늘어40대 17만9천·30대 1만3천 ↓지난달 30만명이 넘게 취업해 9월 기준으로 고용률은 23년 만에 가장 높았고 실업률은 5년 만에 가장 낮았지만, 우리 경제의 주축인 제조업과 허리인 3040세대의 취업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래프 참조16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740만4천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34만8천명 증가했다. 지난 8월 45만2천명 증가에 이어 두 달 연속 30만명을 넘어섰다.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만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만3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7만9천명) 등에서 주로 늘었다. 반면 제조업(-11만1천명), 도매 및 소매업(-6만4천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6만2천명) 등에서는 감소했다.18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인 제조업은 지난 3월(-10만8천명) 이후 감소 폭이 10만명대 아래였다가, 지난달 11만명 이상 줄며 감소 폭을 다시 키웠다. 반도체, 전자부품, 전기장비산업 부진이 가장 큰 이유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연령계층별로는 60대 이상에서 38만명, 50대에서 11만9천명, 20대에서 6만4천명 각각 증가했다. 다만 40대에선 17만9천명, 30대에서 1만3천명 각각 감소했다. 40대 취업자는 해당 연령대의 인구 감소와 맞물려 2015년 말부터 줄기 시작했는데, 지난해부터는 취업자 감소폭이 인구 감소폭을 웃도는 달이 많아졌다. 통계청은 40대 취업자 감소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임시직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15세 이상 고용률은 61.5%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랐다. 9월 기준으로 1996년(61.8%) 이후 23년 만에 최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7.1%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지난달 실업자는 88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명 감소했다. 9월로만 비교하면 2015년(86만7천명) 이후 가장 적다.실업률은 3.1%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9월 기준으로 2014년(3.1%) 이후 최저다.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고용동향 안에 긍정적 모습과 부정적 모습이 혼재한 상태"라며 "상용직 증가가 지속하며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이 어느 정도 규모를 유지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제조업과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가 지속하는 모습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10-16 황준성

호재 맞은 '양주테크노밸리·은남산단' 조성

양주시가 추진 중인 양주테크노밸리와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2개 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최종 반영됐다.양주테크노밸리와 은남산단 조성은 양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행 중인 역점사업이다.양주테크노밸리는 마전동 일원 30만1천㎡에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며, 은남산단은 개별공장 집적화와 특화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은현면·남면 일원에 건설 중인 산업단지다.시는 지난 4월 행안부가 진행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발전종합계획 신규수요조사 때 경기도를 통해 이들 2개 사업을 신청했다.양주시의 신청사업들은 지난 8일 원안대로 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이에 따라 앞으로 테크노밸리와 은남산단 입주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시는 이런 세제혜택과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를 받지 않는 등 행정절차도 축소돼 이들 산업단지 분양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성호 시장은 "이번에 얻어진 성과로 양주시의 역점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9-10-16 최재훈

中企·소상공인 특례보증 늘리는 오산시

경기신보 출연계획안 시의회 제출내년 작년보다 2억 늘린 7억 편성최대 3억·5천만원 보증 지원 가능오산시가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 차원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취급하는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16일 오산시에 따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확대하는 내용의 '2020년도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을 오산시의회에 제출했다.경기신보 특례보증은 지자체가 경기신보에 예산을 출연하면, 그 금액의 10배를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해 주는 제도다.오산의 경우 지난해 본 예산 5억원을 편성한 후,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수요가 늘어 2억원을 추경에 추가로 편성한 바 있다.이에 올해는 아예 내년도 본 예산에 지난해보다 2억원이 늘어난 7억원을 편성하고, 경기상황에 맞춰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이를 통해 시가 추천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각각 최대 3억원과 5천만원의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봉진종 시 기업SOS팀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년보다 본예산을 증액해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며 "수요에 따라 추가 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와 경기신보는 지난해부터 오산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 밀착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현장상담 출장소를 개소해 운영 중이다. 올 상반기에는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이 직접 오산시를 찾아 지역 기업인 및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10-16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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