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천 서구만의 일자리'로 고용안정 해법 찾기

이재현 청장, 청라 로봇랜드 방문여성 교육훈련기관 의견 청취도인천 서구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지역 특색을 살린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이재현 서구청장은 지난 21일 일자리 창출 사업 수행기관을 찾아 고용안정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현장 방문의 첫 일정으로 청라국제도시 내 위치한 '청라 로봇·드론 산업 육성 프로젝트'의 수행기관인 한국코딩드론메이커스를 방문했다. 한국코딩드론메이커스의 '청라 로봇·드론 산업 육성 프로젝트'는 크게 로봇·드론 3D모델링 교육·훈련 사업과 전문직업상담사의 로봇타워 내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연계 사업으로 구성돼있다.이어 이 구청장은 인천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특화사업' 교육훈련장을 찾아 수행기관 인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육생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특화사업'은 중소기업 사무행정에 필요한 컴퓨터 활용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현장 방문에서 이재현 서구청장은 "서구는 청라 로봇랜드와 여성전문교육훈련 기관 등 서구만의 특색 있는 일자리 창출 자원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색에 맞는 서구형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지난 21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있는 한국코딩드론메이커스를 방문한 이재현 서구청장이 업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서구 제공

2020-07-22 김성호

1700여명 불법파견 혐의… 檢, 한국지엠 카젬 사장 기소

임원·협력업체 대표 등 28명 불구속시정명령땐 정규직 전환 정책 파장검찰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1천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한국지엠 법인과 카허 카젬(50) 대표이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불법 파견으로 판단된 비정규직 근로자 1천700여명에 대해 한국지엠이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를 비롯한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향에 상당한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인천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이희동)와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장윤태) 등은 21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카허 카젬 사장 등 한국지엠 임원 5명과 협력업체 운영자 23명 등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을 적용해 한국지엠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카젬 사장 등 한국지엠 임원 5명은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국지엠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 등 공장 3곳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총 1천719명을 불법으로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장별로 보면 부평공장은 1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797명을, 창원공장은 8개 협력업체로부터 774명을, 군산공장은 2개 협력업체로부터 148명을 불법 파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파견법상 제조업체의 직접생산공정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다. 검찰은 한국지엠 측이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자체 제작, 도장, 조립 등 공정에 파견 근로자들을 투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1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가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카젬 사장 등 사측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카젬 사장 등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자 피의자 조사와 현장검증 등 보강수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협력업체는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도급계약'을 주장하면서 직접생산공정에 근로자들을 대거 파견했다"며 "이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에 비정규직이 양산됐다"고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7-21 박경호

이재용·정의선 두번째 만남 '테슬라 대항' 협력 예감

李, 현대차 남양연구소 방문 회동삼성 배터리·전장 등 '미래차' 필수재계 1·2위 총수 협업 긍정적 시각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래차 등 차세대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21일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과 두 번째 회동을 가졌다.재계 총수 처음으로 화성에 있는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찾았는데 지난 5월 정의선 부회장이 삼성SDI 천안사업장을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으로 보인다.이재용 부회장이 초청해 가졌던 1차 회동에서는 배터리에 관해 논의했을 뿐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약을 일궈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계 1·2위 총수가 만난 것 만으로도 화제였다.이번 2차 회동에서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기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용 부회장과 동행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전영현 삼성SDI 사장 등은 이날 차세대 친환경차·UAM(도심항공교통)·로보틱스 등 현대차그룹의 미래 신성장 영역 제품과 기술에 관해 설명을 듣고 연구개발현장을 둘러본 뒤 자율주행차와 수소전기차를 시승했다. 이번에도 삼성과 현대차가 사업에 관해 어떤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양사 모두 그동안 사업 쪽으로 관계가 거의 없었던 만큼 소원했던 관계는 상당히 증진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SDI도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지만 현대차와 거래 관계가 없다. 경쟁사인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 현대차그룹의 주 고객사다.특히 미국의 테슬라가 미래차 기술 경쟁에서 먼저 치고 나가 현대차로서는 기술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배터리를 포함한 첨단 부품 업체들과의 협력이 필수다. 그간 주 고객사가 아니었던 삼성도 대상인 셈이다. 현대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적용된 차세대 전기차가 나오는 내년을 도약 원년으로 삼고 있다. 2025년까지 시장 점유율 10%이상(100만대 판매)을 기록하겠다는 것이 목표다.삼성도 반도체 중심으로 전자장비 부품을 4대 신성장 사업으로 정하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힘을 쏟고 있는 통신과 인공지능(AI) 사업도 미래차에서 중요한 분야다. 재계에서는 젊은 총수들이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힘을 합하는 모습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테슬라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양사의 협업이 필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07-21 황준성

新 공공임대 '기본·사회주택'… 정책 현실화까지 '산 넘어 산'

기본, 제도부터 개정해야 건설 가능사회, 도의회 '공공성' 반응 엇갈려21일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가 제시한 기본주택과 사회주택이 실현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GH가 제기한 기본주택은 스스로 밝힌 것처럼 국내 최초로 제안된 것이라 조성의 근거가 되는 법령부터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사회주택의 경우 도의회에서 이견이 있는 상태라 도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설득이 관건이다.■ 제도 마련, 정부 협의가 관건= GH가 제기한 기본주택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게 최대 관건이다. 조성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어 제도를 개정해야 건설이 가능하다.21일 기본주택 모델을 발표한 이헌욱 GH 사장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핵심 지역 역세권 용적률을 500% 상향해야 한다.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을 1%로 인하하는 등 자금 조달 방법을 개선하고 (조성·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핵심인) 장기임대 비축리츠 신설 문제도 정부 등과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이에 대해 이 사장은 "무주택자 누구나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정부 반응도 긍정적이었는데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야 하지 않느냐는 답변이 있었다"며 "정부에서도 장기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자는 방향이니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엇갈리는 도의회 반응= 사회주택과 관련, 앞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의회는 도의 사회주택 계획에 엇갈린 반응이다. 주거 안정성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특히 사회주택의 임대료가 결코 낮지 않아 외면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도심지에 들어서는 사회주택은 규모에 따라 월 70만~150만원의 임대료가 예상되는 데다, 50세대 규모로는 관리비도 높아 입주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클 것이라는 거다. 무주택자들이 월 100만원 넘는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사회주택에 입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다.게다가 지난 4월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에서 불완전한 상태로 제정된 점도 아킬레스건이다. 당시 도의회는 사업을 직접 수행해야 할 사회적 주체를 지원할 근거를 모두 삭제한 채 조례를 통과시켰다. 사회적 경제주체에 재정 지원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특혜 시비'와 '예산 낭비' 지적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이 때문에 도는 현행 조례를 대폭 수정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도의회 심의를 다시 받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 도시정책관은 "앞서 제기된 특혜 등 문제들을 보완하고자 의회 측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배재흥기자 kanggj@kyeongin.com2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헌욱 GH 사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기본주택 및 사회주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20-07-21 강기정·배재흥

공업지대 폐기물·악취 문제… 한국판 '그린뉴딜'로 환경개선

인천시-정부-SK인천석유화학 등중기 녹색혁신 상생 업무협약 체결기술·설비 도입 업체 행·재정 지원중앙·지방-대기업·중기 협력사례정부와 인천시가 민간기업과 함께 인천지역의 고질적 환경문제인 폐기물과 악취를 한국판 '그린 뉴딜' 사업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환경오염 저감기술·설비 도입 업체에 재정을 지원하는 등 공업지대의 환경개선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인천시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SK인천석유화학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환경관련 혁신기술·설비를 도입한 업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홍보·연구개발 등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2년 동안 인천지역에서 가장 환경문제가 심각한 북항 인근 공업지역과 주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한다.이 지역은 폐기물처리업체, 악취유발 사업장 등이 주거지역과 혼재돼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다. 영세하고 자발적인 환경개선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많은 편이다.환경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축을 위한 혁신 기술·설비도입 업체들을 선정해 총 7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테크노파크, 상공회의소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녹색기술·설비설치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 자부담 비용의 절반(2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업비를 기준금리보다 낮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SK인천석유화학은 보유 전문기술을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 육성, 실증실험시설 제공, 우수 기술·설비 현장 적용 등 각종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이번 협약은 인천시와 SK인천석유화학이 지역 중소기업의 친환경적 사업구조 전환을 유도해 악취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민원을 해소하자고 정부에 건의하면서 추진하게 됐다. 인천시는 환경부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중소환경기업 혁신설비설치 지원 사업과 연계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체계 구축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정부의 그린뉴딜사업과 연계해 녹색 기술·설비의 개발과 도입을 활성화하는 마중물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 중소기업의 친환경 기업 전환이 가속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선도적으로 실천해 대표적인 녹색혁신 사업으로 성공·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7-21 김민재

창립 20주년 맞은 SL공사 '반복되는 지원기금 비리' 왜?

2000년부터 집행예산 2300억 넘어방만 운영·부정 사용… 경찰 수사공사측 뒤늦게 사후정산 의무 지침외부 비난 의식 형식적 조치 우려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설립된 지 20년이 됐지만, 여전히 연간 100억원이 넘는 주민지원기금을 다루는 주민지원협의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2000년 7월 22일 설립됐다.지난 20년 동안 횡령 등 주민협의체 관계자들의 반복되는 비위 행위는 심각한 수준이지만, 환경피해지역이라는 이유로 협의체가 불법과 비위를 저질러도 이를 외면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SL공사가 집행한 주민지원기금은 2천300억원이 넘는다.2011년에는 과거 협의체 위원장과 당시 사무국장 등 3명이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해외견학 비용을 부풀리거나 실제 견학을 하고 남은 비용 중 일부를 선물 구입 등에 사용하는 등 약 8천만원을 가로챈 것이다. 한 마을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주민지원기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쓰는 등 약 1억7천여만원을 가로챘다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이뿐만이 아니다. 2015년에는 한 마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건설사 대표와 공모해 공사 대금을 부풀리고 허위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약 1억5천만원을 받았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SL공사에도 이들의 범행에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2011년 당시 재판부는 "협의체가 청구한 비용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전액을 지급했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위와 같은 관례가 고착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주민지원기금의 혜택을 누려야 할 매립지 주변 주민들"이라고 판결했다. 최근에도 경찰이 협의체 관계자들의 지원기금 부정 사용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과거 재판부가 지적한 '고착화한 관례'가 올해도 반복되는 꼴이다. 올해는 SL공사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공사가 지급하는 협의체 운영비 집행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 했지만 '협의체에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SL공사는 올해 2월에야 협의체 운영비를 포함한 모든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사후정산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지침에 명문화했다. 지난 20년간 명확한 규정 없이 정산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일각에선 이번에 마련한 사후정산 명문화 조항도 외부의 비난을 의식한 형식적 조치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환경부 관계자는 "SL공사가 협의체 운영비 사용에 대한 계획을 받고 불투명하게 운영될 경우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며 "예산 사용에 있어 일탈의 여지가 있는 게 확인된 만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20-07-21 공승배

불법파견 혐의 무더기 기소 한국지엠… 어떻게 되나

검찰이 비정규직 근로자 1천700여명을 한국지엠 인천 부평·경남 창원공장 등에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카허 카젬 대표이사를 비롯한 한국지엠 임원들과 협력업체 운영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앞으로 1심 재판이 진행됨과 동시에 고용노동부는 불법 파견이라고 판단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앞선 유사한 사건들의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지엠 불법 파견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선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이번에 인천지검과 창원지검 등이 판단한 한국지엠 불법 파견 근로자 총 1천719명 가운데 부평공장 소속은 797명이다. 부평공장을 수사한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인천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내용(불법 파견 규모 등)과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검토해 직접고용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업의 고용 책임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국지엠 측은 적법한 절차 내에서 사내 도급계약을 맺었다는 점을 재차 주장하면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한국지엠 관계자는 "생산공정 일부를 협력업체 쪽에 분담해 이들 업체에서 인력을 지원한 것"이라며 "직접고용 명령이 있다고 해도, 이와 비슷한 민사·형사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추후 방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자동차 제조업체의 불법 파견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간 것은 한국지엠이 처음은 아니다.검찰은 지난해 7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 비정규직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박한우 전 기아차 사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기아차 파견 근로자 860명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기도 했지만, 직접고용 범위를 두고 노사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기업 입장에서는 세계적 경기침체로 경영상 부담이 막대하다는 주장을 한다. 한국지엠 불법파견 문제도 다른 기업과 함께 사회적 합의의 틀에서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2013년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닉 라일리 전 사장에 이어 또다시 한국지엠의 불법 파견이 확인된 것"이라며 "과거처럼 사장 사임이라는 '꼬리 자르기'식 행태가 아닌 비정규직 관련 명백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경호·박현주기자 pkhh@kyeongin.com

2020-07-21 박경호·박현주

'MCFC(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 발전' 美 라이센스 끊겨 폐업 위기

원천기술 보유사 '계약 해지' 통보포스코, 전국 18곳 독점공급 불투명업체들 "현실화땐 투자금 날릴 판""관계개선 협상 지속" 포스코 해명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으로 경기지역 발전용 연료전지 산업이 확대될 것이란(7월 20일자 10면 보도=방전됐던 경기도 연료전지 발전소 '활력 재충전') 기대감이 커지지만 발전 방식에 따라 업계 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국산화에 속도가 붙는 SOFC(고체산화물형)·PAFC(인산형) 방식의 연료전지 발전소와 달리 MCFC(용융탄산염형) 발전소들은 설비를 공급하는 포스코에너지가 미국의 원천기술 업체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앞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MCFC 연료전지 원천기술 보유 업체인 미국 '퓨얼셀에너지'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서면으로 포스코에너지에 라이센스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지난 2007년 포스코에너지와의 첫 계약 이후 관련 발전설비를 보급하면서 원천기술 이전 등을 진행해왔으나 이를 중단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퓨얼셀에너지는 포스코에너지가 계약에 의한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있고 지난해 11월 한국퓨얼셀 등 법인 분리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점 등을 계약 해지 이유로 들었다.이에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포스코에너지와의 계약을 통해 MCFC 관련 설비(BOP·스택 등)를 보급받아 발전소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언제 폐업 위기를 맞을지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도내 한 업계 관계자는 "전국 18곳 발전소가 포스코에너지 설비를 공급받는데 지난해 재계약한 경기그린에너지 이외 대부분은 설비 교체는커녕 재계약도 못했다"며 "MCFC는 여전히 포스코에너지가 독점 공급권을 갖고 있어 업체로선 다른 대안이 없는데 퓨얼셀의 계약 해지까지 현실화되면 업체들은 투자금까지 모두 날릴 수 있다"고 호소했다.하지만 포스코에너지 측은 퓨얼셀에너지의 계약 해지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계약 해지는 퓨얼셀 측의 일방적 주장이며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면서도 "최근까지 퓨얼셀 측과 사업 강건화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 등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내 계약 업체들과의 계약 이행은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0-07-21 김준석

"코로나에 장사 안돼" 상반기 음식점 개업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수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올 상반기 음식점 개업도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일반 음식점 개업은 3만1천206곳으로 지난해 동기 3만4천108곳 대비 8.5% 감소했다.가장 많이 감소한 업종은 횟집으로 지난해 상반기에는 167곳이 개업했지만 올해는 19곳에 그치며 94.9% 급감했다.이어 감성주점(121→63), 패밀리 레스토랑(84→50), 냉면(87→60), 숯불구이(1천737→1천245), 뷔페(167→122) 등의 업종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어려움 속에서 일반 음식점 중 개업이 증가한 업종도 3곳 있었다. 올해 상반기 라이브 카페 개업은 53곳으로 지난해 동기 49곳 대비 8.2% 증가했다. 경양식(1천756→1천879), 호프·통닭(3천152→3천194)도 늘었다. 레트로(복고) 인기에 힘입어 개업이 늘어 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타업종에 비해 매년 개업 수가 비교적 많은 업종인 편의점 개업도 같은 기간 2천789곳에서 2천536곳으로 9.4% 줄었다. 유흥업소(77→53)와 PC게임업(2천634→1천934), 숙박업(253→238)도 코로나19 타격을 받고 있다.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조기 은퇴와 취업난 등 여파로 자영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고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된다면 자영업자 개업 감소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07-21 황준성

'수백억원 적자'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실적분석… 운영효율 '플러스'

인천공항, 대안마련 연구용역 발주국토부 "개선 초점… 폐업 검토안해"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이 개통 5년을 앞둔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이하 자기부상철도) 운영 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한다.인천공항공사는 자기부상철도 운영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21일 밝혔다.인천공항 일대는 2007년 자기부상철도 시범노선 건설 지역으로 결정됐다. 자기부상철도 시범노선 건설사업은 2010년 공사를 시작해 2016년 2월 개통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용유역을 잇는 6.1㎞ 구간에 6개 역이 있다.시범 노선 결정 당시 하루 평균 이용객을 3만4천명(2015년 기준)으로 예상했다. 2022년 예상 이용객은 3만7천명이었다. 그러나 개통 이후 이용객은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지난해 하루 평균 이용객은 4천여명에 불과했다. 2015년 예상 이용객과 비교하면 15%가 되지 않는다.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자기부상철도 운영 환경, 안전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또 운송 실적을 분석하고, 장래 이용 수요를 예측한다. 미래 운영·유지 보수 비용 등을 산출해 공공성과 운영·유지관리 측면에서 편익을 분석한다.인천공항공사는 대안과 관련해 '한시적 운영', '폐업'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다. 자기부상철도를 운영하는 인천공항공사는 적은 이용객 등으로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올해 초 국토교통부, 인천시 등이 참여하는 관계 기관 회의에서 자기부상철도 운영 진단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폐업 등을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기부상철도 운영 상태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통해 다양한 관점의 운영 방식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국토부는 폐업이나 한시적 운영보다 '운영 효율성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운영 효율성을 개선해 인천공항공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아직 폐업은 검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이용객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고 있는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경인일보DB

2020-07-21 정운

대한상선, 연안운송 2만톤급 벌크선 '에스엠 신서천 1호' '에스엠 신서천 2호' 명명식

SM그룹(회장 우오현) 해운부문 계열사인 대한상선은 21일 2만톤급 벌크선인 '에스엠 신서천 1호선'과 '에스엠 신서천 2호선'에 대한 명명식을 진행했다. 이들 선박은 대한상선이 신서천화력 연안운송 25년 장기운송계약(2018년 5월 한국중부발전에서 낙찰)에 따라 건조한 것으로, 2만 DWT(재화중량톤)급 신조선박이다. 이들 2척은 앞으로 25년간 동안 약 7천만톤의 발전용 유연탄을 운송해 연간 약 140억원, 25년간 3천500억원 규모의 신규매출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적항은 보령화력 선적부두이며 하역항은 신서천화력 하역부두다.특히 신서천1호·2호선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셀프언로더(Self-Unloader)를 장착해 선박에 선적된 유연탄을 자체 하역할 수 있으며, 육상전원공급설비(AMP)가 장착된 최첨단 친환경 선박이다. 건조는 국내 대선조선소에서 이뤄졌다. 전용선 부문에 오랜기간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대한상선은 SM그룹에 편입 이후 남동발전 10년 유연탄 수송계약 등과 함께 이번 중부발전과의 수송계약으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됐다. 이날 명명식과 관련해 우오현 회장은 "그룹 해운부문 주요계열사인 대한상선이 이번 신조선박을 통한 유연탄 수송으로 국내 연안수송 전문선사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진 만큼 대한해운, SM상선과 함께 세계적인 해운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룹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대한상선은 21일 2만톤급 벌크선인 에스엠신서천1호선과 에스엠신서천2호선 명명식을 진행했다. /대한상선 제공

2020-07-21 박상일

광주시, 지난해 경기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었다

지난해 광주시가 경기도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힘썼던 것으로 평가됐다.광주시는 경기도가 선정하는 '2020년 경기도 기업 SOS 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다. 광주시는 지난 해 원스톱 회의를 열고 현장기동반·공장 밀집 지역 찾아가는 기업 애로 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기업들이 겪는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는 평가를 받았다.포천시와 용인시, 고양시, 동두천시는 최우수상을 받았다. 도는 공장 등록 수에 따라 그룹을 나눴는데 A그룹은 관내 등록된 공장이 3천곳 이상인 시·군, B그룹은 1천500~3천곳, C그룹은 400~1천500곳, D그룹은 400곳 미만 시·군이 포함됐다. 포천시는 A그룹에서, 용인시는 B그룹에서, 고양시와 동두천시는 각각 C·D그룹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포천시는 규제 발굴, 개선에 앞장섰고 용인시는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고양시와 동두천시는 각각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적극 나섰다.수상한 지자체엔 도지사 명의의 상패와 포상금이 수여된다. 대상을 받은 광주시는 1천만원, 최우수상을 받은 4개 시는 500만원이다.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경기도는 공정한 질서 안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기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맞춤형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7-21 강기정

10년간 임대료 인상 걱정없는 '상생협력상가' 만든다

인천시 내몰림 방지 건물주 모집리모델링 비용 최대 2천만원 지원상가 임차인이 최소 10년 동안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상가'가 인천에 생긴다.인천시는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동참할 건물주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시는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을 '상생협력상가'로 지정하고, 건물주에게는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인천시는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을 2% 이하로 하겠다고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점포 내부 인테리어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건물 내구성 향상을 위한 방수, 단열, 타일, 상하수도 보강공사 등에만 사용해야 한다.인천시는 신청 상가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를 한 뒤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상생협력상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임대료 인상으로 오랫동안 자리를 잡은 상인들이 내쫓길 우려가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예상 지역이 최우선 선정된다. 10년 동안 인상률 0%인 신청인도 가점을 받는다. 인천시는 다음달 21일까지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우편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인천시는 상생협력상가의 협약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환수와 위약금 부과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올해 지원사업으로 5개의 상가건물을 상생협력상가로 지정하고, 앞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7-20 김민재
1 2 3 4 5 6 7 8 9 10

경인일보 채널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