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배당 투자목적' 사모펀드, 버스업 진출 '공공성 훼손' 우려

도의회 건교위 김명원, 대책 촉구공적자금, 개인에 흘러갈 가능성道, 문제점 없어 상황 '예의주시'사모펀드가 경기도 운수여객업계에 뛰어들고 있어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10월 31일자 1면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운수여객업계에 투입되는 공적자금이 사모펀드 배 불리기에 사용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21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민·부천6) 의원은 21일 종합감사에서 "사모펀드가 고배당 투자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버스업계에 진출하면서 공공성을 해칠 가능성에 대해 고민을 해봤냐"며 사모펀드가 잇따라 버스업계에 뛰어드는 것을 경계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모펀드 계열의 에스씨엠제일차(주)는 수원 지역 최대 버스업체의 주식을 매입해 대주주에 올랐다. 또 부천시 소신여객도 사모펀드인 '에스티엘2018의1사모투자합자회사'가 대주주로 등극하는 등 사모펀드의 도내 버스업계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사모펀드는 일반펀드에 비해 운영상 제약이 적고 고배당을 추구하기 때문에 '시민의 발'로서의 공공재적 성격에 집중하기 보다는 수익에만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염려가 나온다.특히 경기도가 버스업체에 예산을 투입해 운영을 지원하고 있어 공적자금이 사모펀드 투자자 개인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하지만 도는 사모펀드의 버스업계 진출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지만 대책을 마련할 단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사모펀드의 버스업체 경영에서 아직 이렇다 할 문제점이 없어 대응책 마련보다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김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버스업계가 진통을 앓고 나서야 뒤늦게 수습에 뛰어들어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사모펀드가 '먹튀' 등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야 대응해서는 늦는다"며 "경기도는 사모펀드 진출을 살피고 있다고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도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전기버스 도입 등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모펀드 자체만으로 죄악시하는 것도 문제"라며 "버스업계, 투자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재원이 사익에 쓰이지 않게 확인하고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1-21 김성주

거짓말로 '혈세 훔친' 수질보전 민간단체

도의회 행감 도시환경위 김태형허위자료로 道 지원금 받은 의혹"사실 확인해 보조금 환수할 것"경기도 지원금을 받아 수질보전활동을 벌이는 일부 민간단체가 허위증빙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조사를 통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대응하겠다고 나섰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민·화성3) 의원은 21일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왕숙천 수질보전활동을 펼치는 민간단체 중 한 곳이 수질보전활동 사진이라며 제출한 증빙자료를 보면 날짜만 다를 뿐 같은 사진이 등장하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타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구리시에 위치한 A단체의 '2019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실적' 자료를 예로 들어 7월 27일과 8월 31일 실적자료에 똑같은 사진이 등장하고, 9월 21일과 10월 3일에도 활동사진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이 단체는 매년 실시하는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체로, 지난 4~11월 '왕숙천 물길따라 환경교육 및 캠페인 활동' 명목으로 8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최근 3년간 수질보전활동 공모사업에 참여해 받은 지원금은 2천여만원에 달한다.김 의원은 "해당 단체의 허위활동이 사실이라면 지원액을 환수조치 해야 한다"며 "특히 왕숙천 활동만 샘플로 삼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활동 자료를 제출한 곳이 한 두 곳이 아닐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수질보전 민간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허위활동 의혹에 대한 조사 요구와 함께, 매년 수질보전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 같은 단체가 공모에 선정된다는 점을 들어 정확한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도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보조금을 환수할 것"이라며 "철저한 관리와 함께 위법한 활동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1-21 김성주

사회적기업서 횡령·4대보험 비리, 現시흥시의원 고발장… 경찰 조사

현직 시흥시의원이 이사장으로 근무했던 사회적 기업에서 자금 횡령과 4대 보험 부정 수급 등이 이뤄졌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21일 N협동조합 이사인 A씨가 시흥경찰서에 접수한 고발장 등에 따르면 현직 B의원은 지난 2016년 금이동 공장부지 계약 당시 보증금 2천500만원 중 1천700만원을 조합 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지급 받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17년 이사장 임기 종료 이후 이듬해까지 18개월간 직장 4대 보험 혜택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협동조합은 이에 따라 이 기간 202만5천원을 부담해야 했다고 진술했다.이밖에 지난 2016년에 있었던 협동조합의 공장보증금과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과 날인 인감 변칙사용, 수백만원의 사업설비 보조금 횡령 등 모두 4가지 내용을 고발장에 적시했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의 고발인 조사를 지난 15일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대해 B의원은 "고발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는 사실무근의 이야기에 불과하다"며 "향후 피고발인 조사 등을 통해 진상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N협동조합은 시흥시로부터 의료수거함 관리 위탁을 맡아 운영하기도 했던 자활장애인들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형태의 협동조합이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9-11-21 심재호

군포 당정·인천 동구 화수동, 일자리 창출공간 '새단장'

정부,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지구로R&D 혁신허브·신산업 거점 조성LH, 토지확보·복합시설 건립 지원2021년 이후 연차별 조성공사 계획군포 당정동 일원과 인천 동구 화수동 일원을 비롯한 도심 공업지역이 일자리 창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국토교통부는 21일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지역 지구'로 군포시(당정동 일원)와 인천 동구(화수동 일원), 경북 영천시(언하동 일원), 부산 영도구(청학동 일원), 부산 사상구(삼락동 일원) 등 5곳을 잠정 선정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산업·상업·주거·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시설을 건립해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선정을 철회할 예정이다.선정된 각 지자체의 시범사업지구는 내년부터 주요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산업육성계획을 담은 구상과 기본설계 등을 마련해 오는 2021년 이후부터 연차별로 조성공사에 들어가게 된다.군포 당정동 일원은 경기 중부권 광역산업벨트의 혁신을 위한 'R&D 혁신허브'로 조성될 예정이다. 첨단제조기술과 디자인융합 R&D기업 등 산업기능과 근로자지원주택, 산·학연계시설, 비즈니스호텔 등의 산업지원시설 등이 들어선다. 또 상업, 문화, 주거 관련 시설 등 복합지원기능을 담당할 시설도 조성된다. 인천 동구 화수동 일원은 산업혁신과 도심 활성화를 위한 '복합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조성된다. 지역 정책산업 연계 R&D센터와 창업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근로자지원주택 등 산업 및 지원 기능 시설이 조성된다. 문화 여가, 공공복지, 주거 및 교육시설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앞서 지난 10월에는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송석준 의원 대표 발의)'과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김정우 의원 대표 발의)' 등 2건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에는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계획 체계 정비, 복합용도의 거점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특례와 각종 지원 및 사업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업지역은 도심에 인접한 잠재력에도 체계적 관리와 정책지원이 없어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관련 제도 마련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9-11-21 황성규

시흥 산기대 기술지주사 링크솔루션… '3D 프린팅' 혁신상 수상

한국산업기술대학교(총장직무대행·박철우)가 기술지주회사인 링크솔루션, 아모레퍼시픽과 공동 개발한 '3D 프린팅 마스크팩 제조 기술'이 내년 1월 미국에서 열릴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CES 2020'에서 3D 프린팅 분야 '혁신상(Innovation Award)'을 수상하게 됐다.21일 한국산업기술대에 따르면 링크솔루션은 한국산업기술대 창업지원사업단 지원 아래 사업기반을 갖췄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3D 프린팅 제조혁신센터에서 선행 연구된 하이드로겔 3D 프린팅 공정 기술을 지원받아 상용화에 성공하는 등 ICT(정보통신기술)에 관한 기술성을 높여왔다. 특히 아모레퍼시픽과 공동 연구 개발에 참여해 3D 프린터 관련 기술을 공동 특허 등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의 사례를 만들고 기술 개발 간 발생되는 문제점을 기술적 노하우로 풀어 인정을 받았다.최근식 링크솔루션 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산·학·연 콜라보를 통해 세계 최초 맞춤형 마스크팩 3D 프린터 기술 개발을 성공, 2020 CES 혁신상 수상까지 이어졌다"며 "신기술 개발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아모레퍼시픽의 과감한 시도와 지원을 통해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고 전했다.한편 링크솔루션은 한국산업기술대의 기술지주회사로 2015년 창업 이후 산학연 협력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기술지주회사인 링크솔루션, 아모레퍼시픽과 공동 개발한 '3D 프린팅 마스크팩 제조기술'. /한국산업기술대 제공

2019-11-21 심재호

경기도 북부 섬유기업 70% "경영 어렵다"… 원인 '경기침체'·'인건비 상승' 꼽아

67.5% "최저임금 급격인상 타격"외국인 고용비중 높을수록 영향스마트공장 생산환경 개선 미흡경기북부 소재 섬유 제조 중소기업들 10곳 중 7곳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상황이 변해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지난 10월 경기북부 소재 섬유 제조 중소기업 200개를 대상으로 경영환경조사를 한 결과, 최근 경영상황에 대해 '어렵다'는 응답이 70.0%로 높게 조사됐다.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 '경기침체'(77.0%)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뒤이어 '인건비 상승'(49.5%), '원·부자재 가격 상승'(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그래프 참조특히 섬유제조 기업 중 67.5%는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경영상황이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이중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91.7%가 큰 타격을 받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는 내국인에 비해 생산성은 낮은데도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는 데 따른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섬유업체들은 스마트공장을 도입(1.0%)하는 등 생산 환경 개선보다는 '기존인력 감원 및 신규채용 축소'(38.0%), '영업이익 감소 감수'(21.0%), '최저임금 이상 인력 임금동결 및 삭감'(14.0%), '사업축소'(8.0%) 등 규모를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업체의 전반적인 인력 상황과 관련, '적정'하다는 응답이 64.0%인 반면 외국인 인력도 '적정'하다는 응답이 7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각 업체는 자사의 경쟁력 수준에 대해 불과 27.0%만이 국내 다른 섬유업체 대비 경쟁력 우위에 있다고 평가한 반면 13.0%만이 해외 섬유업체 대비 경쟁력 우위에 있다고 응답,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경기북부 중소기업들은 섬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인건비·법인세 등 경영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67.0%), '폐기물 매립장 설치 등 폐기물 처리 지원' (24.5%), '유동성 해결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18.5%), '샘플제작비 지원 등 디자인 기술개발자원'(17.5%) 등의 지원정책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11-21 전상천

포천시·무협 '수출 방방곡곡' 내수기업 해외진출 실무지원

포천시와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본부장·이창선)는 21일 포천시 근로자복지관에서 '포천시 수출 방방곡곡 지원단' 행사를 진행했다.양 기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관내 50여개 중소기업에게 무역협회의 수출지원서비스 안내,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입문강의, 수출 및 기업경영 애로상담 등을 제공했다.또 내수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이 참가해 바이어발굴, 계약협상, FTA활용, 수출자금지원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향후 수출지원을 위한 무역협회 서비스의 활용방법도 안내받았다.이창선 무역협회 경기북부본부장은 "많은 내수기업들이 수출을 원하고 있지만 무역실무 지식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무역협회의 수출지원단설명회나 수출전문위원(무료 컨설팅)들을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수출방방곡곡지원단은 한국무역협회와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수출지원행사로 기초지자체 및 산업단지에서 연간 50회 이상 개최된다. 경기북부지역에서 행사를 원하는 지자체나 산단 등은 무역협회 경기북부본부(031-995-6161)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11-21 이준석

삼성SDI와 배터리셀 계약… BMW, 한국업체 협력강화

BMW가 삼성SDI와 배터리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처음으로 국내 30여개 협력업체와 함께 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한국 기업과 협력 강화 계획을 밝혔다.21일 BMW 그룹 코리아는 그랜드 하얏트 인천호텔에서 국내 1차 협력업체 30여개와 BMW 그룹의 보드멤버이자 구매 및 협력 네트워크 총괄인 안드레아스 벤트가 참석한 가운데 'BMW 그룹 협력사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벤트 총괄은 기조연설에서 "한국 협력사들이 미래 이동성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특히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부문에서 기술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혁신이 중요한 지금, 한국 협력사들의 전문성과 능력에서 계속 도움을 받기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한국에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을 포함해 모든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BMW 그룹의 한국기업 부품 구매량은 2012년 7천만 유로에서 2018년 15억 유로로 증가한 상태다.BMW 그룹은 드라이빙 센터와 부품물류센터, BMW 코리아 미래재단, 트레이닝 아카데미, R&D 센터 등을 국내에 설립했고 전국에 7개 딜러사의 72개 전시장과 82개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삼성SDI와 5세대 배터리셀 29억 유로(약 3조7천762억원) 규모를 구매하는 계약을 했다.BMW그룹코리아는 "다양한 고급 서비스를 국내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11-21 이준석

PS홀딩스, 카자흐 광산 3곳 채굴권 확보

국영기업 KZ.I.E 사전동의서 체결희토류 22만t등 매장… 내년초 진행인천 서구에 본사를 둔 PS홀딩스는 최근 카자흐스탄 국영기업인 KZ.I.E와 광산 채굴을 위한 사전동의서(Agreement of Intent·AOI)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사전동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보다 높은 수준의 합의로, 계약 체결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고 PS홀딩스는 설명했다.사전동의서에는 PS홀딩스와 KZ.I.E가 카자흐스탄 남동부 지역 광산 3곳에서 희토류 등을 공동으로 채굴·개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광산에는 희토류 22만t과 금, 구리, 몰리브덴, 티타늄 등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현재 가치로 5조8천억원에 해당한다. PS홀딩스는 내년 초부터 3년간 채굴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산 채굴·개발을 위해 현지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되, 한국의 인력·장비도 일부 투입할 예정이다.PS홀딩스는 카자흐스탄 광산 채굴 사업이 한국의 전략자원 비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S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사전동의서 체결로 카자흐스탄 광산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라며 "이들 광산에 가치가 높은 희토류가 매장돼 있어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PS홀딩스 이창수 대표(사진 왼쪽)와 카자흐스탄 국영기업인 'KZ.I.E' 아만켈디 아리스타노프 회장이 사전동의서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PS홀딩스 제공

2019-11-21 정운

"택지 보상비 과도하다"…보상평가 적정성 검토 79%가 '부적정'

최근 7년간 한국감정원이 진행한 보상평가 적정성 검토에서 의뢰 건수의 79%가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기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풀릴 보상금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보상 평가에 대한 적정성 논란도 확대되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한국감정원이 보상평가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 164건 가운데 79%인 130건이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공공택지 등의 보상평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와 시·도지사, 토지소유자가 각각 선정한 3인의 감정평가사가 진행한다. 이들의 감정평가서상 평가금액 차이가 커 합의가 어려울 경우 사업시행자가 한국감정원에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감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보상평가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뒤 '적정', '수용가능', '부적정'으로 나눠 의견을 제시한다.이규희 의원실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7년간 부적정 평가를 받은 130건의 대부분은 토지소유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의 평가금액이 과도하게 높아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 재산정을 요구한 것들이다.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보상평가에서 감정평가서 최고평가액은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넘어선 것이다.최근 들어 사업시행자의 보상평가 적정성 검토 요청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공공택지 등 개발사업이 급감했던 2013년 총 8건, 2017년까지 6건에 불과했던 적정성 검토 의뢰 건수가 지난해 22건으로 늘어난 뒤 올해는 11월 현재 101건으로 증가했다. 정부의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등 공공택지 개발과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보상평가에 대한 적정성 논란도 커진 것이다. 감정원이 올해 적정성을 검토한 101건의 보상평가서 가운데 '수용가능' 의견은 15건에 그쳤고 85%인 86건에 대해서는 '부적정' 판단이 내려졌다.평가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막대한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보상평가를 보수적으로 진행하려는 사업시행자와 보상금을 높게 받으려는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며 "보상평가금액에 대한 갈등이 심화할 경우 신도시 등 정책사업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로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에 요청하는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에서도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규희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감정원이 수행한 279건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은 것은 38%인 106건이며 나머지 62%(173건)는 '다소미흡'·'미흡' 또는 '부적정' 등 적정외 의견이 내려졌다. 최근 토지보상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 복정1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체의 평가액이 사업시행자인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의 평가금액을 크게 웃돌자 LH가 재평가를 요구하면서 토지보상 일정이 최소 수개월 간 지연될 전망이다. 복정1지구의 경우 60%를 넘는 토지에서 평가업자 간 평가액이 110%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는 현재 한국감정원에 이 지구에 대한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 들어 3기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앞으로 보상 평가를 둘러싼 갈등과 주민 민원에 의한 감정평가 부풀리기 등 적정성 논란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규희 의원은 "토지 감정평가, 보상평가, 담보평가 잘못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정부는 국민의 혈세와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11-21 연합뉴스

'주객 바뀐' 노동상담소… 절반은 경기경영자총연합회 운영

황수영 '노동자 대변' 부적절 지적보조금 부당사용등 재검토 목소리조성환, 사회복지법인 감시 강조경기도가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노동상담소가 되레 사용자 측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노동상담소 4곳 중 2곳이 경영자대표기구가 운영하고 있는 데다, 도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노동상담소 운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0일 경기도의회 황수영(민·수원6)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도내 노동상담소는 북부상담소(의정부 권역), 남부상담소(수원 권역), 동북부상담소(남양주·구리·양평·가평), 중북부상담소(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등 4곳이다.노동상담소는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마련됐지만, 북부상담소와 남부상담소 운영을 경기경영자총연합회측이 맡고 있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경총은 대표적인 사용자 단체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곳에 운영을 맡기는 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특히, 최근 경기경총이 운영하는 노동상담소에서 도 보조금을 유용한 사례가 나오면서 북부·남부노동상담소 운영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받고 있다.문제가 된 노동상담소는 보조금을 인건비나 직접적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로 사용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또 관내 출장을 관외 출장으로 신고하거나 상담 실적을 부풀려 상담비를 타내는 사례가 적발됐다.도는 상담비 부적정 지출과 인건비 중복지출, 인건비 소급지출, 퇴직적립금 부당지출, 출장수당, 운영비 지출 등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또 보조금 목적 외 사용한 330만원과 부당지급한 출장비 195만7천원 등을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황수영 의원은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외치는 경기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노동상담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조성환(민·파주1) 의원은 양평 은혜재단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능보강사업비 등을 전수조사하고, 법인의 경영상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 보조금이 '눈 먼 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사회복지법인이 도 보조금을 착복·횡령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엄격하게 감시해야 한다"며 "지원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 등도 살펴 재단의 문제로 시설입소자나 직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1-20 김성주

수도권은 또 외면받은 유턴기업지원법

국회통과로 세제혜택 등 확대불구금액 큰 입지·설비 보조금은 제외정부 '균형발전' 핑계 논의도 안해한경연 "집약 효과 수도권 지원을"유턴기업지원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지만,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엔 여전히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입지 장점을 노린 '수도권 유턴' 수요가 커지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균형발전'만 외치며 수도권 유턴기업 지원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기업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턴기업의 세제 혜택과 지원 범위 등이 확대됐다.제조업에 국한됐던 유턴기업 인정 대상 업종에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이 추가됐고, 해외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국내에서도 만들어야 했던 조건도 '동일·유사 제품'으로 완화됐다.특히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때 가장 부담을 느끼는 토지·공장 등의 매입 비용과 관련 자금지원 대상에 임대 비용도 더해졌다.하지만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은 유턴기업지원법 개정에 대한 혜택을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처지다.고용보조금 등 일부 소규모 지원은 수도권도 가능하지만 토지·공장 매입 비용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입지·설비 보조금 등은 비수도권 지역만 한정돼서다.수도권 유턴을 원하는 기업 수요는 물론 비수도권에만 유턴기업 지원을 한정 짓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한국경제연구원도 지난 4일 이와 관련한 10대 정책개선과제(11월 4일자 12면 보도)를 내놓았지만 수도권 지역으로 유턴 보조금 지급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정부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균형 발전을 내세우며 수도권 유턴기업 지원에 대해 선을 긋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고용보조금 등은 수도권 기업도 일부 지원받고 있다"면서도 "입지·설비 보조금 등은 정부의 균형발전 기조에 따라 관련 법상 비수도권 지역으로만 제한하고 있고, 이 부분을 조정하는 논의는 현재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한국 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려면 국내 지역적 특성에 국한하지 말고 최대한의 집약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도권 지역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최근엔 미·중 무역분쟁 영향 등으로 기업들의 수도권 유턴 수요가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11-20 김준석

대기오염 측정업체 영업정지 '불똥 튄 사업장'

감사원, 대행업체 편법운영 적발14곳중 5곳 불법 행위 '행정 처분'계약맺은 인천기업만 500곳 넘어연말예약 꽉차 업체찾기 '발동동'최근 인천 지역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들의 영업정지 여파로 주기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해야 할 사업장만 측정 업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4곳 중 5곳의 대행업체가 불법 행위로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인천지역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5곳에 대해 측정대행업 등록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지난 4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영업정지 기간 중 편법으로 업체를 운영하거나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과거 영업정지 기간 중 업체를 운영한 3곳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처분을, 대기측정기록부 허위 작성 업체 2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각각 내렸다. 인천에 있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는 이들 5개 업체를 포함해 모두 14곳이다.문제는 이들에게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맡겨왔던 사업장들이다. 인천 전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의 35%가량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대체 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행업체 2곳과 계약을 맺고 있던 사업장만 해도 500곳이 넘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이 의무인 탓에 어려움은 더욱 크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배출 물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짧게는 1주일에 1번, 길게는 6개월에 1번이다. 사업자가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체에 측정을 맡기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업자는 측정대행업체에 맡기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측정대행업체의 영업 정지 여파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지난 1월 기준, 인천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갖춘 사업장은 4천여 곳이다.인천의 한 측정대행업체 관계자는 "최근 여러 사업장으로부터 '대기측정을 해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받았는데, 인력상 기존 계약 사업장만 해도 벅찬 상황이라 더 이상은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업체로 안내하고는 있지만, 대행업체들이 웬만하면 지역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돈은 얼마든지 줄테니 측정을 해달라'는 업체까지 있다. 여파가 생각보다 크다"고 말했다.인천시 관계자는 "행정 처분의 여파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국적으로 잘못된 측정대행업체들의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선 불가피한 처분이었다"며 "잘못된 문제를 바로 잡아가는 과도기"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11-20 공승배

"부천영상단지, 주거비율 축소 산업용지 늘릴 것"

"아파트만 짓다니" 비난 여론에영상콘텐츠 기업 용지 4.5%p ↑市, GS건설 컨소시엄 협상 '합의'시의회에 변경안 제출 결과 주목부천영상문화단지 개발이 주거단지로 전락(11월 13일자 10면 보도)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와 민간사업자인 GS건설 컨소시엄이 주거비율을 낮추고 산업용지 비율을 높이는 협상(안)을 토대로 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시의회에 상정돼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김병전)는 22일 오전 시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시는 올해 4월 11일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통보한 이후 24차례에 걸쳐 실무협상을 벌인 뒤 3회에 걸쳐 자문위원회를 가진데 이어 지난 1일 협상(TF) 추진단 회의를 열었다.시는 부천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부천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을 복합 개발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주거시설이 5천500여 세대에 달해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자 GS건설 컨소시엄 측과 주거비율 축소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시와 GS건설 컨소시엄 측은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해 주거비율을 37.5%에서 29.7%로 7.8%p(2만9천951㎡) 축소해 5천517세대에서 213세대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대신 영화박물관 부지 9천7㎡(미매각)를 확보하고, 영상콘텐츠기업 용지를 6.4%에서 10.9%(1만7천80㎡ 증가)로 늘렸다. 시는 주거비율을 줄이는 대신 GS건설 컨소시엄의 최소 사업수익률 5.43%를 보장하기 위해 GS건설 컨소시엄이 내야 할 2천300억원의 정책지원금에서 400억원을 줄여 주기로 했다.GS건설 컨소시엄 측은 주거시설 축소, 영화박물관 미매각 부지, 영상콘텐츠 기업용지 확대, 고밀 개발로 인한 공사비 증가 등을 사업 이익 감소사유로 들었다. 특히 시와 GS건설 컨소시엄 측은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가 민간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정부정책이나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협약을 해지하기로 협의했다.시는 부지 20만6천250㎡를 9천165억5천566만원에, 세계유명박물관 테마파크(4개동), 판타스틱스튜디오,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등 15개 동의 건물을 55억82만원에 각각 처분할 계획이다. 이에 시의회 내부에서는 "시와 GS건설 컨소시엄이 협상한 주거시설 감축이 213세대에 불과하고, 정책지원금 400억원까지 깎아준 것이어서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팽배하다.또 지역에서는 "옥길지구가 최근 3.3㎡에 1천700만원대 분양이 성공한 점으로 미뤄 영상단지 아파트 분양가가 2천만원대를 넘어갈 것이란 예측이 많아 주거시설, 오피스텔, 상가 등을 분양할 경우 민간사업자의 수익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시가 땅을 너무 헐값에 파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천/장철순 기자 soon@kyeongin.com

2019-11-20 장철순

'500대 기업' 근로자 올해 1만3천명 증가

국내 500대 기업의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 수가 올해 들어 1만3천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악화에도 기업들이 꾸준히 일자리 창출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20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5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 수는 167만3천53명으로 올해 초 166만52명에서 1만3천1명(0.8%) 늘었다. 회사 분할로 대규모 인원이 줄어든 한국조선해양과 이마트, CJ푸드빌을 고려하면 3만명 이상(1.9%) 고용이 늘어난 셈이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직접고용에 따른 증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서비스센터 직원의 직접고용으로 올해 국민연금을 새로 취득한 삼성전자서비스와 LG전자의 인원은 각각 8천27명, 6천299명에 달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2천831명 늘었고, 스타벅스커피코리아(2천505명)와 SK하이닉스(2천282명), 현대트랜시스(2천122명), 한국철도공사(1천993명), 쿠팡(1천976명), 에스엘(1천731명), LG화학(1천593명), LG이노텍(1천385명), 아성다이소(1천85명), 한국전력공사(1천명) 등이 1천명 이상 증가했다.반면 순 감소 인원이 많은 기업은 한국조선해양(-1만3천612명)과 이마트(-1천763명), CJ푸드빌(-1천526명) 등이다.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로 1만3천여명이 제외된 영향이며 이마트와 CJ푸드빌 역시 각각 에스에스지닷컴 신설과 투썸플레이스의 분사 때문으로 분석됐다. 홈플러스(-655명), 롯데쇼핑(-604명), 대우전자(-587명), KTcs(-503명), 산와대부(-492명), 우리은행(-340명) 등도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인원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11-20 황준성

소재·부품·장비 4개 협력사업 '첫 승인'… 1800억 투자·330명 고용 효과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를 대응하기 위해 강화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시범사업에서 협력사업 4개가 처음으로 승인받았다.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산시 율촌화학 기술연구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4개 협력사업을 최초로 승인했다.이번에 승인된 협력사업은 반도체, 자동차, 전자·기기 등 소재·부품·장비 핵심 전략 품목으로 ▲이차전지 핵심소재를 개발해 연 3천t 생산하는 협력사업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반도체 장비용 부품 개발사업 ▲자동차·항공 등 핵심소재인 고품질 산업용 탄소소재 생산사업 ▲전량 수입 중인 전자부품 핵심소재에 대한 기술개발 및 공급사업 등이다.이들 품목은 해외에 전량 또는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어 국내 기술력 확보가 시급하다. 4개 협력사업은 2024년까지 국내 수요의 20∼60%를 확보해 연간 3천600억원 이상 매출을 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2019∼2024년까지 1천800억원을 투자하고 33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경쟁력위원회가 승인한 4개 협력사업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한다.이미 4개 협력사업 참여 기업들이 요청한 연구개발(R&D), 정책금융, 인력파견, 규제완화 등 정책 건의에 대해 관계 부처와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쳤고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돕기로 했다. 이번이 첫 시범사업인 만큼 향후 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나타나면 계속해서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및 양산 단계에서도 수요 기업이 성능 실험·양산 평가 등 개발 품목의 품질 확보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사업별 전담자를 지정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애로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홍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8월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촘촘하게 관련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우선 바로 시행한 조치들로 현재까지 기업들의 소부장 수급 상황 및 생산활동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2천73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소부장 특별법 개정 등 핵심 품목의 항구적 공급 안정화를 위한 대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지금 현안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핵심 품목의 항구적인 공급 안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11-20 황준성

반도체 장비 램리서치… 용인시에 'R&D센터'

경기도에 연구개발센터를 세우려 산업용지를 물색하던(10월 22일자 4면 보도)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가 용인시를 투자처로 선정했다. 용인시는 20일 지곡일반산업단지(용인시 기흥구 지곡동)의 산업용지를 램리서치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기 위한 입주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군기 용인시장과 서인학 램리서치코리아 회장·김성호 사장, 지곡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주)신삼호 김언식 회장 등이 참석했다.램리서치가 지곡일반산단에 조성하는 한국테크놀로지 센터는 반도체 제조공정의 핵심장비를 연구·개발하는 R&D센터로, 램리서치가 한국에 세우는 첫 R&D센터다. 김성호 램리서치코리아 사장은 "용인시에 테크놀로지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돼 기쁘다. 한국 반도체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군기 시장은 "세계적인 국내 반도체 제조사들의 시설을 유치한 우리시는 램리서치의 테크놀로지센터까지 유치할 수 있는 초석을 놓아 세계적 반도체 도시로서 위상을 굳히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용인시는 20일 램리서치와 지곡일반산단 산업용지 수의계약 공급을 위한 입주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서인학 램리서치코리아 회장, 백군기 용인시장, 김언식 (주)신삼호 회장. /용인시 제공

2019-11-20 박승용

월급 받고 사업 아이디어 구상… IPA '창업형 인턴' 파격적 실험

연말까지 3개 대학서 2명 채용 계획초기 어려움 극복·절차 지원 '특징'스펙쌓기·취업준비생만 참여 우려인천항만공사가 '창업형 인턴'을 채용해 월급을 지급하고 이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실험에 나선다.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대학생들의 '스펙 쌓기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인천항만공사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창업형 인턴 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창업형 인턴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5개월 동안 급여를 받고 창업 아이디어의 사업화 방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천항만공사는 인턴 직원에게 급여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에 필요한 비용·절차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인천항만공사는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청운대학교 등 3개 학교 창업지원단으로부터 2명씩 추천받은 후 이들의 창업 아이디어를 검토해 최종 2명을 선발한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색다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싶어도 경제적 사정 때문에 도전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항만이나 물류, 해양안전 창업에 도전할 학생을 뽑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창업형 인턴이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단순한 스펙 쌓기에 불과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근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단순히 창업을 경험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사무 보조 업무만 담당했던 인턴 근무 경력보다 창업에 도전했던 경험을 우대할 가능성이 높아 취업준비생만 참여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창업 아이템으로 심사를 진행해 인턴을 선발하고, 매주 사업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은 오히려 이 시간이 손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또 "실제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11-20 김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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