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수경비원 무기계약 전환 대책… 인천항만공사-부두운영사 '엇박자'

1년단위 채용 '보안허술 원인' 지적"현행 통상적 연장" 물류업계 반박해당내용 계약서 명시 문제 '입장차'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보안공사 외항 비정규직 특수경비원 무기계약직 전환 대책으로 추진 중인 '장기 경비보안 계약'에 대해 인천항 부두운영사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부두운영사와 장기 경비보안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비정규직 특수경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양측이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20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항 부두운영사들로 구성된 인천항만물류협회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장기 계약을 맺기 어렵다"는 뜻을 인천항만공사에 전달했다. 앞서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부두운영사에 "특수경비원 고용 안정과 항만 보안 강화를 위해 장기 계약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인천항보안공사는 부두운영사의 위탁을 받아 경비보안을 총괄하는데, 인천항보안공사는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특수경비원을 채용하고 있다. 부두운영사와의 위탁 계약이 해지되면 특수경비원의 업무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인천항만공사는 특수경비원의 근속 기간이 짧아 인천항 경비보안이 허술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 경비보안 계약이 필요한 이유다. 인천항만공사는 부두운영사에 부두가 폐쇄되거나, 부도 등 경영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부두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만 경비보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계약서에 담으려고 한다.반면, 부두운영사 대부분은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아닌 업무협약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있어 계약서에 굳이 해당 내용을 명시할 이유가 없고, 인천항보안공사가 경비보안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부두운영사의 설명이다.부두운영사는 일반관리비(특수경비원 세전 임금의 5%)를 8%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일반관리비는 특수경비원 근무복 구매 등 경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이다. 일반관리비가 8%로 높아지면 부두운영사 1개사당 최대 1천68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인천항만물류협회 관계자는 "특수경비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장기 계약을 추진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회원사들의) 의견이 많았다"며 "물동량 감소로 부두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비보안 위탁 비용이 상승하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게 회원사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서는 장기 계약이 보장돼야 하므로 부두운영사와의 협의를 통해 입장 차를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1-20 김주엽

증권선물위원회, 검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정식 고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를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증선위는 최근 정례회의 의결 내용을 정리해 이날 오전 정부 전자 시스템을 통해 고발 조치했다.증선위는 앞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제재를 취하기로 의결했다.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선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천만원 부과와 삼성바이오 감사 업무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 위반으로 삼성바이오 감사 업무 3년간 제한을 결정했다.증선위의 이번 고발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결정은 당사에 있어 단순한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사업과 직결되는 고객과 투자자 신뢰가 걸려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해 당사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입증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11-20 이현준

시민 아이디어→IT기업 피드백 '선순환'

패널 30명 워크숍서 개선점 도출지역 SW융합업체 연구지원 협력인천의 다양한 지역 문제를 시민 참여와 소프트웨어(SW)융합 기술로 해결하려는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SW융합클러스터 송도센터(이하 송도센터)의 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송도센터는 올해 4월 인천지역 주요 현안인 환경, 교통, 창업, 산업 등 4가지 분야에 대한 문제점과 해법을 시민들과 함께 찾아보기로 했다. 송도센터가 추진하는 'SW융합 서비스 혁신플랫폼 운영사업' 일환인데, 시민들이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 기업이 SW융합 기술로 그 문제의 해법을 마련해 결과적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크다.송도센터는 30명 규모의 시민 패널을 구성하고 두 달간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송도센터는 이렇게 도출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모델화 할 수 있는 지역 SW융합 업체를 찾아 현재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주)시그마델타테크놀로지는 송도센터 지원으로 스타트업 또는 SW융합 기업이 인천지역 제조기업과 함께 시제품 제작, 제품 양산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신(新)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송도센터는 이 외에 에너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의 분야 SW융합 기술 서비스 개발도 지원하고 있다.(주)우리아이들플러스는 학교 공공데이터 등을 활용해 초등학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 (주)모비언스는 수요자 중심의 실용적 가치를 더한 접근성 높은 시각장애인용 인터페이스 기기를 개발 중이다. (주)포에스텍은 IoT 인프라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홀몸노인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시그마델타테크놀로지 등 4개 업체가 연구·개발 중인 내용은 12월부터 시범 적용·운용할 예정이라고 송도센터는 설명했다.송도센터는 이들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서비스 개선·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송도센터 관계자는 "시민이 지역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하고, 지역 기업이 SW융합 기술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인천의 다양한 지역 문제를 시민 참여와 소프트웨어(SW) 융합기술로 해결하려는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SW융합클러스터 송도센터(이하 송도센터)의 시도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송도센터가 구성한 시민패널이 워크숍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인천TP SW융합클러스터 송도센터 제공

2018-11-20 이현준

경기도 택시 가입률 7% '명맥만 잇는 경기 콜택시 GG콜'

호출비용 지원 1년만에 재개 불구월평균 이용 11만여건 '기대 이하'카카오T등 경쟁사 추월 쉽지않아호출 비용 지원이 1년 만에 재개된 경기(GG) 콜택시가 명맥만 유지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GG콜은 16개 시·군에서 11개 콜센터업체가 2천920대 택시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중단된 지원이 올해 호출시스템 운영비(약 5천만원)에 한해 재개됐음에도 규모는 19개 시·군 12개 콜센터의 택시 3천550대보다 대폭 줄었다. 도내 3만7천100여대의 택시 수를 고려하면 운영률은 7%에 불과하다. 월평균 이용객 수도 11만여건으로 지원 중단이 결정됐던 2015년 수준에 머무르는 등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앞서 도는 지난 2015년 GG콜의 실효성 지적에 촉발된 도의회의 조례 개정으로 호출시스템 운영비, 광고손실보전금 등 연간 6억~8억원 가량의 지원을 중단했다. 2010년 4천250대로 호기롭게 시작했으나 카카오택시 등 경쟁사들의 출현과 선전으로 이용객 수가 급감하면서 월평균 이용객 수가 13만명에서 11만명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60억원 넘게 투입된 예산에도 실적을 끌어 올리지 못해 사실상 사업을 접은 것이다.다만 호출 비용만이라도 지원해달라는 일부 업계의 반발에 위치정보 제공 차원에서 지난해 배정된 예산 5천여만원을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다. 콜택시업계는 이미 밀린 경쟁과 대폭 삭감된 지원금에 GG콜이 경쟁사를 따라가기란 사실상 무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카카오T(택시)의 도내 가입률(중복)은 95%를 넘는 것에 비해 GG콜은 7%에 불과하고, 전화로만 호출이 가능해 시대에도 뒤처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카풀앱 도입에 따른 마찰로 흔들리는 카카오T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티맵 등 경쟁사들이 다시 치열하게 뛰어들면서 설 자리를 점점 더 잃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조례로 정해진만큼 그 이상의 지원은 불가하다"며 "업체에서 운영을 유지할 동안은 유지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지난 2010년 출범한 경기(GG) 콜택시가 지원금 삭감과 밀린 경쟁으로 명맥만 유지된 채 운영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0년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GG콜 발대식 사진. /경인일보DB

2018-11-20 황준성

편의점 업계 4위 미니스톱 인수 주인공 누구? 롯데, 신세계 입찰 참여

국내 편의점 업계 4위인 미니스톱 인수전에 유통업계 양대 라이벌인 신세계와 롯데가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20일 투자은행(IB)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마감한 한국미니스톱 매각 본입찰에는 신세계, 신세계, 사모펀드 운용사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PE) 등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따라 매각 주관사인 노무라증권은 일주일가량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국미니스톱 지분은 일본 유통사인 이온그룹이 76.06%, 국내 식품 기업인 대상이 20%, 일본 미쓰비시가 3.94%씩 갖고 있으며, 이번 매각 대상은 한국미니스톱 지분 100%다.업계에선 매각 금액이 3∼4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온그룹과 대상은 1990년 미니스톱 한국 법인을 세우며 국내 편의점 시장에 진출, 꾸준히 성장세를 보였지만 최근 영업이익 감소 등 수익성 악화로 인해 미니스톱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롯데와 신세계는 각각 편의점 세븐일레븐, 이마트24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편의점 시장이 포화 상태인 데다 최근 근접출점 제한 움직임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들 업체의 인수전 참여는 사업 확장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포석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들 업체가 미니스톱 인수에 성공하더라도 계속되는 편의점 수익성 악화, 근접출점 제한 등으로 인해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업체별 가맹계약 방식의 차이, 사업구조의 차이 등으로 인해 인수하더라도 상당 기간 진통이 예상된다"며 "미니스톱 인수가 수익으로 이어질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니스톱의 지난해 매출은 1조1천852억원으로 GS25(GS리테일), CU(BGF리테일),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 등에 이어 4위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20 이상훈

증선위, 분식회계 혐의 삼성바이오 검찰에 고발…삼성바이오, 행정소송·가처분 준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20일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제재 의결에 따른 시행문도 보냈다.이에 삼성바이오는 시행문 도착 시 검토과정을 거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방침이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 의결에 따라 이날 오전 검찰에 삼성바이오를 고발했다.증선위는 지난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이에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의 해임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제재도 취하기로 의결했다.삼정회계법인의 경우,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천만 원 부과와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 위반으로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3년간 제한을 결정했다.증선위는 이 같은 의결 결정을 재차 정리한 뒤 검찰에는 이날 오전 정부 전자 시스템을 통해 고발 조치했다.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는 지난 19일 우편을 통해서 의결 내용에 대한 시행문을 발송했다.증선위의 고발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검찰은 이미 지난 7월 증선위가 공시누락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를 고발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했다.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계약을 맺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고발 조치했다.검찰은 이미 특수2부가 고발장을 검토해왔기 때문에 고의적인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고발도 특수2부에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사건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넘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과정 연관성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지난 2016년 6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배임과 주가조작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와 옛 삼성물산 경영진, 국민연금공단 등을 고발한 바 있다.삼성바이오와 안진·삼정회계법인은 증선위의 의결사항 통보에 따라 후속 대응 조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시행문을 받는 대로 그 내용을 검토한 뒤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처분신청 내용은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재무제표 재작성 요구 등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은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 확정 사항은 아니다.법원이 삼성바이오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경우 주식 거래정지 등의 조치는 즉시 해제될 수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돼 주식 거래가 즉시 정지됐다. 사진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합인포맥스 전광판./연합뉴스

2018-11-20 송수은

내년 임원 인사 키워드는 '트와이스'…망원형 인재 영입 바람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진행될 대기업 임원 인사의 트렌드 열쇳말은 '트와이스'(T·W·I·C·E)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기업정보 분석업체 한국CXO연구소는 20일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라는 재계의 과제와 업종에 따른 실적 편차, 업황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키워드를 제시했다. 트와이스는 ▲Telescope(망원경) ▲Woman(여성) ▲Industry(업종) ▲Cut(축소) ▲Early(조기에)의 줄임말이라고 한국CXO연구소는 설명했다. 일단 대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멀리 내다보며 미래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망원형(Telescope) 인재' 임원을 발탁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자동차와 LG그룹의 경우도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로봇·미래형 자동차 등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CXO연구소는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함께 갖춘 인재가 많지 않은 만큼, 기업마다 우수 인재를 미리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다소 젊은 인재를 영입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봤다. 여성(Woman) 임원 중용 바람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추세는 수치상으로도 확인된다. 지난 2004년 당시 100대 기업에 여성 임원은 13명에 그쳤지만, 2013년 114명으로 100명을 돌파했고 올해(216명)으로 200명을 넘어섰다. 여성 임원이 100명을 넘어서는 데 약 10년이 걸렸지만, 200명대로 올라서는 데는 5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셈이다. 또 100대 기업 중 여성 임원을 보유한 기업 수도 2004년 10곳에서 올해 55곳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 업종(Industry)별로 경영실적 편차가 컸던 만큼 임원 인사에서도 이런 특징이 반영될 것으로 한국CXO연구소는 내다봤다. 한국CXO연구소는 "전자 관련 업체에서는 임원 승진 폭이 커질 수 있는 반면, 자동차를 비롯해 기계·철강·석유화학 분야 등에서는 예전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반적으로는 내년도 임원 숫자가 올해보다 축소(Cut)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CXO연구소는 "경영 효율성 차원에서 임원을 줄이려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100대 기업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올해 임원 수가 줄었고, 내년에도 올해보다 50명 정도의 임원 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각 기업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00대 기업 임원 수는 지난 2014년 7천212명까지 올라갔으나 2015∼2018년까지 6천900명선 안팎 수준에서 유지됐다. 그러나 내년에는 올해(6천843명)보다 약 50석 줄어든 6천790명선으로, 2011년 이후 최저 수준이 될 수 있다고 한국CXO연구소는 전망했다. 이와 함께 최근 사업 진행속도가 빠른 업종의 회사는 최초에 임원으로 발탁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이에 한국CXO연구소는 "젊은 나이에 임원으로 발탁돼,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일찍(Early) 임원 옷을 벗고 나오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11-20 연합뉴스

['2018 G-FAIR(지페어) 호치민'을 빛낼 경기도 기업들]트로닉스 투

한국과 FTA 발효 이후 교역이 확대되며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부각 된 베트남의 문을 두드릴 '2018 대한민국우수상품전(G-FAIR) 호치민'이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호치민 GEM센터에서 열린다.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전기전자, 산업·건축, 소비재, 식품, 뷰티·헬스 등의 분야의 102개 기업이 참가한다. 지난해에는 도내 기업 100개 사가와 해외 바이어 1천758명이 참가한 가운데, 6천3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기록하는 등, 큰 성과를 이뤄냈다.이에 올해도 경기도 대표기업들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2018 G-FAIR 호치민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경기도 대표 기업들을 소개한다.■트로닉스 투(대표 윤선경)남양주시에 소재한 트로닉스 투는 초음파를 이용한 인체 무해 휴대용 전자 모기 퇴치기를 생산업체다.올림픽 양궁 선수들과 유명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들이 이 회사 제품을 착용해 유명세를 탔다.트로닉스 투의 기업 가치는 '인간중심'이다. 보다 더 행복하게, 보다 더 이롭게 하는 삶에 보탬이 되는 제품을 만들겠다는 게 목표다.인간을 향한 따뜻한 시선, 그것이 트로닉스 투의 첫 걸음이라는 게 윤선경 대표의 설명이다.환경과 더불어 가는 서비스, 인간의 더 많은 행복과 편리를 위해 고민하지만 환경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또다른 목표도 지니고 있다.이에 환경을 해치지 않고 인간을 이롭게 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트로닉스 투의 두 번째 가치다.보다 쉽고 사용하기 단순한 제품, 트로닉스 투의 제품은 고도의 기술과 디자인이 결합된 제품이다. 이유가 있는 아름다움을 품은 제품, 고객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고 고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습이 트로닉스 투의 합리성이고 디자인 철학이기도 하다.피레스로이드, 카바마이트, 디에칠톨루아미드 등의 성분으로 만들어진 모기 살충제는 생명체를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화학물질이므로 사람에게도 잠재적인 독성물질입니다. 트로닉스 투는 이를 배제하고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주력 제품인 '모그원 미니'는 작지만 강력한 휴대용 모기 퇴치기로, 광범위한 주파수 대역으로 세계 각국의 다양한 모기에 대응할 수 있다. 30분 충전으로 30시간 연속 사용이라는 편의성도 갖췄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트로닉스 투 모그원 제품.

2018-11-20 김태성

[경기도의회 건교위 행감 지적]연구소 짓겠다더니… '삼성 공공부지 특혜의혹' 道 뒷짐

'취등록세 35억 일자리 1천개' 기대道, 삼성전자 약속 믿고 356억 매각'용도·목적변경시 해제' 특약불구SDS데이터센터 건립 문제제기 안해 경기도가 연구소를 짓겠다는 삼성전자의 약속만을 믿고, 공공부지를 매각한 것이 결국 특혜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건설교통위원회 최승원(민·고양8) 의원은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삼성전자가 당초 약속과 달리 데이터센터를 지은 것은 계약 해제 사안인데도 경기도가 나서지 않아 삼성 측이 부지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을 얻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최승원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05년 2월 소프트웨어연구소를 건립하겠다는 삼성전자의 제안에 따라 이듬해인 2006년 구 건설본부 청사를 356억원에 매각했다. 당시 건설본부는 취등록세 35억원과 함께 일자리 1천 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유권 이전 후 10년 이내에 용도변경이나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을 변경시키는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을 별도로 등기에 넣었다.하지만 계약이 성사되자, 삼성전자가 아닌 삼성SDS가 본격적인 개발에 나섰다. 삼성SDS가 건축허가를 낸 것을 시작으로, 2008년 준공 이후에는 삼성SDS데이터센터로 이용하고 있다. 준공 직후 등기에 삽입된 특약조항도 삭제했으며, 2010년 8월에는 부지 소유권 자체가 삼성전자에서 삼성SDS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측의 문제 제기는 없었다.이에 최승원 의원은 일자리 창출 기능이 거의 없는 데이터센터를 짓기 위해 삼성전자가 건설본부 청사 부지를 대리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건설본부는 특약을 지키지 않으면 매각 계약 해제 사안임에도 연구소가 아닌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것을 지켜만 봤다고 비판했다.최승원 의원은 "몰랐다면 경기도가 무능한 행정을 한 것이고 알고도 보고만 있었다면 부패한 행정을 한 것"이라며 "특약을 어겼는데도 이를 묵인하면서 삼성 측에 사실상 특혜를 줬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는 경기도 재산관리과 등에서 맡았기 때문에 진행과정을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건설교통위원회는 향후 조사를 통해 삼성 측에 특혜를 줄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19 김성주

정동영 "이럴거면 증선위 해체해야"… 삼바 회계사들 솜방망이처벌 비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을 놓고 "이런 식이면 증선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삼정KPMG 회계법인에 과징금 1억7천만원과 감사제한 5년 처분을 내렸고, 안진회계법인은 과징금 없이 삼바에 대한 감사제한 3년 처분을 내렸다. 솜방망이 처벌도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또 미국 에너지기업 엔론 사태를 거론하며 "미국은 당시 1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5천억원 가량의 사기분식, 회계분식을 저지른 CEO에 대해 징역 24년형을 선고했다"면서 "엔론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아서 앤더슨은 7조2천억원의 합의금을 물고 문을 닫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렇게 회계조작, 부실감사를 엄벌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정 대표는 이어 "국회가 회계조작, 부실감사를 저지른 기업과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평화당이 회계조작과 부실감사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입법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19 김연태

한국지엠 평택항 선적 '없던 일로'

해수청-항만公 물류프로세스 개선하역료 인하등 비용 절감 지원방침市측도 수출편의 증진 행정적 노력한국지엠이 신차 물동량 일부를 인천항에서 평택항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움직임이 이 같은 결과의 배경이 됐다.인천시는 19일 박남춘 인천시장, 박경철 인천해수청장,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 간 간담회에서 한국지엠 생산 차량을 인천항에서 계속 선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한국지엠은 내년부터 인천 내항에서 미주로 보내는 신차 선적 물량 가운데 6만 대 정도를 평택항으로 이전해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최근 인천내항부두운영주식회사에 통보했다. 지난해 인천 내항에서 수출된 한국지엠 신차가 27만 대 규모였던 점을 고려하면 작지 않은 비중이다. 이 때문에 인천 내항의 물동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인천 내항 물동량은 2016년 2천675만 5천여t에서 2017년 2천353만3천700여t으로 줄었고, 올 들어선 지난 9월 말 현재 1천570만500여t에 불과한 실정이다.인천해수청과 인천항만공사는 물류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한국지엠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항만공사가 하역사와 협의해 하역료 인하 등의 형태로 한국지엠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인천시는 한국지엠의 차량 수출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이날 간담회에서 카허카젬 사장은 "(한국지엠 수출 차량 물류비 절감과 관련해) 인천시와 인천해수청,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인천항 발전에 기여하게 돼 기쁘다"고 했다. 또 "한국지엠이 한국시장에서 경영 정상화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했다. 박남춘 시장은 "인천항을 계속 이용하기로 한 한국지엠과 이를 위해 협조해준 인천해수청, 인천항만공사에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박경철 청장과 남봉현 사장은 항만 생산성과 서비스 제고로 인천항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현준·김주엽기자 uplhj@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19일 시청 접견실에서 한국지엠 생산차량의 인천항 이용과 관련해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인천항을 계속 이용하는데 합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경철 인천해수청장, 박남춘 인천시장,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 /인천시 제공

2018-11-19 이현준·김주엽

[전국 업체들, 정부에 대책 요구]바닷모래 채취 중단에 '폐업 기로'… 인천 직원·가족 1만명 '생계 위기'

선갑도 해역보고서 승인등 호소업계 "어족자원 고갈 원인 아냐육상보다 환경 영향 적어" 주장인천 등 전국 바다 골재 채취 업체들이 폐업 위기에 놓였다며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바다 골재 채취에 따른 해양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다. 채취 허가를 받기 위해선 조사 용역을 거쳐 관계기관 허가를 받아야 하며, 3개 단계 모니터링 결과를 관계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바다 골재는 자연 복원 능력이 있어, 육상 골재 채취보다 환경 등에 직접적인 영향이 적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해사 채취가 이뤄지고 있는 면적은 전체 바다의 약 0.00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는 "해사 채취로 인해 우리나라 전 해역의 어족 자원이 고갈되는 것처럼 수협 등에서 호도하고 있다"며 "무차별 치어 남획, 불법 어구 사용, 대형 선망 어선들의 싹쓸이 어획, 지구 온난화로 인한 수온 변화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일각에서는 바다 골재 채취 대신 해외에서 모래를 수입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에 대해 업계는 서해와 남해 EEZ(배타적경제수역)에 수억 만㎥의 모래가 매장돼 있는데, 해외에서 모래를 수입한다는 것은 외화 낭비라고 지적한다.바다 골재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와 직원은 1천767개사 5만3천 명이다. 바다 골재 채취 중단·지연으로 많은 업체가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에 따르면 15개 회원사 상당수가 일감이 없어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회원사들은 최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옹진군에 보낸 건의서에서 "해사 채취를 위한 투자 비용이 수천억 원에 이르고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와 가족은 줄잡아 1만여 명에 달한다"며 "옹진군 선갑도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보고서 처리 및 승인에 가족의 생계 운명이 걸려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선갑지적 바다 골재 채취 사업은 3년간 1천850만㎥를 채취하는 것으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다.레미콘 및 건설자재 관련 단체들도 바다 골재 채취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바닷모래는 레미콘의 강도를 맞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며 "바닷모래 채취 중단으로 불량 골재가 유통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1-19 목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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