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리콜 아닌 BMW 520d 신형 차주들도 소송전 가세…"믿지 못하겠다"

리콜(시정명령) 대상이 아닌 BMW 520d 신형 모델을 소유 중인 차주들이 BMW를 상대로 소송전에 가세했다.이는 BMW측에서 엔진이 다른 신형 차량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를 믿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법률대리를 맡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6일 "차량 화재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아 신형 차량에서도 화재 위험이 있다고 보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원고는 리콜 대상이 아닌 BMW 신형 520d 차량 소유주 8명이고 소송 대상은 BMW 코리아와 동성모터스, 한독모터스, 도이치모터스 등 딜러사 3곳이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원고 1인당 5천만 원이다.소송의 핵심골자는 EGR의 설계 및 구조적 결함이 근본적인 화재 원인이며, 신형 차량의 EGR 구조가 리콜 차량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존재해 차주들이 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봤다는 내용이 담겼다.하 변호사는 "BMW 차량 대부분에는 저압EGR 없이 고압EGR 시스템만이 장착돼있다"며 "고압EGR을 사용할 경우 카본 슬러지(찌꺼기)가 많이 생겨 EGR 밸브가 계속 열리는 고장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고온의 배기가스가 계속 배출돼 흡기다기관에 천공이 생기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압EGR의 경우 미세먼지저감장치(DPF) 통과 없이 약 830도에 달하는 고온의 배기가스를 엔진에 재흡입한다.엔진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질소산화물(Nox) 저감이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배기가스의 찌꺼기가 걸러지지 않아 엔진을 비롯한 시스템 오염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저압EGR은 DPF를 통과한 배기가스를 재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온도를 낮추는 시간을 벌어 EGR의 반응을 높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엔진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NOx 저감 효과가 낮다는 게 단점이다.하 변호사는 "2010년 이후 자동차업계에서는 저압EGR을 활용하거나 고압EGR과 저압EGR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나 BMW는 국내에 수출한 차량에 고압EGR만을 장착했다"며 "결국 신형 차량에도 저압EGR을 추가로 달지 않으면 화재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BMW코리아는 "EGR이 고압인지 저압인지는 화재 발생 가능성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EGR쿨러의 냉각수 누수가 근본적인 화재 원인"이라고 답했다.BMW코리아는 이어 "7시리즈 같은 모델에는 고압EGR과 저압EGR을 함께 쓰고 있다"며 "각국의 배기가스 규제와 차량의 종류에 따라 최적의 형태를 적용하는 것이지 무조건 저압EGR을 달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지난달 9일 '결함은폐 의혹' 고소장 제출하는 BMW 차주들./연합뉴스

2018-09-06 송수은

BMW 520d, 한달간 판매 80% 급감… 베스트셀링 상위권 제외

잇딴 차량 화재 사고에 리콜(시정명령)까지 실시한 BMW의 주력 모델인 520d의 판매량이 한 달 새 무려 80% 가까이 줄어 베스트셀링(최다판매) 모델 상위권에서 제외됐다.6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8월 BMW 520d의 신규 등록대수는 107대로 7월(523대)보다 79.5%나 감소했다.520d는 화재 관련 차량 결함이 불거지기 전인 5월과 6월만 해도 각각 1천239대, 963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베스트셀링 모델 1위, 2위를 차지했다.그러나 7월 판매량이 전월 대비 반 토막(45.7%)이 나 5위로 내려앉은 데 이어 8월에는 100대를 겨우 넘기면서 아예 상위 10위권에 랭크되지 못했다.업계 관계자는 "520d가 베스트셀링 모델 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거의 처음인 것 같다"며 "잇단 화재와 리콜 사태의 여파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8월 BMW의 전체 모델 신규 등록대수는 2천383대로 1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3천19대)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리콜 사태의 타격이 브랜드 전체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BMW의 8월 전체 판매량은 그러나 전월보다 39.8%,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9% 감소했다.벤츠 또한 전월 대비 36.0%, 지난해 동기 대비 42.7% 줄었는데 이는 8월에 브랜드별로 물량 부족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수입차협회측은 설명했다.물량 부족 여파로 8월 전체 수입차 신규 등록대수는 전월보다 6.4% 감소한 1만9천206대로 집계됐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9.5% 늘었다.올해 1∼8월의 누적 기준으로는 17만9천833대로 지난해보다 17.3% 많다.8월 베스트셀링 모델은 아우디 A6 35 TDI(1천14대)가 차지했으며,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937대), 아우디 A3 40 TFSI(701대) 등이 순을 이었다.국가별로는 독일 등 유럽 브랜드의 비중이 72.7%에 달했고 일본 차는 16.9%, 미국 차는 10.4%의 점유율을 각각 기록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연쇄 차량 화재사고로 논란을 빚고 있는 BMW 디젤 엔진 리콜(결함 시정)이 시작된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BMW 공식서비스 센터가 리콜과 안전 점검을 받으려는 차량으로 붐비고 있다. BMW코리아는 이번 리콜에서 주행 중 엔진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와 밸브를 개선 부품으로 교체하고 EGR 파이프를 청소(클리닝)할 예정이다. 리콜 대상은 2011∼2016년 사이 생산된 520d 등 42개 디젤 차종 10만6천317대다./연합뉴스

2018-09-06 송수은

SK텔레콤, T맵X누구에 "안전운전 약속"하면 교통사고 피해가정 장학금 된다

'T맵×누구'에 "안전운전 약속"이라고 말만 하면 최대 1억원이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장학금으로 쓰인다. SK텔레콤은 대한자동차경주협회와 함께 'T맵×누구'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운전자 인식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글로벌 교통안전 캠페인(Action For Road Safety)'을 6일부터 시작한다. 이 캠페인은 UN의 제청에 따라 국제자동차연맹(FIA)이 실시하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일환이다. 지난 2011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10년간 전 세계 교통사고 사망자를 500만명 줄이는 게 목표다.'T맵×누구' 고객은 오는 10월 3일까지 '누구'를 호출해 "안전운전 약속"이라고 말하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캠페인 참여 고객 1명당 100원씩 적립해, 최대 1억원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센터에 전달하며, 이 후원금은 교통사고 피해자 자녀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또한 SK텔레콤은 캠페인 기간 동안 'T맵×누구' 안전운전 습관 점수가 높은 상위200명 고객을 선정해 5만원 주유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SK텔레콤은 대한자동차경주협회와 함께 'T맵x누구'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운전자 인식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6일부터 시작한다. /SK텔레콤 제공

2018-09-06 최규원

국토부, 징벌적 자동차 리콜 개선안 발표… 결함 은폐·늑장 리콜 땐 매출액 3% 과징금

'BMW 차량 화재 사태'에 의해 집중 조명된 자동차 제작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리콜' 사실이 드러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정부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특히 제작 결함으로 중대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한도가 현재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액의 5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국토교통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를 공개했다.이 혁신안에는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현재 건당 1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증가하는 내용도 담겼다.정부는 BMW 차량의 잇딴 화재로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데도 강제조사 등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짐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리콜제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우선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제작사가 제작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거나 축소하는 경우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현행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벌칙 규정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늑장리콜'이 드러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도 현재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한다.메르세데스-벤츠·BMW 등 세계 주요 자동차 메이커의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를 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면 매출액의 3%는 큰 액수에 해당한다.BMW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3조6천337억 원, 판매 대수는 총 5만9천624대에 달한다.이번 화재 사태로 리콜 대상이 된 BMW 차량이 10만6천317대인 점을 고려하면 매출액의 1%는 650억 원, 3%는 1천950억 원에 이른다. 3%의 과징금 처분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제작사의 자료제출 의무도 강화된다.정부가 차량의 결함 징후를 파악해 조사를 진행하면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BMW는 앞서 화재 원인조사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요구한 자료제출 요청을 2차례 거절한 바 있다.현행법상 국토부가 리콜 조사를 지시하기 전에는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는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제작사 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는 민감한 자료를 낼 이유가 없다.리콜 조사 지시 후에도 정한 시한까지 자료를 내지 않으면 1건당 100만 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향후 조사 지시 전후를 떠나 모든 단계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1건당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자료가 부실하면 1건당 500만 원, 시한보다 늦게 제출하면 1차(300만 원)·2차(500만 원)·3차(1천만 원)에 걸쳐 단계적으로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향된다.특히 화재 빈발 등 특정 조건에서 차량 결함이 의심될 경우 이상 유무를 제작자가 정한 기한 내 소명하지 않으면, 해당 차종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정부가 강제 리콜한다.자발적 리콜의 경우에도 소비자 불만이나, 결함 원인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 적정성 조사를 거쳐 결함 원인을 다시 가려낸다.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강화된다.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재 배상 한도는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제한돼 있지만, 이를 손해액의 5배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조치한다.배상 한도 증액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과 협의를 통해 이달까지 법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앞으로는 소비자가 차량의 제작 결함이나 손해와 관련한 인과관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조리한 현실이 개선된다. 정부가 차량 결함조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리콜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리콜 개시 후 6개월∼1년이 지나도록 차량 소유자의 리콜 참여가 저조할 경우 제작사가 리콜 사실을 다시 우편, 문자, 신문공고를 통해 계속 알림으로써 결함 차량이 도로를 달리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챙기게 한다는 방침이다.차량 결함과 관련한 정부의 협업 체계도 손본다. 국토부(안전)와 환경부(배기가스)는 리콜 조사 착수에서 결정 단계까지 관련 자료를 상호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하 전문기관 간 기술 교류가 상시로 이뤄지도록 한다.여기에 화재나 중대 교통사고의 원인이 차량 결함에 의한 것은 아닌지 소방·경찰과 공동조사하고, 관련 통계나 정보를 공유하는 기반을 갖춘다.화재 차량의 경우 보상을 전제로 차량과 부품을 확보해 화재 원인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매년 2천만건 가까이 생산되는 차량 결함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종합분석시스템을 구축, 정부 유관 기관이 함께 공유토록 하면서, 자동차 결함 관련 조사를 맡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위상도 강화한다.당장 내년 예산으로 차량·부품 확보와 인력 보강에 필요한 22억원을 확보해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차량 결함 관련 자료 분석, 현장조사, 제작결함조사 등이 가능한 수준으로 조직을 정비한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리콜제도 개선에 대해 전문가,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관련법 개정, 관계부처 협업체계 구축 등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자동차 리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연쇄 차량 화재사고로 논란을 빚고 있는 BMW 디젤 엔진 리콜(결함 시정)이 시작된 지난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BMW 공식서비스 센터가 리콜과 안전 점검을 받으려는 차량으로 붐비고 있다. BMW코리아는 이번 리콜에서 주행 중 엔진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와 밸브를 개선 부품으로 교체하고 EGR 파이프를 청소(클리닝)할 예정이다. 리콜 대상은 2011∼2016년 사이 생산된 520d 등 42개 디젤 차종 10만6천317대다./연합뉴스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06 송수은

CJ제일제당, 할인점 고객 대상 '건강한 오일 캠페인' 펼쳐

CJ제일제당은 오는 10월까지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100여 개 점포 문화센터 회원 2천여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오일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건강한 오일 캠페인'은 CJ제일제당 전략 유종 제품인 참기름, 들기름과 함께 파기름, 마늘생강기름 등 풍미유에 대한 소비자 경험률을 높이기 위해 기획, 해당 제품을 활용한 요리 레시피를 고객에게 전수하는 쿠킹 클래스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업은 '100% 성공 전국 맛집 지도'를 주제로, CJ엠디원 푸드스타팀 소속 전문 셰프 인력과 문화센터 외부 강사들이 진행한다. 레시피는 푸드스타팀이 지역 맛집 탐방 트렌드와 연계해 엄선, 개발한 '제주 한라산 볶음밥', '통영 충무김밥과 오징어무침', '서울연남 도라야끼'의 세 가지이다. 장용호 CJ제일제당 백설 식용유 담당 과장은 "건강한 원물과 조리 간편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트렌드에 따라 음식에 고소한맛과 향을 더하는 유종 제품에 대한 소비자 니즈도 커가고 있다"며 "이번 건강한 오일 캠페인은 소비자가 원물을 직접 볶아 바로 짠 전통 기름과 풍미유의 특장점인 요리 편의성을 직접 체험하면서 집에서도 쉽게따라 할 수 있는 지역 맛집 요리법을 전수받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CJ제일제당 건강한 오일 캠페인 쿠킹 클래스의 모습./CJ제일제당 제공

2018-09-06 이상훈

LH, 신혼희망타운에 키즈카페 등 맞춤형 보육특화시설 조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희망타운과 육아특화형 공공임대주택에 장난감 도서관, 맘스카페 등 자녀 키우기 좋은 맞춤형 보육특화시설을 조성한다.6일 LH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단지 특성에 따라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 도서관, 맘스카페, 키즈카페, 실내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을 건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또 냉·난방 설비와 위생설비 및 환기설비 등을 보강해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 화상방지 수도꼭지, 높낮이 조절형 세면대, 장년감 살균기와 초음파식 장난감 세척기 등은 물론 미세먼지·CO2 감지센서와 환기장치가 연동돼 오염물질을 자동배출하는 스마트 환기시스템을 적용한다.이와 함께 외부 먼지 유입을 차단하는 에어샤워기 등 현관청정시스템과 중앙집진식 진공청소시스템을 적용해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LH 관계자는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이후 곧바로 공공주택 보육 부문에 대한 건축·공간적 특화계획 수립에 착수했다"며 "정부의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에 맞춰 육아·보육 중심의 신혼부부 거주 특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LH 한국토지주택공사 /연합뉴스

2018-09-06 이상훈

(주)대우루컴즈, HDR지원 50인치 UHD TV 출시

㈜대우루컴즈는 HDR(High Dynamic Range) 기술을 지원하는 50인치 UHD TV 신제품, '다이렉트TV 플러스 T50G5S1CU'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제품은 기존 ㈜대우루컴즈 스마트TV 브랜드인 다이렉트TV와 같게 HDR(High Dynamic Range, HDR10)과 유튜브, 넷플릭스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또한 PS4 Pro와 같은 HDR 지원 장치와의 호환성이 높으며 10,000,000:1의 명암비로 어두운 곳과 밝은 곳에서의 표현이 더욱 정확하다.또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 넷플릭스를 TV 자체 앱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리모콘의 다이렉트 버튼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등 편의성을 높였다.무선 Wi-Fi를 지원해 인터넷 연결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특히 패널은 직하형의 RGB방식의 VA(Vertical Alignment)패널을 채용, 스마트폰의 콘텐츠를 TV 화면에서 더욱 크게 볼 수 있는 Screencast를 지원한다.㈜대우루컴즈 관계자는 "2013년부터 TV를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으로써 루컴즈서비스㈜로부터 전문 콜센터 상담 및 전국 방문 출장 A/S를 받아볼 수 있다"며 "가격은 배송비 포함 51만9천원으로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대우루컴즈가 출시한 50인치 UHD TV 신제품, '다이렉트TV 플러스 T50G5S1CU'의 모습./㈜대우루컴즈 제공

2018-09-06 이상훈

삼성, 유해물질 유출 사과… 경기도·도의회 안전점검 예고

삼성전자가 유해물질 유출에 따른 사상사고로 또 한 번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개선되지 않은 안전관리 문제 등에 대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대대적인 점검을 예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김기남 삼성전자 DS부문 대표이사는 5일 기흥사업장 내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김 대표이사는 "회사 사업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고를 당한 직원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또 "스스로 안전에 대해 과신하고 있진 않았는지 처음부터 살펴서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며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사업장이 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삼성 측은 그러나 사고 발생 1시간50여분 만에 소방당국에 신고해 "늑장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사고 발생 직후 자체 소방대가 즉시 출동해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사망자가 발생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소방 측에 신고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구조·구급이 필요할 시 소방본부 등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는 소방기본법 위반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진실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지사는 전날 밤 늦게 트위터를 통해 "모든 국민은 법안에 평등합니다. 삼성이라 해서 소방법은 안 지키고 산업안전보건법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닙니다"라며 압박했다. 도의회도 진상조사는 물론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은 "대기업들의 자체 소방대만을 믿을 수 없다"며 "사고 발생 후 대응 매뉴얼 등을 도의회 자체에서 조사하고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김태성·김성주·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9-05 김태성·김성주·배재흥

민주당 조정식(시흥을) "지난해 기업 평균소득 상·하위 격차 120만배… 양극화 심각"

"세액공제감면도 상위10% '독식'하위소득 업체 조세정책 역차별"조정식(시흥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지난해 상위 0.1% 기업의 평균소득이 하위 10% 기업 평균소득의 120만배에 달하는 등 기업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조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7년 법인세 신고 법인 소득금액별 법인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 기업의 평균소득은 3천626억6천500만원, 하위 10% 기업의 평균소득은 30만원이었다. 상·하위층의 격차는 120만배에 이른다.상위 10% 기업의 평균소득은 64억5천만원으로 하위 10% 기업에 비해 2만1천500배 많았다. 법인세 세제 혜택인 세액공제 감면제도도 상위 10% 소득 기업이 대부분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총 공제감면세액 8조8천629억원 중 상위 10% 기업의 총 공제감면세액은 8조1천147억원으로 총 공제감면세액의 91.5%를 보였다.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총 부담세액이 총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법인세 실효세율을 산출해보면, 하위 10% 소득 기업은 평균 25.2%로 상위 10% 소득 기업의 18.0%보다 7.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많은 소득을 올린 기업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오히려 하위 소득 기업이 조세정책적으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조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기업 정책은 모든 기업이 아닌 초고소득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었다"며 "기업 간 소득 양극화는 기업의 투자와 혁신 의지를 꺾고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이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이 개인의 소득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정책이라면, 혁신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혁신성장 정책과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공정경제 정책은 기업의 소득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정책"이라며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05 김연태

'창업 생태계' 스타트업 벤처폴리스 추진

경제청, 인천시에 사업 보고투모로우시티 6층공간 활용2023년까지 3단계 1천억 들여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복합시설물 '투모로우시티'(Tomorrow City) 일부 공간을 활용해 창업을 지원한다. 인천경제청은 5일 열린 인천시 간부회의에서 '스타트업 벤처폴리스' 조성사업을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보고했다.스타트업 벤처폴리스 조성사업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1천억원(직접사업비 495억원, 창업펀드 505억 ㎉원)을 들여 인천지역에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창업 기반 마련(2019년), 거버넌스 구축(2019~2020년), 생태계·펀드 조성(2020~2023년) 등 3개 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사무실·시스템·실증공간 등 기술혁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2단계에선 신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와 산학연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게 된다. 3단계 사업으로는 청년 창업 지원센터 및 창업 펀드 조성이 추진된다. 인천경제청은 복합시설물 '투모로우시티' 6층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다. 송도국제업무지구 E6-1블록에 있는 투모로우시티는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4만8천㎡ 규모다. 2009년 7월 완공됐지만, 공사비 정산 관련 소송으로 2011년 운영이 중단됐다.인천경제청은 "역량 있는 청년창업자들이 인천에서 창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항공, 바이오, 스마트시티 등 인천만이 잘할 수 있는 특화산업 육성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연내 스타트업 벤처폴리스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수립 용역을 시작해 내년 3월 완료할 계획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9-05 목동훈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인천 단 2곳 '길잃는 창업'

대구 6곳·부산 8곳… 광역시 최저"정보 적고 인프라 부족" 하소연집중 지원 서울·경기로 빠져나가 인천에서 교육 분야 창업을 준비 중인 A(43)씨는 "창업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고 했다. 창업 초보자로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구상 중인 아이템에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투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등 궁금한 것들이 산더미처럼 많지만, 쉽게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A씨는 "인천 창업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가 적고 막상 상담을 받더라도 투자 유치 부분 등에 막히는 경우가 생긴다"며 "만 39세 미만 청년 대상 지원프로그램이 대부분이어서 아예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그는 "창업 활성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천의 창업 인프라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며 "서울이나 경기도 쪽으로 관련 상담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초기창업자 등을 상대로 컨설팅(보육)과 투자를 한 번에 지원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인천에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정부 창업포털사이트 'K-스타트업'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인천에 등록된 '액셀러레이터'는 2곳에 불과하다. 서울(56곳)과 경기(9곳)는 물론 부산(8곳), 대구(6곳), 대전(11곳) 등 다른 광역시에 비해 크게 적다. 인천의 한 창업지원기관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액셀러레이터들이 집중되다 보니 인천지역 창업자에 대한 액셀러레이터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인천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이들의 지원을 받기 위해 서울로 옮기는 경우도 있다"며 "인천에 액셀러레이터가 적다는 건 그만큼 인천의 창업자들이 지원받을 기회가 적다는 뜻"이라고 했다.액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 선발·투자, 전문 보육 등의 역할을 하는 상법상 회사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기존 공공기관 중심의 창업 지원은 대부분 창업자를 특정 공간에 모이게 해 정형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그친다. 컨설팅과 함께 실질적인 투자 지원까지 이어지기엔 한계가 있다. 액셀러레이터는 창업 컨설팅과 투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전문적이고 특화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서봉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산의 경우 지역 제조업체와 함께 액셀러레이터를 육성하는 부분이 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액셀러레이터를 육성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역량 있는 액셀러레이터가 인천에 있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연 10억원 미만인 인천시 창업 관련 지원 예산 규모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9-05 이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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