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에너지기본계획안 공개…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35%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7~8% 수준에서 2040년까지 30~35%로 대폭 늘린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 발전은 과감하게 감축한다.'에너지 헌법'이라고 불리는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담는다.이번에 나온 3차 에기본안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2019~2040년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정부는 이 안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에너지원 다양화)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을 과감하게 감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수치다.T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 정부 '3020 이행계획'의 연간 보급량, 재생에너지 변동성 증가에 따른 계통 부담 등을 고려해 해당 수치를 계산했다고 설명했다.최악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은 석탄 발전 비중은 획기적으로 줄인다.이를 위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짓지 않고 노후 시설은 폐지할 방침이다.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 발전 감축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은 연말 발표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는다.원자력발전소는 기존 원전은 수명연장을 하지 않고 신규 원전은 건설하지 않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줄인다. 이용환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신규 원전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인해 지역에서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원전산업 지역·인력에 대한 보완책도 발표한 바 있다"며 "원전 수출을 계속 지원하고 사업구조를 전환하는 보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신규 원전 건설이 아니어도 후행 주기 산업 육성, 방사선·핵융합 등 미래 유망분야 발굴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요금과 관련해선 "많은 전문가가 중장기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단가가 급격히 하락해서 다른 전력원의 발전단가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한다"며 "원전의 사회적 비용이 적절히 반영됐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논의 중이며 상반기 중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이번 에너지기본계획안에도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력의 경우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한다. 가스는 연료전지용 요금 신설 등 용도별 체계 합리화를 계속 추진하면서 발전용 개발요금제를 도입하고, 발전·수송용 연료는 환경비용 등 외부비용을 정례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번 안의 또 하나 키워드는 분산형·참여형 에너지다. 분산형 에너지는 중앙집중식 대형 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생산체계를 지양하고 태양광 등 소비지 인근에서 태양광, 풍력 등 형태로 소규모로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를 말한다.정부는 수요지 인근 분산형 전원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력 프로슈머' 확산을 위해 자가용 태양광 및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 전력중개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외에도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전통에너지산업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을 중점 과제로 내세웠다.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보고,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디지털뉴스부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이 에너지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19 디지털뉴스부

여주시 지내리 태양광시설 반대 '차량 저지'

여주시 개발행위 조건부 허가에"천연기념물 서식지" 주민탄원서진입 가로막고 실랑이 경찰 출동개발업체 "손배 청구 법적 조치"여주지역 곳곳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개발업체와 마을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주시 북내면 지내리 주민들이 공사 차량 진입을 막고 나서면서 한때 대치상황이 연출됐다.18일 오전 7시 50분경 북내면 보금산 자락의 지내리(지내리길 214) 주민들 6명은 이른 아침부터 공사 차량 4대가 마을 뒷산으로 진입하자 "우리는 공사를 반대한다"며 차량 진입을 막고 공사업체 대표, 인부 7명과 승강이를 벌였다.주민들은 "업체가 설계변경 등 대안을 가져온다고 했다. 이장도 반대한다고 했다. 공사를 못한다"며 공사 차량을 막아서자 공사업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장과 이야기됐다. 무조건 막으면 법대로 하겠다"고 맞대응했다.이후 공사업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공무원들에 의해 상황은 일단락되고 공사 차량은 철수했지만 공사업체는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시에 따르면 개발업자 K씨 외 12인은 북내면 지내리 산25의5 일원 2만9천900㎡에 태양광 발전시설(2.6MW) 부지 조성을 위해 지난해 7월 17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고 시는 조건부로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해당 산지는 천연기념물 야생조류 서식지로 수리부엉이와 백로 왜가리가 활동하는 철새보호지역이며 ▲산사태와 하천범람 ▲발전시설 과부하로 인한 산불화재 위험 ▲패널 세척 시 지하수 오염 등을 이유로 설치반대 탄원서를 지난해 7월(50명 서명)과 올 2월(320명 서명) 시에 제출했다.마을 이장은 "당시 마을 내 태양광 발전시설 3~4곳이 들어설 계획이었고 일부 시설은 해당 주민들이 찬성하는 등 마을에 피해가 없다면 동의하자는 의견이어서 마을 임원회의를 거쳐 동의서를 받았다"며 "다른 시설에 주민들이 반대해 허가취소를 요구해 봤지만 시에서는 안된다고 한다"고 난처해 했다.시 관계자도 "개발행위 허가 당시 업체는 마을 이장과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했는데 이제 와서 이장이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허가 취소를 요구한다고 해도 허가를 취소 할 수는 없다"고 곤혹스러워 했다.개발업체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취득했다"며 "주민들과 협의가 되지 않아 공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공사를 계속 방해하면 업무방해 내용증명 발송,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여주시 북내면 지내리 주민들이 마을 뒷산의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전 7시 50분경 공사 차량 4대가 마을 뒷산으로 진입하자 주민들이 차량 진입을 막고 공사업자들과 승강이를 벌였다. 사진은 마을 진입로에 걸린 반대 현수막.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9-04-18 양동민

[정부 2019년 공간정보정책 계획]전력·가스·지하철등 '한눈에'… 도내 10개市 '땅밑지도' 만든다

지하 시설물 배치현황 3차원 표현양산단층 주변 지진관측소 추가도경기도 내 10개 시의 땅밑 시설물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지도가 올해 제작된다.16일 국토교통부는 고양·시흥·광주·오산·의왕·하남·의정부·파주·구리·군포에 지하 공간 통합 지도를 제작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9년 국가 공간정보정책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이 지도는 개별 관리 기관이 생산·보유 중인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지하철·지하보도·차도·주차장·공동구·관정 등 각종 땅밑 시설물들의 배치 현황을 입체(3차원)로 표현한 것이다. 이미 15개 특별·광역시의 경우 2015년부터 2018년에 걸쳐 지도가 완성됐고, 지도 구축 사업은 올해 수도권에 이어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또 양산단층 주변에 지진관측소가 추가로 마련되고, 국토관측 전용 위성 운용을 담당할 센터도 설립될 예정이다. 보다 정확한 국토관측을 위해 전용 위성 2기 발사 준비 작업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2020∼2021년 사이에 모두 2기의 국토관측 전용 위성을 발사할 예정인데, 올해 말까지 1호기 본체와 탑재체 조립을 마치고 2호기 탑재체 시스템·구성품에 대한 제작·검증도 병행할 계획이다. 올해 10월부터는 이 위성들을 운용할 '국토 위성센터'도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잠재적 지진 발생 지역인 양산단층 주변에 위성 기반(GNSS) 정밀 상시관측소 5곳을 추가로 설치해 지진 등 지각변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보다 297억원 늘어난 올해 약 3천328억원을 들여 778개 국가 공간정보 사업을 추진한다.공간정보란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위치·경로·명칭 등의 정보로,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드론 등 신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이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해마다 짜고 있다.손우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는 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 원천으로, 시행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4-16 황준성

김진표, 전기차보급 포럼서 "미세먼지 감축 해법" 강조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적 신성장산업으로 부상한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국회에서 열렸다.국회신성장산업포럼(공동의장 김진표·홍영표)과 한국전기자동차협회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미래 신성장산업 전기자동차 산업 발전 방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포럼에선 박륜민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이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및 향후 보급정책 방안', 양병내 산업부 자동차항공과장이 '신성장 미래형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등에 대해 기조 발표했다. 이들은 "전기차 수요 측면에서 구매보조금 지원물량을 확대하고 충전인프라 확충, 세제혜택 연장 등이 필요하다"며 "전기차 국제기준 제정 활동 등을 통해 인프라도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표(수원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전기차 보급 등은 국민들의 안전과 복지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라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30% 이상이 경유차 등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서 비롯된다는 연구결과도 나온 만큼 미세먼지 감축에 전기차가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4-16 김연태

인천시 '미니태양광' 발전 보급 확대

올부터 신청자 행정 절차 간소화공동·단독주택 400가구 비용지원인천시가 아파트 베란다와 주택 옥상에 설치하는 '미니 태양광' 발전 장치 보급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인천시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400가구를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관련 예산 4억2천만원을 편성해 예산 범위 내에서 300W 또는 600W 용량의 태양광 모듈 설치비를 지원한다.신청 가구는 용량별 설치비(90만원, 180만원)의 60%를 지원받고, 각 군·구별 추가 지원 여부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2014년부터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실시한 인천시는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최근 5년간 총 사업비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했다. 인천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천76가구에 8억원을 지원했다.올해부터는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인천시와 거주지역 군·구에 각각 제출했던 신청서 창구를 군·구청으로 일원화했다. 인감증명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했다. 아파트의 경우 1개 동에 30% 이상 신청자가 있을 경우 10%의 단체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미니태양광은 태양광 모듈과 거치대, 직·교류 전환장비(인버터)로 구성돼 가전제품처럼 간단하게 설치·이동이 가능하다. 장비를 가정 콘센트에 꽂아놓기만 하면 생산 전력이 자동으로 계산돼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300W 미니태양광의 경우 한달 전기요금을 7천~1만5천원 절약할 수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큰 부담 없이 재생에너지 생산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호응이 높으면 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4-14 김민재

안성고속도로휴게소에 1호 개방형 수소충전소

일반인 이용시설 부족 지적에道, 2022년까지 27기 구축계획접근성 높은곳에 설치 의견도경기도 내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수소충전소'가 안성에 들어선다.다만, 고속도로 이용자만 충전 시설을 사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은 추가 충전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도내 제1호 수소충전소인 안성휴게소 수소충전소(상·하행)가 지난 12일부터 운영에 돌입했다.이와 함께 지난해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임시 운영됐던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강릉방향 수소충전소도 운영을 재개하면서, 도내 개방형 수소 충전소는 모두 3곳이 됐다.앞서 기업이 운영하는 연구 목적의 수소충전소를 제외하고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는 충전 시설이 없어 수소차 보급에 지장이 생긴다는 지적(3월 18일자 1·3면, 4월 1일자 1면 보도)이 제기됐다.이와 관련 도는 "기존 용인, 화성 지역의 3곳 수소충전소는 연구목적의 비개방형 시설이었다. 여주휴게소 충전시설도 임시로 운영돼, 안성휴게소 수소 충전소가 경기도내에서 일반인이 이용 가능한 최초의 수소 충전소인 셈"이라며 "오는 6월까지 하남드림휴게소 수소충전소 준공을 마무리한 뒤, 연말까지 평택시 2곳과 부천 1곳까지 추가 수소충전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도가 오는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를 모두 27기 구축할 계획인 만큼, 고속도로 이용객만 쓸 수 있는 휴게소 외에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충전소가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김군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1개 시군별로 수소충전소 설치 후보지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도유지나 시유지, 대형공영주차장, 산업단지 인근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4-14 신지영

기름값 인상에 소비자 부담 가중될 전망

다음 달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유류세 인하 폭이 절반가량 축소되면서 소비자의 부담도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 유류세 인하 정책을 오는 8월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그러나 인하 폭은 현행 15%에서 7%로 절반가량 축소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애초 계획대로 5월 6일로 유류세 인하 정책이 완전히 종료되는 것보다는 부담이 완화됐지만, 어쨌든 인하 폭 축소로 다음 달 7일부터 휘발유(ℓ당 65원)·경유(ℓ당 46원)·LPG 부탄(ℓ당 16원) 모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져 결국 소비자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이 같은 조짐은 벌써 시작됐다.4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10.3원 오른 1천408.3원인데 휘발유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 지난 2월 셋째 주(1천342.9원)와 비교할 때 휘발윳값은 두 달도 채 안 돼 65원 이상 뛰었다.다음 달 대외적으로 기름값 상승요인이 집중된 점도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우선 미국의 대(對)이란 추가 제재 가능성이 잠재적 유가 상승요인이다.미국은 지난해 11월 이란산 원유 수입에 제재를 가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8개국에는 한시적 예외를 인정했었다.그로부터 6개월 후인 다음 달 2일까지 미국은 이 한시적 예외 조치를 연장할지를 결정할 예정인데, 미국이 대이란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어 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예외국으로 다시 한 번 인정받더라도 허용 수입량은 기존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까지 쏟아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대이란 제재에 예외를 두지 않으면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덩달아 국내 휘발윳값도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4-14 김종찬

석유관리원, 소비자 신고전화 공식명칭 '오일콜센터' 선정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손주석)이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제품 소비자 신고전화(1588-5166)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오일콜센터'라는 공식 명칭을 선정했다.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새로운 명칭인 '오일콜센터'는 국민에게 친근한 오일(Oil)과 언제 어디에서나 석유관리원을 부른다는 의미의 콜(Call), 석유제품에 대한 모든 상담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센터(Center)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국민공감 공공서비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석유관리원이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신고전화는 가짜석유, 정량미달 의심 신고 접수를 비롯해 석유제품 관련 다양한 상담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국민 서비스로 석유관리원의 업무 확장에 따라 상담분야가 확대되면서 가짜석유신고전화, 석유불법유통신고전화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다.석유관리원은 명칭이 통일되지 않아 발생하는 상담분야 등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지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대국민 참여 '소비자신고전화 네이밍 공모전'을 실시했으며, 공모작 265건에 대한 심사와 선호도조사 등을 통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오일콜센터는 소비자가 차량에 연료 주유 후 가짜석유나 정량미달이 의심될 경우 주유 영수증이나 차량 수리 내역서 등을 확보한 후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신고하면, 석유관리원 검사원이 신고 업소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특히, 신고에 따라 해당 업소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1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3천804건이 접수되어 현장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209건(연 평균 42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다.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명칭 선정을 계기로 오일콜센터 전화번호와 소비자신고 포상금 제도가 잘 알려져,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불법석유 유통근절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석유관리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4-14 이준석

휘발유 가격 8주째 상승…서울, 15주 만에 1천500원 돌파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8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10.3원 오른 1천408.3원이었다. 보통 휘발유 가격은 10월 다섯째 주 이후 주간 기준으로 줄곧 전주 대비 하락세를 보이다가, 2월 셋째 주부터 상승 전환해 현재까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오름폭은 전주보다 커졌다. 지난주(4월 첫째 주)의 전주 대비 오름폭은 9.8원이었으나 둘째 주에는 10.3원으로 오름폭이 두 자릿수가 됐다.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전주보다 8.5원 오른 1천304.3원으로 집계됐다. 상표별로 살펴보면 가장 저렴한 알뜰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가 전주보다 11.0원 오른 1천379.9원이었다. 가장 비싼 상표는 SK에너지로 전주보다 10.2원 상승한 1천422.0원이었다. 지역별로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11.5원 상승한 ℓ당 1천502.7원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 가격과 비교해서는 94.4원 높은 수준이다.서울 지역의 휘발유 가격이 1천500원 선을 넘어선 건 올해 들어 처음이자 지난해 12월 넷째 주 이후 15주 만의 일이다.최저가 지역인 대구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13.4원 오른 1천386.2원이었다.석유공사는 "국제유가가 3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원유 생산량 감소와 미국 석유제품 재고 감소, 미국의 베네수엘라 추가 제재 등으로 상승했다"며 "국내 제품 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전주보다 1.6달러 오른 배럴당 70.4달러 수준에서 거래됐다.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일반인도 구매가 가능해진 LPG 차량의 연료인 자동차용 부탄은 ℓ당 796.64원으로 전주(796.73원)보다 0.09원 떨어졌다. /연합뉴스

2019-04-13 연합뉴스

정부,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한다… 인하폭은 15%→7% 축소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연장한다. 다만 인하 폭은 다음 달 7일부터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하기로 했다.정부는 12일 지난해 11월 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6개월간 시행중인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15% 인하 조처를 이같이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는 다음달 6일까지는 15% 인하되지만, 다음달 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는 7% 인하된다. 이번 조처는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연장함에 따라 4개월간 휘발유 가격은 ℓ당 58원, 경유는 ℓ당 41원, LPG부탄은 ℓ당 14원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라 4개월간 6천억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4월 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반출량을 제한할 예정이다.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로 115%, LPG부탄은 전년 동기 대비 120%를 초과하는 반출·수입이 금지된다./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경인일보DB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가운데)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7%로 축소해 8월 말까지 연장하는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12 박주우

경기도 아파트 8% '난방비 제로(작년 11월 ~ 올해 2월)'

수원 '계량기 고장' 64% 면제광명 900가구 온열기 대체도경기도 내 전체 아파트 가운데 약 8%가 지난 겨울 난방비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27만9천459가구 중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난방비가 '0원'으로 계산된 가구는 총 10만6천875가구로 집계됐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과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인 주택 등이다.유형별로는 계량기 고장과 온열기 사용, 계량기 고의 파손 등이 난방비 '0원'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이 가운데 지난 겨울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를 면제받은 가구가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 권선구 N아파트로 1천50가구 중 674가구(64.1%)가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아파트는 계량기 배터리의 문제인 것으로 드러나 배터리를 전량 교체한 것으로 보고됐다.고양시 덕양구 D단지(1천193가구)에서도 533가구(44.6%)가 계량기 고장 때문에 난방비를 내지 않았다. 또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402가구)와 고양시 덕양구 R아파트(336가구), 성남시 분당구 S아파트(309가구) 등도 동일 원인으로 난방비가 0원이었다.추운 겨울 난방비를 따로 내느니 전기장판이나 온열기 등으로 겨울을 난 아파트도 많았다. 경기도 내 총 5만9천63가구가 전기장판 등으로 겨울을 보냈는데, 특히 안양시 동안구 A아파트(1천710가구)의 경우 1천48가구가, 광명시 하안동 B단지(2천66가구)의 경우 900가구가 난방을 하지 않았다.계량기 고의 파손으로 난방비가 '0원'이 부과된 가구도 도내 3가구로 나타났는데 정확한 소재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각 지자체는 현재 해당 가구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최고 수준의 난방비를 부과한 상태다.지자체 한 관계자는 "단지별로 많은 곳은 수백 가구가 실제 거주하면서도 계량기 고장 등으로 난방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단지마다 관리비 정산을 두고 일부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한편 전국적으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22만556가구 중 난방비가 '0원'으로 계산된 가구는 총 19만4천222가구에 달했다. → 그래프 참조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4-08 김종찬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수소화'… 지필로스 '시스템 소개' 주목

박가우 대표 "태양광·풍력에너지수소 저장 기술 P2G분야 연구중""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으로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수소로 저장하는 기술이 관건입니다."P2G(재생에너지 연계형 수소융합시스템) 및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변환장치 전문기업으로 2009년 설립한 (주)지필로스(G-Philos) 박가우 대표의 주장이다.정부는 지난달부터 6개 부처·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기술로드맵 수립 방향은 수소에너지 기술을 크게 생산, 저장·운송, 활용(수송), 활용(발전·산업), 안전·환경·인프라 등 5개 분야로 분류해 진행된다. 하지만 국내 수소에너지 기술 수준은 2016년 기준(과학기술혁신본부 평가) 최고 기술국인 미국과 비교할 때 77.7% 수준으로 기술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평가다.이런 시점에서 (주)지필로스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다. 이 회사는 이번 '2019 서울모터쇼'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통한 친환경적 진화를 제시하는 '수소에너지 특별 홍보관'에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수소화(P2G)시스템을 소개했다.제1전시장의 '서스테이너블 월드'에 위치한 수소에너지 특별 홍보관은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활성화로드맵에 따라 국내 수소산업의 뛰어난 기술경쟁력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소 에너지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수소 에너지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박 대표는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50GW까지 늘어나야 하는데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은 변동성이 커 정부의 예상대로 재생 에너지 보급이 20%까지 늘어나면 그로 인한 전력계통의 불안정이 갈수록 심화 될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다시 뽑아내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전기를 저장하기 위해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도 비용의 한계가 있다"며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으로 만들어진 에너지를 수소로 저장하는 기술이 필요해 P2G(파워 투 가스) 분야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변환장치 전문기업인 (주)지필로스는 2019 서울모터쇼에서 '수소에너지 특별 홍보관'을 열고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수소화(P2G)시스템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지필로스 제공박가우 대표. /지필로스 제공

2019-04-08 이준석

휘발유 가격 7주째 올라…서울 평균가는 ℓ당 1천491원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7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9.8원 상승한 1천398.0원이었다.보통 휘발유 가격은 10월 다섯째 주 이후 주간 기준으로 줄곧 전주 대비 하락세를 보이다가, 2월 셋째 주부터 상승 전환해 현재까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다만 전주 대비 오름폭은 완화되고 있다. 상승세로 바뀐 2월 셋째 주의 전주 대비 상승 폭은 0.2원이었다가 2월 넷째 주 3.0원, 3월 첫째 주 4.4원, 둘째 주 9.0원, 셋째 주 16.2원으로 점점 가팔라졌었다. 그러나 지난달 넷째 주의 전주 대비 상승 폭은 12.7원으로 다소 누그러졌고, 4월 첫째 주에는 오름폭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전주보다 8.7원 오른 ℓ당 1천295.8원이었다. 상표별로 살펴보면 가장 저렴한 알뜰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가 전주보다 11.3원 오른 1천368.9원이었다. 가장 비싼 상표는 SK에너지로 전주보다 10원 오른 1천411.8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전주보다 7.0원 상승한 1천491.2원으로 전국 평균 가격보다 93.2원 높은 수준이었다. 최저가 지역은 대구로, 휘발유 가격이 전주보다 10.0원 오른 1천372.8원이었다.석유공사는 "3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원유 생산량 감소 가능성과 미국의 대(對)이란 추가 제재 가능성,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 등으로 인해 상승했다"며 "이에 따라 국내 제품의 가격도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전주보다 1.8달러 오른 배럴당 68.8달러 수준에서 거래됐다.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일반인도 구매가 가능해진 LPG 차량의 연료인 자동차용 부탄은 ℓ당 796.73원으로 전주(797.05원)보다 0.32원 떨어졌다. /연합뉴스

2019-04-06 연합뉴스

[강원산불] 한전 "변압기 폭발 없었다…전선에 불꽃 추정"

한국전력이 강원도 고성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된 변압기의 폭발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5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이번 화재가 시작된 장소로 추정되는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한 주유소 맞은편 도로변에는 변압기가 아닌 개폐기가 있었다. 개폐기는 전주에 달린 일종의 차단기로 한전이 관리하는 시설이다. 이곳에 설치된 개폐기는 내부에 공기가 없는 진공절연개폐기로 기술적으로 폭발할 일이 없다고 한전은 설명했다.한전은 개폐기에 연결된 전선에서 불꽃이 발생하면서 개폐기 주변에도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개폐기와 연결된 전선에 강풍 때문에 이물질이 날라와 스파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개폐기는 기술적으로 외부 요인 없이 폭발할 수 없다"고 말했다.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 당국 등이 조사 중이다.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성윤모 장관 주재로 한국전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에너지 관련 기관들과 고성 산불 긴급 대책회의를 했다.대책회의에서는 기관별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복구 등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성 장관은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산불이 진화될 때까지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 가스공사는 전날 오후 11시45분부터 지역 6천315가구에 대한 가스공급을 차단했으며 현재는 공급이 재개된 상태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다만 지역에 있는 9개의 LPG 충전소와 17개 LPG 판매소에 대한 가스공급은 차단했다.또 배전선로 약 300m가 불에 타 한때 166가구가 정전됐으며, 이후 복구작업을 거쳐 현재 48가구가 정전 상태다. /연합뉴스

2019-04-0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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