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기요금 누진제 '쌓이는 불만'… 폐지·개편보다 인하 '무게'

재난급 폭염에 부담완화 청원 빗발산업부 "형평성·수요관리 문제 발생 틀 바꾼지 3년불과" 경감안 검토중정치권 '한시적 면제'등 대책 분주재난급 폭염에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전기요금 누진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누진제를 개편한 지 불과 3년밖에 안 돼 틀을 바꾸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면서도 서민들의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경감에는 공감하고 방안 검토에 나섰다.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경감 방법을 실무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31일 '제한적 특별배려'를 지시한 것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산업부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하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여름철 최대 2만원까지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고 있지만, 이를 제외하면 별다른 지원정책이 없기 때문이다.다만 거센 불만이 일고 있는 누진제에 대해서는 즉흥 처방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지난 2016년 말 개편한 누진제(6단계 11.7배수→3단계 3배수)가 전력수급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분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또 누진제를 없애거나 구간을 축소할 경우, 자칫 전기를 아껴쓰는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전력생산비용은 모든 국민이 전기요금이라는 형태로 분담, 사용량과 무관하게 같은 요금을 적용하면 적게 쓰는 사람이 많이 쓰는 사람을 보조하는 격이 될 수 있어서다. 누진제가 효과적인 전력 수요 관리 수단이라는 것.정치권에서는 여름철 한시적으로 누진제 면제 등을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글이 잇따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요금체계 개편이나 부가세 환급 등 다양한 방안을 즉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법안을 발의했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특별재난 수준의 폭염 기간에 누진제를 면제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한편, 정부는 계약기간 연장과 금액 증액 등으로 폭염에 따른 공공공사 중단의 피해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 발주기관이 공사 일시 정지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지연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8-02 황준성

[하남]수도권 공급되는 車연료… 환경품질 국제 최고 수준

수도권에 공급되는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이 국제 최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대기환경청이 2018년도 상반기 수도권 지역에서 판매되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농협, 한국석유공사(알뜰주유소 공급)의 자동차연료(휘발유, 경유)의 환경품질을 평가한 결과, 국제 최고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휘발유는 SK에너지, S-OIL이 별(★) 5개, 나머지 4개사는 별 4개를 받았고, 경유는 6개사 모두 별 5개로 국제 최고수준에 해당했다.세부적으로는 휘발유의 경우, 방향족화합물 등 총 6개 평가항목 중 벤젠함량과 황함량 2개 항목에 대해 업체 모두 별 5개 최고 등급을 받았지만, 오존형성물질을 증가시키는 올레핀 함량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증기압 항목에서는 6개사 모두 별 1~3개를 받아 국제 최고기준에 미달했다.경유는 황함량 등 총 6개 평가항목 중 밀도@15℃, 황함량, 윤활성, 세탄지수 등 4개 항목에서 대상업체 모두 별 5개를 받았지만,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을 증가시키는 방향족화합물은 모두 별 3개를, 다고리방향족은 별 4∼5개를 각각 받았다.한편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 제도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비자의 친환경 연료 구매를 유도하고 자동차연료 제조·공급사의 자율적인 환경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8-02 문성호

"장사도 안 되는데" 폭염에도 버젓이 이뤄지는 '개문냉방'… 단속은 맹탕

열섬효과로 도심의 폭염을 부추기는 상점들의 '개문냉방'이 느슨한 단속을 틈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급증한 냉방으로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하면서도 전력낭비의 주범인 개문냉방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 중이다. 지자체들도 정부의 승인 없이 단속에 나설 수 없어 '눈뜬 장님'마냥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111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 덮친 1~2일의 수원역과 수원시청역 주변의 상가들은 보란 듯이 문을 열고 에어컨을 켠 채 영업을 하고 있었다. 개문냉방으로 전력 소비는 크게 늘겠지만 그보다 손님유치가 중요하다는 게 업주들의 주장이다. 한 업주는 "전부 다 문을 열어놓고 장사한다"며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문이라도 열어 놔야 손님들이 온다"고 항변했다.이들이 불법인 개문냉방에 이처럼 당당한 것은 단속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시가 있어야만 개문냉방에 대한 단속을 벌일 수 있다. 게다가 1차 적발은 경고에 그친다. 2차부터 50만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누진제를 적용하는 주택용 전기요금과 달리 상점의 일반요금은 비례세가 적용돼 아무리 많이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비율의 단위당요금(105.7원)이 적용된다. 절약에 무덤덤해 질 수 밖에 없는 것.손님들도 문을 열어 놓은 가게에 자연스럽게 발길이 간다고 입을 모은다. 손님 김모(23·여)씨는 "지나가다 시원한 가게인 것 같아서 더위도 식히고 쇼핑도 할 겸 들렀다"고 말했다.하지만 개문냉방은 에너지 낭비뿐만 아니라 도시의 열섬효과를 가속 시키는 주범으로 꼽힌다. 뜨거운 열을 뿜어내는 실외기가 과도하게 가동되면서 주변의 온도를 높이고, 에어컨은 다시 그 온도를 낮추기 위해 냉풍을 뿜어내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 권한을 지자체에 줘야 계도 정책 등이 더욱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산업부는 "비상상황이 아닌 이상 영업권 침해 측면이 있어 조심스럽다"며 "에너지 절약을 위해선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상점들이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 DB

2018-08-02 황준성

사상 최악의 폭염… 서울·경기 곳곳서 전력 급증으로 정전까지 '열대야 극심'

서울의 수은주가 기상 관측 시작 이래 사상 최고치까지 치솟은 지난 1일 밤 서울과 경기 곳곳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전까지 발생했다.찜통더위 속에 주민들이 일제히 에어컨과 선풍기 등을 돌리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전력설비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고장 난 것으로 보인다.한국전력과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1시간 40여 분 만에 복구됐다.이날까지 서울에서 12일째 열대야가 이어지는 와중에 정전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를 켜지 못한 채 불편을 겪었다.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총 4천400세대가 있는데 절반 정도가 정전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관리사무소는 주민들에게 폭염 때문에 변전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비슷한 시간대에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에서도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일부 주민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한전 관계자는 "은마아파트 정전사고 현장에 나갔던 직원이 선경아파트에도 정전이 발생했다고 듣고 그쪽으로 가 현재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한전이 관리하는 선로가 아니라 단지 내 선로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아파트에서도 이날 오후 7시께부터 단지별로 전기 차단기가 작동해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3개 단지별로 차단기가 설치돼 있는데 이게 과열되면 차단기가 작동해 전력을 끊으면서 정전이 발생하고 있다"며 "차단기가 식으면 다시 차단기를 올려 전기를 공급하는데 그러면 다시 과열로 전기가 끊기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서울 낮 최고기온은 39.6도까지 치솟아 1907년 기상 관측 이래 111년 만에 최고기온을 기록했다.경기도에서도 정전 사고가 잇따랐다.이날 오후 8시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주택가에서 변압기 과부하로 퓨즈가 끊어져 오후 11시 현재 100여 가구가 3시간째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한전 측은 복구 인력을 긴급 투입, 작업을 벌이고 있다.이에 앞선 오후 7시 25분께 수원시 영통구 한 빌라 앞 전신주 변압기 내 퓨즈가 끊어지면서 빌라 1개 동 40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30분 만에 복구됐다.오후 8시께 영통구 인근의 한 아파트에서는 자체 설비 고장으로 인해 90가구가 정전됐다가 복구됐다.1일 오후 8시 45분께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했다.이 사고로 아파트 530세대 주민들이 열대야 속에 냉방장치를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다. 또 같은 아파트 다른 단지에도 정전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한국전력이 확인하고 있다.한전 관계자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냉방기기 사용도 늘어 정전 사고가 잇따른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연일 폭염 최고기온의 기록이 바뀌는 가운데 1일 저녁 서울 강남 대치동 은마 아파트에 정전이 발생해 비상등만 켜져 있다. 아파트 관계자는 이날 폭염이 계속되며 변전기에 문제가 생긴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2018-08-02 디지털뉴스부

인천 'LNG 에너지 활용' 등 혁신과제 국비 확보전

8일 관계 장관·시도지사 연석회의자치단체 프로젝트 지원방안 논의정부 14개 부처 장관과 인천시를 포함한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혁신경제 관계 장관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가 오는 8일 세종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김동연 부총리가 주재하는 이날 회의에서는 각 자치단체가 발굴해 제출할 혁신성장 프로젝트에 대해 국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인천시는 지역 맞춤형 혁신 과제로 송도 LNG 기지에서 발생하는 냉열 에너지를 인근에 있는 송도 신항 배후단지 냉동·냉장 창고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 구축 방안을 혁신과제로 제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국내 최대 바이오 단지에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인력공급센터 조성 사업, 드론을 포함한 무인항공기 종합 시험·인증센터 클러스터 구축 등을 혁신성장 과제로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자치단체가 제시한 혁신성장 과제 중 각 시·도별 1개 프로젝트를 선정해 국비를 지원해준다는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에 맞춰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각 분야별 혁신프로젝트를 꾸준히 발굴해 사업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8-01 김명호

하태경 의원, 10일 이상 폭염 '전기요금 30% 감면' 전기요금 인하법 추진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0여일간 이어지고 있는 폭염에 따른 누진세 폭탄 우려와 관련해 이른바 '전기요금 인하법'을 발의할 계획이다.하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폭염이 발생한 월의 전기요금을 30% 인하하는 전기요금 인하법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하 의원은 이어 "이번에 발의되는 전기요금 인하법은 폭염 또는 열대야 발생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한국전력공사는 폭염 재난이 발생한 월의 모든 주택용 전기요금의 30%를 감면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소개했다.아울러 감면된 30%의 전기요금은 정부가 준조세 형태로 주택용 전기요금에 추가 징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에 보전한다는 복안이다.그는 "누진제 폐지 방안과 전기료 감면을 두고 다각도로 검토했다.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상위 소득구간의 전기남용이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그래서 누진제 폐지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전기 사용량에 비례해 전기료 감면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앞서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이날 처음 발의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바른미래당 신용현(왼쪽 두번째 부터), 하태경, 채이배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폭염 전기료 30% 감면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8-01 송수은

사상 최악 폭염에 7월 아파트 정전 두 배 넘게 증가… 노후 아파트 발생률 9.5배↑

연일 사상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래된 아파트의 전력설비 고장 등으로 올여름 아파트 정전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1일 한국전력은 지난달 아파트 정전 건수는 91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의 43건보다 112% 증가했다고 밝혔다.특히 지은 지 24년이 넘은 낡고 오래된 아파트의 정전 발생률은 15년 미만 아파트의 9.5배에 달했다.한전은 폭염이 이어질수록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나 아파트 정전이 과거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전 예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정전 원인은 아파트가 자체 관리하는 구내 전력설비 고장이 대부분으로 사소한 부품 고장이 정전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한전은 아파트 정전 예방을 위해 영세 아파트의 노후 변압기 교체비용 50%를 지원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2만여 아파트 단지의 전력설비를 점검했다.한전은 아파트 정전이 발생할 경우 한전 직원이 출동해 설비복구 지원, 비상발전차 동원, 응급복구설비 설치 등을 하고 있다. 정전 등 전기설비 고장은 국번 없이 123으로 신고하면 된다. /디지털뉴스부28일 정전이 발생한 서울의 한 빌딩에서 시민들이 길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01 디지털뉴스부

재난급 폭염… 이낙연 국무총리 "전기요금 특별배려를"

냉방비 폭탄 우려 제한적 조치 지시화성 축산농가 찾아 대응상황 점검산업부, 누진제도 '한시 경감' 검토재난급 폭염에 냉방비 폭탄이 우려되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에 대한 '특별배려'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누진제 골격을 건드리지 않는 제한적인 요금 부담 경감이 가능한지 검토에 착수했다.이 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산업부가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 총리의 요청에 누진제 개편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산업부는 한시적인 요금 할인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총리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전기요금 부담이 큰 서민을 대상으로 한 인하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산업부는 지난 2016년 말 누진제 개편에 앞서 2015년과 2016년 중순에 한시적으로 전기료를 인하한 바 있다.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누진제 4구간에서 3구간 요금을 적용해 4인 도시 가구 기준 월평균 8천368원(14%)을 절감했다. 2016년에는 누진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7월부터 9월까지 구간별 전력 사용량을 50kWh씩 확대,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액이 19.4%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이날 화성 축산농가 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어르신을 만나 건강상태 등을 묻고 폭염 속 생활여건 등을 경청했다. 또 육계 농가를 찾아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로부터 축산분야 폭염 대비상황을 보고받은 뒤 축산분야 폭염 대책 등을 논의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서철모 화성시장과 함께 31일 폭염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화성시 장안면의 한 가정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7-31 황준성

이낙연 "전기요금 특별 배려 검토" 누진제 한시 인하? 산업부 검토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에 대한 특별배려를 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올여름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 등 조치가 뒤따를지 관심이 쏠린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산업부가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전기요금은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한시적으로 인하한 사례가 있다. 2016년 말 누진제를 기존 6단계 11.7배수에서 현행 3단계 3배수로 개편하기 전이다.2015년에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누진제 4구간에 3구간 요금을 적용했다.이 조치는 647만 가구에 1천300억원의 전기요금 경감 효과를 가져왔다. 4인 도시가구의 겨우 월평균 8천368원(14%)을 절감하게 됐다. 2016년에는 누진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7월부터 9월까지 구간별 전력 사용량을 50kWh씩 확대했다.다음 누진제 구간으로 넘어가 더 높은 요금을 적용받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50kWh씩 늘린 것이다. 산업부는 이 조치로 2천200만 가구에 3개월간 4천200억원을 지원해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액의 19.4%를 경감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아직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총리가 '제한적인 특별배려'를 지시한 만큼 인하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최근 한전이 2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낸 것은 대규모 인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디지털뉴스부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7-31 디지털뉴스부

하세월 '스마트계량기(AMI)'… 애꿎은 서민 '냉방비 폭탄'

재난과 같은 폭염에 매일 6시간씩 에어컨을 가동했어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료가 크게 달라져 가정마다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한국전력공사는 검침 시기에 영향받는 여름철 전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스마트계량기(AMI)'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보급이 늦어져 일부 서민들이 전기료 폭탄을 맞게 됐다.30일 한전에 따르면 기계식 계량기가 설치된 가정의 전기료는 검침원을 통해 요금이 책정된다. 검침일은 ▲1차 1~5일 ▲2차 8~12일 ▲3차 15~17일 ▲4차 18~19일 ▲5차 22~24일 ▲6차 25~26일 ▲7차 월말 등이다.문제는 여름철이다. 보통 가정에선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전기 사용량이 큰 에어컨을 가동하기 때문에 검침일 기준으로 누진제 적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폭염이 시작된 지난 15일부터 한 달 간 에어컨을 가동했을 경우 검침일이 15일인 가정은 8월 말에 청구되는 고지서에 7월15일~8월14일의 전기료가 부과된다. 이 경우 누진제를 피하기 어렵다. 스탠드형 에어컨의 30일치 전력소비량은 총 360kwh(2kwh×6시간×30일)이다. 에어컨을 제외한 가정의 평균 한 달 전력사용량이 200㎾h인 점을 고려하면 총 560㎾h를 사용하는 셈이다. 누진제 적용 기준인 400㎾h를 넘어선 것. 반면 1일 검침 가정은 에어컨 사용 전력량이 두 달에 걸쳐 분산돼 7~8월 각 380kwh로 전기료 폭탄을 피할 수 있다.현재 한전은 400kwh 초과하는 누진 3단계에 대해 2단계(201~400kwh)의 kwh 당 187.9원보다 66% 높은 280.6원을 부과하고 있다. 기본료도 7천300원으로 2단계의 1천600원보다 4.5배 비싸다. 즉 15일 검침 가정은 7~8월간 총 14만5천원의 전기료가 부과돼 12만2천원의 1일 검침 가정보다 2만3천원 가량을 더 내야 한다. → 그래픽 참조하지만 한전은 가정에서 검침일을 희망대로 바꿀 수 있는 AMI 교체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AMI를 2020년까지 2천250만호로 늘리기로 했지만 현재 600만호에 그쳐 설치율이 30% 선에 머물고 있다. 한전 경기본부 관내도 전체 247만4천호 중 74만3천호에만 설치됐다.한전 관계자는 "시스템 준비과정으로 AMI 보급이 늦어졌다. 인력이 부족해 기존 기계식 계량기의 검침일도 변경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7-30 황준성

폭염에 정부, '누진제' 다각도 재검토… 계절 등 차등요금 도입 계획

3주째 이어지는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우려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2016년말 개편한 누진제를 추가 보완하거나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장기적으로 누진제 대신 산업용처럼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할 계획이다.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전기요금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국민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누진제는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박 국장은 "2년 전 누진제 개편으로 요금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했는데도 문제가 지속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한시적으로 요금을 할인해달라는 요청도 있는데 검토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보겠다"고 설명했다.다만 "당시 누진제 개편이 실제 전력수급이나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밀히 파악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당장 어떤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계시별 요금제는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 3개로 하고 시간대를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3개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산업용과 일반용에는 이미 적용하고 있으나 주택용은 아직 가구별로 실시간으로 사용한 전력량을 확인할 수 없어 도입되지 않았다.산업부는 실시간 전력사용량과 요금을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계량기(AMI)를 오는 2020년까지 전국에 보급할 계획이다. 현재 2천400만 가구 중 537만 가구에 설치됐다.산업부는 지난 18일 발표한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약 2천 가구를 대상으로 계시별 요금제 시범사업을 하고, 2021년 세종시 전역에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산업부는 지난 2주간의 전력사용 패턴과 최근 기상 정보, 냉방 수요가 전력사용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8월 전력수요 전망을 다시 발표할 계획이다. 박 국장은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소비세 조정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7-30 송수은

정부 예상 훌쩍 넘어선 최대전력수요 '수급책 재점검'

내달 둘째·셋째주 '급증' 가능성최신 기상정보 토대 정확도 높여정부가 빗나간 올여름 최대전력 수요 전망을 다시 점검한다.특히 본격적인 휴가철이 지나고 기업들이 조업에 복귀하는 8월 둘째 주부터 전력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 그 전에 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29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하계수급대책을 재점검하고 있다"며 "최신 기상 정보를 토대로 수요를 다시 전망하고 발전소 상황 등 공급도 체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산업부는 지난 2주의 전력수요 패턴을 분석하고 최근 업데이트된 기상 상황을 반영해 8월 둘째 주 수요 전망을 재 점검하고 있다.산업부는 지난 5일 발표한 하계수급대책에 올여름 최대전력수요를 8천830만㎾로 전망하고 그 시기를 8월 둘째, 셋째 주로 예상했다.그러나 예기치 못한 폭염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지난 24일 최대전력수요는 역대 최고치인 9천248만㎾를 기록하며 정부의 전망을 넘겼다. 기록적 폭염탓에 정부 전망치를 훌쩍 넘긴 9천만㎾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경기남부지역 역시 지난 24일 1천315만㎾로 올해 최대전력수요를 3차례 경신했다.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최대전력수요는 지난해 8월 7일 기록한 1천250만㎾ 기록을 보름가량 앞당겨졌다.문제는 기록적인 폭염이 8월 중순까지 이어지면 8월 둘째 주 전국 최대전력수요도 9천만㎾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산업부 관계자는 "기상청이 평년보다 덥다고 하면 평년 피크(최고점)에서 기온을 좀 올리는 방식으로 최대전력수요 범위를 설정하는데 지난 24일의 9천248만㎾는 아예 범위를 벗어난 이례적인 경우"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기온 상승에 따른 냉방 수요 증가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다.통상 여름에는 기온 1도(℃) 상승 시 전력수요가 평균 80만㎾ 증가하지만, 이렇게 폭염이 계속될 때 냉방 수요가 얼마까지 상승할지 예측하기 힘들다.이에 따라 산업부는 각 가구의 전력사용 정보를 시간대별로 모니터링하는 스마트계량기(AMI)를 활용해 주택용 전기 소비패턴을 더 정확히 파악한다는 계획이다.산업부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 8월 수요 전망에 활용할 방침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7-29 황준성

"유공자, 거주 제한없이 보훈회관 이용해야"

계양구, 주민불편 규제 개선 나서재생에너지 설비 연면적 개정 등중앙 건의·시·구 조례 42건 논의인천 계양구가 주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불필요한 법이나 시 조례, 구 조례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항을 찾아 개선하기로 했다.지난 25일 열린 첫 보고회에서는 중앙 건의과제 35건, 자체 개선 건의과제 5건, 시 규제 건의과제 2건 등 모두 42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체 개선 건의와 시 규제 건의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는 박상신 계양 부구청장 주재로 각 부서 실무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먼저 재무 분야에서는 인천시 친환경·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 조례에 따르면 연면적 330㎡ 이상의 신축 공공건축물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표준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도심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태양에너지와 전력저장 설비로 한정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고가에 해당하는 이 장비들을 소형 건축물에 설치, 유지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조항의 대상을 연면적 330㎡ 이상이 아닌 1천㎡ 이상의 신축 공공건축물로 바꾸고,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자치단체 보훈회관 이용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 폐지도 논의됐다. 현행 구 조례에 따르면 자치단체 보훈회관 이용 대상자는 '관할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보훈가족'으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이 사용하도록 만든 시설을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이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구는 다음 달 2차 규제개혁과제 발굴보고회를 개최하고 이날 제기된 42건의 사항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잘못된 규제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7-29 공승배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 또 연중 최고치… 4주째 상승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4주째 상승하며 또 다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2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0.7원 오른 1천612.2원으로 조사됐다.전주에 기록했던 연중 최고치를 한 주 만에 다시 깬 것으로, 지난 2014년 12월 넷째 주(1천620.0원)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자동차용 경유도 전주보다 0.7원 오른 1천413.2원으로, 역시 2014년 12월 넷째 주(1천431.3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가격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 등유도 1.0원 상승한 943.6원으로,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가며 2015년 8월 셋째 주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았다.지역별로는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평균 0.1원 오른 1천696.8원으로 1천700원 선에 바짝 다가섰다. 대구가 0.3원 오른 1천587.4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석유공사는 "국제유가는 미국의 재고 감소와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수송로 차단 등의 요인으로 상승했다"면서 "국내 제품가격은 한 주 전의 국제유가 하락분과 이번 주의 상승분이 반영돼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 또 연중 최고치 /연합뉴스

2018-07-28 양형종

한전 전기요금 조회, 에어컨 누진제 걱정… "하루 10시간 틀면 17만7천원↑"

기록적인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면서 한전 전기요금 조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지난 2016년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줄었지만, 장시간 에어컨을 사용하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 청구될 수 있다. 한전 사이버지점의 '사용제품 요금계산'을 사용하면 사용 에어컨과 시간에 따른 전기요금을 계산할 수 있다. 27일 한국전력공사는 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가 소비전력 1.8kW의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3.5시간 사용할 경우 월 전기요금이 에어컨 사용 전보다 6만3천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350kWh이며, 지난 2015년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에서 집계된 가구당 하루 평균 에어컨 사용시간은 3시간 32분이다. 한전은 이 가구가 하루 평균인 3.5시간보다 2시간 더 에어컨을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9만8천원 증가한다고 추산했다.한 달 동안 하루 10시간씩 에어컨을 틀면 17만7천원을 더 내야 한다. 반대로 하루 2시간만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3만6천원 증가한다.한전은 지난 2016년 누진제 개편으로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누진제 개편을 하지 않았다면 에어컨 사용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 부담은 3.5시간 10만8천원, 10시간 39만8천원, 2시간 4만8천원이다.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요금이 3.5시간의 경우 42.1%, 10시간 55.5%, 2시간 25.0% 감소한 것이다. 에어컨을 10시간 틀었다면 누진제 개편 덕분에 22만원을 절약한 것이다.전기요금은 사용하는 에어컨 대수와 소비전력, 시간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다.소비전력 1.8kW의 스탠드형과 0.72kW의 벽걸이형을 하루 10시간씩 사용할 경우 한 달 전력사용량이 1천160kWh, 전기요금은 약 39만원이다. 그러나 여름철 전력사용량이 월 1천kWh를 넘는 것은 사용량 상위 0.1%에 해당하는 극단적인 사례라고 한전은 설명했다.정부는 2016년 기존 6단계 11.7배수의 누진제를 현행 3단계 3배수로 개편했다.월 사용량 200kWh까지는 kWh당 93.3원을 내고 201~400kWh에 대해서는 kWh당 187.9원이다.400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kWh당 280.6원을 적용한다. 사용량이 많으면 최대 11.7배까지 증가했던 kWh당 요금이 최대 3배로 완화된 것이다./디지털뉴스부한전 전기요금 조회 /연합뉴스

2018-07-27 디지털뉴스부

한전, 누진제 개편으로 에어컨 사용시간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줄어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에어컨의 예상 전기요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누진제 개편으로 에어컨 사용시간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7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4인 가구가 소비전력 1.8㎾의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3.5시간 사용할 경우 월 전기요금이 에어컨 사용 전보다 6만 3천 원 증가한다. 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350㎾h(킬로와트시)로, 가구당 하루 평균 에어컨 사용시간은 3시간 32분으로 조사됐다.한전은 해당 가구가 하루 평균인 3.5시간보다 2시간 더 에어컨을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9만 8천 원 증가한다고 추산했다.이에 따라 한 달 동안 하루 10시간씩 에어컨을 틀면 17만 7천 원을 더 내야 한다.반면 하루 2시간만 사용할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3만 6천 원 증가한다.지난 2016년 누진제 개편으로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이 줄었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누진제 개편을 하지 않았다면 에어컨 사용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 부담은 3.5시간 10만 8천 원, 10시간 39만 8천 원, 2시간 4만 8천 원이다.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요금이 3.5시간의 경우 42.1%, 10시간 55.5%, 2시간 25.0% 감소했다.소비전력 1.8㎾의 스탠드형과 0.72㎾의 벽걸이형을 하루 10시간씩 사용할 경우 한 달 전력사용량이 1천160㎾h, 전기요금은 약 39만 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기존 6단계 11.7배수의 누진제를 현행 3단계 3배수로 개편했다.월 사용량 200㎾h까지는 ㎾h당 93.3원을 내고 201∼400㎾h에 대해서는 ㎾h당 187.9원이다.400㎾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h당 280.6원을 적용한다.한편, 한전 사이버지점의 '사용제품 요금계산'을 통해 사용 에어컨과 시간에 따른 전기요금을 계산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7-27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