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자력안전위원회, 라돈 검출 의혹 온수매트 조사 착수

최근 온수매트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일부 온수매트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9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용 중인 온수매트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글이 올라온 데 이어 최근에는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도 개설됐다.또 이날 오전 MBC '생방송 오늘아침'에서는 라돈이 검출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온수매트를 썼다는 한 소비자의 사례를 방송하기도 했다.라돈 검출 논란에 휩싸인 온수매트 제조사 홈페이지는 이날 이용자 증가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원안위는 현재 국내 유통업체를 통해 수입된 해외 라텍스와 메모리폼 베개 등에서 라돈에 의한 피폭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지 조사 중이다.한편, 지난달 중순 '오늘습관' 생리대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논란이 빚어졌으나 원안위 조사 결과,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 상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디지털뉴스부

2018-11-05 이상훈

미국, 오후 2시 기점 원유수입 금지 등 이란 경제·금융제재 전면 복원…"한국 등 8개국 예외 인정"

미국 정부가 5일 0시(현지시간·한국시간 5일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등 경제·금융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지난 2015년 미국 등 주요 6개국(UN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독일)과 이란의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타결에 의해 이듬해 1월부터 대 이란 제재를 완화한 지 2년 10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다.이에 이날부터 이란산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입하는 외국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지만, 한국 등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는 외신의 보도에 따라 미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이 주목된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정부 시절이던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 핵합의에 대해 이란이 핵프로그램 감축이라는 합의 조건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를 선언한 바 있다.아울러 미국 정부는 금·귀금속, 흑연, 석탄, 자동차, 상용기·부품·서비스 수출 등의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한 기업·개인을 제재하는 1단계 제재를 지난 8월 7일부로 부활시켰다.이번에 복원된 2단계 제재는 이란의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특히 이란의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을 차단하고 국영 석유회사(NIOC), 국영 선박회사, 이란 중앙은행 또는 이란 내 은행과의 외국 거래를 차단하는 강도 높은 내용임에 따라 사실상의 '본 제재'라 할 수 있다.이란의 기간 산업체인 주요 국영회사들이 제재 리스트에 올라 이란산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을 수입하는 외국 기업들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 미국은 이를 통해 이란의 원유 수출을 '0'으로 줄여 이란 경제를 고사시키겠다고 압박해왔다. 따라서 이번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은 이란산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중단으로 자국 경제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미 정부는 이번 제재가 국제 유가 등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에 따른 개별 국가의 타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8개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어서, 예외국에 한국이 포함될지 주목된다.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6개월(180일)간 한시적으로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겠다는 방침이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 2일 컨퍼런스콜에서 8개국에 대한 '일시적 면제' 방침을 밝히면서 이들 나라는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면제 조치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면제 대상국의 이름은 공개 안됐다.이와 관련해 면제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돼 있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미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이 주목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미국이 일본과 인도,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고위 관리를 인용해 인도, 한국, 일본, 중국 등 이란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이 예외국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터키, 인도, 한국이 예외국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대 이란 제재 복원 시 국내 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제재 복원 조치가 이뤄져도 석유화학업계에 긴요한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의 수입 지속과 한국-이란 결제시스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6 중간선거를 앞두고 3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펜서콜라 공항에서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2018-11-05 송수은

"여름엔 전력비상이더니…" 남아도는 발전설비 사상최대치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공급에 비상이 걸렸으나 가을에 접어들어서는 '남아도는' 발전설비 용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에 따라 전력수요가 요동치는 데 따른 것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공급 확충보다는 수요 관리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에너지 업계와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중순 이후 전력소비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전력설비 예비력'이 한때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력설비 예비력은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최대 전력수요 예상치를 초과해 보유하는 발전설비 용량을 의미한다. 지난 9월 24일은 최대 전력소비량이 48GW에 그치면서 국내 전체 발전설비 118GW 가운데 무려 70GW가 남아돌았다. 폭염이 한창 기승을 부리던 7월 24일 최대 전력소비량이 92.5GW까지 치솟으면서 설비 예비력은 24.7GW까지 급격히 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큰 격차를 보인 셈이다. 최대 전력 수요량에 대한 예비 전력의 비율을 의미하는 공급예비율도 여름철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많았을 때는 8%에 불과했으나 지난 9월에는 한때 83%까지 치솟으며 큰 등락을 보였다. 이처럼 전력 예비 지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업계에서는 전력 비상에 대비한다는 이유에서 무작정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수요 관리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에너지는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 관리도 중요하다"며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 성 장관은 그러면서 "기존 설비 효율화 중심에서 나아가 에너지사용 시스템 최적화, 에너지 저소비 커뮤니티 구축 등으로 단계적이고 입체적으로 수요를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봄·가을 전력수요가 적을 때는 국내 전체 발전설비 가운데 절반 이상이 유휴 설비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효율적인 전력수급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11-05 연합뉴스

부천 상동 '특고압선 설치 반대' 힘 실린다

한국전력공사의 특고압선 설치와 관련, 설훈(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을) 국회의원과 부천교육지원청이 부천 상동 주민들의 설치반대운동(6월 18일자 10면 보도)에 힘을 보탰다.설 의원은 지난 2일 이주성 부천상동 특고압 결사반대 학부모연대 비상대책위원장 등 부천 상3동 주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과의 대화에서 "한전은 당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특히 "최근 특고압선 설치와 관련해 전원개발촉진법,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부천시에는 소급 적용이 안된다는 이야기는 뜬 소문"이라고 일축한 뒤 "이미 한전이 주민 안내문을 통해 지하 40~50m 매설을 약속한 만큼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고압이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것이 상식이고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 시설물에 일정 이상 송전선로를 포함시키고, 송전선로 설치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입지선정위원회를 열도록 하고, 시장,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전원개발촉진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맹성호)도 지난 1일 청사 2층 도담실에서 상동지역 특고압 문제와 관련, 비대위와 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협의회는 한전의 특고압 매설공사에 따른 전자파 발생문제와 인근 학교 학생들이 건강·학습환경권 보호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비대위는 "한전에서 추진 중인 345kV 특고압 설치공사가 상동지역의 경우 지하 8m 깊이(기존 154kV의 고압선이 지나는 구간, 실제 측량결과 4m)로 매설됨에 따라 전자파에 대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전력구가 지나는 인근 학교 학생들의 건강·학습환경권을 위해 전력구를 우회하거나 우회 불가 시 최대 깊이로 매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상동지역 전자파 측정결과 최고 10.2mG(밀리가우스)가 측정됐으며 비대위는 특고압선이 매설될 경우 하루 8시간 이상 학교생활을 해야 하는 학생들이 심각한 전자파 영향 아래 놓이게 되고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백혈병 및 암 발생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 특고압 관련 사업이 부천지역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에 부천교육지원청은 학부모들의 우려에 깊이 공감하며 학교 및 지역주민과의 연대를 통해 특고압 전자파에 따른 학생 건강과 안전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1-04 장철순

영선초 인근 35만V 특고압선 매설… 권익위 조정따라 전자파영향 조사

인천 부평구 특고압선 매설에 대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조정에 따라 인천영선초등학교 일대 전자파 영향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지난 2일 인천영선초등학교에서 인천시교육청, 한전,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압송전선로 대책 요구에 따른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학교 측이 인근에 35만4천V 특고압선이 매설되는 것에 대해 '교육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며 집단 민원을 제기한 데에 따른 조치다. 지난 7월 이 학교의 한 학생은 해당 문제와 관련해 직접 손편지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내기도 했다.이날 회의에서 한전은 학교 인근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조사는 학교 측이 추천한 전문가가 진행한다. 조사를 마친 후에는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 설명회까지 진행하게 된다. 또 학교 측과 시교육청은 학교 인근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상시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장치를 설치해 줄 것을 한전 측에 요구할 수 있게 됐다.한전은 이 결과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자파 측정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미 지난달 학교 측이 추천한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한 상태로, 오는 30일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이라며 "4일 학부모들을 상대로 1차 측정 간담회를 진행하고, 추후 최종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전자파 저감을 위해 한전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일 인천영선초등학교에서 '고압송전선로 대책 요구에 따른 현장 조정회의'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조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학교 인근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측정해 그 영향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한국전력공사 제공

2018-11-04 공승배

주유소 주문 '뚝' 끊겼다… 유류세 인하 당일(6일) 혼잡 예상

오는 6일부터 정부가 시행하기로 한 유류세 인하를 앞두고 전국 주유소들이 '탱크 재고 관리'에 들어갔다. 통상적으로 주유소들은 정유사로부터 한 달에 1∼3회 석유제품을 공급받는데, 그중에서도 월말 거래량이 가장 크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를 앞두고 10월 말부터 주유소들의 주문이 급감했다고 정유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한 업계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통 월말에 주유소 탱크에 기름을 가득 채워놓으려고 주문이 밀려드는데, 이번에는 주유소·대리점 사장들이 주문을 줄여서 하거나 아예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유제품의 유통 구조를 감안하면 유류세 인하가 반영돼 가격이 저렴해진 기름은 6일 당일 정유사에서 출고되는 제품부터다. 만일 주유소들이 6일 이전 유류세 인하가 반영되지 않은 비싼 가격으로 공급받은 기름이 탱크에 남았다면, 그 재고분만큼은 6일 이후에도 자신들이 사온 가격대로 소비자들에게 팔아야 주유소 입장에선 손해가 없는 것. 문제는 경쟁 효과다. 인근 주유소들이 6일 이후부터 저렴한 가격에 석유제품을 팔기 시작한다면, 아무리 비싼 값에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사 왔더라도 손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가격을 낮춰 팔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주유소 대부분이 6일까지는 석유제품 재고를 매우 빠듯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해석이다.재고가 평시보다 부족한 만큼 유류세 인하 당일의 혼잡도 예상된다. 전국 주유소들이 일제히 '5일 주문·6일 배송'을 시도하면서 석유제품과 이를 수송할 유조차 선점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사들도 정부의 유류세 인하로 단기적으로는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당장 6일부터 세금 인하분을 반영해 제품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인하되기 전 수준의 높은 유류세를 납부해 저유소에 저장해놓은 기름이라도 6일부터는 유류세 인하분만큼 저렴하게 가격을 낮춰 판매한다는 뜻이다.한 정유사 관계자는 "정유 4사가 이 과정에서 볼 손해가 최대 100억원 정도로 보인다"고 추산했다. /디지털뉴스부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 주유소 가격 판에 휘발유, 경유 등의 가격이 표시돼 있다.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무려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연중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전날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3.5원 오른 1천689.7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2018-11-04 디지털뉴스부

휘발유·경유 가격 18주 연속 상승… "조만간 약세로 돌아설 전망"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18주 연속 상승곡선을 그렸으나 오름폭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0.3원 오른 1천690.0원을 기록했다.지난달에만 무려 40원 이상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간 상승폭이 크게 둔화한 것이나 하락세로 돌아서진 못했다. 휘발유 가격은 올 6월 넷째주 이후 무려 18주 연속 상승했다.자동차용 경유도 한주 만에 0.7원 오른 1천495.3원에 판매되며 강보합세를 나타냈다.그러나 2015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1천원을 넘어섰던 실내용 경유는 이번 주에도 3.6원이나 오른 1천10.9원을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상표별로는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ℓ당 평균 0.8원 오른 1천666.1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가장 비싼 SK에너지는 0.7원 상승한 1천705.8원에 판매됐다. 자가상표 주유소는 1천669.9원으로 0.6원 내렸다.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평균 0.5원 오른 1천773.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0.8원 상승한 1천661.8원을 기록해 서울보다 111.9원 싼 것으로 나타났다.석유공사는 "국제유가는 주요 산유국 생산 증가와 미국의 일부 국가에 대한 이란산 석유 수입 허용 검토 등으로 하락했다"면서 "국내 제품 가격도 국제유가 하락 및 유류세 인하 효과에 따라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전주보다 배럴당 1.0달러 내린 75.3달러를 기록했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휘발유·경유 18주 연속 상승 /연합뉴스

2018-11-03 양형종

[인천시, 종합계획 용역 최종보고회]육상 태양광·해상 풍력 컨트롤 '신재생 에너지센터' 필요

공장전력 효율화 '스마트팩토리'2035년까지 발전비율 25% 확대기술 R&D·관리 전담기관 설립에너지 자립섬·수소車 지원도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발맞춰 인천에도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에너지 센터' 설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지원도 확대되는 만큼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인천시는 1일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용역 보고서에는 현재 전력 수요량 대비 4%에 그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35년까지 25%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육상에서는 공장 전력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에너지팩토리 사업과 태양광 발전사업, 해상에서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문기업인 '인천에너지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형태는 시 소속 지방공단이나 지방공사 등이 검토됐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홍보와 기술 R&D 지원, 민간기업 투자 촉진,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맡는 기관이다. 최근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져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이를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자체 추진 시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 제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출자한 에너지공사를 출범해 운영 중이다. 인천시 역시 해상 풍력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전문 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이밖에 에너지 자립섬, 태양광발전 주택지원사업, 수소차 지원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이 담겼다.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을 위한 조례, 공공건축물 건축 시 친환경에너지 기준을 높이는 관련 조례와 지원 제도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최근 세계 시장에서도 글로벌 기업이 재생에너지 납품 상품을 요구하면서 민간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수요도 높아지는 만큼 이에 발맞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시는 이번 최종 용역 결과에서 기술자문위원과 참석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용역을 완료한 후 본격적으로 재생 에너지 보급정책을 펼칠 전망이다.박영길 에너지정책과장은 "에너지 센터 설립의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최근 재생 에너지에 대해 정부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의 관심이 높은 만큼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01 윤설아

"열병합발전소 LPG탱크 안돼" 안산시민 집단행동

초지동·해양동 '취소요구' 현수막"GS E&R, 안전담보 이익" 주장市 "적법 허가" 기존입장 되풀이안산시가 반월열병합발전소내 150t 규모의 LPG 저장탱크 설치 허가를 기습처리(10월 25일자 7면 보도)한 것과 관련, 시민들이 LPG저장탱크 설치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시민들은 특히 LPG 전환 시 발전소 운영사인 GS E&R이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150t 규모의 LPG저장탱크가 들어서는 반월열병합발전소 인근 초지동과 해양동 주민들은 지난주부터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또 안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허가 취소 민원을 잇따라 제기하며 벙커C유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사용업체의 공급단가 인하 요구에 LPG로 전환해야 한다는 GS E&R 입장은 시민안전을 담보로 기업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 주장했다.31일 시민들 주장에 따르면 LPG 도입으로 인한 공장 스팀 단가 인하는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LPG도입으로 인한 단가 인하 수준은 스팀 1t당 400원이다. 운영사가 벙커C유를 LPG로 전환, 연간 500t의 스팀을 생산할 경우 20억원이 절감된다고 주장했다.한 시민은 "1%의 비용 절감이 공장 운영에 득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민에게 전가하는 위험에 비해 터무니 없는 절감 수준"이라며 "그룹 이익을 위한 연료전환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시민은 "GS E&R측이 수도권대기환경법에 따라 연료를 교체해야 한다고 하나 이는 배출 총량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 것"이라며 "법에 따라 교체한다는 논리라면 기존 사용하고 있는 LNG를 쓰면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한편 시민들의 집단행동에 안산시는 정식절차에 따른 허가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안산시는 민원 답변에서 "최초 2017년 4월 LPG 저장소(200t) 지상 설치 허가 신청으로 관련 부서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협의 결과 일부 부적합 의견이 제시되어 관련법 검토 후 불허가 처리했다"며 "2018년 8월 LPG 저장소(150t) 지하(매립형)설치 허가 신청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결과 적합 및 관련부서·해양동·초지동행정복지센터 협의 결과(지역주민감시단 참여와 관련 법령 준수) 등을 반영해 적법하게 허가 수리됐다"고 설명했다. /김대현·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안산시가 반월열병합발전소내 150t 규모의 LPG 저장탱크 설치 허가를 기습처리 하면서 인근 시민들이 LPG저장탱크 설치 반대에 나섰다. 31일 오후 안산시 반월열병합발전소 앞에 LPG탱크 반대 집단행동에 나선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0-31 김대현·김영래

부평 특고압선, 16일까지 세부기준 정한다

전자파 공동실무단, 첫 회의서 합의양측 2차 회의서 조사기간 정할 듯비대위측, 한전과 대화 물꼬 '주목'인천 부평구 특고압선 매설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전자파 측정 공동조사단 구성 두달여 만에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11월 중순으로 예정된 2차 회의까지 측정 방법 등 세부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부평구는 31일 오전 부평구청에서 '삼산동 특고압선 설치공사에 따른 전자파 공동실무조사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8월 양측이 공동조사단 구성에 합의한 이후 두달 만에 열린 첫 회의다. 양측이 추천한 전문가 4명과 인천시, 부평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자파 측정 방법과 위치 ▲조사 기간 ▲전력구 현장 답사 여부 등 모두 5가지 항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공동조사단은 오는 16일까지 전문가 4명이 측정 방법 등 세부 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날 2차 회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조사 기간을 두고 전문가들은 "1년 이상의 장기간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대위 측은 "주민 피해를 고려해 단기간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조사기간도 2차 회의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관계기관들은 이날 회의로 양측의 대화가 시작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비대위 측이 지금까지 '한전과는 직접적인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양측이 전혀 만나지 못하던 상황이었는데, 공동 측정에 합의하고 대화를 시작했다"며 "문제 해결에 첫 삽을 뜬 만큼 앞으로 진행 과정을 잘 조율하겠다"고 했다.하지만 공동 측정 이후 측정치를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국내 전자파 기준인 833mG를, 주민들은 10mG 수준의 전자파를 위험 기준치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공동조사 목적은 주민들이 얼마나 고압선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지 정확히 측정하는 데 있다"며 "특고압선 우회 매설 등의 결단을 내리기 전까지 한전을 신뢰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10-31 공승배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전기자동차 늘리고 숲 조성… 2022년 '33% 더 맑은 공기'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강화 승계인공강우 포기 노면 청소차량 운행수도권·충남·중국 협력 적극 추진1조7천억 들여 실효성·현실성 ↑경기도가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33% 개선하겠다는 목표로 향후 5년간 1조7천억여원을 투입하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 표 참조30일 도는 지난해 기준 27㎍/㎥인 미세먼지(PM2.5) 농도를 오는 2022년까지 18㎍/㎥까지 줄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국비와 시군비를 포함해 2022년까지 1조7천67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앞서 경기도는 2017년 공기 청정지역으로 꼽히는 스위스처럼 도내 공기질을 개선하겠다며 '알프스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인 정책을 수립, 추진했다. 알프스 프로젝트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3분의1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전기자동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등의 대책을 시행했다.특히 중국발 미세먼지의 상륙을 막기 위해 서해안에서 인공강우를 뿌리겠다는 야심찬 계획까지 내놓았지만, 결국 현재까지 실험 단계에 머물렀을 뿐 실현되지는 않았다. 전기차 5만대 보급 및 전기버스 전면교체 등은 예산확보가 미흡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이에 경기도는 '알프스 프로젝트'가 달성하기 어려운 정책 목표를 설정해 행정의 신뢰성을 낮췄다고 보고, 보다 현실성 있게 정부 및 국내외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식으로 새 대안을 짰다.이번에 나온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은 인공강우 등의 정책은 생략하되, 종전의 정책 중 실효성이 있는 것은 강화해 승계했다. 전기자동차·충전기 보급, 노후경유차 저공해화·미세먼지 측정소·성분분석 측정소 설치 등은 기존 대책보다 진보한 목표를 제시했다.이와 함께 노후건설기계 저공해화(8천426대), 소형 노면 청소차량 시범운행, 농업부산물 파쇄시설 지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 조성 등은 신규 사업으로 포함시켰다.민선 7기 들어 수도권 3단체와 충청남도가 같은 당 소속 지자체장을 배출하면서 시행된 '환경 정책협의회'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기존 대책을 검토해 실효성이 있는 부분은 강화하고, 현실성 있게 정책을 가다듬었다. 인접 광역지자체 및 중국 등 국내외 지자체와의 교류 협력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오는 2022년까지 경기도가 미세먼지 농도를 18㎍/㎥까지 줄이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공공부문' 발령을 알리는 수원시청 앞 전광판. /경인일보DB

2018-10-30 신지영

영흥화력 세금, 주변 지역 '안전·방재 사용' 바로잡기

인천시가 영흥화력발전소로부터 걷은 세금을 발전소 주변 지역의 안전·방재 등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백종빈(민·옹진군) 인천시의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인천시는 발전소나 지하자원 등 특정 자원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옹진군 영흥도에서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남동발전이 매년 110억 원을 납부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110억원 중 65%는 관할 기초단체인 옹진군에 내려주고, 35%는 인천시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 편입해 사용하고 있다.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도시기반계정, 환경녹지계정, 교육문화경제계정 등 3가지 계정으로 구분된다. 도시재생과 주차장, 도로 확충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녹지 확보 사업, 생태 하천 개선 사업 등에만 사용할 수 있어 정작 발전소 주변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은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백종빈 의원은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을 새로 만들어 영흥화력 주변의 안전·방재대책과 에너지관련 사업의 육성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이 계정이 신설되면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발전소 주변 환경개선 사업,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및 지원 사업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백종빈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사용했어야 하는 세금인데 전혀 상관 없는 곳에 사용됐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오염물질 배출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개선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30 김민재

유류세 인하, 주유소 실제 가격 반영은 언제? "빠르면 당일"

다음 달 6일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예고된 가운데 주유소에 인하된 가격이 언제쯤 반영될 지 관심이 쏠린다.30일 정유업계 관계자들의 석유제품 유통과정 관련 설명을 종합하면 소비자들은 빠르면 유류세 인하 당일인 내달 6일부터 인하된 기름값으로 주유할 수 있다.당장 내달 6일부터 떨어진 기름값에 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는 정유사들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주유소다.이날 SK에너지 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당장 다음 달 6일부터 세금 인하분을 반영해 제품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다만 정유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주유소는 국내 전체 주유소의 10%가 채 되지 않는다. 나머지 약 90% 주유소는 일반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자영 주유소다.자영 주유소의 경우도 내달 6일 시점에서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바로 판매한다면, 소비자는 유류세 인하가 적용된 저렴한 가격으로 주유할 수 있다.문제는 각 자영 주유소들이 보유한 재고 물량이다. 주유소들의 재고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는 일반 소비자가 떨어진 기름값을 체감하기는 어렵다.업계 관계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영 주유소가 보유한 재고가 소진되는 데 10~15일 정도 걸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보다는 이른 시일 내 자영 주유소에서도 내려간 기름값에 주유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최근에는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시점이어서 자영 주유소들이 빡빡하게 재고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재고 소진이 보다 빠를 것이란 예상이다.업계 관계자는 "한 주유소에서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팔기 시작하면 인근 주유소들도 가격을 낮추는 '경쟁 효과'도 발생하므로, 유류세 인하 시행 후 빠르면 1주일 이내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유류세 한시 인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3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 가격이 표시돼 있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평균 1천689.7원이다. /연합뉴스

2018-10-30 양형종

'수소 경제생태계' 만들기 나선 평택시

정장선 시장, 구축 추진단 회의LNG냉열 액화 활용 방안 논의평택시가 미세먼지의 예방적 감축과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 경제 생태계 구축 방안' 만들기에 나섰다.시는 30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정장선 시장과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 수소산업협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 한국기계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등 수소 경제 관련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 경제 생태계 구축 추진단 회의'를 가졌다.이번 회의는 정부가 수소 경제를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사업으로 선정하고 2022년까지 2조6천억원을 투자해 수소분야 R&D, 수소차 1만6천대, 충전소 310기, 생산기지 30개소를 보급키로 함에 따라 평택시의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구영모 실장은 "정부가 수소 정책을 수소 경제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만큼 평택시도 수소의 생산, 저장·운송, 이용 등 단계별 수소 경제 생태계 구축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액체수소 기반 수소 사회 인프라 구축사업'을 발표한 한국기계연구원 최병일 책임연구원은 "LNG를 활용, 수소를 생산하고 버려지는 LNG냉열(-162℃)로 액화하는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수도권에 위치한 LNG 기지를 수소 액화 플랜트 실증 후보지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회의를 주재한 정 시장은 "평택시 수소 경제 생태계 구축 전략수립 용역을 시행 중"이라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정부 수소 경제 로드맵에 평택시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평택시는 미세먼지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2022년까지 수소차 1천대, 충전소 6기를 선제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또 LNG 기지에서 발생하는 증발가스(BOG)를 재처리 비용 없이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고 LNG 냉열로 액화해 저렴한 수소 공급체계를 구축, 대형선박, 산업용보일러, 지게차 등 산업 전반에 대해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키로 했다. 이와 연계해 연료전지, 수소자동차 부품관련 연구소 및 기업을 적극 유치, 수소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시는 30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정장선 시장 주재로 수소 경제 관련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 경제 생태계 구축 추진단 회의'를 가졌다. /평택시 제공

2018-10-30 김종호

'유류세 인하' 업계 "최대한 빨리 반영"… 주유소 가격 하락까지는 시간 걸릴 듯

석유 및 석유유통 관련 업계가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정부의 유류세 인하를 최대한 빨리 시장에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등은 30일 공동성명을 내고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른 효과를 소비자가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우선 대한석유협회 회원사인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당장 다음 달 6일부터 세금 인하분을 반영해 주유소 등에 제품을 공급하기로 했다.석유유통 관련 단체들도 계도와 협조 요청 등을 통해 정유사의 공급가격 하락분이 대리점 및 주유소 판매가격에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주유소 등에서는 유류세 인하 전에 공급받은 재고 물량이 있기 때문에 다음 달 6일 즉각 현장 판매가격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소요 기간을 줄이겠다는 게 이들 협회의 약속이다.앞서 정부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주행세), 교육세 등 이른바 유류세 4종을 다음 달 6일부터 6개월간 약 15% 인하하기로 했다.유류세 인하분이 그대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된다면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한 ℓ당 가격 인하 최대 폭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 수준이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유류세 인하 관련업계 "최대한 빨리 반영" /연합뉴스

2018-10-30 양형종

유류세 내달 6일부터 15% 인하 국무회의 의결… 휘발유 리터당 123원↓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유류세 한시 인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기획재정부가 30일 밝혔다.이번 안에는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15% 깎아주는 내용이 담겼다.관련 법은 유류세 기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30% 범위에서 정부가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세율 규정을 두고 있다.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가격은 최대 ℓ당 123원, 경유는 8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0원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유사는 다음 달 6일부터 유류세 인하가 반영된 가격으로 주유소에 공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때는 주유소 재고 소진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3.5원 오른 1천689.7원이다.지난 2014년 12월 첫째 주(1천702.9원)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판매가격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유류세 내달 6일부터 15% 인하 국무회의 의결 /연합뉴스

2018-10-30 양형종

새만금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

새만금에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들어선다.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30일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정부와 전북도는 새만금 내측에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를, 군산 인근 해역에는 1G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한다.새만금개발청과 농림수산식품부는 새만금 내측 국제협력·산업연구 용지 등지(38.29㎢)에 태양광(2.8GW)과 풍력·연료전지 각 0.1GW 등 총 3.0GW 발전 시설을 조성한다.새만금 내측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부지는 새만금 면적(409㎢)의 9.36%를 차지한다.또 새만금 방조제 바깥쪽 군산 인근 해역에는 전북도 등이 대형 해상풍력(1.0GW) 단지를 건립한다.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송·변전 계통 연계와 인허가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송·변전 계통 연계 공사는 2022년에 완료해 발전사업과 보조를 맞출 예정이다.정부와 전북도는 선도적으로 태양광 2.4GW와 해상풍력 0.6GW(새만금 내측 0.1GW·외측 0.5GW)를 2022년까지 조성하고, 나머지 발전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일단 20년간 이들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운영하고, 기간이 완료되면 개발수요를 재산정해 지속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건설에는 약 10조원의 민간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연인원 약 200만명의 건설인력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향후 10년간 신재생에너지 연관 기업 100개사를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해 25조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거둔다는 목표를 설정했다.정부는 지역 주민이 주주로서 사업에 참여해 발전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민이 일정 부분 지분 투자를 하거나 협동조합 또는 펀드 등을 통해 참여하게 할 계획이다.또 지역 업체와 인력이 우선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지역 기자재 우선 구매도 추진한다. 발전 건설공사와 유지관리, 발전운영 분야 등에 지역인재가 우선 채용된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의원, 군산·김제·부안 단체장 등과 기업, 연구기관,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새만금에 총 4GW 용량의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들어선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30일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연합뉴스

2018-10-30 양형종

문 대통령,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참석… "에너지 새역사"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새만금개발청장, 전북지사, 청와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행사에서 새만금 권역을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 등을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2030년까지 국내 발전량의 20%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를 공약하고 이를 추진해왔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은 이 공약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정부는 비전 선포식에서 새만금 내측에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를, 군산 인근 해역에는 1G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문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송하진 전북지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사전환담을 하고 새만금 권역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행사는 송 지사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보고와 함께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계획 보고, 전라북도·군산시·김제시·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업무협약 순서로 진행됐다.이어진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개막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곳 새만금에서 대한민국 새천년 에너지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더해 지자체의 추진력과 기획력이 어우러져야 성공할 수 있다"면서 전북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비전 선포식이 종료된 후 문 대통령은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둘러보고 현장의 직원들을 격려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입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군산을 시작으로 지역 발전을 통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북·경남 등 전국의 시·도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8-10-30 전상천

문 대통령 "재생에너지 중심지 새만금… 에너지 전환 정책 시금석"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개막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정책을 가름하는 시금석"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은 전북 새만금을 명실공히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선포하는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는 우리 삶을 안전하게 하고 자연을 지키며 더불어 사는 환경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건강에너지이며 미래 시대를 여는 신성장산업으로, 세계는 이미 재생에너지 시대로 진입해 작년 기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전체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5%에 달하고 중국만 해도 25%가 넘는다"며 "하지만 우리는 까마득히 뒤처져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작년 우리 재생에너지 비중은 8%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절반 이상이 폐기물 발전"이라며 "이에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발굴·육성을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새만금에 새롭게 조성되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단지에 관련 제조업체·연구시설·실증센터를 설치해 재생에너지 기술력을 한 차원 더 끌어 올리겠다"며 "내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업에 대규모 내수시장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조선기자재 산업과 해양플랜트 산업의 수요도 창출할 수 있다"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문 대통령은 "이제 27년간 긴 어려움을 딛고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와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건설된다"며 "일부 용도 제한지역과 유휴지·방수제·저류지·바다 등을 활용한 야심 찬 계획으로,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전북도민의 숙원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 새만금이 갈등을 딛고 화해와 번영의 상징으로 변화하고 있고,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거점이 되고 있다"며 "오랜 시간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새만금개발공사는 도민 뜻에 부응해 공공주도 새만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신산업 발굴로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는 견인차가 돼주기 바란다"며 "정부·도의 의지가 하나로 뭉쳐지면 새만금의 기회와 가능성이 현실 속의 번영으로 이어져 천년 전라북도의 새천년 미래를 열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더해 지자체의 추진력·기획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성공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적극적 참여"라며 "개발사업 진행에서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역별 주민 의견을 잘 듣고 조율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발전 사업의 일자리와 수익이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며 "주민과 함께 개발하고 번영하는 지역 상생의 모범을 만들어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군산을 시작으로 지역 발전을 통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북·경남 등 전국의 시·도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8-10-30 전상천

권칠승 "경주방폐장 해수 유입…원안위 회의서 많은 해수 들어온 것 보고"

우리나라에 단 하나뿐인 중저준위방폐물 영구처분시설인 경주방폐장 동굴처분시설에 바닷물이 스며든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화성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30일 '제54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록'을 입수해 경주방폐장에서 하루 1천300t의 지하수를 퍼내고 있다고 밝혔다.권 의원에 따르면 공사 당시에는 하루 5천t가량의 지하수가 뿜어져 나오기도 했다.특히 단순히 담수 수준의 지하수가 아닌 해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폐장이 해안과 가까운 데다가, 처분시설 대부분이 해수면보다 낮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지하수를 통해 해수의 염소 성분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염소성분은 펌프를 마모시키거나 부식시켜 지하수 배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권 의원실이 공개한 지난 2016년 제54회 원안위 회의록에 의하면 당시 김무환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은 "실제적으로는 해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많은 해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분명히 보인다"라고 발표했다.배수펌프 관련해서도 당시 방폐장 설계를 맡았던 한전기술 관계자는 "설계 당시엔 일반 지하수를 기준으로 펌프 재질을 결정했다"며 공단이 해수 유입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설계를 의뢰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실제 경주방폐장에서 발견되는 해수에는 염소성분이 일반 담수보다 높은 염소성분이 검출됐고, 해수성분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 또한 밝혀졌다.권 의원은 "경주방폐장 동굴처분시설 건설에 사용된 콘크리트가 해수용 콘크리트가 아닌 일반 콘크리트를 사용했다"고 꼬집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확인해 본 결과 일반콘크리트에 물과 일부 강화제의 비율만 조절해 강성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권 의원은 "IAEA는 방폐장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심지어 독일은 지난 2011년 아세지역의 중저준위방폐장에 균열과 지하수가 발견돼 10년간 6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사용 중이던 방폐장을 폐쇄하고 방폐장 내부에 처분된 방폐물을 꺼내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권 의원은 이어 "경주방폐장의 배수설비들은 60년을 고려해서 설계했고, 이후에는 배수 관련 대책이 전무한 상태"라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방폐물 처분에 대해 산업부와 원자력계는 심각성을 깨닫고 정확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사진./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016년 제5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록 中./권칠승 의원실 제공

2018-10-30 송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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