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수소차 보급 속도내는데 올해 경기도내 설치 충전소 3곳뿐

안전성 우려 주민반발등 부딪혀道·지자체, 인프라 구축은 '뒷짐'경기도와 도내 지자체들이 정부의 수소차 보급 확대에 박자를 못 맞추고 있다. 수소차 확대를 위해 정작 선행돼야 할 충전소 설치 등 인프라 구축에는 뒷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수소차 보급을 2022년까지 8만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소차와 연료전지 분야를 양대 축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이에 경기도 역시 정부의 수소차 보급 확대에 발맞춰 올해 상반기 중 수소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신청한 지자체 11곳(평택, 부천, 하남, 성남, 수원 등)을 중심으로 우선 수소차 보급 확대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 표 참조이를 위해 도는 신청 지자체에 200대의 수소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소차 1대당 보조금은 국가보조금 2천250만원, 지자체 보조금 1천만원을 더해 총 3천250만원이 지원된다.하지만 도와 지자체들은 수소차 보급과 달리 수소차 충전소 설치에는 미온적인 입장이다. 안전성 등에 대한 주민 반발과 민간 사업자 선정 등이 쉽지 않은 점을 이유로 부지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올해 도내 설치되는 수소차 충전소는 총 3곳(평택 2, 부천 1)으로, 충전소는 정부에서 15억원을 지원하며 나머지는 각 지자체에서 부담한다.따라서 올해 수소차 구입에 나서는 고객들은 향후 타 지자체에서 연료를 보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수소차 충전소가 우선 확보되지 않을 경우 수소차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지난달 말 기준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도내 수소차는 총 7대로 충전소를 보유한 울산(345대), 광주(202대), 경남(180대), 서울(84대)보다 적다.도 관계자는 "시·군 지자체들과 노력하고 있지만 충전소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 수소차 활성화 방안 발표에 맞춰 이달 중으로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1-16 이원근

인하대 '환황해권 북한 자원개발연구원' 추진

市와 공동 설립 사업단 산하기관대북제재 해제前 학술교류 진행개성·해주에도 교육원 세울 방침인하대학교는 남북 경협 재개에 대비한 북한 광물자원 개발연구기관인 '환황해권 북한 자원개발연구원'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연구원은 인천시와 인하대가 내년까지 공동 설립할 예정인 '한반도 환황해권 경제벨트 자원개발사업단'(1월7일자 1면 보도)의 산하기관으로 운영된다.북한 자원개발연구원은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와 아태물류학부 연구진을 중심으로 송도국제도시에 설립된다. 연구원에서는 북한 자원개발 전문 인력 양성, 북측과의 학술교류, 연구개발 사업 등을 진행하게 된다. 우선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가 해제되기 전에는 북한 대학들과 학술교류를 진행하고 북한 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할 국내 기관과 민간기업 등으로 짜여진 그룹을 구성할 방침이다. 중국, 북한에 있는 관련 분야 대학과 공동 연구를 통해 실제로 활용 가능한 북한의 광물자원 분석도 진행할 계획이다.인하대는 북한 개성·해주 등지에도 자원개발교육원을 세워 자원개발사업에 필요한 남·북한 인력을 실무·전문분야로 나눠 양성한다는 구상이다.인하대는 서해지역이 전기, 항만, 도로, 철도 등 각종 인프라를 고려했을 때 비용 측면에서 동해지역보다 북한 자원개발에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인천시가 추진 중인 '서해남북평화고속도로 건설', '인천∼해주, 인천∼남포항로 개설' 계획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현재 북한에는 모두 728개 광산이 있고 절반가량인 351개가 서해지역인 황해도·평안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석탄·철광석이 주를 이루며 흑연·희토류·아연·몰리브덴 등 국내 수요가 많은 광물도 매장돼 있다. 김진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인천시와 인하대가 환황해권 자원개발에 주도적으로 나서 앞으로 다가올 남북 화해와 공동번영의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16 김명호

"연료전지 유해물질 배출없어 인체무해"

인천 동구 아파트 인근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두고 주민들이 안전을 위협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나서자 사업을 진행하는 인천연료전지(주)가 설명회를 계획하는 등 주민과의 대화에 나섰다.인천연료전지(주)는 16일 동구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연료전지 에너지 사업은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위험하지 않다"며 "실제로 서울, 부산 등 도심에 설치돼 별다른 민원 없이 운영하고 있고 주민 우려와 달리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있는 시설"이라고 발표했다.인천연료전지 에너지 사업은 송림동 8의849 두산인프라코어 부지 7천789㎡ 면적에 용량 39.6㎿ 연료전지를 활용한 에너지 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이다.지난 2017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2018년 12월 공사계획인가를 받았다.오는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성하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시스템으로 부산 해운대구, 경기도 성남, 서울 마포구 등에서 운영 중이다.주민들은 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서면 안전과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동구와 인천연료전지(주) 측이 주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항의하고 있다.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시설이 세워지는데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 어떤 것도 몰랐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인천연료전지(주) 측은 연소과정 없이 화학반응으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기 때문에 악취와 오·폐수 등 유해물질 배출이 없어 인체에 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인천연료전지(주)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인천연료전지 에너지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 공청회가 필요한 사업은 아니다"면서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계속 대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1-16 김태양

국제유가, 중국 경기부양 의지 기대감에 급등… WTI 3.2%↑

국제유가가 중국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의 영향으로 3거래일 만에 3% 안팎으로 급등했다.마켓워치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2월 인도분 미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일 대비 3.2%(1.60달러) 상승한 배럴당 52.1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3월물 브렌트유도 오후 3시 7분 현재 배럴당 2.39%(1.41달러) 오른 60.4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앞서 국제유가는 중국의 무역 지표 부진 등 성장 둔화에 대한 신호로 지난 14일까지 2거래일까지 연속 하락했다.하지만 지난 15일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꺼내들 수 있다는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반등세를 탔다.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 인민은행은 당일 기자회견에서 경제 활력을 키우기 위해 중소기업 신용도 강화, 감세 확대, 인프라 투자 증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민은행은 지난 4일 시중 은행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이달 중 두 차례에 걸쳐 1%p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중국 정부는 미중 무역 전쟁과 급속한 경기 둔화라는 양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더 큰 규모로 감세와 채권 발행을 하겠다면서 적극적인 경기부양 의지를 밝힌 바 있다.에너지 컨설팅 업체 JBC에너지는 이날 보고서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리의 우려는 6주 전보다 완화됐다"며 "이런 낙관론은 중국의 경기 부양 노력과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형성됐다"고 분석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국제유가 WTI 3.2%. /AP=연합뉴스

2019-01-16 송수은

"태양광 사업,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편승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1월 11일자 1면 보도)해 정치권이 15일 방지법안 마련에 나섰다. 정병국(여주 양평) 바른미래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은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사회적 갈등 및 무분별한 환경파괴를 줄이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정부와도 의견교환을 거친 것으로 앞으로 법 개정 심의 과정에 큰 반대가 없을 것이라고 정 의원실은 밝혔다.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하는 경우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사업의 내용과 계획에 관해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하게 하고 3분의 2 이상의 지역주민으로부터 발전사업의 실시에 관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했다.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의욕적으로 추진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놓고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 의원은 "이 개정안은 태양광 사업 난개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추진 후 분쟁으로 발생하는 사업자의 사업손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사업내용을 사전에 알리게 되면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1-15 정의종

인천시, 환경 유해물질 저감장치 지원 확대

인천시가 산업시설과 가전 보일러에 환경 유해물질 저감 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산업용 저녹스(低NOx) 버너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저녹스 제품은 환경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감소할 수 있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고효율 제품이다.시는 올해 중소기업 사업자나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산업용 저녹스버너 지원 사업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 사업에 각각 5억6천800만원, 3억8천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 대수는 지난해보다 100대 늘어난 2천400대다.산업용 저녹스버너 지원은 중소기업, 업무·상업용 건축물 등에 설치된 보일러의 일반 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 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400만원에서 1천429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저녹스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의 연소 방식을 개선해 미세먼지,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저감시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다. 저녹스 버너 역시 같은 원리로 가스 소모를 줄여 열효율을 높인 보일러 장치다.저녹스 제품 지원 사업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 사업자나 시민은 인천시 대기보전과로 우편·방문 접수하면 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1-15 윤설아

영동 2호기 폐지… 미세먼지 배출 많은 노후 석탄발전, 이제 6기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폐지 방침을 밝힌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이달에 하나 줄었다. 이어 올해 안에는 2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더 문을 닫을 예정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은 이달 들어 200MW(메가와트)급 석탄화력발전소인 영동 2호기의 가동을 중단했다. 영동 2호기는 이후 발전 연료를 석탄에서 순수 목재를 가공한 친환경 고형연료인 우드펠릿으로 전환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영동 2호기는 1MWh(메가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할 때마다 0.170kg의 초미세먼지(PM2.5)를 배출했는데 연료 전환 공사를 마치면 초미세먼지가 0.083kg 수준으로 51.2% 감소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2016년 7월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 10기를 2025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에서 폐지 기한이 2022년으로 3년 앞당겨졌다. 지금까지 총 10기 중 영동 1·2호기, 서천 1·2호기 등 4기가 사라지고 6기가 남았다. 강원의 영동 1호기와 충남의 서천 1·2호기는 2017년에 폐지됐다. 영동 1호기는 2호기와 마찬가지로 연료 전환 공사를 거쳐 2017년 7월부터 우드펠릿 발전소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말 경남 고성의 삼천포 1·2호기가 폐지되면 노후 석탄화력은 4기로 줄어들게 된다. 이어 호남 1·2호기가 2021년 1월, 보령 1·2호기가 2022년 5월에 가동을 중단하면 국내 석탄화력 발전소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석탄화력은 신재생에너지나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등 다른 주요 에너지원보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며 특히 오래된 발전소일수록 배출량이 많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17년 4월 발간한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감소 대책의 전력시장 영향 분석'에 따르면 노후 석탄화력인 호남 1·2호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MWh당 1.908kg이다. LNG 발전소의 평균 배출량은 0.158kg 수준이며 최신 LNG 발전소는 0.087kg이다. 석탄도 영흥 3∼6호기 같은 최신 발전소는 친환경설비를 강화한 덕분에 배출량이 0.186kg이다. 발전공기업들은 노후 석탄화력 폐지와 기존 발전소 친환경설비 강화에 2030년까지 총 11조6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다만 노후 석탄화력을 없애도 이미 계획된 신규 석탄화력 7기(7.3GW)가 2022년까지 들어설 예정이라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2019-01-15 연합뉴스

청와대 "탈원전정책 기조 변화없다"

송영길 "신한울 3·4기 건설 재개" 촉발"사회 공론화로 정리" 분명한 입장표명청와대는 14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주장에 대해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정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분명한 입장 표명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개된 신고리 5·6호기 외에 신한울 원전 3·4호기 등 추가 원전 건설을 백지화한 정부의 결정을 재고할 계획이 없음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추진했다가 재개했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해 신고리 5·6호기 이후 계획된 신규 원전 6기를 백지화한 바 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 11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개최한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오래된 원자력과 화력을 중단하고 신한울 3·4호기와 스와프(교환)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특위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시대의 변화를 잘못 읽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하고 나섬에 따라 논란이 촉발됐다, /전상천·김연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14 전상천·김연태

[뉴스분석]인천시 추진 '환황해권 경제벨트 사업단' 전문가 조언

아연 등 잠재적 가치 1천조~7천조10여년전 '흑연' 인천항 운송 경험경협거점 위해 '불씨' 재점화 강조남북 경협 재개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세계 10위 규모의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자원 개발 협력 사업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특히 북한의 광물자원 중 절반 이상이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북도 등 환황해권에 매장돼 있는 만큼, 남북 경협사업이 재개될 경우 인천이 거점 도시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크다.13일 인하대 북한자원개발연구센터 등에 따르면 북한에 분포하고 있는 전체 광산 728곳 중 53%인 351개가 황해남·북도, 평안남·북도를 포함한 환황해권에 분포하고 있다. 아연 2천110만t을 비롯해 망간 30만t, 철 50억t등 북한에 매장된 자원의 잠재적 가치가 약 1천조~7천조원 규모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광물 자원의 25%만 남한이 수입해도 앞으로 267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재 소비량이 12년째 세계 1위(2017년 기준·1인당 1천106㎏)를 차지하고 있고 반도체나 연료전지, 전기차 생산을 위한 각종 광물자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을 호주나 브라질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이나 일본 등에선 북한의 광물 자원 개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 제재가 풀릴 경우 막대한 양의 지하자원이 이들 국가로 수입될 가능성도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우리나라도 북한 제재 조치가 해제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인천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부터 5·24 조치(2010년)가 시행되기 이전까지 남북 광물자원 개발 사업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해왔다.한국광물자원공사와 북측의 민족경제연합회는 2002년부터 황해도의 정촌광산(흑연)을 공동개발하기 시작, 2008년 첫 생산된 흑연 550t을 남포항을 통해 인천항으로 들여왔다. 당시 남포항과 인천을 오가던 정기 화물선인 국양해운 소속 '트레이드 포춘호(4천t급)' 가 북측에서 생산된 흑연을 운송했다. 이후 5·24 조치 전인 2010년 초 250t의 흑연이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것을 끝으로 남과 북의 광물자원 개발 사업은 중단됐다.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은 당시 꺼진 자원 개발 협력 분야의 '불씨'를 인천이 주도해 되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인천시가 최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칭)환황해권 경제벨트 자원개발 사업단'도 이런 맥락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인천이 중·장기적으로 환황해권 경협 사업의 거점 도시로 발돋움하려면 광물자원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13 김명호

휘발유 가격 10주연속 하강곡선… 서울도 1200원대 속출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경유 가격이 10주연속 하강곡선을 그렸다.특히 휘발유 가격은 2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가운데 전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에서도 1천200원대에 판매하는 주유소가 속출했다.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20.1원 하락한 1천355.0원으로 집계됐다.지난해 10월 다섯째 주부터 10주간 335.0원이나 하락하면서 2016년 3월 셋째 주(1천348.1원) 이후 3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간 기준으로는 지난 10일 1천351.2원까지 떨어졌다.자동차용 경유는 한 주 만에 19.5원 하락한 1천253.1원으로, 2017년 8월 넷째 주(1천250.6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실내용 경유도 10.7원 내린 946.2원으로 8주째 하강세가 이어졌다. 작년 8월 둘째 주(944.9원) 이후 최저치다.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ℓ당 평균 1천475.1원으로 전주보다 18.8원 하락했으나 전국 평균보다는 120.1원이나 높았다.그러나 서울의 25개 구 가운데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금천구, 도봉구, 은평구, 중랑구 등 7개 지역의 평균 판매가가 1천300원대였으며, 특히 강북구와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 양천구, 은평구 등에서는 1천200원대 주유소도 속출한 것으로 조사됐다.최저가 지역은 부산으로, 전주보다 23.0원 내린 1천309.4원을 기록했다. 전주까지 평균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던 대구는 1천310.1원이었다.상표별로는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ℓ당 평균 21.2원 하락한 1천372.6원에 판매돼 가장 낮았다. 가장 비싼 SK에너지는 1천372.6원으로 한 주 만에 19.8원 떨어졌다.한편,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전주보다 배럴당 4.1달러나 오른 57.7달러에 거래됐다./디지털뉴스부휘발유·경유 가격이 국제유가 급락 등의 영향으로 새해 들어서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휘발유는 약 2년 8개월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진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에서도 평균 1천500원을 밑돌았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1천100원대에 판매하는 주유소까지 등장했다. 6일 경기 양주시 삽사교차로 인근 한 주유소가 전국최저가를 주장하며 1천277원을 게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2 디지털뉴스부

'우후죽순 태양광발전시설' 또 다른 난개발되나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편승2017년부터 사업건수 3배 이상↑도내 3980곳… 1500㎾ 이하 다수마땅한 제재수단 없어 허가 남발경기도에 태양광발전시설 공습이 시작됐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편승해 태양광발전시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이를 제지할 마땅한 대책이 없어 또 다른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10일 경기지역 31개 시·군이 경기도 데이터드림에 올린 태양광발전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소 도입이 시작된 2006년부터 지난해 11월 14일까지 경기지역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은 총 3천980곳(3천㎾ 이상 산업통상자원부 허가 제외)이다.태양광발전사업은 3천㎾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1천500∼3천㎾는 해당 시·도가, 1천500㎾ 이하는 해당 시·군이 각각 허가해주고 있다. 지역별로는 화성 585건, 이천 452건, 연천 329건, 여주 325건 등 도농복합도시를 중심으로 사업허가 건수가 많았다. → 표 참조연도별로는 2012년(88건)까지 100건 이내를 유지하다 2013년 101건, 2014년 430건, 2015년 368건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시작된 2017년부터 사업허가 건수가 3배 이상 급증했다. 2017년은 1천18건, 2018년은 11월 14일까지 1천568건의 사업허가가 각각 이뤄졌다. 전력량별로는 1천500∼3천㎾ 구간이 151건, 1천500㎾ 이하 3천613건, 기타 216건이다.이런 가운데 태양광발전소가 '돈 되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너도나도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 난개발 우려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게 현실이다. 태양광발전 허가 절차는 통상 1단계 발전사업허가, 2단계 개발행위허가 등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사업자 자격요건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국세 미납자 ▲공무원 등만 아니면 누구나 사업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도내 지자체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가 남발되다 보니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도 최근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지역 수용성 및 환경성 강화, 난개발 방지 등의 대책을 담은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10 김종찬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 3~6배 인상 전망… 세수 수백억 추가 확보 기대감

영흥화력 부과 인천시 지방세중 하나국회 세율 인상 3건 발의 큰틀 공감3월까지 인상폭 관계부처 합의 주문인천시가 영흥화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방세 중 하나인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의 세율이 3~6배 인상될 전망이다. 세율 인상폭에 따라 수백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기대된다. 9일 인천시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말 법안소위를 열어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총 17건으로 이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인상한다는 내용이 3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수나 지하자원 채취, 원자력·화력발전을 하는 사업자에 부과하는 지방세 인데 석탄화력발전소의 세율을 기존 1kwh 당 0.3원에서 1원으로 올리자는 개정안 1건과 2원으로 올리자는 개정안 2건이 올라왔다. 세율을 높여 환경오염 피해를 주는 석탄화력발전을 억제함과 동시에 피해 지역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인천시는 옹진군 영흥면에서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남동발전 측으로부터 지난해 118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걷었는데, 1원으로 인상되면 390억원으로 늘어나고, 2원으로 인상되면 780억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효과를 얻게 된다. 현재 국회는 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했고, 인상 폭에 대해서 3월까지 관계 부처의 합의를 주문한 상태로 알려졌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세율 인상으로 발전 단가가 늘어나는 점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개별소비세법 개편으로 석탄발전 연료(유연탄)에 대한 ㎏당 세율이 인상됐지만 이는 국비로 지방에 돌아오는 몫이 없다"며 "피해는 정작 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고, 세율 인상 폭이 얼마나 될지가 관건"이라고 했다.한편, 인천시가 추진했던 폐기물처리시설(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논의는 이번에는 제외됐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인천시가 매립지 사용 종료를 추진하는 상황이라 세금 신설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09 김민재

'공회전 비상발전기'로 전력 거래… 경기도, 3년동안 1억2천만원 수익거둬

경기도가 공회전만 시키던 비상발전기를 활용해 3년 동안 1억2천만원의 수익을 얻어 결과적으로 도민의 혈세를 아꼈다.도는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운영 중인 수요반응자원 거래시장에 참여, 지난 3년 동안 1억2천여만원의 재정수익을 올렸다고 8일 밝혔다.도는 지난 2015년 비상용 발전기를 교체했고, 비상시에 대비해 공회전만 시켜왔다. 그러던 중 한국전력거래소 '수요반응자원 거래시장'을 알게 돼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수요반응자원 거래시장'은 전기사용자가 전력시장 가격이 높을 때나 전력 수급 위기 시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이를 현금으로 보전받는 제도다.도는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실시하는 전력수요 감축지시에 경기도청사가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전력수요 감축지시 발령시 약정한 만큼 전력 사용량을 줄이고 그에 대한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전력거래소 수요관리사업자와 협약을 맺었다.이를 통해 도는 지난해 모두 9차례 실시된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수요 감축명령에 참여해 4천300여만원의 재정수익을 얻었다. 이렇게 얻은 재정수익이 2016년에는 4천81만원, 2017년 4천368만원으로 3년 동안 1억2천만원이 넘는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1-08 김태성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 더 떨어졌다…휘발유 평균가 2년 8월만에 최저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경유 가격이 또 떨어졌다.일부 지역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1천100원대까지 낮아졌고, 서울의 휘발유 가격도 평균 1천500원 아래로 내려갔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22.2원 내린 1천375.2원으로 집계됐다.최근 9주간 314.9원이나 하락하면서 지난 2016년 5월 첫째주(1천366.9원) 이후 약 2년 8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간 기준으로는 지난 3일 1천367.7원까지 떨어졌다.자동차용 경유는 지난주 보다 21.4원 하락한 1천272.6원으로, 2017년 9월 둘째주(1천266.3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실내용 경유도 10.7원이나 내린 956.9원으로 7주째 하강곡선이 이어졌다. 작년 9월 둘째주(954.7원) 이후 최저치다.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평균 19.4원 하락한 1천493.9원으로, 2016년 5월 셋째주 이후 처음으로 1천400원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이는 전국 평균보다는 118.7원이나 높은 것이다.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평균 25.2원 내린 1천331.1원이었다. 특히 충북 음성군의 한 알뜰주유소는 지난 4일 기준으로 ℓ당 1천195.0원에 보통 휘발유를 판매해 전국 최저 기록을 세웠다.석유공사는 "국제유가는 12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생산량 감소 및 미국 원유 재고 감소 등으로 올랐으나 위험자산 투자심리 악화 등으로 상승폭은 제한됐다"면서 "국내 제품 가격은 기존의 국제유가 하락분 반영과 유류세 인하 효과로 인해 당분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주유소 판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가 1천300원대, 경유가 1천200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9-01-05 박상일

도시가스 보급예산 2990억, 업체들 배만 불렸나

道, 2008년 6개 사업자에 비용 지원31개 시·군 1263곳 823㎞ 관로 증설해당 지역들 여전히 보급률 낮아투자할 재원 다른 곳 사용 의혹도경기도 내 전체 세대(513만1천379세대) 중 63만7천771세대(12.4%)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1월 3일자 9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 2008년 도시가스 보급 100%를 목표로 3천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그러나 10년이 지난 3일 현재 도내 산간지역과 농촌지역 일부는 여전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수급자인 도민이 아닌 가스 공급자 편의에 따라 예산이 사용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특히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주)삼천리 등 6개 공급업체가 '가스공급운영규정상' 이익금 일부를 환원한다는 취지에서 미 공급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매년 자체 기금 수백억 원을 재투자하지만, 일부 농촌과 산간지역의 경우 공급률은 십수년째 30%대에 그치고 있어 제대로 된 기금 사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지난 2008년 3월 도시가스사업법을 근거로 삼천리 등 도내 6개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가스공급계획을 기초로 도시가스공급시설 2개년 공사계획을 추진했다. 사업비는 총 2천990억원이었다.도는 사업비를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삼천리 등에 지원했고 업체는 연천과 양평, 가평을 포함한 31개 시·군 1천263곳에 총 823㎞의 관로를 증설해, 43만8천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연천, 양평, 가평)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17년 현재 각각 40.3%, 23.5%, 29.7%에 그치고 있다.여기에 도시가스공급업체도 매년 공급확대를 위해 수백억 원을 조성해 투자하고 있지만, 농촌·산간 지역의 보급률은 십수 년째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 화성과 안성지역의 경우 70%대의 공급률이 수년째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 도시가스공급업체에서 자신들이 이익을 위해 농촌 산간에 투자되어야 할 재원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한 달 평균 난방유 400ℓ로 겨울을 나는 농민 Y(72·화성시)씨는 "한 달 난방비로 4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며 "도시가스를 쓰는 인근 아파트는 월 7만~10만원 가량이면 겨울을 난다는데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시골은 더욱 추운 겨울을 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시가스공급업체가 사기업이다 보니 도나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특정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라, 마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영래·이준석기자 yrk@kyeongin.com

2019-01-03 김영래·이준석

[여주]사업자 엠다온 "열병합발전소 허가취소땐 행정소송"

이항진 여주시장 선언에 '맞대응'"착공 신고 고의적인 수리 지연"업체 "민형사 책임 물을것" 경고여주시 강천면 적금리 46 일원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SRF(폐플라스틱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이항진 여주시장이 허가 취소를 공식 선언하자 사업자인 엠다온(주)가 이에 대한 행정소송 준비를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이항진 시장은 지난 12월 31일 시청 광장에서 강천면 SRF열병합발전소 건립반대대책위원회 및 시의원, 공무원 등 1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전소 허가취소'를 선언(1월 1일자 8면 보도)했다. 이어 지난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취소 통보 시점을 아직 정하지는 못했다. 취소 사유를 찾아 절차를 진행하되 행정적 문제보다는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겠다"며 허가 취소에 대해 언급했다.하지만 엠다온은 이에 앞선 지난 12월 27일 여주시에 '공사 중지 명령 해제 촉구 및 착공신고 수리 요청' 항의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엠다온은 공문에서 "2016년 10월 여주시로부터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7년 10월 25일 착공 신고를 제출했지만 시에서 '집단민원 해결 또는 동의 관계 서류 제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 등의 보완을 요청, 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언급한 뒤 "보완자료를 제출하면 또 다른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등 지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법적 근거 없는 사항들을 요구해 왔다. 이는 여주시가 고의적으로 착공신고 수리를 지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엠다온은 "여주시의 착공신고 수리 지연 및 공사중지명령 해제 거부 조치는 공사를 방해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및 법령 변경에 따른 건축허가 변경 신청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위법행위"라며 시에 '착공신고 즉각 수리와 착공신고필증 교부, 그리고 공사중지 명령해제'를 재차 촉구했다. 또 "공사를 방해하며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가로막는 등의 위법행위를 여주시가 지속할 경우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며 "이럴 경우 관련 공무원들도 민·형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엠다온 관계자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발전사업 허가, 경기도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 여주시 건축허가를 모두 적법하게 받았다"며 "민사적 책임까지 묻는 등의 행정소송 준비는 이미 끝났다. 허가취소에 대한 공문이 정식으로 회사 측에 통보되면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주시는 "강천면만의 문제가 아닌 시 전체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행정행위가 진행되면 여론이 더욱 거세지는 상황에서 최대한 대처하고 있다. 엠다온 측에서도 주민 설득에 나서는 등 사업자 측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9-01-03 양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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