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설비(지역난방자동제어 시스템) 시장진입 '장벽'… '다국적공룡'에 막힌 국내업체

독일계 '지멘스 제품' 조건 명시우수 자체 기술력 가져도 '고배'"가격 충분히 낮춰도 뻔한 결과"공정입찰 방해 고발장… 조사중독일계 다국적기업 지멘스가 아파트 지역난방 자동제어 공사에 자체 기술력을 가진 국내 업체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지멘스가 전국 아파트 지역난방자동제어 시스템 업체 선정 입찰공고시 자사 제품과 모델명을 게재하고 '지멘스 제품공급 및 엔지니어링지원협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다는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지역난방자동제어 시스템은 공동주택 등 시설에서 난방 및 급탕의 공급온도를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아파트에 필수적인 설비다. 교체 공사는 중앙감시반, 원격제어반, 온도검출기, 원격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으로 이뤄진다.하지만 일부 아파트 공고에서 지멘스의 프로그램인 'Apogee Insight' 등이 명시돼 있고, 참가자격에 지멘스 자동제어시스템에 대한 기술력을 갖춘 유지관리업체여야 한다는 항목을 추가해 입찰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자체 기술력을 가진 국내 업체의 진입을 막고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실제로 성남 분당의 한 아파트가 낸 이 같은 방식의 입찰 공고에서 지멘스와 제휴하지 않은 업체가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내고도 협약서를 갖추지 못해 서류 미비로 탈락했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지멘스의 설비가 우수하고 AS도 잘 되기 때문에 지멘스를 공고에 명시한 것"이라며 "브랜드를 보고 차량을 사는 것과 같은 논리로 행정기관에 문의한 뒤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업계에서는 입찰 공고에 지멘스를 명시하는 것은 경쟁을 가장한 사실상의 수의계약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최저가로 입찰을 하더라도 지멘스나 지멘스와 협약을 맺은 업체가 다소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아파트 관리비 부담이 가중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H사 한 임원은 "국내 기술력으로 가격을 충분히 낮춰 입찰할 수 있으나 공고에 지멘스를 뽑는다고 명시하기 때문에 지멘스 관계 업체가 아니면 입찰하더라도 불을 보듯 뻔한 결과가 나온다"고 토로했다.A사 관계자는 "1천500만원짜리 공사도 지멘스 협약서가 있는 업체가 2천200만원에 가져간다"며 "업계에서 선두를 달리는 다국적 공룡 기업이 기술력 있는 한국 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지멘스 관계자는 "아파트 지역난방자동제어 시스템과 관련해 경찰 피고발인 조사는 받았는데, 아직 결과가 나온 상황은 아니다"며 "성실히 조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3-14 손성배

[LPG 규제완화]국회 산업위, LPG 차 일반인 구매 법 통과 '본회의 상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인들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자동차의 LPG 연료 사용을 전면 폐지하도록 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되던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을 담았다.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LPG 차량에 대한 소비를 권장하는 차원이다.개정안은 1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앞서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 관련 7개 법을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이언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소위원장은 "미세먼지를 완화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규제 진입장벽을 전면풀어서 시장에 맡기고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한 것"이라며 "LPG도 화석연료의 일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친환경·수소 하이브리드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산업위는 또 이날 전체회의에 에너지법 개정안 등 계류안건을 상정, 소위원회로 넘겼다. /디지털뉴스부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12 디지털뉴스부

불어나는 '경기도 공공일자리사업'

LP가스 안전지킴이 174명 추진체납관리단 1279명 채용하기도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면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틈새 전략에 매진 중인 경기도(2018년 9월 13일자 4면 보도)가 각종 공공일자리 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도는 LP가스 사용시설 23만여개소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LP가스 안전지킴이' 174명을 채용키로 했다.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 12월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같은 참사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이날 도는 안전지킴이 채용을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안전지킴이들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후 다음 달부터 도내 LP가스 사용시설 현장을 직접 찾아 공급자와의 안전공급 계약 여부, 금속배관 여부, 저장용기·연소기의 기준 접합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도는 화성·용인·남양주·파주·김포 등 5개 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9월 종합평가를 실시해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한편 도는 최근 체납자 실태조사를 벌일 '체납관리단' 1천279명을 채용하기도 했다. 또 각 마을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기능을 하는 '행복마을관리소' 역시 도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모두 LP가스 안전지킴이처럼 '이재명표' 공공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다.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이러한 공공일자리 발굴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 학력, 역량을 다 갖춘 사람들도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된 만큼 공공일자리 사업도 질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효율이 높은 공공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李지사, 가스안전공사와 맞손-12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LP가스 안전지킴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3-12 강기정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갈등 넘어 상생으로

한전·삼성전자·원곡면대책위 MOU 체결안성시 불참 '반쪽짜리 타협' 일부 여론도'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둘러싼 갈등(1월 24일자 10면 보도)이 해소됐다.한국전력공사와 삼성전자, 안성시 원곡면주민대책위원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김학용(자유한국당·안성)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상생협력 및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지역 송전선로 경과노선도 상생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협약에는 김 의원이 내놓은 중재안인 '임시 가공선로와 지중화 사업 동시 추진', '공사기간이 짧은 임시 가공선로가 2023년 건립되면 송출을 시작하되 2025년 지중화 사업이 완공되면 임시 가공선로는 즉시 철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총연장 23.86㎞에 달하는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삼성전자가 사업비 3천490억원 전액을 부담하고 해당 구간 지중화 건설에 드는 비용 482억원도 삼성전자가 부담하기로 했다.하지만 이 같은 합의에도 일부에서는 송전선로 건설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안성시가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점을 들어 '반쪽짜리 타협'이란 여론도 일고 있다. 안성시의 입장은 지금까지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삼성협력업체 관내 입주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의 해결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해당 사업은 한전이 서안성변전소에서 평택 고덕변전소까지 17㎞ 구간에 38~48기의 철탑을 세워 345kV의 고압송전선로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12일 서울 국회 김학용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한국전력공사, 삼성전자, 안성시 원곡면주민대책위 관계자들이 '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상생협력 및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지역 송전선로 경과노선도 상생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학용 국회의원실 제공

2019-03-12 민웅기

LPG차, 일반인도 구매 가능해진다

일반인들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경유차를 줄여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일반인들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자동차의 LPG 연료 사용을 전면 폐지하도록 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되던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을 담았다.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LPG 차량에 대한 소비를 권장하는 차원이다.최근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면서,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7개를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이언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은 "미세먼지를 완화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그동안의 규제 진입 장벽을 전면적으로 풀어서 시장에 맡기고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다만 LPG도 화석연료의 일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수소 하이브리드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너도 나도 살 수 있는'-LPG차량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차량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앞으로 일반인들도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12일 오후 수원 시내 한 LPG 충전소에서 일반차량 이용객들이 가스충전을 하는 모습.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3-12 황준성

수소차 충전소, 입지제한 '완화'… IT 공룡, 개인정보보호 '강화'

국무회의, 일반안건등 심의·의결성 관련 비위 징계 의결기한 단축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 도심에도 수소차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정부는 1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개정안은 현재 상업·준주거지역 등에 설치할 수 없는 수소차충전소를 도시조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지난해 정부가 무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차 가격을 낮추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이 밖에도 정부는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등 해외 거대 정보통신(IT)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업무 등을 하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논해 결정했다.앞으로 기업이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1·2·3차 위반 시 각각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적용받는 대상 기업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전년도 매출이 1조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 정부는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 의결 기한을 '징계 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성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신속히 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정부는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경비와 인터폴 국제공조 활동 지원 경비 등을 포함한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 안도 통과시켰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3-12 황준성

'2019 지역에너지전환 전국포럼' 13일 수원서 개최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포럼이 수원에서 열린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13일 오후 2시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에서 '2019 지역에너지전환 전국포럼'을 개최한다.'에너지 전환, 이제는 지역이다'를 주제로 열리는 2019 지역에너지전환 전국포럼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 해결책을 에너지 전환에서 찾고, 중앙·지방정부, 시민이 함께 지역에너지 전환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장자원부, 환경부가 후원한다. 전국포럼에는 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안명균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포럼은 김홍진 당진시장의 '지방정부 지역에너지 전환 선도' 사례발표, 주제발표, 토론으로 진행된다. 주제 발표는 ▲지역에너지 협력 사업의 경험과 사례(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도전(이창수 협동조합 이사장) ▲농촌 바이오에너지자립모델의 탐색(이도헌 ㈜성우 대표) ▲2019 지역에너지 전환 쟁점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이유진 지전넷 공동대표) 등이다.토론에는 이향진 여주시장, 이상훈 신재생에너지센터장,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오용석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후에너지위원장이 참여한다.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가 함께하는 '지역에너지전환협력을 위한 공동실천 선언문'도 발표할 예정이다.공동실천 선언문에는 ▲에너지정책 정보공유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대응 재생에너지확대 ▲주민갈등 예방 ▲에너지 분권 실현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이 함께 에너지 분권을 시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지역에너지 관계자들이 정책을 협의하고, 공동과제를 발굴하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월 19일 열린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 정부 협의회' 제2기 출범식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2016년 12월 창립된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26개(광역지자체 2개, 기초지자체 24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돼있다.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으로 에너지 정책의 수립·실행을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2019 지역에너지전환 전국포럼 포스터. /수원시 제공

2019-03-10 김영래

환경단체, 후쿠시마 원전사고 8주기 탈핵 집회 "핵발전 이제 끝내야 할 때"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주기(11일)를 맞아 시민 200여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탈핵을 염원하는 행사를 열었다.환경운동연합, 종교환경회의, 전국 시민모임 등 57개 단체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주기 행사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가로질러 탈핵' 행사를 진행했다.앞서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께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청소년 탈핵선언문'을 읽은 뒤 광화문까지 8.1㎞ 구간을 행진했다.오후 3시께 광화문 광장에 도착한 이들은 핵물질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핵물질이 퍼져 나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퍼포먼스를 하며 집회를 시작했다.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전국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은 대한민국의 역사보다 더 길게 이 땅에 남아 후손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라며 "그러나 핵폐기물 처리 기술은 아직까지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핵발전은 경제적이지도, 안전하지도, 윤리적이지도 않은 무책임한 발전"이라고 "이제는 끝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지어서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는 정치인들이 많다"며 "이런 모습은 국민들에게 양잿물과 독극물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그는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은 더러운 물을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깨끗한 물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탈핵을 이뤄내는 것이 바로 정치의 과업"이라고 주장했다.소성리 사드 철회 성주 주민대책위원회와 밀양 초고압 송전탑 반대 주민위원회도 이날 행사에 참여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철회와 송전탑 반대, 그리고 탈핵은 모두 지향점이 같다"면서 "바로 안전과 평화를 요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후쿠시마 원전사고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규모 9.0의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이 대거 유출된 사고로, 올해 사고 8주기를 맞았다./디지털뉴스부9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탈핵 염원 퍼레이드를 마친 시민들이 핵폐기물 관련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종교, 정당, 환경, 협동조합, 시민모임 등이 참여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주기 행사위원회가 주최했다. /연합뉴스

2019-03-09 디지털뉴스부

오름폭 커지는 기름값…전국 휘발유 가격 3주째 상승세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3주째 오름세를 지속했다.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3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4.4원 오른 1천350.3원으로 집계됐다.보통 휘발유 가격은 작년 10월 다섯째 주 이후 주간 기준으로 줄곧 전주 대비 하락세를 보이다가, 2월 셋째 주 처음 상승 전환한 뒤 3주째 오름세를 지속했다.오름폭도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 2월 둘째 주(1천342.7원) 대비 셋째 주(1천342.9원)의 상승 폭은 0.2원이었으나 넷째 주(1천345.9원)는 전주보다 3.0원 올랐고, 이달 첫째 주의 전주 대비 상승 폭은 이보다 더 커진 4.4원이었다.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전주보다 4.8원 상승한 1천250.3원으로 집계됐다. 실내용 등유도 938.2원으로 전주보다 1.2원 상승했다.상표별로 살펴보면 가장 저렴한 알뜰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가 전주보다 3.9원 오른 1천320.8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싼 상표는 SK에너지로, 전주보다 3.5원 상승한 1천364.6원이었다.지역별로는 최저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ℓ당 1천450.8원으로 전주보다 3.3원 상승했다. 최저가 지역은 대구로 전주보다 4.2원 오른 1천312.1원에 거래됐다. 석유공사는 "국제유가는 2월 석유수출국기구(OPEC) 원유생산량 감소 전망과 러시아 감산 목표 달성 가능성 등 상승요인과 미국 원유재고 증가 및 리비아 유전 생산 재개라는 하락요인이 혼재해 보합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다만 "국내 제품가격은 기존 국제유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만큼, 당분간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전주와 동일한 배럴당 65.9달러 수준에서 거래돼 보합세를 나타냈다. /연합뉴스

2019-03-09 연합뉴스

수소에너지·반도체·자율주행… 미래기술 R&D 3년간 10조 투자

산자부 수송등 5대 영역 전략 마련태양광·수소차 '집중' 철도등 '축소'국토부, 신도시등 3곳 시범선정키로정부가 수소에너지·반도체 등 미래기술 연구개발에 3년간 10조원을 투자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생산성본부에서 제1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열어 오는 2021년까지 연 3조2천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비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R&D 투자전략'을 마련했다.정확한 세부 예산 지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 계획대로라면 3년간 10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투입된다.이를 위해 산업부는 향후 R&D 집중 투자가 필요한 5대 영역, 25대 핵심 분야로 나눠 분야별로 구체적인 투자 방향을 제시했다.5대 영역은 ▲미래수송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편리한 생활 ▲에너지·환경 ▲스마트제조로 나뉜다.이 중 미래 수송 분야의 자동차 영역에선 전기·수소차와 자율주행차에 R&D 역량을 집중하면서 철도·내연기관 등에 대한 투자는 점진적으로 축소·중단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에 집중하고 폐기물, 태양열·지열 등에 대한 R&D 투자는 점차 줄이거나 중단해 나갈 예정이다.특히 차세대 반도체, 수소에너지 등 5개 분야는 현재 생산규모는 작지만 앞으로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고 R&D 투자도 비례해 늘린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올해 '5G 상용화·세계시장 선점', '연구·개발 20조원 투자, 혁신성장 선도·삶의 질 제고', '4차산업혁명 인재 4만명 양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과기부는 빅데이터 플랫폼 10개소 구축, 인공지능(AI) 의료서비스 시범 적용 등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 20조원, 재난·안전대응 1조원 등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차세대 에너지 경쟁에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올해 수소 경제 모델을 실생활에 적극 도입한다.우선 신도시 등지를 대상으로 '수소 에너지 기반 시범도시'를 연내 3곳 내외 선정해 마을·도시 단위에서 수소 에너지 생산-관리-이용 생태계를 구축하는 실증에 나선다. 또 안정적인 수요가 있는 대중교통을 수소차로 전환하기 위해 버스를 중심으로 수소차를 조기 양산하고 친환경 교통체계로 전환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3-07 김종찬

'미세먼지 주범' 영흥화력 환경설비 전면 교체 협의

市, 2021년까지 3200억 투자 추진부유먼지 年배출량 36% 감소 기대인천시는 수도권 미세먼지 최다 발생 사업장으로 꼽히는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의 탈황·집진시설 등 환경설비를 전면 교체하는 방안을 한국남동발전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인천시는 이날 영흥화력과 미세먼지 대책회의를 열고 2021년까지 3천200억원을 투자해 영흥화력 1·2호기의 환경설비를 전면 교체하는 데 두 기관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시는 환경설비 교체가 완료되면 총 부유먼지(TSP)의 배출량이 현재 연간 194t에서 124t으로 36% 감소해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때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 출력 상한을 발전 용량 대비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1·2호기에 대한 대보수 정비작업도 전력 비수기인 6월이나 9월로 미루지 말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봄철에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 1개월간 진행되는 정비작업 땐 설비 가동이 전면 중단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극심한 3∼4월에 정비를 하는 것이 미세먼지 감축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요청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영흥화력이 인천에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은 단일 사업장"이라며 "계속해서 한국남동발전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3-07 김명호

여주 쓰레기소각장 반대투쟁 장기화되나

여주 강천면SRF열병합발전소와 북내면 열병합가스화발전소 건립 반대 투쟁이 업체와 행정심판·소송 등으로 장기화될 전망이다.여주시의회는 지난 6일 하루 일정으로 제38회 임시회를 열고 박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이는 강천면SRF열병합발전소 시행사인 엠다온 측이 지난 1월 28일 여주시장을 상대로 '공사중지 명령 취소 등의 행정심판 청구'를 경기도에 제출한데 따른 것으로, 소송뿐만 아니라 행정심판까지 중요 소송 등으로 확대 지정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유필선 의장은 "전국적으로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건강·생명·행복추구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강천면SRF열병합발전소, 북내면 열병합가스화발전소 허가로 주민과의 갈등 또한 심화되고 있어 다각도로 검토된 대응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그동안 이항진 시장이 '건축허가 취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시장 사퇴를 압박해 온 강천폐쓰레기소각장저지여주시민대책위원회도 목소리를 낮추고 신중을 기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현재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고 함부로 행동했다가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변호사가 지정되면 다음 주 중 자문을 들을 예정"이라며 "행정심판과 소송 등 긴 법정 싸움이 이어질 것이고, 시민 여론을 모으고 정부 정책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9-03-07 양동민

국가재난사태 포함 쟁점법안 13일 일괄처리…방중단 필요 공감

여야 정치권이 끊이지 않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모처럼 손을 잡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6일 오후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 등을 오는 13일 일괄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오전에만 해도 각당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내며 설전을 펼쳤으나, 국민 생명과 직결된 최악의 미세먼지로 들끓는 여론에 떠밀려 여러가지 합의점을 내놓았다. 연일 이어지는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 앞으로 여야 정치권은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 편집자 주민주당, 국민 불안·야당포화 고심정부에 강력대응·中공동대처 주문중국도 첫 인정 대응단 구성 모색추경 편성·'대책5법' 패키지 추진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지속되는 최악의 미세먼지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야당의 포화가 이어지자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경기도 등 수도권에 엿새째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국외에서 날아드는 미세먼지를 차단할 뾰족한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이에 민주당은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한편, 정부에 강력한 대응과 중국과의 공동 대처 등을 주문하고 있다.이해찬 대표는 6일 제주에서 열린 예산정책간담회에서 "한중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에 만나 협의를 했는데, 중국이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날아간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며 "아직 어떻게 공동 대처할 것인가까지는 이야기가 안 나왔다. 환경부, 외교부와 얘기해 공동 대처 방법을 빨리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이 제안한 미세먼지 재난에 대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는 방안과 초당적 의원 방중단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홍 원내대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뗀 뒤 "계류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해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가 발생하면 정부가 사회적 재난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쟁점이 없는 법안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 처리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표명했다. 또 "공기청정기 설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포함해 취약계층이나 필요한 분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예산이 소요될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해 대처하도록 제안하겠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이와함께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이른바 '미세먼지 대책 5법'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한국당, 정부 미흡 정책탓 비판속文대통령에 '재난사태 선포' 촉구특위설치 등 與와 차별화 대안제시주범은 火電… 탈원전 고수 중단을자유한국당은 6일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강력히 비판하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여당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는 "실제 변화를 끌어낼 대안정당으로서 투쟁하겠다"라는 황교안 대표의 취임 일성과 같은 맥락이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이제는 네 탓, 내 탓을 할 게 아니라 초당적·초국가적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원내대표 회동, 방중단 구성 필요성을 언급했다. 나아가 재난 지역에 국가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국가재난사태 를 선포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한국당은 김재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설치, 정부 대책과는 차별화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와 동시에 대여 공세의 고삐도 바짝 죄었다.당장 정부의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악화에 일조했다며 정책 전환을 압박했다.김무성 의원은 "미세먼지의 가장 큰 주범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우리나라 61개 석탄화력발전소 중 충남에 무려 30개가 있다"면서 "혹세무민하는 사이비 학자와 엉터리 환경론자에 둘러싸여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문 대통령은 제발 정신 좀 차려라"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당장 탈원전 정책을 중단하고, 완공된 원전을 가동해야 한다"며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부활시켜 국민이 미세먼지 고통 속에서 헤어나게 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강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정갑윤 의원도 "그동안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석탄화력발전소와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를 증설하면서 미세먼지 최악의 순간을 초래했다"며 "'이게 정말 나라냐'고 되묻는다"고 힐난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긴급회동을 마치고 미세먼지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기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06 김연태·정의종

인천항서 발생 대기오염 물질 한해 1만1801t… 55%는 선박

인천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선박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6일 인천항만공사의 '인천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운영전략 수립 용역'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인천항에서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은 1만1천801t이다. 이 가운데 선박에서 내뿜는 대기오염 물질은 6천602t(5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만에 입항한 선박은 정박 중에도 냉동·공조시스템을 가동하기 때문에 벙커C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 대기오염 물질을 대량 배출한다.2017년 1년 동안 선박에서는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NOx가 4천452t, SOx는 1천451t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인천항에 입항한 선박은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도 각각 105t, 98t 내뿜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박 다음으로는 차량(4천679t), 하역기계(398t), 철도(84t) 등 순으로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했다.인천항만공사는 선박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고압 육상전원공급장치(AMP·Alternative Maritime Power supply)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인천항에 대기질 측정소를 설치하고, 태양광 발전을 활용하는 햇빛 발전소를 늘리기로 했다. 디젤·벙커C유를 연료로 쓰는 낡은 예선을 친환경 LNG(액화천연가스) 추진선으로 바꾸는 사업도 추진한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3-06 김주엽

"미세먼지 줄여라"…올봄 석탄발전소 10곳중 9곳 정지

정부가 미세먼지 긴급 대책으로 올봄 총 60개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90%에 달하는 54곳의 가동을 상당 기간 중단하기로 했다.석탄발전소가 정기적으로 받는 정비를 3∼6월에 실시하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 출력을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모든 석탄발전소로 확대해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6일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추가 감축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영흥화력발전소는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석탄발전소로 영흥 1·2호기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 출력을 최대 성능의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하고 있다.정 차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해 실시 중인 상한제약을 현재 40개에서 최신 발전기까지 포함해 60개 석탄발전소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정 차관은 "석탄발전소 48개의 계획예방정비를 봄철에 집중 실시하겠다"며 "노후 석탄발전소 봄철 셧다운(4개), 사고로 정지된 태안화력발전소(2개)를 포함해 총 54개 석탄발전소가 봄철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가동을 정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발전소는 매년 정기적인 정비를 받기 위해 최소 1주일에서 최대 45일 가동을 중단한다. 이 정비를 전력수요가 낮은 봄철 3∼6월에 하면 발전소의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봄철에는 석탄발전소를 덜 돌리는 대신 미세먼지를 덜 배출하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를 더 가동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수도권에 있는 유류 보일러 2기도 봄철 가동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또 석탄발전소 미세먼지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황산화물(SOx) 저감을 위해 황 함유량을 줄인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이밖에 정 차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대로 전력수급과 계통 여건을 고려해 노후 석탄발전소 6기의 폐지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노후 석탄발전소는 삼천포 1·2호기, 호남 1·2호기, 보령 1·2호기 등 6기다.산업부는 충남 등에 밀집한 석탄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를 올해 말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산업부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4대 업종인 제철, 석유화학, 석유정제, 시멘트 업계와 긴급 회의를 열어 산업계의 미세먼지 감축 노력을 점검하고 추가 감축 방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미세먼지 감축 기술개발, 공정 개선 등 저감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는 오전에는 산하 공공기관을 소집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공분야의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산업부와 공공기관은 관용차 운행 제한 강화, 2부제 기간 대중교통 이용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또 인근 경로당과 복지시설에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등 추가 대책을 발굴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수도권에 엿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6일 오전 서울 원효대교 건너 용산이 뿌옇게 보인다. /연합뉴스

2019-03-06 연합뉴스

[성남]지역난방공사 '깨끗·안전한 에너지 GO!'

친환경연료 전환·방지시설 도입등미세먼지·오염물질 저감행보 '집중'정부 '총량관리 최우수' 두차례 선정영국기업서 저탄소제품 인증 '성과''비상저감조치'가 연일 시행되는 등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황창화)가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 경영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5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오는 2025년까지 2015년 대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30% 저감한다는 목표로 친환경 중심의 연료전환, 최첨단 대기오염 방지시설 도입, 설비개선, 기술개발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한국지역난방공사는 우선 공사가 운영 중인 열 생산 시설 대부분에 친환경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하고 있다. 유류 연료 사업장인 대구, 청주에 대해서는 LNG 열병합발전설비로의 전환을 결정해 전환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또 양산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설계기준을 법적 기준(20ppm) 대비 25% 수준(5ppm)으로 강화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화성, 파주 등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열 생산 시설에 약 85억원을 투자해 미세먼지의 전구물질인 질소산화물 저감 설비를 설치해 대기오염물질을 약 50% 저감했다.한국지역난방공사의 이런 노력은 환경부로부터 '총량관리 최우수 사업장'으로 두 차례 선정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 2018년 5월에는 환경부 및 영국 카본 트러스트(Carbon Trust)사로부터 '지역난방 열 및 전기에 대한 저탄소제품' 인증을 취득하기로 했다.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경제적인 에너지공급시스템인 열병합발전소 등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친환경, 고효율, 저탄소 에너지'인 지역난방 및 냉방을 확대 공급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기여함은 물론, 지속적인 저탄소·친환경 경영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황창화 사장

2019-03-05 김순기

국내 최초 LNG냉열 활용 평택물류센터 '스위치 온'

유진초저온, 태양광도 결합 '에너지 완전 자립'급속동결 품질 보존 탁월… IoT 결합 관리도"버려졌던 LNG(액화천연가스) 냉열을 활용한 국내 최초의 친환경 물류센터입니다."유진초저온(대표이사·양원돈)이 국내 최초로 LNG냉열을 활용한 친환경 평택물류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5일 평택 오성산업단지 내에 문을 연 유진초저온 평택물류센터는 11만4천940t(냉동 3만9천120t·냉장 4만6천680t·상온 2만9천140t)을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저장 창고다.대량의 전기를 사용하는 기계식 냉장·냉동 창고가 아닌, -162℃ LNG를 기화시키기 위해 바닷물과 열 교환하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냉열을 활용한 시스템이 적용됐다. 여기에 태양광발전까지 더해 완전한 에너지 자립을 이뤘다. LNG냉열을 활용한 물류센터는 일본에서 먼저 시작됐지만, 태양광발전까지 결합해 완전한 에너지 자립을 이룬 것은 유진초저온이 세계 최초다.이 물류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80℃까지 초저온으로 냉동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빙 결정 생성속도가 빨라 급속동결로 식품의 조직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365일 24시간 같은 온도를 유지해 식품의 맛과 품질 보존에 탁월하다. 기존의 기계식 동결방식은 대량의 전기가 필요해 상대적으로 값싼 심야 전기를 사용하면서 주간에는 냉동기 가동을 멈춰 신선도가 떨어졌는데, 이 같은 단점을 해결했다. 또 -40℃까지 냉동이 가능한 기계식의 한계를 넘어섰다.냉열을 사용하고 남은 LNG는 2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9천680kwh의 전력량을 생산하는 연료전지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을 연간 각각 1만1천t, 33t을 절감한다.또 평택물류센터는 4차산업의 IoT(사물인터넷)를 통해 적재율 및 입출고 현황, 운송 추적 등 스마트 물류시스템을 제공한다. 고객은 모바일과 컴퓨터로 언제 어디서든 물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중소기업 상생과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유진초저온은 물류창고의 30~40%를 중소기업에 할당하고, 보관 중인 제품을 담보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경기도도 유진초저온 물류센터로 6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양원돈 대표이사는 "평택을 전초기지로 삼아 인천과 제주 등으로 거점을 확대할 계획이며 중국·베트남·태국과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동남아 저온물류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이날 오전 11시에 진행된 준공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장선 평택시장, 유의동 국회의원 등 500여명의 관계자들과 기업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종호·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경기도가 2015년 투자 유치에 성공한 친환경 물류단지 조성업체 '유진초저온'이 협약 4년 만에 평택 오성산업단지에 물류단지를 준공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사진은 5일 평택 오성 산업단지에서 준공식을 가진 유진초저온 물류단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양원돈 대표이사

2019-03-05 김종호·황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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