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혜택, 검침일 따라 '복불복'… 1일이 할인 많이 받아

정부의 누진제 한시 완화 혜택이 검침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7~8월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검침일에 따라 일부 가정은 7월 대신 9월, 8월 대신 6월에 사용한 요금이 할인된다. 한국전력은 8일 홈페이지에 공지한 '하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를 통해 7~8월 누진제 완화에 따른 전기요금 적용 방식을 소개했다. 한전은 누진제 완화가 검침일별로 올해 7~8월분 또는 8~9월분 전기요금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검침일이 1~12일인 가구는 8~9월분 요금이, 검침일이 15~말일인 가구는 7~8월분 요금을 할인한다.검침일별로 할인되는 기간을 보면 검침일이 1일인 가구는 8월분(7월 1일~7월 31일)과 9월분(8월 1일~8월 31일) 요금이 대상이다. 검침일이 12일인 가구는 8월분(7월 12일~8월 11일)과 9월분(8월 12일~9월 11일)이다. 15일인 가구는 7월분(6월 15일~7월 14일)과 8월분(7월 15일~8월 14일)이며, 말일(31일)인 가구는 7월분(6월 30일~7월 30일)과 8월분(7월 31일~8월 30일)이 할인 대상이다. 향후 실제 기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7~8월 통으로 누진제 완화 혜택을 받는 1일 검침이 가장 할인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전은 한정된 인력 때문에 월별 검침을 같은 날 다 하지 못하고 7차례에 나눠 한다.검침일은 1차 1~5일, 2차 8~12일, 3차 15~17일, 4차 18~19일, 5차 22~24일, 6차 25~26일, 7차 말일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이 고객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하도록 했다./디지털뉴스부7일 우체국 직원이 세종시 조치원읍 한 다세대주택 우편함에 한국전력공사가 발송한 7월분 전기요금 청구서를 넣고 있다. 이날 백운규 산업자원부 장관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8-08-08 디지털뉴스부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땜질 처방' 비판도… 백운규 "개편방안 마련하겠다"

7∼8월 누진제 완화로 올여름 냉방기 사용에 대한 부담이 다소 줄었다.그러나 여름마다 누진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도 폭염이 한참 진행된 뒤에 대책을 내놓아 '땜질 처방'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하고 7∼8월 누진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이 대책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단계의 상한선을 각 100㎾h(킬로와트시) 올리는 게 골자다.2015년과 2016년에 시행한 누진제 한시 인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정부는 2016년 8월 한시적으로 7∼9월 구간별 사용량을 50kWh씩 확대했는데 올해에는 100kWh씩 늘린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1천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월평균 1만370원(19.5%)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미 청구된 7월 요금에 인하분을 소급하기로 했지만, 요금 걱정 때문에 그동안 냉방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국민을 도울 방법은 없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책이 늦었다는 지적에 "통계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그런 면에서 속도가 늦은 점은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22∼26일 검침을 마친 419만 가구의 7월 고지서를 분석했는데, 분석이 최근에야 완료됐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올해 7월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크게 늘지 않았다.산업부는 폭염 기간이 늘었는데도 소비자들이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냉방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정부 대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수 국민이 전기를 아낀 것으로 보인다. 매년 반복되는 누진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폐지밖에 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2016년 말 원래 6단계인 누진제를 3단계로 개편했기 때문에 구간을 더 개편하는 방식으로는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에 한계가 있다.산업부는 누진제에 대한 더 근본적인 대안으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요금 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계시별 요금제는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하는 것으로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에는 이미 도입됐다.산업부는 올해 하반기에 스마트계량기(AMI)가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계시별 요금제 실증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세종 스마트시티에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또 계시별 요금제의 필수 인프라인 AMI를 전국 2천250만가구에 보급하는데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백 장관은 "이번 한시 지원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이며, 이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국회와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해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08 디지털뉴스부

7·8월 전기료 누진제 완화… 정부 "1천512만 가구 月평균 1만 원 감소할 것"

정부가 7일 발표한 누진제 한시 완화에 따른 혜택은 전력 사용량이 기존 누진제 2구간에 속하는 가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구간 이상에 속한 1천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가구당 평균 1만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정부가 이날 발표한 폭염 대책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h(킬로와트시) 올리는 게 골자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이번 대책에 따라 7∼8월 한시적으로 1구간 상한이 3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kWh까지는 93.3원을 적용한다.2구간 상한이 5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1∼500kWh에는 187.9원을 부과한다. 500kWh를 초과해야 3구간 요금 280.6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누진제 완화 전에는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도시 가구가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할 경우 8만8천190원을 내야 했으나, 누진제 완화로 2만2천510원(25.5%) 감소한 6만5천680원만 내면 된다.사용량별로 보면 201∼300kWh 사용 가구는 월 할인액이 5천820원(18.1%), 301∼400kWh 9천180원(18.8%), 401kWh 초과 1만9천40원(20.6%) 등이다. 기존 1구간에 속하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는 이번 대책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 할인액은 201kWh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500kWh까지 상승하다가 500kWh를 초과하면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존 누진제에서 500kWh를 사용한 가구는 10만4천410원을 내야 하지만, 이번 누진제 완화에 따른 예상 전기요금은 7만6천367원으로 2만7천773원(26.7%) 감소한다. 700kWh를 사용하면 16만7천950원에서 14만6천659원으로 2만1천291원(12.7%) 감소한다. /디지털뉴스부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다섯번째부터)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08 디지털뉴스부

'GCF' 소재 도시 인천시… 녹색기후산업 집중 육성

신재생에너지·연료전지·담수화 등기후 변화 대응·새 성장동력 창출지원조례 제정·전담기구 설립키로인천시가 녹색기후기금(GCF) 소재 도시에 걸맞게 '녹색기후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온실가스,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을 지원해 인천을 '글로벌 녹색기후산업 허브(HUB)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산업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인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녹색기후산업이란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전력시스템, 연료 전지, 해수 담수화, 폐자원 재생시설과 같은 온실가스 저감이나 기후변화 적응에 관련한 산업이다.시는 올 하반기 중에는 '인천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11월에는 녹색기후산업·금융 국제 콘퍼런스도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중에는 녹색기후산업 실태조사를 벌이고,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 '녹색기후산업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도 설립하기로 했다.시는 2013년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녹색기후산업은 제대로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환경산업특수분류에 따른 인천 환경산업체 3천498개소(전국 6%)의 산업체 당 평균 종사자는 3.9명으로 전국 평균 7.7명인 것에 비교해 영세하다. 환경기술사업체 수 역시 222개(전국 3.9%)로, 서울 895개(15.7%), 경기 1천533개(26.9%)에 대비해 저조한 편이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세계환경산업 시장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3.6%로, 시장 규모는 2020년 1조3천35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시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녹색기후산업을 인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GCF와 연계해 산업체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예산은 2022년까지 43억원(추정)을 투입할 계획이며 탄소배출권 수입,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한강수계기금 등도 활용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폭염,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도 인천에서 적극 대응하는 한편 녹색기후산업 육성과 기술개발 해외 진출 등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도 육성하는 산업 중심지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07 윤설아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1·2구간 상한선 100kwh 확대… 가구당 月평균 '1만원 절약'

1512만 가구 두달간 19.5%↓ 혜택7월 인하분, 8월 전기요금에 반영'연속적자' 한전 2761억 전액 부담정부, 예비비등 활용 지원방안 고민정부가 7일 발표한 누진제 한시 완화에 따른 혜택은 전력 사용량이 기존 누진제 2구간에 속하는 가구에 집중됐다.정부는 2구간 이상에 속한 1천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가구당 평균 1만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정부가 이날 발표한 폭염 대책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kwh 올리는 게 골자다. 이번 대책에 따라 7∼8월 한시적으로 1구간 상한이 3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kwh까지는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 상한이 5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1∼500kwh에는 187.9원을 부과한다. 500kwh를 초과해야 3구간 요금 280.6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 그래픽 참조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2구간 이상에 속한 1천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두 달간 평균 1만370원(19.5%) 감소한다.할인액은 사용량에 따라 다르다.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도시 가구가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할 경우 8만8천190원을 내야 했으나, 누진제 완화로 2만2천510원(25.5%) 감소한 6만5천680원만 내면 된다. 사용량별로 보면 201∼300kwh 사용 가구는 월 할인액이 5천820원(18.1%), 301∼400kwh 9천180원(18.8%), 401kwh 초과 1만9천40원(20.6%) 등이다. 산업부는 이미 일부 가정에 7월 청구서가 발송된 점을 고려해 7월 인하분을 8월 전기요금에 반영키로 했다.하지만 정부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로 한국전력은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됐다. 정부가 감소액을 한전이 흡수한다는 방침이어서 지난 2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낸 한전의 실적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이번 누진제를 적용하면 전기요금 인하 총액은 총 2천761억원으로 이는 고스란히 한전 부담이다. 한전은 연결기준으로 작년 4분기 1천294억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1천276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정비 때문에 일부 원전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면서 더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 구매량이 늘었고, LNG와 유연탄 등 연료비가 상승한 게 원인이었다. 한전은 올해 2분기 원전 가동률이 회복되면서 실적 개선을 기대했지만 누진제 완화가 3분기에 반영되면 다시 실적이 나빠질 수 있다.정부는 이번 폭염이 재난 수준이며 최근 한전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정부 예비비 등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정부는 2015, 2016년에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인하했고 당시 인하총액은 2015년 1천300억원, 2016년 4천200억원이었다. 그때는 한전이 인하액을 전부 부담했다. 당시 한전은 연결기준으로 2015년 11조원, 2016년 12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해 여력이 충분한 상태였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한 뒤 2017년 7월과 2018년 7월 전기요금 분석 결과표를 들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07 황준성

'폭염'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폭염이 지속 된 7~8월 두달 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폭염 대책 회의를 통해 총 3단계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중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을 각각 100㎾h 올리기로 협의했다. 이로써 1단계 상한은 300kwh까지, 2단계 상한은 500kwh까지 올라간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각각 부과한다.이번 협의로 상한이 올라가면서 전기요금 인하액은 총 2천761억원에 이르고, 가구당 평균 19.5% 상당의 요금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설명했다. 당정은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되는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도 7∼8월 간 추가로 30%를 확대키로 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 대책도 포함할 예정"이라며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하고,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정은 이와 함께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 추진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8-07 김연태

대형 선박 육상전원공급장치 핵심 부품 '국산화' 기술 개발

인천항만공사가 선박 육상전원공급장치(AMP, Alternative Maritime Power supply) 부품 국산화에 나선다.인천항만공사는 AMP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AMP는 부두에 대기 중인 대형 선박에 육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다. 대형 선박은 부두에 정박하는 동안 냉동고나 건조기 같은 필수 설비를 가동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한다. 이 때문에 항만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대량 배출한다. AMP를 설치하면 선박이 육상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엔진을 가동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에서는 올해 4월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석탄하역부두에 처음으로 대형 선박용 고압 AMP가 설치됐다.인천항만공사는 육상의 고압 전력을 선박에 접속하는 AMP 핵심 장치의 국산화를 시도할 방침이다. 이 장치는 값비싼 외국 제품에 전량 의존하고 있어 AMP 시설 확대 보급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인천항만공사의 설명이다.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과제로 선정돼, 연구개발비를 정부와 인천항만공사가 함께 조성한 협력펀드로 조달할 예정이다.인천항만공사는 이달 말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참여 업체를 공모한 뒤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AMP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구조를 개선하고, 국내 항만에 고압 AMP 도입을 촉진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8-07 김주엽

백운규 "月 200~400kWh 사용 가구 전기료 크게 감면될 것"

정부는 7일 발표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에 따른 혜택이 월 200~400kWh를 사용하는 가구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기요금 지원대책 브리핑에서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200kWh와 400kWh 부근 사용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이날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h(킬로와트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백 장관은 "완화된 전기요금은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고지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면서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소급해서 차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백 장관은 "7월 폭염 기간이 상당 부분 포함된 전기요금 고지서가 이번 주부터 가정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419만 가구를 분석해 봤는데 예상보다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백 장관은 "지난해보다 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하고, 5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이었다"고 전했다.백 장관은 "작년 대비 폭염일 수는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요금은 크게 늘지 않았다"며 "필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07 디지털뉴스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200~400kWh 사용 가구 전기료 부담 줄어들 전망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이 같은 혜택은 월 200~400kWh를 사용하는 가구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h(킬로와트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200kWh와 400kWh 부근 사용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완화된 전기요금은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고지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소급해서 차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7월 폭염 기간이 상당 부분 포함된 전기요금 고지서가 이번 주부터 가정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419만 가구를 분석해 봤는데 예상보다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백 장관은 "지난해보다 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하고, 5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이었다"며 "작년 대비 폭염일 수는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요금은 크게 늘지 않았다. 필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07 이상훈

당정,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 복지할인 30% 추가 확대

당정이 7월과 8월 두 달 간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3단계인 누진제 구간 중 1·2단계 구간을 확대키로 했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주택용 누진제를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유례없는 폭염 상황에서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7~8월 두달 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정에 따르면 누진제 완화 방안은 구간별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 3단계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기로 했다.김 의장은 "1단계 상한은 200㎾에서 300㎾로 조정하고, 2단계는 400㎾에서 500㎾로 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당정이 이 같은 결정은 한전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경우 요금인하 효과는 총 2천761억 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며,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다.당정은 또 한전과 협의해 누진제 완화와는 별도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그는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도 포함할 예정"이라며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 46만 가구, 매년 250억 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중장기 대책으로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당은 폭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며 "당정은 누진제 한시완화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 개정과 함께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활용,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번째),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오른쪽 두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8-07 송수은

당정, 7·8월 두 달간 주택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출산가구 할인도 3년이하 영유아로 한시 확대

당정이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여름철에 주택용 전기요금을 누진제 구간의 상한을 늘려 전기요금을 경감해주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폭염대책 회의를 하고 주택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 올리기로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당정 협의에 따라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올라간다. 당정은 이를 적용하면 전기료 인하총액이 2천761억원에 이르고,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당정은 또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3년이하 영유아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세번째)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07 디지털뉴스부

백운규 산자부 장관 "전기요금 누진제 7·8월 한시적 완화" 방침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폭염 대책 당정협의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면 정부도 협력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발언했다.정부는 사회적 배려계층인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대책도 조만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백 장관은 이어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여름철 대비 공급에 대비했고 예비전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단언했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홍 원내대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한 법적 제도도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폭염, 한파도 재난에 넣는 법 개정을 8월 중에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누진세 때문에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이 장식품이 돼선 안 된다"며 "누진제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당정이 계속 논의하겠다"고 전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07 송수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수보회의 주재]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저소득층 할인 확대 '강조'

전력 예비율 안정적 유지·관리 당부신산업·일자리 위한 규제 혁신 강조문재인 대통령은 6일 "우선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는 국민의 삶이며,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은 국민의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특히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과 소득 능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실사구시적인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 계속 머뭇거려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뛰어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혁신 친화적 경제환경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혁신성장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생활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하고자 한다"며 "도서관,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 치매 국가 책임제, 온종일 돌봄,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우리 정부의 5대 복지 정책도 차질없이 시행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대폭적 확대로 연결하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8-06 전상천

검침일 바꿔 전기료 폭탄 피해볼까? "공정위 한전 약관 시정조치… 24일부터 변경 가능"

앞으로 전기요금 검침일을 소비자가 직접 정해 누진제에 따른 전기료 폭탄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 동의 없이 한국전력공사가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한전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르면 전기요금 검침일은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다. 문제는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으로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적지 않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통상적으로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는 냉방기 등 사용이 많아 전력 사용량 급증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두 개의 산정 기간으로 효율적으로 분리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요금을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15일까지 100kWh, 15일부터 31일까지 300kWh, 8월 1일부터 15일까지 300kWh, 15일부터 31일까지 100kWh의 전력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보면 만약 검침일이 1일이라면 7월 전기요금은 400kWh에 대해 총 6만5천760원이 부과된다.하지만 전기 검침일이 7월 15일이었다면 8월 15일까지 한 달간 총 600kWh에 대해 13만6천40원의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아러한 이유로 최근 누진제 폐지 등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공정 하다는 민원이 크게 늘고 있다.공정위는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큰 차이가 날 수도 있다"며 "요즘 같은 무더위에 검침일을 소비자가 조정하면 전기료 인하 효과가 난다"고 설명했다.한전은 공정위 결정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검침일 변경 요구를 받기로 해, 지난달과 이달 전기료 산정 기간을 소비자가 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가령 정기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이 검침일을 5일로 바꾸면 전기요금은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로 나눠 계산된다./디지털뉴스부계속된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면서 7월 전기료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6일 한국전력 대전본부에서 한전 협력회사 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발송할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06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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