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감 인물]산자위 더불어민주당 '박정'… 한전 자원외교 질타·남북 경협 당위성 제시

박정(파주을·사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 국정감사에서 뛰어난 분석력과 기획력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다.초선 의원의 열정과 성공한 CEO 출신다운 꼼꼼한 자료 수집이 왕성한 활동력과 결합하면서 국감장에서의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평가다.그의 분석·기획력의 토대는 정확한 자료 수집에 있다. 통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다른 의원들이 수년 전 통계를 활용하는 것과 달리, 박 의원은 모든 통계를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했다. 박 의원은 16일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히트펌프 보일러 보급실적' 등에 대해 올해 8월까지의 통계를 제시했고, 한전이 2007년부터 올해까지 무리한 자원외교로 7천50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은 점도 꼬집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연구개발비 지원금의 부정사용을 지적하며 '적발기관 별 부정사용 환수결정액 및 환수액' 통계를 올해까지 포함했다. 원론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 실질적인 정책수립과 대안 제시로 '송곳 감사'에 나선 셈이다.접경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한 점도 눈에 띈다. 대외정책경제연구원의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7대 남북경협사업 추진 시 향후 30년간 167조원의 기대효과가 전망된다고 주장했고, 북한 광물자원의 잠재적 가치가 남한의 15배 규모(3천800조원)에 달하는 만큼 남북이 북측 광물자원을 공동개발하고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북한 경제개발구와 남한의 통일경제특구를 연계하는 등 차별화된 남북경협 모델도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 정착 분위기에 편승해 무조건식 '평화 띄우기'가 아닌 냉철한 분석을 통해 정부 차원의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한 것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16 김연태

대기업에 771억 퍼준 '심야전기 보일러' 국감 질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어촌지역 등에 지원·보급한 심야전기 보일러(공기열 히트펌프보일러)의 열효율이 수년간 과장 광고돼 왔던 것(8월15일자 1면 보도)과 관련, 국회 국정 감사에서 질타가 쏟아졌다.특히 한전은 이미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771억원을 지원해 왔던 것으로 밝혀져 사업재검토 및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2014년부터 고효율 보일러 개발사로 6개사를 선정하고 보급·교체 사업을 추진, 3만1천여대를 보급했으며 10만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대성히트펌프, 오텍캐리어 등의 회사가 보일러를 보급하고 있는데, 이중 삼성, LG 등 대기업이 시장의 9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업체는 심야전기 사용이 많은 농어촌 지역 고령의 소비자들에게 히트펌프 보일러 설치·영업 과정에서 보일러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난방비 절감 효과)가 50~65% 이상 된다고 광고해왔으나 실제는 30%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설치 고객 일부는 한전이 200만~250만원을 지원하고 보일러 설치시 난방비 등이 절감된다는 과장광고에 속아 보일러를 설치했다. 결국 수백억원을 지원한 한전이 대기업 배만 불려주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0-16 김영래

"석탄값도 고공행진"…화력발전 석탄 연료비 단가 사상최고치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석탄 수입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국내 석탄 화력발전의 연료비 단가가 사상 최고치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에너지 업계와 대한석탄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유연탄 단가는 t당 평균 110.9달러로, 지난해 전체 평균가(102.6달러)보다 8.1%나 올랐다. 지난 2016년 평균가(68.9달러)와 비교하면 2년 만에 무려 60% 이상 오른 셈으로, 110달러를 넘어선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특히 우리나라의 석탄 수입량 가운데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호주산 석탄의 경우 올해 1~8월 평균 수입단가가 t당 130달러를 넘어서면서 2016년(78.3달러)의 거의 2배 수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국내 전력 생산에서 석탄발전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석탄발전량은 23만8천919GWh로, 국내 총발전량(55만3천905GWh)의 43%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유연탄 수입단가가 급등하는 것은 해외 메이저 석탄채굴업체들의 잇단 폐광으로 인해 공급이 줄어드는 데 따른 것으로, 이 때문에 국내 석탄화력발전의 연료비 단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실제로 국내 석탄 화력의 연료비 단가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h당 30∼40원대로 보합세를 이어갔으나, 지난해 평균 47.63원에 이어 올해 들어서는 10월까지 평균 53.55원에 달했다.통상 겨울철이 시작되는 11월부터 석탄 거래가격이 오르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평균 석탄발전 연료비 단가는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h당 50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업계 관계자는 "국제 석탄 가격의 상승이 수입단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석탄발전의 연료비 단가 상승을 견인하면서 한전의 적자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한전이 과거 적자를 낼 때마다 전기요금을 올렸다는 점에서 또다시 이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전이 원가에 해당하는 전력구입비에 연동해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

2018-10-16 디지털뉴스부

'유류세 인하' 내달 1일부터 10~20% 안팎 내릴수도… "한시적 인하 검토중"

정부가 유류세 10% 안팎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인하 시기와 효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 중인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 영세상공인, 중소기업, 서민 등에게 압박이 될 수 있는 만큼, 취약한 계층과 내수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해 인하를 검토한다는 구상.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폭은 10% 안팎이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인하 폭은 10%가 될 수도 있지만, 20%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앞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됐던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류세의 기본세율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인하하는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시행시기는 내달 1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57원, LPG·부탄은 ℓ당 21원이 각각 인하된다. 유류세를 20% 인하하면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는 ℓ당 114원, LPG·부탄은 ℓ당 42원이 각각 인하된다.현재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GP·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6%, 경유는 45.9%, LPG·부탄은 29.7%.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간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에 자동차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유류세 규모는 26조원 수준으로 이 중 10%는 2조6천억원이다. 정부는 한시적 유류세 인하에 나서기로 한 만큼, 시행기간에 따라 세수감소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선행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혜택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단기일자리와 비슷하게 세수호황을 활용한 '고육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도 있다./디지털뉴스부유류세 인하. 사진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2018-10-16 디지털뉴스부

권칠승 "작년 11월 인천 LNG 탱크 가스누출 사고, 공사 처벌 '솜방망이'…사건축소 급급"

지난해 11월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 가스공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공사 직원들이 LNG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넘쳐 나오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내부 직원들만 공유하는 등 사건축소에 급급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화성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산업통상자원부 자원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공개했다.권 의원에 따르면 가스 누출 사고에 연루된 직원 총 23명 중 14명이 견책, 감봉 등의 처분을 받았다.당시 가스공사의 세부적인 처분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징계 견책 7명 ▲기본급 감봉 2개월 2명 ▲일정기간 직무 종사 정직 1개월 1명 ▲정직 2개월 3명 ▲정직 3개월 1명 등이다. 9명은 징계가 아닌 경고 조치를 받았다.가스공사 내부 규정에 의거 감봉은 1개월 당 기본급에서 2%를 제하도록 돼 있다. 일반적으로 가스공사 4급 직원이 받는 기본급(약 425만 원)을 기준으로 2개월 감봉 금액은 약 17만 원이다. 정직의 경우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기본급의 50%를 받을 수 있다.사고 당시 LNG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넘치지 않도록 설비를 감시했어야 했던 직원들이 잠을 자거나 자리를 비워 근무 태만에 의한 '인재'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권 의원의 지적이다.가스공사는 사고 책임자를 대상으로 손실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공사 취업규칙은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변상심의위원회를 마련조차 하지 않았다.사고가 발생한 탱크는 사고 전 86억6천만 원을 들여 보수를 받은 바 있다. 저장탱크 보수 작업에는 수십억원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며, 전면 보수로 이어질 시 65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이후 가스공사는 진단 비용 20억4천만 원을 지급했고, LNG액화설비공정 R&D 사업의 시험운전 중단에 따라 11억3천만 원도 추가로 부담했다.권 의원은 "가스공사는 기존 규정에 있던 변상심의위원회 조항을 올해 1월1일에 삭제하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며 "가스공사 사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내부 직원들끼리 쉬쉬하며 변상조항을 슬그머니 삭제해 직원들의 책임을 면하게 해줄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권 의원은 "대규모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도 내부직원들끼리만 사건 당시 사진을 돌려보며 사건축소에만 급급했다는 점은 공기업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디지털뉴스부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은 인천기지 LNG 저장탱크 가스누출된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내부 직원들끼리만 공유했다./권칠승 의원실 제공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권칠승 의원실 제공

2018-10-15 디지털뉴스부

"9공구에 친환경에너지인프라 온실가스 年 5만9천t CO₂ 줄여"

인천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을 활용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14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최근 진행한 '인천항만공사 친환경 워킹그룹 성과보고회'에서 (주)삼천리 한상우 팀장은 "(인천항에)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을 크게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선박은 정박 중에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탓에 항만 일대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대량 배출하는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2월 발표한 '인천 주요 지역 미세먼지 오염원 평가'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중 24%가 선박·건설기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서도 인천지역 초미세먼지 가운데 선박이 배출하는 비중은 14.1%(2014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한 팀장은 신국제여객터미널과 아암물류2단지를 조성 중인 송도국제도시 9공구를 예로 들어 감축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송도 9공구가 모두 개발되면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10만1천308TOE(석유환산톤)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고, 온실가스는 연간 43만tCO10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했다.한 팀장은 송도 9공구에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면 태양광 4천TOE, 연료전지 4만3천TOE, 지열 1천TOE 등 연간 4만8천TOE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간 5만 9천tCO10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온실가스 1tCO10를 줄이는 것은 30년생 소나무 155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며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만들면 1천여 명의 고용 효과도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인천항만공사는 올해 2월부터 인천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관련 업계, 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한 '인천항만공사 친환경 워킹그룹'을 운영했다.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워킹그룹에서 제안한 내용을 검토해 인천항만공사 환경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친환경 인천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인천항만공사는 올해 2월부터 인천항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한 '인천항만공사 친환경 워킹그룹'을 운영했다. 지난 12일 인천항만공사에서 열린 친환경 워킹그룹 성과보고회 모습. /인천항만공사 제공

2018-10-14 김주엽

치솟는 기름값 세금 낮춰 잡을까…김동연 "유류세 한시적 인하 협의 중"

치솟는 기름값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나섰다.침체된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으로, 시기는 올 연내가 될 전망이다.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 섬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 서민 등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로 그런 어려움을 풀어주고 가처분 소득을 조금 늘리면 경제 활력에 도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김 부총리는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 시기와 관련해서는 "연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취약계층과 내수 진작 효과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8년에도 3월 10일부터 연말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 또 지난 2000년에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휘발유·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5%·12% 낮춘 바 있다.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지난 2008년처럼 10% 선으로 결정하고 이 같은 인하가 기름값에 반영되면 10월 첫째 주 전국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57원, LPG 부탄은 ℓ당 21원(이상 부가가치세 10% 포함 기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내용 검토를 마치고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되면 (인하) 시기는 행정부에서 정할 수 있다. 인하 폭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류세는 기본세율과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가감이 가능한 탄력세율이 적용되며, 탄력세율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정부 판단으로 변경할 수 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정부가 치솟는 기름값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자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나섰다. /경인일보DB

2018-10-14 박상일

특고압선 매설논란 당사자 빠진 법 개정

부평·부천서 전자파문제 불거지자지역의원들 '보호취지' 개정안 발의이미 사업승인 난 곳은 대상서 제외정작 現 논란지역은 적용안돼 '불만'인천 부평구와 경기 부천시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한전 특고압선 매설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특고압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국민을 보호겠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부평구와 부천시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공사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 원미을) 의원은 지난 10일 '전원개발촉진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변전시설 입지 선정 시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등 교육환경보호 구역 내에 일정 수준 이상의 전압 시설을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개정안은 최근 인천 부평구, 경기 부천시 일대에서 특고압선 매설 문제가 불거지면서 마련됐다. 설훈, 김경협 의원 등 부천시 국회의원 4명과 부평을 지역구 홍영표 의원이 모두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설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천, 부평 주민들이 지하 8m 깊이에 매설되는 34만5천V 특고압선의 전자파 피해를 우려하고 있지만, 한전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의 불안을 무시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전자파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법안 적용 대상에서 논란의 당사자인 자신들이 제외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이미 설치된 송·변전설비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전원개발사업자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삼산동특고압비대위 관계자는 "발의된 법안이 마치 부평, 부천 주민들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곳은 이미 사업 승인이 나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실효성 없는 법안에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느낌이다. 지역 현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설훈 의원 측 관계자는 "이미 협의가 끝난 부분까지 새 법을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지중선로 전자파에 대한 논란이 세계적으로도 드문 만큼 법안 개정을 통해 문제 해결의 큰 틀을 잡겠다는 뜻이지, 주민들을 배제한 게 아니다. 계속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10-11 공승배

이훈 "한전KPS 직원 허위 시간외수당으로 1천억 원 부당 수급"

한전KPS의 일부 직원들이 허위 시간외수당으로 근무명령서를 작성해 1천억 원대의 특별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더욱이 이들은 수당 외에도 OH휴가(오버홀 휴가)라는 이름으로 연간 많게는 '8일'이 넘는 특별휴가를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한전KPS의 '레드휘슬'에 따르면 'OH휴가 철폐' 투서 관련 게시물에는 상당수의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 명령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특별 수당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한전KPS의 '시간외 근무 명령 및 확인서'는 발전소 정비 현장에서 근무자들이 시간외 근무명령을 받으면 자신들이 주말과 평일 오후 7시부터 일한 시간외 근무시간을 기재하도록 만들어진 공문이다. 시간외 근무를 하는 모든 직원들은 이 명령서에 자신이 일한 시간을 기재하면 마지막 퇴실 근무자가 확인 사인을 하고 부서장이 다음날 이를 결재한 후 본사에 송부돼 시간외 급여를 받는다.'OH휴가'는 한전KPS 발전소 정비 근무자들이 주 40시간과 근로기준법에서 급여로 허용되는 28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초과하는 근무를 할 경우 이에 상응한 특별휴가를 주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노사 합의에 의해 도입된 제도다. 추가 근무 28시간을 초과해 2주일간 근무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주고 또 1주일을 더 초과하면 0.5일의 특별 휴가를 지급한다.공공기관의 비리를 고발하는 '레드휘슬'에는 그러나 한전KPS의 내부 직원들이 이제도에 대한 부당함과 비리를 고발한다는 투서가 올해 지속적으로 올라오게 된 것이다.이 의원측은 한전KPS로부터 OH(오버홀-발전소 정비) 참여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 명령서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근무시간에 대한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근무자가 초과근무를 하지도 않은 채 버젓이 시간외 근무를 했다고 명령서에 허위로 기재하고 초과 수당을 받아 챙긴 것을 조사됐다.실제로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뤄진 한빛 2호기 제23차 계획예방정비공사(OH)에 투입된 한전KPS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자를 조사한 결과 '시간외 근무 명령서'에는 304명의 팀원이 시간외 근무를 했고 총 시간외 근무시간은 1만1천495시간으로 기록됐지만, 팀원 304명중 90.13%인 274명은 오버홀 기간 동안 아예 원전에 출입한 기록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진행된 월성2호기 제17차 계획예방정비공사(OH) '시간외 근무 명령서'에는 244명의 팀원이 시간외 근무를 했고 총 시간외 근무시간은 9천850시간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팀원중 82.38%인 201명은 오버홀 기간 동안 아예 원전에 출입한 기록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의원은 이렇게 해서 이들이 10년간 허위 시간외 근무기록으로 챙긴 수당만 1천억 원대에 이를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또 다른 부정특혜도 있었다.한전KPS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1만9천305일(600년8개월)의 OH휴가를 나눠 사용했다. KPS 오버홀 직원 1인당 평균 약 63일의 부당 특별휴가를 받은 셈이다.이같은 부당 휴가를 이를 인건비로 환산하면 한전KPS의 1인당 연평균 임금이 약 8천500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이훈 의원은 "한전KPS의 전사적인 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질 때 까지 끝까지 파헤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한전KPS의 일부 직원들이 허위 시간외수당으로 근무명령서를 작성해 1천억 원대의 특별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국정감사장에서 비난의 대상이 됐다. /연합뉴스

2018-10-11 송수은

친환경 항만 만들기 '젊은 브레인' 조언

인천항만公-남서울대 프로젝트학생들 제안 선정 정책 반영키로어떻게 하면 인천항을 친환경 항만으로 만들 수 있을까. 대학생들의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인천항만공사 정책에 반영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된다.인천항만공사는 '친환경 인천항 이미지 제고를 위한 리포지셔닝(repositioning) 방안'을 마련하고자 남서울대학교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선박은 정박 중에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탓에 항만 일대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대량 배출하는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2월 발표한 '인천 주요 지역 미세먼지 오염원 평가'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중 24%가 선박·건설기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서도 인천지역 초미세먼지 가운데 선박이 배출하는 비중은 14.1%(2014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프로젝트는 올해 8월 인천항만공사와 유엔환경계획(UNEP) 한국협회가 맺은 업무협약이 계기가 됐다. 남서울대 광고홍보학과 최명일 교수의 '공공캠페인' 수업을 듣는 60명의 학생은 10개 팀으로 나뉘어 인천항을 친환경 항만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는 학생들이 제안한 방안 가운데 일부를 선정해 환경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에 생각하지 못한 신선한 아이디어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인천항만공사는 오는 24일 인천대학교에서 '인천항만공사 친환경 비전 선포식'을 열고, 친환경 경영 규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0-10 김주엽

이산화탄소 제한… 패러다임 변화 '충격파'

2030년까지 배출량 최소 45% 감축단계적 진행… 2050년 '완전 제로'유엔기후변화협약 핵심자료 활용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와 견주어 '1.5℃' 이내로 제한하려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 45%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가 인천에서 채택됐다.IPCC(의장·이회성)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195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IPCC는 지난 1~6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48차 총회를 개최해 보고서 채택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정(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을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상승 온도가 1.5~2℃를 넘어서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자고 합의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IPCC에 목표달성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특별보고서를 요청했다.이날 공개된 특별보고서 요약본을 보면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과 비교했을 때 0.87℃ 상승했다. 이런 추세라면 2030~2052년 사이에는 1.5℃를 초과한다. 보고서는 1.5℃를 기후변화 대응의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있다.지구 온도가 2℃ 상승했을 때는 1.5℃ 상승 때보다 해수면이 10㎝ 높아진다. 남극과 그린란드 빙상이 녹아 인류 생존마저 위협한다. 육상 동식물이 서식지를 잃게 될 확률이 2배이고, 해양생태계와 연안자원, 어업·양식 피해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다. 식량, 물 공급 등 인간 안보와 경제 성장에 관한 위험도 더 크게 증가한다.지구온난화를 1.5℃ 이내로 묶으려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 45% 감축해야 한다. 2050년부터는 '완전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산업·수송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 특별보고서는 올해 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리는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회원국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논의할 때 핵심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우리나라는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상치(BAU) 대비 32.5%(2억7천700만t)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석탄 연료 발전에서 친환경 발전으로의 전환, 산업공정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 친환경 대중교통 확대·전기차 보급, 폐기물 감량,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우리나라 정부 대표단 수석 대표인 김종석 기상청장은 "이번 보고서 승인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발판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가 하루 연장된 6일 오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회원국들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막을 내렸다. 참석자들이 폐회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ISD/ENB Sean Wu 제공=연합뉴스

2018-10-08 김민재

휘발유 가격 14주째 상승곡선… 3년 10개월만에 최고치 "당분간 오름세"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연중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다.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9.4원이나 오른 1천659.6원으로 집계됐다.이는 2014년 12월 둘째주(1천685.7원)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지난 6월 넷째주 이후 무려 13주 연속 올랐고, 특히 최근 5주 동안에만 40원 가까이 급등했다.자동차용 경유도 전주보다 10.0원이나 오른 1천461.5원에 판매되며 1천460원 선을 넘어섰다. 실내 등유는 975.5원으로 7.8원 올랐다.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평균 6.8원 오른 1천744.8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9.5원 오른 1천634.6원을 기록했다.지난 5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휘발유 가격이 비싼 곳은 서울 중구의 한 주유소로 보통 휘발유가 ℓ당 2천356원이었고, 고급 휘발유는 무려 2천644원에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가장 싼 곳은 보통 휘발유를 1천579원에 팔고 있는 울산 북구의 한 알뜰주유소였다.석유공사는 주간 보고서에서 "국제유가는 11월 이란 제재를 앞두고 공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 갈등 심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면서 "국제유가가 7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함에 따라 국내 제품 가격도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전주보다 배럴당 3.2달러 오른 82.9달러로, 80달러를 넘어섰다./디지털뉴스부휘발유 가격 3년 10개월만에 최고치사진은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연합뉴스

2018-10-06 디지털뉴스부

사학·공무원 연금도 '탈석탄'

인천 송도 IPCC 총회에 발 맞춰프레스센터서 "재생에너지 주력"'온난화 예방' 저탄소경제로 전환기관 투자자로서 적극 동참 밝혀인천 송도에서 개최 중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총회에 발맞춰 우리나라 4대 연기금에 포함되는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국내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최근 환경부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충청남도의 탈석탄 선언에 이어 공적 분야에서의 '탈석탄'(10월 3일자 2면보도)움직임이 이어지는 양상이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발전이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의 주요 요인임을 인식하고 향후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회사채 등을 통한 금융 투자 및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두 기관은 지난 1일 개막한 제48차 IPCC 총회에 발맞춰 이같이 선언했다. IPCC는 1988년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기구다. 이들은 기후변화의 원인과 그에 따른 영향 및 대응 방안 등이 담긴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간 모두 5차례 보고서가 나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온난화로 인한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담길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승인할 예정이다. 총회는 5일까지 열린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인류 공동의 노력을 기관투자자로서 적극 지지하고 동참한다"며 "아울러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와 기존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지속가능 투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우리나라 4대 연기금으로, 2017년 기준 금융자산운용액 규모는 사학연금 15조8천404억원, 공무원연금 8조원이다.이날 두 기관의 선언을 도운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석탄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변화를 가속화하고 초미세먼지를 발생해 매년 1천600명의 조기 사망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다른 주류 금융기관이 석탄발전 사업 투자 배제·중단 대열에 동참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0-04 윤설아

수도권·충남·환경부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

미세먼지 감축·석탄연료 탈피 선언정책 공동발굴·추진 5개 사항 합의인천 영흥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등매달 협의회 개최 구체안 논의키로인천시와 경기도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석탄 연료 체제에서 벗어나자며 '탈(脫)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선언했다.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충청남도와 환경부는 2일 충남 부여군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열린 '2018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 국제 콘퍼런스' 개최식에서 이같이 선언했다. 수도권 3개 시·도, 충남도와 환경부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을 공동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이날 합의했다.공동선언문에는 ▲미세먼지 퇴출을 위한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 정책 적극 추진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 기준 달성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기 및 친환경 연료 전환 노력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감축 사업 발굴·추진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전원(電源) 확대 적극 노력 등 5가지 합의사항이 담겼다.인천·경기 등 4개 지자체와 환경부는 매달 열리는 '환경현안 정책협의회'를 통해 합의 사항 관련 구체적인 협력사항과 추진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출범한 환경현안 정책협의회는 수도권 미세먼지 대책 등 주요 환경 현안 대응을 위해 구성한 기구로 처음에는 수도권 3개 시도만 참여했으나 우리나라 최대 규모 석탄 화력발전 설비를 갖춘 충청남도도 8월부터 참여하고 있다.석탄 연료를 사용하는 영흥화력발전소가 있는 인천시는 영흥화력 조기 폐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발전량 20% 감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2004년 발전을 시작한 영흥화력은 '셧다운'(폐쇄) 대상인 노후 발전소(30년 이상)는 아니지만, 인천시는 최대한 빨리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고 친환경 연료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경기도 관계자는 "미세먼지의 국외 요인 뿐 아니라 화력 발전소 등 국내 요인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선언은 그런 필요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과 관련한 탈석탄 실천 분야는 영흥화력발전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기 폐쇄와 발전량 감소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공동선언은 환경 현안 해결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자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각 지자체와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신지영기자 kmj@kyeongin.com

2018-10-02 김민재·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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