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수보회의 주재]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저소득층 할인 확대 '강조'

전력 예비율 안정적 유지·관리 당부신산업·일자리 위한 규제 혁신 강조문재인 대통령은 6일 "우선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는 국민의 삶이며,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은 국민의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특히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과 소득 능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실사구시적인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 계속 머뭇거려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뛰어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혁신 친화적 경제환경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혁신성장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생활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하고자 한다"며 "도서관,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 치매 국가 책임제, 온종일 돌봄,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우리 정부의 5대 복지 정책도 차질없이 시행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대폭적 확대로 연결하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8-06 전상천

검침일 바꿔 전기료 폭탄 피해볼까? "공정위 한전 약관 시정조치… 24일부터 변경 가능"

앞으로 전기요금 검침일을 소비자가 직접 정해 누진제에 따른 전기료 폭탄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 동의 없이 한국전력공사가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한전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르면 전기요금 검침일은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다. 문제는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으로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적지 않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통상적으로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는 냉방기 등 사용이 많아 전력 사용량 급증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두 개의 산정 기간으로 효율적으로 분리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요금을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15일까지 100kWh, 15일부터 31일까지 300kWh, 8월 1일부터 15일까지 300kWh, 15일부터 31일까지 100kWh의 전력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보면 만약 검침일이 1일이라면 7월 전기요금은 400kWh에 대해 총 6만5천760원이 부과된다.하지만 전기 검침일이 7월 15일이었다면 8월 15일까지 한 달간 총 600kWh에 대해 13만6천40원의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아러한 이유로 최근 누진제 폐지 등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공정 하다는 민원이 크게 늘고 있다.공정위는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큰 차이가 날 수도 있다"며 "요즘 같은 무더위에 검침일을 소비자가 조정하면 전기료 인하 효과가 난다"고 설명했다.한전은 공정위 결정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검침일 변경 요구를 받기로 해, 지난달과 이달 전기료 산정 기간을 소비자가 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가령 정기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이 검침일을 5일로 바꾸면 전기요금은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로 나눠 계산된다./디지털뉴스부계속된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면서 7월 전기료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6일 한국전력 대전본부에서 한전 협력회사 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발송할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06 디지털뉴스부

문재인 "전기요금 부담경감방안 확정해 7월분 요금부터 시행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우선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이 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특히 "지금 우리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나아가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디지털뉴스부여름 휴가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8-06 디지털뉴스부

싹 사라진 미세먼지… '주범'은 역시 중국이었나

발전소 풀가동에도 '좋음' 지속돼中 편서풍 부는 봄철에 심하다가동풍 부는 7월 '나쁨' 하루도 없어火電·경유차 등 내부적 요인보다외부적 원인분석·대책 마련 필요올 상반기만 해도 인천 시민들의 숨통을 턱턱 막히게 하던 미세먼지가 최근 싹 사라졌다. 날씨는 푹푹 찌는데 하늘은 가을처럼 파란 경우가 많아졌다. 정부와 인천시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여기는 영흥화력발전소가 최근 '풀가동'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미세먼지는 오히려 줄었다. 요즘 하늘 같으면 미세먼지의 주원인으로 꼽혀온 화력발전소와 노후 경유차가 억울하게 생겼다. 미세먼지 대책을 국내 중심으로 잡아 온 정부가 중국과 같은 외부 요인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4~5일 인천시청 주변 남동구 구월동 미세먼지(PM10) 일 평균 농도는 각각 27㎍/㎥와 28㎍/㎥로, 환경부 기준 '좋음'(0~30㎍/㎥) 수준이었다. 초미세먼지(PM2.5) 일 평균 농도 역시 각각 14㎍/㎥, 13㎍/㎥로, '좋음'(0~15㎍/㎥) 단계였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지난 7월부터 한 달여간 미세먼지가 '나쁨'(미세먼지 81㎍/㎥ 이상, 초미세먼지 35㎍/㎥ 이상)을 기록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미세먼지로 정부와 각 지자체가 비상이 걸린 지난 3월 한 달만 해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인 날은 7일, 초미세먼지가 '나쁨'인 날은 12일이나 됐다.청정 섬 백령도 역시 3월 한 달간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나쁨'인 날이 4일이었으나, 7월부터는 단 하루도 없다. 백령도측정소 주변에는 차량, 공장, 발전소 등 먼지 발생 요인이 거의 없어 미세먼지 발생의 국외 요인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곳이다. 한반도가 중국의 편서풍이 부는 봄철에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다가 여름철 동풍이 불자 미세먼지를 보기 어렵게 됐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중국 요인이 가장 크다는 얘기다.게다가 영흥화력발전소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발전소 정비를 이유로 6기 중 4기만 가동해왔다. 이번 달부터 6기 모두 전력을 생산하고 있지만 미세먼지는 되레 줄었다. 인천시는 영흥화력발전소를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보고,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가동을 조절하겠다는 대책까지 내놨다. 정부와 인천시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영흥화력발전소와 경유차 감축에 총력을 쏟는 대신 중국과 함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대책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보통 우리나라에 국외 미세먼지 유입이 많지 않다"며 "미세먼지 국외 유입은 서풍, 북서풍을 타고 오는 것인데 최근에는 동풍이 계속 불면서 미세먼지가 덜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05 윤설아

'냉방비 폭탄' 도착했습니다

전기료 청구서 오늘부터 발송 당정 구체적 대책 주중 나올 듯냉방비 폭탄 전기요금청구서가 이번 주부터 발송이 시작되면서 여름철 전기료 인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다양한 방안을 검토, 이르면 이번 주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5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폭염이 시작된 7월 중순부터 사용한 전기 요금 청구서가 이번 주부터 발송된다. 한정된 인력에 월별 검침일이 7차례로 분류돼 청구 날짜가 다르기 때문이다.7월 25∼26일 검침한 가구는 8월 6∼10일에 청구서를 받게 되며, 7월 말에 검침한 가구는 8월 11일이 청구일이다.7월 중순부터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한 가구의 경우, 전달보다 요금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전기료 폭탄이 예상된다.특히 정부는 8월에도 재난 수준의 폭염이 계속되고 전기요금 우려가 커지자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방안을 모색 중이다. 다음 주면 이미 8월 중순에 접어들기 때문에 정부가 여유롭게 검토할 시간은 많지 않다. 당장 이번 주부터 당정 협의 등의 형식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할 전망이다.우선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시한 취약계층에 대한 '제한적 특별배려'부터 소상공인과 다자녀 가구, 대가구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계층의 경감 안부터 검토될 전망이다.전기요금 인하분을 소급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2016년 8월 11일 누진제를 7∼9월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발표했을 때도 7월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한 바 있다.업계 관계자는 "폭염이 지나간 뒤 대책을 내놓으면 그동안 에어컨을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한 이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아 오히려 불만을 키울 수 있다"며 "이번 주 초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8-08-05 황준성

'기름값 고공행진' 주유소 휘발유 5주 연속 상승 '연중 최고치'… 서울 1700원 육박

국내 휘발유 값이 5주째 상승곡선을 그리며 또다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을 보면 8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1.7원 오른 1천614.0원으로 조사됐다.지난 6월 넷째 주 이후 줄곧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연중 최고치를 한 주 만에 다시 깬 셈이다.이는 2014년 12월 넷째 주의 1천620.0원 이후 약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최근 3년간 최저점이었던 2016년 3월 둘째 주에 비해 20.4%나 오른 수준이다.자동차용 경유도 전주보다 1.6원 오른 1천414.9원으로, 역시 2014년 12월 넷째 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가격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평균 1.8원 오른 1천698.6원으로 1천700원 선에 바짝 다가섰다. 대구가 1.5원 오른 1천588.9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석유공사는 "국제유가가 미국 일부 지역의 원유 재고 감소와 미국·이란 갈등 고조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며 "국내 제품 가격도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휘발유 가격 5주 연속 상승. /경인일보 DB

2018-08-04 박주우

전기요금 누진제 '쌓이는 불만'… 폐지·개편보다 인하 '무게'

재난급 폭염에 부담완화 청원 빗발산업부 "형평성·수요관리 문제 발생 틀 바꾼지 3년불과" 경감안 검토중정치권 '한시적 면제'등 대책 분주재난급 폭염에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전기요금 누진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누진제를 개편한 지 불과 3년밖에 안 돼 틀을 바꾸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면서도 서민들의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경감에는 공감하고 방안 검토에 나섰다.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경감 방법을 실무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31일 '제한적 특별배려'를 지시한 것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산업부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하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여름철 최대 2만원까지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고 있지만, 이를 제외하면 별다른 지원정책이 없기 때문이다.다만 거센 불만이 일고 있는 누진제에 대해서는 즉흥 처방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지난 2016년 말 개편한 누진제(6단계 11.7배수→3단계 3배수)가 전력수급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분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또 누진제를 없애거나 구간을 축소할 경우, 자칫 전기를 아껴쓰는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전력생산비용은 모든 국민이 전기요금이라는 형태로 분담, 사용량과 무관하게 같은 요금을 적용하면 적게 쓰는 사람이 많이 쓰는 사람을 보조하는 격이 될 수 있어서다. 누진제가 효과적인 전력 수요 관리 수단이라는 것.정치권에서는 여름철 한시적으로 누진제 면제 등을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글이 잇따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요금체계 개편이나 부가세 환급 등 다양한 방안을 즉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법안을 발의했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특별재난 수준의 폭염 기간에 누진제를 면제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한편, 정부는 계약기간 연장과 금액 증액 등으로 폭염에 따른 공공공사 중단의 피해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 발주기관이 공사 일시 정지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지연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8-02 황준성

[하남]수도권 공급되는 車연료… 환경품질 국제 최고 수준

수도권에 공급되는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이 국제 최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대기환경청이 2018년도 상반기 수도권 지역에서 판매되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농협, 한국석유공사(알뜰주유소 공급)의 자동차연료(휘발유, 경유)의 환경품질을 평가한 결과, 국제 최고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휘발유는 SK에너지, S-OIL이 별(★) 5개, 나머지 4개사는 별 4개를 받았고, 경유는 6개사 모두 별 5개로 국제 최고수준에 해당했다.세부적으로는 휘발유의 경우, 방향족화합물 등 총 6개 평가항목 중 벤젠함량과 황함량 2개 항목에 대해 업체 모두 별 5개 최고 등급을 받았지만, 오존형성물질을 증가시키는 올레핀 함량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증기압 항목에서는 6개사 모두 별 1~3개를 받아 국제 최고기준에 미달했다.경유는 황함량 등 총 6개 평가항목 중 밀도@15℃, 황함량, 윤활성, 세탄지수 등 4개 항목에서 대상업체 모두 별 5개를 받았지만,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을 증가시키는 방향족화합물은 모두 별 3개를, 다고리방향족은 별 4∼5개를 각각 받았다.한편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 제도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비자의 친환경 연료 구매를 유도하고 자동차연료 제조·공급사의 자율적인 환경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8-02 문성호

"장사도 안 되는데" 폭염에도 버젓이 이뤄지는 '개문냉방'… 단속은 맹탕

열섬효과로 도심의 폭염을 부추기는 상점들의 '개문냉방'이 느슨한 단속을 틈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급증한 냉방으로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하면서도 전력낭비의 주범인 개문냉방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 중이다. 지자체들도 정부의 승인 없이 단속에 나설 수 없어 '눈뜬 장님'마냥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111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 덮친 1~2일의 수원역과 수원시청역 주변의 상가들은 보란 듯이 문을 열고 에어컨을 켠 채 영업을 하고 있었다. 개문냉방으로 전력 소비는 크게 늘겠지만 그보다 손님유치가 중요하다는 게 업주들의 주장이다. 한 업주는 "전부 다 문을 열어놓고 장사한다"며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문이라도 열어 놔야 손님들이 온다"고 항변했다.이들이 불법인 개문냉방에 이처럼 당당한 것은 단속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시가 있어야만 개문냉방에 대한 단속을 벌일 수 있다. 게다가 1차 적발은 경고에 그친다. 2차부터 50만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누진제를 적용하는 주택용 전기요금과 달리 상점의 일반요금은 비례세가 적용돼 아무리 많이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비율의 단위당요금(105.7원)이 적용된다. 절약에 무덤덤해 질 수 밖에 없는 것.손님들도 문을 열어 놓은 가게에 자연스럽게 발길이 간다고 입을 모은다. 손님 김모(23·여)씨는 "지나가다 시원한 가게인 것 같아서 더위도 식히고 쇼핑도 할 겸 들렀다"고 말했다.하지만 개문냉방은 에너지 낭비뿐만 아니라 도시의 열섬효과를 가속 시키는 주범으로 꼽힌다. 뜨거운 열을 뿜어내는 실외기가 과도하게 가동되면서 주변의 온도를 높이고, 에어컨은 다시 그 온도를 낮추기 위해 냉풍을 뿜어내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 권한을 지자체에 줘야 계도 정책 등이 더욱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산업부는 "비상상황이 아닌 이상 영업권 침해 측면이 있어 조심스럽다"며 "에너지 절약을 위해선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상점들이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 DB

2018-08-02 황준성

사상 최악의 폭염… 서울·경기 곳곳서 전력 급증으로 정전까지 '열대야 극심'

서울의 수은주가 기상 관측 시작 이래 사상 최고치까지 치솟은 지난 1일 밤 서울과 경기 곳곳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전까지 발생했다.찜통더위 속에 주민들이 일제히 에어컨과 선풍기 등을 돌리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전력설비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고장 난 것으로 보인다.한국전력과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1시간 40여 분 만에 복구됐다.이날까지 서울에서 12일째 열대야가 이어지는 와중에 정전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를 켜지 못한 채 불편을 겪었다.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총 4천400세대가 있는데 절반 정도가 정전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관리사무소는 주민들에게 폭염 때문에 변전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비슷한 시간대에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에서도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일부 주민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한전 관계자는 "은마아파트 정전사고 현장에 나갔던 직원이 선경아파트에도 정전이 발생했다고 듣고 그쪽으로 가 현재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한전이 관리하는 선로가 아니라 단지 내 선로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아파트에서도 이날 오후 7시께부터 단지별로 전기 차단기가 작동해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3개 단지별로 차단기가 설치돼 있는데 이게 과열되면 차단기가 작동해 전력을 끊으면서 정전이 발생하고 있다"며 "차단기가 식으면 다시 차단기를 올려 전기를 공급하는데 그러면 다시 과열로 전기가 끊기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서울 낮 최고기온은 39.6도까지 치솟아 1907년 기상 관측 이래 111년 만에 최고기온을 기록했다.경기도에서도 정전 사고가 잇따랐다.이날 오후 8시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주택가에서 변압기 과부하로 퓨즈가 끊어져 오후 11시 현재 100여 가구가 3시간째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한전 측은 복구 인력을 긴급 투입, 작업을 벌이고 있다.이에 앞선 오후 7시 25분께 수원시 영통구 한 빌라 앞 전신주 변압기 내 퓨즈가 끊어지면서 빌라 1개 동 40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30분 만에 복구됐다.오후 8시께 영통구 인근의 한 아파트에서는 자체 설비 고장으로 인해 90가구가 정전됐다가 복구됐다.1일 오후 8시 45분께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했다.이 사고로 아파트 530세대 주민들이 열대야 속에 냉방장치를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다. 또 같은 아파트 다른 단지에도 정전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한국전력이 확인하고 있다.한전 관계자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냉방기기 사용도 늘어 정전 사고가 잇따른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연일 폭염 최고기온의 기록이 바뀌는 가운데 1일 저녁 서울 강남 대치동 은마 아파트에 정전이 발생해 비상등만 켜져 있다. 아파트 관계자는 이날 폭염이 계속되며 변전기에 문제가 생긴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2018-08-02 디지털뉴스부

인천 'LNG 에너지 활용' 등 혁신과제 국비 확보전

8일 관계 장관·시도지사 연석회의자치단체 프로젝트 지원방안 논의정부 14개 부처 장관과 인천시를 포함한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혁신경제 관계 장관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가 오는 8일 세종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김동연 부총리가 주재하는 이날 회의에서는 각 자치단체가 발굴해 제출할 혁신성장 프로젝트에 대해 국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인천시는 지역 맞춤형 혁신 과제로 송도 LNG 기지에서 발생하는 냉열 에너지를 인근에 있는 송도 신항 배후단지 냉동·냉장 창고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 구축 방안을 혁신과제로 제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국내 최대 바이오 단지에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인력공급센터 조성 사업, 드론을 포함한 무인항공기 종합 시험·인증센터 클러스터 구축 등을 혁신성장 과제로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자치단체가 제시한 혁신성장 과제 중 각 시·도별 1개 프로젝트를 선정해 국비를 지원해준다는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에 맞춰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각 분야별 혁신프로젝트를 꾸준히 발굴해 사업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8-01 김명호

하태경 의원, 10일 이상 폭염 '전기요금 30% 감면' 전기요금 인하법 추진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0여일간 이어지고 있는 폭염에 따른 누진세 폭탄 우려와 관련해 이른바 '전기요금 인하법'을 발의할 계획이다.하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폭염이 발생한 월의 전기요금을 30% 인하하는 전기요금 인하법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하 의원은 이어 "이번에 발의되는 전기요금 인하법은 폭염 또는 열대야 발생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한국전력공사는 폭염 재난이 발생한 월의 모든 주택용 전기요금의 30%를 감면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소개했다.아울러 감면된 30%의 전기요금은 정부가 준조세 형태로 주택용 전기요금에 추가 징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에 보전한다는 복안이다.그는 "누진제 폐지 방안과 전기료 감면을 두고 다각도로 검토했다.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상위 소득구간의 전기남용이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그래서 누진제 폐지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전기 사용량에 비례해 전기료 감면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앞서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이날 처음 발의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바른미래당 신용현(왼쪽 두번째 부터), 하태경, 채이배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폭염 전기료 30% 감면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8-01 송수은

사상 최악 폭염에 7월 아파트 정전 두 배 넘게 증가… 노후 아파트 발생률 9.5배↑

연일 사상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래된 아파트의 전력설비 고장 등으로 올여름 아파트 정전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1일 한국전력은 지난달 아파트 정전 건수는 91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의 43건보다 112% 증가했다고 밝혔다.특히 지은 지 24년이 넘은 낡고 오래된 아파트의 정전 발생률은 15년 미만 아파트의 9.5배에 달했다.한전은 폭염이 이어질수록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나 아파트 정전이 과거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전 예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정전 원인은 아파트가 자체 관리하는 구내 전력설비 고장이 대부분으로 사소한 부품 고장이 정전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한전은 아파트 정전 예방을 위해 영세 아파트의 노후 변압기 교체비용 50%를 지원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2만여 아파트 단지의 전력설비를 점검했다.한전은 아파트 정전이 발생할 경우 한전 직원이 출동해 설비복구 지원, 비상발전차 동원, 응급복구설비 설치 등을 하고 있다. 정전 등 전기설비 고장은 국번 없이 123으로 신고하면 된다. /디지털뉴스부28일 정전이 발생한 서울의 한 빌딩에서 시민들이 길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01 디지털뉴스부

재난급 폭염… 이낙연 국무총리 "전기요금 특별배려를"

냉방비 폭탄 우려 제한적 조치 지시화성 축산농가 찾아 대응상황 점검산업부, 누진제도 '한시 경감' 검토재난급 폭염에 냉방비 폭탄이 우려되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에 대한 '특별배려'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누진제 골격을 건드리지 않는 제한적인 요금 부담 경감이 가능한지 검토에 착수했다.이 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산업부가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 총리의 요청에 누진제 개편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산업부는 한시적인 요금 할인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총리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전기요금 부담이 큰 서민을 대상으로 한 인하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산업부는 지난 2016년 말 누진제 개편에 앞서 2015년과 2016년 중순에 한시적으로 전기료를 인하한 바 있다.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누진제 4구간에서 3구간 요금을 적용해 4인 도시 가구 기준 월평균 8천368원(14%)을 절감했다. 2016년에는 누진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7월부터 9월까지 구간별 전력 사용량을 50kWh씩 확대,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액이 19.4%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이날 화성 축산농가 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어르신을 만나 건강상태 등을 묻고 폭염 속 생활여건 등을 경청했다. 또 육계 농가를 찾아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로부터 축산분야 폭염 대비상황을 보고받은 뒤 축산분야 폭염 대책 등을 논의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서철모 화성시장과 함께 31일 폭염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화성시 장안면의 한 가정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7-31 황준성

이낙연 "전기요금 특별 배려 검토" 누진제 한시 인하? 산업부 검토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에 대한 특별배려를 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올여름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 등 조치가 뒤따를지 관심이 쏠린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산업부가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전기요금은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한시적으로 인하한 사례가 있다. 2016년 말 누진제를 기존 6단계 11.7배수에서 현행 3단계 3배수로 개편하기 전이다.2015년에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누진제 4구간에 3구간 요금을 적용했다.이 조치는 647만 가구에 1천300억원의 전기요금 경감 효과를 가져왔다. 4인 도시가구의 겨우 월평균 8천368원(14%)을 절감하게 됐다. 2016년에는 누진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7월부터 9월까지 구간별 전력 사용량을 50kWh씩 확대했다.다음 누진제 구간으로 넘어가 더 높은 요금을 적용받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50kWh씩 늘린 것이다. 산업부는 이 조치로 2천200만 가구에 3개월간 4천200억원을 지원해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액의 19.4%를 경감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아직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총리가 '제한적인 특별배려'를 지시한 만큼 인하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최근 한전이 2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낸 것은 대규모 인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디지털뉴스부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7-31 디지털뉴스부

하세월 '스마트계량기(AMI)'… 애꿎은 서민 '냉방비 폭탄'

재난과 같은 폭염에 매일 6시간씩 에어컨을 가동했어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료가 크게 달라져 가정마다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한국전력공사는 검침 시기에 영향받는 여름철 전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스마트계량기(AMI)'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보급이 늦어져 일부 서민들이 전기료 폭탄을 맞게 됐다.30일 한전에 따르면 기계식 계량기가 설치된 가정의 전기료는 검침원을 통해 요금이 책정된다. 검침일은 ▲1차 1~5일 ▲2차 8~12일 ▲3차 15~17일 ▲4차 18~19일 ▲5차 22~24일 ▲6차 25~26일 ▲7차 월말 등이다.문제는 여름철이다. 보통 가정에선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전기 사용량이 큰 에어컨을 가동하기 때문에 검침일 기준으로 누진제 적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폭염이 시작된 지난 15일부터 한 달 간 에어컨을 가동했을 경우 검침일이 15일인 가정은 8월 말에 청구되는 고지서에 7월15일~8월14일의 전기료가 부과된다. 이 경우 누진제를 피하기 어렵다. 스탠드형 에어컨의 30일치 전력소비량은 총 360kwh(2kwh×6시간×30일)이다. 에어컨을 제외한 가정의 평균 한 달 전력사용량이 200㎾h인 점을 고려하면 총 560㎾h를 사용하는 셈이다. 누진제 적용 기준인 400㎾h를 넘어선 것. 반면 1일 검침 가정은 에어컨 사용 전력량이 두 달에 걸쳐 분산돼 7~8월 각 380kwh로 전기료 폭탄을 피할 수 있다.현재 한전은 400kwh 초과하는 누진 3단계에 대해 2단계(201~400kwh)의 kwh 당 187.9원보다 66% 높은 280.6원을 부과하고 있다. 기본료도 7천300원으로 2단계의 1천600원보다 4.5배 비싸다. 즉 15일 검침 가정은 7~8월간 총 14만5천원의 전기료가 부과돼 12만2천원의 1일 검침 가정보다 2만3천원 가량을 더 내야 한다. → 그래픽 참조하지만 한전은 가정에서 검침일을 희망대로 바꿀 수 있는 AMI 교체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AMI를 2020년까지 2천250만호로 늘리기로 했지만 현재 600만호에 그쳐 설치율이 30% 선에 머물고 있다. 한전 경기본부 관내도 전체 247만4천호 중 74만3천호에만 설치됐다.한전 관계자는 "시스템 준비과정으로 AMI 보급이 늦어졌다. 인력이 부족해 기존 기계식 계량기의 검침일도 변경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7-30 황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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