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천 상동 특고압설치… "전자파 조사 않겠다"

부천 상동 특고압설치와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와 주민들 간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한전이 최근 협조문을 통해 주민이 추천하는 조사기관이 전자파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으나 주민대책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거부했다.이주성 부천 특고압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최근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의 전자파 조사 제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부천 주민 모두가 전자파 위협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깊이(40~50m)로 매설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우회하라"고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고압 비상대책위는 "인천 삼산동에서 30일간 통학로 주변 전자파 측정 결과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은 측정 장비, 시기, 시간대, 노출영향 등 형식에 치우친 조사의 결과물"이라며 "이 같은 측정은 결국 한전에 유리한 빌미를 제공하는 것으로 부천은 이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한전 경인건설본부는 지난 5월 30일자 주민협조문을 통해 "주민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와 전자파 실태조사에 주민이 추천하는 조사기관을 선정하겠다"며 동의를 요청했다. 한전 측은 "지난해 4월 23일 이후 터널 굴진이 중단돼 지하수 과다유출이 발생되고 있다. 싱크홀, 지반침하로 인한 주민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수직구를 통해 터널 장비를 반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특고압선 설치 사업은 한전이 인천~부천(상동~약대동~중동~역곡동 5.7㎞)과 서울, 광명 등지에 이르는 23.4㎞ 구간의 34만5천V 전력구 공사를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고압송전선로 설치를 둘러싸고 부천시민들은 전자파에 대한 건강상 위해 우려를 제기하는 등 갈등이 반복돼 현재 부천소방서 옆 3번 수직구에서 중원고 사거리 부근인 3㎞ 구간이 굴진이 된 상태에서 사업은 중단됐다.한편 지난해 7월 한전은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부천시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2월 한전이 승소했으나 부천시가 지난 4월 7일 항소하면서 공사 중단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06-05 장철순

연료전지 발전설비 '국산화 실패 손해' 지역업체 떠넘긴 포스코에너지

정부 240억 지원 불구 개발 물거품원천기술 美기업과 분쟁 '경영악화''경기그린' 등 업체에 계약금 2배로해외 기술을 들여와 국내에 연료전지 발전설비를 보급하는 포스코에너지(5월 17일자 10면 보도)가 정부 지원까지 받아 연구에 나섰지만 기술 국산화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4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에너지는 미국 퓨얼셀에너지(FCE)가 가진 연료전지 원천기술(MCFC, 용융탄산염형)의 아시아지역 독점 공급권을 확보하고, 기술 국산화를 위해 정부로부터 240억여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발전시스템 실증 및 모듈화 개발 등 MCFC 관련 연구과제를 명분으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음에도 사실상 기술 국산화에는 실패했다.이 사이 포스코에너지는 원천기술사인 FCE의 제품 결함 등 문제와 관련,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의가 난항을 겪어 경영 악화를 직면했다. 이에 경기그린에너지에 기존보다 2배 높은(연간 163억원→336억원) 발전설비 보급 및 유지 재계약 금액을 요구했다. 240억여 원의 보조금 지원에도 기술 국산화에 실패한 데다 이로 인한 내부 적자 부담까지 발전설비를 보급한 경기그린에너지에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이 여파로 포스코에너지와의 재계약 난항으로 발전소 파산 위기까지 우려하는 경기그린에너지를 비롯해 재계약을 앞둔 도내 업체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당초 기술 향상 등으로 재계약 금액이 인하될 것이라고 포스코에너지가 업체들에 제시했지만 실제는 2배 이상 금액을 제안한 데다 기술 국산화 가능성까지 낮아졌기 때문이다. 도내 업계 관계자는 "계약 당시 국책 연구사업과 사업성 등을 보고 참여했는데 지금은 발전소가 파산 위기를 맞았다"며 "보조금까지 지급한 정부가 기술 국산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현재 원천기술 업체가 기술 이전을 하지 않아 기술 국산화가 불가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정부 국책과제와 자체 연구 등으로 이뤄낸 MCFC 기술개발 성과는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연구과제이기 때문에 기술 국산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6-04 김준석

누진제 45년만에 사라지나… 전기요금 메스 대는 산업부

구간확대·단계축소·폐지 등 개편안토론·공청·심의 후 내달부터 시행폭염에 따른 냉방 가동 증가로 여름철마다 전기료 폭탄이 이어지자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도입 45년 만에 폐지 검토 등 대폭적인 개편에 착수했다.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개편안은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 구간 늘리는 '누진 구간 확대'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는 '누진 단계 축소' ▲누진제 전면 폐지 등 3개 방안이다. → 그래픽 참조우선 첫 번째 방안인 '누진 구간 확장안'은 누진체계를 현행처럼 3단계로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지난해 한시 적용과 마찬가지로 7~8월에 1구간과 2구간을 각각 300kwh, 450kwh로 상향하면 1천629만가구가 월 1만142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누진 단계 축소안'은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으로, 이 경우 609만 가구가 월 1만7천864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다만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kwh 이상 사용)에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측면이 있다.마지막 누진제 '폐지안'은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으로, 전국 887만 가구가 월 9천951원의 요금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약 1천400만 가구에서 월평균 4천335원 요금인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전기를 적게 쓰는 1구간 가구는 요금이 인상되는 반면 전기를 많이 쓰는 3구간 가구는 요금이 인하돼 '부자 감세' 등의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 있다. 정부는 토론회와 공청회, 심의 등을 거쳐 한 가지 안을 결정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6-03 황준성

'상생 vs 투쟁' 기로에선 동구연료전지사업

민관협의체 두달째 입장차 여전사업주 '주민감시단' 지역상생안수용여부등 놓고 오늘 주민총회동구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사업 관련 민관협의체 회의가 진행된 지 두 달이 다 되도록 주민과 사업주 간 입장 차가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사업주 측이 제안한 지역 상생 방안을 받아 들일 것인지 발전소 건립 백지화 투쟁을 계속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을 묻는 주민총회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동구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관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 동구, 시·구의원, 사업주, 주민 등이 함께 논의하는 6자 민관협의체 회의가 처음 진행된 것은 지난 4월 8일. 민관협의체 회의는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진행됐지만, 협의에는 진전이 없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주민 비대위는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고, 사업주인 인천연료전지(주)는 공사강행 입장을 고수해왔다.인천연료전지는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공사 강행 입장을 밝히면서도 연료전지 발전소와 인근 아파트 사이에 공원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감시단을 구성해 연료전지 건설·운영과정에서 안전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상생방안을 제안했다.민관협의체에서는 주민들이 지역 상생방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일을 오는 7일까지로 정했다. 인천연료전지는 주민들이 상생방안을 수용하면 연료전지 시설 설계를 변경해 사업을 진행하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기존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최종 결정을 앞두고 4일 오후 열리는 주민총회는 연료전지 발전소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주민들이 지역 상생방안을 수용하면 수개월간 이어져 온 연료전지 발전소 문제가 해결 국면을 맞게 된다. 하지만 백지화 투쟁을 계속하기로 하면 인천연료전지와 충돌이 불가피하다.김종호 주민 비대위 공동대표는 "민관협의체 회의가 진행될 때마다 주민과 사업주 사이에서 중재를 해줘야 하는 인천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연료전지발전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6-03 김태양

"포천시 양수발전소 유치 서명 12만2730명 동참"

市, 도평리에 건립 시민들 '앞장'시의회도 '만장일치'로 지지 선언박윤국 시장 "경제효과 3조 기대"포천시가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진행한 시민서명운동에 12만명 이상이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시에 따르면 시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추진 중인 양수발전소를 이동면 도평리에 유치키로 하고 지난 5월 22~29일 시민서명운동을 벌였다.그리고 서명운동결과 총 12만2천730명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의회도 의원 만장일치로 양수발전소 유치를 지지(5월 31일자 16면 보도)한 바 있다. 발전소 건설 적합성 평가에서 포천시는 사업비 1조원 투자 대비 750MW 생산능력을 나타내 다른 후보지인 홍천(600MW), 봉화(500MW), 영동(500MW)보다 앞서 있고, 송전선로 개설 비용도 줄일 수 있어 발전소 건설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한수원 측은 양수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연평균 1천140명의 고용유발과 2천4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박윤국 시장은 "양수발전소 유치는 포천시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실질적인 사업비와 노동의 효과로 3조원 이상 가시적 효과를 보이고, 일자리도 1천개 이상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9-06-03 최재훈

전기요금 개편안별 장단점은…할인가구·요금 최대 2배차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가 3일 공개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은 현행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는 것부터 아예 누진제 자체를 폐기하는 것까지 다양한 선택권을 제시했다.각 안은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안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할인 요금과 적용 가구 수가 최대 2배까지 벌어진다.현행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장안'(1안)은 지난해 한시 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이다.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한다. 111년 만에 폭염을 기록했던 지난해 산업부는 냉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7∼8월에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 완화했다.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93.3원을 매기는 식이다. 자연히 2구간은 301∼500kWh, 3구간은 500kWh 초과로 조정됐다.이번에 내놓은 1안의 기본 틀은 지난해 한시 대책과 동일하다.다만 전기사용이 많은 가구에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게 이번 안에서는 할인되는 전기 사용량의 상한을 450kWh로 낮췄다.1안을 적용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1천62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로 3가지 안 중 가장 많다. 할인액은 월 1만142원으로 다른 안의 중간 수준이고,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TF는 "1안은 3가지 대안 중 가장 많은 가구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현행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라 매년 반복되는 논란을 근본적으로 잠재우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지난해 한시 완화 때에도 '땜질식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2안은 여름에만 3단계 누진제를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이다.평시에는 3단계 누진제를 그대로 적용하다가 냉방기기 사용이 많은 7∼8월은 3단계를 없애고 1, 2단계 요금제로 가는 방식이다.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해 여름마다 불거지는 전기요금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으로 여겨진다.소비자 입장에서는 에어컨을 충분히 틀어도 '폭탄 요금 고지서'가 날라올 걱정이 줄어들기 때문이다.월 1만7천864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3가지 대안 중 요금 할인 폭이 가장 크다.하지만 전력 소비가 400kWh 이상인 가구에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할인적용 가구 수도 3가지 안 중 가장 적은 609만 가구다.마지막 3안은 계절과 상관없이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것이다.3가지 안 중 누진제 논란을 해결할 가장 획기적인 안을 평가받는다.할인적용 가구 수는 887만 가구로 1안과 2안의 사이에 있다. 하지만 할인 수준이 월 9천951원으로 3가지 안 중 가장 적고, 1천416만 가구는 오히려 전기요금이 현행보다 올라가게 된다. 또 전기요금이 오르는 가구의 상당수는 전기 사용량이 적은 1구간에 속해 있어 '부자 감세' 논란이 나올 수 있다. 월평균 인상분은 4천335원으로 추산된다.그동안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3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재직 당시인 지난해 8월 20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진제를 손봐서(폐지해서) 1천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느냐"며 "굉장히 쉽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전력 적자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며 "현재로서는 특별히 전기요금 조정은 예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전기요금 개편안 공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자신이 쓴 요금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는 등 후속 대책이 따라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서혜 E컨슈머 연구실장은 "많은 소비자가 본인이 쓰는 전기 사용량과 요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며 "무조건 싸게 쓰고 싶다기보다는 몰라서 불안해하는 것인 만큼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대체로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갔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라며 "다만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택하는 식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기요금 할인분을 한국전력이 떠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이수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누진제는 정책성 비용인데 정상적인 영업성과 정책비용을 섞으면 한전에 대한 적정한 통제가 어렵다"며 "정책성 비용을 최소화하고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별도 회계 등으로 국민이 바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TF는 공청회와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한가지 안을 권고안을 추천한다. 추천안은 한전 이사회 의결, 전기위원회 심의, 산업부 인가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2019-06-03 연합뉴스

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상시로 여름 냉방비 부담 던다

정부가 전기를 많이 쓸수록 할증이 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 국민들이 올 여름부터 냉방 부담을 덜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갖고 누진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등 3개 방안을 공개했다.작년 말부터 민관 누진제 태스크포스(TF·위원장 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검토해 이날 처음으로 내놓은 3개 대안은 ▲ 작년 임시할인처럼 현행 3단계 누진제 구조를 유지하되 구간을 늘리는 방안 ▲ 3단계 누진제를 여름철에 2단계로 줄이는 방안 ▲ 누진제를 폐지하는 1단계 단일안 등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한시적으로 7, 8월에만 요금을 완화하는 임시조치였다면 이번에는 3가지 방안 중 하나로 한전 전기요금 약관을 개정해 누진제 개편을 제도화하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이날 토론에서는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들이 각 대안별 장·단점을 논의했다.첫번째 방안인 '누진구간 확장안'은 누진체계를 현행처럼 3단계로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늘리는 방식이다.작년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할인대상은 지난해와 같다.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111년만의 폭염이 닥친 지난해 8월 가구당 평균 전력사용은 347kWh이고 작년 평균 사용량은 235kWh였다. 또 지난해 전기를 400kWh 이상 쓴 누진 3구간 가구 비율은 연간 9.4%였지만 폭염이 발생한 8월에는 41.3%로 훌쩍 뛰었다. 이번 확장안은 7∼8월 1구간 상한이 3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kWh까지는 93.3원을 적용한다.2구간 상한은 450kWh로 올리면서 사용량 301∼450kWh에 187.9원을 부과한다. 450kWh를 초과해야 3구간 요금 280.6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작년과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지만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물론 450kWh 이상 사용 가구도 1, 2 구간을 거쳐서 사용량이 늘기 때문에 그만큼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작년 사용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1천629만가구가 월 1만142원의 할인을 받는다.두번째 '누진단계 축소안'은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이다.여름철에 요금이 가장 높은 3구간을 폐지해 요금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각 가구가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할인을 받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609만 가구가 월 1만7천864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하지만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kWh 이상 사용)에만 혜택이 편중된다는 측면이 있다.세번째 누진제 '폐지안'은 누진제를 폐지해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다.전국 887만 가구가 월 9천951원의 요금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으로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전기 저소비층인 약 1천400만 가구에서 월평균 4천335원 요금인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특히 전기를 적게 쓰는 1구간 가구는 요금을 인상하는 반면 전기를 많이 쓰는 3구간 가구는 요금이 인하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표] 대안별 개요 및 장·단점 구 분 (1안) 하계 누진구간 확장 (2안) 하계 누진단계 축소 (3안) 누진제 폐지 개요 할인적용가구수(2018년 사용량기준)할인수준 1,629만 가구10,142원/월 609만 가구17,864원/월 887만 가구9,951원/월 적용기간 2개월(7∼8월) 2개월(7∼8월) 12개월 요금인상여부 없음 없음 1,416만 가구(가구당 월평균4,335원 ↑) 누진제유지 유지 부분 폐지 폐지 장점 대안 중 가장 많은가구에 할인혜택 제공 사실상 누진제 폐지효과 → 요금 불확실성 제거 누진제 관련 논란을근본적으로 해소 단점 현행 누진제 틀 유지 전력多소비 가구에만 할인혜택 부여 약 1,400만가구요금 인상 불가피 1구간 93.3원 2구간 187.9원, 3구간 280.6원의 평균치인 125.5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1구간에 속한 사람들이 요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고 누진구간을 확장하거나 누진단계를 축소하는 두 방안은 요금인상 요인이 따로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복수의 개편안을 놓고 이날 전문가 토론회에 이어 오는 11일 공청회를 거치는 등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한전이사회와 전기위원회 등 법정절차에 의해 최종 개편안을 확정짓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4일부터 한전 홈페이지(cyber.kepco.co.kr)에서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해 국민 의견도 받는다.지난해에도 누진제를 7∼8월 한시적으로 완화했지만 이번에는 작년 12월부터 가동한 민관 태스크포스(TF) 검토를 통해 제도를 개편하게 됐다. 지난 여름 폭염으로 전기료 '폭탄 청구서'가 쏟아지자 누진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커진 것을 반영한 조치다. TF는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전력·소비자 전문가와 소비자·시민단체, 산업부, 한전 등으로 구성됐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오일쇼크'가 발생한 1974년 주택용 전력소비 억제와 저소득층 보호 차원에서 도입됐으며 사용량이 많을수록 전기요금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로 돼 있다. 정부가 2016년에 6개 구간을 3개로 줄였는데도 매년 누진제 논란이 반복됐다. 산업부는 누진제에 대한 중장기적 대안으로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계시별 요금제는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에는 이미 도입됐다. 그러나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려면 가구당 전력 사용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계량기(AMI)가 필요해 내년까지 최대한 이를 보급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03 연합뉴스

서울보다 빠른 '지방 휘발윳값' 상승... "당분간 더 올라"

올해 지방 휘발유 가격의 상승세가 서울보다 더 가파른 모습이다. 지난 1월 120원이었던 전국과 서울 간 휘발윳값 격차도 80원대로 좁혀졌다. 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다섯째 주 최고 휘발윳값을 기록한 서울(1천625.66원) 대비 전국은 1천536.31원으로 89.35원 더 저렴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둘째 주 전국과 서울 휘발윳값이 120.07원까지 벌어졌다가 3월 둘째 주 90원 선, 5월 셋째 주 80원 선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가격 차이는 휘발유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데도 서울보다 지방의 상승 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올해 들어 전국 휘발유 가격 상승률은 11.7%를 기록한 반면 서울은 8.8%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이처럼 국제유가 상승과 유류세 조정 등 휘발유 가격 인상 요인에 지방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렴해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초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등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휘발유 가격은 당분간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정유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 폭이 예상치를 밑돌았고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6-02 김준석

지방 휘발유 가격 가파르게 상승, 서울-전국 가격차 80원대

올해 들어 지방 휘발유 가격이 서울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20원까지 벌어졌던 전국과 서울의 평균 휘발윳값 격차도 80원대로 줄어들었다.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다섯째 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보통휘발유 가격은 1천536.31원으로, 가장 비싼 지역인 서울(1천625.66원)보다 89.35원 저렴한 것으로 집계됐다.전국과 서울 휘발유 가격 차이는 지난 1월 둘째 주 120.07원까지 벌어졌다가 차츰 줄어 3월 둘째 주 90원 선, 5월 셋째 주 80원 선으로 내려왔다.5월 셋째 주 전국과 서울 간 휘발윳값 격차는 88.24원으로 지난해 11월 셋째 주 82.63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지난달 넷째 주와 마지막 주에는 격차가 다소 벌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80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전국과 서울 간 휘발유 가격 차이가 줄어든 것은 휘발유 가격의 전반적인 오름세 속에 서울보다 지방의 상승 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올해 들어 전국 휘발유 가격 상승률은 11.7%를 기록했다. 이중 서울은 8.8%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지역별로 보면 제주가 14.3%로 가장 높았고, 대구 14.1%, 부산 14.0%, 인천 13.9%, 대전 13.6%, 경남 12.9%, 전북 12.3%, 울산 12.2%, 경북 12.0% 등이 뒤를 이었다.한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곳은 서울을 비롯해 강원(9.8%), 전남(9.8%), 세종(9.1%) 등 4곳에 그쳤다.지난달 7일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기 전주인 지난달 첫째 주부터 현재까지 한 달간 휘발유 가격 상승률은 서울이 4.6%로 가장 낮고 대전·경기·충남·전북·전남·세종이 5.4%로 공동 1위를 기록했다.국제유가 상승과 유류세 조정 등 휘발유 가격 인상요인에 지방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렴해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5월 다섯째 주 기준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1천625.66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1천600원 선을 넘었다.가장 저렴한 지역은 경남으로, 이 지역 평균 휘발윳값은 1천514.79원이다. 지난달 초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등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휘발유 가격은 당분간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국제유가는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유가에 반영된다.다만 최근 미국·중국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인데다가 유류세 조정 환원분도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돼 상승 폭은 제한될 전망이다.정유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 폭이 예상치를 밑돌았고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유류세 인하 폭 축소 3주 차에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상승세는 다소 주춤했다. 지난달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6.8원 오른 1천532.3원이었다. 오름세는 14주 연속 이어졌지만 한 주 만에 30원 가까이 오른 지난주와 비교하면 상승 폭이 줄어들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디지털뉴스부

2019-06-02 디지털뉴스부

유류세 인하폭 축소 한달 휘발윳값 1천536원…오름폭 '완만'

유류세 인하 폭 축소가 한 달째에 접어들며 전국 평균 휘발윳값 상승세는 보다 완만해졌다.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다섯째 주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4.0원 오른 1천536.3원이었다.지난 2월 이후 15주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으나 지난주에 이어 상승 속도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다.실제 전국 휘발윳값 상승 폭은 유류세 환원이 시작된 이달 첫째 주 전주 대비 ℓ당 19.0원 오른 뒤, 둘째 주는 36.4원, 셋째 주 29.2원씩 오르더니 지난주 6.8원으로 줄어들었다.서울 지역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4.9원 올라 1천625.7원으로 집계됐다.휘발유 최저가 지역인 경남은 ℓ당 1천514.8원으로 전주보다 4.4원 올랐다.상표별로는 가장 비싼 SK에너지가 ℓ당 1천549.7원을 기록했고, 가장 저렴한 알뜰주유소는 1천506.2원이었다.전국 주유소 경유 가격은 ℓ당 2.4원 오른 1천398.6원이었다.액화석유가스(LPG) 차 연료인 자동차용 부탄은 ℓ당 약 0.5원 오른 851.9원이었다.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인 두바이유는 전주보다 배럴당 2.3달러 낮아져 67.4달러로 집계됐다.한국석유공사는 "국제유가는 미 원유재고 감소 폭의 예상치 하회, 미·중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06-01 연합뉴스

주거지 인접 에너지 개발 '안전성 검증' 법제화

인천연료전지(주)가 인천 동구 송림동에 추진하는 연료전지발전 사업에 대한 안전 문제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수소 연료전지발전 사업 안전성 검증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정의당 이정미(비례·사진) 국회의원은 수소 연료전지발전 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정미 의원이 준비하는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주거지 인접 지역에서 에너지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발전시설용량 등과 상관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소를 연료로 해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 발전소는 지난 2016년 11월 가동한 이후 지난해 말 기준 47개소(307MW 용량)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발전소 건립 과정에서 인체의 유해성, 시설 안전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연료전지 발전소는 발전시설용량이 100MW 이하인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천 동구 송림동에 추진 중인 수소 연료전지발전소는 주거지와 불과 270여m 떨어져 있지만, 용량 39.6MW 시설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 준비 중인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적용해보면 동구 송림동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이정미 의원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수소 연료전지발전 사업은 과도기적 사업으로 가동 이후 단 한 번도 유해성, 안전성 검증이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 등 인근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수소 연료전지발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5-29 김태양

'파산 위기' 경기그린에너지 '재계약 중재' 나선 산업은행

포스코 기존의 두배 운용비 제시에대주단의 대표격으로 수용 의견밝혀업체 "계약 당사자아냐… 계속 논의"비슷한 금액 요구받을 가능성 커져도내 업계 "적자 운영" 반발도 여전포스코에너지와의 재계약 난항으로 경기그린에너지가 파산 위기에 직면하자(5월 17일자 10면 보도), 2천500억여원을 투입한 대주(채권)단의 대표격인 KDB산업은행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 협상 의견을 제시하며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기존 계약의 2배 이상인 포스코에너지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내용이어서 경기그린에너지는 물론 도내 업계 반발은 여전한 상황이다.29일 KDB산업은행과 경기그린에너지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1월부터 경기그린에너지가 운영 중인 연료전지 발전소(58.8MW, 화성 향남읍 구문천리)는 당초 건립비 3천300억여원 중 2천500억여원을 산업은행 외 8개 금융사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대출받아 조달했다.이에 경기그린에너지는 매 분기 약 80억원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이 만료된 지난해 11월 이후에도 양측이 협상을 이뤄내지 못하자 산업은행이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섰다. 지난달 3자가 모인 실무단 회의에서도 산업은행은 포스코에너지가 제시한 LTSA(발전설비 1기당 연간 운용비) 금액 16억원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기존 계약의 2배 이상인 연간 336억원의 금액(1기당 7억8천만원→16억원)으로 협상이 체결될 경우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대출 약정에 따라 경기그린에너지는 재계약 시 대주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경기그린에너지는 가뜩이나 설비 결함 등으로 가동률이 떨어져 지난 2016년 274억원의 영업이익이 2017년 114억원으로 감소해 부담이 어렵다는 입장이다.도내 포스코에너지와 계약을 맺은 다른 연료전지 발전업체들도 경기그린에너지가 해당 금액대로 협상 타결 시 비슷한 금액으로 요구받을 가능성이 커 반발하고 있다. 도내 업계 관계자는 "LTSA 16억원으로는 발전소 운영 적자 가능성이 크다"며 "금액이 2배나 늘어나면 연료전지 발전사업 수익성도 떨어져 향후 정책적으로 연료전지 발전 확대가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그린에너지 관계자는 "재계약 시 대주단 동의가 필요해 산업은행 의견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계약 당사자는 아니다"며 "포스코에너지와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산업은행 관계자는 "경기그린에너지가 해당 금액에 부담을 느끼는 건 인지하고 있으나 포스코에너지의 제시 금액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직접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대주단 차원의 의견을 실무단 회의에서 제시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5-29 김준석

'기록행진' 한국 1인당 전기사용량…日·英·獨보다 높다

한국의 1인당 전기사용량이 최근 수년간 꾸준히 늘어나면서 일본, 영국, 독일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전력공사가 발간한 '2018년도 한전 편람(KEPCO in Brief)'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전기사용량은 10.2MWh(메가와트시)로 전년(9.9MWh)보다 3.3%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호당 사용량(Per Customer)은 가정용이 5.2MWh로 전년보다 4.8%, 공공서비스 부문은 22.3MWh로 전년 대비 1.4% 각각 증가했다. 산업용 생산부문은 경기불황 등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0.6% 하락한 137.2MWh를 기록했다.지난해 가정용 전기사용량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작년 여름 극심한 폭염으로 에어컨 등 냉방기 가동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당시 전기 누진제 완화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가정용으로 사용한 전기는 총 7만2천895GWh(기가와트시)로 전년보다 6.3% 증가해 1993년 전력통계를 집계한 이래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한국의 1인당 전기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의 경우 2000년 5.1MWh에 비해 2배다.같은 기간 가정용의 호당 전기사용량은 2000년 3.6MWh에서 2018년 5.2MWh로 46.8% 증가했고 공공서비스 분야는 9.9%, 산업용 생산분야는 10.7% 늘어나 가정용 전기사용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전문가들은 1인당 전기사용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유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들었다.2017년도 기준으로 주거부문 전력요금의 경우 한국을 지수 100으로 놓고 볼 때 일본 208, 영국 189, 미국 118로 한국이 가장 쌌고 산업부문에서도 일본 153, 영국 128, 미국 70으로 미국을 빼면 한국이 가장 저렴했다. 국내 산업구조가 에너지 효율이 낮고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형태인 점도 주된 문제의 하나로 지적된다.작년 전체 전기사용량에서 산업용(55.7%)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정용(13.9%)의 4배나 됐다.이밖에 최근 2차 에너지인 전기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전기화현상(electrification)이 심화하고 있는 점도 1인당 전기 사용량 증가를 부추기는 한 요인으로 꼽힌다.2018년 한전 자료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 2016년 데이터를 봐도 한국의 1인당 전기사용량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IEA '에너지 아틀라스(Atlas of Energy)'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연간 1인당 전기사용량은 10.6MWh로 대만(10.9MWh)과 가장 유사한 수준이다.이웃 일본은 8MWh로 한국의 75.5%에 불과했으며 프랑스는 7.2MWh(67.9%), 독일은 7MWh(66%) 수준을 보였다. 영국은 5MWh로 47.2% 수준이었으며 중국은 4.3MWh로 한국의 40.6%에 불과했다. 북한은 불과 0.6MWh(5.7%)밖에 안됐다.그러나 북유럽 국가들과 중동 일부 국가들, 캐나다(14.8MWh), 미국(12.8MWh)은 한국보다 1인당 전기사용량이 높았다. /연합뉴스

2019-05-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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