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주 열병합발전소 반대 '촛불 든 시민들'

엠다온측 강천면 설명회 현장찾아1인 시위 이어 200여명 집회 열어허가취소 요구에 市 "시간을 달라"여주시 강천면의 SRF(폐플라스틱 고형폐기물)열병합발전소 공사가 본격 진행(11월 16일자 8면 보도)되자 이를 반대하는 강천면 주민들과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지난 4일 오후 2시 여주 썬밸리호텔에서는 엠다온(주)(대표·이승훈)가 SRF발전소 건립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반대 시민들은 호텔 입구에서 건립 반대와 설명회 참석을 저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특히 반대 시민들은 "여주시는 강천면 쓰레기 발전소 허가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허가 취소에 대한 법적 문제나 민형사상 문제에 연대책임을 지는 '허가취소 연대 서명'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하지만 여주시는 이에 "무조건 허가 취소가 능사가 아니다. 패할 것이 뻔한 소송은 구상권 청구 등 피해보상액만 220여억원에 달한다. 도리어 발전소 건립과 운영의 명분을 제공하는 행위"라며 "시간을 갖고 대처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이 나서서 시 행정에 명분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주민설명회에서 이승훈 엠다온(주) 대표는 "강천SRF발전소는 LNG발전소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검증된 유럽의 최신설비를 사용해 질소산화물부터 다이옥신까지 7단계 저감 처리시설을 거친다"며 "기준치에 벗어나면 영업 정지되고 형사처벌을 받는다. 회사가 손해보면서 불법행위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에 임했고 굴뚝을 높이는 등 보완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해 22개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목표 농도를 구현할 것"이라며 "(현재 공사 진행과 관련해) 신고 사항인 착공계를 제출해서 문제없다"고 강조했다.이날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는 '아름다운 강천면을 지키는 모임(회장·정성영, 이하 아강지모)'을 비롯한 여주민예총, 여주환경운동연합, 한살림 여주, 전교조 여주지부, 여주시농민회, 강천면 노인회, 강천면주민협의체와 강천면민, 시민 등 200여명이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반대 단체 대표들은 "매일 250여t(5t 트럭 50여대 분량)의 폐쓰레기가 소각되면 매일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의 미세먼지가 여주의 하늘을 뒤덮는다"며 "여주의 마지막 보루 강천섬을 지키자"고 외쳤다. 또 "쓰레기발전소 건립 공정이 70%나 진행된 전북 전주시도 시장이 머리띠를 매고 공장폐쇄 명령을 내렸다"며 "이항진 시장도 쓰레기발전소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시장은 허가 취소하라"고 호소했다. 주민대표들은 집회 이후 이 시장과 오후 6시 30분부터 11시까지 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지난 4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시민 200여명이 시청 앞 촛불집회에 참여해 강천면 SRF(폐플라스틱 고형폐기물)발전소 허가를 취소하라고 외쳤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12-05 양동민

부천 굴포하수시설 미활용 폐열 '난방 사용'

부천시-GS파워(주) 협약 체결연간 1억원 판매수익 창출 기대부천시가 GS파워(주)와 함께 굴포하수처리시설 미활용에너지를 지역난방에 사용키로 했다. 시는 지난 4일 GS파워(주)와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굴포하수처리장 미활용에너지인 소화가스 발전설비의 잉여 열을 지역난방 열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부천시의 제안으로 추진됐다.현재 부천시는 굴포하수처리시설 소화가스를 이용한 발전설비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냉각 열 및 배기가스 열 등 폐열은 전량 회수해 소화조 가온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그러나 여름철에는 가온하지 않고도 소화조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 이 기간(4~10월) 중 발생하는 폐열을 지역난방열로 활용하도록 지역 냉난방공급 사업자인 GS파워(주)와 협약을 맺었다.부천시는 재이용수 열 및 소화가스 발전설비 폐열 판매로 연간 1억원의 수익 창출과 1천500만원의 시설 유지관리비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장덕천 부천시장(왼쪽)과 김응식 GS파워(주) 대표이사가 지난 4일 굴포하수처리시설 미활용에너지를 지역난방에 사용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부천시 제공

2018-12-05 장철순

"영선초교 고압선 전자파 피해 적다"

인제대 산학협력단 역학조사 발표 "일상생활 노출량 보다 낮아"부평 삼산동대책위 "계절 다르고 주거지 직접 비교 무리" 반발인천 부평구 영선초등학교 일대 전자파 측정(11월 5일자 11면 보도) 결과, 고압선 전자파가 교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거 지역과의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만큼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하다.전자파 역학 조사를 맡은 홍승철 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4일 결과 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교내 전자파 피해는 미미해 보인다"며 "건물 내에 있는 외부 요인의 전자파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이날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발표한 전자파 측정 결과에 따르면, 인천영선초 병설유치원에서는 약 0.5mG의 전자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교내 6학년 학생 24명, 교직원 8명 등 모두 32명을 대상으로 24시간 전자파 노출량은 0.55mG 수준으로 나타났다.홍 교수는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전자파에 노출되는 양이 1.5mG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평소 3분의 1가량의 전자파 영향을 받는 셈"이라고 말했다.학교 건물 내부에서는 지중선로와 가장 가까운 곳이 아닌 학교 중앙 부근이 3mG 정도로 가장 많은 전자파가 측정됐다.학교 중앙에는 배전반이 위치해 있는 데, 홍 교수는 이를 근거로 고압선보다 외부 요인이 교내 전자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했다.이에 삼산동특고압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인근 아파트는 학교보다 고압선에 더 가까이 있어 이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며 "전류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계절은 여름인데, 이 결과는 10월, 11월에 측정된 자료라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홍승철 교수는 "지중선로에 대한 전자파 피해, 장기 노출 피해 등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에서도 이뤄진 적이 없다"며 "이 결과는 학교 내 전자파 영향을 측정한 것일 뿐, 환경이 다른 주거 지역과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12-04 공승배

친환경에너지 '으랏車車'

환타월드에너지 'POWER 7'주행차량 하중 이용 전기 전환날씨 제한없고 설치면적도 적어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에너지 시장에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다. 태양열과 풍력을 이용한 기존 친환경에너지 시장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차량 하중 이용 재생에너지가 도전장을 내밀었기 때문이다. (주)환타월드에너지는 4일 오전 안양시 평촌 '마벨리에 프라임뷔페'에서 신재생 전기발전장치 'POWER 7' 신기술 발표회를 열었다.이번에 세계 최초로 공개된 'POWER 7'는 주행하는 차량이 '환타월드에너지'가 자체 개발한 전기 발생장치 위를 지나가면 차량 하중 등으로 발생한 중력 및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되는 신기술이다. 특히 'POWER 7'는 태양광과 풍력 등 다른 친환경에너지와 달리 날씨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인 전기 생산이 가능하며 전기 생산량 대비 설치 면적도 적다.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의 경우 1일 기준 380㎾의 전기를 생산할 경우 일조량 우수지역 기준으로 1천300㎡의 설치면적이 필요하다. 이에 비해 'POWER 7'는 1일 6만대의 통행량(고속도로 평균치)만 확보될 경우 동일 생산량 기준으로 날씨와 상관없이 53㎡의 차량통행 면적만 있으면 된다.이 같은 장점으로 이날 열린 발표회에는 중국, 인도, 베트남, 홍콩, 인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각지에서 방문한 친환경 에너지 회사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투자유치 및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환타월드에너지 김상진 회장은 "전 세계적인 공통된 문제는 환경오염을 극복할 대체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에 환타월드에너지는 8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지금까지 쓸모없이 버려졌던 자동차 운동에너지를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2-04 김종찬

인천 신항 '콜드체인 클러스터' 입주비용 부담 던다

인천항만공사가 인천 신항 콜드체인 클러스터(냉동·냉장 물류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냉동 창고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직접 조성하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는 2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냉열 공급시설 등 콜드체인 클러스터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인천항만공사는 신항 배후 부지에 22만9천㎡ 규모의 콜드체인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콜드체인 클러스터 입주기업은 한국가스공사 인천 LNG 인수기지에서 발생하는 영하 162℃의 초저온 냉열에너지를 활용해 냉동·냉장창고를 운영하게 된다. LNG 냉열을 활용하기 때문에 보통의 냉동창고처럼 대량의 전력을 소모하는 냉동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문제는 일반 물류센터보다 입주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콜드체인 클러스터 사업 대상지와 LNG 인수기지는 1㎞가량 떨어져 있다. 이 때문에 입주기업은 LNG 인수기지에서 콜드체인 클러스터까지 냉열 관로 설치 비용으로 업체당 30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했다. 이 비용이 포함된 콜드체인 클러스터의 1㎡당 창고 건축 비용은 124만9천원으로, 일반 물류센터 건축 비용(1㎡당 71만1천원)보다 50만원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7월 실시한 입주기업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기업들이 초기 투자 비용에 부담을 느낀 것이다.인천항만공사는 입주기업들의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LNG 냉열 공급소와 냉열 공급 설비 등을 자체 예산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다만, 입주일로부터 20년 동안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었던 냉열은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는 또 LNG 인수기지로부터 받은 냉열을 각 업체로 보내주는 냉열 공급소를 직접 운영할 방침이다. 당초 계획은 공급소가 포함된 부지를 임차한 민간사업자가 운영까지 담당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인천항만공사는 기업 유치를 위해 1㎡당 월 2천514원의 임대료를 1천964원으로 낮췄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콜드체인 클러스터는 인천항 냉장 화물 창출에 전초기지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입주기업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2-04 김주엽

카타르, 내년 1월 1일부로 OPEC 탈퇴… 사우디 맞서 '독자 행보'

카타르가 내년 1월 1일부로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탈퇴한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카타르의 국제적 역할을 증진하기 위한 장기 전략을 검토한 결과 OPEC을 탈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카타르는 천연가스 생산이 집중할 계획으로 탈퇴 뒤 OPEC의 합의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걸프지역의 산유 부국인 카타르는 원유를 생산하긴 하나, 올해 10월 기준 하루 평균 61만 배럴로 적은 편이다.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는 전세계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를 원유로 환산하면 하루 평균 480만 배럴로, OPEC 2위 산유국 이라크와 맞먹는다.앞서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 카타르페트롤리엄(QP)은 9월 세계 최대 해상 가스전인 '노스 돔'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뽑아내는 생산라인을 1개 증설한다고 발표했다.이 생산라인이 가동되면 카타르의 LNG 생산량은 연 7천700만t에서 1억1천만t으로 약 42% 늘어난다고 이 회사는 예상했다.카타르는 지난해 테러단체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한 단교·봉쇄 조치에 맞서 사우디 측의 요구(친이란 정책 폐기)에 굴하지 않고 독자적인 행보를 강화 중이다. 이날 카타르의 OPEC 탈퇴도 이 단체를 사실상 좌우하는 사우디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에너지 정책을 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카타르는 사우디의 경쟁국 이란과 세계 최대 매장량의 해상 가스전(노스 돔·이란에선 사우스 파르스)을 공유한다.OPEC 회원국과 러시아 등 OPEC에 속하지 않은 주요 산유국은 6일 빈에서 모여 최근 하락세인 유가를 높이기 위해 감산 여부를 논의한다.이 회의가 카타르가 참석하는 마지막 OPEC 행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디지털뉴스부카타르 내년 1월 1일부로 OPEC 탈퇴. 사진은 카타르 노스 돔 가스전. /연합뉴스=카타르 페트롤리엄 홈페이지

2018-12-04 디지털뉴스부

휘발유 가격 4주연속 하락… 전국평균 1천500원 하회 '임박'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국제유가 급락 등의 영향으로 4주 연속 하강 곡선을 그렸다.특히 휘발유 가격은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지면서 1천400원대 진입을 눈앞에 뒀으며, 경유 가격도 모처럼 1천300원대로 내려갔다.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30.2원 하락한 1천516.3원으로 집계됐다.이로써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최근 4주만에 173.5원이나 내리면서 작년 11월 둘째주(1천512.1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간 기준으로는 지난달 29일 1천505.2원까지 떨어지면서 곧 1천500원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자동차용 경유도 한주만에 17.4원 내린 1천385.1원에 판매되면서 지난 5월 셋째주(1천377.3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은 실내용 경유도 6.1원 내린 1천4.7원을 기록하면서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상표별로는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ℓ당 평균 31.0원 하락한 1천488.2원으로 1천500원을 밑돌았다. 가장 비싼 SK에너지는 30.7원 내린 1천534.3원이었다.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1천604.4원으로 전주보다 24.8원 내렸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88.1원 높았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평균 34.5원 하락한 1천476.1원에 판매됐다.정유사 공급 가격은 휘발유의 경우 전주보다 39.2원 내린 1천318.7원이었고, 경유는 1천224.3원으로 23.1원 하락했다.석유공사는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 증가 등으로 하락했다"면서 "국내 제품 가격도 국제유가 하락 및 유류세 인하 효과 등으로 인해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전주보다 배럴당 4.4달러 내린 59.2달러로, 60달러선이 무너졌다. /디지털뉴스부

2018-12-01 디지털뉴스부

고양·파주 '대규모 정전'… "안내문자 한 통 안와"

28일 정오께 발생, 시민 큰 불편파주는 1시간30분 넘겨서 복구한전 콜 마비, 인명피해는 없어28일 오전 11시 56분께 고양시와 파주시 일대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해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고양시·파주시에 따르면 파주 운정신도시를 비롯해 야당동·동패동·상지석동·조리읍 능안리 일대와 고양시 고봉동 일원(지양동·설문동·사리현동)에서 정전이 발생했다.한전은 응급 복구반을 투입해 고양 지역에는 20여 분 만에 전기 공급이 재개됐지만, 파주지역 전기 공급은 1시간 30여분이 지난 오후 1시 28분께 재개됐다.정전은 파주시에서 발생한 상수도 하자보수 공사를 위해 동패고등학교 인근에서 도로굴착 작업을 하다가 작업자들이 고압 전선을 건드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정전으로 아파트 등 1천596세대(계량기 기준)와 점포, 상가의 전기 공급이 끊겼다. 정전 발생 시간이 대낮이어서 대규모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영화관이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지역 주민들은 안내방송이나 문자가 없었고, 한전 콜센터와의 전화연결도 어려웠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파주시민 강모(43)씨는 "점심 시간에 불이 안 들어와 당황했는데, 재난 문자나 안내 방송도 전혀 없어 전기가 왜 나갔는지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신호등이 고장 나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았는데도 도로 정체가 생겼다"며 "도로 공사를 어떻게 했기에 온 동네 전기가 다 나가느냐"고 토로했다.한편, 소방당국에 엘리베이터 멈춤 신고 13건이 접수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고양·파주/김재영·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11-28 김재영·이종태

전기검침일 바꿨더니 '2배로 뛴' TV 수신료

월단위 계산 KBS·징수 대행 한전요금 납기일 달라 파생되는 문제전국서 '중복 부과' 갈등민원 빈번일부 주장 인정하지만 '착시' 일축"전기사용량 검침일을 바꿨는데, TV 수신료(이하 수신료)가 2배?"수원시 망포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A씨는 지난달 관리비 내역을 살펴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내역서에 적힌 당월(10월) 수신료 고지 금액은 2천500원인데, 전월(9월) 고지 금액이 이보다 2배 많은 5천원이 부과됐기 때문이다.수신료를 받는 KBS와 징수 대행을 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측에 이 같은 사실을 문의한 A씨는 "해당 단지가 검침일을 바꿨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실제 해당 단지는 한전의 '희망검침일' 제도를 통해 매월 16일이던 검침일을 지난달부터 매월 1일로 변경했다. 이 때문에 기존 9월분(8월16일~9월16일)과 9월17일~9월30일에 해당하는 10월분이 각각 2천500원씩 부과됐고, 관리사무소 측이 이를 9월 관리비로 한꺼번에 고지했다는 것이다. A씨는 "15일 이용한 10월분 요금이 어떻게 다른 달과 똑같을 수 있냐"며 "이렇게 되면 결국 수신료를 1년에 13번 내게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한전의 '희망검침일' 제도를 이용해 전기사용량 검침일을 바꾸는 아파트 단지가 늘면서, 난해한 수신료 징수 절차로 인한 갈등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8일 KBS와 한전 등에 따르면 최근 수원을 비롯해 화성, 대구, 부산 등 전국 각지 아파트 단지에서 검침일 변경으로 인한 수신료 중복 부과라는 공통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폭염에 시달린 지난 여름 검침일 변경으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타면서, 실제 검침일을 바꾸는 단지가 늘면서 파생된 문제다.이 같은 민원은 며칠을 사용했든 '월 단위'로 계산돼 부과되는 수신료 징수 원칙과 징수 대행을 맡고 있는 한전과 KBS 간 요금 납기일이 달라 생긴 혼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그러나 한전과 KBS측은 이 같은 입주민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착시효과' 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한전 관계자는 "검침일을 기준으로 하면 해당 단지들 모두 전기요금을 1년에 12번 낸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답했고, KBS 관계자도 "방송법상 수신료는 며칠을 이용했든 월 단위로 계산된다"며 "당월 검침 당월 납부면 발생하지 않는 문제인데, 한전 측의 인력 등 문제로 검침일 기준 익월 납부하는 경우도 있어 생긴 혼란으로 보인다"고 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1-28 배재흥

"우수기술기업 재도전 특별보증지원 확대를"

탈원전 정책 '국민적 합의' 사안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밝혀김태년(성남수정·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우수 기술기업 재도전 특별자금 보증지원을 확대해 다른 부처 소관 정책금융기관 등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금융기관에서만 내년에 900억원 규모 도입을 검토 중인데 이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중기부 산하기관에서 하듯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감사 등 여러 어려움 때문에 개별 구성원이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특위를 통해 결정하게 해줘야 한다"며 "또 정당한 절차를 밟은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게 감사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탈원전 폐기를 결정한 대만의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선 "대만의 국민투표를 두고 일부 정당과 언론에서 우리도 에너지 전환정책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주장"이라며 "일각에서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의 롤모델이 대만이라 하는데 터무니없는 억지이자 견강부회"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대만은 10년에 걸쳐 모든 원전을 중단하겠다는 급격한 계획을 추진한 반면 우리는 60년에 걸쳐 서서히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라며 "또한 대만의 국민적 불신이 컸던 것은 원전의 급격 감소로 인한 전력수급 문제가 있어서였는데, 우리나라는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예비전력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우리와 완전히 다른 대만 사례를 억지로 갖다 붙이는 일은 그만하라"며 "에너지전환정책은 세계적 추세이자 시대적 과제로 우리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27 김연태

유류세 낮춘 정부, 가짜석유 잡기 '시동'

지난해 764건 적발, 4년새 1.68배경기도 24.4% 차지, 지자체 최다틈새 이용 기승 단속강화 목소리포상금 2배 인상·새 식별제 도입수원의 한 주유소가 3년 새 가짜석유 판매로 2번 적발돼 내년 4월까지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1년간 '가짜 석유 판매 주유소'라는 공표 처분도 받았다.안성의 한 주유소도 지인에게 경유를 빌려준 뒤 같은 양을 채웠다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로 판명, 1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가짜석유' 유통이 여전히 시장을 교란, 활개를 치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가짜 석유 유통·판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단속 강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관리원 등에 따르면 가짜석유제품을 유통·판매하거나 품질 부적합 등 적발 건수는 2013년 455건에서 2017년 764건으로 5년 사이 1.68배 증가했다. 올해에도 지난 10월 말 현재 621건 적발됐으며 이중 주유소는 430건으로 69.3%를 차지했다.경기도는 2013~2017년 전체 적발 건수(2천684건)의 24.4%인 654건을 차지해 17개 광역지자체 중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로 꼽혔다. '가짜 석유의 천국, 경기도'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업계에서는 유류세 인하를 통해 유류값이 저렴해지면 자연히 가짜석유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한다.그동안의 가짜석유 유통 범죄의 유형을 보면 기존 휘발유와 경유 값에 매겨진 세금은 각각 53.2%, 44.5%로 유류세를 피하기 위해 유통단계에서 가짜석유를 납품받는 사업자들이 많았다는 것이다.일부에선 틈새를 이용해 오히려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수원의 한 알뜰주유소 업자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가짜석유 업자들은 '박멸' 수준으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가짜석유 예방책으로 소비자신고 포상금 제도를 강화하고 가짜석유 판매 근절을 위한 새로운 식별제 도입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가짜석유제품의 제조·유통 근절을 위해 소비자신고 포상금을 2배로 인상했다"며 "불법 행위를 한 유통업소(주유소)에 대해선 오피넷에 공개한다"고 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가짜석유'를 유통 판매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의 한 주유소에 17일 사업정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26 손성배

"부천상동 매설 특고압 지하 8m아닌 4m불과"

학부모연대비대위 긴급기자회견"한전 안전기준 못 믿겠다" 반발부천 상동에 이미 매설돼 있는 15만4천 볼트의 특고압(11월 26일자 10면 보도)이 지하 8m 깊이가 아니라 4m에 매설돼 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주성 특고압결사반대 학부모연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6일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전이 지하 8m에 매설돼 있는 15만4천 볼트에 34만5천 볼트를 추가한다고 해서 반대가 시작됐는데 실제 조사해 보니 지하 전력구 깊이가 4m에 불과했다"고 밝혔다.특고압 반대 비대위는 "공기업이라는 한국전력공사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전은 34만5천 볼트가 추가돼도 '안전기준 이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는 전자파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부천지역 18개 시민단체는 특고압 결사반대 부천시민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와 환경을 파괴하는 한전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선언했다.특고압 시민공대위는 ▲한전은 부천시와 주민협의체의 제안에 따라 진정성을 갖고 재협의하라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우회하라 ▲주민 모두가 전자파 위협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깊이(40~50m)로 매설하라 ▲한전은 기존의 15만4천볼트 전력선을 새로 굴착하는 곳으로 이설하라 등을 요구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1-26 장철순

한파 앞두고 '살벌한 난방비'

등유값 ℓ당 1013원 18% 증가'에너지 바우처' 인상폭 못따라오산에서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는 최모(65) 씨는 등유값 생각만 하면 한숨만 나온다. 겨울철 비닐하우스 난방에 사용되는 등유값이 휘발유나 경유와 달리 떨어지기는커녕 매일 오르고 있어서다. 최씨는 "비닐하우스는 겨울에도 항상 20~21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등유값이 지난해보다 많이 올라 걱정"이라고 말했다.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화성의 독거노인 김모(84) 옹도 올해 연탄값이 크게 올랐다는 소식에 걱정부터 앞선다. 김옹은 "연탄값이 3년 전보다 배 이상 올랐다"며 "난방을 하지 못하는 날이 매년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역대 최강 한파가 예상되는 올겨울, 각종 난방비 상승으로 서민들의 겨울나기에 비상이 걸렸다.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저소득 등 소외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연탄공장의 연탄 개당 가격이 지난해 534.25원에서 올해 639.00원으로 104.75원(19.6%) 올랐다. 수도권 소비자 가격도 660원에서 765원으로 105원(15.9%) 인상됐다. 연탄값 상승이 시작된 지난 2016년 도매 기준 장당 373.5원과 비교하면 1.7배 가량이나 껑충 뛰었다.등유값도 11월 2주차 기준 ℓ당 1천13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853.1원과 비교하면 18% 증가했다. 유류세 인하가 단행된 휘발유와 경유에 비해 등유는 적용되지 않아 매주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도시가스 비용도 지난 7월 4.0%(주택용) 증가해 일반 서민들도 전년 대비 난방비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그나마 정부는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지만, 인상분은 평균 9천원(1인 가구 8만6천원, 2인 12만원, 3인 이상 14만5천원)에 그치면서 난방비 인상폭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산업부 관계자는 "각종 난방비 상승은 화석연료비 보조금 폐지와 원료비 인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일"이라며 "저소득층 등의 난방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에너지 지원액을 매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1-25 황준성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태양광 자체전력 생산 '친환경 어선' 띄운다

100척 소형시설 설치 80% 지원영유아 장난감 택배서비스 도입5개 도서관에 다문화코너 신설인천시가 내년부터 소형 태양광 발전기를 동력으로 삼는 친환경 어선을 보급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장난감 택배 서비스 등 시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주민참여 예산 사업 42개를 시행한다.친환경 어선 보급 사업은 어선에 소형 태양광시설을 설치, 자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기차를 확대해 공해물질을 줄이는 정책과 비슷한 개념이다.소형 어선에 200W급 태양광 발전기 2개를 설치해 선박 연료를 절감하고 공해 물질 배출을 줄인다는 계획으로 내년 100척의 연근해 어선에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시는 1척당 100만원의 설치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자부담 비용(20%)을 제외한 나머지 태양광 발전기 설치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무료로 장난감·도서·영상자료 등을 빌려주는 '도담도담 장난감월드'에 내년부터 택배 서비스를 도입할 방침이다.시는 임산부·조손 가정·다둥이 가정·장애부모 가정 등이 장난감월드를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초부터 2개 대여점에서 택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인천시는 2008년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을 시작했고, 현재 인천 지역에 총 16개 대여점이 있다. 장난감월드는 2016년 24만3천637명, 지난해 19만5천456명이 회원으로 새로 가입하는 등 이용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는 취학 전 자녀를 둔 인천시민 또는 인천에 직장이 있는 근로자 가정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미추홀도서관과 청라호수도서관 등 인천 지역 5개 도서관에 다문화 도서코너도 신설된다. 시는 다문화 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 외국어로 제작된 아동 그림책, 임신·육아, 요리, 취미 서적 등을 모아 놓은 다문화 코너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밖에 간호사가 월 2회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보육교사와 어린이들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어린이집 방문 간호사 정책을 비롯해 노인복지시설의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 등도 내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된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1-25 김명호

한전, 부천시 상동 특고압 '소송전' 일찌감치 준비

행정심판 결과 통보 되기 전, 부천시 상대 '부작위 위법확인 訴' 제기주민들 반발… 지역 18개 단체등 참여 '범시민공동대책위' 오늘 발족부천시 상동 한전 특고압과 관련,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주민의 손을 들어 준(11월 15일자 11면 보도) 이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행정심판 결과가 통보되기 전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특고압 결사 반대 학부모 연대 비상대책위와 부천시민연대회의 등은 26일 오전 부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 한전 행정소송에 따른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또 부천지역 18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도 갖는다.이주성 특고압결사반대 학부모연대 비상대책위원장은 "행정심판 결정통지문이 26일 통보될 예정인데 한전은 이미 지난 16일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전에 들어갔다"며 "부천시와 함께 행정소송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고압결사반대비상대책위는 "한전에서 추진 중인 345kV 특고압 설치공사가 상동지역의 경우 지하 8m 깊이(기존 154kV의 고압선이 지나는 구간, 실제 측량결과 4m)로 매설됨에 따라 전자파에 대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전력구가 지나가는 인근 학교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환경권을 위해 전력구를 우회하거나 우회 불가 시 최대깊이로 매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지난 12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부천 특고압 공사와 관련 도로점용허가 부분에 대해서 '기각'을, 도시공원점용허가에 대해서는 '인용'을 각각 결정했다. 한전은 지난 7월 27일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법 기준에 부합하고 요건을 모두 갖춘 점용신청의 법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부작위에 해당한다"며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도로점용허가를 미결정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부천시도 주민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한전은 행정심판 4일 만인 지난 16일 인천지법에 부천시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인천지법 2018구합 5525)을 제기한 사실이 최근 부천시에 통보됐다. 행정소송에 따른 답변서는 오는 12월 1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부천시는 행정심판을 변호했던 이준형 변호사를 중심으로 행정소송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1-25 장철순

국제유가 1년여 만에 최저… 트럼프 '더 낮추라' 입김 통하나

국제유가가 1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저유가 압박이 가파른 하락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내년 1월물 브렌트유는 23일(현지시간)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배럴당 60달러 선이 무너져 58.8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2017년 11월 3일 배럴당 58.72달러 이후 가장 낮은 가격으로 기록됐다. 뉴욕상업거래소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 1월물도 이날 배럴당 50.42달러에 마감돼 작년 10월 6일 50.16달러 이후 1년여 만에 최저가를 나타냈다. 이 같은 하락세의 주요 원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두둔이 거론되고 있다.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에 대한 살해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무함마드 왕세자의 지시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와의 관계가 변하면 국제유가가 치솟는다며 '면죄부 성명'을 사우디의 석유정책과 연관시켰다.석유시장은 사우디가 주도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러시아 등 다른 산유국들의 감산 논의가 다음 달 6일 예정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크게 주목했다.무함마드 왕세자가 자국 경제를 위해 추락하는 유가를 떠받치기 위한 감산을 추진하지만 카슈끄지 사태와 이를 지렛대로 한 미국의 저유가 압박에 밀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사우디가 내년 예산안을 지탱하려면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73.3달러가 돼야 한다고 최근 분석했다. FT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사우디가 감산계획을 유지하고 있으나 결국에는 감산량을 축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에 도발하지 않으려고 공식 감산합의 없이 조용히, 일방적으로 감산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원유 거래자들은 사우디가 다음 달 산유국 회의에서 감산 합의를 조율해내지 못하면 유가는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우디와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원유수출 제재에 따른 부족분을 메우라고 요청하자 올해 여름부터 증산에 들어갔다. 그러나 미국은 이달 초 대이란제재를 집행하면서 8개국에 수입금지를 면제해 애초 예상보다 많은 원유가 더 풀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트위터를 통해 "기름값이 떨어진다. 멋지다. 미국과 세계를 위한 감세와 같은 것이다. 즐겨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82달러이던 것이 54달러다. 사우디가 고맙지만 더 낮추도록 하자"라며 저유가 압박을 지속했다. /디지털뉴스부국제유가 1년여 만에 최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추수감사절 휴가차 플로리다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2018-11-25 디지털뉴스부

유류세 인하효과 기름값 연초 수준으로 '복귀'… 휘발유 1546.5원·경유 1402.5원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유류세 인하 효과 등으로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특히 휘발유 가격은 3주만에 140원 이상 떨어지면서 연초 수준인 1천500원대 중반으로 복귀했다.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28.6원 하락한 1천546.5원을 기록했다.이전 2주간의 하락분 114.8원을 합치면 3주 만에 143.4원이나 내린 것으로 올해 1월 첫째 주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이다. 고급 휘발유는 1천838.1원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자동차용 경유도 16.7원 내린 1,402.5원에 판매되면서 지난 5월 넷째 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은 실내용 경유도 이번 주에는 2.1원 내린 1천10.8원을 기록하면서 무려 21주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1천629.2원으로 전주보다 23.4원 내렸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82.6원이나 높았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평균 33.1원 하락한 1천510.6원에 판매됐다.정유사 공급 가격은 휘발유의 경우 85.4원이나 내린 1천357.9원이었고, 경유는 1천247.4원으로 70.4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석유공사는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 증가 등으로 하락했다"면서 "국내 제품 가격도 국제유가 하락과 유류세 인하 효과 등으로 인해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휘발유 가격 3주 만에 143원 하락 /경인일보DB

2018-11-24 박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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