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소 경제생태계' 만들기 나선 평택시

정장선 시장, 구축 추진단 회의LNG냉열 액화 활용 방안 논의평택시가 미세먼지의 예방적 감축과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 경제 생태계 구축 방안' 만들기에 나섰다.시는 30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정장선 시장과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 수소산업협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 한국기계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등 수소 경제 관련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 경제 생태계 구축 추진단 회의'를 가졌다.이번 회의는 정부가 수소 경제를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사업으로 선정하고 2022년까지 2조6천억원을 투자해 수소분야 R&D, 수소차 1만6천대, 충전소 310기, 생산기지 30개소를 보급키로 함에 따라 평택시의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구영모 실장은 "정부가 수소 정책을 수소 경제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만큼 평택시도 수소의 생산, 저장·운송, 이용 등 단계별 수소 경제 생태계 구축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액체수소 기반 수소 사회 인프라 구축사업'을 발표한 한국기계연구원 최병일 책임연구원은 "LNG를 활용, 수소를 생산하고 버려지는 LNG냉열(-162℃)로 액화하는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수도권에 위치한 LNG 기지를 수소 액화 플랜트 실증 후보지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회의를 주재한 정 시장은 "평택시 수소 경제 생태계 구축 전략수립 용역을 시행 중"이라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정부 수소 경제 로드맵에 평택시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평택시는 미세먼지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2022년까지 수소차 1천대, 충전소 6기를 선제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또 LNG 기지에서 발생하는 증발가스(BOG)를 재처리 비용 없이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고 LNG 냉열로 액화해 저렴한 수소 공급체계를 구축, 대형선박, 산업용보일러, 지게차 등 산업 전반에 대해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키로 했다. 이와 연계해 연료전지, 수소자동차 부품관련 연구소 및 기업을 적극 유치, 수소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시는 30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정장선 시장 주재로 수소 경제 관련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 경제 생태계 구축 추진단 회의'를 가졌다. /평택시 제공

2018-10-30 김종호

유류세 내달 6일부터 15% 인하 국무회의 의결… 휘발유 리터당 123원↓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유류세 한시 인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기획재정부가 30일 밝혔다.이번 안에는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15% 깎아주는 내용이 담겼다.관련 법은 유류세 기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30% 범위에서 정부가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세율 규정을 두고 있다.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가격은 최대 ℓ당 123원, 경유는 8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0원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유사는 다음 달 6일부터 유류세 인하가 반영된 가격으로 주유소에 공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때는 주유소 재고 소진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3.5원 오른 1천689.7원이다.지난 2014년 12월 첫째 주(1천702.9원)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판매가격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유류세 내달 6일부터 15% 인하 국무회의 의결 /연합뉴스

2018-10-30 양형종

새만금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

새만금에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들어선다.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30일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정부와 전북도는 새만금 내측에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를, 군산 인근 해역에는 1G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한다.새만금개발청과 농림수산식품부는 새만금 내측 국제협력·산업연구 용지 등지(38.29㎢)에 태양광(2.8GW)과 풍력·연료전지 각 0.1GW 등 총 3.0GW 발전 시설을 조성한다.새만금 내측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부지는 새만금 면적(409㎢)의 9.36%를 차지한다.또 새만금 방조제 바깥쪽 군산 인근 해역에는 전북도 등이 대형 해상풍력(1.0GW) 단지를 건립한다.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송·변전 계통 연계와 인허가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송·변전 계통 연계 공사는 2022년에 완료해 발전사업과 보조를 맞출 예정이다.정부와 전북도는 선도적으로 태양광 2.4GW와 해상풍력 0.6GW(새만금 내측 0.1GW·외측 0.5GW)를 2022년까지 조성하고, 나머지 발전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일단 20년간 이들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운영하고, 기간이 완료되면 개발수요를 재산정해 지속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건설에는 약 10조원의 민간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연인원 약 200만명의 건설인력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향후 10년간 신재생에너지 연관 기업 100개사를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해 25조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거둔다는 목표를 설정했다.정부는 지역 주민이 주주로서 사업에 참여해 발전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민이 일정 부분 지분 투자를 하거나 협동조합 또는 펀드 등을 통해 참여하게 할 계획이다.또 지역 업체와 인력이 우선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지역 기자재 우선 구매도 추진한다. 발전 건설공사와 유지관리, 발전운영 분야 등에 지역인재가 우선 채용된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의원, 군산·김제·부안 단체장 등과 기업, 연구기관,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새만금에 총 4GW 용량의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들어선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30일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연합뉴스

2018-10-30 양형종

문 대통령,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참석… "에너지 새역사"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새만금개발청장, 전북지사, 청와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행사에서 새만금 권역을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 등을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2030년까지 국내 발전량의 20%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를 공약하고 이를 추진해왔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은 이 공약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정부는 비전 선포식에서 새만금 내측에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를, 군산 인근 해역에는 1G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문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송하진 전북지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사전환담을 하고 새만금 권역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행사는 송 지사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보고와 함께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계획 보고, 전라북도·군산시·김제시·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업무협약 순서로 진행됐다.이어진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개막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곳 새만금에서 대한민국 새천년 에너지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더해 지자체의 추진력과 기획력이 어우러져야 성공할 수 있다"면서 전북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비전 선포식이 종료된 후 문 대통령은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둘러보고 현장의 직원들을 격려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입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군산을 시작으로 지역 발전을 통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북·경남 등 전국의 시·도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8-10-30 전상천

문 대통령 "재생에너지 중심지 새만금… 에너지 전환 정책 시금석"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개막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정책을 가름하는 시금석"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은 전북 새만금을 명실공히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선포하는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는 우리 삶을 안전하게 하고 자연을 지키며 더불어 사는 환경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건강에너지이며 미래 시대를 여는 신성장산업으로, 세계는 이미 재생에너지 시대로 진입해 작년 기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전체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5%에 달하고 중국만 해도 25%가 넘는다"며 "하지만 우리는 까마득히 뒤처져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작년 우리 재생에너지 비중은 8%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절반 이상이 폐기물 발전"이라며 "이에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발굴·육성을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새만금에 새롭게 조성되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단지에 관련 제조업체·연구시설·실증센터를 설치해 재생에너지 기술력을 한 차원 더 끌어 올리겠다"며 "내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업에 대규모 내수시장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조선기자재 산업과 해양플랜트 산업의 수요도 창출할 수 있다"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문 대통령은 "이제 27년간 긴 어려움을 딛고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와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건설된다"며 "일부 용도 제한지역과 유휴지·방수제·저류지·바다 등을 활용한 야심 찬 계획으로,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전북도민의 숙원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 새만금이 갈등을 딛고 화해와 번영의 상징으로 변화하고 있고,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거점이 되고 있다"며 "오랜 시간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새만금개발공사는 도민 뜻에 부응해 공공주도 새만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신산업 발굴로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는 견인차가 돼주기 바란다"며 "정부·도의 의지가 하나로 뭉쳐지면 새만금의 기회와 가능성이 현실 속의 번영으로 이어져 천년 전라북도의 새천년 미래를 열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더해 지자체의 추진력·기획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성공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적극적 참여"라며 "개발사업 진행에서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역별 주민 의견을 잘 듣고 조율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발전 사업의 일자리와 수익이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며 "주민과 함께 개발하고 번영하는 지역 상생의 모범을 만들어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군산을 시작으로 지역 발전을 통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북·경남 등 전국의 시·도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8-10-30 전상천

권칠승 "경주방폐장 해수 유입…원안위 회의서 많은 해수 들어온 것 보고"

우리나라에 단 하나뿐인 중저준위방폐물 영구처분시설인 경주방폐장 동굴처분시설에 바닷물이 스며든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화성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30일 '제54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록'을 입수해 경주방폐장에서 하루 1천300t의 지하수를 퍼내고 있다고 밝혔다.권 의원에 따르면 공사 당시에는 하루 5천t가량의 지하수가 뿜어져 나오기도 했다.특히 단순히 담수 수준의 지하수가 아닌 해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폐장이 해안과 가까운 데다가, 처분시설 대부분이 해수면보다 낮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지하수를 통해 해수의 염소 성분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염소성분은 펌프를 마모시키거나 부식시켜 지하수 배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권 의원실이 공개한 지난 2016년 제54회 원안위 회의록에 의하면 당시 김무환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은 "실제적으로는 해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많은 해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분명히 보인다"라고 발표했다.배수펌프 관련해서도 당시 방폐장 설계를 맡았던 한전기술 관계자는 "설계 당시엔 일반 지하수를 기준으로 펌프 재질을 결정했다"며 공단이 해수 유입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설계를 의뢰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실제 경주방폐장에서 발견되는 해수에는 염소성분이 일반 담수보다 높은 염소성분이 검출됐고, 해수성분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 또한 밝혀졌다.권 의원은 "경주방폐장 동굴처분시설 건설에 사용된 콘크리트가 해수용 콘크리트가 아닌 일반 콘크리트를 사용했다"고 꼬집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확인해 본 결과 일반콘크리트에 물과 일부 강화제의 비율만 조절해 강성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권 의원은 "IAEA는 방폐장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심지어 독일은 지난 2011년 아세지역의 중저준위방폐장에 균열과 지하수가 발견돼 10년간 6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사용 중이던 방폐장을 폐쇄하고 방폐장 내부에 처분된 방폐물을 꺼내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권 의원은 이어 "경주방폐장의 배수설비들은 60년을 고려해서 설계했고, 이후에는 배수 관련 대책이 전무한 상태"라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방폐물 처분에 대해 산업부와 원자력계는 심각성을 깨닫고 정확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사진./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016년 제5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록 中./권칠승 의원실 제공

2018-10-30 송수은

화석연료 줄이기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인천시가 구도심에 태양광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내년에 연수구·남동구·계양구·서구·강화군 일대 민간 주택 등 385개소에 태양광 2천306㎾, 지열 52.5㎾, 태양열 집열판 483㎡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예산은 67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에너지자립마을이란 마을에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구축해 주민이 부담하던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기존에 가구별로 진행했던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마을 단위 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민이 신재생 에너지 설비 구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함께 보는 것이다. 인천시는 마을공동체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위한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도 지원할 방침이다.인천시는 '원도심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연간 전력 5천97MWh(도시가스 1만3천683N㎥ 대체 효과)를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화석 연료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줄이고, 사용하고 남는 전기를 한국전력에 되팔아 전기요금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시는 올해 65억 원을 투입해 구도심 마을에 태양광 1천532㎾, 지열 52.5㎾, 태양열 집열판 220㎡, 연료전지 12㎾, 에너지저장장치(ESS) 800㎾h를 구축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0-28 윤설아

'유류세 인하' 앞둔 휘발유 전국 평균가 1천700원 '육박'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무려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연중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그러나 정부가 다음달 6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한 데다 국제유가도 최근 하락세를 보이면서 휘발유·경유 가격의 '상승 행진'은 조만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넷째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3.5원 오른 1천689.7원을 기록했다.최근 몇 주간 ℓ당 10원 안팎의 오름세가 이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승폭은 다소 둔화했지만 지난 2014년 12월 첫째주(1천702.9원)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까지 치솟으며 1천700원선에 육박했다.자동차용 경유도 한주 만에 4.2원 오른 1천494.6원에 판매되며 1천500원선에 바짝 다가섰다.전주에 2015년 1월 이후 처음으로 1천원을 넘어섰던 실내용 경유는 이번 주에도 6.8원이나 급등한 1천7.3원을 기록했다.상표별로는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ℓ당 평균 5.0원 오른 1천665.4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가장 비싼 SK에너지는 3.2원 상승한 1천705.1원에 판매됐다.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평균 3.3원 오른 1천773.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1.6원 상승한 1천661.1원을 기록해 서울보다 112.2원 싼 것으로 나타났다.석유공사는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 증가 및 투자 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면서 "다만 중국 국영석유회사의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 계획 등으로 하락폭이 제한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내 제품 가격은 국제유가의 하락과 정부의 유류세 인하 발표 요인이 혼재해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전주보다 배럴당 2.5달러 내린 76.5달러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2018-10-27 연합뉴스

'안전' 외면 '경제성'만 챙긴 반월열병합발전소

LNG시설 있는데 LPG탱크 추진가격 높지만 사고위험 낮은 LNG타지역 전환 추세 역행 '주민 불안'안산시가 반월열병합발전소내 150t 규모의 LPG 저장탱크 설치 허가를 내줘 시민들의 반발(10월 24일자 7면 보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발전소 운영사인 GS E&R측이 LNG 시설을 갖추고도 연료비 절감을 위해 LPG 저장시설을 추진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타 지역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현재 주연료를 LNG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역행 사례라는 지적이다.24일 GS E&R과 시민 등에 따르면 업체는 반월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로 현재 시화·반월 국가산업단지 내 202곳의 입주 기업에 스팀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으며 주 연료로 유연탄 85%, LNG 10%, 벙커C유 5%를 사용하고 있다.그러나 올해부터 대기환경보전법과 먼지 총량제 등의 정부 정책을 적용받아 오는 2020년부터는 벙커C유를 사용할 수 없게 돼 타 연료로 전환해야 한다.이에 따라 GS E&R은 허가가 반려됐던 200t 규모의 저장시설을 지하화로, 또 150t으로 줄여 허가를 받아냈다.하지만 해당 발전소에는 LNG시설이 갖춰져 있어 벙커C유 대안 연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타 지역 열병합발전소도 LPG가 아닌 LNG로 연료를 전환하고 있는 추세다.LNG 가격이 LPG에 비해 10% 가량(GS E&R측 주장) 높지만,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LNG가 높은 상황이다.한 시민은 "LNG시설을 갖췄는데 왜 150t 저장소를 건설해 인근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시나 업체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연료를 전환해야 하고 무연탄 사용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GS E&R 관계자는 "벙커C유 사용이 법적으로 불가해져 LPG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번에 허가된 시설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성을 인정받은 시설"이라며 "수요자의 요청에 LNG보다 저렴한 LPG로 전환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대현·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0-24 김대현·김영래

인천항 대기오염원 '선박 절반이상'

인천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선박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24일 인천항만공사가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발표한 '인천항만 기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인천항에서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은 1만 1천801t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선박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은 6천602t(5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항만에 들어온 배는 정박 중에도 냉동·공조시스템을 가동하는 탓에 벙커C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게 된다.산학협력단 조사 결과, 인천항을 오가는 선박 가운데 유조선(24.4%), 여객선(23.5%) 등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이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미세먼지 원인물질로 알려진 NOx(질소산화물)는 유조선에서 1천 80t, 여객선에서 1천 29t이 2017년 한 해 동안 배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선박에 이어 차량(4천679t), 하역기계(398t), 철도(84t) 등의 순으로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부두별로는 내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이 3천108t으로 가장 많았고, 신항에서도 1천767t의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됐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이날 '인천항만공사 친환경 비전선포식'을 열고 오는 2025년까지 인천항 미세먼지 배출량의 40%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IPA, 친환경 비전 선포-인천항만공사는 24일 오후 인천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친환경 비전선포식'을 열었다. 인천항만공사는 오는 2025년까지 인천항 미세먼지 배출량의 40%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사진 왼쪽부터 삼천리 한상우 팀장, 전춘호 인천항시설관리센터 사장,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대표,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향숙 교수, 홍경선 인천항만공사 경영 부사장, 이정행 인천항만공사 운영 부사장. /인천항만공사 제공

2018-10-24 김주엽

김동연 부총리 "유류세 15% 인하로 자영업자 부담 2조 원 경감토록" 약속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유류세를 15% 인하해 서민·자영업자 유류세 부담을 약 2조 원 가량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김 부총리는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투자 활성화, 규제완화 등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다짐했다.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최근 고용·경제동향과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상정, 최종 확정했다. 이 대책은 ▲유류세 인하 ▲6만개 단기 일자리 창출 ▲15조 원 민간기업 금융지원 패키지 ▲공공기관 인프라 투자 8조2천억 원 확대 등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이와 함께 업종·계층·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업체, 조선업체에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신(新) 중년·청년 일자리 6만개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의 애로를 해소고자,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김 부총리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재)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연내 만들겠다"며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해 애로 해소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15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연내 가동하겠다"며 "교통·물류기반, 전략사업 등 공공 프로젝트를 연내 선정해 필요하다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제시했다.김 부총리는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원격 협진과 공유경제 활성화도 거론했다. 그는 "장애인과 거동불편 환자 등을 위해 원격 협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신교통서비스·숙박공유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고용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한다. 오른쪽부터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 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합뉴스

2018-10-24 송수은

정부 "내달 6일, 유류세 15% 한시 인하"…휘발유값 리터당 123원↓·경유 87원↓

정부가 다음 달 6일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약 15% 인하한다.정부는 24일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주행세), 교육세 등 이른바 유류세 4종을 내달 6일부터 6개월간 현행보다 약 15%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46원에서 635원으로 약 111원 낮아진다. 경유와 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는 ℓ당 529원→450원(-79원), 185원→157원(-28원)으로 낮아진다. 유류세 인하분이 그대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경우,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한 ℓ당 가격 인하 최대 폭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휘발유를 한 달에 100ℓ 소비하면 유류세 인하로 최대 7만3천800원(ℓ당 123×100ℓ×6개월)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10월 셋째 주 전국평균 기준 ℓ 당 1천686원에서 1천563원으로 7.3%, 경유는 ℓ당 1천490원에서 1천403원으로 5.8%, LPG 부탄은 ℓ당 934원에서 904원으로 3.2% 각각 인하되게 된다.현재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6%, 경유는 45.9%, LPG·부탄은 29.7%다.10년 만에 단행되는 이번 유류세 인하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정부는 6개월간 약 2조 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고 내수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정부는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했던 지난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 정부는 대책 발표일부터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정유사·주유소·충전소 업계 간담회를 통해 유류세 인하분의 신속한 반영을 요청하고, 일일 가격보고제도를 통해 가격반영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유사나 주유소 간 가격 담합 여부도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하지만 과거 사례를 분석해 보면 유류세 인하로 인한 효과는 고소득층에서 더 많이 누릴 것으로 보인다.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 2012년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3월 유류세를 인하하고 난 뒤 2분기 휘발유 소비량을 분석한 결과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는 월평균 880원의 가격 하락 혜택을 누렸고 5분위(상위 20%) 가구는 월평균 5578원을 절감했다. 소득 상위 20%가 누린 혜택이 하위 20%의 약 6.3배에 달했다. 휘발유 소비가 많은 계층이 혜택도 더 많이 보게 되는데 고소득층이 자가용 승용차 등을 많이 이용하고 배기량이 큰 차를 보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열어 유류세 인하의 배경에 대해 "유류세 한시 인하는 자영업자나 서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경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지난 15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앞에 유가 정보가 게시돼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영세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서민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를 10% 안팎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고용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연합뉴스

2018-10-24 송수은

[LPG저장탱크 기습허가 논란]안전거리내 1300가구 사는데… 안산시, 내부지침도 저버렸다

'주민의견 최대 수렴' 문건 드러나반대 잇따르자 설명회 없이 '승인'주거지 이격 정부 매뉴얼보다 짧아안산시가 반월열병합발전소내 150t 규모의 LPG 저장탱크 설치를 허가한 것과 관련, 허가 취소 민원이 빗발치고(10월 22일자 7면 보도) 있는 가운데 시가 '허가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더욱이 타 지자체의 불허 사례가 대전뿐만 아니라 이천, 부천 등 경인지역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민설명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안산시가 주민 의견을 묵살한 채 허가를 내줬다는 비난과 함께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23일 경인일보가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이 문서에는 '반월 스마트허브 내 GS E&R LPG 저장소 허가 위치는 공동주택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해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상태로 유사 인허가 업무 추진 시 인근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실제 시는 지난해 9월 주민설명회 당시 주민 반대에 따라 허가를 반려했다.올해 2월 GS E&R이 개최한 설명회에서도 주민 항의가 빗발치자 해당 설명회에 대해 "시와 무관하고 해당 인허가는 반려된 사항"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시는 주민설명회조차 없이 허가를 승인했다. 시설과 주거지간 이격거리도 문제다. LPG시설에 대한 화재 등 폭발 사고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이 운영중인 '유해물질 비상대응 핸드북'에는 LPG 시설 등에 대한 사고시 풍하방향(바람이 향하는 쪽) 최소 800m, 초기 대피를 고려해야 하고 탱크트럭 화재시 1.6㎞를 초기 대피거리로 확보해야 한다.허가난 반월열병합발전소는 생활권과의 이격거리가 0.8㎞로 반경 1㎞내 1천328세대의 공동주택 1개 단지, 813명이 재학 중인 중학교 등이 있다. 2㎞ 내에는 1만6천여세대(2만여명 거주), 8개소의 교육시설이 있다. 특히 허가가 반려된 대전열병합발전소와 비교하더라도 안산시의 여건이 더욱 좋지 않았다. 대전열병합발전소의 경우 이격거리는 1.5㎞로 1㎞ 내 주거시설은 없었다. 이 같은 사실에 시민들은 "안산시가 2만여명의 뜻을 꺾어버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타 지자체의 불허 사례는 대전 사례만이 아니었다. 이천 SK하이닉스의 경우 200t 규모의 허가를 신청했다가 주민 반대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천과 부천 소재 한일시멘트도 30t 규모의 저장시설을 신청했다 반려 및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현·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0-23 김대현·김영래

[여주]"민의 무시 LNG발전소 건립 반대"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마을 주민들이 SK E&S(주)가 추진 중인 천연가스(LNG) 발전소 건립 사업을 반대하고 나섰다.외룡리 마을 주민 50여명은 지난 11일 1차 상경 집회에 이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사옥 앞에서 2차 상경 집회를 가졌다.주민들은 "적게는 수십년, 많게는 수백년간 조상 대대로 거주하거나 농사를 지어온 곳을 떠나게 됐다"며 "SK발전소 건설사업은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 추진'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8월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주민 협의도 없는 SK E&S(주)의 일방적인 사업추진 설명회였다"며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감정평가를 마친 상태지만 땅을 가진 토지주 40명 중 감정평가 토지보상액에 찬성한 토지주는 3~4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주민들은 "국책사업(공익사업)이라고는 하지만 현 거래 가격 절반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땅을 매각하고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며 "지역주민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SK발전소 건설사업을 반대한다"고 반발했다.이에 SK E&S(주) 관계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취득·등록 보상법에 따라 관련 인허가를 받았고 토지를 3곳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 감정평가보다 40%를 토지주에게 더 주고 3.3㎡당 26만2천원선에 매입하고 있다"며 "현재 전체 사업부지 15만여㎡ 중 30% 가량의 토지를 매입했지만 일부 토지주들이 가격이 현저하게 낮게 책정됐다고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SK E&S(주)는 2012년 2월부터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300 일대 15만여㎡ 부지에 시설용량 950㎿급 LNG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주민 50여명이 지난 22일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사옥 앞에서 SK E&S(주)가 추진하고 있는 발전소 건립에 반대하는 상경 집회를 가졌다. /외룡리 주민 제공

2018-10-23 양동민

"안산 LPG탱크 허가취소" 빗발치는 민원

市, 유관기관 적합 판정 해명불구도시계획시설과 동일한 행정절차주민의견 수렴·심의위등 밟아야시민들 "말도 안되는 행정" 반발안산시가 반월열병합발전소내 150t 규모의 LPG 저장탱크 설치를 허가해 파문(10월 22일자 7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허가 취소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더욱이 시가 허가 근거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의 해석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행 '국토계획법'상 이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되며, 국가산업단지 내 개발과 관련한 '산업입지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특례를 적용한다 해도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유사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일고 있다.22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GS E&R이 허가받은 반월열병합발전소내 LPG저장탱크(150t규모) 시설에 대해 지난해 허가 신청 당시(200t 규모) 관련법과 주민 안전 등의 이유로 허가를 불허했다.그러나 시설 규모가 50t 줄고, 지하 6m 아래 매설하겠다는 변경 계획에 대해 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적합 판정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치 가능 해석에 따라 허가를 승인했다.하지만 지난해 허가 반려 당시 때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는 적합 판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여기에 현행 '국토계획법상' 30t 초과 액화석유가스저장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에 포함된다.국가산업단지 내 개발과 관련한 '산업입지법'에도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동일한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계획입안,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관련 시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유사시설에 대한 허가 반려 사유와도 상반된 허가 처리다. 즉, 지난해 대전열병합측도 이 같은 현행법에 따라 허가가 반려됐다.업체측은 시설 내 600t 규모의 LPG 저장탱크 신설을 위해 대덕구청에 허가 민원을 냈고 해당 구청은 해당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판단해 허가를 반려했다. 이후 업체가 허가반려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른다"며 "산업단지공단과 가스공사, 일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허가했다"고 했다.시민들은 "다른 지자체는 소송까지 불사하며 허가를 막는데 안산시는 법 절차 대신 유관기관의 해석을 근거로 해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행정이다.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현·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0-22 김대현·김영래

안산시, LPG저장시설(반월 GS E&R 열병합발전소) '기습허가'… 인근주민 "감사청구할 것"

작년 '안전이유' 반려처분 뒤집어"지하로 옮기고 200t → 150t 축소"市·업체, 안전승인·의견청취 주장지역은 "얘기 못들어, 당장 취소를"안산시가 지난해 허가 반려했던 반월 (주)GS E&R내 150t 규모의 LPG 저장시설 설치를 당초 지상에서 지하로 변경했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을 승인해 특혜 시비에 휘말렸다.유사 시설에 대한 전국 첫 허가 사례인데다, 시의 허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은 허가 취소를 위한 시민감사청구를 준비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21일 안산시와 GS E&R,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GS E&R은 반월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로 현재 시화·반월 국가산업단지 내 202곳의 입주 기업에 스팀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으며 주 연료로 유연탄 85%, LNG 10%, 벙커C유 5%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대기환경보전법과 먼지 총량제 등의 정부 정책을 적용받아 오는 2020년부터는 벙커C유를 사용할 수 없게 돼 타 연료로 전환해야 한다.이에 따라 (주)GS E&R은 지난해 보일러 5개 중 1개의 연료인 벙커C유를 LPG로 전환하기 위해 지상에 200t 규모의 저장시설을 설치하려 했으나, 시가 주민들의 안전 등을 이유로 허가를 반려했다.또 유사 시설인 대전열병합에 대한 허가를 반려한 대전 대덕구의 행정 판단도 안산시에 영향을 미쳤다. 대전 대덕구는 주민안전 문제 등으로 대전열병합이 신청한 단순 LPG저장시설(600t규모) 허가를 도시계획시설로 판단해 허가를 반려했고, 업체의 행정 소송에서도 승소했다.그런데도 돌연 (주)GS E&R은 지난 8월 초 시설규모를 150t(50t 규모 3기)으로 줄여 재허가를 추진했고, 안산시는 같은달 28일 사업을 승인했다.시설 규모가 지상에서 지하(6m 아래 매설)로, 또 200t에서 150t으로 축소 설계 변경됐다는 것이 허가 사유다.시 관계자는 "지난해 허가가 반려된 이유는 지상 시설로 설계돼 주민 민원이 많았다"며 "업체 측에서 지하시설로 설계를 변경했고, 공인기관에 안전승인도 받아 주민 의견 청취 후 승인했다"고 말했다.GS E&R 관계자도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 인증을 받아 문제 없고 주민들도 동의했다"고 했다.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안산시가 폭발 사고 시 매우 위험한 LPG 시설에 대해 제대로 된 주민 의견청취도 없이 허가를 내줬다"며 "당장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현·김영래·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안산시가 반월 열병합발전소 내 LPG 지하 저장시설 설치 사업을 승인해 특혜 시비에 휘말리는 등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150t 규모의 LPG 저장시설 설치가 허가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반월 열병합발전소.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21 김대현·김영래·손성배

"전력 과소비로 온실가스 배출 늘어"…전기요금 개편 논리될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라도 전력 과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는 환경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전기요금 때문에 과소비가 발생해 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쉽지 않다는 논리다. 이에 향후 전기요금 개편 논의에서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 18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문제를 이유로 전기 과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사장은 "우리의 1인당 전력소비는 일본보다 32%, 독일보다 60% 많다"면서 "독일 정도로 아껴 쓰면 이산화탄소 걱정 거의 안 해도 될 텐데 우리의 감축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작아 보여 걱정"이라고 말했다.김 사장이 언급한 감축 계획은 우리나라가 파리협정을 통해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지난 7월 24일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배출전망(BAU) 대비 37% 줄이겠다는 내용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확정했다. 전체 감축 목표량 2억7천650만t의 20.1%인 5천780만t을 전환(발전, 집단에너지) 부문에서 줄여야 한다. 지금처럼 계속 전기를 많이 쓰면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게 김 사장의 시각인데 주요 통계는 우리나라가 전력 과소비국이라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주요 세계 에너지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1만558kWh(킬로와트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천16kWh보다 높다. 이는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전력 소비가 많은 산업구조 때문이다.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전력소비에서 산업용 비중이 2007년 50.5%에서 2016년 54.3%로 증가한 반면, 주택용 비중은 같은 기간 14.7%에서 13.3%로 줄었다.김 사장은 "전력요금을 계속 저렴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문제는 낭비"라며 "더 많이 쓰는 만큼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 배출도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환경비용을 사회로 전가하고 있다"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수요 쪽을 관리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향 중 하나는 가격이다. 김 사장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주택용 누진제 및 산업용 경부하 시간대 요금체계 개선, 대규모 기업형 농사용 등 특정 고객에 대한 과도한 혜택 축소 등을 통해 전기 소비 왜곡을 개선하고 합리적 전력소비를 위해 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발전업계 일각에서는 전기요금뿐 아니라 탈원전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원전은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달리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원전이 줄어드는 만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면 온실가스가 증가하지 않겠지만, 재생에너지 확대에 차질이 생기거나 LNG만 늘면 온실가스 감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극단적인 예로 볼 수 있지만, 남부발전은 월성 원전 1호기와 비슷한 용량인 680MW(메가와트) LNG 발전기를 1년 365일 24시간 돌린다고 가정했을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9만5천445t으로 추산했다.정부 정책에 따르면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로 늘었다가 2031년 18기로 줄어든다. 정부는 줄어드는 원전 발전량 이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하고 석탄 발전량이 줄어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디지털뉴스부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등에 대한 9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1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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