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덕천 부천시장 당선자, 상동 특고압선 해법찾기

장덕천 부천시장 당선자는 선거 이후 부천의 최대이슈로 떠오른 상동 특고압선 설치와 관련, "부천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저지하겠다"고 27일 밝혔다.장 당선자는 지난 18일 한전 전력구 설치공사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김만수 부천시장, 설훈 국회의원, 한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이어 시정준비단은 21일 한전 전력구 설치공사에 대한 현안을 보고받았다.장 당선자는 "한전 전력구 설치공사는 시장의 권한과 부천시 행정력을 총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면서 "좀 더 세심히 연구하고 고민해 좋은 해결책을 찾겠다"고 강조했다.장 당선자는 지역 현안은 물론 공약사업 이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지난 25일에는 정지영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조직위원장을 만나 국립영화박물관 유치방안 등을 논의한 데 이어 26일엔 행정체제 개편 전문가를 초빙해 토의하고 진행사항을 점검하기도 했다.시정준비단 관계자는 "27일부터는 주요 공약과 관련한 추진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장 당선자는 시민만족도 1위 부천을 만들기 위한 7대 비전·7대 핵심정책·7대 영역 실천과제를 담은 7·7·7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7대 핵심정책은 ▲생산적 일자리 경제정책 실천 ▲원도심권 도시재생지원과 주거환경 재창조 ▲안전 최우선, 여성친화 도시 조성 ▲사람+교육+문화 공존 시스템 확충 ▲건강한 사회복지인프라 구축 ▲미세먼지 낮춤과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지는 교통 ▲탄탄한 미래성장 플랫폼 구축 등이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장덕천

2018-06-27 장철순

[안성]"저수지에 산 정상까지… 발전시설 그만"

안성시 금광면 주민들이 금광저수지 태양광발전시설 추가 설치 소식에 집단 반발(6월 20일자 10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금광면 덕성산 정상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돼 반발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25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주)동성은 SK증권(주)로부터 투자를 받아 안성시 금광면 사흥리 산 49의1 일원에 덕성산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1천60억원을 투입해 덕성산 해발 470m 지점 9만8천500㎡ 부지에 10기의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해 총 38MW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취득, 사업부지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뒤 실시설계용역 착수와 관련 부서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2019년 10월 착공 예정이다.현재 이 사업은 발전사업허가 취득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중이다.하지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과 산림훼손, 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건설부지 반경 2㎞ 이내에는 총 93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가깝게는 800m 이내에도 민가가 위치해 있다. 주민 김모(56)씨는 "지역을 넘어 전국에서도 아름답기로 유명한 우리 동네에 태양광발전시설과 풍력발전시설 등 혐오시설이 자꾸 설치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장소도 많은데 유독 우리 동네에만 설치를 고집한다면 생활권을 위해서라도 물리력을 동원해 사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추진 단계인 만큼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향후 제주도 등 기존에 설치된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심도 있는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며 "시는 해당 시설 설치에 대한 법률적인 적법성 여부와 주민의견 수용 여부 등을 담은 입장을 빠른 시일 내 산자부에 전달해 주민 피해가 없게끔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8-06-25 민웅기

휘발유값 9주만에 하락 '1천609.1원'… "당분간 약보합 전망"

국내 휘발유 가격이 8주 연속 상승세를 멈추고 소폭 하락했다.2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셋째주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1.0원 하락한 1천609.1원을 기록했다.지난 4월 셋째주부터 이달 둘째주까지 이어졌던 상승곡선이 꺾인 것이다. 자동차용 경유도 한 주 전보다 0.9원 내린 1천410.1원을 기록하면서 4월 둘째주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실내 등유는 0.6원 오른 939.8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상표별로는 가장 가격이 낮은 알뜰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이 전주보다 0.3원 내린 1천587.1원이었고, SK에너지는 0.9원 하락한 1천625.1원으로 가장 높았다.지역별로는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평균 1.7원 하락한 1천694.4원이었다. 경남은 1.0원 내린 1천586.2원으로 서울보다 108.3원 낮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석유공사는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이 감산 정책을 완화하고 증산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하락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국내 제품 가격도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서울 시내 한 셀프 주유소에서 시민이 주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6-23 디지털뉴스부

"기름값 떨어질까?"…OPEC·주요24개 산유국, 증산안건 논의 예정

세계 주요 24개 산유국이 증산 관한 논의에 나설 예정에 따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기름값이 떨어질지 관심이다.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세계 주요 24개 산유국이 22∼23일(현지시간) 회의를 열어 하루 100만 배럴 증산 안건을 논의한다.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가 증산 논의를 주도하나, 미국의 제재를 받는 이란이 반대하고 있어 회의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블룸버그통신과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OPEC·비(非)OPEC에 정책을 권고하는 기구인 공동장관점검위원회(JMMC)가 2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려 하루 100만 배럴의 산유량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공동장관점검위는 공동기술위원회의 제안과 예상 시나리오 등을 점검해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에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하루에 100만 배럴의 증산이 결정되더라도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등이 증산을 하기 어려운 만큼 실제 증산량은 60만 배럴 정도일 것으로 관측된다.블룸버그는 산유국 내부 통계를 잘 아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사우디가 24만5천 배럴, 러시아가 16만 배럴,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가 각각 8만 배럴, 오만이 3만5천 배럴을 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칼리드 알팔리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산업광물부 장관은 "하루 100만 배럴은 명목적인 것으로, 모든 국가가 부응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효과는 그보다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증산에 대한 이란의 반대가 격렬해 22일 본회의에서 하루 100만 달러 증산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OPEC과 주요 산유국 회의의 결정은 통상 만장일치로 이뤄지며, 본회의에서 공동장관점검위의 결론을 뒤엎는 일도 있었기 때문이다.비잔 남나르 잔가네 이란 석유장관은 21일 공동장관점검위 개회 30여 분 만에 중도 퇴장하면서 기자들에게 "우리가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사우디가 증산에 찬성하는 국가들과 연합해 이란의 반대를 피해 가면서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도 있다.경제매체인 CNBC는 그동안 감산 목표를 초과 달성한 데 대해 고심해온 산유국들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증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을 반영해 22일 아시아 시장에서 국제유가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8월물은 21일 배럴당 65.54달러로 전날보다 0.3% 떨어졌지만, 22일 오전 아시아 시장에서는 66.45달러로 1.4% 상승했다.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8월물 브렌트유도 1.4% 오른 74.07달러에 거래 중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6-22 송수은

하수처리 전기료 25%↓…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세계 첫 특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필수 하수처리과정의 하나인 암모니아 제거에 필요한 전기에너지를 25% 정도 절감하는 신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암모니아 함유 하·폐수에서 암모니아를 부분질산화하는 기술'을 특허 취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주로 분뇨와 음식물 찌꺼기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모니아는 하수 처리과정에서 대부분 제거된다.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하천이나 호수 생물에 독성을 유발할 뿐 아니라 녹조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두 차례에 걸쳐 산소를 공급해 암모니아를 제거하는 기존 과정을 한 단계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원은 암모니아 제거 기능을 가진 미생물을 선택적으로 제어함으로써 과정 단축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처리과정이 줄어들면서 기존 방식 대비 25%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 기술은 온도가 낮은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암모니아를 제거할 수 있어 겨울철 처리효율이 낮은 국가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윤미혜 원장은 "기술을 민간에 보급해 수질개선과 물기업의 이윤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6-21 김태성

[안성]"금광저수지 태양광발전 추가 안돼"

둘레길 흉물화·수온변화 생태교란지금 시설도 피해많아 반발 거센데안성시 250㎡ 또 설치추진 소식에주민들 비대위 구성 집단대응 채비안성시 금광면 주민들이 지역 인근 금광저수지 수면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추가로 설치된다는 소식에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19일 시와 금광면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주)금광아일랜드는 최근 안성시 금광면 오흥리 629외 11필지, 즉 금광저수지 수면에 수상회전식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시에 관련 허가서류를 제출, 부서별 협의를진행 중이다.이 업체는 타 업체에서 지난 2014년 금광저수지 수면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 바로 옆에 250㎡ 규모의 2개 회전판에 각각 2천420개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1천495kw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하지만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금광면 주민들이 환경파괴와 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주민들은 이장단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 시위를 계획하는 등 구체적인 반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주민 김모(61)씨는 "기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도 문제가 많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을 추가하는 것은 주민들의 피해는 헤아리지도 않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이미 설치돼 있는 시설로 저수지 수온이 미세하게 상승해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음은 물론 최근 금광저수지 인근에 둘레길이 조성돼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데 저수지 한복판에 시설이 다 차지하고 있으면 누가 둘레길을 찾아오겠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해당 업체와 협의를 통해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을 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꾸준히 대화를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주)금광아일랜드가 안성 금광저수지 수면 위에 기존의 태양광발전시설 옆에 추가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자 금광면 주민들이 생태계 교란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타 업체가 지난 2014년 설치한 '수상회전식 태양광 발전 시설'. /연합뉴스DB 제공

2018-06-19 민웅기

5억원 뇌물받고 수백억원대 전기공사 사업 몰아준 한전 이사 등 간부 구속기소

전기공사 업자에게 5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전기공사 사업비를 몰아준 한국전력공사 상임이사와 간부 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돼 구속기소됐다.광주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19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한전 상임이사 A(60)씨와 간부 B(57·1급)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한전 모 지역본부 본부장과 이 지역본부 간부(2~3급) 직원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뇌물을 준 뒤 공사를 딴 전기공사 업자 3명은 구속됐고 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 한전 직원들은 지난해 이들 업자로부터 각각 600만∼1억7천여만 원을 받고 전기공사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이 받은 뇌물은 총 5억3천만 원에 이른다.지난해 한전에서 이들 업자에게 배정된 전기공사 추가예산은 221억 원으로, 총 545억 원의 이 본부 예산에서 약 40%에 해당한다.이들 업자들은 배정된 예산의 2%를 현금으로 이들 한전 직원들에게 뇌물로 상납했다.뇌물을 받은 한전 직원들은 전기예산 배정, 공사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 이들 업자에게 임의로 예산을 추가 배정해주고 각종 공사 편의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업자들이 추가 배정받은 예산으로 배전공사를 확대해 막대한 이들을 챙겼다고 설명했다.이들 업자들은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10여개 위장업체를 설립, 배전공사 입찰에 참가해 중복 낙찰을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한전 발주의 배전공사는 배전설비 건설·유지 관리를 위해 1개 업체가 여러 공사를 낙찰받을 수 없다.이 같은 방식으로 공사를 낙찰받게 된 업자들은 2년간 담당 지역의 배전공사를 모두 맡고 뇌물을 준 한전 직원들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으며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업자들은 지난 2015∼2018년 추정 도급가액 859억 원 상당의 배전공사 17건을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관계자는 "뇌물 비율까지 정해놓을 정도로 한전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했다"며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공기업 공사 비리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전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5억원 뇌물받고 수백억원대 전기공사 사업 몰아준 한전 이사 등 간부 구속기소 /연합뉴스

2018-06-19 송수은

유가 고공행진… 5월 수입물가 상승률 1년6개월 만에 최대

지난달 국제유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며 수입물가가 1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18년 5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87.09(2010=100·원화 기준)로 한 달 전보다 2.7% 상승했다. 수입물가는 올해 1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최근 3개월로 좁혀 보면 수입물가 상승률은 3월 0.5%, 4월 1.0%에서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다. 지난달 상승률은 4.2%를 기록한 2016년 11월 이후 최대였다. 전년 같은 달 대비 수입물가 상승률은 8.1%로 작년 9월(10.8%) 이후 가장 컸다. 수입물가 지수의 수준 자체는 2014년 11월(91.23) 이후 최고다. 4월에 이어 국제유가가 수입물가를 밀어 올렸다. 4월 월평균 배럴당 68.27달러이던 두바이유는 지난달 74.41달러로 9.0%나 올랐다. 원재료 수입물가가 6.1% 뛰었고 중간재는 2.0% 상승했다. 자본재는 0.6% 하락했고, 소비재 수입물가는 전월과 같았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원유(9.9%), 천연가스(LNG·4.8%), 철광석(10.8%)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석탄 및 석유제품에 속하는 나프타(11.9%), 벙커C유(9.6%), 제트유(7.8%)도 오름세가 가팔랐다. 수출물가지수는 84.63으로 한 달 전보다 0.9% 올랐다. 수출물가 상승률은 올해 2월(1.0%) 이후 최대였다. 원/달러 환율이 4월 달러당 평균 1,067.76원에서 지난달 1,076.39원으로 상승한 점이 수출물가를 끌어올렸다.농림수산품 수출물가는 1.9% 하락했으나 공산품은 1.0% 올랐다. 구체적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인 경유(8.0%), 제트유(7.1%), 휘발유(9.7%), 벙커C유(12.7%)의 수출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중국의 저가 제품 공급 확대로 TV용 액정표시장치(LCD)의 수출물가는 5.7% 떨어졌다. 환율 영향을 제거한 계약통화(실제 계약할 때 쓰는 통화) 기준 수입물가는 한 달 전보다 2.3%, 수출물가는 0.4% 각각 상승했다. /연합뉴스계속 오르는 기름값 최근 국제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경유와 휘발유 등 국내 유가가 3주 연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사진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주유소에 걸린 가격 게시판. /연합뉴스

2018-06-19 연합뉴스

부천시 상동 특고압선 매설… 한전서 특단 조치를

장덕천 부천시장 당선자가 18일 상동 특고압선 매설(6월 18일자 10면 보도)과 관련한 대책회의에 참석,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한 도로점용허가는 내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해 한국전력공사 측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을 경우 공사진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장 당선자는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설훈(부천 원미을) 국회의원, 김만수 부천시장, 이주성 주민대책위원장, 한전 사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한전의 특고압선 매설사업을 재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주성 주민대책위원장도 "한전이 애초 주민들에게는 40~55m 이하로 매설해 전자파 등의 피해가 없다고 홍보해놓고 8m 이하로 매설하는 것은 주민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학교와 아파트 밀집지역을 관통하지 말고 우회하든지, 홍보했던대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설훈 의원은 "한전이 공사과정에서 왜 애초 계획대로 하지 않고 바꾸었는지 모르겠지만 한전이 수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만수 시장도 "한전이 8m 이하로 특고압선을 매설한다고 했으면 허가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주민과의 협의 사항이 없으면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한전 측은 이날 '공인기관의 전자파 검사를 다시 해 보자'고 제안했지만 주민비상대책위는 이를 거절한 뒤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한편 한전이 진행하는 특고압 매설사업은 부천 및 서부지역 전력확충을 위한 고리형 전력망 구성을 위해 34만5천v의 특고압 전력케이블을 지하에 매설하는 사업이다. 한전은 전자파 수치, 공사진행 사항 검토 결과 법적 문제가 없어 계획대로 8m 이하 매설 공사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1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장덕천 부천시장 당선자, 김만수 시장, 설훈 의원, 이주성 주민대책위원장, 한전사장 등이 상동 특고압선 매설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설훈 국회의원실 제공

2018-06-18 장철순

상동 특고압선 매설 '부천이슈' 급부상

부천 상동의 한전 특고압선 설치 반대운동이 6·13 지방선거 이후 부천의 최대 이슈로 떠 오르고 있다.장덕천 부천시장 당선자가 첫 현안으로 부각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낼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부천 상동 특고압 결사반대 학부모연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주성)는 18일 오후 장덕천 부천시장 당선자, 김만수 부천시장, 설훈 국회의원, 한전 본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비대위는 지난 14일 저녁 2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촛불시위를 벌인 데 이어 15일 기자 회견을 갖고 한전의 특고압 중단을 촉구했다.비대위는 "한전이 2015년 6월 주민들에게 배포한 홍보지에 부천지역 통과 전력구는 지하 40~55m 이하에 매설하기 때문에 전자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왜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8m 이하로 매설하려고 하냐"고 분개했다.비대위는 "학교, 주거밀집지역 우회 및 200억 원 추가공사비 투입 등에 대해 지난 5월 31일까지 요구한 답변이 모두 거절됐다"며 "한전은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상 테이블로 나와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비대위는 "부천시의 도로점용허가 불허와 관련해 한전이 국가기간산업으로 주민협의 사항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하려고 한다"며 "국가에서 출산 장려정책을 펴면서 아이들을 죽음으로 모는 국책 사업이 어디에 있느냐"고 항의했다.한전은 부천 및 서부지역 전력 확충을 위해 고리형 전력망을 구성한다는 목적으로 34만5천v의 특고압 전력케이블을 지하에 매설하는 것으로 부천시가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자 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6-17 장철순

엉터리 계량기 보고도 몰라… 한전은 '눈뜬 장님'?

조작예방차 현장확인작업 불구SKT 배선 오류 전혀 알지 못해마사회 전기 수년간 '무단사용'"사업자 개인이 관리해야" 입장SK텔레콤(이하 SKT)이 수천만원 상당의 공공기관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6월 14일자 11면 보도)한 원인은 엉터리 계량기 교체였다. 계량기 설치를 최종 확인해야 할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한국마사회 부평지사 건물에 무선 기지국을 둔 SKT는 2014년 9월 LTE망 상용화를 목적으로 전기용량 증설 공사를 진행했다. 이때 전기 계량기도 교체했다. 하지만 작업자가 SKT쪽 계량기에 연결해야 할 220V 선로를 한국마사회쪽 계량기에 잘못 연결했다. 이때부터 최근까지 SKT가 사용한 220V 전기 비용은 모두 한국마사회가 부담해 왔다.하지만 한전은 현장을 확인했음에도 이 문제를 잡아내지 못했다. 한전 내부 지침에 따르면 계량기를 교체할 경우, 한전이 직접 현장에 나가 작업을 진행하거나 해당 공사 업체가 한전에서 검수한 계량기를 직접 설치해야 한다. 당시 SKT는 한전에서 검수한 계량기를 설치하는 후자의 방법을 택했다.어떤 방식이든 교체작업 후 한전의 현장 확인은 필수다. 확인작업을 거친 후에는 계량기를 봉인해 사람들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모든 조치는 전기가 고의로 측정되지 않게 하는 등의 조작 행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한전은 이 지침에 따라 확인 작업까지 거쳤지만, SKT의 배선 오류를 알아채지 못했다. 한국마사회가 SKT가 사용한 수천만 원의 전기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 이유 중 하나다.한전 측은 건물 내부의 배선 문제는 확인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건물 내부에서 배선 문제가 발생하면 한전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배선을 알고 있지 않은 이상 이를 잡아내기 어렵다"며 "누군가 건물 내에서 고의로 배선을 바꿔 전기를 훔치더라도 한전에서는 알 수가 없다. 사업자 개인이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6-17 공승배

한수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신규원전 4기 백지화 의결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정부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신규 원전 4기 건설도 백지화했다.한국수력원자력은 15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총 4기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 종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 신청을 할 방침이다. 또 신규 원전 사업의 원만한 종결을 위해 전원개발예정구역지정고시 해제를 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정재훈 사장은 이날 오후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경영현안설명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백지화는 예고된 것이었다. 정부는 원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하고 신규 원전 6기를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월성 1호기와 신규 원전 6기를 제외했다. 그러면서도 폐쇄 시기는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이 결정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한수원은 이들 원전 사업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이 없으며 신규 원전은 정부의 원전 축소 정책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1982년 11월 21일 가동에 들어간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 22일 준공과 함께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12년 11월 20일 운영허가가 끝났으나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아 2015년 6월 23일 발전을 재개했다. 당시 연장운전을 위해 노후설비 교체와 안전성 강화 등에 5천600억원을 투입했다. 월성 1호기는 지난 5월부터 정비를 위해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산업부와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하고 신규 원전을 백지화해도 전력 수급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초 정부가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신규 원전 6기 중 신한울 3·4호기는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한수원은 부지 매입에 이미 들어간 금액 등 신규 원전 백지화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작년 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신규 원전에 약 3천40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노동조합 등 원자력계는 조기폐쇄에 반발했다. 조합원 10명이 이날 설명회 장소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사반대' 손팻말을 들고 시위했다./디지털뉴스부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5일 오후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열린 경영 현안 설명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6-15 디지털뉴스부

공공기관 전기 수년 무단사용 '얌체 통신공룡' SKT

마사회 부평지사 7층에 무선기지국2014년 9월 계량기 엉터리 교체로45개월간 요금·이자 8700만원 손해SKT "담당자 단순실수였다" 해명피해액 보상·전기 선로 변경 합의SK텔레콤(이하 SKT)이 공공기관 건물에서 무선 기지국을 운영하면서 최근 수년 간 수천만원 상당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13일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국마사회 부평지사 7층에 무선 기지국을 둔 SKT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최근까지 건물주인 한국마사회 전기를 무단으로 썼다. 이 사실은 지난 3월 건물 7층 SKT의 전기선로가 한국마사회쪽 계량기에 연결된 것을 한국마사회가 확인하면서 드러났다.SKT의 전기 무단 사용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 2월. 당시 한국마사회는 건물 관리비 내역상 SKT가 전용하는 7층 전기료가 '0원'인 것을 보고 자체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SKT가 건물에서 사용하는 380V, 220V 선로 중 220V가 연결돼야 할 SKT쪽 계량기가 아예 없었다. SKT의 2014년 9월 계량기 교체작업이 엉터리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최근까지 SKT의 220V 전기 비용 전액을 한국마사회가 부담했다.한국마사회가 SKT 대신 낸 전기료는 한 달에 약 185만원. 선로 변경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이날까지 대납한 전체 전기 요금은 약 8천300만원이다. 여기에 이자 비용까지 포함하면 한국마사회는 45개월간 8천700여만원을 손해봤다.한국마사회는 이번 일을 'SKT의 도전(盜電)'으로 명명하고 있다. SKT가 전기를 몰래 써 왔다는 것이다. SKT는 이달 말부터 8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8천7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 SKT는 전기 선로 변경 공사를 자사 비용 부담으로 시행할 예정이다.SKT는 작업자의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SKT 관계자는 "2014년 LTE망 구축 초기, 공사를 맡았던 담당자가 실수로 계측기를 달지 않았다"며 "마사회 측에 피해액을 모두 보상하고 계량기 보수를 완료하기로 합의했다.전압별 전기료가 따로 구분되지 않아 그동안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 고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한국마사회 인천부평지사 건물 내 입주해 있는 SK텔레콤 무선기지국이 수년 간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13일 마사회 인천부평지사 옥상에 설치된 안테나.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SK텔레콤 지국 사무실 입구의 모습.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06-14 공승배

인천항만공사, 야드 트랙터 연료 LNG 전환 연구용역

인천항만공사가 항만에서 사용하는 '야드 트랙터' 연료를 경유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인천항만공사는 '이동식 LNG 충전 안전기준 연구용역'을 해양수산부, 부산·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등과 공동으로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용역은 부두에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대표적인 항만 하역 장비인 야드 트랙터에 LNG를 충전하기 위한 이동식 설비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해수부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유해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야드 트랙터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야드 트랙터는 경유를 주요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미세먼지(PM)와 이산화탄소(CO₂) 등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야드 트랙터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하면 미세먼지는 전혀 배출되지 않고 이산화탄소와 메탄(CH₄) 발생량이 각각 24.3%, 95.5% 감소하는 것으로 해수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그런데 부산 신항을 제외한 부두에서는 LNG 충전소가 없어 아직도 야드 트랙터 연료로 경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LNG 충전소 부지(3천㎡ 이상)를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대부분 부두에서 운영 중인 야드 트랙터 수가 적어 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없기 때문이다. 인천항에서 운영 중인 야드 트랙터(108대)도 모두 경유를 사용하고 있다.이번 용역은 내년 5월 완료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항만 내에 이동식 LNG 충전 시설이 설치될 수 있게 관련법 개정을 해당 중앙부처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이동식 LNG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법이 개정되면 터미널 운영사를 상대로 야드 트랙터 연료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6-13 김주엽

주택에너지 복지 '햇살하우징' 450호로 확대

'햇살하우징을 아세요'.햇살하우징 사업이란 경기도내 취약계층 주택의 오래된 보일러, 단열효율이 낮은 창호 교체 및 LED 조명 등 설치 등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주는 주거 복지 사업이다.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가 지난 2013년 협약해 지난해까지 취약계층 주택 769호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올해는 도에서 22억5천만원을 투입해 햇살하우징 사업 대상자를 지난해 340호에서 450호로 확대·선정했다.공단은 사업 시행에 앞서 올해 사업 대상자 100호를 표본으로 에너지 진단을 했다. 그 결과 주택의 문·창호·벽체 내단열 보수, 보일러·LED조명 교체 시 에너지 절감량은 연간 34.58toe, 전력은 연간 8.3toe를 차지했다.또한 총에너지 절감량에 해당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은 연간 78.11tCO2(이산화탄소배출량)에 해당된다. 절감 예상금액은 열(난방)이 연간 2천474만1천원, 전기는 연간 429만4천원으로 총 2천903만5천원으로 나타났다.총 450가구를 대상으로 햇살 하우징을 추진할 경우 에너지 절감량은 연간 155.6toe, 온실가스 감축량은 351.5tCO2로 예상된다.한편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강태구)는 12일 공단 본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햇살하우징 에너지효율진단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2018 햇살하우징 에너지효율 진단' 보고회를 개최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6-12 최규원

전기료 누진제 '유일 1심 승소' 인천 주목

한국전력 전기요금 누진체계가 부당하다며 전국 각지에서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1심에서 승소한 인천 지역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임정엽)는 홍모씨 등 시민 5천여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전은 2016년까지 주택용 전기요금 단가를 6단계로 차등 적용했다. 처음 100㎾h까지는 ㎾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었지만, 500㎾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h당 709.5원으로 11.7배가 뛰었다. 하지만 국내 전력 사용량의 절반 이상인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소비자 홍씨 등은 "누진제 약관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력 공급의 특수성과 정책적 필요성, 누진제를 도입한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관에서 정한 원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인천,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슷한 소송 13건 중 현재 6건이 패소했고, 7건은 진행 중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난해 6월 인천지법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인천지법 재판부는 1심에서 "전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용 전력에 관해서만 누진제를 도입하는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인천지역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 8월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원고 측은 예상하고 있다. 지방법원이 아닌 서울고법에서 판단하는 첫 결과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건에도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소송을 담당한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무효라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며 "인천 사건의 항소심이 전국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6-11 박경호

"고압선 타고 암 온다" 목청 높인 부평·부천 주민들

한국환경정책·평가硏 연구 근거로추가매설땐 전자파의 암 유발 주장반대집회서 "더깊이 매설을" 호소한전 "국제기구서 입증안돼" 일축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인천 부평구, 경기 부천시 일대 지하 8m 깊이에 34만5천V 고압선을 매설(5월 11일자 6면 보도)하려는 것과 관련, 고압선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공공기관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경기 부천시는 주민들이 '한전의 추가 고압선이 너무 낮게 매설된다'며 전자파 피해를 우려하자 지난 4월 자체 측정을 실시했다. 4월 26일, 현재 지하 8m 깊이에 15만4천V의 고압선이 설치된 부천상인초등학교 인근에서 전자파 측정기를 사용해 진행했다.측정 결과, 3.4mG(밀리가우스)의 전자파가 감지됐다. 전류량이 늘어나면 전자파가 강해지는 특성을 감안해 지난해 이 지역 최대 전류량에 측정값을 대입한 결과 최대 8.7mG의 전자파가 배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이 지난달 24일 부평구 삼산동에 15만4천V 고압선을 설치한 5곳에서 측정한 결과에서도 최대 5mG의 전자파가 감지됐다.주민들은 지난 2006년 발표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를 근거로 전자파의 암 유발을 주장하고 있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전자파 노출에 대한 영향 범위를 연구한 '고압송전선로 전자파에 대한 노출범위 설정 방안'에 따르면 가정에서 3~4mG 수준의 전자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소아백혈병 위험도는 2배 증가한다. 또 이 연구에서 연구진은 34만5천V의 고압선 자기장 노출영향 범위를 70~90m로 예측했다. 하지만 한전이 삼산동 일대 매설하려는 고압선은 아파트, 학교와 불과 1m 거리에 불과하다.이를 근거로 부평, 부천 주민들은 고압선 전자파 피해를 우려하며 한전의 고압선 매설을 비판하고 있다. 부평 삼산타운아파트 주민 40여 명은 11일 오전 '아이들이 병들어간다', '스쿨존 특고압 결사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한전 인천지역본부, 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의원 사무실 앞에서 고압선 매설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삼산동 주민 최모(43)씨는 "지금 고압선에서도 암을 유발하는 전자파가 나오는데, 2배가 더 강한 고압선이 들어오면 얼마나 강한 전자파가 나오겠냐"며 "주민 안전을 고려해 고압선을 조금만 더 깊이 매설해달라"고 호소했다. 현재는 주민 피해를 우려한 부천시가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은 탓에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한전 관계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전문가 개인의 견해일 뿐, 국제기구에서 전자파 피해가 입증된 바 없다"며 "위법 사항이 없는데도 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는 부천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철순·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6-11 장철순·공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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