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과장광고 논란 심야보일러… 불시 점검 '전체(10곳 중 10곳) 부실 시공'

한전, 인지 9개월만에 대책회의'항의 고객만 복구' 소극적 대응전수 조사·보완 요청 등도 안해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700여억원을 투입해 농어촌지역 등에 지원·보급한 심야 전기보일러(히트 펌프 보일러)의 열효율이 수년간 과장 광고(8월 15일자 1면 보도)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부실 시공 민원에 따라 10가구를 무작위로 점검한 결과 전체가 부실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전은 이를 지난해 11월 인지하고도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캐리어 등과 함께 지난 3일에서야 회의를 열었고, 그나마도 '이의제기한 소비자에 한해 원상복구'하는 소극적 대응에 그쳐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전국에 설치·보급된 히트펌프 보일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15일 한전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15년부터 기존 심야 전기보일러 사용고객 및 신규 심야 전력(갑) 신청 고객에 한해 히트펌프 보일러 교체 시 200만(10KW 이하)~250만원(15KW이하)의 설치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전국적으로 3만여 대가 설치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그러나 부실 시공과 열 효율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한전은 지난해 본사가 있는 전남 나주지역에 설치된 10여곳을 무작위로 점검했고, 실내기 외부 설치 등 다양한 부실시공사례가 확인됐다. 제조사의 매뉴얼에 따르면 실내기는 보일러실에 설치해야 한다. 배관이 외부에 노출됐거나 히터 봉에 전기를 불법 투입하는 행위 등도 확인됐다.여기에다 기계설비면허나 난방시공 1종 면허를 보유한 자격자가 시공을 해야 하지만 무자격자가 설치한 사례가 상당 수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런데도 한전은 전수 조사는 물론 제조사측에 시공 보완 요청 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제보자 A씨는 "한전이 낮은 열 효율과 부실시공을 인지해 놓고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상한 정책을 하고 있다"며 "한전이 직접 나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설치는 제조사의 몫이며,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문제는 한전이 아닌 제조사의 책임"이라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8-15 김영래

선박 AMP(육상전원공급장치) 활용 탄소배출권 확보사업 추진

인천항만공사가 국내 항만 가운데 처음으로 선박 육상전원공급장치(AMP, Alternative Maritime Power supply)를 활용해 감축한 온실가스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인천항만공사는 한국전력 인천본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세관, 민간 선사 등과 함께 탄소배출권 거래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에 매년 정해진 배출권을 할당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업 간 탄소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탄소배출권은 1t당 2만8천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그동안 국내에서는 유류를 전기로 대체해 사용하는 경우 탄소배출권을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최근 환경부가 AMP를 사용해 줄인 온실가스도 탄소배출권으로 인정해주기로 해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AMP는 부두에 대기 중인 선박이 시동을 끌 수 있도록 육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66곳에 설치한 저압(440Ⅴ 이하) AMP 이용 선박 97척 중 온실가스 감축량이 많은 20척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사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8-15 김주엽

한전 심야 보일러 설치 지원… '뻥 연비' 알고도 혈세 퍼부어

2015년부터 500억원 투입한 사업열효율 60% 홍보 불구 실제 30%"제조사 배만 불려줘" 지적 일어한전 "과장광고 금지 업체 통보"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어촌지역 등에 지원·보급한 심야전기 보일러(공기열 히트펌프보일러)의 열효율이 수년간 과장 광고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월 10만원 나올 전기료가 6만원 가량 절약된다'고 광고돼 왔지만, 실제 절약 금액은 3만원 수준에 그쳤다.특히 한전은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도 사업을 강행해왔던 것으로 밝혀져 결국, 한전의 묵인하에 심야전기 시장은 4년 만에 수천억원대의 시장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14일 한전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15년부터 기존 심야 전기 보일러 사용고객 및 신규 심야 전력(갑) 신청 고객에 한해 히트펌프보일러 교체시 200만(10KW 이하)~250만원(15KW이하)의 설치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대당 가격은 800만~1천만원 수준으로 25%를 지원하는 셈이다.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00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 삼성전자와 캐리어 등에서 제조한 2만1천972대의 히트펌프보일러를 전국에 보급했다. 올해도 300억원 가량의 사업 예산을 편성,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이 과정에서 제조·판매사는 제품에 대한 열효율을 60%대로 홍보 영업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최근 한전이 기존 설치된 히트펌프보일러 1천여대를 조사한 결과 열효율이 30%에 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보일러 1대당 평균 800만~1천만원의 고가 제품인 것에 반해 열효율이 광고한 내용과 달리 절반가량 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 됐다는 지적이다. 히트펌프 보일러의 평균 사용기간을 10~15년으로 감안했을 때 소비자가 부담한 전기료는 어마어마한 금액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제보자 A씨는 "그동안 히트펌프보일러의 열효율이 60%대로 과장 광고돼 왔다"며 "농어촌 지역 특성상 고령자들이 많아 '월 10만원 나올 전기료가 6만원 가량 절약된다'는 광고에 현혹된 것으로 사실상 고객을 기망한 것이다. 한전이 지원한 수백억 원의 예산도, 소비자들의 자부담도 결국 제조사만 배 불려준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최근 성능검사를 통해 열효율이 30%로 확인됐다"며 "과장광고 금지를 제조사에 통보했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8-14 김영래

재개발 민원 쏟아지는 부천… 주민갈등 해결능력 '시험대'

상동·소사1-1구역등 의견 '봇물'장 시장 "원칙지켜 행정지원 할 것"부천지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민원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장덕천 시장이 민원 해결 시험대에 올랐다.현재 부천지역의 핫 이슈로 부각 되고 있는 상동 특고압설치 반대 민원을 비롯해 삼정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송내1-2구역 재개발사업, 계수·범박구역 재개발사업, 소사1-1구역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민원으로 부천시청은 조용할 날이 없다.상동지역 학부모, 주민들은 34만5천V가 추가되는 지하전력구 지역이 스쿨 존, 아파트 밀집지역이므로 전력구를 우회하거나 우회가 불가능하면 당초 홍보했던 45~55m 깊이로 설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이에 한국전력공사 측은 전자파 우려는 지나친 것으로 안전기준에 미달한다며 국가 전력사업이어서 중단할 수 없다고 강행하고 있다. 상동 특고압 비대위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촛불집회를 개최하며 특고압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지난 9일 부천지역 인사 84명은 '부천지역 시민사회 선언'을 통해 "한전은 법적 기준만 강조하며 공사를 강행해 자칫 주민들과 극한 갈등을 야기하기 보다는 과거와 달리 높은 안전 기준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해 시민사회, 독립적인 전문가들과 함께 생명, 건강, 안전문제를 검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범시민대책기구 발족을 통한 대안 모색과 부천 정치권,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장 시장은 "한전이 지난달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인용될 경우 부천시가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한전의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해 최근 대책회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또 시장실, 부시장실, 주택국장실은 각 지역의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민원 면담요청이 쇄도하고 있다.최근 시의회에서 직권해제 의견이 통과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부 결정만 남겨 놓은 삼정1-2구역 재개발사업의 이두열 조합장은 시장 면담에서 "부천시의 조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소송이 끝날 때 까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부천시는 예정대로 8월 말 또는 9월 초 조례소송과는 별개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연다는 방침을 세웠다.소사 1-1구역 재개발사업도 보상가 문제 등으로 정비구역해제 요청서(동의율 63.5%)가 접수돼 시의회 의견청취가 예정돼 있어 이 지역의 주민 간 갈등도 깊어질 전망이다. 송내 1-2구역, 계수·범박지역 현금청산 주민들의 하소연도 이어지고 있다. 장 시장은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이 없도록 행정지원을 하는 등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8-13 장철순

'천정부지' 휘발유가격 6주째 상승…서울은 1천700원 돌파

국내 휘발유 가격이 6주 연속 상승곡선을 그리며 약 3년 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특히 전국에서 주유소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의 경우 휘발유와 경유 평균 가격이 지난 2014년 말 이후 처음으로 각각 1천700원과 1천500원을 웃돌면서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둘째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2.5원 오른 1천616.5원을 기록했다.지난 6월 넷째주 이후 줄곧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최근 4주 연속으로 연중최고치를 잇따라 갈아치웠다.이는 2014년 12월 넷째주(1천620.0원) 이후 약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최근 3년간 최저점이었던 2016년 3월 둘째주(1천340.4원)와 비교하면 20.6%나 오른 셈이다.자동차용 경유도 전주보다 2.5원 오른 1천417.3원으로, 역시 2014년 12월 넷째 주(1천431.3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올들어 가장 높은 가격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 등유는 944.9원으로 0.4원 올랐다.상표별로는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1천593.8원으로 전주보다 2.1원 올랐으며, 가장 비싼 SK에너지는 2.5원 상승한 1천632.2원을 기록했다.지역별로는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평균 3.5원이나 오른 1천702.1원을 기록했다. 대구가 1.5원 오른 1천590.4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의 경우 고급휘발유는 평균 1천999.3원으로 2천원에 육박했고, 자동차용 경유 가격도 1천504.4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87.1원이나 높았다.석유공사는 "국제유가는 미국의 이란 제재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으나 미중 무역 갈등 심화는 상승폭을 제한했다"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국내제품 가격도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의 경우 8월 첫째 주 가격이 배럴당 평균 72.7달러로, 전주보다 0.2달러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2018-08-11 연합뉴스

김병준, 한수원노조 찾아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성토

"시책 추진위해 에너지 수급계획전력수요 예측 왜곡됐는지 걱정""에너지확보 심각 입장 변화 촉구"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노동조합과 경청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의 한수원 방문은 정쟁에서 벗어나 정책적인 논쟁을 강화하겠다는 기조로 민생 현장을 찾은 것이다.이날 행사에는 김 위원장과 당내 탈원전대응특위 최교일 위원장과 이채익 위원, 한수원 노조 관계자와 원자력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정 지도자나 국정 집단들의 논리에 따라 에너지 수급계획에서 전력수요 예측이 왜곡된 점이 있지 않나 걱정을 하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웠다.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 전력수요 예측을 줄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발전연료로서 원자력은 비교적 싸고, 석탄은 가격 변동이 심할 뿐 아니라 가격 오름세가 만만치 않다"면서 "결국은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 너무나 의문이 많고 조잡하다"며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심각한 문제인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참석자들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성토했다.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미래 세대를 위해 탈원전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고 경주 월성원전 주변 지역 주민인 신수철 감포 발전협의회장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가세했다.특히 발언 과정에서 탈원전대응특위 위원을 맡은 이채익 의원은 "원전 문제만 해도 문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것이다. 엄청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원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09 정의종

수도권 광역지자체, 미세먼지 협의 본궤도

수도권 광역지자체들이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는 봄철이 오기 전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본격화했다.지난달 취임 6일 만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와 논의를 시작한 경기·인천·서울의 수도권 광역지자체(7월 9일자 6면 보도)들은 그 첫 번째 후속조치로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실무위원회를 열었다.환경부와 경기·인천·서울의 국장급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충청남도도 참여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달 환경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남도와도 협력해야 한다"면서 화력발전소가 집중돼 있는 충남도 협의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6일 열린 첫 실무위원회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될 미세먼지 대책 시행에 대한 준비 작업이 내용으로 다뤄졌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2021년 20㎍/㎥에서 2022년 15~18㎍/㎥로 상향하고, 2022년부터 수도권에 경유버스 신규 도입을 제한하는 한편 2027년까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전기버스 등 친환경버스로 전면 교체하는 대책을 제안한 상태다. 이에 대해 지자체가 관련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환경부 측이 내년 2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근거 등 법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세부 시행 계획도 내년 초까지 정립하기로 결정했다. 실무위원회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례 준칙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이 밖에 충남은 오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열리는 미세먼지 관련 국제 컨퍼런스에 수도권 지자체가 참여해줄 것도 요청했다.이처럼 동일 정당 소속의 광역 단체장들이 취임한 4개 광역단체가 미세먼지라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보를 가속화 하면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 대책이 도출될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경기도 관계자는 "환경부와 4개 광역단체는 매달 1회 첫주 금요일에 실무위원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과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다 보면 어려울 것만 같았던 미세먼지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08 신지영

포천 화력발전소 '점검중 쾅'… 폭발사고 1명 사망·4명 부상

시험 가동 중이던 포천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폭발이 일어나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폭발사고는 8일 오전 8시 48분께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장자산업단지 내 석탄화력발전소 시설 점검 중 발생했다.이 사고로 지하 1층에서 유연탄을 옮기는 컨베이어 장치를 점검하던 협력업체 직원 김모(45)씨가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또 나머지 부상자 2명은 지상에서 작업 중이었으며 부상자들은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다행히 폭발은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다. 사고가 난 발전소는 GS E&R이 지난 2015년 12월 착공, 올해 초 공사를 대부분 끝내고 지난 4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유연탄을 연료로 시간당 550t 용량의 열과 169.9㎽ 용량의 전기를 생산할 이 발전소는 이달 말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었다.사고는 이날 본격적인 운전에 앞서 시설별 마무리 점검 작업 중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폭격 맞은 듯한 현장-8일 오전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장자산업단지 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시설 점검 중 폭발 사고가 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진은 사고 현장의 모습. /포천소방서 제공

2018-08-08 최재훈

에너지소외 마을 10가구 백열등→LED등 교체

지난 3월부터 가동된 미추홀구햇빛발전소 1호기를 운영하고 있는 '인천 남구 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조합)'이 발전소 운영수익으로 마을 에너지 소외계층 10가구의 백열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했다.햇빛발전소 운영으로 얻어진 수익으로 펼치는 지역사회공헌사업으로, 지난 5월 이후 이뤄낸 두 번째 결실이다.LED 등기구는 조합이 구매하고 용현동에 있는 공간 '코 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에 입주한 청년기업 '미추홀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이 작업 인력을 지원했다.조합은 지난 5월 1호기에서 얻어진 발전수익으로 '노적산 호미마을 커뮤니티센터'에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해 '미추홀 햇빛 담은 집' 1호를 조성하는 성과를 올린바 있다.구 관계자는 "에너지자립도시 미추홀구 조성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햇빛발전소의 추가설립 및 에너지절감활동 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민선 7기 핵심공약사항 중 하나인 에너지자립도시 미추홀구를 주민들과 함께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인천 남구 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이 발전소 1호기 운영수익으로 마을 에너지 소외계층 10가구의 백열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고 있다. /미추홀구 제공

2018-08-08 김성호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혜택, 검침일 따라 '복불복'… 1일이 할인 많이 받아

정부의 누진제 한시 완화 혜택이 검침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7~8월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검침일에 따라 일부 가정은 7월 대신 9월, 8월 대신 6월에 사용한 요금이 할인된다. 한국전력은 8일 홈페이지에 공지한 '하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를 통해 7~8월 누진제 완화에 따른 전기요금 적용 방식을 소개했다. 한전은 누진제 완화가 검침일별로 올해 7~8월분 또는 8~9월분 전기요금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검침일이 1~12일인 가구는 8~9월분 요금이, 검침일이 15~말일인 가구는 7~8월분 요금을 할인한다.검침일별로 할인되는 기간을 보면 검침일이 1일인 가구는 8월분(7월 1일~7월 31일)과 9월분(8월 1일~8월 31일) 요금이 대상이다. 검침일이 12일인 가구는 8월분(7월 12일~8월 11일)과 9월분(8월 12일~9월 11일)이다. 15일인 가구는 7월분(6월 15일~7월 14일)과 8월분(7월 15일~8월 14일)이며, 말일(31일)인 가구는 7월분(6월 30일~7월 30일)과 8월분(7월 31일~8월 30일)이 할인 대상이다. 향후 실제 기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7~8월 통으로 누진제 완화 혜택을 받는 1일 검침이 가장 할인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전은 한정된 인력 때문에 월별 검침을 같은 날 다 하지 못하고 7차례에 나눠 한다.검침일은 1차 1~5일, 2차 8~12일, 3차 15~17일, 4차 18~19일, 5차 22~24일, 6차 25~26일, 7차 말일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이 고객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하도록 했다./디지털뉴스부7일 우체국 직원이 세종시 조치원읍 한 다세대주택 우편함에 한국전력공사가 발송한 7월분 전기요금 청구서를 넣고 있다. 이날 백운규 산업자원부 장관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8-08-08 디지털뉴스부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땜질 처방' 비판도… 백운규 "개편방안 마련하겠다"

7∼8월 누진제 완화로 올여름 냉방기 사용에 대한 부담이 다소 줄었다.그러나 여름마다 누진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도 폭염이 한참 진행된 뒤에 대책을 내놓아 '땜질 처방'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하고 7∼8월 누진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이 대책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단계의 상한선을 각 100㎾h(킬로와트시) 올리는 게 골자다.2015년과 2016년에 시행한 누진제 한시 인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정부는 2016년 8월 한시적으로 7∼9월 구간별 사용량을 50kWh씩 확대했는데 올해에는 100kWh씩 늘린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1천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월평균 1만370원(19.5%)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미 청구된 7월 요금에 인하분을 소급하기로 했지만, 요금 걱정 때문에 그동안 냉방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국민을 도울 방법은 없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책이 늦었다는 지적에 "통계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그런 면에서 속도가 늦은 점은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22∼26일 검침을 마친 419만 가구의 7월 고지서를 분석했는데, 분석이 최근에야 완료됐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올해 7월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크게 늘지 않았다.산업부는 폭염 기간이 늘었는데도 소비자들이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냉방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정부 대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수 국민이 전기를 아낀 것으로 보인다. 매년 반복되는 누진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폐지밖에 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2016년 말 원래 6단계인 누진제를 3단계로 개편했기 때문에 구간을 더 개편하는 방식으로는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에 한계가 있다.산업부는 누진제에 대한 더 근본적인 대안으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요금 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계시별 요금제는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하는 것으로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에는 이미 도입됐다.산업부는 올해 하반기에 스마트계량기(AMI)가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계시별 요금제 실증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세종 스마트시티에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또 계시별 요금제의 필수 인프라인 AMI를 전국 2천250만가구에 보급하는데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백 장관은 "이번 한시 지원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이며, 이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국회와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해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08 디지털뉴스부

7·8월 전기료 누진제 완화… 정부 "1천512만 가구 月평균 1만 원 감소할 것"

정부가 7일 발표한 누진제 한시 완화에 따른 혜택은 전력 사용량이 기존 누진제 2구간에 속하는 가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구간 이상에 속한 1천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가구당 평균 1만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정부가 이날 발표한 폭염 대책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h(킬로와트시) 올리는 게 골자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이번 대책에 따라 7∼8월 한시적으로 1구간 상한이 3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kWh까지는 93.3원을 적용한다.2구간 상한이 5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1∼500kWh에는 187.9원을 부과한다. 500kWh를 초과해야 3구간 요금 280.6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누진제 완화 전에는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도시 가구가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할 경우 8만8천190원을 내야 했으나, 누진제 완화로 2만2천510원(25.5%) 감소한 6만5천680원만 내면 된다.사용량별로 보면 201∼300kWh 사용 가구는 월 할인액이 5천820원(18.1%), 301∼400kWh 9천180원(18.8%), 401kWh 초과 1만9천40원(20.6%) 등이다. 기존 1구간에 속하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는 이번 대책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 할인액은 201kWh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500kWh까지 상승하다가 500kWh를 초과하면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존 누진제에서 500kWh를 사용한 가구는 10만4천410원을 내야 하지만, 이번 누진제 완화에 따른 예상 전기요금은 7만6천367원으로 2만7천773원(26.7%) 감소한다. 700kWh를 사용하면 16만7천950원에서 14만6천659원으로 2만1천291원(12.7%) 감소한다. /디지털뉴스부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다섯번째부터)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08 디지털뉴스부

'GCF' 소재 도시 인천시… 녹색기후산업 집중 육성

신재생에너지·연료전지·담수화 등기후 변화 대응·새 성장동력 창출지원조례 제정·전담기구 설립키로인천시가 녹색기후기금(GCF) 소재 도시에 걸맞게 '녹색기후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온실가스,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을 지원해 인천을 '글로벌 녹색기후산업 허브(HUB)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산업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인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녹색기후산업이란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전력시스템, 연료 전지, 해수 담수화, 폐자원 재생시설과 같은 온실가스 저감이나 기후변화 적응에 관련한 산업이다.시는 올 하반기 중에는 '인천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11월에는 녹색기후산업·금융 국제 콘퍼런스도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중에는 녹색기후산업 실태조사를 벌이고,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 '녹색기후산업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도 설립하기로 했다.시는 2013년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녹색기후산업은 제대로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환경산업특수분류에 따른 인천 환경산업체 3천498개소(전국 6%)의 산업체 당 평균 종사자는 3.9명으로 전국 평균 7.7명인 것에 비교해 영세하다. 환경기술사업체 수 역시 222개(전국 3.9%)로, 서울 895개(15.7%), 경기 1천533개(26.9%)에 대비해 저조한 편이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세계환경산업 시장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3.6%로, 시장 규모는 2020년 1조3천35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시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녹색기후산업을 인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GCF와 연계해 산업체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예산은 2022년까지 43억원(추정)을 투입할 계획이며 탄소배출권 수입,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한강수계기금 등도 활용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폭염,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도 인천에서 적극 대응하는 한편 녹색기후산업 육성과 기술개발 해외 진출 등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도 육성하는 산업 중심지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07 윤설아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1·2구간 상한선 100kwh 확대… 가구당 月평균 '1만원 절약'

1512만 가구 두달간 19.5%↓ 혜택7월 인하분, 8월 전기요금에 반영'연속적자' 한전 2761억 전액 부담정부, 예비비등 활용 지원방안 고민정부가 7일 발표한 누진제 한시 완화에 따른 혜택은 전력 사용량이 기존 누진제 2구간에 속하는 가구에 집중됐다.정부는 2구간 이상에 속한 1천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가구당 평균 1만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정부가 이날 발표한 폭염 대책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kwh 올리는 게 골자다. 이번 대책에 따라 7∼8월 한시적으로 1구간 상한이 3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kwh까지는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 상한이 5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1∼500kwh에는 187.9원을 부과한다. 500kwh를 초과해야 3구간 요금 280.6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 그래픽 참조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2구간 이상에 속한 1천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두 달간 평균 1만370원(19.5%) 감소한다.할인액은 사용량에 따라 다르다.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도시 가구가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할 경우 8만8천190원을 내야 했으나, 누진제 완화로 2만2천510원(25.5%) 감소한 6만5천680원만 내면 된다. 사용량별로 보면 201∼300kwh 사용 가구는 월 할인액이 5천820원(18.1%), 301∼400kwh 9천180원(18.8%), 401kwh 초과 1만9천40원(20.6%) 등이다. 산업부는 이미 일부 가정에 7월 청구서가 발송된 점을 고려해 7월 인하분을 8월 전기요금에 반영키로 했다.하지만 정부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로 한국전력은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됐다. 정부가 감소액을 한전이 흡수한다는 방침이어서 지난 2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낸 한전의 실적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이번 누진제를 적용하면 전기요금 인하 총액은 총 2천761억원으로 이는 고스란히 한전 부담이다. 한전은 연결기준으로 작년 4분기 1천294억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1천276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정비 때문에 일부 원전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면서 더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 구매량이 늘었고, LNG와 유연탄 등 연료비가 상승한 게 원인이었다. 한전은 올해 2분기 원전 가동률이 회복되면서 실적 개선을 기대했지만 누진제 완화가 3분기에 반영되면 다시 실적이 나빠질 수 있다.정부는 이번 폭염이 재난 수준이며 최근 한전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정부 예비비 등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정부는 2015, 2016년에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인하했고 당시 인하총액은 2015년 1천300억원, 2016년 4천200억원이었다. 그때는 한전이 인하액을 전부 부담했다. 당시 한전은 연결기준으로 2015년 11조원, 2016년 12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해 여력이 충분한 상태였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한 뒤 2017년 7월과 2018년 7월 전기요금 분석 결과표를 들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07 황준성

'폭염'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폭염이 지속 된 7~8월 두달 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폭염 대책 회의를 통해 총 3단계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중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을 각각 100㎾h 올리기로 협의했다. 이로써 1단계 상한은 300kwh까지, 2단계 상한은 500kwh까지 올라간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각각 부과한다.이번 협의로 상한이 올라가면서 전기요금 인하액은 총 2천761억원에 이르고, 가구당 평균 19.5% 상당의 요금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설명했다. 당정은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되는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도 7∼8월 간 추가로 30%를 확대키로 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 대책도 포함할 예정"이라며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하고,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정은 이와 함께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 추진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8-07 김연태

대형 선박 육상전원공급장치 핵심 부품 '국산화' 기술 개발

인천항만공사가 선박 육상전원공급장치(AMP, Alternative Maritime Power supply) 부품 국산화에 나선다.인천항만공사는 AMP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AMP는 부두에 대기 중인 대형 선박에 육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다. 대형 선박은 부두에 정박하는 동안 냉동고나 건조기 같은 필수 설비를 가동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한다. 이 때문에 항만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대량 배출한다. AMP를 설치하면 선박이 육상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엔진을 가동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에서는 올해 4월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석탄하역부두에 처음으로 대형 선박용 고압 AMP가 설치됐다.인천항만공사는 육상의 고압 전력을 선박에 접속하는 AMP 핵심 장치의 국산화를 시도할 방침이다. 이 장치는 값비싼 외국 제품에 전량 의존하고 있어 AMP 시설 확대 보급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인천항만공사의 설명이다.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과제로 선정돼, 연구개발비를 정부와 인천항만공사가 함께 조성한 협력펀드로 조달할 예정이다.인천항만공사는 이달 말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참여 업체를 공모한 뒤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AMP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구조를 개선하고, 국내 항만에 고압 AMP 도입을 촉진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8-07 김주엽

백운규 "月 200~400kWh 사용 가구 전기료 크게 감면될 것"

정부는 7일 발표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에 따른 혜택이 월 200~400kWh를 사용하는 가구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기요금 지원대책 브리핑에서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200kWh와 400kWh 부근 사용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이날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h(킬로와트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백 장관은 "완화된 전기요금은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고지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면서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소급해서 차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백 장관은 "7월 폭염 기간이 상당 부분 포함된 전기요금 고지서가 이번 주부터 가정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419만 가구를 분석해 봤는데 예상보다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백 장관은 "지난해보다 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하고, 5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이었다"고 전했다.백 장관은 "작년 대비 폭염일 수는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요금은 크게 늘지 않았다"며 "필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07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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