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市, 4년간 목표 공시·정책 설명]'10만 일자리 양병설' 세우는 시흥시

청년사회진출 지원·女 재취업 등올해 599억 투입 2만5천여개 창출지역 화폐·마을기업 맞춤형 발굴시흥시가 민선 7기 4년동안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최종 공시했다. 공시제란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를 목표와 계획으로 공시해 추진하는 제도다.윤희돈 시 경제국장은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2019년도 시 일자리 목표를 공시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정책 및 주요 실천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윤 국장은 이날 현 시장 임기(2019~2022년) 4년동안 10만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올해 12개 과제 추진을 통해 올해 2만5천58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제시했다.시는 이를 위해 599억여원을 투입키로 하고 청년과 여성, 신중년과 어르신, 취약계층 등 전 계층을 아우르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계획을 세웠다.세부안으로 청년 사회진출지원을 위해 17개 과제 추진으로 1천7명, 여성 재취업을 위해 17개 과제 4천887명, 신중년·어르신·취약계층 42개 과제 4천465명 등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올 계획에 반영했다.특히 지역 특수성에 기반한 세부계획으로, 지역화폐인 시루의 유통 활성화와 시흥형 마을관리기업 육성에 따른 사회적 경제 확대, 스마트 산단 구축으로 일자리 기반 강화 등을 내세웠다.시는 이밖에 정부 및 경기도 사업 관련의 청년 및 여성의 경제활동 재진입 등 정부와 경기도 사업 관련 3개 부분을 별도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윤 국장은 "일자리는 시민의 먹고 사는 일과 결부된 문제이자 지역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지역주민에게 전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한편 일자리 과제 발굴 추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윤희돈 시흥시 경제국장이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민선 7기 4년동안 1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핵심정책 및 주요 실천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흥시 제공

2019-03-12 심재호

특화된 수원일자리서비스, 세대별 맞춤 '취업문 열쇠'… 市 계층별 취·창업 정책

특성화고 학생들 대상 '진로캠프'일본 진출 희망자 언어교육 제공아주대에 '세대융합 창업캠퍼스'한해 54억 자금·142명 고용창출하반기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개소20곳 이상 참여 대규모 박람회 계획지난 4일 화성시 YBM 연수원에서 올해 첫 '특성화고 신입생 진로캠프'가 열렸다. 2박 3일 합숙으로 진행된 진로캠프에는 수원하이텍고 신입생 160명이 참여했다. 수원시가 지원하고 수원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이번 진로캠프는 수원시 특성화고 신입생의 적성 개발과 진로 탐색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신입생 진로캠프는 4월 10일까지 관내 8개 특성화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8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올해 참여 인원은 2천400여 명에 이른다. 지난 2014년부터 수원시가 진행한 진로캠프에는 지난해까지 신입생 8천8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 학생들은 "큰 기대 없이 참가했는데,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은다.■ 특성화고 신입생 진로캠프 등 청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 펼쳐'특성화고 신입생 진로캠프'는 수원시 청년 일자리 정책의 하나다. 수원시는 청년·신중년·여성 등 계층별로 특화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일자리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청년 취업 지원정책은 특성화고 학생 지원사업에서 시작된다. 신입생 진로 캠프, '찾아가는 취업특강', '실전 면접 클리닉' 등 특성화고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수원 세대융합창업캠퍼스' 등은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사업이다.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은 청년 일자리 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일본 IT 기업 취업 지원 과정'과 '청년해외취업 희망드림아카데미'가 있다. 지난 2015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작한 일본 IT 기업 취업 지원 과정은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본 유수 IT기업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1~3기 연수생 90명 중 79명이 일본 기업 취업에 성공했고, 현재 4기 연수생 30명이 연수 중이다. 청년해외취업 희망드림아카데미는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일본어 교육을 지원하고, 일본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세대융합 창업캠퍼스사업, 1년동안 43개 창업팀 지원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사업'은 기술·경력·네트워크가 있는 퇴직 인력과 청년창업자를 연결해 '세대융합형 창업팀'을 발굴하고, 초기 창업 전 과정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수원시는 지난 2017년 11월 아주대학교캠퍼스플라자에 세대융합 창업캠퍼스를 개소했다.개소 후 1년 동안 43개 창업팀을 지원했고, 54억 원의 자금을 유치했다. 고용 창출은 142명, 확보한 지적재산권은 88개에 이른다.'청년혁신 융·복합센터'(가칭)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영통동 983의3 일원에 건립 예정인 융·복합센터는 청년의 잠재 능력을 키워주고, 취·창업,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혁신공간이다.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신중년(만 50~64세)에게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신중년 디딤돌 사업'도 전개한다. 올해 신중년 디딤돌 사업 참여 인원은 144명이다. ■ 세대 맞춤형 일자리 박람회 개최지난해 4월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수원시는 올해 하반기 '수원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신중년층이 소통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수원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일자리+미래 수원시 일자리박람회', '일품(일자리 품는) 채용박람회', '스마트제조업 일자리박람회', '노인 일자리 채용 한마당', '4060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등 세대 맞춤형 일자리박람회를 열어 호응을 얻었다. 올해도 2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채용박람회(2회)와 신중년일자리박람회를 열 계획이다. '희망일터 구인구직의 날', '작은 일자리 박람회' 등 소규모 채용박람회는 10여 차례 개최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꾸준한 노력은 결실을 보고 있다. 고용 한파 속에서도 수원시 취업자 수와 고용률은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한편, 통계청이 주관하는 '2018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 수원시 고용률은 60.8%로 전년 같은 기간(58.1%)보다 2.7%p 상승했다. 취업자 수는 62만8천500명으로 2017년 하반기보다 3만2천300명(5.4%) 늘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지난해 10월 열린 '청년 해외취업 협력사업 업무 협약식'. /수원시 제공

2019-03-12 배재흥

빈 일자리 88개월만에 최대폭 감소…"노동력 수요 줄어든 상황"

실업자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빈 일자리도 대폭 줄어들면서 이들의 취업 기회가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10일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종사자 1인 이상 국내 사업체의 빈 일자리는 올해 1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16만6천700개로 1년 전보다 3만9천717개 감소했다.전년 동월과 비교한 사업체 빈 일자리 감소 폭은 2011년 9월(6만850개) 이후 88개월 만에 가장 컸다. 빈 일자리는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2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보다 감소했다. 그 결과 매해 1월 기준으로 빈 일자리는 2012년(14만850명) 이후 7년 만에 최소로 축소했다.빈 일자리는 조사일 현재 구인(求人) 중이고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경우다.노동시장이 실업자를 취업자로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 가늠하는 지표로도 여겨진다.다만 빈 일자리 수는 취업 가능한 일자리보다는 적게 나타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노점상이나 대리운전기사처럼 고정사업장이 없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 등 사업체 노동력조사에서 제외되는 이들이 있고, 빈 일자리로 정의하는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빈 일자리 감소 흐름이나 실업자 증가세에 비춰보면 최근 악화한 고용 상황이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월 실업자는 122만4천명으로 1년전보다 20만4천명 많았다.2000년(123만2천명)에 이어 최다였다.전년 동월과 비교한 실업자 증가 폭은 2014년 4월 20만7천명을 기록한 후 57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빈 일자리 감소에 관해 "사업체가 구인하는 자리가 줄어드는 것인데 기업이 도산·파산해서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나 사업체는 존속하지만 구인을 안 하는 경우 등이 있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노동력)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빈 일자리 수 변화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좋은 직장'으로 꼽히는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올해 1월 국내 제조업 사업체의 빈 일자리 수는 3만5천114개로 1년 전보다 1만2천761개 적었다. 2011년 9월(-2만6천667개) 이후 최근 88개월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1월 기준 제조업 사업체 빈 일자리 수는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후 올해가 가장 적었다.제조업 사업체의 빈 일자리 감소는 작년 2월부터 12개월 연속 이어졌다.제조업은 취업자도 급격히 감소하는 등 고용 전반이 위축한 것으로 풀이된다.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올해 1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17만명 줄어들어 2013년 통계 작성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도매 및 소매업의 빈 일자리도 대폭 감소했다.올해 1월 도매 및 소매업의 빈 일자리는 2만2천82개로 1년 전보다 1만1천660개 줄었다. 1월 기준으로는 7년 만에 가장 적었다. /연합뉴스작년 취업자 증가 규모가 9년 만에 최소라는 통계청 발표가 나온 지난 1월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실업급여 설명회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10 연합뉴스

['대한민국 실리콘밸리' 판교TV의 그늘·(2·끝)-'나홀로' 성장]초고속 발전 판교TV, 지역경제 견인은 '한계'

4년간 총매출 40% 넘게 늘었는데성남시 GRDP 증가율은 20% 정도종사자 수 늘었는데 市 실업률 ↑ 대한민국 대표 혁신 클러스터인 판교테크노밸리는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며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자리매김했지만, 같은 기간 이곳을 품고 있는 지역인 성남시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데는 상대적으로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총 매출액은 4년간 40% 넘게 증가했지만, 성남시 전반의 경제 성장 정도를 보여주는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성남시의 실업률 역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경기도·성남시 등에 따르면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1천29곳의 총 매출액은 2017년 말 기준 79조3천억원에 이른다. 2013년 말 54조원이었던 총 매출액이 5년새 46%가량 상승한 것이다.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하면서 제2·3 판교테크노밸리까지 조성을 확정했지만, 이곳의 가파른 성장세가 성남지역 경제 전반에 그대로 반영되지는 못했다. 성남시의 GRDP는 2013년 23조원에서 2016년 27조8천억원으로 20%가량 증가했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초고속 성장이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되지만, 판교테크노밸리의 성장 속도에는 미치지 못했다.여기에 최근 5년간 판교테크노밸리의 종사자 수는 24%가 늘었지만, 성남시의 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하반기 4.1%였던 성남시 실업률은 지난해 하반기 4.8%로 늘었다. 고용률은 2014년 58.4%에서 2018년 58.8%로 미미하게 올랐다. 이는 판교테크노밸리 종사자 중 성남시민이 현재 28.2%에 불과하다는 점과 맞물려있다. 2014년(29%)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성장이 성남지역에 미치는 고용유발 효과는 미미했다는 얘기다. 제2·3 판교테크노밸리가 가동되더라도 이같은 '나홀로' 성장 추세가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역 내에서 제기된다.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성남시가 1년간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거둬들이는 세수만 1천300억원에 달한다. 해당 재원은 성남시가 지역 성장을 이끄는 각종 정책들을 시행하는 원동력이 됐을 것"이라며 "종사자 다수가 성남시에 직접 거주하지는 않더라도 각종 경제 활동을 통해 지역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순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3-06 김순기·강기정

경기도·공공기관 '낙하산 채용' 5년간 적발만 35건

서류전형 배점 조정해 최종합격직원자녀 아는 사람 면접 참여도경기도 및 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채용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는 6일 도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2014년 1월 이후 5년간 이뤄진 정규직 전환 및 신규채용 업무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한 결과, 35건의 불법 특혜채용 실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실시한 감사 대상은 도청의 경우 도 본청과 북부청 소속 135개 부서, 34개 소방서 4개 직속기관 12개 사업소·1개 출장소 등 186개 부서와 기관이다.적발된 35건은 신규채용 34건, 부적정 정규직 전환 1건이다. 도청 소속 12개 기관에서 12건의 부적정 신규채용과 1건의 정규직 전환이, 15개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22건의 부적정 신규채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특혜채용 의혹 3건, 모집공고 위반 7건, 채용요건 미충족 8건, 면접위원 등 구성 부적정 3건, 정규직 대상자 선정 부적정 1건, 기타 13건 등이다.도 산하 A기관은 지난 2015년 5월 서류전형의 배점을 조정하고 객관적 기준 없이 임의로 평가 채점해 면접결과 1등으로 최종 합격했다. B기관은 2018년 5월 내부직원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원의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해당 직원 및 그 자녀와도 친분이 있는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타 응시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이밖에 자격증 소지자만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인데도 자격증 없는 사람을 채용하는 등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매년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정기점검과 기관운영 감사 시 채용 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사해 불법 채용이 사라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donald@kyeongin.com

2019-03-06 조영상

경기도 산하·공공기관 26곳서 '특혜채용'…35건 적발

자격증 소지자만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인데도 자격증 없는 사람을 채용하고, 고위 공무원 자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평가 규정을 임의로 변경하고….경기도 소속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의 불법 특혜채용 행태가 도의 특별감사에 무더기 적발됐다.도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도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2014년 1월 이후 5년간 이뤄진 정규직 전환 및 신규채용 업무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한 결과 35건의 불법 특혜채용 실태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감사 대상은 도청의 경우 도 본청과 북부청 소속 135개 부서·34개 소방서·4개 직속기관·12개 사업소·1개 출장소 등 186개 부서와 기관이다.도 산하 공공기관은 해당 기간 채용이 없었던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과 차세대융합기술원을 제외한 20개 기관이 감사 대상이었다.적발된 35건은 신규채용 34건, 부적정 정규직 전환 1건이다.도청 소속 12개 기관에서 12건의 부적정 신규채용과 1건의 정규직 전환이, 15개 공공기관에서는 22건의 부적정 신규채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유형별로는 특혜채용 의혹 3건, 모집공고 위반 7건, 채용요건 미충족 8건, 면접위원 등 구성 부적정 3건, 정규직 대상자 선정 부적정 1건, 기타 13건 등이다.감사 결과 경기도 소속기관의 경우 A기관은 2016년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 20개월 이상인 자 등으로 공고하고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을 채용했다.B기관도 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채용 공고를 냈는데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켰다. C기관은 거주 지역 제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채용했다.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D기관은 2017년 2급 일반직 직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임용자격 요건인 '해당 분야 10년 이상 종사자'에 못 미치는 6년 5개월의 경력을 가진 E씨를 최종 합격시켰다.D기관 대표는 채용 기간에 E씨와 관련된 여행사를 통해 해외 출장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F기관은 2015년 감독기관인 도청 고위 공무원의 자녀 G씨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자기소개서 배점 비율을 당초 30%에서 50%로 변경하고, 이를 인사담당자들이 임의로 평가했다.G씨는 서류전형에서 36등이었지만 면접에서 1등을 차지해 최종 합격한 뒤 2017년 5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도는 11개 도 소속기관(부서)에 대해 행정상 13건(주의 12, 시정 1)과 신분상 17명(징계 4, 훈계 4, 경고·주의 9)을 문책 처분했다. 15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상 22건(주의 15, 시정 5, 개선·권고 1, 통보 1), 신분상 17명(징계 6, 훈계 11)을 문책 요구했다.이밖에 특혜채용이 의심되는 3건 중 정황이 분명한 1건은 임용취소를 하기로 했고, 나머지 2건은 일단 수사 의뢰한 뒤 결과에 따라 별도로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채용 비리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 실태 개선대책'에 따라 기관별로 판단, 구제 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도 관계자는 "매년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정기점검과 기관운영 감사 시 채용 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사해 불법 채용이 사라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는 현재 감사관실 내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채용 비리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며 채용 비리신고 활성화와 채용 비리 조사를 하고 있다. (☎031-8008-2691) /연합뉴스

2019-03-06 연합뉴스

[팍팍한 서민삶… 반쪽짜리 성과]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한은, 전년比 5.4% ↑ 3만1349달러고용탄성치 0.136 2009년이후 최저소득 양극화·명목 성장률 3% 그쳐국민들 '경제성장 체감 요원' 분석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GNI) 3만달러 시대를 여는 데 성공했으나, 고용 부진과 경제불황에 따른 양극화 현상으로 서민 경제는 여전히 팍팍해 반쪽짜리 성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천349달러로 1년 전 2만9천745달러보다 5.4% 늘었다. 지난 2006년 2만달러를 처음 돌파한 후 12년 만이다. 1인당 GNI 3만달러는 선진국이라는 상징성으로 한국 경제가 목표로 삼은 지표다. 3만달러를 넘은 곳도 25개국뿐이다. → 그래프 참조문제는 얼어붙은 고용시장과 경제불황에 따른 양극화로 국민들이 경제성장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이다.지난해 한국 경제의 '고용탄성치'(고용 증가율/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는 0.136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0.518 이후 가장 낮았다.산업구조가 고도화하면서 주력 산업이 노동집약형에서 자본·기술 집약형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고용 효과가 큰 자동차와 조선업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최근 성장세를 견인한 반도체는 고용 유발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취업자는 전년 대비 9만7천명 증가하는 데 그쳐 지난 2009년(-8만7천명) 이후 최소를 기록했다. 반면 실업률은 3.8%로 2001년 4.0% 이후 가장 높았다.양극화도 짙어지는 추세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구 월평균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전년 대비 역대 최대인 17.7% 감소했다. 반대로 최상위 20%(5분위) 가구 명목소득은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폭(10.4%)으로 늘었다.또 물가를 반영한 명목 성장률도 지난해 3.0%로 1998년(-1.1%) 이후 최저로 떨어지며 성장 체감은 더욱 요원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의 생활은 실질이 아닌 명목 지표로 이뤄지기 때문에 실질 성장률보다 명목 성장률이 체감과 더 관계가 깊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소득분배지표가 나빠서 체감할 수 있는 사람은 적을 것"이라며 "저소득층은 당연히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를 체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3-05 황준성

수도권 출신 인재들의 공기관 진출이 다소 편해질 전망

수도권 출신 인재들의 공기관 진출이 다소 편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앞으로 지역 인재 채용 범위를 더욱 확대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 인재 채용 범위가 공공기관 이전지역인 광역시·도로 한정돼 다소 좁다고 판단하고 채용범위를 동일 생활권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향후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광역화 당위성을 설명해 지자체 간 합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이렇게 되면 채용범위가 강원권, 제주권, 대구·경북권, 대전·충청권, 광주·호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등으로 통합돼 확대된다.이 같은 조치는 작년 신규 채용된 인력 중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이 전체의 49.5%(7천9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제도가 다소 겉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실제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난해 지역 인재 채용 실적을 보면 작년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인원은 6천76명이며 이 중 1천423명을 지역 인재로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은 정부의 지난해 목표치(18%)를 초과해 지역 인재를 채용했다. 채용률만 23.4%에 달한다.지역 인재는 공공기관이 있는 시·도의 대학이나 전문대학, 고등학교 등 학교 출신이다.그러나 기관별로 전체 109개 기관 중 58개 기관은 목표를 달성했으나 50개 기관은 혁신도시법령에 따른 의무채용 적용 대상이 아예 없었다. 1개 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은 제도 시행 전에 채용을 마쳐 제도 적용을 받지 않았다.의무채용 대상이 없는 50개 기관 중 13개 기관은 정규직 전환, 37개 기관은 지역본부별 채용, 5명 이하 소수모집, 연구·경력직 채용 등이 주된 사유였다.한편, 지역인재 채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의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15명을 뽑는 데 10명을 지역인재로 채워 지역인재 채용률이 66.7%에 달했다. 이어 광주·전남의 한국인터넷진흥원(60.0%), 부산의 한국남부발전(50.8%), 한국해양과학기술원(50.0%), 강원 국립공원관리공단(47.4%) 등이 뒤를 이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3-04 김종찬

스스로 취업해도 인센티브… 혈세 날린 '취업성공패키지'

도움·비도움 '구분없이' 실적 등록기준 변경않고 지난해 1200억 편성고용부 "올부터 개인취업 건 제외"고용노동부가 취업 알선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취업희망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위탁기관에 지급되는 취업인센티브를 개인취업 대상 건에도 적용,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특히 고용노동부는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에도 기준 강화 없이 제도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3일 고용노동부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5년도 취업인센티브 제도에 참여한 민간위탁기관 40개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본인 스스로 취업한 경우도 위탁기관의 실적으로 등록, 88억원 상당의 인센티브가 지급된 사실을 적발했다. 1건당 60만원에서 최고 160만원에 이른다.감사원은 2016년 10월 감사보고서를 통해 위탁기관의 도움을 받아 취업한 경우와 도움을 받지 않은 경우를 구별해 기존 인센티브 체계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자가 위탁기관 도움 없이 스스로 취업하거나 학교 등 타 기관을 통해 취업한 경우 참여자의 취업 성공에 위탁기관의 기여도가 낮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최근까지 기준 변경 없이 취업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해 왔다. 실제 지난 2018년 취업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 민간 위탁기관은 전국 626개(경인지역 165개)로 취업인센티브 지원 총 예산액은 1천2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급 규정은 감사에 적발된 시점과 달라진 것이 없었다.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이들 기관과 맺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위탁 약정서에는 '스스로 취업한 자', '학교 등 타 기관에서 취업 성공을 시킨 자'에 대해 취업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항은 나와 있지 않다.앞선 감사에서 적발된 잘못된 지급방식이 '계약상 이유'로 즉시 시정되지 않았다. 제보자 A씨는 "고용노동부가 위탁기관에 위탁해 부정 수급된 인센티브 액수는 1천억원 상당에 달한다"며 "감사원의 지적에도 대책 없이 인센티브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위탁계약서 상 취업 성공 시 취업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만 명시돼 있기 때문에 스스로 취업한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는 입장을 내놨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부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5년 넘게 관행적으로 계약이 체결돼왔다"며 "올해부터 개인 취업 대상 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yrk@kyeongin.com

2019-03-03 김영래·배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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