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기도 '친인척 특혜채용 비리'… 도청·직속기관 전수조사 가닥

범정부 '근절 추진단' 내달 출범도차원 산하기관 전면진행 예고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에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나선 가운데, 경기도가 도청·직속기관까지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도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지사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검토를 지시했다. 아직 조사 범위와 기간 등을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1년 전 정부 합동 채용비리 조사 대상에선 빠져있었던 도·직속기관까지 포함해 채용비리를 전수 조사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앞서 지난해 10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졌고 이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전수조사했다. 경기도도 정부와 합동으로 산하기관의 채용 비리를 조사했었다. 당시 도 산하기관 7곳에서 크고 작은 채용비리가 적발됐다.서울교통공사 파문으로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 과정에서 "관련 주무부처를 통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다음 달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출범을 언급한 만큼 1년 만에 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가 다시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도에선 이에 더해 도·직속기관 조사까지 검토하는 모습이다. 공공기관에 채용비리가 있을 경우 단순히 해당 기관에만 얽혀있는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큰 데다, 지난해에는 산하 공공기관만 대상이 됐을 뿐 도·직속기관에 대해선 별도로 채용비리 문제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도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은 정해졌는데 1년 전에 산하기관을 대대적으로 조사했었던 만큼 이번에는 조사 범위를 어떻게 정할 지 고민 중"이라며 "범위가 넓어지면 그만큼 조사 기간도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25 강기정

[정부 혁신성장·고용창출 대책]정책금융 15조 풀어 기업투자·일자리 늘린다

산업구조 고도화 시설 개선등 사용스마트헬스케어·공유경제·관광등규제 문턱 낮춰 새로운 시장 개척유류세 6개월간 한시적 15% 인하정부가 기업들의 시설 투자를 지원해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로 했다. 또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단기 공공 일자리를 신설해 서민과 자영업자, 취약 계층의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기업들의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신성장 규제 문턱을 낮춰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것이 골자다.정부는 15조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기업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중 10조원은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나머지 5조원은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안전분야 시설투자, 노후설비·건축물, 생활 SOC 개선 사업 등에 사용된다.또 정부는 노후 산단 지원 사업을 전면 재설계해 제조업 혁신 스마트 산단을 구축하고 스마트 헬스케어, 공유경제, 관광 등의 분야 규제 혁신으로 신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특히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업체, 조선업체에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 중장년·청년을 위한 맞춤형 단기 공공일자리 5만9천개도 만들 예정이다.이밖에 정부는 서민·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세를 다음 달 6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15% 인하한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는 유류세가 리터당 746원에서 635원으로, 경유는 리터당 529원에서 450원 수준까지 내린다.유류세 인하분이 그대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면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한 ℓ당 가격 인하 최대 폭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수준이다.김 부총리는 "시장의 기를 살리고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방점을 찍었다"며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투자 활성화, 규제혁신 등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최대한 담았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4 이원근

안산시, 청년 창업지원 위한 '스타트업 페스티벌' 개최

안산시가 청년들의 창업지원을 위해 11월 1일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에서 '2018 SUFIA 안산 스타트업 페스티벌'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안산시가 주최하고 한양대, 안산대, 경기테크노파크, 안산시청년정책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 포스트비아이(POST-BI), 신안산대, 서울예술대, 청년창업사관학교,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특히 안산시청년정책위원회가 합류해 청년들의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고 참여해 내실 있는 청년 창업 행사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행사에서는 선배 창업가의 조언을 듣는 '나는 이렇게 창업을 했다'와 함께 안산시 창업 지원 정책 소개, 유공자 표창 수여, 강연과 토크콘서트 등으로 진행된다.강연은 '업계를 선도하는 유튜브 마케팅 전략'이란 주제로 진행되며, 전문 컨설턴트와 각 창업 지원 기관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는 '안산시의 창업 정책과 창업 지원 기관 소개'를 내용으로 한다. 또 '창업 강연 1인 미디어 특강'에서는 7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크리에이터 유준호의 '1인 미디어 창업 스토리 및 노하우' 강연을 마련했다.행사 참가는 청년큐브(www.youthcube.net)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사전 예약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이 주어진다.부대행사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안산시 입주기업 홍보, 채용박람회, 창업마켓 등도 함께 열린다.윤화섭 시장은 "안산시는 지역 내 모든 대학 및 창업 지원 기관과 협력해 창업벨트를 구축했고, 민간의 우수한 자원들과 효율적으로 연계해 창업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스타트업 페스티벌을 통해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 안산을 만들어가는 출발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안산시는 지난 3월 지역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4개 기관(한양대, 안산대, 경기테크노파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창업 기반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큐브(www.youthcube.net) 홈페이지를 통해 각 기관의 우수한 시설과 장비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각 기관의 모든 창업 기업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8-10-23 김대현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국정조사… 與 "국감 끝나고 논의" vs 野 "시간 끌 여유 없어"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특혜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국조 요구 협공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가세하면서 여야의 힘겨루기가 격화할 기세다.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등 야3당은 지난 22일 오전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조요구서를 제출했다.오후에는 정의당이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에 관한 국조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민주당을 뺀 야 4당이 모두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 관련한 국조 요구에 동참한 거다.민주당 입장에선 그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호세력으로 분류된 평화당과 정의당마저 국조 요구에 동참하자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진 셈이다.정치권에선 고용악화 상황에서 일자리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터져 나온 고용세습 논란에 야4당이 일제히 국조를 요구했다는 점이 민주당으로선 더 아플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재까지 평화당과 정의당이 고용세습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정부를 향해서만 날을 세우는 한국당 등과는 온도차를 보여 야권이 단일대오를 형성할지는 미지수다. 평화당은 '공공기관 비리는 현 정권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라는 입장이며, 정의당은 한국당 의원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한 국조까지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이들 야권의 공조 성사와 별개로 야 4당이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을 파헤칠 국조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는 점만으로도 민주당이 사실상 '국조 불가'의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그동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을 계기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으로 공세를 확대하자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며 방어막을 펴는 데 주력했다.채용 비리 자체는 뿌리 뽑아야 할 적폐라고 강조했지만, 감사원 감사 후 필요하면 국조를 해야 한다며 현시점에서의 국조에는 난색을 보여 왔다. 국회법상 국조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고 본회의에서 과반이 의결하면 할 수 있다.본회의 안건에 오르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해 민주당의 동의 없는 국조는 현실화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아직 특별한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여론 동향은 물론이고 정기국회 예산 정국을 앞두고 야권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선 양보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청년실업 등 고용지표가 나쁜 상태에서 고용세습 논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정국 주도권을 야권에 통째로 넘길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의 고민스러운 대목이다.우군으로 불린 평화당, 정의당마저 국조 문제를 고리로 등 돌리면 소수 여당으로서 예산 정국을 뚫고 나갈 동력 확보가 어렵다는 현실론도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국조 실시 여부 문제를 국감을 끝내고 재논의하자고 밝힌 것도 이런 현실적 고민이 반영된 결과로 읽힌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에게 "일단 국감이 진행 중이므로 국감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다시 논의하자고 정리했다"며 "국감이 며칠 더 남았으니 야당이 충분히 더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도 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야당은 조속히 국조를 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진 채용 비리와 고용세습 실태에 대해 더 이상 민주당이 시간 끌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야3당 의원들이 지난 22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는 모습. 오른쪽부터 민주평화당 이용주, 자유한국당 송희경, 자유한국당 이양수,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연합뉴스

2018-10-23 디지털뉴스부

가스공사 임직원들도… 친인척 25명 정규직 전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정규직 전환자 중 기존 임직원의 친인척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한국가스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8월 비정규직 1천245명 중 1천203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확정했다.이 중 2.1%인 25명이 기존 임직원의 부모, 동생, 누나, 배우자, 자녀, 처남, 외삼촌, 이모부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다. 통영기지본부에서는 서로 다른 업체에 소속된 부모 둘 다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된 직원도 있다. 친인척이 포함된 사례는 가스공사 본사는 물론 서울, 경기, 전북, 평택, 대전충청, 부산경남, 통영, 대구경북 등 다수 지역에서 발견됐다.한국전력공사 자회사에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재직자 친인척이 포함됐다. 한국당 장석춘·박맹우 의원이 한전KPS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KPS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재직자의 친인척 40명을 채용했다. 이 가운데 11명은 기간제로 입사했다가 올해 4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올해 한전KPS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240명의 4.6%에 해당한다. 한전 산하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한일병원에서는 2급 부장의 자녀가 2015년 8월 기간제로 채용됐다가 2017년 1월 무기직으로, 2018년 8월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한국세라믹기술연구원에서는 책임연구원의 배우자가 2018년 1월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10-22 정의종

與 난색에도… 野 3당 "공기관 고용세습·채용비리 국조" 요구서

여 "문제점 진상규명 처벌 맞지만충분 설명 일부 거짓, 수용어렵다"야 3 "서울교통공사 자체조사 불신취준생 직업선택기회 박탈 사회악"여야는 국회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돌입한 22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채용특혜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특히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이날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에 대해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당연히 이날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국감이었다.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는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의 서울시 국감에 이어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및 채용특혜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파상공세가 이어졌다. 서울교통공사를 넘어 공공기관 전반의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커넥션 의혹 등을 집중 제기하면서 이로 인해 청년 일자리가 줄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더불어민주당에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서울교통공사가 진행한 '가족 재직 현황' 조사의 신뢰도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기도 했다. 야 3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 절차는 엄격하고 공정해 민간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필기시험과 인성검사도 없이 진행된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취업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권리를 박탈시킨 사회악이다"라고 주장했다.국정조사 범위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 ▲서울시 정규직화 정책 관련 사안 ▲여타 서울시 산하기관 무기계약직 등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 관련 사안 ▲국가·지방 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안 등이다.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고용세습 의혹 국조 문제를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므로 국감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다시 논의하자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그런데 야당이 제기하는 사안을 보면 해당 기관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고, 일부 사례는 거짓으로 드러나 신문사가 사과까지 했다"며 현시점에서의 국조 수용에는 난색을 보였다. 그러나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동안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서 특히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의 채용비리 제보가 많이 있었다"며 "그렇지만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통해 분명히 뿌리 뽑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도 변화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진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실태에 대해 더이상 민주당이 시간 끌 이유가 없다"며 "홍 원내대표가 이번 주 수요일(24일)까지 심도 있는 검토를 마치고 다시 한 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혀 추후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2018-10-22 정의종·김연태

KDI "노동수요 축소와 비용 상승으로 올해 실업률 상승"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조조정 진행과 건설경기 급락, 전반적인 노동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노동수요 축소가 올해 나타난 실업률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다.KDI 실업률 상승 요인한국개발연구원 KDI 김지운 연구위원은 22일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2014∼2017년 실업률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산업간 미스매치였지만 지난해 4분기 이후 올해 3분기까지의 실업률 상승은 노동수요 부족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분석했다.KDI 실업률 상승 요인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은 특정 산업에 빈 일자리가 많고 다른 특정 산업에는 실업자가 많지만, 제약 요인으로 인해 실업자의 산업 간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실업이 생기는 '산업간 미스매치'와 연령 구조 등 여타 이유로 생기는 '기타 미스매치'로 세분된다.보고서를 보면 올해 3분기 실업률은 지난해 4분기보다 0.38% 포인트 높았는데 수요부족이 실업률을 0.25% 포인트 끌어올리며 기여율 67.4%를 기록했다.보고서는 노동 수요 부족에 관해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의 구조조정 진행, 건설경기 급락, 전반적인 노동비용 상승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김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최근에 나타난 노동시장의 변화가 이론적으로는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노동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다만 이들 요소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현재까지의 연구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디지털뉴스부김지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2일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2014∼2017년 실업률(계절조정, 이하 동일)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산업간 미스매치였지만 작년 4분기∼올해 3분기의 실업률 상승은 노동수요 부족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8-10-22 디지털뉴스부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