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기 실업자 수 외환 위기때보다 많아

6개월 넘게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장기 실업자 수가 외환 위기 때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8일 통계청에 따르면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올해(1~9월) 장기 실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명(6.9%) 증가한 평균 15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를 작성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외환위기의 충격이 남아 있던 2000년 1∼9월 장기실업자도 14만2천명으로 올해보다 적었다.올해 실업자 수도 111만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1천명 늘었다. 이 역시 비교 가능한 통계가 제공되는 최근 19년 사이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장기간 고용 악화에 구직 단념자도 속출하고 있다. 월평균 51만6천명으로 지난해 대비 3만1천명(6.1%) 증가했다.이 때문에 실업자를 위한 공적 지출 역시 기록적으로 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통계를 보면 올 1∼9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약 5조37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천448억원(23.1%) 많다.한국은행은 경제 구조적 어려움과 맞물려 고용지표가 악순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2분기보다 0.6% 늘어나는 데 그쳤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성장률도 9년 만에 가장 낮은 2.0%를 기록했다. 투자도 부진해 설비 부문은 전 분기 대비 -4.7%, 건설 부문은 -6.4%를 보였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0-28 이원근

에듀윌,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가답안 공개… 합격 예측부터 실시간 성적 분석까지 '눈길'

오늘(27일) 전국 각지에서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실시된 가운데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자동 체점 서비스를 제공해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에듀윌 측은 이날 당사 홈페이지에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 가답안과 자동채점 서비스를 제공했다. 1차 시험이 종료된 현재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등 가답안 및 한 줄 총평을 볼 수 있다. 2차 1교시 종료 후에는 중개사법령 및 실무와 부동산 공법의 가답안이 공개된다. 2차 2교시 시험 종료 후에는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의 가답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에듀윌의 '자동채점 서비스'는 자신의 답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채점돼 합격 여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로, 에듀윌 회원이라면 공인중개사 가답안 및 자동채점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에듀윌은 실시간 성적 분석 및 교수들의 시험 한 줄 총평도 업로드하며, 자동채점 후 후기 작성 시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도 진행한다. 수혐표를 인증할 경우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진다. 에듀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신 수험생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다"면서 "에듀윌은 채점, 가답안 공개, 합격여부 예측, 시험 동향, 해설강의 등 시험 후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시험 직후 실시간으로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에듀윌, 공인중개사 시험 가답안 공개. /에듀윌 홈페이지

2018-10-27 손원태

오늘(27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실시, 필수 준비물 및 가답안 공개 시간?… 11월 9일 합격 발표

오늘(27일) 제4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전국 각 고사장에서 실시된다. 시험은 오전 10시 20분부터 시작해 급수별로 11시 40분(고급, 중급), 11시 20분(초급)에 종료된다. 시험 준비물은 수험표와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수정테이프(수정액) 등이며, 수험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면 된다. 답안지 작성에는 컴퓨터용 수성사인펜만 가능하며, 그 외의 펜은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공무원 시험 등 특전이 많으며, 2급 이상 합격자는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3급 이상 합격자는 교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을 받으며, 국비 유학생을 비롯해 해외파견 공무원, 이공계 전문연구요원(병역) 선발 시 국사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합격)으로 대체 가능하다. 이외에도 일부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사원 채용이나 승진시 반영되며, 일부 대학의 수시모집 및 육·해·공군·국군간호사관학교 입시에도 가산점이 부여된다. 한편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종료 직후인 오전 11시 40분에 생방송으로 가장 빠른 가답안을 공개한다. 유튜브에서 '에듀윌' 검색 시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합격자 발표는 내달 9일이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오늘(27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실시, 필수 준비물 및 가답안 공개 시간?… 11월 9일 합격 발표 /연합뉴스

2018-10-27 손원태

범정부 채용비리근절 추진단 11월 출범, 매년 전수조사…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없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5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논란 관련해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11월 출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가 단기간의 일시적 적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위원장은 "추진단은 범정부 차원의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매년 전수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그해 진행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전수조사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 등의 추적조사도 하겠다"며 "아울러 채용비리와 관련한 제도 개선까지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관계부처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상설 별도조직으로 만든다는 계획 아래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추진단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할 전망이다.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지시에 따른 전수조사에서는 기재부가 330개 공공기관, 행안부가 824개 지방공공기관, 권익위가 272개 공직유관단체를 조사한 바 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작년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와 관련한 신고가 권익위에 4건 접수됐다"고 밝혔다.그는 "4건 중 3건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감독기관인 서울시로 보냈다"며 "서울시로 보낸 3건은 서울시에서 모두 종결된 것으로 안다. 나머지 1건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권익위 차원에서) 사건을 종결했다"고 소개했다.권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가동했으며,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관련 신고 4건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 접수됐다. 무소속 정태옥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2017년 노조 간부 아들이 면접만으로 무기계약직에 채용되는 등 다수 노조 간부의 지인·자녀가 별도 과정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다'는 제보를 접수해 작년 12월 서울시로 넘겼고, 서울시는 올해 2월 종결처리했다.서울시는 "제보 내용 이상으로 폭넓게 조사한 결과 채용비리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직원은 공개 채용 과정을 거친 직원"이라고 밝혔다.또한 '2012년 역장의 자녀가 무술단증이 없는데도 보안관으로 채용됐다', '2014년 공채시험에서 필기·면접 우수자를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시키고 낙하산 인사를 채용했다'는 제보도 권익위가 서울시로 넘겼다.서울시는 각각 "무술단증은 우대조건일뿐, 응시자격이 아니다", "인성검사 부적합자는 성적과 관계없이 불합격처리한다고 사전고지 했고, 합격자 중 낙하산인사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종결처리했다.한편 박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부당한 해외 출장 사례 조사 관련해 "18개 감독기관 중 4개 기관이 권익위에 결과를 회신했다"며 "추가 자료를 기다리는 중이며 해당 감독기관에 격주 단위로 결과 회신을 재촉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1월 초 모든 결과가 취합되면 권익위에서 비교 검토한 후 최종 자료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10-26 디지털뉴스부

경기도 '친인척 특혜채용 비리'… 도청·직속기관 전수조사 가닥

범정부 '근절 추진단' 내달 출범도차원 산하기관 전면진행 예고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에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나선 가운데, 경기도가 도청·직속기관까지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도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지사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검토를 지시했다. 아직 조사 범위와 기간 등을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1년 전 정부 합동 채용비리 조사 대상에선 빠져있었던 도·직속기관까지 포함해 채용비리를 전수 조사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앞서 지난해 10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졌고 이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전수조사했다. 경기도도 정부와 합동으로 산하기관의 채용 비리를 조사했었다. 당시 도 산하기관 7곳에서 크고 작은 채용비리가 적발됐다.서울교통공사 파문으로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 과정에서 "관련 주무부처를 통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다음 달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출범을 언급한 만큼 1년 만에 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가 다시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도에선 이에 더해 도·직속기관 조사까지 검토하는 모습이다. 공공기관에 채용비리가 있을 경우 단순히 해당 기관에만 얽혀있는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큰 데다, 지난해에는 산하 공공기관만 대상이 됐을 뿐 도·직속기관에 대해선 별도로 채용비리 문제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도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은 정해졌는데 1년 전에 산하기관을 대대적으로 조사했었던 만큼 이번에는 조사 범위를 어떻게 정할 지 고민 중"이라며 "범위가 넓어지면 그만큼 조사 기간도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25 강기정

[정부 혁신성장·고용창출 대책]정책금융 15조 풀어 기업투자·일자리 늘린다

산업구조 고도화 시설 개선등 사용스마트헬스케어·공유경제·관광등규제 문턱 낮춰 새로운 시장 개척유류세 6개월간 한시적 15% 인하정부가 기업들의 시설 투자를 지원해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로 했다. 또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단기 공공 일자리를 신설해 서민과 자영업자, 취약 계층의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기업들의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신성장 규제 문턱을 낮춰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것이 골자다.정부는 15조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기업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중 10조원은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나머지 5조원은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안전분야 시설투자, 노후설비·건축물, 생활 SOC 개선 사업 등에 사용된다.또 정부는 노후 산단 지원 사업을 전면 재설계해 제조업 혁신 스마트 산단을 구축하고 스마트 헬스케어, 공유경제, 관광 등의 분야 규제 혁신으로 신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특히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업체, 조선업체에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 중장년·청년을 위한 맞춤형 단기 공공일자리 5만9천개도 만들 예정이다.이밖에 정부는 서민·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세를 다음 달 6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15% 인하한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는 유류세가 리터당 746원에서 635원으로, 경유는 리터당 529원에서 450원 수준까지 내린다.유류세 인하분이 그대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면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한 ℓ당 가격 인하 최대 폭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수준이다.김 부총리는 "시장의 기를 살리고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방점을 찍었다"며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투자 활성화, 규제혁신 등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최대한 담았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4 이원근

안산시, 청년 창업지원 위한 '스타트업 페스티벌' 개최

안산시가 청년들의 창업지원을 위해 11월 1일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에서 '2018 SUFIA 안산 스타트업 페스티벌'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안산시가 주최하고 한양대, 안산대, 경기테크노파크, 안산시청년정책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 포스트비아이(POST-BI), 신안산대, 서울예술대, 청년창업사관학교,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특히 안산시청년정책위원회가 합류해 청년들의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고 참여해 내실 있는 청년 창업 행사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행사에서는 선배 창업가의 조언을 듣는 '나는 이렇게 창업을 했다'와 함께 안산시 창업 지원 정책 소개, 유공자 표창 수여, 강연과 토크콘서트 등으로 진행된다.강연은 '업계를 선도하는 유튜브 마케팅 전략'이란 주제로 진행되며, 전문 컨설턴트와 각 창업 지원 기관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는 '안산시의 창업 정책과 창업 지원 기관 소개'를 내용으로 한다. 또 '창업 강연 1인 미디어 특강'에서는 7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크리에이터 유준호의 '1인 미디어 창업 스토리 및 노하우' 강연을 마련했다.행사 참가는 청년큐브(www.youthcube.net)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사전 예약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이 주어진다.부대행사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안산시 입주기업 홍보, 채용박람회, 창업마켓 등도 함께 열린다.윤화섭 시장은 "안산시는 지역 내 모든 대학 및 창업 지원 기관과 협력해 창업벨트를 구축했고, 민간의 우수한 자원들과 효율적으로 연계해 창업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스타트업 페스티벌을 통해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 안산을 만들어가는 출발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안산시는 지난 3월 지역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4개 기관(한양대, 안산대, 경기테크노파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창업 기반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큐브(www.youthcube.net) 홈페이지를 통해 각 기관의 우수한 시설과 장비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각 기관의 모든 창업 기업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8-10-23 김대현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국정조사… 與 "국감 끝나고 논의" vs 野 "시간 끌 여유 없어"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특혜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국조 요구 협공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가세하면서 여야의 힘겨루기가 격화할 기세다.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등 야3당은 지난 22일 오전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조요구서를 제출했다.오후에는 정의당이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에 관한 국조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민주당을 뺀 야 4당이 모두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 관련한 국조 요구에 동참한 거다.민주당 입장에선 그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호세력으로 분류된 평화당과 정의당마저 국조 요구에 동참하자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진 셈이다.정치권에선 고용악화 상황에서 일자리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터져 나온 고용세습 논란에 야4당이 일제히 국조를 요구했다는 점이 민주당으로선 더 아플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재까지 평화당과 정의당이 고용세습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정부를 향해서만 날을 세우는 한국당 등과는 온도차를 보여 야권이 단일대오를 형성할지는 미지수다. 평화당은 '공공기관 비리는 현 정권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라는 입장이며, 정의당은 한국당 의원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한 국조까지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이들 야권의 공조 성사와 별개로 야 4당이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을 파헤칠 국조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는 점만으로도 민주당이 사실상 '국조 불가'의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그동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을 계기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으로 공세를 확대하자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며 방어막을 펴는 데 주력했다.채용 비리 자체는 뿌리 뽑아야 할 적폐라고 강조했지만, 감사원 감사 후 필요하면 국조를 해야 한다며 현시점에서의 국조에는 난색을 보여 왔다. 국회법상 국조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고 본회의에서 과반이 의결하면 할 수 있다.본회의 안건에 오르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해 민주당의 동의 없는 국조는 현실화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아직 특별한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여론 동향은 물론이고 정기국회 예산 정국을 앞두고 야권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선 양보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청년실업 등 고용지표가 나쁜 상태에서 고용세습 논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정국 주도권을 야권에 통째로 넘길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의 고민스러운 대목이다.우군으로 불린 평화당, 정의당마저 국조 문제를 고리로 등 돌리면 소수 여당으로서 예산 정국을 뚫고 나갈 동력 확보가 어렵다는 현실론도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국조 실시 여부 문제를 국감을 끝내고 재논의하자고 밝힌 것도 이런 현실적 고민이 반영된 결과로 읽힌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에게 "일단 국감이 진행 중이므로 국감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다시 논의하자고 정리했다"며 "국감이 며칠 더 남았으니 야당이 충분히 더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도 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야당은 조속히 국조를 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진 채용 비리와 고용세습 실태에 대해 더 이상 민주당이 시간 끌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야3당 의원들이 지난 22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는 모습. 오른쪽부터 민주평화당 이용주, 자유한국당 송희경, 자유한국당 이양수,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연합뉴스

2018-10-23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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