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회진출 막힌 25~34세' 실업률 6.4%, 19년 만에 가장 높아… 미스 매치 현상 지속

사회진출이 활발해야 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젊은 층의 실업률이 19년 만에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25∼34살 실업자는 33만 8천 명으로 7월 기준으로 지난 1999년 이후 가장 많았다.7월 기준 25∼34세 실업자는 2014년 30만5천 명이었다가 2015년 28만5천 명으로 감소했으나 2016년 31만9천 명, 2017년 32만7천 명을 기록했고 올해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실업률은 6.4%로 역시 7월 기준으로 보면 1999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았다.이 연령대 실업률은 지난 2014년 5.5%에서 2015년 5.2%로 낮아졌다가 2016년 6%로 오른 뒤 올해까지 3년 연속 상승했다.정부는 20대 후반·30대 초반의 실업이 심각한 건 구조적·경기적 문제로 신규 채용이 워낙 위축된 데다 고학력 청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기업을 못 찾는 이른바 미스 매치 현상이 지속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20대 후반 인구 증가로 구직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청년 일자리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지난달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실업자는 34만8천 명이었다.이는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실업자를 집계한 1999년 이후 7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22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지난달 25∼34세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눠 구한 25∼34세 실업률은 지난달 6.4%로 7월 기준으로는 1999년 7.2%를 기록한 후 최근 19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합뉴스

2018-08-22 박주우

[인천시, 2019년도 예산 편성 설명회]일자리·균형발전 '초점' 시민 체감형 사업 재정비중 높인다

창업·청년·소상공인 정책 '1순위'저출산·고령화 대비 맞춤 복지…선택·집중 전략적 재원분배 방침신규땐 자체점검뒤 예산 요구토록인천시가 '일자리 창출'과 '구도심 균형발전'을 2019년도 예산 편성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사업에 재정을 우선 투자하기로 했다.인천시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예산편성 운영지침'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인천시는 민생·일자리, 도시안전, 균형발전, 복지 등 시민 체감형 사업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대규모 예산이 드는 사업은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해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하겠다고 설명했다.2018년 본예산을 8조9천336억원 규모로 편성했던 인천시는 세입 확충 노력과 국고 보조금 확대, 자산 매각 등 요인으로 2019년도 세입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대내외 경기 여건을 고려하면 증가 폭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인천시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분배를 예산 편성 방침으로 세웠다. 우선 박남춘 인천시장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예산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 청년·소상공인 정책을 1순위로 두고, 드론·스마트시티 사업 등 핵심 선도사업을 적극 지원해 미래 일자리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 등 구도심 균형발전과 철도·도로·교량·하천 등 SOC 사업에 예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이밖에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과 소방장비 확충 등 재난 대응 능력 강화 사업, 대기질 개선·도시 숲 조성 등 환경 사업에도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할 계획이다.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지침도 마련했다. 2019년에 새로 추진하려는 사업은 반드시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자체 점검한 뒤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각 부서에 알렸다. 신규 사업은 곧 지출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세입확보 방안과 기존 사업 감축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도록 했다. 또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부서별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기로 했다.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재정여건, 사업시기, 지역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민선 7기 인천시 역점사업의 성과 극대화와 시민이 체감하는 사업 우선 투자가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방침"이라며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예산 편성과 지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8-21 김민재

스타트업 꿈꾸는 대학생들 '성공 DNA' 깨웠다

50여명 참석… 기업가정신 고취분야별 전문가들 실무지식 전수오늘 '법조인 초청 강의' 마무리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융복합 기술기반 스타트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자들이 차세대융합기술원에 모였다.21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열린 '융합기술 창업스쿨, 스타트업 이것만은 알고 가자' 1일 차 행사에는 50여명의 대학생 예비 창업자가 참석했다. 차세대융합기술원이 개최한 이번 행사는 예비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실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 계획됐다.이 행사를 통해 참석자들은 법률·노무·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창업 실무지식을 전수받았다.행사 첫째 날인 이날에는 기술혁신기업 엔트리움(주)의 정세영 대표 등이 강사로 나섰다. 정 대표는 엔트리움(주)의 성장과정을 설명하고, 창업 초기 기업이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 등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했다.이어 헬스케어 스타트업 'FITT'의 홍석재 대표가 '초기 스타트업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마케팅 방법'이란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운동검사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하고 있는 홍 대표는 창업 과정에 겪었던 어려움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그는 "FITT에서는 오프라인 세미나를 열고 있다. 1~2달에 한 번 8시간 행사를 하면 회사가 1천 만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FITT의 캐시카우(수익창출원)인 셈"이라면서 제품 개발과 판매 외의 활동에 대해서도 설명을 곁들였다.이어 "우리 회사는 3년 동안 투자금 없이 매출로 버틴 회사다. 투자금에 기대지 말고, 투자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두 가지 경우로 사업 계획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은 어렵다. 사람들이 (제품이)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현실적인 어려움도 토로했다.홍 대표에 이어 강사로 나선 김장길 서울대학교 교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강의했다. 김 교수는 "하늘 아래 좋지 않은 아이템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사업 아이템을 다각도로 고민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명 탈취 제품인 '페브리즈'의 예를 들었다. 김 교수는 "페브리즈는 원래 강아지 냄새 등 집 안의 악취를 제거하는 용도로 개발됐지만 실패했다. 개발사인 P&G에서 연구해보니 오히려 더러운 집안보다는 깔끔한 집에서 옷 탈취 용도로 제품을 사용한다는 점을 포착했고, 제품 개량을 통해 대단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사람들이 왜 내 아이템을 이해해주지 않을까 반문해야 한다. 혹시 이해를 강요한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면서 아이템에 대한 깊은 고민을 주문했다. 이날 행사는 남홍구 스프링캠프 부대표가 실전 투자유치 전략을 강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행사 둘째날이자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스타트업 법률지식·특허전략·세무지식·노무지식 등에 대해 현직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노무사 등이 강의를 펼친다.한 행사 참가자는 "스타트업 입장에선 가장 목마른 것이 어떻게 특허를 출원해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해야 할지에 대한 실무적인 지식"이라면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현직자와 전문가가 직접 나와 설명을 해주니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21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열린 '융합기술 창업스쿨, 스타트업 이것만은 알고 가자' 1일 차 행사에 참석한 대학생 예비 창업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8-21 신지영

300인 미만 中企 취업자, 8년6개월만에 첫 하락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사업체별 취업자 수가 규모에 따라 차등을 보이고 있다.300인 미만 중소 사업체의 취업자 수는 8년 만에 처음 감소한 반면, 300인 이상 대형 사업체의 취업자 수는 최근 1년 새 3배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300인 미만 사업체의 취업자 수는 지난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올해 취업자 수는 지난 해 보다 7만6천명 감소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는 그동안 매달 30만명 내외의 증가폭을 보이다 올해 초 10만명으로 떨어졌다. 그러다 지난 5월 취업자 증가폭이 4천명까지 내려 앉았다.중소사업체의 고용 사정 악화는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서민 자영업 경기 악화, 내수 부진 등이 원인이라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취업자는 지난해 보다 8만1천명 늘면서 최근 1년 평균 증가 폭(2만7천명)이 세배를 웃돌고 있다.그동안 300인 이상 사업체 취업자의 증가 폭은 -2만∼2만명 수준에서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 지난 5월부터 6만7천명, 6월 9만4천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 고용 창출 전망과 지난달 시작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등이 대기업의 취업자 수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고용 악화는 도소매업, 음식업 등 규모가 작은 사업체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300인 이상 사업체 취업자 수 증가가 노동시간 단축 영향 때문만이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일부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8-21 이원근

인천지역 초단시간(1주일에 17시간 이하 근로) 취업자, 10년새 3배 가까이 늘었다

3만4천명서 8만6천명으로 '껑충'女고용 증가·인건비 절감등 영향"사회적 보호 장치 필요" 지적도인천에서 1주일에 17시간 이하로 일하는 이른바 '초단시간' 취업자 수가 최근 10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형태의 다양화와 인건비를 최소화하려는 사업자들의 요구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21일 경인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 7월 인천지역 주 1~17시간 취업자는 8만6천 명으로 전년 동월(7만6천명)에 비해 1만 명(12.6%) 증가했다.인천지역 주 1~17시간 취업자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10년 전인 2008년 7월 3만4천명 수준이던 1~17시간 취업자 수는 2010년 7월 5만5천명, 2012년 7월 6만 5천명, 2014년 7월7만3천 명, 2016년 7월 8만1천명 등으로 증가했다. 최근 10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경인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인천의 여성 취업자 수와 여성 고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초단시간 취업자 증가세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인천지역 7월 여성 취업자는 68만6천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63만9천명) 대비 7.3% 늘었고, 여성 고용률도 50.7%에서 54.1%로 3.4%p 증가했다.특정 시간대에만 일하는 등 근로 형태가 다양화되고 임금 부담을 줄이려는 사업자들의 요구 등이 맞물린 것도 초단시간 취업자 증가에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 지목된다.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정희 부연구위원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하면 사업자에겐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고,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해 의무 적용되는 4대 보험 가입 혜택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휴수당 지급과 4대 보험 가입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근로계약 '꺾기' 관행도 있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8-21 이현준

문 대통령·민선5기 광역단체장, 22일 첫 간담회 '일자리 문제' 논의

오는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선 7기 광역단체장들과의 첫 청와대 간담회에서는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청와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과거 시도지사와의 간담회는 지역 의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식이어서 생산성이 떨어졌다"며 "앞으로는 한 가지 주제를 놓고 회의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지난 6·13 지방선거가 마친 뒤 한병도 정무수석이 전국을 돌며 각 시·도 광역단체장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후문이다.특히 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의 첫 간담회에서 첫 주제로 일자리를 삼은 것은 취업자 증가 폭이 반년째 10만 명대 이하에 그친 상황에서 지난달 취업자가 지난해 7월보다 5천명 밖에 늘지 않는 등 고용지표가 악화한 데 따른 것이다.아울러 간담회에서는 17개 시도의 광역단체장이 각 지역의 일자리 구상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이 시도지사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지난 2월 시도지사 간담회를 겸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이후 6개월여만이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개헌이 무산돼 제2국무회의 창설도 무산됐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해 광역단체장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1일 오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시·도지사 간담회(6·13 지방선거 이전)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21 디지털뉴스부

'자영업 경기불황 여파' 300인 미만 업체 취업자, 8년반 만에 감소 전환

서민 자영업 경기 불황 여파로 300인 미만인 중소 사업체에서 일하는 취업자 수가 8년 반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종사자 규모 300인 미만 사업체의 취업자는 1년 전보다 7만6천 명 감소했다.300인 미만 사업체 취업자 수가 줄어든 건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통상 매달 30만 명 내외로 늘어나던 300인 미만 사업체의 취업자는 올해 초 증가 폭이 10만 명 밑으로 떨어졌고 5월에는 4천 명까지 내려앉았다.300인 미만 사업체의 고용 악화는 1∼4인 규모의 소규모 사업체와 5∼299인 중소사업체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1∼4인 소규모 사업체의 취업자 수는 지난달 12만7천 명 줄어들면서 3개월 연속 감소 폭을 키웠고, 5∼299인 사업체 취업자는 5만천 명 늘면서 5년 반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취업자는 8만1천 명 늘면서 최근 1년 평균 증가 폭의 세 배를 웃돌았다.300인 이상 사업체의 취업자 증가세에는 지난달 시작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영향이 일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다만 당장 취업자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를 늘렸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다소 이르다는 분석이 많다./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종사자 규모 300인 미만 사업체의 취업자는 1년 전보다 7만6천명 감소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취업자 감소는 2010년 1월(-4천명) 이후 8년 6개월 만이다. /연합뉴스

2018-08-21 박주우

[이재명 지사 '긴급 대책회의' 주재]경기도 일자리 증가 '2년3개월來 최저'

고용률 전년 동월比 0.5%p 감소실업자 증가등 대부분 지표 악화 공공서비스등 9만여명 급감 주목주택·복지… 분야별 창출안 논의경기도의 일자리 수 증가가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자 도가 '부분별 일자리 창출' 등의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다.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긴급 일자리 대책회의'를 열고 도의 일자리 현황을 파악하고, 분야별 대책을 주문했다. 오전 10시부터 1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었던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포함해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긴 정오께 끝났다.경기도가 파악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의 취업자는 6천838명으로,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업자는 27만5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천명 증가했고, 실업률도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한 3.9%로 지표 대부분이 악화됐다.특히 산업별로는 수도·폐기물처리·환경정화·부동산·교육 등의 영역인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전년 동월 대비 9만1천명의 고용이 줄어 타격이 가장 컸다.이 같은 결과는 전국적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이에 도는 해당 분야에 특별대책을 시행하는 것을 비롯해 분야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이날 우선적으로 도시주택 분야에선 5개 테크노밸리 건설을 서둘러 그 과정에서 19만4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탄2·고덕 신도시 등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으로 8만6천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이 거론됐다.이 밖에 국정과제인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에 집중해 추가 일자리를 만들 방침이다. 교육서비스업 분야에선 '청소년 학습지원 사업'으로 학습지원 강사를 양성하는 것과 문화체육관광업 분야에선 생활체육시설 지도자 등이 대안으로 꼽혔다.농림어업,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농가 경영 컨설팅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각각 대책으로 논의됐다. 도는 단기적으로 소득 및 금융지원과 창업·구직 컨설팅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사업 등을 성장모델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대책을 구성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특히 세대별로는 청년 및 40대의 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골목상권, 중소기업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주로 세대별·계층별 맞춤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20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도지사 주재 '긴급 일자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8-20 신지영

2021년 7급 공채 1차 필기시험, 국어 대신 PSAT 도입… 한국사 검정시험으로 대체

오는 2021년에 실시하는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필기시험에는 국어시험 대신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다. 아울러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바뀐다.20일 인사혁신처는 오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직무수행역량 검증을 강화하면서 민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7급 필기시험에 PSAT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PSAT은 암기지식이 아닌 이해력, 추론과 분석,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삼성 GSAT와 LG 직업적합성검사, 현대자동차 HMAT 등의 적성검사나 공공기관의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유사하다.우선 7급 국가직 공채 필기시험이 오는 2021년부터 두 차례에 나뉘어 시행된다.현재 7급 필기는 국어와 한국사, 그리고 전공과목 4과목(일반행정직 기준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등 총 6과목을 총 120분(한 과목당 20분)간 걸쳐 한 번에 시험본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5급 국가직 공채와 같은 체제로, 1차 필기시험 땐 PSAT을 본 뒤 약 2~3달 후 있을 2차 필기시험 떄에는 4개의 전공과목을 보게 된다.다만, 5급 PSAT 시험이 언어영역·자료해석·상황판단 등 총 3개 영역에 대해 각 영역별로 40문항, 90분씩 시험을 보는 반면, 7급 PSAT은 3개 영역을 각 영역별로 25문항, 60분씩 시험을 볼 것으로 관측된다.7급 시험은 오는 2021년부터 1차 PSAT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로 선발을 하고, 2차 필기시험서 선발예정인원의 1.3배(통상적 수치)를 뽑은 뒤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뽑는다. 2차 시험은 통과했지만 3차 면접에서 탈락한 수험생(선발예정인원의 0.3배)는 그 다음 시험에 응시할 때 1차 PSAT이 면제된다.아울러 국가직 9급 공채시험 개편은 2021년 7급시험 개편 후 시행 효과·타당성 등을 따져 검토할 계획이다.하지만 이 같은 방침들은 '국가직'에 제한된다. 지방직 공무원 채용 시 PSAT을 도입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이인호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행안부 기자실에서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과목 개편 관련 설명을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1년부터 7급 공채에 공직적격성평가를 도입하고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연합뉴스

2018-08-20 송수은

PSAT, 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 도입… 한국사, 자격증 대체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2021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필기시험에 국어시험 대신 도입된다.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20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오는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공무원시험에 떨어져도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높여, 수차례 탈락해도 공무원 시험(공시)에 매달리는 이른바 '공시낭인'을 줄이겠다는 조치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지난해 8월 첫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 시험과목을 모두 합하면 300개가 넘는다. 과목을 정리하고, 호환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하고 개선책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7급 공채 1차 시험은 '국어·한국사·영어검정시험'에서 'PSAT·한국사검정시험 2급 이상·영어검정시험'으로 바뀐다.앞서 지난해부터 영어시험은 토익(700점), 토플(PBT 530점) 등의 영어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됐다.PSAT는 암기지식이 아닌 이해력, 추론과 분석,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삼성 GSAT, LG 직업적합성검사, 현대자동차 HMAT 등의 적성검사나 공공기관의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유사하다.이번 개편으로 수험생들의 국어·한국사 과목 수험 준비 부담을 줄이고, PSAT를 준비하면서 쌓은 역량과 한국사검정시험·영어검정시험 점수를 민간기업 취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7급 공채에 도입되는 PSAT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별로 25문항, 시험시간 60분으로 검토 중이다.시험과목 개편에 따른 수험생 편의를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문제유형을 확정·공개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두 차례 모의평가를 할 방침이다.인사처는 일단 2021년부터 1차 시험만 개편하고, 2차 전문과목(헌법·행정법·행정학·경제학)시험, 3차 면접시험은 그대로 치른다.다만,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5급 공채시험과 마찬가지로 다음해 1차 PSAT를 면제해 주는 규정을 신설한다. 2차 전문과목의 개편이 필요한지는 인사처가 현재 추진 중인 '공무원 직렬·직류 개편작업'에서 들여다볼 계획이다.9급 공채시험 개편은 2021년 7급시험 개편 후 시행 효과·타당성 등을 따져 검토할 계획이다./디지털뉴스부PSAT, 7급 공무원 공채에 2021년부터 도입. 지난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중학교에서 2018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20 디지털뉴스부

'고용쇼크' 화들짝… 4조 재정보강·혁신성장 가속도

당정청 "책임 통감… 개선 총력대응"내년 일자리 예산증가율 올보다 확대투자 '제약' 핵심규제 신속 해소키로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이번주 발표취업자수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하는 등 '고용 쇼크'가 닥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9일 고용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를 갖고 내년도 일자리 예산 증가 폭을 올해보다 높게 책정하는 등의 대응책을 내놓았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긴급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고용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고용상황 부진이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제조업 구조조정 및 숙박·음식업 등 자영업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 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고용지표를 떨어트렸다는 것이다.당·정·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이어 2019 회계연도 일자리 예산을 전년 대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 일자리 분야 재원이 19조2천억원, 추경 예산 기준 20조원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 12.6%만 올려도 일자리예산은 22조5천억원 규모로 증가하게 된다.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도 순차적으로 발굴·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미래차를 포함한 자동차 산업,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도소매·숙박음식 등 생활밀착 서비스 생산성 제고 방안과 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도 마련키로 했다.당정청은 또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에도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일자리와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규제를 발굴해 신속히 해소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 수소경제 등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이 밖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이번 주에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완대책도 추진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역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오늘은 큰 틀에서 고용지표 악화 원인을 진단한 것"이라며 "당정청이 현 상황에 대해 함께 책임의식을 갖고 절박한 마음으로 총력 대응하자고 다짐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김 위의장은 이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1년여 만에 크게 효과가 난다면 경제정책을 운용하지 못할 정부가 어디 있겠나"라며 "아마 내년 초 정도 가면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황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에서 모두발언하기에 앞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2018-08-19 김연태

경기·인천 취업 증가폭 악화 '고용한파'

7월, 전년동월비 경기 6만5천명 ↑ '6월의 절반'… 인천 4만5천명 그쳐전국 고작 '+5천명' 금융위기후 최저지난달 경인 지역 취업자 수 증가 폭이 6월과 비교해 감소하는 등 고용 시장에 찬바람이 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경기도의 취업자는 683만8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5천명 증가한 것에 머물렀다. 전달 취업자 수가 13만7천명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에서 9만1천 명이나 감소했고, 제조업과 농림어업에서도 각각 2만9천명과 4천명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같은 기간 인천도 취업자 수가 159만1천명으로 전년 대비 4만5천명 증가 하는데 그쳤다. 지난달 4만6천명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1천명 정도 줄어든 수치다. 제조업 취업자의 경우 35만7천명으로 전년 동월 37만5천 명보다 4.7% 낮아졌다. 또 광공업 취업자가 총 5.0%나 감소한 상황에서 건설업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각각 1.5%, 2.0% 늘어나는데 그쳤다. 7월 고용률은 63.6%로 지난달 63.8%에 비해 0.2%p 감소했다. 경인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자영업 등 개인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 등 업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이 자영업자들의 경영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 전국 취업자 수는 2천708만3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천명 늘었다. 하지만 그 증가 폭은 한국 경제가 금융위기 영향권에 있던 2010년 1월 1만명 감소를 기록한 이후 8년 6개월 만에 가장 낮다. /이현준·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8-19 이현준·이원근

홍사용문학관 '멋대로 채용공고(사무 간사) 변경' 시끌

'화성시 위탁' 기념회, 사전안내 없이접수 마감날에 기간 연장 자격 바꿔응시생들 "특정인 뽑기 술수" 반발"아르바이트생 뽑는 것도 이렇게 안 한다. 하물며 공공기관이 직원을 채용하며 원칙과 기준이 전혀 없다."화성시로부터 4억원대 예산을 지원받아 '노작 홍사용문학관'을 수탁·운영하는 (사)홍사용기념사업회(이하 홍사용기념회)가 직원 채용 공고를 냈다 접수 마감 당일 임의로 응모자격을 변경하고, 접수기간도 연장해 '특정 직원을 뽑기 위한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응모자 및 응모 예정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19일 시와 홍사용기념사업회에 따르면 해당 문학관은 지난 2010년 3월 화성시 노작로 206에 근대 낭만주의 문학과 신극 운동을 이끈 노작 홍사용 선생의 문학사적 업적을 발굴하고 계승하기 위해 건립됐다. 지난 7월부터 홍사용기념사업회가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이며 최근 사무 간사 채용에 나섰다. 자격요건은 국어국문학, 문예창작, 문학창작 또는 국어교육분야 전공자, 문학관 관련 실무 경력자 우대였고, 모집기간은 지난 10~16일이었다. 그러나 접수 마감 당일 아무런 고지 없이 접수기간을 19일 오후 6시로 연장해 애초 기일을 엄수한 응시생들의 채용기회를 박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또 자격요건도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과 '문학관에서 문학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우대'라는 내용으로 변경됐다.여기에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정 학예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우대한다는 내용까지 추가됐다.제보자 A씨는 "통상 관공서나 기업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채용공고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 공고'를 내거나 사전 안내를 한다"며 "아무리 민간이 위탁운영한다하더라도 채용공고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응시생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특정인을 뽑기 위한 술수"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홍사용기념사업회 고위 간부 A씨는 "뽑을 만한 지원자가 없어, 기간을 임의로 연장했다"며 "위에서 너무 짧은 기간과 자격요건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수정했고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다. 몇 명이 지원했는지 등(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화성시가 감사를 하면 그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8-19 김학석·김영래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18년만에 최다… 구직단념자 50만명 돌파

실업자가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장기 실업자와 구직 단념자가 기록적으로 증가하는 등 고용 시장의 구조적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19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올해 1∼7월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는 월평균 14만4천 명이었다.1∼7월 장기 실업자 월평균은 2000년에 14만5천 명을 기록한 후 올해가 가장 많았다.장기 실업자 규모로 보면 외환 위기 시절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셈이다.1∼7월 기준 장기 실업자 수는 2013년에 6만3천 명에서 올해까지 5년 연속 증가했다. 2014년 6만4천 명, 2015년 8만8천 명, 2016년 11만7천 명, 2017년 13만4천 명을 기록했다.고용 상황은 월이나 계절에 따라 변동성이 있으므로 통상 같은 시기를 비교해 추이를 파악한다.장기 실업자 증가는 구직 활동을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고용 시장의 구조 악화를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된다.장기 실업자가 늘면 시차를 두고 구직 단념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구직 활동에 지쳐 결국에는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올해 1∼7월 구직 단념자는 월평균 50만7천 명이었다.구직 단념자는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1∼7월 기준으로는 올해 가장 많았다.당국은 고용 상황 악화가 연쇄 효과를 일으킨 결과 장기 실업자나 구직 단념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파급 효과가 큰 제조업 상황이 악화하면서 도소매업이나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관련 산업의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용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으니 장기 실업자가 늘어나고 이들이 구직 단념자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실업 급여 지급 기간 연장 등 제도적인 변화도 장기실업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이런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그냥 쉬는 이들도 기록적으로 늘었다.올해 1∼7월 비경제활동인구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가 '쉬었음'으로 분류된 이들은 월 평균 185만8천이었다.통계청이 관련 자료를 집계·공표하는 2003년 이후 1∼7월 기준으로는 쉬었음에 해당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실업자가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장기 실업자와 구직 단념자가 기록적으로 증가하는 등 고용 시장의 구조적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5일 서울 시내 한 대학교의 취업게시판. /연합뉴스

2018-08-19 연합뉴스

4대은행, 직원 복리후생 '펑펑'…고용은 1년새 2천명 줄여

시중은행들이 금리 상승기 이자이익으로 임직원 급여를 큰 폭으로 올리는가 하면 학자금 지원, 휴가 숙박 지원 등 넉넉한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론 고용을 줄이는 것을 두고 사회적 책임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KB국민은행은 임직원 자녀의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록금까지 100% 지원한다. KEB하나은행은 자녀의 중·고·대학교 등록금에 더해 유치원 학자금도 지원한다.일반기업에서는 한 학기 수백만원에 달하는 대학 등록금까지 제공하는 사례는 흔하지 않다.임직원 가족 의료·건강지원비 혜택도 상당하다. 국민은행은 임직원 배우자의 일반 질병으로 인한 외래진료·약제비나 자녀·부모의 병원비가 30만원을 넘어서면 초과금액을 연간 1천400만원 내에서 내준다. 하나은행은 임직원 본인과 가족의 병원 치료비 실비를 지원한다. 여기에 헬스장, 골프장 등 운동시설 이용요금을 주고, 전문 상담사를 통한 직원·가족 심리상담도 한다. 시중은행들은 법인 소유 콘도에 임직원 숙박을 제공하는 한편 휴가비도 지원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직원 선호 지역에 3∼4일간 호텔·리조트 이용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매년 한 차례 피복비 70만원, 제화비 30만원을 제공하며 1년에 두 차례 7만원씩 체육행사비를 준다. 신한은행은 근로자의 날과 가정의 날을 맞아 4월 마지막 영업일에는 임직원에게 20만원씩 지급한다. 이 외에 우리은행은 무주택 임직원 일부에게 임차 사택을 대여하고, 하나은행은 직원 생일과 결혼기념일에 선물을 준다. 취업준비생들에게 시중은행이 인기 있는 이유에는 상대적 고용 안정성과 높은 연봉에 더해 이 같은 복지혜택도 큰 몫을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이익으로 직원 복리후생을 해주고, 다른 한편으로 직원 숫자를 줄이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신한·우리·하나 4대 시중은행의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직원 수는 모두 5만9천591명으로 1년 전(6만1천754명)보다 2천163명이나 줄었다. 우리은행은 인원 감소 폭이 7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574명, 국민은행 525명, 하나은행 321명으로 모든 은행이 수백 명씩 줄였다. 은행이 매년 신규 고용을 창출한다고 홍보하지만, 조용히 이뤄지는 구조조정 폭이 더 크다 보니 인원은 오히려 감소세다.올해 상반기엔 명예퇴직금으로 7억원을 받은 경우도 나왔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소비자들은 금리상승기 이자 부담에 분통을 터뜨리는 상황인데도 은행들은 최대 실적을 통해 사실상 복리후생 잔치를 벌였다"고 비판했다.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 직원 복지 증대는 유능한 인재를 끌어모으고 은행 경쟁력을 높인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그러나 은행이 고용을 늘리지는 않고 매년 대규모 명예퇴직, 부진한 청년 고용을 반복하기에 문제"라고 비판했다.전 교수는 "독과점 내수 산업인 은행들이 사회적 기여 일환으로 고용이라도 늘려야 하는데 계속 줄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2018-08-19 연합뉴스

올해 3040 세대 취업자 월평균 14만명↓…40대 역대 최대 급감

올해 들어 한국 경제 허리 격인 30∼40대 취업자수가 월평균 14만명씩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40대 취업자 감소폭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증가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작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일자리 쇼크가 장기화면서 실업자수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오랜기간 100만명을 상회하고,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와 구직단념자마저 기록적으로 늘어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들어 7월까지 30∼40대 취업자수는 월평균 14만명 감소했다.30대는 월평균 3만9천300명, 40대는 10만1천명씩 급격히 줄어들었다. 올해 40대 취업자수 감소폭은 1999년 6월 통계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다.40대 취업자 감소는 2015년 11월부터 33개월 연속 이어졌다.40대 취업자 1∼7월 월 평균을 보면 2015년 6천400명, 2016년에는 4만6천100명, 2017년에는 4만4천100명 감소하다가 올해 감소폭이 급격히 확대됐다. 40대는 고용률마저 전년 대비 하락하는 모양새다. 30대는 상승추세다.올해 1∼7월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수는 월평균 12만2천3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절정이던 2009년 같은 기간에 월평균 14만1천700명 줄어든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정부가 고용 목표를 확 낮췄지만 그나마도 달성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신규 고용목표치 32만명을 18만명으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이는 매달 취업자 수가 26만명 이상 늘어나야 가능한 수준이다.한국 경제 일자리 창출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실업자 수가 7개월째 100만명을 넘었다. 대량실업 상황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오랜기간 이어지고 있다.그뿐만 아니라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는 월평균 14만4천명을 기록해 2000년 이후 18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구직활동에 지쳐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월평균 50만7천명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비경제활동인구도 급격히 늘고 있다. 1∼7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월평균 9만9천명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면 노동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체감경기가 악화하는 한편,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 경제의 주된 노동계층인 30~40대 취업자 급감은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여파가 가장 크다"면서 "이들은 포화상태에 이른 자영업으로도 진출이 어려워, 장기실업자가 되고 마침내 아예 구직을 포기해 버리게 되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자영업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내수가 악화하고, 기업실적이 떨어지고, 고용마저 안 좋아지는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지난 16일 오후 세종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가 줄에 매달린 채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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