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北 어선에 뚫린 해안감시망… 야 4당 "엄중 문책" 한목소리

여, 유감 표명… 야 3당 "軍 허수아비·은폐의혹 철저수사 책임물어야"한국당 "3중방어막 무용지물… 대통령 사과·국방장관 사퇴하라"공세여야는 19일 강원도 삼척항 방파제에 정박한 북한 어선을 주민이 발견해 해상·해안 감시망이 뚫렸다는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논란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지만, 야 4당은 군 당국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합동참모본부 대면 보고를 받은 뒤 "우리 군은 평소보다 조밀하게 감시능력을 증강해 활동해왔다"며 "그럼에도 동해상이 워낙 넓은 지역이고 북한 목선이 1.8t으로 파도가 목선보다 높아 정찰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이해식 대변인도 "당시 파도가 북한의 목선보다 더 높아 반사파로 보였던 점, 동해가 감찰 범위가 매우 넓은 해역이라는 점 등 정찰 능력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반면 한국당은 군의 경계 실패로 규정하고, 안보 책임을 물어 정 장관의 즉각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해군·해경·육군의 3중 방어막이 완전히 뚫렸다. 어선이었기에 망정이지 북한 간첩선이었으면 어쩔 뻔했나"라며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원상으로 복구하고, 9·19 군사합의는 무효화 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범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찬양하고, 스웨덴까지 가서 북한의 남침을 부정하는 연설을 했으니 군이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하다"고도 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안보는 군이 지키고 있지 않았다. 어민이 지키고 있었다"며 "안보의 무장 해제를 가져온 국방부 장관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물을 게 아니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야 3당도 군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군 당국이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은폐를 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우리나라 영토에서 '북에서 왔으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북한 주민을 보면 군대는 허수아비고 벌써 민간교류 물꼬라도 트인 것인가"라고 비꼬았다.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초동단계 관련자에서부터 조사·보고 관련자와 국방부 장관까지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문책하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고,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초동단계부터 시작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낱낱이 조사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불구속기소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총공세를 퍼부었다. 그러나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관들이 19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2019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19 정의종·김연태

'수원형 생태마을' 당수·서둔동에 생긴다

市·LH·농어촌공사 조성 업무협약토지·물 등 공유·에너지 자급자족"지속가능한 친환경 주거공간으로"수원시 권선구 당수·서둔동 일원에 지속 가능한 생태주거단지를 표방한 '수원형 생태마을'이 조성된다.수원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형 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태마을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생태마을이란 환경친화적인 도시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마을 공동체를 형성해 토지·물 등 자원을 공유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건축물·단지의 조성을 통해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생태친화적 주거공간이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지원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관리하고, LH와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용역에 공동으로 참여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마을 조성을 맡게 된다.서둔동 지구단위계획구역와 당수동 공공주택지구에 각각 2만3천507㎡, 1만4천273㎡ 규모의 단독주택 단지가 조성된다. 당수동은 LH, 서둔동은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시행한다.염태영 시장은 "수원형 생태마을은 지속 가능한 주거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 최고의 생태마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황준성·배재흥기자 yayajoon@kyeongin.com수원시와 LH, 한국농어촌공사는 19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수원형 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관계자들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H 경기지역본부 제공

2019-06-19 황준성·배재흥

양평군, 농지 '무허가 승마장' 7년간 눈가리고 아웅

양서면 국수리 3천여㎡ 불법 매립말위탁사업 운영자, 주택도 무허가민원인 "제보에 일사부재리 답변"郡 "현장확인후 고발 등 조치할 것"양평군이 농업진흥지역내에 조성된 무허가 승마장을 수년째 방치해 "특정인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잇단 민원제기에도 군이 형식적인 조치로 일관하고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8일 군과 민원제보자 등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인 양서면 국수리 농경지(답 3천141㎡)에는 개발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매립한 뒤 무허가 승마장이 운영되고 있다. 운영자 백모(53)씨는 승마고객들로부터 1시간에 5만원씩 받고 불법으로 승마장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개인 마주들로부터 돈을 받고 말 위탁 사육도 하고 있다.또 승마장 앞에 있는 주택도 무허가 건물로 확인됐다.말 사육을 맡긴 박모씨는 "연간 400만원을 주기로 하고 말 1마리를 맡겼는데, 건초가 아닌 배합사료를 먹여 입식 2개월 후 말이 삐쩍 말라 있었다"며 관리부실 의혹도 제기했다.이어 "이달 초에 군청에 농경지 무단전용과 무허가 승마장 운영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며 "참다못해 담당부서에 전화를 걸었으나 '동일 사건에 대한 조치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대답만 들었다"고 분개했다.경인일보 취재 결과 양평군은 이미 지난 2012년 4월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경찰 고발조치와 농경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특정인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그런데도 군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농경지 원상복구 이행 등 행정적으로 강제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민원접수 내용과 현장확인 후 경찰고발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한편 농업진흥지역은 농사 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개발행위 및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이행 시 원상복구와 고발조치로 벌금 등을 부과하는 등 전용을 엄격 규제하고 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양평군이 농업진흥지역 내 농경지 불법 전용을 알고도 수년째 방치하고 있어 '특정인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양서면 국수리 농경지를 무단전용 매립해 무허가로 조성한 승마장 모습. 오른편 주택도 무허가 건물로 확인됐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9-06-18 오경택

소청도 인근 불법조업 중국 어선… 法, 선원 4명 총 3억원 벌금 선고

인천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해경에 붙잡힌 중국어선 선원 4명이 3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A(45)씨 등 중국인 선원 4명에게 각각 벌금 5천만~1억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의 벌금을 합하면 총 3억원이다. 석 판사는 피고인들이 벌금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라고 명령했다.A씨 등은 올해 3월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쪽 87㎞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약 1.5㎞ 침범해 홍어와 잡어 등 어획물 100㎏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경 고속단정의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5분가량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등은 30t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을 몰고 중국 산둥성 스다오항에서 출항해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중국어선들의 불법 어로행위로 인해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 또는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막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6-18 박경호

타지역 허가받고 경기도서 운영… 道특사경, 위장사업장 적발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업체 수사9곳서 14건 '덜미'… 11건 형사입건축산물 폐지방을 수집, 운반하는 A업체는 충북 충주시에서 허가를 받은 후 정작 사업장은 남양주시 공터에서 무단으로 운영해 왔다. 생활폐기물 등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도 취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에서 허가를 받은 B업체도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폐기물 보관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한 후 비밀영업을 하다 덜미가 잡혔다.승인받지 않은 장소에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시흥시 소재 B 업체는 밀폐장치가 없는 화물차량으로 변경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이처럼 다른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경기도내 곳곳에 위장 사업장을 만들어 불법 영업을 일삼아 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2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도내 축산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와 재활용업체를 수사한 결과, 9개 업체에서 이 같은 위반 사례 14건이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14건 중 11건은 형사 입건하고 3건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이병우 민생특사경 단장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익을 취해 경제질서를 훼손하는 이 같은 행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6-18 강기정

경기도농업기술원, '증식력 우수' 선인장 아스트로피튬 신품종 개발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증식력이 우수한 접목선인장 아스트로피튬 신품종 '스노우젬(Snow Gem)' 과 '그린젬(Green Gem)'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아스트로피튬은 다른 선인장에 비해 가시가 적고 독특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 선인장이다.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목으로, 마니아 층이 두터우며 몇몇 품종은 수 백만원에 거래되기도 하는 고가의 선인장이다. 하지만 자라는 속도가 매우 느리고 자구(새끼선인장)가 잘 생성되지 않아 증식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농업기술원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를 모색하기 위해 신품종 연구를 2010년에 시작해 지난해 국내 최초로 '스노우볼'을 개발한데 이어 올해는 '스노우젬'과 '그린젬' 2개의 신품종을 육성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스노우젬'은 녹색 몸체에 흰털이 고르게 분포된 품종으로 별이 흩뿌려 진듯한 화려한 외관이 특징이다. '그린젬'은 녹색의 몸체에 가시자리에만 연갈색의 털이 형성돼 단정한 외관이 특징인 품종으로 기존에 유통되는 품종들 보다 자구발생력이 적게는 7배 많게는 20배 이상 증가해 생산성이 높다.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이상덕 소장은 차별화된 품종 개발을 통해 농가에게는 안정적 소득을 제공하고 나아가 경기선인장의 브랜드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6-18 조영상

섬 관광객 늘리고…농가 소득 올리고, 옹진군 '백령·자월도 메밀' 특작 육성

아름다운 꽃 경관단지로 조성·메밀 활용 냉면 등은 향토음식화郡, 올해 60㏊, 2023년 100㏊ 재배 확충 특화육성사업 계획 수립인천 옹진군이 백령도와 자월도 등에서 생산되는 '메밀'을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추진한다. 아름다운 경관 조성으로 볼거리를 늘리고 냉면 등 메밀을 활용한 음식을 향토화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옹진군의 구상이다.옹진군은 최근 경관보전과 전통음식 계승 발전을 위한 '옹진 메밀 특화육성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옹진군은 오는 2023년까지 백령도와 자월도 등지의 메밀재배면적을 늘려 메밀꽃 경관단지를 조성하고, 생산된 메밀을 활용한 향토음식을 지속해서 개발·보완해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옹진군은 우선 메밀재배면적을 2019년 60㏊에서 2023년 100㏊로 늘어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메밀 파종시기와 관리 방법 등을 통일해 메밀의 상품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 고품질 메밀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메밀의 생산과 가공, 유통 일원화로 새로운 소득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고품질 메밀 생산을 위한 농업인 교육 강화, 메밀 신품종 도입 지원을 비롯해 메밀을 활용한 음식메뉴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관련 홍보활동도 강화한다.옹진군은 메밀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올해 1억9천300만원 등 오는 2023년까지 총 13억6천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옹진군 관계자는 "옹진 메밀은 한국전쟁 당시 황해도 지역 피난민들이 삶을 위해 재배를 시작해 한때 상당히 넓은 재배면적을 확보했지만, 요사이 수입산 메밀에 밀려 경쟁력을 잃으면서 많이 위축되고 있다"며 "메밀을 특화작목으로 육성해 백령도 등 옹진 섬을 찾는 관광객에게 더욱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형태로 옹진 메밀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옹진지역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6-18 이현준

강화군 '제30회 왕골공예품 경진' 내달 3~10일 접수

인천 강화군이 '제30회 강화군 왕골공예품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강화군은 내달 3일부터 10일까지 대회 출품원서·개발장려금 신청서를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왕골 공예품 경진대회는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우수하고 다양한 공예품을 개발·육성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강화군 대표 공예대회로, 매년 7월 개최하고 있다.강화군에 주소를 둔 왕골 공예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강화군은 작품의 품질, 상품성, 전통 제작방식 등을 심사해 최종 8인에게 시상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왕골공예품 경진대회는 전통문화 계승·발전이라는 경진대회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통 제작방식으로 만든 공예품에 대한 심사기준을 추가했다.심사는 내달 15일에 진행하고 16일 군 홈페이지에 결과가 발표된다. 입상작품은 내달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송해면 소재 화문석문화관에 전시돼 강화군 왕골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게 된다.강화군 관계자는 "전통 공예산업인 왕골공예의 맥을 잇고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경진대회에 공예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인천 강화군이 내달 3일부터 10일까지 '제30회 강화군 왕골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원서를 신청받는다. 사진은 지난해 경진대회 입상작 모습. /강화군 제공

2019-06-18 김종호

수협 무자격 조합원 문제… 경기·인천지역 비일비재

사망·파산한 경우도 배당금 집행 작년 182명에 2475만원이나 혜택조업을 하지 않고 장학금·의료비, 금융 이자 절감 등 혜택을 받는 무자격 수산업협동조합원 문제(6월 17일자 1면 보도)가 경인지역 수협 전반에서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17일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경기·인천지역 수협은 경기남부수협, 경인북부수협, 옹진수협, 인천수협 등 총 4곳이다. 어촌계(어촌공동체)와 조합원 수는 지난해 기준 각각 36곳 2천776명, 23곳 1천249명, 35곳 4천83명, 18곳 2천162명으로 총 112곳(1만270명)이다.이런 가운데 수협중앙회의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무자격조합원에게 배당금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남부수협은 사망 37명, 자격없는 자 7명, 파산 1명 등 총 45명에게 431만7천745원이 배당됐다. 경인북부수협은 17명(사망 6, 자격 없는 자 11명)에게 318만9천198원, 옹진은 54명(사망 32명, 자격없는 자 22명)에게 351만1천177원, 인천은 66명(사망 9명, 자격없는 자 57명)에게 1천373만4천920원이 배당됐다. 경인지역 수협의 무자격 조합원 182명에 배당된 금액은 총 2천475만3천40원이다.수협 지구별 조합은 무자격조합원 정비 실태조사를 현재 어촌계장의 협조를 받아 실시한다. 지역조합은 어업면허증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어업종사자 증명서, 어업종사 여부 등을 확인해 조합원 자격 유무에 대해 조사한다.배당액뿐 아니라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얻는 혜택으로 인해 수협의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무자격 조합원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민·비례) 의원은 "조합장 선거 때마다 발견되는 무자격조합원으로 인해 여러 송사에 시달리고 있다"며 "조합의 규모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매년 정비계획을 세워 무자격 조합원을 걸러내고 있다"며 "배당된 금액은 정상조합원일 때 지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손성배·김동필기자 son@kyeongin.com

2019-06-17 손성배·김동필

작년 정점 찍은 쌀값 '가파른 하락세' 장기화 우려

재배 면적 전년比 0.9% 감소 그쳐평년작황땐 13만~18만t 초과공급재고분도 34% 늘어 10월돼야 소진농가 "4~5년전으로 돌아갈까 걱정"지난해 최고치를 찍자마자 다시 떨어지기 시작한 쌀값의 하락세가 갈수록 빨라져 장기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가 사실상 실패(3월 26일자 2면 보도)했고 올해 과잉공급이 예고된 데다 계속되는 쌀 소비 감소와 지난해 재고분 소진까지 남아 있어 쌀값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평균 쌀값(10~12월 수확기, 80㎏ 기준)은 2017년 15만3천213원에서 지난해 19만3천568원으로 26.3%나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하지만 소비 감소와 과잉 공급 등의 영향으로 올 들어 쌀값이 하락해 수확기 대비 쌀값이 떨어지는 정도를 가리키는 '역계절 진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지난 1월 -0.2%였던 역계절 진폭은 이달 5일 -1.4%로 커져 쌀값이 19만808원까지 떨어졌다.문제는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수급량을 조절하려던 생산조정제가 사실상 목표 달성에 실패해 올해 쌀 공급량이 이미 초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신청 마감을 2주 앞둔 지난 14일 기준 생산조정제 전국 참여율은 53.4%(2만9천373㏊)로 목표치(5만5천㏊)의 절반을 조금 넘겼다.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은 최근 '쌀관측 6월호'를 통해 올해 벼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0.9% 감소에 그친 73만1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올해 작황이 평년 수준일 경우 약 13만~18만t의 쌀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지난 1~4월 산지 쌀 유통업체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5.6% 줄어드는 등 장기적인 쌀 소비 감소 추세도 여전하다.게다가 이들 업체 창고에 쌓인 지난 4월 기준 재고분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19만6천t)나 늘었고, 농경연은 이 재고분이 신·구곡 교체시기를 넘긴 10월 상·중순이나 돼야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쌀전업농경기도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 어렵게 오른 쌀값이 4~5년 전으로 다시 돌아갈까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소폭 하락세가 이어지는데 수확기의 실제 재배면적과 작황 정도를 봐야 한다"며 "쌀값 폭락이 우려되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6-17 김준석

산림안보·기후변화 머리맞대는 UN 식량농업기구 亞太 46개국

송도서 28차 지역 산림위원회내일 개막식, 반기문 기조 연설유엔(UN) 식량농업기구(FAO) '제28차 아태지역 산림위원회'가 17일부터 21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UN 식량농업기구 아태지역 산림위원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46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으며, 2년마다 회원국 산림분야 정부 고위 관료들이 모여 산림 안보와 기후변화, 산림 경제, 개발도상국 산림녹화사업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번 28차 위원회는 인천시와 산림청 주관으로 46개 회원국 1천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와 웰빙을 위한 산림(Forests for Peace and Well-being)'을 주제로 열리며, 18일 진행되는 개막식에는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나와 기조 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에는 ▲산림경관 복원 ▲사람과 산림의 조화 ▲탄력성 있는 환경 조성 ▲산림 무역과 시장 촉진 ▲산림 정책과 기관의 혁신적 변화 등 5개 의제를 중심으로 한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가 계획돼 있다.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남북산림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세미나와 전시회 등이 준비됐다. 산림청은 오는 19일 '평화와 번영을 심는 남북산림협력 추진 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국내 연구진들이 조사한 북한 산림과학기술 동향에 대한 논문과 북한에서 발간한 산림 과학 도서도 소개된다.행사기간 참가자들은 DMZ 평화누리공원(임진각)과 강원도 양구에 있는 DMZ 펀치볼 둘레길 등도 견학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애초 북한 관계자들을 이번 회의에 초청하려 했으나 북미,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미세먼지와 사막화 등 세계적 환경 문제 대부분이 산림 정책과 연계돼 있다"며 "이번 인천에서 열리는 산림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6-16 김명호

바다 떠난 가짜어민 혜택 유지하는 경기남부수협

개발사업으로 3분의 1 자격만 유지어업보상 받은 '휴면 상태' 대상도장학금·대출금리우대등 계속 누려무자격 정비 지적에도 '수협 뒷짐'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 등 경기 서남부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사라진 어업구역(이하 지선)으로 사실상 '휴면'상태가 된 어민들이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며 각종 혜택을 누려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경기도와 경기남부수협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수협의 지선은 우정과 서신, 송산, 남양, 평택, 안산 등 총 36개 어촌계가 유지중이며 조합원 수는 모두 2천776명에 달한다. 조합원의 유지자격은 어민으로 출자 100좌(100만원) 이상을 납입한 어민으로 수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그러나 경기남부수협 조합원 상당수(3분의1)가 각종 개발사업으로 어업구역을 빼앗긴 어민들로 사실상 조합원 자격만 유지되고 있다.특히 휴면대상 어민들의 경우 개발사업에 따른 어업보상을 이미 받거나 환지를 통해 조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지만, 조합원의 혜택은 기존 조합원들과 동등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다.수협 조합원은 비조합원보다 대출금리에서 우대를 받는다.출자금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고 조합원 가족 장학금 지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실제로 경기남부수협에서는 2019 수협장학생 52명을 선정해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고, 의료비 지원 대상은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인 조합원 본인으로 2년에 1번 20만원을 받는다.한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누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가짜 어민들이 과거 출자금을 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수협이 제공하는 혜택을 누려선 안 된다"며 "해양수산부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 가짜 조합원을 정리하라고 하지만 조합장 선거 등의 문제로 인해 지역농협과 달리 수협의 경우 수년째 가짜 어민문제에 손을 놓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휴면 어민을 가려내 진짜 어민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상황이 이런데도 경기남부수협은 무자격 조합원 정비에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수산업협동조합법'을 보면 조합원은 지구별수협 구역 주소지에 사업장을 둔 어업인으로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해야 한다.경기남부수협 관계자는 "매년 무자격 조합원을 정비할 계획을 세우지만, 1970년대부터 조합원 자격을 유지했던 수협의 어른들이라서 이제 와서 내쫓기가 어렵다"며 "수협도 어느 정도 조합원 규모를 유지해야 명맥을 이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6-16 김영래·손성배

'무자격자' 손놓은 수협… 직권말소 농협과 '대조적'

조합원 자격 관련 법령 자체 '모호'정부 '가짜 어민' 정비요구 유명무실대법 판례, 보상받아도 박탈 어려워농협 9가지 구체적 요건 '참조' 지적무자격 조합원에게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 경기남부수협과 달리 도내 지역농협은 지난 3월 전국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전수 조사를 통해 자격 미달 조합원을 직권말소했다.해양수산부도 수협중앙회에 무자격 조합원 정비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가짜 어민이 존재한다.16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수협중앙회에 무자격 조합원 정비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그러나 해수부의 이 같은 요구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조합원 자격에 대한 법령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더욱이 대법원이 지난 2005년 5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해수부의 유권해석을 인용하며 장래 어업을 경영할 것이 사회통념상 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를 남기면서 무자격 조합원을 정비하기 더 어려워졌다.대법원 판례가 보상금을 받았거나 육지에 전답으로 환지를 받고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여파를 남기게 된 것이다.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명시된 조합원 자격은 수협 조합원 자격보다는 구체적이다. 법 시행령을 보면 1천㎡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 9가지 요건을 각각 갖추면 조합원으로 인정한다.이 같은 실정에 수협도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어업권을 잃은 어민들이 어업보상을 받았다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해수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정비사업 관련 잡음이 심해 수협중앙회와 단위 수협들이 좀처럼 박차를 가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법령에 조합원 자격에 대한 기준이 매우 모호해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조차 뚜렷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손성배·김동필기자 son@kyeongin.com

2019-06-16 손성배·김동필

'돼지열병 차단' 접경지 긴급방역… 혈청검사 모두 음성

아프리카돼지열병 한반도 유입에 따른 북한 접경지역 특별관리지역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긴급방역조치가 일단락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북한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공식 보고한 이후 강화, 옹진, 연천, 파주, 고양, 포천 등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5∼14일 긴급방역 조치를 벌였다고 16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이들 지역 624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혈청검사를 한 결과, 휴업 중인 23개 농가를 뺀 601개 농가에서 모두 음성반응이 나왔다"며 "특별점검반이 624개 농가를 매일 점검한 결과에서도 의심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아프리카돼지열병 매개체로 지목되는 야생멧돼지를 막기 위한 울타리시설은 624개 농가 가운데 74%인 465곳에서 설치됐다. 나머지 156개 농가에는 조속히 울타리를 설치·보완하도록 안내했다.정부는 인천·경기·강원지역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확보된 울타리시설 설치 지원 예산 15억8천만원을 우선 지원하고, 14개 시·군에 거점소독시설 15곳과 통제시설 15곳도 각각 운영하고 있다.농식품부는 "축산차량과 운전자는 물론 민통선 출입자도 소독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농식품부는 이 외에도 624개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전화 예찰을 하고 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6-16 김영래

'물만난 도시어부' 묵직한 손맛

덕적군도 아름다운 '섬 풍광'우럭·광어·놀래기 '어족 풍부'구명조끼 필수·해경 안전순찰여름의 길목에 들어선 6월 주말을 맞아 힘 좋은 고기를 낚으며 짜릿한 손맛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오는 23일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인천 앞바다에서 '제1회 경인일보 선상낚시대회'가 펼쳐진다. 경인일보와 (사)인천낚시유선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1천여명의 강태공이 참여한다.■ 짜릿한 손맛 맛볼 수 있는 인천 앞바다인천 앞바다는 수도권 최고의 낚시 명소로 꼽힌다. 섬이 많아 바다에서 다양한 섬의 풍경을 감상하면서 낚시를 즐길 수 있다. 섬 주변은 물고기들의 휴식처와 산란지 역할을 하는 암반 지역이어서 짜릿한 손맛을 자주 느낄 수 있다. 서울에서 불과 1시간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서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는 것도 장점 중 하나로 꼽힌다.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 지역 낚시점에서 인천 앞바다로 낚시를 오기 때문에 간혹 주말에는 배가 모자랄 정도로 낚시꾼들이 몰린다는 게 인천낚시유선협회 관계자 설명이다.특히, 이번 대회가 열리는 덕적도·선미도·자월도·영흥도·승봉도·풍도 일대는 우럭, 광어, 놀래기 등이 잘 잡히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덕적군도로 불리는 이 일대는 주변에 무인도와 유인도가 많아 아름다운 섬 풍경을 즐길 수 있다.■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은 필수이번 대회는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 진행된다. 배낚시는 제한적인 공간에서 즐기는 것이어서 방심하면 미끄러지거나 추락해 바다에 빠지는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배 안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는 자칫 추락 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 하나다.바다가 잔잔하더라도 선박이 근처를 지나가거나 국지성 너울로 인해 갑자기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선박 난간에 가깝게 붙어 있는 행동은 지양해야 한다. 혹시 모를 비상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선장 등 선원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나는 베테랑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을 버리고, 정해진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며 "해경도 연안구조정, 소형 경비함정으로 순찰하는 등 대회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9-06-16 김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