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인터뷰]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현장 소통 강화로 어려운 농업현실 돌파"

대농 지원 기본소득 '공감대' 중요착한소비행사등 농산물 판로 고민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농정해양위원회를 이끌어가는 김인영(민·이천2) 위원장은 "30만 농업인뿐 아니라 1천360만 경기도민을 위한 농업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자신도 농업인이라고 밝힌 김 위원장은 "농업은 도민 모두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도의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농정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안팎으로 차갑고 어려운 농업현실이지만 이를 돌파하기 위해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현장 중심의 상임위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농정위는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등 중대 현안과 함께 코로나19 시대 농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여러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상황이다.이에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과 관련한 문제는 예민하지만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는 시군의 부담이 적지 않고 대농들에 대한 지원 문제 등이 있어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종합부동산세 등을 내고 있지만 수익은 전혀 나오지 않는 산지를 가진 산림인에 대한 기본소득 문제도 고민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업과 산림이 가진 환경적 가치를 지키겠다는 뜻이다.김 위원장은 또 가축 질병 없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상시적 방역 체계 구축과 제도개선에서부터 '착한 소비 행사'와 같은 농산물 판로 다각화 등을 고민하고 있다.그는 "후반기 농정위는 '소통하면 통한다'는 마음으로 현장 의정을 확대 실천하겠다"며 "농정현안 해결과 농정발전을 위한 도내 시군 현장방문 및 주민 소통을 통해 얻은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농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농정 사업 발굴과 함께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 사업을 검토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이 "30만 농업인뿐 아니라 1천360만 경기도민을 위한 농업정책을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20-07-28 김성주

경기농식품유통원, 사업 발굴·개선 '혁신가 창안대회'

올해 2회째… 직원 제출 41건 접수먹거리 광장·간식 꾸러미등 '관심'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원장·강위원)이 지난해에 이어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기존 사업을 개선하거나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나도 혁신가 창안대회'를 열었다. 28일 오후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진흥원 직원 34명이 제출한 41건의 혁신안이 논의됐다. 사전 심사를 통과한 아이디어만을 설명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2분 발언총량제를 도입해 접수된 모든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된 사업 가운데는 진흥원이 최초로 시행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의 성공을 토대로 도에서 생산된 농식품으로 간식 꾸러미를 만드는 '간식 꾸러미 사업' 등이 주목을 받았다.아울러 학교급식으로 공급됐지만 반품돼 폐기되는 농산물을 활용하는 '경기도 먹거리 광장 레스토랑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연계' 사업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해 창안대회에서 제안된 '친환경학교급식 클레임 혁신안'도 반품되는 농산물을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지만 법적 문제로 막혀있는 상황에서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또다른 대안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기 때문이다.이외에도 휴게 공간 확보, 원격 안전 교육 도입 등 업무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강위원 원장은 이날 논의된 제안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매 시스템 관련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경기도 먹거리 광장 레스토랑) 아주 혁신적인 안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검토해 버려지는 농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0-07-28 남국성

농촌 여행하면 특산품 할인 '보너스'

농식품부 '농할 갑시다' 캠페인6만명에 최대 3만원 비용 지원국내 농촌지역을 여행하고 농축산물을 구매하거나 외식소비를 하면 이용금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와 같은 '대한민국 농할(농촌여행·농축산물·외식할인)갑시다'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자금을 투입해 총 748억원 규모의 할인지원에 나설 예정이다.먼저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여행객 6만명에게 여행비 30%(최대 3만원)를 지원한다. 이 할인권을 소지한 소비자가 지역 농촌관광경영체를 방문해 식사·숙박·체험프로그램 이용·농특산물을 구매할 때 등에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금액 만큼 카드대금에서 청구 할인받을 수도 있다.이번 농촌여행 할인권은 지정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해당 업체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농촌여행 웰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또 400만장 규모로 발행될 이번 농축산물 구매 할인권으로 마트·온라인 쇼핑몰·전통시장 등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포함한 신선 농축산물을 살 경우 선착순으로 구매 비용의 20%(최대 1만원)를 할인받는다.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소비 심리 위축으로 농식품 분야의 피해가 컸다"며 "안전한 소비와 관광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많이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0-07-28 김준석

김선교 의원" 과수화상병 피해 불과 7개월만에 작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과수화상병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 들어 7개월만에 여의도 면적보다 넓은 과수원 315㏊가 과수화상병으로 매몰됐으며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매몰된 과수원 면적의 약 2.4배에 달하는 수치다. 피해 건수로는 작년 한 해 대비 3.15배에 이른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통, 여주·양평)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수화상병 발생 및 매몰 농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이 최초 발생한 2015년에는 발생 건수 43건에 매몰 과수원 면적이 59.9㏊에 불과했다. 이후 2016년에는 피해 건수로는 17건, 매몰 과수원 면적은 19.7㏊로 감소했던 피해규모가 2017년 33건에 31.7㏊로 다시 증가세도 돌아선 후 2018년 67건에 80.2㏊, 2019년 188건에 131.5㏊로 급증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7월 말까지 집계된 피해규모만으로도 지금까지 발생했던 모든 피해를 합한 것보다 많은 폭증세로 돌변했다. 특히 올해 지난 23일까지 조사한 피해규모는 발생농가 건수로는 593건, 매몰된 과수원 면적으로는 여의도 면적보다 넓은 315㏊에 이르고 있다.발생지역도 2015년 안성, 천안, 제천 등 3곳에서 올해 7월 기준 안성, 파주, 이천, 연천, 양주, 광주, 평창, 충주, 제천, 음성, 진천, 천안, 익산 등 13곳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매몰에 따라 농가에 지급되는 보상금액도 2016년 29억9천600만원, 2017년 45억2천600만원, 2018년 205억4천600만원, 2019년 329억800만원으로 덩달아 불어나 현재 추세대로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50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김 의원은 "과수화상병은 현재까지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예찰과 방제 중심으로 대응해 왔지만 피해가 오히려 폭증하고 있다"며 "대응방법의 전면적인 재검토과 선제적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과수화상병이 발병한 사과농장에서 매몰처리작업하는 모습. /경인일보DB

2020-07-27 오경택

[이천]벼품종 독립 이끌 '해들' 전국 첫 수확의 기쁨

이천시, 호법면서 '첫 벼베기' 행사농협, 벼 자동화 공동육묘장 준공한국 벼품종 독립 원년의 해를 선언한 이천시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호법면 안평3리 넓은 들에서 이천쌀의 새로운 국내 육성 품종인 '해들'의 전국 첫 벼 베기 행사를 열었다. '해들'은 가을 햇살에 잘 익은 햅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한국산 품종인 조생종 '해들'은 광역 소각장 소각열을 활용해 지난 2월 14일 첫 모내기를 한 지 162일 만에 약 260㎏을 수확, 국내 육성품종의 우수성을 재확인해 줬다. 이날 행사에서 엄태준 이천시장은 "오늘 벼 베기 행사는 여느 해보다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 쌀의 대표브랜드인 임금님표 이천쌀의 품종을 국내 육성품종인 '해들'(올해 1천ha 규모 조성)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해들'과 '알찬미'로 대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천시는 그동안 히토메보레와 고시히카리,추청벼 등 일본산 품종으로 이천쌀을 재배해 '임금님표' 이천쌀의 명성을 쌓아왔으나 우리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유 품종 쌀로의 전환요구가 많아 2017년부터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국내산 품종인 '해들'(조생종)과 '알찬미'(중만생종)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한편 이천농협(조합장·이덕배)은 이날 백사면 신대리에서 '이천농협 벼 자동화 공동육묘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준공된 '이천농협 벼 자동화 공동육묘장'은 총사업비 28억7천700만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1만2천953㎡에 발아실, 육묘실, 경화장 등을 조성함에 따라 이천농협 계약재배면적 924㏊의 71%에 달하는 660㏊의 논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육묘 공급이 가능해졌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지난 24일 호법면 안평3리에서 이천시가 심혈을 기울여 자체 개발한 한국산 육성 품종인 '해들'의 첫 벼베기 행사가 열렸다. 이날 '해들' 벼베기 행사에는 이덕배 이천농협조합장(맨 오른쪽), 송영환 장호원농협조합장, 황순철 모가농협조합장, 송석준 국회의원, 권혁준 호법조합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영춘 농협시지부장,김영철 축협조합장, 김동일 신둔농협조합장, 조용배 부발농협조합장, 박병건 율면농협조합장, 김종국 마장농협조합장, 김춘섭 설성농협조합장 등이 대거 참석해 대풍을 기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20-07-26 서인범

친환경 오디·보리수 와인… 양평군, 내년 '첫맛' 본다

郡농기센터-아이비영농조합법인'…제조 특허기술' 이전 협약 체결원료소비 촉진 지역경제 도움 기대양평서 친환경 뽕나무 오디와 보리수를 원료로 한 '오디·보리수 와인'이 오는 2021년부터 첫 선을 보인다.양평군 농업기술센터(소장·조병덕)와 아이비영농조합법인(대표·이상철)은 23일 '오디·보리수 와인 제조 특허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양평군 농업기술센터와 아이비영농조합법인측은 그동안 수차례 협의를 갖고 오디 와인과 보리수 와인의 생산·유통 확대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와 농가소득 증가를 위한 제조 특허기술을 5년간 무상 이전하기로 결정했다.이날 벌꿀을 이용한 '허니 와인'을 개발해 생산·판매하는 관내 업체인 아이비영농조합법인에 기술 이전된 오디·보리수 와인 제조방법은 군농업기술센터 자원개발팀 김삼현 팀장이 개발해 지난 2011년 3월 특허등록을 마쳤다.아이비영농조합은 이날 기술이전 절차를 매듭지음에 따라 곧바로 오디·보리수 와인 생산에 착수하게 된다. 올해 오디와 보리수를 매입, 발효 가공과 숙성과정 등을 거쳐 매월 500㎖ 와인 4천여 병을 생산하며 내년 초부터 시판에 들어가게 된다. 아이비영농조합측은 양평지역에서 생산되는 와인 원료인 뽕나무 오디와 보리수를 1㎏당 8천~1만원에 구입, 사용키로 했다또 아이비영농조합법인이 양평산 오디와 보리수를 원료로 이용한 와인을 생산·판매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제조 특허기술을 5년간 무상으로 이전키로 결정했다. 한편 아이비영농조합법인이 개발·생산공급하고 있는 '허니 와인'은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명품와인으로, 해외로도 수출되는 등 국내외에서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양평을 대표하는 농특산물 가공품이다.조병덕 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오디와인과 보리수와인 제조 특허기술을 우리군 소재 아이비영농조합에 기술이전을 함에 따라 오디·보리수 소비 촉진에 따른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특산주의 품목 확대로 다양한 소비층에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양평농업기술센터와 아이비영농조합법인은 23일 이상호 양평군 농업경영과장과 이상철 아이비영농조합법인 대표, 조병덕 양평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삼현 양평농업기술센터 자원개발팀장(특허출원자), 양강열 아이비영농조합법인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디·보리수 와인 제조 특허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20-07-23 오경택

강화군, 농지 불법행위 강력 단속, 60여곳 적발… 원상복구·형사고발

인천 강화군은 농지 매립과 농막의 증·개축 행위와 같은 농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강화군은 최근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여 불법 성토, 부적합 토사 사용, 농막 불법 증축, 비닐하우스 용도 전용 등 60여 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단속 중 현장 계도를 받아들인 7곳의 토지주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거나 원상복구를 진행했다.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따라 토지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을 진행할 방침이다.군은 각 읍면과 협조해 2019년도 이후 설치된 농막 700여 곳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비가림 시설, 데크 등을 설치한 토지주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다.군은 지난 5월 농지관리TF팀을 신설했다. 농지 불법매립·성토에 관한 예방활동,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사법기관 고발 등 이번 단속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 전담하는 부서다.강화군 관계자는 "불법 개발업자가 무료 성토 등을 미끼로 농업인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있다"며 "부적합 토사로 성토를 하면 인접농지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20-07-22 김종호

'대한품종 만세 !'… 이천쌀의 '볍씨 독립'

2017년부터 개발 '햇살에 잘익은 햅쌀'밥맛, 일본산 능가… 병충해 강해유명 셰프·미식 평가단 '우수성 인정'엄태준 시장 "2022년 전량 대체" 포부"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오는 8월15일 75회 광복절행사는 이천쌀인 '해들'로 한국 품종 쌀의 독립을 선언하는 원년의 해가 될 것입니다."엄태준 이천시장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농산물 브랜드인 '임금님표 이천'에서 가장 으뜸인 이천쌀이 일본산 품종인 '아키바레'(추청)라는 것에 놀라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해 국내산 품종개발에 박차를 가해 오는 8월에 드디어 이천쌀 '해들'을 수확하는 첫 결실을 맺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순수 한국 품종인 '해들'은 '가을햇살에 잘익은 햅쌀'이라는 의미로 이름 지어진 이천 쌀의 새로운 품종이다. 이어 "이천은 지난 2017년부터 셀 수 없을 정도의 시행착오를 거쳐 이천 쌀만을 교배해 만든 순수 한국품종인 '해들'(조생종) 개발에 성공했다"며 "지난해부터 '해들' 시범포를 운영, 볍씨 생산과 함께 시범 재배된 쌀의 관능·식미 등을 평가해 왔다"고 설명했다.엄 시장은 "올해는 순수 국산 품종인 '해들미' 재배포를 확대해 전 국민이 대한민국의 독립품종인 해들과 알찬미의 진미를 맛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오는 2022년에는 임금님표 이천쌀이 일본으로부터 완전독립을 완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피력했다.또 "'이천이 하면 된다'는 작지만 강한 이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천시는 올 2월 초 국내 첫 모내기를 한 후 지난 6월 18일 호법면 안평3리 뜰에서 가진 첫 벼베기 행사에서 '해들'을 수확, 유명한 셰프들을 초청한 미식 평가와 식미 검정 평가단의 검정까지 마쳐 순수 국내산 신품종인 '해들'의 모든 성상과 밥맛의 우수성을 입증해왔다. 이천은 24일 노지 재배에서 첫 벼베기 행사를 한 후 8월초부터 131㏊의 논에 심은 한국산 조생종 품종 '해들' 786t(벼 기준)을 수확하는 대대적인 행사를 앞두고 있다.이천은 지난 2017년부터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고시히카리·히토메보레·아키바레(추청) 등 일본품종에 대해 재배성상, 식미 등을 능가하고, 이천지역 토질 특성에 맞는 국내 고유의 품종 대체 사업에 매진해 왔다. 이천 명품쌀생산단지에서 생산된 벼 '한오로米', 친환경생산단지에서 생산된 벼 '윤슬米', 일반 계약재배를 통해 수매한 벼로 임금님표 이천쌀의 대중적인 브랜드인 '참결米', 조생종으로 추석 전후 무렵에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고시히카리 품종 등 대표적인 쌀 품종이 대부분 일본 품종에 해당된다.이에 한국산 쌀 품종의 독립을 선언한 이천시와 농촌진흥청, 농협이천시지부가 공동으로 수요자 참여형 품종의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끝내, 이천 쌀만을 교배해 만든 '해들(조생종)'을 개발, 일부 농가에 시범 보급해왔다. 국내 기술력으로 자체 개발한 신품종인' 해들'과 '알찬미'는 일본에서 유래한 기존의 품종들보다 고품질에다 밥맛도 우수하고, 병충해에도 강한 것으로 입증됐다. 또 쌀 수확량도 기존 일본산품종의 10a당 고시히카리 505㎏, 히토메보레 482㎏인데 반해 해들미는 564㎏으로 생산량이 우수하다. 신품종 임금님표 이천쌀이 수확량도 더 많아지고 더 맛있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엄 시장은 마지막으로 "이천은 오는 2022년까지 지역내 전체 쌀 재배 면적 7천703㏊에 달하는 전 재배포에 국내 육성품종인 '해들'과 '알찬미'로 모든 쌀을 전량 대체해 종자 독립은 물론 농가 소득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강한 포부를 전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엄태준 이천시장이 지난해 열린 해들미 첫벼베기 행사에서 재배포 확장을 위한 대풍을 기원하며 벼베기 작업을 하고있다. /이천시 제공

2020-07-22 서인범

친환경·축산냄새저감 미생물… 가평군, 51t 농가 무상공급

가평군이 올해 관내 농가에 친환경 특수미생물과 축산냄새저감 미생물 등을 총 51t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20일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는 친환경 작물 주요 병해충 예방 및 방제를 위해 고추 탄저예방균 5천병(1ℓ)을 비롯해 살충미생물(BT) 및 진딧물 예방균 각 3천병(1ℓ) 등 특수미생물 3종 11t을 3천여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또 질화세균, 광합성균 등 축산냄새저감 미생물 2종 40t도 560여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고추 탄저예방균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항균활성을 가지는 바실러스속 균주로 군은 올해 관내 고추 농가의 탄저병 발생률을 50% 이상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살충미생물(BT)은 좀나방, 거세미나방 등의 나비류 해충의 발생을 억제하는 천적균으로 친환경 배추, 무, 파 등을 재배하는 농가의 안정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진딧물예방균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특허균주인 버티실리움속 균주로 과수와 채소 재배의 주요 진딧물류 방제에 효과가 있다.축산농가에 보급하는 질화세균 및 광합성균은 황화수소, 암모니아 등 축사에서 생성되는 유해가스를 분해하는 탁월한 효과가 입증된 미생물로 축사환경개선을 통한 민원애로사항 감소 및 안정 양축경영을 기대할 수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 특수미생물 및 축산냄새 저감 미생물의 공급을 통해 친환경 안전농축산물 생산 및 농축산물 이미지 향상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20-07-20 김민수

도의회 반대 부딪친 '농민 기본소득'… 복지부 협의 시각차 '농촌 기본소득'

"형평성 해쳐" 조례 의결 불확실'시범사업' 장관과 협의여부 이견경기도, 적용범위 확대마저 차질기본소득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차기 대선 어젠다로 부상한 가운데, 기본소득제의 적용 범위를 농민으로 넓히려는 경기도의 시도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지 시선이 모이고 있다. 도의회 반대에 부딪힌 농민 기본소득도, 보건복지부와 협의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농촌 기본소득도 안갯속에 들어섰기 때문이다.19일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농민 기본소득은 지난달 복지부의 승인을 받았다.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한데 이를 통과한 것이다. 복지부의 승인은 받았지만 시행에 필요한 농민 기본소득 조례 의결은 빨라야 9월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초 도의회에서 이달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후반기 원 구성과 맞물려 결국 불발됐다.9월에도 관련 조례의 의결을 장담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도의회 내 반대 목소리가 여전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농민 기본소득이 특정 직업군에만 혜택을 부여해, 다른 직군과의 형평성을 해친다는 게 도의회 반대의 주된 이유다.여기에 도가 새롭게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농촌 기본소득의 경우 복지부와의 협의 문제가 변수로 떠올랐다. 농촌 기본소득은 농민 기본소득처럼 농민이 주된 대상이지만, 개인이 아닌 마을에 거주하는 이들 전체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게 차이점이다. 도는 정식 사업이 아닌 사회 실험, 즉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인 만큼 복지부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인 반면 복지부는 시범 사업 역시 협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시행이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만큼 협의 여부를 결정하기는 이른 감이 있지만, 만약 (경기도 주장처럼 시범사업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아니라고 보는지 도에 근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측은 "협의 대상인지 등을 두고 복지부와 구두로 논의를 했었다. 추후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0-07-20 남국성

"농기계·기자재 구입시, 불합리한 과세 개선"… 김선교 의원, 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여주·양평·사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농기계나 기자재 관련 부품 구매 시 세금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등의 과세특례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어민 등이 농기계나 기자재를 새로 살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농기계 및 기자재와 관련된 부품을 구매 시에는 관련 규정의 미비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기계 및 기자재와 관련한 부품 또한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올해 12월 말 종료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업용 기계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과세특례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농어촌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농어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동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농어민들의 경제 상황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07-20 정의종

[주목! 이 조례]옹진군,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인천 옹진군이 농번기 농민들의 공동급식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옹진군은 최근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8일 밝혔다.농번기에 마을 공동급식을 지원해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기본 취지다. 인천·경기지역 기초단체 가운데 이런 내용의 공동급식 지원 조례를 운용하는 경우는 드물다.이 조례안은 파종이나 모내기, 추수 등 마을 농민들이 함께 작업하고 마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같이 식사를 할 경우 옹진군이 부식비와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마을 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이장, 부녀회장, 생산자단체 대표 등이 신청하면 된다.옹진군은 4월에서 11월까지 농번기 기간 중 총 25일치의 부식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마을 한 곳당 약 200만원의 비용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옹진군은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해 9월 열리는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옹진군은 이 조례안이 군의회 심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한해 2천만~2천500만원의 예산할 투입할 계획이다.옹진군 관계자는 "지역 농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농사일과 가사를 동시에 해야 하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접하고 해법을 찾던 중 전라남·북도 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운용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가 지역 농민들의 근로 부담을 줄이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20-07-18 이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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