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벼·과일 익어가는데…태풍 '타파' 북상에 농가 비상

벼와 과일이 익어가는 가을 수확기에 제17호 태풍 '타파'가 북상하면서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다.농촌진흥청은 태풍의 영향으로 주말부터 비바람이 예상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히 사전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20일 당부했다.농진청은 "이번 태풍은 강한 비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돼 침수 피해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물이 잘 빠지도록 미리 물길 정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가을을 맞은 벼는 집중호우와 강한 바람에 쓰러질 우려가 크다. 벼 이삭이 계속 젖은 채로 있으면 이삭에서 싹이 나는 '수발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농진청은 이에 물꼬와 논두렁을 미리 손보고, 벼가 물에 잠겼을 때는 가능한 한 빨리 논의 물을 빼야 한다고 조언했다.수확 중인 고추와 꼬투리가 커지는 콩 등 주요 밭작물은 쓰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생육 초기에 있는 가을배추와 씨뿌리기를 시작한 마늘은 물의 양이 늘어나면 뿌리의 힘이 떨어져 식물체가 말라 죽을 수도 있다.농진청은 "노지 밭작물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보강하고, 고랑은 비닐 등으로 덮어 흙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작물의 성장 상태를 확인한 뒤 알맞은 작물보호제를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이달 말이나 다음 달부터 수확하는 과일은 고유의 색이 들면서 커지는 시기여서 비바람에 매우 민감하다.나무가 쓰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받침대 등을 보강하고, 열매가 달린 가지는 고정해야 한다. 태풍이 지나간 후 쓰러진 나무는 즉시 세우고, 찢어진 가지는 절단면을 최소화해 자르고 약제를 발라줘야 한다.비닐온실은 찢어진 곳은 없는지 미리 살펴보고, 비닐 끈 등으로 바깥쪽 비닐을 뼈대와 최대한 붙여주면 된다. 농진청은 "많은 비를 동반한 이번 태풍으로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복구가 진행 중인 농촌에서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농작물과 시설을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제10호 태풍 '크로사(KROSA)'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 15일 오후 강원 강릉 시내 외곽의 농경지가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2019-09-20 연합뉴스

파주 돼지열병 의심신고 확진 여부 오늘 밤 나온다…3마리 폐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처음 발생했던 경기도 파주의 또 다른 2개 농장에서 20일 오전 ASF 의심 신고가 접수돼 방역 당국에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이르면 이날 밤 당국의 확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0분께 파주시 적성면에서 돼지 2마리가, 오전 8시 40분께 파주시 파평면에서 돼지 1마리가 각각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이들 농장의 돼지 사육 규모는 적성면 3천 마리, 파평면 4천200마리가량이다.적성면 농장은 축주가 모돈 1마리와 육성돈(育成豚·성장 중인 돼지) 1마리가 폐사한 것을 확인해 파주시에 신고했다. 파평면 농장에서는 동물병원 수의사가 축주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모돈 1마리가 폐사한 것을 알게 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심 신고를 했다.두 농장은 모두 두 번째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경기도 연천의 농장 방역대 10㎞ 이내에 자리해 17일부터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곳이다. 연천 발생 농장으로부터 적성면 농장은 약 9㎞, 파평면 농장은 약 7.4㎞ 떨어져 있다. 신고를 접수한 방역 당국은 가축방역관 2명씩을 두 농장에 보내 임상 관찰을 벌이고 있다. 이후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확진 여부는 이날 밤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초동방역팀 2명씩을 보내 사람·가축·차량 등을 이동 통제하고,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에 들어갔다.농식품부는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되면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긴급 살처분 등 필요한 방역 조치를 할 것"이라며 "축산 농가와 관계자는 시설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농식품부는 이들 농가를 대상으로 남은 음식물 급여 여부, 울타리 설치 여부 등 기본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앞서 이날 17일과 18일 파주와 연천에서 각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바 있다./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20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금악2교차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거점 방역초소에서 방역 담당자가 돼지 운송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20 이종태

돼지열병 확산 위기에 경로는 '깜깜이'…임진강 바이러스 조사

경기도 파주에서 20일 또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접수돼 질병이 확산하는 방향이지만, 여전히 국내 유입 경로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린다.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만 말했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원인으로는 ▲바이러스가 들어 있는 남은 음식물을 먹이거나 ▲농장 관계자가 발병국을 다녀왔거나 ▲야생 멧돼지가 바이러스를 옮기는 경우 등이 지목돼왔다.그러나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와 연천의 농가는 이들 원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방역 당국은 이에 환경부와 협조를 통해 임진강과 한강 등 인근 하천에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부터 중국에서 먼저 창궐했고, 이어 올해 5월 북한에서 발생한 뒤 결국 우리나라에까지 상륙했다. 어떤 경로로든 북한과의 관련성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데 올여름 태풍으로 물이 불어난 한강과 임진강과의 관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곤 했다.환경부 관계자는 "하천수에 대한 우려도 언론 보도로 나와 발생 농장 인근에 있는 한탄강 지류 사미천에서 시료 2건을 채취해 검사했는데, 음성으로 나왔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에서 올여름 태풍으로 강물을 방류하면서 오염물질이 흘러들어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와 임진강과 한강 하구 합류점에서도 채수해 바이러스 검사를 다음 달 초까지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발생 농장 주변의 야생 멧돼지도 주시하고 있다. 특히 연천 발생 농장의 경우 인근에 산과 하천이 있어 서식 환경을 갖췄다고 판단, 포획 틀을 설치해 검사할 방침이다.환경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 주변 20㎢를 관리 지역으로 정해 폐사체나 이상 개체가 있는지 예찰하고 있다"고 말했다.농식품부 관계자 역시 "접경지역에서는 민관군 협의체를 운영하고, 여기에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참여해 대응하고 있다"며 "하천수를 검사하는 것은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한 만큼 검사를 해본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북측에서 남측으로 흘러오는 하천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19일 경기도 연천군의 ASF 발생 양돈농가 인근에 있는 사미천의 모습이다.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사미천은 비무장지대(DMZ)를 거쳐 임진강으로 합류한다. /연합뉴스19일 경기도 파주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양돈농가에서 방역당국이 농장 내부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20 연합뉴스

경기도 양돈 최대밀집 이천시, 70여개 행사 취소·연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경기도 최대 양돈농가 밀집 지역인 이천시가 다음 달까지 예정된 70여개 축제와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기로 했다. 20일 이천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22일까지 예정된 제23회 햇사레 장호원복숭아축제를 전면 취소했다.장호원복숭아축제는 이천 축산물인 장호원 황도 복숭아를 홍보하는 축제로 행사 기간 10만여명이 방문한다.설봉공원에서 21일 개최하기로 한 제33회 설봉문화제와 25일 예정된 2019 이천시 취업박람회도 열지 않기로 했고, 다음 달 8일 계획한 이천시민의 날 행사도 한해 건너뛰기로 했다.21일과 28일 이천종합운동장에서 예정된 이천시민축구단의 K3리그 홈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20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년간의 공사를 마친 장호원읍 진암근린공원(17만7천㎡)도 23일 예정된 준공식을 갖지 않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지역 내 발생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다음 달 말까지 예정된 70여개 크고 작은 축제와 행사를 취소·연기하기로 했다"며 "축제장 방문을 계획한 관람객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시는 지역 대표축제로 다음 달 16∼20일 예정된 이천쌀문화축제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잠복기(4∼19일)를 고려해 개최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설봉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이천쌀문화축제는 2천명분의 가마솥 밥, 600m 길이의 가래떡 등으로 유명세를 치르며 지난해 41만명의 관람객이 찾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 최우수축제'에 7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이천시는 경기도 내 최대 양돈농가 밀집 지역으로 183개 농가에서 44만9천여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다.시는 이날 파주시 2개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추가로 접수됨에 따라 모가면 진가리 1곳에서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을 백사면 모전리와 율면 석산리 2곳에도 설치하고 소독차량도 3대에서 7대로 늘리는 등 방역에 힘을 쏟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20 연합뉴스

파주 돼지열병 의심신고 오후 확진 예상…농식품부 "3마리 폐사"

20일 오전 경기도 파주의 두 농가에서 또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접수돼 방역 당국에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이르면 이날 오후 당국의 확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0분께 파주시 적성면에서 돼지 2마리가, 오전 8시 40분께 파주시 파평면에서 돼지 1마리가 각각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이들 농가의 돼지 사육 규모는 적성면 3천 마리, 파평면 2천마리가량이다.농식품부는 "신고를 받고 가축위생방역본부에서 초동 방역팀이 투입돼 축사를 통제하고 출입을 차단했다"며 "가축방역관이 들어가 시료를 채취하고 검역본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여부를 최종 확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검사 결과는 이날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이들 농가를 대상으로 남은 음식물 급여 여부, 울타리 설치 여부 등 기본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앞서 이날 17일과 18일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서 각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바 있다. /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20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금악2교차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거점 방역초소에서 방역 담당자가 돼지 운송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20 이종태

파주에서 또 2건 ASF 의심신고… 오후 결과나올듯

파주에서 또 다시 2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접수돼 방역 당국이 정밀검사에 나섰다.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의심 신고가 접수된 해당 농장에 방역 담당관을 파견했다.방역 당국은 지난 17일과 18일 파주와 연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각각 확진되면서 파주·연천 발병 농장에서 돼지 1만372마리가 살처분하는 등 ASF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ASF 확진 여부는 오늘 오후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역 당국은 발생 농장 인근은 물론 밀집사육단지에서 기르거나 과거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던 농가 2천38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 4일까지 정밀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돼지 관련 도축장 71곳, 배합사료공장 88곳, 인공수정소 51곳 등 축산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일제 점검을 벌인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된 농가는 연천 지역 ASF 발생 농장 방역대 안에 있는 농가"라며 "신고가 접수되면 정밀검사는 검역본부에 시료를 송부받아 확진 여부를 판단하며 4∼5시간 이후에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태·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불쑥 들어온 외부인, 트럭은 한쪽만 대충… '허술한 방역'-발병농가로 향하는 대형트럭이 차량 한쪽에만 약재를 묻히며 방역초소를 지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9-20 이종태·이원근

아프리카돼지열병 파주서 2건 의심신고…질병 확산 초비상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4일째가 되는 20일 첫 발생지인 경기도 파주에서 또다시 2건의 ASF 의심 신고가 접수돼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방역 당국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해당 농장에 방역 담당관을 급파했다.앞서 17일과 18일 파주와 연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각각 확진된 바 있다.방역 당국은 발생 농장 인근은 물론, 밀집사육단지에서 기르거나 과거 남은 음식물 급여하던 농가 등 총 2천38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 4일까지 정밀검사를 진행한다.농림축산식품부가 특별히 주목하는 대상은 '차량 역학 농가', 즉 발생 농장을 드나든 차량이 방문한 다른 농가들이다. 이런 농가 437곳과 방역대 10㎞ 이내에 있는 107곳 등 544곳의 농가 가운데 56곳은 이미 '음성' 판정을 받았다.농식품부는 "차량 역학 농가는 파주 280곳과 연천 157곳으로, 이 중 41곳은 중복된다"며 "이들 중복 농가 가운데 7곳은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방역 당국은 돼지 관련 도축장 71곳, 배합사료공장 88곳, 인공수정소 51곳 등 축산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일제 점검을 벌인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까지 파주·연천 발병 농장 등에서 돼지 1만372마리가 살처분됐다. 연천 발생 농장 반경 3㎞ 내 농장 3곳 가운데 2곳은 살처분이 끝났고, 1곳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천 발생 농장은 이날 오전 살처분 작업이 끝난다. 돼지열병 추가신고 없어…농식품부 "아직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 [https://youtu.be/dJEMPVv69L4]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심각성을 고려해 살처분 범위를 매뉴얼 상 500m에서 3㎞로 늘렸다. 일부 농장주는 이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 입장에서 살처분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협의를 거쳐 살처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태풍 '타파'가 변수로 떠오른다. 이 태풍이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발생 지역 하천 수위가 높아지거나 매몰지 침출수 발생 등의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태풍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별도 검토를 하는 중"이라며 "축사 내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생석회를 매일 뿌리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 세 번째와 네 번째 의심 농가가 발생하면서 국내 돼지고기 가격 추이에도 관심이 쏠린다.전날 오전 6시 30분부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이 해제되면서 경매가 재개돼 돼지고기 ㎏당 도매가격은 18일 6천201원에서 5천828원으로 6% 하락했다. /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

(영주=연합뉴스) 19일 경북 영주 거점소독시설에서 방역 차량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사료 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2019.9.19 [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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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이종태

돼지열병 추가신고 없어…농식품부 "아직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4일째 되는 20일 추가 의심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방역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주재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잠복기가 4∼19일임을 고려할 때 앞으로 3주간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이 차관은 이어 "그런데도 현장 방역 조치가 안이하다는 언론 지적이 있고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지금은 아직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 만큼, 지자체는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방역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려면 신속하고 치밀한 방역이 필요하다"며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군 제독차량 등 가용한 모든 차량을 총동원해 축사 주변 도로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농장 초소를 운영해 돼지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고, 지자체는 축산 관련 시설의 방역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빈틈없이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경기 파주와 연천에서 연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난 가운데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실에서 열린 비상회의에서 이재욱 차관(왼쪽)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20 연합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 '가축보험' 적용 안 돼, 농가 시름 깊어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피해 농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ASF는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고 치사율이 100%에 달해 발병 시 농가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입한 가축재해보험으로는 피해를 보장받을 수 없다.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책성 보험인 가축재해보험은 현재 NH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6개사에서 판매 중이지만, 이들 중 ASF를 담보하는 상품은 없다.가축재해보험 약관상 가축전염예방법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은 보장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가축재해보험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NH손보의 약관은 '가축전염예방법 제2조에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의한 폐사로 인한 손해와 정부, 공공기관의 살처분 또는 도태 권고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ASF뿐만 아니라 기존 피해가 컸던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도 모두 보험 보장범위 밖이다.보험사 측은 기본적으로 가축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지진, 폭우, 폭염 등 자연재해나 화재, 전기장치 고장에 따른 손해 등을 보장하는 게 기본이라고 설명한다.질병을 보장하는 것은 소·사슴·양 등의 경우 가축전염병 외 다른 질병으로 가축이 폐사했을 때, 돼지의 경우엔 유행성설사병(TGE), 전염성위장염(PED), 로타(Rota)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폐사했을 때 보장이 가능하다.한 보험사 관계자는 "가축 전염병 발병시 피해는 주로 당국의 살처분으로 발생한다"며 "이는 예방 차원의 조치로, 피해를 사후에 보상하는 보험의 개념과는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가축 전염병 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일부 보험사는 한때 도입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진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염병은 워낙 리스크가 커서 보험사가 실제로 상품을 팔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보험으로는 어렵지만, 돼지가 살처분된 농가는 정부에서 산지 가격의 100%로 보상받을 수 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지난 19일 경기도 파주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양돈농가에서 방역당국이 농장 내부를 정리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9-20 손원태

美 '韓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정부 "불법 어업 시 엄단할 것"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로부터 19일(현지시간) '예비 불법 어업국'(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 비보고, 비규제)으로 지정돼 정부가 불법 어업에 형사처벌 외에도 과징금을 물리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다.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국의 이번 예비 IUU 어업국 지정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 조치는 ▲ 문제 선박의 2019∼2020년 어기 남극 수역 조업 배제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정 ▲ 과징금 제도 도입이 골자다.특히 과징금, 즉 행정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이 우리나라가 예비 IUU 어업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다.미국은 이미 올해 3월 불법 어획물로 인한 부당이득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추가적인 행정적 조치', 즉 행정벌 도입 같은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해수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심이자 추가적인 행정조치인 과징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이 4월 17일 발의돼 지난달 11일 상임위에 상정됐다"고 설명했다.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역시 미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연내 법 개정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도 IUU 어업 근절을 위한 한국 정부와 국회 노력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원양산업발전법은 과거 우리나라가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2013년 이후 두 차례 개정을 거치며 '50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5배와 5억∼10억원 이하 중 높은 금액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크게 올렸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형사처벌 규정이 강화되면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까지 이런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느냐는 문제 제기가 따르곤 했다. 무거운 처벌 규정이 오히려 이번에 문제가 된 두 선박에 무혐의나 기소유예 같은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한 요인이 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 역시 이번 결정에서 비슷한 시각을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해수부는 "(미국은) 문제 선박의 조치과정을 지켜보면서 사건이 법원 판단을 받는 단계로까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원양산업발전법상 규정된 징역·벌금형이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개정안은 불법 어업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행정기관이 미리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담고 있다"며 "위반 정도가 심각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사가 부당이득을 취하면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는 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해수부는 또한 지난 7월 1일부로 불법이 의심되는 어획물 유통을 차단하고자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시는 ▲ 불법 의심 이빨고기(메로)에 대한 어획증명서 발급 거부 사유를 12가지로 구체화 ▲ 어획증명서를 받지 못한 어획물 시장 유통 금지 ▲ 불법 의심 어획물 압류·공매에 필요한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 발급제도 신설 ▲ 이빨고기 수출 시 수출증명서 발급 의무화 등 규정하고 있다.해수부는 "불법이 의심되는 어획물이 수출될 수 없도록 이중, 삼중의 차단 조치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해수부는 이 외에도 조만간 불법 조업 재발을 막고자 원양업계 대표 회의를 소집해 국제사회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업계의 각성과 자구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또 우리 원양어선이 조업하는 공해 수역을 관리하는 주요 국제 수산기구와 감시정보를 상호 교환해 선박 감시를 강화하고,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다.해수부는 "10월께 제1차 한·미 수산 분야 정례협의체를 열고 IUU 지정 해제를 포함한 IUU 어업 근절 등 국제 수산 현안에 대해 미국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우니나라,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연합뉴스

2019-09-20 손원태

한국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어장폐쇄 통보에도 남극 불법 어업 때문'

우리나라가 1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로부터 '예비 불법'(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국으로 지정됐다.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은 의회에 제출하는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에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우리나라가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2013년 이래 두 번째다. 이번 지정은 우리나라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에 반해 조업한 것이 발단이었다.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항만 입항 거부, 수산물 수입 등 시장 제재적 조치는 없지만, 미국은 향후 2년간 우리의 개선 조치에 협의해 적격, 비적격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됐다고 시장 제재적 조치가 따르는 것은 아니고, 이로 인해 생기는 국내 영향은 없다"면서 "다만, 미국은 우리의 개선 조치에 우리나라와 2년 동안 협의를 하며, 협의 기간 내 개선 조치가 미흡하거나 완료되지 않아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미국의 재량에 따라 제재에 들어간다"라고 말했다. 남극 수역에서의 어업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가 이빨고기(메로)·크릴·빙어에 관한 총허용 어획량을 배분해 이뤄진다. 그해 어획량이 다 차면 위원회는 어장폐쇄를 통보한다.그러나 홍진701호는 어장폐쇄 통보 이메일이 '스팸메일'로 분류돼 조업을 이틀 더 했고, 서던오션호는 선장이 이메일을 하루 뒤 열람하고도 3일간 조업을 더 한 것으로 조사됐다.해수부는 불법조업 사실을 확인한 뒤 어구 회수와 어장 철수 명령 조치를 하고, 이를 위원회 사무국과 회원국에 알렸다. 그리고 이듬해 2018년 1월 8일 원양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두 선박에 대한 수사를 해양경찰청에 의뢰했다.홍진701호는 해경 수사에서 무혐의 판단이 나와 불입건 됐다. 서던오션호는 그해 7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해수부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8월 서던오션호에 대해 60일 영업정지와 선장에 대해 60일 해기사면허 정지를 통보했다. 홍진701호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온 만큼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그러나 두 선박에 대한 국내 사법당국의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예비 IUU 어업국'이라는 불명예로 돌아왔다. 해수부는 "지난해 10월 위원회 연례회의에서는 회원국으로부터 '한국의 법이 벌칙조항을 두고 있지만,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적·민사적 메커니즘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현행 원양산업발전법은 불법 어업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5배 이하와 5억∼10억원 중 높은 금액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미국 해양대기청 역시 우리 원양산업발전법이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두차례나 개정됐지만, 징역·벌금·몰수 처분 규정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해 불법 어획물이 유통됐다고 봤다. 불법 어업의 이득이 선주에게 귀속됐다고 판단한 것이다.미국 정부는 이에 올해 3월 우리 정부에 관련 자료와 개선사항을 요구했고, 해수부는 올해 4월 ▲ 문제 선박 조업 배제 ▲ 어획증명제도 개선 ▲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조치 계획을 제출했다.해수부는 "문제 선박 두 척이 2019∼2020년 어기에 남극 수역에서 조업할 수 없도록 배제 조치를 했다"며 "이로 인해 약 79억원 상당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두 선사가 남극 수역에서 얻은 부당이득 9억4천만원의 8배를 넘는 액수"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미국은 과징금 도입을 담은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이 끝나야 개선 조치 적정성을 분석·평가할 수 있다며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미국은 우리나라의 원양산업발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개정되면, 차기 보고서가 제출되는 2021년 이전에라도 가능한 빨리 지정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한편, 해수부는 미국의 이번 지정을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연계하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남극 유빙. /연합뉴스

2019-09-20 손원태

돼지열병 감염돼도 수개월 생존 가능 '만성 공포'

파주·연천서 폐사한 급성과 달리기침등 호흡기 증세로 오인 쉬워'이미 상당수 확산 가능성' 우려도경기북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농가가 잇따라 나타난 가운데 감염된 돼지가 최대 수 개월까지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주와 연천의 경우, 고열이 나타난 지 수 일 만에 돼지가 폐사해 발견이 쉬웠지만 수 개월 이상 생존해 있게 되면 자칫 감염 사실을 놓칠 수 있다.특히 돼지열병에 감염돼도 만성기침과 같은 일반 증상만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미 질병이 상당히 퍼져 나갔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돼지열병의 임상 증상은 '심급성', '급성', '아급성', '만성' 4가지로 나뉜다. 심급성은 아무런 증상 없이 갑자기 돼지가 폐사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돼지가 죽은 이후에야 감염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급성은 파주의 사례처럼 감염 이후 고열을 앓다 2~7일 내에 돼지가 죽는다. 자칫 감염 사실을 알아채지 못할 위험성이 높은 것은 특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아급성'과 '만성'의 경우다. 아급성과 만성 돼지열병은 일반적으로 유럽 및 카리브해 인근에서 나타났고,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대부분 급성 돼지열병이 발생했다.아급성은 병원성이 약한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나타나는데, 침이 섞인 기침을 내뱉어 만성 호흡기 증세로 오인하기 쉽다. 간질성 폐렴 증상이 나타나는 사례도 있고 관절이 부어 돼지가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아급성 돼지열병에 걸린 돼지는 최종적으로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으로 폐사하는데, 죽기까지 수 주에서 최대 수 개월까지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또 다른 돼지에게 병을 옮길 가능성도 크다. 아급성 돼지열병이 호전되며 만성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 만성은 가죽·털이 거칠어지고, 발육도가 낮아지는 특징을 보인다.만성은 몇 달 동안 생존하는 사례가 많지만 결국 폐사한다. 앞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와 연천 농장은 모두 돼지가 죽은 뒤에야 방역당국에 의심신고를 했는데, 아급성과 만성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상증상만 보이더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7일 오후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시 한 양돈농가에서 살처분 관계자들이 탄간가스 주입 작업을 하고 있다. /경인일보 DB

2019-09-19 신지영

돼지열병 확산 우려… 소·닭·오리 '반사이익' 얻나

돈육 평균 도매가 사흘 연속 상승판매점 "매출10% 감소·손님 불안"육·가금류 일부 업체 주가는 급등자영업자들에겐 아직 영향 못미쳐잇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돼지고기를 제외한 소·닭·오리고기 등 다른 육·가금류 업계가 반사이익을 볼 전망이다.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도내 일부 자영업자들은 벌써 매출에 악영향을 받고 있지만 다른 유통업체 주식은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영향을 받은 국내 돼지고기 평균 도매가격(㎏당)은 지난 16일4천403원, 17일 5천838원에 이어 18일 6천201원을 기록했다. 파주의 한 양돈 농가에서 처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 발생하기 하루 전날(16일)보다 40.8% 오른 가격이다.이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확산 우려의 영향으로 돼지고기가 아닌 육·가금류 등 일부 업계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미 반사이익을 얻었다.지난 18일 닭고기 유통업체인 '하림'과 '마니커'의 주가는 파주에서 첫 발병이 있었던 17일과 비교해 각각 20.05%(735원)·28.18%(310원) 오른 4천400원·1천410원을 기록했다.마니커의 경우 이날 장이 열린 직후 한때 상한가까지 치솟으며 1년 사이 가장 높은 종가를 보이기도 했다.반면 일부 돼지고기 판매 자영업자들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 여파는 매출 악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군포시 금정동에서 돼지고기 전문점을 운영하는 박모(57)씨는 "평소보다 지난 이틀간 매출이 10% 정도 떨어졌지만 아직 큰 영향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일부 손님들이 '돼지고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묻기도 해 또다시 발병할 경우 걱정된다"고 말했다.다만 일부 반사이익을 본 유통업체와 달리 육·가금류 판매 자영업자들까지는 아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습이다.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일대에서 오리고기 전문점을 운영하는 최모(49)씨는 "돼지열병 발생과 관계없이 최근 매출에 변화가 없었다"고 했고, 인근 소고깃집 대표 김모(55)씨는 "추석 연휴 직후여서 오히려 매출이 소폭 하락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첫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48시간의 이동제한조치가 끝나 돼지고기 가격이 안정세를 되찾을 것이란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소비자 불안으로 돼지고기 소비 위축이 우려되지만 이동중지 해제와 함께 도매상 거래도 재개돼 돼지고깃값도 조속히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9-19 김준석

농어촌공사 "국민 공감 가능한 성과 창출"

평택호관리소서 '제4회 현장회의'경기본부, 개발센터운영 등 발표한국농어촌공사가 19일 '농어촌 현장중심'의 정책 발굴을 위한 현장 회의를 가졌다. 김인식 사장 등 공사 본사 관계자와 한기진 공사 경기지역본부장, 다른 지역본부장 등 70여명 직원들이 이날 평택호관리소에 모여 '제4회 현장경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일선 농어촌 현장에서의 사례를 공유하고 격의 없는 토론으로 현안 해결 및 발전방안 모색에 나서고자 지난 5월부터 공사가 전국 주요사업 현장을 순회하며 진행하는 경영회의다. 토론회는 한기진 본부장의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역 개발센터 운영 현황 및 계획'을 주제로 한 발표로 시작됐다. 한 본부장은 농가 인구가 많으면서 도시 지역과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과 함께 고령화와 과소화·난개발 등 경관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지역 농어촌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 경기본부가 올해 초부터 운영에 나선 'KRC 지역개발센터'를 중심으로 도농 복합 시의 특징을 살려 지역계획·관광·디자인 등 11개 분야로 나눠 구성한 외부자문단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어진 토론에선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용 지하수 종합 관리방안과 통합공감소 및 ICT장비를 활용한 스마트공감소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에 김인식 사장은 "지하수 지질 기술지원단과 KRC지역개발센터와 같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활동을 통해 농어민과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한기진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다른 지역본부장 등 70여명의 임직원들이 19일 평택호관리소에 모여 농어촌 현장 중심의 정책 발굴을 위한 '제4회 현장경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제공

2019-09-19 김준석

[속보]연천 율무축제·고려인삼축제 등 농특산물 행사 줄취소… 3km 예방적 살처분 계획

파주시에 이어 연천군 백학면 축산농가에서도 지난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자 다음 달 개최 예정인 농특산물 축제가 줄줄이 취소됐다.군은 19일 긴급히 율무축제위원회를 소집해 "다음 달 25일부터 27일까지 전곡 선사유적지에서 열리기로 한 율무축제 한마당 행사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또 군은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전곡 선사유적지에서 개최 예정인 고려 인삼축제 행사도 취소했다.군은 "관내 농특산물과 도시민에게 소개하는 행사가 취소 결정돼 농가 소득에 불리한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지만, 감염차단에 주민 모두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해를 당부했다.군은 행사참여 농특산물 150여명 예약 판매농가에 서신과 전화로 행사 취소를 알리고, 서울·의정부·고양시 등 도시민들에게는 현수막과 SNS 등으로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군은 지난해까지 농특산물 큰장터로 개최했으나 올해부터는 전국 70% 이상 생산량을 자랑하는 율무에 초점을 맞춰 '율무축제'로 행사명을 변경했다.이와 함께 군은 28일부터 6주 동안 주말 경기로 열릴 예정이었던 연찬군수배 경기도 초·중·고 축구경기대회도 취소했다.한편, 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거점소독초소 2개소와 통제초소 9개소를 운영, 주요 간선지점 40개소에 초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군은 또, 축산농가가 반대한(9월 19일자 2면 보도) 백학면 전동리 발생지점으로부터 반경 3㎞ 이내 돼지 농가 5천500여두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하기로 했다.군 관계자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더 이상 확산 되지 않도록 민·관·군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주민 협조를 당부했다.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19일 연천군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양돈농가에서 방역당국이 출입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9 오연근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5천마리 넘어…이산화탄소로 안락사

국내 처음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17일부터 시작된 돼지 살처분이 사흘째인 19일 오전 기준으로 5천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4개 농장에서 이날 오전 9시30분 현재 총 5천177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밝혔다.연천에 있는 관련 4개 농장에서 1만482마리에 달하는 돼지가 남아 있어 살처분 마릿수는 이번 주까지 최소 1만5천마리를 넘어설 전망이다.살처분 때에는 구제역 등 다른 동물 전염병 때와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로 질식시킨 뒤 매몰하거나, 동물 사체를 고온·고압 처리해 기름 등으로 분리한 뒤 사료나 비료 원료로 활용하는 렌더링 방식을 이용한다.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안락사 후 매몰하는 방법이 쓰이고 있다. 이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식이나, 역사가 길지는 않다. 불과 8년 전인 2011년 구제역이 대량 발병했을 때만 해도 안락사에 필요한 약물이 동나 돼지를 생매장하는 안타까운 일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후 2013년 개정 동물보호법을 통해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하게' 도살하는 방법이 금지됐고, 도살 과정에서도 공포나 스트레스를 주는 것을 막았다.현행 동물보호법 10조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도 가스법이나 전살법(電殺法) 등을 이용해 고통을 최소화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가스법, 약물 투여, 전살법, 타격법, 총격법, 자격법을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정하고 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시에는 이산화탄소 가스를 이용해 돼지를 안락사한다"며 "가축방역관이 의식이 없음을 확인한 뒤 매몰지로 이동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과거에는 도살에 전기를 사용하는 전살법을 많이 썼는데, 동물보호 운동가의 이의 제기가 나왔다"며 "동물을 가장 편안하게 하면서도 다른 시설을 건드리지 않는 방법이 바로 이산화탄소 가스법"이라고 부연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러나 "살처분 방식은 정부가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정에 맞게 골라 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과정에서 이런 정부 지침에 어긋난 사례도 일부 드러났다. 농식품부 조사 결과, 살처분 돼지 가운데 일부 개체는 의식이 돌아온 상태에서 매몰지로 옮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락사 후 매몰'이라는 규정에 어긋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파주에서 매몰지까지 거리가 다소 있어 포크레인 3대를 이용해 매몰지로 옮기는 도중 일부 의식이 돌아온 개체가 있었다"고 시인했다.이어 "살처분 현장에서 가축방역관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침을 보완하고, 매몰 관계자에게 사전 교육 강화하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2019-09-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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