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기도 기본소득 드라이브에 '지자체 농민수당' 급정거

방향 같지만 대상 '농가·농민' 차이李지사 "세대주만 혜택 차별 요소…"재정지원 기대 어려워 도입 '눈치'여주시가 농민수당을 도입키로 하면서 경기도에도 농민수당 도입 바람이 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각 지자체는 여전히 경기도의 눈치를 보고 있다. 농민수당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도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도는 농민수당보다는 농민기본소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농민수당에 대한 재정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농민수당은 농가당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고, 농민기본소득은 기본소득확대의 일환으로 농민 당 지원을 내용으로 한다. 두 방식 모두 농민들을 지원한다는 방향은 같지만, 지원대상이 '농가냐 농민이냐'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다.여주시와 이천시, 양평군 등은 농민수당을 추진해왔지만, 기본소득 확대를 기조로 삼는 경기도는 개별 농민에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도의회에서 "농민수당은 농가로 지원되면서 세대 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등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하기도 했다. 도는 여주시와 구체적인 협의를 하진 않았지만, 농민수당 보다는 농민기본소득 도입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결국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여주시는 물론, 유사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이천시와 양평군도 도의 결정을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다.여주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66억원의 농민수당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는 시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만큼 도가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농민수당을 포기하고 도의 농민기본소득을 따라가겠다는 입장이다.주민조례청구로 농민수당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가진 양평군도 전체 군 재정의 1.4%(86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매년 편성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도의 방침을 기다리고 있다. 이천시도 사실상 농민수당 도입 절차를 잠시 중단하고 도의 눈치를 보고 있다.도는 농민기본소득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주시가 당초 농민기본소득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했지만, 복지부에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우선 농민수당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는 점을 미뤄보면 도와 복지부 간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농민수당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봤지만, 현재 재정규모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결론"이라며 "늘어나는 복지예산에 농민지원정책까지 펼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도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2-01 김성주

옹진군 "해양치유센터 유치" 준비 나섰다

해수·머드·해조류 바다자원 활용입욕·마사지·수중보행 건강시설수도권에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郡 "정부 공모 가능성" 사전작업인천 옹진군이 해양수산부의 '해양치유센터' 유치를 위한 준비작업에 나선다. 해양치유센터는 해수를 활용한 수중보행운동 시설, 머드나 해조류를 활용한 입욕시설, 해수 마사지실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 건강을 지키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다. 현재 전남 완도 등 일부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설계 등이 추진 중인데, 수도권에는 진행되고 있는 해양치유센터가 없는 만큼, 이를 선점해 해양관광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게 옹진군 의지다. 옹진군은 최근 '옹진군 해양치유센터 조성 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일 밝혔다.옹진군은 이번 용역에서 옹진지역 7개면을 대상으로 정부의 해양치유센터 조성을 위한 최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전남 완도를 비롯해 충북 태안 등 기존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타 지자체와 독일 등 해양치유산업 선진사례를 분석하고 옹진군 해양치유센터 도입시설, 부문별 개발계획 등을 담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외에 일자리 창출, 지역소득 연계, 기타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비롯해 어촌뉴딜300사업, 마리나 항만 등 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분석한다.해수부는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 보고회'에서 해양치유산업을 해양관광 신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해양치유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해양치유서비스 제공 관련 내용 등을 담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옹진군은 정부가 해양치유센터 추가 설치 계획 추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 공모 시 이번 용역 결과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할 방침이다.옹진군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번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옹진군 관계자는 "옹진군은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해양자원을 갖고 있다"며 "향후 정부가 센터 유치 지역 공모에 나설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용역을 통해 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옹진군은 '해양관광 1번지'를 주요 정책 기조로 군정을 펴고 있다"며 "옹진군 관광객 증가와 관광산업 다양화에 해양치유센터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12-01 이현준

'적수 핑계' 학교급식 납품 '묵은쌀 떠넘기기'

급식법 '수확 1년이내' 규정 불구식자재업체 재고증가 '배짱 공급'영양교사 햅쌀교체 요구 '모른척'교육당국 차원 대책 요구 목소리계약을 어기고 올해 수확한 햅쌀이 아닌 지난해 수확한 쌀을 납품하는 식자재 납품업체 때문에 인천지역 일부 학교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현행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은 "쌀은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각 학교도 이 근거에 따라 계약 조건에 '햅쌀'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학교 영양(교)사들은 "다른 이유보다 영양(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갓 수확한 햅쌀로 가장 맛있는 밥을 먹일 수 있어서 11~12월에는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며 "구곡(묵은쌀) 반품 요구에도 '버티기'로 나오는 납품업체를 당해내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다"며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인천 중구에 있는 한 학교는 인천지역 A식자재 납품업체와 계약을 맺고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2019년산' 쌀을 공급받기로 했지만, 납품 업체가 버티는 바람에 11월 한 달 동안 햅쌀이 아닌 '묵은쌀'을 먹어야 했다. 강화에 있는 또 다른 학교도 A업체와 계약을 맺고 '햅쌀'을 받기로 했지만, 같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묵은 쌀로 지은 밥으로 급식했다고 한다.식자재 검수 책임이 있는 해당 학교 영양(교)사들이 약속한 햅쌀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반품을 요구해도 업체는 "다음 주에는 가능하도록 하겠다", "아직 수매가가 결정되지 않아 힘들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11월 내내 2018년에 수확한 쌀을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영양(교)사들은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은 물건을 납품했을 때 반품을 요구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다.지역의 한 초등학교 영양(교)사는 "반품처리 했을 경우 당장 예정된 급식 일정을 지키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과 또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들도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싫어해 참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적수 사태에 따른 재고 물량증가, 쌀 수확시기, 수매가 결정 여부 등 여러 사정이 있어 일부 학교에 11월 햅쌀 대신 묵은쌀을 납품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품질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며 "12월부터는 모든 학교에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햅쌀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영양(교)사들은 A업체 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학교에 납품하는 업체 중에서도 규정을 어기고 묵은 쌀을 납품하는 곳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영양(교)사들은 "교육 당국이 먼저 현재 정확한 상황파악을 하고 납품업체를 직접 교육하고 교육청 차원의 학교별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납품업체의 사정을 개별 학교가 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안내를 했고, 아직 특별히 쌀 때문에 문제를 호소한 학교는 없었다"며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12-01 김성호

과수화상병 등 제대로 연구할 '격리연구동' 만든다

한번 발병하면 농가가 초토화되는 과수화상병 등 고위험 병해충을 다루는 격리시험연구동 건립이 추진된다.경기도와 충청도 일대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산되면서 격리온실 등 외부와 차단된 연구시설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8월 21일자 3면 보도)에 따른 것으로, 고위험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2022년까지 'BL3급' 식물 병해충 밀폐 격리시험연구시설을 조성하기로 하고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 비용으로 내년도 예산 10억3천만원을 반영했다고 1일 밝혔다.'BL3급'이란 생물안전 단계(BioSaftey Level) 가운데 증세가 심각하면서도 예방·치료가 가능한 '3단계' 수준을 의미한다. 현재 시·도별로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BL3급 연구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과수화상병과 같은 치명적인 식물 병해충을 격리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시설은 없다. 농진청이 추진하는 고위험 식물 병해충 격리시험연구동은 일반시험구역과 BL(생물안전)관리구역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일반시험구역에는 검역작업실, 병·해충 작업실, 유전자원보관실, 배양실, 항온항습실, 백신개발 연구·생산실 등이 들어선다. BL 관리구역은 BL3 온실 8실, BL3 실험실 7실, 소독실, 현미경실 등을 갖춘다.농진청은 2022년까지 연구동을 만들어 2024년까지 과수화상병을 예찰·진단·방제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어서, 앞으로 수 년 내 과수화상병을 방제할 기술이 보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몇 년간 경기·충청지역 일대에는 과수화상병이 연이어 발생, 지난해에만 과수화상병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20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도 안성·연천·파주·이천 등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는 등 발생이 이어져 손실보상금이 3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지난 7월 연천군 백학면 사과농장에서 과수화상병이 발병해 매몰처리작업하는 모습. /연천군농업기술센터 제공=경인일보DB

2019-12-01 박상일

연평도 꽃게 어획량 32% ↓… 6년만에 100만㎏이하로

68만4천㎏… 2년 연속 '내리막''가을어기' 작년에 크게 못미쳐인천의 대표 꽃게 산지인 연평도의 올해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어획량이 6년 만에 100만㎏ 이하로 떨어져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28일 인천 옹진군에 따르면 올해 연평어장의 꽃게 어획량은 68만4천㎏으로 지난해 100만9천㎏보다 32% 감소했다. 봄어기(4~6월)에는 20만7천㎏으로 지난해(19만2천㎏)보다 조금 늘었으나 가을어기(9~11월)에 47만6천㎏으로 지난해 81만7천㎏에 크게 못 미쳤다. 연평어장에서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봄과 가을에만 조업이 가능하다.연평어장의 꽃게 어획량이 100만㎏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3년 97만2천㎏ 이후로 6년 만이다. 어획량은 어린 꽃게 분포 밀도와 기후 등 영향에 따라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감소세다. 2015년 118만6천㎏, 2016년 136만4천㎏, 2017년 154만6천㎏으로 증가했다가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소폭 오름세를 보였던 기간도 10년 전에 비하면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연평도 꽃게 어획량은 2009년 295만㎏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계속 줄어들어 2013년엔 역대 최저치인 97만㎏을 기록했다.전문가들은 수온·강수량 변화 등 '환경적 요인'과 어린 꽃게 자원량 감소 등 '생물학적 요인', 불법 어업·남획 등 '인적요인' 등으로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 규명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국립수산연구소 서해수산연구소는 매년 들쭉날쭉한 꽃게 어획량 변동폭의 원인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또 꽃게 어획량 회복을 위해 올해 연평도와 대청도 일대 해역에 어린 꽃게 221만 마리를 방류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1-28 김민재

경기북부 찾은 농림장관 "양돈농가 재입식 신중히"

"어렵게 살처분 결정… ASF 차단"위험평가후 강화된 방역기준 적용시설 도입 힘들어 폐업할땐 지원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기도를 찾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 북부 농장 재입식 결정을 신중히 하겠다고 밝혔다.28일 김 장관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양돈 농가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겠다"면서 위험평가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시설 보완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은 일정 부분 정부에서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강화된 방역시설을 도입하기 어려워 폐업할 경우, 법 통과에 따라 폐업지원도 실시할 것"이라며 "재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니 만큼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김 장관은 "강화 ,김포, 연천, 파주, 철원의 양돈농가들이 모든 돼지를 수매·살처분하는 어려운 결정을 해주셨다"면서 "ASF가 발생한 뒤 정부와 지자체, 방역 기관은 시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실시했다"고 평가했다.이와 함께 "지난달 9일 이후 사육 돼지에서는 추가 발생이 없었고 오늘까지 약 50일이 지났다. 전문가들은 접경지역에 대한 소독, 돼지·분뇨·차량 통제와 수매·살처분 조치가 확산을 차단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본다"고 했다.그는 정부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살처분보상금 보상 단가 기준 개선을 완료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고, 생계안정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지자체의 살처분·매몰 비용 지원도 연내 법령을 개정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돼지열병은 지난달 9일 연천에서 14차 발생한 뒤 추가로 나타나지 않는 소강상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11-28 신지영

토종 씨앗 보관하는 '토종종자은행' 경기도 평택에 개소

사라질 위기에 놓인 토종 씨앗을 모아 보관하는 토종종자은행이 28일 경기도에 생겼다.도종자관리소는 도내 곳곳의 토동 종자를 모은 공간을 평택시 고덕면 평남로 2만4천여㎡의 대지에 마련했다. 씨앗 보관실과 전시실, 체험장, 육묘장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140㎡ 규모의 씨앗 보관실에선 토종 종자를 2만여 점까지 보관할 수 있다. 전국 최대 규모다.현재 이곳에는 도와 민간단체 토종씨드림, 토종도서관전국협의회가 함께 양평·화성 등 9개 시·군에서 수집한 종자 1천700여개가 보관돼있다. 도는 내년부터 매년 4개 시·군에서 추가로 토종 종자를 모아 5년 안에 도내 모든 시·군에서 토종 씨앗을 수집한다는 계획이다. 수요가 늘어나는 토종 종자는 대량 증식시켜 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 3만여㎡ 규모의 토종테마식물원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토종 종자를 홍보한다는 방침이다.도종자관리소 평택분소는 이날 현판식과 함께 '토종 종자 세대 이음 행사'를 개최했다. 토종 종자를 오랫동안 보관해온 선배 농업인들이 후배 농부들에게 이를 직접 전달하는 행사였다. 시흥에서 토종 종자로 농사를 지을 계획이라는 김경숙씨는 이날 행사에 참석해 "토종 종자를 토대로 한 농사는 오랫동안 우리 땅에서 자라 온 씨앗을 보존할 뿐 아니라 전통음식 문화도 지킬 수 있어서 농업인들에게 의미가 크다. 외국 농산물과는 차별화되는 토종 농산물을 잘 홍보하면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는 "어느 때보다 종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식량 안보 문제와도 직결되는 종자 국산화를 위해선 토종 종자를 수집·보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토종종자은행을 통해 경기도내 소중한 토종 씨앗을 발굴하고 지키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1-28 강기정

김현수 장관 "ASF 방역 성과, 예외없이 원칙 지킨 결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근 소강 국면에 접어드는 등 정부 방역 대책이 성과를 내고 있는 배경에 대해 "저는 원칙대로 한다. 예외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취임 후 첫 인터뷰를 갖고 "과거 가축전염 발병 시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초기 통제에 성공하진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워낙 민원이 많아서 쉽지 않지만,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런 면이 과거와 달라진 배경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현재 ASF 상황에 대해서는 "3, 4중 막을 치고 바이러스가 남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황은 엄중하다"고 평가했다.따라서 ASF가 발병한 농장에 대해서는 돼지를 다시 들이기(재입식) 전에 엄정한 위험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예고했다. 아직 재입식 시기를 말하기는 이르다는 것이다. 그는 "한번 발병한 농장에서 재발병은 안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굉장히 높은 평가 기준이 거의 마련됐다"며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농장은 시설을 보완할 것인지 폐업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하겠다. 필요하면 정부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잔반 급여 금지 조치 역시 "여전히 ASF가 심각한 단계인 만큼 어려운 농가는 지원할 수 있지만 해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정부는 이번 ASF 발병을 계기로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체계적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우선 이번 특별방역대책 기간 축산 차량의 농장 출입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중으로, 성과를 분석해 제도화를 추진한다. 백신 접종에도 누락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누락 농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최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으로는 국내 농산물의 제도적 수요 기반 확대, 그리고 청년농 및 스마트팜 육성을 핵심으로 꼽았다.김 장관은 "방과 후 돌봄교실에서의 과일 간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며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로컬푸드처럼 유통에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우리의 소프트 파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특히 로컬푸드 확대가 농식품 유통비용의 '거품'을 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다.그는 "로컬푸드는 소규모농 중심으로, 도매시장은 대규모 수요자 중심으로 역할을 나눠야 한다. 이를 통해 로컬푸드가 도매시장에 대한 유통 의존도를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지공판장 기능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ICT)기술을 활용해 정보 격차를 줄이겠다는 복안도 공개했다.김 장관은 현재 국회 논의 중인 공익형 직불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2005년 첫 시행된 쌀 직불제로 쌀 농업의 규모화가 진전된 반면 구조적 공급과잉도 생겼다"며 "제도 개선 논의가 거의 2년간 진행되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곡물이 재배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빨리 결론이 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연합뉴스사진은 김포에서 의심축 신고가 접수되고 태풍 타파의 여파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또다시 비상이 걸린 지난 10월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실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김현수 장관이 모두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11-28 연합뉴스

여주시, 경기도 최초로 내년 6월부터 '농민수당'

시의회, 조례안 만장일치로 가결내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 확실시1만1천여명에 '60만원' 지역화폐여주시가 경기도 최초로 2020년 6월부터 농민수당을 지원한다.여주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한정미)는 27일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6명)로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29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돼 여주시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된다.해당 조례안은 지난 10월 임시회에서는 부결된 바 있다. 반대 의원들은 재정 부담과 함께 경기도와 협력사업 우선 추진 등을 이유로 들었다.하지만 농민단체와 기관 단체 등에서 강한 반발과 경기도 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도비 지원안이 윤곽이 잡히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조례안에는 2년 이상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는) 농업인에게 연간 60만원 이내의 농민수당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여주의 경우 논밭 면적을 합해 1천㎡ 이상(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인 농업인이 모두 1만1천여명으로 농민수당 예산으로 66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날 심의 과정에서는 ▲거주 연도를 2년에서 1년으로 ▲시행 시기를 총선이 끝나고 하반기 지급 ▲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 발급) 지급 시 농협하나로마트에 편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농업정책과 관계자는 "거주 연도 2년은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급 시기는 준비과정이 6개월 정도 소요되는 만큼 6월경에 지급할 예정이고, 지역 화폐는 하나로마트 이용금액 제한과 가맹점 확대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항진 시장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의원들의 농민을 향한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오늘의 결과는 여주 농민의 일은 우리 모두의 일임을 입증한 것이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주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9-11-27 양동민

군포 송정지구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몸살

농가중심 한달이 넘게 '타는 냄새'"문 못열어" 아파트주민 피해호소화목보일러 규정없어… 市 권고만군포 송정지구 일대에서 공공연히 이뤄지는 소각 행위로 인해 인근 거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27일 군포시 도마교동 송정지구 주민들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한 논·밭 등 농가를 중심으로 소각이 이뤄져 한 달 넘게 이곳 일대에서는 타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육안으로도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확인될 정도로 소각이 밤낮으로 빈번하게 발생, 주민들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는 실정이다.시는 인근 논·밭에서 고춧대·콩대·깻대 등의 영농부산물을 태우거나, 비닐하우스 내에서 난방용 화목보일러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는 고발 조치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 단속을 하고 있지만, 화목보일러를 돌리는 행위 자체는 제재할 규정이 없어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입장이다.다만 규정상 허용되는 소각용 목재를 제외한 일반쓰레기 등의 폐기물을 태우는지 여부는 현장 단속을 통해 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시의 단속과 주민들의 눈을 피해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 시간대를 틈타 여전히 소각 행위가 이뤄지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심해지고 있다. 주민 정모(43·여)씨는 "숲세권을 기대하고 이사 왔는데, 아침에 창문을 열면 매캐한 연기가 눈과 코를 찔러 아예 하루종일 창문을 닫아놓고 산다"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 수조차 없는 이런 환경이 말이 되는 것이냐"고 분개했다.주민들은 연일 시를 향해 민원을 제기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말과 야간에도 불법 소각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해 입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27일 오전 불법소각 민원이 빗발치는 군포 송정지구 인근 농가 일대에 영농폐기물 소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붙어 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9-11-27 황성규

여주시, 경기도 최초로 내년 6월부터 '농민수당' 지급

여주시가 경기도 최초로 2020년 6월부터 농민수당을 지원한다.27일 여주시의회 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한정미)는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며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된다.해당 조례안은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반대 의원들은 재정 부담과 함께 경기도와 협력사업 우선 추진 등을 이유로 들었다.하지만 농민단체와 기관 단체 등에서 강한 반발과 경기도 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도비 지원안이 윤곽이 잡히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것으로 보인다.조례안에는 2년 이상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는) 농업인에게 연간 60만원 이내의 농민수당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여주시의 경우 논밭 면적을 합해 1천㎡ 이상(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인 농업인이 모두 1만1천여명으로 농민수당 예산으로 66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날 심의 과정에서는 ▲거주 연도를 2년에서 1년으로 ▲시행 시기를 총선이 끝나고 하반기 지급 ▲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 발급) 지급 시 농협하나로마트에 편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농업정책과 관계자는 "거주 연도 2년은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급 시기는 준비과정이 6개월 정도 소요되는 만큼 6월경에 지급할 예정이고, 지역 화폐는 하나로마트 이용금액 제한과 가맹점 확대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항진 시장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의원들의 농민을 향한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오늘의 결과는 여주 농민의 일은 우리 모두의 일임을 입증한 것이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주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9-11-27 양동민

인천종합어시장 이전 사업 상인들 동분서주에도 '답보'

제1국제여객터미널쪽 추진 난항대책위 '연안항 매립 부지' 문의항만공사 "특정업체 제공 어려워"인천종합어시장 이전사업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인천 연안부두에 있는 인천종합어시장을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은 인천시 도시계획에 막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어시장 상인들은 이전 부지를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대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26일 인천종합어시장과 인천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종합어시장 이전대책위원회' 위원들은 이달 초 인천항만공사를 방문해 인천 연안항 물양장 매립 부지로 인천종합어시장을 옮기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항만공사는 내년부터 수협중앙회 인천공판장 주변 해역을 매립할 계획으로, 위원들은 매립을 통해 생기는 1만7천㎡ 부지로 인천종합어시장을 옮길 수 있는지 인천항만공사에 문의했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종합어시장을 이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봤다.인천항만공사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매립을 진행할 경우 특정 업체에 임의로 부지를 제공하기 어려운 데다, 매립한 땅은 항만 부지이기 때문에 어시장이 들어설 수 없다. 수협중앙회나 어시장 상인들이 매립공사를 직접 시행하면 가능하지만, 어시장 상인들이 매립 비용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인천 중구 항동 7가에 1975년 문을 연 인천종합어시장은 9천700㎡ 부지에 500여 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건물이 노후화하고, 주차난이 심각해 이전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인천종합어시장 상인들은 10여 년 전부터 어시장 이전을 추진했으나,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어왔다.그러다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에 인천종합어시장을 포함한 해안특화상가와 주상복합 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제1국제여객터미널은 내년에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하지만 올해 초 인천시가 제1국제여객터미널 등 66만8천㎡ 부지에 주거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인천종합어시장 한 상인은 "점포가 노후화한 탓에 방문객과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어느 곳이든 이른 시일 내에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인천종합어시장 이전추진대책위원회 박경서 위원장은 "이전 부지를 계속 물색하고 있으나, 어시장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천시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11-26 김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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