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실상 올 첫 회의 생중계 '활기찾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소셜라이브'

공식 협약식등 절제된 노출과 달리실·국장들과의 돼지열병 방역회의온라인통해 1시간 가감없이 보여줘1심 판결후 '정책행보 확대' 맞닿아올해 들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던 '이재명호' 경기도의 소셜라이브(3월20일자 3면 보도)가 활기를 되찾았다.그동안 업무협약 등 비교적 절제된 형태의 이벤트만 노출했었는데, 11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방역에 대한 이 지사와 실·국장들간 회의를 1시간 남짓 온라인을 통해 가감 없이 보여준 것이다. 이 지사가 지난달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이끌어낸 후 정책 행보를 넓히고 있는 점과 맞닿은 모습으로 해석된다.이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방지책 등에 대해 도청 내 관련 실·국장들과 회의를 가졌다. 회의 상황은 SNS·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됐다. 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도내 접경지역에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하는 한편, 불법 수입 축산물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소셜라이브를 통해 도민들에게) 알리는 측면도 있다"며 "오히려 멧돼지가 철책을 넘어 병을 전파할 가능성보다는 불법 수입된 가공식품이 진짜 문제"라고 검역 공동 대응, 단속 강화 등을 지시했다.이처럼 도지사의 회의 모습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소셜라이브는 '이재명호' 경기도가 도민들과 소통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 꼽혀 왔다. 이 지사 역시 취임 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소셜라이브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임해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선 공식 업무 협약·공개 토론회 등 상대적으로 절제된 형태의 행사만 노출해왔다. 이에 연이은 재판 참석 등으로 이 지사의 일정이 한층 빡빡해진 점이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추측이 일기도 했지만 도에선 "소셜라이브를 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적인데 외부기관과의 공식 행사가 늘어 부득이 그렇게 보였던 것"이라고 선을 그었었다.업무협약 이후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깜짝 진행했던 것 외에 회의 모습을 생중계한 일은 올해 들어 사실상 처음이다. 누리꾼들도 "도가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실효적" "회의에 참여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며 호평을 보냈다.한편 도는 이날 오후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와의 업무협약도 온라인 생중계했다. 김우승 한양대학교 총장, 송한준 도의회 의장은 물론 지난해 이 지사와 경선을 치렀던 전해철(안산상록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기업·연구소가 입주토록 지원하는 데 도가 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도청 상황실에서 관계 실국장들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방지 긴급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 상황은 SNS·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됐다. /경기도 제공

2019-06-11 강기정

수원시 고색동 일원 '화물차 공영차고지 사업' 보상 시간끌다 땅값만 눈덩이

200억 예산중 토지값 142억원 투입2015년 첫 추진보다 가격 50% 올라市 "군공항 이전 등 이슈로 급상승"수원시가 200억원을 들여 고색동 일원 2만630㎡의 농지를 수용,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사업에 나선 가운데 토지보상비로 142억원을 투입,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11일 시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불법주차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색동 551 일원 2만630㎡ 농지 등을 수용, '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건립한다.내년 6월 완공 예정인 이곳 공영차고지에는 화물자동차 110대와 승용차 95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다.운수종사자 쉼터, 관리사무소 등이 있는 복합휴게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총사업비 200억원(국비 51억 원, 시비 149억원)중 토지 보상비가 사업비 대부분을 차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실제 시는 지난해 말 이곳 사업지 전체 29곳의 필지 중 11곳의 사유지에 대해 122억원을 들여 토지를 수용하고, 국유지 등에 대해서는 20억원 예산으로 부지 수용(3.3㎡당 227만원 상당)을 마쳤다. 하지만 시가 지난 2015년부터 이곳 사업지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늑장 행정으로 땅값만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시는 2015년 접근성과 예산 여건 등으로 이곳을 사업지로 선정, 결정하고 2016년에는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 용역을, 2017년 주민설명회까지 열었다.그러는 사이 이 곳 땅값은 기존보다 50% 이상 급상승했다. 시가 수용한 한 필지의 2015년 개별공시지가는 10만8천원(㎡당)에서 보상 시점인 2018년도에는 15만3천400원으로 올랐다.사업추진단계에서 토지를 확보했더라면 토지 보상비를 50% 가까이 절감할 수 있었다. 해당 사업지 인근 한 농민은 "사실상 농사도 제대로 못 짓던 땅에 수년 전 수원시가 영농행위를 제한해 개발 소문이 무성했다"며 "이후 땅값이 상승했고 토지주만 배 불리는 사업이 됐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사업비는 공시지가로 산정했으나, 이후 인근 산업단지개발과 군 공항 이전 등의 이슈로 인해 토지 실거래가가 급상승했고, 보상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11일 높은 토지보상비 문제가 불거진 수원시 고색동 551 일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예정부지.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6-11 김영래

경기도-中 지린성 경제·농업 네트워크 강화

오늘부터 5일간 중국 14명 초청연수양 지역 실질적 협력사업·정책 발굴경기도가 올해 중국 지린성(吉林省)과의 자매결연을 추진 중인 가운데 양 지역 간 경제·농산업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도는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5일간 중국 지린성 정책관리자 및 농업인 리더 14명을 초청, 양 지역 간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초청연수는 도와 중국 지린성 간 농산업 및 경제 분야 협력을 공고히 하고, 양 지역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과 정책을 발굴하는데 목적을 뒀다. 지린성 연수단은 이번 방도 기간 동안 경기도농업기술원 및 유기농 미생물 비료 기업, 스마트팜 등 도내 주요 농산업 분야 현장을 둘러보고 경기도 농식품 6차산업화와 관련 특강, 경기도-지린성 국제농산업 협력 간담회'에 참가한다.중국 지린성은 중국 4대 경제축인 동북3성(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농업대성으로 중국 내 최대 식량 생산지역이다. 또한 지린성은 북중러 접경지역이자 동북아 진출의 물류관문이다. 북중 접경 중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옌볜조선족자치주가 소재한 중국 최대 조선족 거주지로, 한반도 평화 시대를 맞아 외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도는 지난 2014년 8월 지린성과 우호협력 관계를 체결한 이래 대표단 및 실무단 상호방문, 농업과학기술, 환경, 경제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해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6-10 조영상

'선거용 선심성' 비싸게 산 쌀… 재고 골치아픈 강화군 농협들

매입 1만4836t중 44.2% 못팔아작년 80㎏ 20만5천원에 샀는데지난달 통계청 기준 19만1104원원가이하 판매시 농민들이 피해강화지역 농업협동조합들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비싼 값에 쌀을 구매하는 바람에 그중 약 45%가 팔리지 않고 창고에 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강화 3개 농협이 공동 출자해 만든 통합RPC(미곡처리장) 매입 물량 1만4천836t 가운데 6천570t(44.2%)이 재고로 남아 있다.강화지역 농민들은 지난해 통합RPC가 조합장 선거를 의식해 전년보다 비싸게 쌀을 구매했기 때문에 재고가 남았다고 주장한다. 통합RPC가 쌀을 매입한 것은 지난해 10~11월이며 조합장 선거는 올해 3월에 있었다.통합RPC는 지난해 쌀 80㎏들이 한 가마니당 20만5천원 가량에 사들였다. 지난해 추수 시기인 9~10월 전국 쌀 평균 도매가격이 80㎏ 기준으로 18만~19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쌀을 구매한 것이다. 비싼 값에 쌀을 사들이면서 다른 지역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고, 판매가 어려워졌다는 게 강화 농민들의 주장이다. 강화지역 한 지역농협 조합원은 "2017년에는 80㎏당 15만원에 쌀을 사더니, 지난해에는 고시히카리 등 고급 품종이 아닌 일반 쌀을 20만원 이상 주고 매입했다"며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쌀을 비싸게 산 것 같다"고 말했다. 2017년 가을 전국 쌀 도매가격은 80㎏ 기준으로 15만원 수준이었다.이런 농민들의 주장에 정부 관계자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3월 조합장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심성으로) 지난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쌀을 구매한 조합들이 있다"며 "이 때문에 아직 재고가 있는 조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햅쌀이 나오는 10월까지 재고 물량을 판매하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에게 돌아간다. 지역농협들은 재고 쌀을 처리하기 위해 고가로 수매한 쌀을 구매가 이하로 판매할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기준 80㎏ 쌀 가격은 19만1천104원이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도 구매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쌀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수요보다 공급량이 많아져서 쌀 가격이 하락하는 등 농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지역농협의 적자도 예상되는데, 농민 대부분은 조합원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가 예년보다 높은 가격에 쌀을 구매한 것은 맞다"며 "지난해 11월께 벼 상태에서 쌀 매매가 이뤄져야 하는데 강화 쌀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비싸다 보니 판매가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6-09 김주엽

"파는 입장서 봐도 비싸" 소래포구 꽃게상인, 꺼질 듯 한숨

예측 정반대 '어획량 작년 절반'1㎏당 5만5천원, 값은 두배 뛰어"수온 하락·무분별 해사채취 탓""올해는 꽃게가 평년보다 더 많이 잡힐 거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지난해의 절반도 안 돼요."지난 7일 오후 2시께 찾은 인천 소래포구의 상인들은 꽃게를 팔기 위해 목청을 높이다, "꽃게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냐"는 물음에 하나같이 꽃게를 내려놓으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상인들은 꽃게 어획량이 크게 줄어 가격이 올라 고객들의 지갑마저 닫힌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이처럼 꽃게 어획량 감소로 꽃게의 몸값이 연일 상승하면서 상인과 서민 모두 울상을 짓고 있다. 지난해 서해수산연구소가 올해 꽃게 어획량이 10~40%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던 것과 달리 현실은 정반대로, 이로 인해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았기 때문이다.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꽃게 생산량은 619t으로 지난해 4월 생산량(1천200t)에 비해 48.5% 감소했다. 최근 5년간 4월 평균 생산량(1천508t)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 그래픽 참조실제 이날 소래포구에서 꽃게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극소수였다. 시장을 찾은 대부분의 손님은 대야에 담긴 꽃게를 구경하다 1㎏ 당 5만5천원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이내 발길을 돌렸다.소래포구에서 꽃게를 판매하는 A씨는 "지금 수게 판매가격은 1㎏당 4만원, 암게 판매가격은 1㎏ 당 6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두 배가량 올랐다"며 "파는 입장이지만 솔직히 서민들이 꽃게를 사 먹기에는 비싼 가격"이라고 푸념했다.수산당국은 꽃게 어획량 감소 이유로 평년보다 약 1℃가량 떨어진 연평도와 서해 특정해역의 수온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어민들은 단순히 수온이 낮아져 꽃게 어획량이 반 토막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토로하고 있다.무분별한 해사 채취로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지속적으로 꽃게 어획량이 줄고 있다는 게 어민들의 주장이다.조류가 빠른 서해 특성상 해사를 채취하면 다른 쪽 해사가 밀려와 섬이 붕괴돼 어종들이 산란할 수 있는 장소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고철남 소래어촌계장은 "과거 선갑도 동쪽, 이작도 남쪽에서 20년 동안 바닷모래를 채취해 어민들은 꽃게뿐 아니라 놀래미, 우럭 등 활어도 잡지 못했다"며 "만선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식탁 위에서 꽃게를 보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보근기자 muscle@kyeongin.com

2019-06-09 박보근

"반달곰 반입 안될말" 들끓는 안성 양성면

100여마리 사육시설 이전 반대주민들, 농기계 동원 도로 봉쇄1마리 탈출사건에 우려 더 커져市 "권한 없어" 갈등 지속 전망안성시 양성면에 반달곰 사육시설이 이전 설치된다는 소식에 지역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지난 6일부터 반달곰 반입을 저지하기 위해 반달곰 사육시설 진·출입로를 농기계로 막고 수일째 대치 중이다.9일 안성시와 양성면 주민 등에 따르면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에서 100여 마리의 반달곰을 사육 중인 농장주는 개인적인 사유로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 281번지 일원으로 반달곰 사육시설 이전에 들어갔다.이를 위해 농장주는 해당 토지에 반달곰 사육시설을 짓고, 안전시설물 설치를 최근에 완료한 뒤 본격적인 이전을 위해 반달곰들에 대한 반입을 추진했다.하지만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양성면 주민들은 각종 안전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강력 반발과 함께 물리력을 통해 반달곰 반입을 저지하고 있다. 주민들은 안성시와 환경부 등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트랙터 등의 농기계를 이용해 반달곰 사육시설로 들어가는 도로 3곳을 전부 봉쇄한 상태다.여기에 지난 7일 오후 1시께 안성시 죽산면에 위치한 반달곰 사육시설에서 반달곰 1마리가 탈출해 20여분만에 포획된 사건까지 맞물리면서 주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주민들은 "마을과 100여m도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 반달곰 사육시설이 설치된 뒤 만약 맹수인 반달곰이 탈출하기라도 한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설 설치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은 "해당 시설을 가보면 변변한 안전시설도 갖추지 않고 허술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 더더욱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시는 "반달곰은 야생동물로 분류돼 시가 직접적인 인허가 및 규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또한 "이번 경우는 신설 인허가가 아닌 시설 이전 문제라 현행법상 마땅한 규제 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마을주민들과 농장주 간의 갈등은 뾰족한 해법이 없어 당분간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한편, 해당 농장주에게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진입로 막힌 반달곰 비닐하우스-안성시 양성면 난실리 주민들이 지난 6일부터 마을 한복판에 설치된 반달곰 사육시설로 들어가는 진·출입로를 농기계로 막아 놨다. 검은색 비닐하우스가 반달곰 사육시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9-06-09 민웅기

[양평]국가대표 연꽃정원의 '슬픈 자화상'

양평 세미원, 배양시설등 열악해외기관과 연구교류 '역부족'道 '지방 정원' 신청… 결과 기대'물과 꽃의 정원'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대표적인 나들이 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는 양평 '세미원'이 최근 연(蓮) 배양·증식 등에 필요한 연구시설등 환경 열악으로 수생식물을 활용한 수질 개선사업과 산업 자원화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9일 세미원에 따르면 세미원 내 수생식물 배양·증식 시설은 개원 당시 세운 낡은 비닐하우스 1개 동이 고작이다. 그나마 겨울철에는 난로를 피우고 지하수를 이용한 수막 난방을 이용, 연 등의 배양 증식에 쓰이는 수생식물의 동사 피해를 힘겹게 막고 있다.세미원은 2005년 5월 양서면 두물머리 일원 20만7천587㎡ 부지에 수생식물을 활용, 한강 물을 맑게 보전하기 위해 경기도의 예산 지원으로 조성됐다. 현재 수생식물 중 수질과 토양정화 능력이 탁월한 연꽃을 식재, 한강 물 수질 정화에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다.세미원은 국내 최대 26종의 연꽃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수질정화 능력이 탁월하거나 배양 증식이 까다로운 희귀품종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미원은 2016년 국내 최초로 세계적인 권위의 태국 왕림 라자망갈라 대학 수련연수와 희귀 수련 등 40여종 연구 교류와 정보 공유, 개발인력 교육 등에 대해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국내에서 세미원만이 유일하게 희귀 연꽃을 확보할 수 있고 개발연구 인력 위탁 교육도 언제든지 가능하다.그러나 세미원이 보유한 시설은 매우 열악하고 노후화 돼 연꽃 배양 증식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직배양실, 저온 배양기, 수생식물 인큐베이터 등 필수적 배양 증식 시설조차 구비 돼 있지 않아 해외 유수 기관과 본격적인 연구 교류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세미원이 겪는 어려움은 봄부터 연못에 옮겨 전시할 연을 증식 배양하는 일이다. 초겨울부터 시작하는 배양 증식은 겨우내 비닐하우스 온도를 수동으로 조절해 관리하고, 쥐로부터 연근 등을 보호하는 일이다. 궁여지책으로 고양이를 키워 쥐로부터 연근을 보호하고 증식 배양을 해 관람객들에게 아름다운 연꽃을 선보이고 있다.최형근 세미원 대표는 "세미원은 10년 이상 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질 정화를 필요로 하는 곳에 더 많은 수생식물을 보급할 수 있지만 보유시설 한계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증식 배양시설은 기후에 민감, 첨단 제어기능을 갖추고 계절에 관계없이 상시 연구 개발이 가능하도록 경기도 등에서 시설비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세미원은 지금 경기도 지정 '지방 정원' 신청을한 상태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방 정원으로 지정되면 세미원은 국내 유일한 정원 교육기관으로서 새로운 입지를 굳힐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최형근 세미원 대표(왼쪽)가 비닐하우스로 지어진 연꽃 배양증식시설에서 연꽃문화제를 앞두고 연못에 옮겨 심을 연꽃상태를 연구재배사와 함께 살펴보고 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9-06-09 오경택

'북한까지 온 돼지열병' 경기농협, 연휴기간 방역 점검

파주·연천 등 접경지역 예방 촉각축산 모임 금지 등 최고수준 조치남창현 본부장 등 현장애로 청취농협경제지주 경기본부는 9일 김포시 관내 방역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북한까지 확산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차단 방역상황을 점검했다.이날 남창현 본부장, 임한호 김포축협 조합장, 김재민 김포시지부장 등 농협 관계자는 징검다리 연휴 기간에도 방역활동을 위해 근무하고 있는 현장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최근 방역 동향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ASF는 몽골·베트남·캄보디아에 이어 지난 5월25일 북한지역으로 확산돼 항만과 공항, 접경지역이 인접한 경기도의 경우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방역과 예방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농협경제지주 경기본부는 북한 접경지역인 김포·파주·연천·고양·양주·포천·동두천 등 특별관리지역에 대해 공동방제단을 투입해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하고 양돈 관련 축산인 모임 금지 및 잔반 급여 양돈농가 주변에 대한 생석회 살포 등 ASF 유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남창현 본부장은 "올해 초 발생한 구제역에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국내 유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축산인들의 고통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의심 발견 시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6-09 황준성

3개월 남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영세·고령 생계농 "차라리 폐업"

사육수 적어 수천만원 비용 '부담'道 진행률 73%, 전국평균 밑돌아분뇨 유출 방지 등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이 오는 9월 27일 만료를 앞두면서,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과 고발을 우려한 상당수의 소규모 축산 농가들이 적법화 추진보다는 폐업을 선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9일 축산업계에 따르면 전국 3만1천838개 무허가·미신고 축사 중 2.7%인 874곳이 폐업을 신청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 기간이 아직 3개월 넘게 남아 있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해 벌써 생계를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적법화 이행 계획이 없는 축사도 7.5%인 2천395곳에 달하며, 이중 2.6%(831곳)은 폐업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4.9%(1천564곳)는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관망하는 분위기다.이들 농가는 대부분 10마리 안팎의 소를 사육하는 소규모로 적법화 이행에 들어가는 수천만원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 현재 축사 측량을 진행 중인 농가도 15.1%(4천806곳)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법화를 포기하는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경기도는 타 지역보다 입지제한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어 이행률이 더 낮은 형편이다.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축사 적법화 진행률은 전남이 85.2%로 가장 높고, 경남 83.7%·대전 82.7%·충북 79.5%·충남 78.9%·세종 78.4%·울산 76.9%·강원 76.4%·부산 75%·전북 74.8% 등의 순이다. 경기도는 전국 평균 77.4%보다도 낮은 73% 수준으로 하위권에 그치고 있다.축산업계 관계자는 "적법화에 나서지 못하거나 포기한 농가는 대부분 영세하거나 고령인 곳이 많다"며 "정부가 적법화 시한이 끝나는 즉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하면서 수십년 넘은 생계를 포기해야 하는 농가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황준성·박보근 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6-09 황준성·박보근

DMZ 멧돼지 사살 가능해졌다…이총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현장 점검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북한 접경지역인 강원 철원군에 있는 양돈농장과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지역을 방문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현장을 점검했다.이 총리의 방역현장 방문은 북한이 지난달 30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국제기구에 공식 보고한 이후 이달 1일 인천 강화도, 5일 경기 북부(양주·파주) 지역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 총리는 양돈농장에서 강원도와 축협의 방역추진상황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고, 양돈농장 외곽의 멧돼지 차단 울타리와 소독시설을 점검했다. 이 총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것이 지난해 8월인데 (지금까지) 전혀 끝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싸움은 장기전이 될 것이다. 차제에 양돈을 포함한 축산 자체를 더 선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옮기는 것은 키우는 돼지와 멧돼지의 분비물"이라면서 멧돼지 포획과 사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야생 멧돼지는 육지와 강, 바다를 하루 최대 15㎞ 이상을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멧돼지 차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의 중요한 포인트다. 신상균 육군 3사단장이 "민통선 지역 멧돼지 개체 수 통제를 위해 엽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자, 이 총리는 "멧돼지는 번식력이 높아서 많이 줄어도 금방 복원이 된다"며 "개체 수가 최소화돼도 상관없으니 제대로 하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비무장지대(DMZ) 안에서의 사격은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해서 교전 수칙상 자제시켰는데, 군사분계선 남쪽 2㎞ 밑쪽으로 멧돼지가 넘어오는 게 분명해 보일 경우엔 사살할 수 있도록 유엔사(유엔군사령부)와 협의해 동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지난 1일 강화도 군부대 방문 때 기존의 멧돼지 사살 방식으로는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DMZ 일대 멧돼지 사살이 즉각 가능하도록 국방부가 유엔사와 협의하게 한 것이다. 신 단장은 이에 "합참에서 지침을 그렇게 다 받아서 전방 경계부대에 전파하고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를 위한 예비비 지원, 소규모 농가의 수매·도태 등 강원도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 현황을 듣고 "선제적으로 대책을 세우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이것은 다른 지방도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이어 민통선 지역에 있는 하천인 역곡천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 김성일 육군 6군단장으로부터 국방부 방역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철책선 감시에 사용되는 장비 등을 점검했다.최근 중국, 베트남 등에 이어 북한에서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총리는 최고 수준의 방역태세를 지시한 상태다. /디지털뉴스부이낙연 국무총리가 주말인 8일 강원도 철원읍 관전리 소이산 삼거리 인근 민통선 내 육군 5사단 부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08 디지털뉴스부

이낙연 총리,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현장 또 찾아…"돼지고기 마음 편히 드시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민간과 군부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북한 접경지역인 강원 철원군에 있는 양돈농장과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지역을 방문했다. 이 총리가 차단 방역 현장에 나간 것은 북한이 지난달 30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국제기구에 공식 보고한 이후 이달 1일 인천 강화도, 5일 경기 북부(양주·파주) 지역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 총리는 양돈농장에서 강원도 및 농협중앙회 관계자로부터 강원도와 축협의 방역추진상황에 관해 설명을 듣고, 양돈농장 외곽의 멧돼지 차단 울타리와 소독시설을 점검했다. 이어 민통선 지역에 있는 하천인 역곡천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 김성일 육군 제6군단장으로부터 국방부 방역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철책선 감시에 사용되는 장비 등을 점검했다.이날 방문에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 최문순 강원지사, 이현종 철원군수 등이 함께했다. 이 총리는 이날 방문 뒤 자신의 SNS에서 "농가·축협·지자체·군이 협력하는 방역체제가 갖춰졌다"며 "일부 조치는 지방이 선제적으로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전이 될 것"이라며 "차제에 양돈을 포함한 축산을 더 선진화하자"고 밝혔다. 또한 "방역은 양돈 농가·축협·지자체·군·공항·항만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은 불안해하지 마시고, 돼지고기도 마음 편히 드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디지털뉴스부이낙연 국무총리가 주말인 8일 강원도 철원읍 관전리 소이산 삼거리 인근 민통선 내 육군 5사단 부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08 디지털뉴스부

경기도내 무허가축사 3곳중 1곳 '적법화 전환' 알고도 못해

기간 종료일 3개월여 앞으로…소규모·고령화 농가 비용 부담입지제한에 이전도 쉽지 않아사용중지·폐쇄 우려 농민 반발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정부가 2015년부터 추진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 기간 종료일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기도 내 무허가 축사 3곳 중 1곳꼴로 적법화 전환이 어려워 비상이 걸렸다. 이행하지 못한 축사는 사용 중지나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만큼 도내 축산농가의 반발도 커질 전망이다.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적법화 대상 축사 3만2천여곳 중 3천838곳이 경기도에 밀집해 있다.전국에 있는 축사 10곳 중 1곳은 경기도에 위치한 셈인데, 도내 무허가 축사 3천838곳 중 28%인 1천35곳이 적법화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미이행률 34%보다 사정은 나은 편이지만, 지난해 도내 90%의 축사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앞서 정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 500억원을 따로 배정해 농가당 2천만원 한도(융자 80%·자부담 20%)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규모 축사를 운영하거나 고령화 된 도내 축산농가들은 건축법·소방법 등 관련법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 시설 개보수와 토지 매입 비용을 마련하려면 적어도 3천만~4천만원 가량이 소요되고 입지 제한도 걸려 있어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특히 도는 타 지역보다 입지제한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고 입지제한지역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는 현행법상 면적이 500㎡(약 151평)로 제한되다 보니 규모가 작아 생업을 이어가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또 축사를 이전하고 싶어도 도는 도시화 가속으로 이전할 만한 곳을 찾기 어렵고 찾더라도 땅값이 비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다.도내 축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입지제한구역 내 있는 축사에 대해 이전 명령을 하면 지자체에서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대안은 축사 이전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보근기자 muscle@kyeongin.com

2019-06-06 박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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