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돼지열병 살처분 양돈농가, "정부, 영업 손실 보상하라"

"재입식 고려, 향후 2년 수입없어실제 생기는 경제적 피해 고려를"한돈협회 '소득보전' 방안등 요청연천을 비롯한 경기 북부의 사육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영향으로 살처분(11월 15일자 1면 보도)되자 양돈농가들이 '영업 손실 보상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현행 보상안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니 영업 손실을 정확히 계산해 보상해 달라는 취지에서다.18일 대한한돈협회는 돼지열병으로 피해를 입은 연천, 파주, 김포, 강화 등 경인 북부지역 양돈농가와 강원도 철원 일부 양돈농가의 영업 손실을 보상하고, 소득을 보전할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양돈농가를 대표하는 한돈협회는 돼지를 다시 기르는 재입식까지 고려하면 향후 2년 간 수입이 없고, 정부 정책인 축사시설 현대화로 상당수 농가가 빚을 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한돈협회 측은 "정부가 돼지열병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시군 단위 살처분을 내놓았고, 농가들은 협조 차원에서 막대한 금전적 손해에도 불구하고 응했다"면서 "국가적 방역에 협조한 농가들에게 실제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 농장에 시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생계 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안정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보상안을 밝혔다.이에 대해 한돈협회 연천지부 관계자는 "축사시설 현대화 융자에도 이자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라면서 "다시 소득이 생기는 기간까지를 따진 '영업 손실'을 계산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혹여나 국가 방역 차원의 살처분으로 경기 북부 양돈농가가 붕괴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앞으로 국가방역에 협조하는 농가는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비육돈, 위탁, 자돈, 일괄농장 등 양돈업의 형태가 다양한데 하나의 기준으로 보상을 하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오연근·조영상·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11-18 오연근·조영상·신지영

[양돈농가 '새로운 보상안' 요구]'평균 수익액·고정비용' 매출 발생 전까지 계산하는 것 핵심

생계안정자금 상한액 현실성 떨어져 시설 현대화로 수억원 부채도 막막정부 지원 지침에 '내용 포함' 요청접경지역 사육돼지의 씨가 마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양돈농가들은 영업 손실까지 계산한 새로운 보상안을 요구하고 있다.18일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협회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요구한 보상안의 핵심은 영업손실은 보상하고,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의 소득은 보전하라는 것이다.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양돈농가는 최대 6개월 간 매달 최대 337만원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살처분된 사육돼지는 시가로 보상을 받는다.이런 보상안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양돈농가의 입장이다. 살처분이 끝난 현재부터 다시 소득이 발생하기까지는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2년 간은 폐업에 준하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대체로 재입식 이후 후보돈 입식→순치(3개월)→임신기간(4개월)→사육기간(7개월)→첫 출하까지 모두 14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재입식이 언제 결정될 지 모르니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농가는 막막한 상황이다.또 생계안정자금도 사육마릿수에 따라 지급 상한액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양돈농가의 평균 사육마릿수(1천909마리·2019년 3분기 기준)만 돼도 상한액(337만5천원)의 20%만 받게돼 현실성이 떨어진다.한돈협회 측은 "일반적인 양돈농가라면 6개월 간 받게 되는 생계자금의 총액이 400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형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생계안정자금 지급에 차등을 뒀다고 설명하고 있다.정부 정책으로 시행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도 양돈농가의 부담이다. 농가들은 정부 자금 융자를 받아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신축하는 사업을 벌였다. 3.3㎡ 당 신축에 300만원, 재개축 시 200만~250만원 정도가 투입된다.최소 2년 간 수입이 전무한 양돈농가는 이 융자를 갚을 수 없다는 게 농가의 입장이다. 협회 측은 "대다수 농가가 시설현대화를 위해 축사를 신축했다. 사육마릿수가 평균 정도인 농가는 9억~12억원 정도의 부채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새로운 보상안이 나와야 한다는 게 농가 측의 주장이다. 농가는 정부 돼지열병 소득안정자금 지원 지침에 '영업 손실'과 '소득 보전' 내용을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구체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 '살처분되지 않았다면 발생했을' 평균 수익액과 농장 유지를 위해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와 공과금 등의 고정비를 보상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협회 측은 "모돈과 자돈을 모두 사육하는 일괄사육농장을 예로 들면, 비육돈 마리당 수익에 모돈 마릿수, 모돈 마리당 연간 출하수를 곱하면 평균 수익액을 구할 수 있다"며 "이렇게 정확히 계산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11-18 신지영

옹진군 '식용곤충산업 활성화' 팔걷어

사육농가 5년새 8곳 증가 추세거부감 줄이기 요리 체험 교육인천 옹진군이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식용 곤충 산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옹진군은 최근 4일동안 영흥면에 있는 '숨 굼벵이 체험농장'에서 성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농장은 굼벵이라 불리는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을 연간 2천㎏ 규모로 사육하고 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식용 곤충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자는 취지다. 옹진군은 성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식용 곤충 외식 창업의 이해와 창업 입문'을 주제로 한 이론교육과 함께 밀웜(갈색거저리 유충)을 활용한 스프·파스타·해산물 샐러드 실습교육을 진행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는 식용 곤충의 이해를 돕는 취지의 이론교육과 피자 만들기 체험을 했다.옹진군에는 2015년부터 식용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가 생기기 시작해 현재 영흥면 7개 농가, 북도면 1개 농가가 운영되고 있다. 식용 곤충 농가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는 게 옹진군의 설명이다. 식용 곤충은 100g 단위로 소고기와 비교할 때, 소고기보다 지방 함량이 32% 적고, 탄수화물은 12%, 단백질 20%, 칼슘 35㎎, 철 1.5㎎이 각각 더 많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식용 곤충은 메뚜기, 누에번데기, 밀웜 등 7종이다.옹진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이 식용 곤충 관련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식용 곤충산업이 지역 농가의 새로운 소득 창출분야가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인천 옹진군 영흥면의 한 식용 곤충 농장에서 어린이들이 굼벵이를 이용한 음식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옹진군 제공

2019-11-18 박경호

'공익형 직불제 포함' 서명운동 나선 산림조합

축산·수산·임업인들의 '공익형 직불제' 적용 요구가 커지는(10월 17일자 2면 보도) 가운데, 임업인을 대표하는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조합)가 이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다.산림 분야의 공익적 경제 효과가 농업보다 큰 데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뒷전이라고 주장하며 공익형 직불제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5일 조합 내 모든 기관과 전국 142개 회원조합은 일제히 나서 '산림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앞서 조합은 임업단체총연합회 회원 단체와 전국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선 바 있다. 농업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익형 직불제를 산주와 임업인들에게도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조합은 농업보다 산림 분야에서 약 27조원 더 많은 공익적 경제 효과가 발생하는데도 정부의 관련 정책과 예산은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이번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산주와 임업인들의 조직력을 확대해 정부·국회를 대상으로 공익형 직불제 적용을 위한 의지를 더 강력히 한다는 방침이다.이석현 조합 중앙회장은 "산림은 수자원 함양, 토사유출 방지, 생물 다양성 보전 등 126조원 상당의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는데 별다른 보상 대책은 없다"며 "농업과 임업분야 종사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임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국민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11-17 김준석

주중 도내 야생멧돼지 '집중포획'… 번식기 맞아 돼지열병 예방 온힘

27개 시군 1520명·111팀 투입"문자·방송 등 안전사고 주의"이번 주 경기도내 시군 전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일제포획'을 실시한다.경기도는 환경부의 '멧돼지 수렵단 집중운영기간인 18일부터 22일까지 과천, 광명, 안산 등 멧돼지 서식개체수가 희박한 일부 시군을 제외한 도내 27개 시군 전역에서 야생멧돼지 집중포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야생멧돼지 800두를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포획에는 포획단 615명, 사체처리반 375명, 예찰 및 사후처리반 538명 등 총 1천520여명, 111개팀이 투입될 예정이다.도는 지난달 24일 '경기도 야생멧돼지 ASF 확산방지 대응계획' 이후 지난 15일까지 포획한 멧돼지 1천501두 가운데 총기포획량이 1천280두로 85.3%에 달하는 등 총기포획이 야생멧돼지를 잡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입증되고 있는 점, 정부가 총기포획 금지지역을 해제하는 등 총기포획을 강화한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일제포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여기에 겨울철 추위로 포획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야생멧돼지의 번식기가 11월인 점도 반영됐다.도 관계자는 "재난안전문자 발송, 시군홈페이지 게시, 마을방송, 현수막 등을 활용해 일제포획 사실을 적극 알려 주민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11-17 조영상

돼지열병 피해 양돈농가 '보증 절차' 줄인다

경기신보, 어려움 극복 지원신용평가·현장실사 등 생략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 김포·연천·파주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 지역 양돈 농가에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보증지원을 시행한다.김포·연천·파주는 돼지열병이 발생해 관내에 사육 중인 대부분의 돼지를 수매·살처분한 지역이다. 그만큼 피해가 큰 이 지역 양돈 농가가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조치다. 신용 평가와 현장 실사를 생략, 보증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가 대폭 줄어든다. 이미 돼지열병 피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교육·컨설팅 이수 조건을 면제해주고 있다.양돈 농가에 대한 보증지원은 재해 중소기업 특례 보증을 통해 지원된다. 경기도농업발전기금(돼지열병 피해복구용)을 융자받은 피해 축산 농가 중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돼지열병 최초 발생일인 9월 16일 이전이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관련 재해복구자금을 보증받은 이력이 없는 곳이면 가능하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원이다. 보증료율은 0.5%다. 대출금리는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융자금리를 통해 1.0% 고정금리다.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 전역에서 힘을 모으고 있다. 경기신보에서도 어느 때보다도 큰 고통을 겪고 있을 해당 지역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1-17 강기정

'강화도 새우젓축제' 내년 규모 확 키운다

모든 어촌계 참여 시·군비로 개최올 ASF 취소 郡 '확대 복안' 밝혀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취소된 강화도 새우젓 축제가 2020년에 다시 돌아온다.인천 강화군은 2020년 강화도 새우젓 축제의 참여 어촌계를 확대하고, 군이 직접 개최하는 방식으로 강화도 새우젓의 명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기존 강화도 새우젓 축제는 1개 어촌계만이 행사에 참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2020년에는 관내 13개 모든 어촌계가 참여하는 축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또한 외포리에서만 개최하던 행사를 접근성과 주차장 확보가 쉬운 초지광장 등으로 이전·개최해 더욱 많은 관광객과 군민, 어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진행한다는 복안이다.특히 민간 자부담이 없는 시비와 군비 예산만으로 축제를 개최한다. 법과 규정을 준수해 투명하고 공정한 개최로 축제의 본질을 살리고, 어민들의 자부담금 모금 등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또 내년도 강화도 새우젓 축제는 새우젓 경매, 시식회, 김장김치 담그기 등의 다채로운 새우젓 체험행사로 바꾸어 참여형 문화행사로 확대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강화 농특산물 홍보와 먹거리 부스 운영을 통해 강화도 농·수산물의 우수한 품질을 관광객에게 선보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강화도 새우젓은 특유의 감칠맛과 높은 영양가로 찾는 이들이 많다.한편 강화도 새우젓 축제 측은 15년간 이어온 새우젓 축제를 강화군이 빼앗겠다는 의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강화도 새우젓 축제'의 명칭과 장소(외포리)와 날짜, 행정지원만 해준다면 자체적인 행사로 이어가겠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9-11-17 김종호

산림조합 '공익형직불제 100만 서명운동'… "농업보다 공익가치 27조원 커"

축산·수산·임업인들의 '공익형 직불제' 적용 요구가 커지는(10월 17일자 2면 보도) 가운데, 임업인을 대표하는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조합)가 이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다.산림 분야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경제 효과가 농업보다 수십 조원 더 큰데 정부의 정책에선 여전히 뒷전이라고 주장하며 공익형 직불제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합은 지난 15일 그동안의 숙원사업이었던 '산림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서명운동은 조합 내 모든 기관과 전국 142개 회원조합에서 일제히 전개되며 주말 등산객이 많은 전국 주요 명산에서도 산불조심 캠페인과 연계해 진행 중이다. 조합은 앞서 임업단체총연합회 회원 단체와 전국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선 바 있다. 정부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산을 위해 도입 추진 중인 공익형 직불제를 산주와 임업인들에게도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조합은 농업보다 산림 분야에서 약 27조원 더 많은 공익적 경제 효과가 발생하는 데도 정부가 관련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 농업과 임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합 관계자는 "산림은 공기정화와 수자원 함양, 토사유출 방지, 생물 다양성 보전 등 약 126조원 상당의 공익적 가치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보상 대책이 없다"며 "여전히 다른 산업보다 정책적 후 순위에 있으며 임업인을 위한 정책과 예산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합은 이번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산주와 임업인들의 조직력을 키워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공익형 직불제 적용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이석현 조합 중앙회장은 "헐벗은 민둥산을 푸르게 가꾸고자 임업인들이 땀과 눈물을 흘리며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연간 126조원 상당 공익적 가치의 제일강산으로 가꿔 왔다"며 "농업과 임업분야 종사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실소득이 낮은 임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숙원사업인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반드시 이루도록 국민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산림조합중앙회 CI.

2019-11-17 김준석

[이슈추적-돼지열병 방역 계속되는 논란]반경 10㎞ 포함 철원은 제외… '행정편의 살처분' 핵심쟁점화

"정부, 없애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연천농민 과학적 근거 없다며 반발범위제한 없이 관내 있으면 처분방역체계 벗어난 위법행위 주장도연천의 사육돼지를 모두 없애는 살처분·수매 처분으로 양돈농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 논란은 처분이 '행정편의'에 따른 것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돼지 절멸, 적절했나=지난달 연천에서 양돈사업을 하는 6명은 전체 돼지에 대한 살처분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며 의정부지법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기각'이었다. 당시 처분 취소 소송 신청인들은 정부의 조치가 '행정편의주의'에 기반했다고 주장했다.집행정지 신청서에서 이들은 "정부는 바이러스가 남하하고 있으니 휴전선 근처에 있는 지자체의 돼지 모두를 살처분하면 남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접근방식은 사실관계를 분석하지 못한 것이고, 역학조사에 기반하지 않은 과학적 근거도 없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돼지열병과 관련해 어떠한 역학조사 결과도 도출된 바 없다.이들은 "현재 밝혀진 것은 중국→북한→한국 순서로 발병됐다는 것 뿐인데 한국과 북한 사이에는 남북 각 2㎞ 폭의 비무장지대가 있고 그 보다 더 두텁게 한국에만 5~10㎞의 민간인통제구역이 있다"며 "민간인통제구역 안에는 돼지농가가 없다. 정부가 지자체 가축을 모두 살처분해서 이루고자 한 상태가 한국과 북한 사이에 수십 ㎞의 폭으로 완벽하게 구현돼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농장 간 감염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것을 감안하면 이 처분은 오로지 정부 또는 국민들의 막연한 공포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살처분 지역을 행정구역으로 정한 것은 오류"=신청인들은 정부가 행정단위인 '연천군'에 집중하다 보니 실제 방역체계에 맞지도 않는 살처분 범위를 정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천군 면적은 675.83㎢로 서울시 면적(605㎢)보다 넓고 동서로는 35㎞, 남북으로는 40㎞가 넘는다. 이렇게 넓은 연천군에서 (살처분 범위를)반경 일정 범위로 국한하지 않고 연천군 관내에 있다는 이유로 살처분 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편의만 고려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질타했다.지난달 9일 마지막으로 돼지열병이 발생한 연천군 신서면 양돈농장으로부터 반경 10㎞를 살처분 범위로 정하면, 강원도 철원군 일정 지역도 예방적 살처분 대상 범위가 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연천군'으로 살처분 범위를 정했다. 신청인들은 이를 "근거없는 자의적 처분"이라면서 "신서면 농장은 철원군 경계로부터 6.7㎞, 포천시와는 8.8㎞ 거리에 있다. 연천군 소재 농장이라 하더라도 철원·포천보다 훨씬 거리가 먼 농가도 다수"라고 했다.이와 함께 "이 처분은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지 그 자체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행정편의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정해 위법"이라고 주장을 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11-14 신지영

삼겹살 고르고 카드결제… '무인자판기'로 1분 쇼핑

오렌지도 직접 갈아 음료로 판매상주 직원 필요없고 24시간 운영스타트업등 中企 새 트렌드 부상'365일, 24시간 무인으로 운영합니다'.지난달 2일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한 상가 건물에 G사가 문을 연 전국 최초 '무인 냉동·냉장육 자동판매기 매장' 출입문에 적힌 문구다.14일 오전 11시 직접 가보니 직원 대신 커다란 자판기 3대가 손님을 맞았다.각종 돼지고기·소고기 등으로 가득 찬 자판기에서 일반 정육점보다 20%가량 저렴한 국내산 삼겹살(500g·6천원) 제품 1개를 구매하는 데 1분도 걸리지 않았다. 이날 오후 1시30분 수원시 팔달구 중동 한 골목 가게에는 P사의 무인 자판기가 오렌지를 직접 갈아 음료를 판매하고 있었다.3.3㎡(1평) 남짓 공간에 직원 없이 덩그러니 놓인 자판기에서 결제(4천500원)하면 오렌지 5개가 갈려져 30초 만에 음료(250㎖) 한 잔을 만든다.이처럼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별도 공간에 무인 자판기만으로 운영되는 매장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상주 직원이 없어 인건비가 들지 않고, 365일·24시간 운영 가능해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의 새 사업 아이템으로 급부상 중이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낮은 창업비용·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소비자에겐 유통과정이 줄어 더 신선하고 저렴한 제품을 시간 관계없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점이 매력이다. 성남에 본사를 둔 온라인 축산물 유통업체 G사는 지난달 2일 1호점 개점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300개 이상 가맹점을 확대할 계획이다.P사의 수원 매장 점주 박모(41)씨는 "주간보다 오히려 퇴근 시간 이후와 늦은 밤에 손님이 많다"며 "매장 청소와 재고 확인 등 하루 1번만 매장에 들러도 운영 가능하고 창업비용이 적어 영세사업자도 창업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14일 오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한 상가 건물에 전국 최초로 문을 연 '무인 냉동·냉장육 자판기 매장'.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14일 오후 1시 30분 수원시 팔달구 중동의 한 골목 상가 건물 1층에 지난 7월 문을 연 '무인 오렌지 음료 자판기 매장'. 직원 없이 운영되는 자판기가 5개 오렌지를 갈아 물 한방울 들어가지 않은 음료로 만들어 판매한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11-14 김준석

[이슈추적-돼지열병 방역 계속되는 논란]연천돼지 절멸 처분 '최선'이었나

法, 농장제기 예방적 살처분 명령 취소訴 기각 "금전 보상 가능"주민들 "2년간 비용 지출, 못버틴다" vs 정부 "필수 작업이었다"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막기 위해 연천군의 모든 돼지를 절멸시키는 작업이 마무리(11월 14일자 1면 보도)된 가운데 과잉 대응이라는 지역 농가의 반발과 필수 방역이었다는 정부의 상반된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이 논란은 지난 1일 선고가 내려진 예방적 살처분 명령 처분 취소 판결에 주요 쟁점이 모두 담겨있다. 14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연천의 양돈농장 노모씨 등 6명이 제기한 해당 소송에 대해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변민선)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노씨 등은 군내 모든 돼지를 살처분·수매키로 한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처분의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처분이 집행되더라도 입게 될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며 신청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지난달 9일 연천에서 마지막으로 사육돼지 감염 사례가 나타난 뒤, 추가 발병이 나오지 않으며 표면적으로는 '절멸 처분'이 적절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大)를 위한 소(小)의 희생'으로 요약되는 이번 결정에 지역 농가는 여전히 반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특히 양돈농가 피해에 대한 금전 보상이 가능하다는 재판부 결정에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예방적 살처분 명령 처분 취소 판결 과정에서 노씨 등 6명의 신청인은 "처분이 집행되면 신청인들은 자신의 전 재산일 수 있는 가축 소유권을 영원히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살처분 농가는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40일이 경과한 뒤에 입식시기를 결정하게 되는데, 입식 개시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뒤 시료 채취 후 이상이 없을 때에만 재입식이 승인된다"면서 "돼지사육은 모돈을 길러 임신시킨 뒤 6개월을 더 키워야 출하가 가능한데, 이런 과정을 고려하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종 종식된 뒤 최소 21개월이 지나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종식과 입식 모두를 고려하면 2년여 동안 비용을 지출하는 구조인데, 이를 버틸 수 있는 농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한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돼지사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기 중인 차량과 야적된 사체의 침출수가 유출됐다. 살처분과 매몰 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했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 11일 연천군에서 발생한 침출수 유출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오연근·조영상·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사진은 지난달 10일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14 오연근·조영상·신지영

'안전사각' 트랙터마차 도로 못 달린다

농촌체험마을서 '인기' 올초 13명 부상 전도사고에 道 운행중단 요청車 해당안돼 운영 '여전'… 양평署 전국 최초 내일부터 단속·통행금지 지난 1월말 양평군 A체험마을에서 '트랙터 마차'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 8세 이하 어린이 7명을 포함해 13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9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양평경찰서와 농촌진흥청은 운영중인 트랙터 마차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서 조사대상 4대의 트랙터 마차 모두 제조업체명 확인이 불가능했고 이중 2대는 시동안전장치·계기장치·등화장치 등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경기도는 즉각적으로 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는 도내 17개 시· 군과 (사)경기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에 '트랙터마차 운행 전면 중단 및 대체수단 마련'을 요청했다.'트랙터마차'는 트랙터에 사람이 탈 수 있도록 임의로 제작된 적재함이나 깡통열차 등 트레일러를 연결한 운송 수단이다. 한 번에 20~30여명씩 체험객을 이동시키고 있으며, 농촌체험과 향수를 불러 일으키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하지만, '도로교통법' 이나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띠 착용 ▲면허 ▲음주운전 ▲승차인원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인 것이 현실이다. 농촌진흥청에서도 이들 트랙터마차들이 농업기계화촉진법령에서 규정한 '농업용 트레일러로 보기 어렵다'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일부 체험시설에선 여전히 트랙터마차 체험을 운영하고 있다.이 같은 실정에 경찰이 사고재발방지를 위해 도로교통법으로 이를 단속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양평경찰서는 16일부터 '체험시설 트랙터마차 도로통행 금지'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농촌체험마을에서 체험객을 태우고 도로를 통행하는 '트랙터마차(깡통열차 포함)'의 도로 통행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단속에 앞서 양평서는 지난 9월 16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해 9월 30일부터 '트랙터마차의 도로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경찰서장 고시를 공고한 바 있다. 공고 이후 양평군 체험마을 대표자 및 (사)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 등과 2회에 걸친 간담회에서 "대체운송수단 등 대안 마련을 위한 내부 논의를 위해 계도기간(45일)을 운영해 달라"는 요청을 수용, 15일 계도기간을 종료한다.강상길 양평경찰서장은 "주 이용객이 어린이집·유치원과 초등학교·중학교인 만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를 운행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라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11-14 김영래

서창지구 고질병 '불법소각'… 악취·건강걱정 '속타는 주민'

수확철 끝나면 논·밭서 매년 반복"집안 환기 못하고 외출도 꺼려져"주거단지 인접 남동구 민원 최다신고해도 여전… 區 "주기적 단속"수확 철이 끝난 논과 밭에서 무단으로 볏짚 등 쓰레기를 태우는 일이 매년 반복되면서 인천 남동구 서창지구 주민들이 악취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인천 남동구 서창2지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노모(44)씨는 지난 10일 창문 너머 보이는 하얀 연기를 보고 한숨이 나왔다. 아파트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논에서 쓰레기를 태우면서 발생하는 연기였다. 일주일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어 현장에 직접 찾아가 사진을 찍고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 신고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노씨는 논에서 쓰레기 등을 태울 때마다 생기는 악취는 아파트 단지까지 퍼진다고 했다. 그는 "논에서 타는 냄새가 날아올 때면 집에서 환기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외출까지 꺼려진다"며 "논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폐기물 봉투에 담아 처리하면 되는데, 개인이 편하기 위해 너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인근 서창1지구에서는 아파트 단지와 가까운 밭과 비닐하우스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소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이 일대에 사는 이모(34)씨는 "아침에 출근할 때면 매캐한 냄새가 아파트를 뒤덮고 창문을 열어놓으면 새카맣게 그을음이 묻어나올 정도인데, 아이들 호흡기 등 건강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순찰·단속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수확 철이 끝나면 논·밭에서 볏짚, 고춧대 등을 태우는 불법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를 인근 주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다.남동구에는 매년 수확 철이 끝나는 10월 말부터 봄이 시작되기 전까지 불법소각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된다. 서창지구는 아파트 등 주거단지와 논·밭 등이 인접한 곳이 많아 남동구에서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되는 곳 중 하나다. 불법소각은 지자체 단속을 피하려고 주로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주말 등에 이뤄지고 있다는 게 주민들 설명이다. 서창2지구 인근에 있는 논은 인천 남동구와 경기 시흥시 경계에 있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간 협업도 필요한 상황이다.남동구 관계자는 "주말이나 아침, 저녁 등 취약 시간에 주기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고, 시흥시와 불법소각 문제를 공유하기도 했다"며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공포의 하얀 연기-농경지 불법소각으로 발생하는 연기와 악취로 인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 남동구 서창지구 인근 논에서 불법소각을 하고 있는 현장. /독자 제공

2019-11-14 김태양

'포획한 야생동물' 사체 관리규정도 허술

농민-수렵인 자체처리 지침불구비용 등 이유 그냥 들판에 버려져안산 대송단지 등 대책 마련 목청안산 대송단지 등에서 유해조수 퇴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안산시 C단체 중 일부가 출동 근거가 부실한 상태에서 포획 활동을 벌여 논란(11월 14일자 9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포획 이후 사체 관리 규정도 허술한 것으로 파악됐다.더욱이 총기 등을 이용해 포획한 야생동물 사체는 당사자가 주민과 협의해 알아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포획 이후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였다.14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포획한 야생동물 사체 처리는 지난 2005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대책'에 따라 이뤄진다. 당시 마련된 유해 야생동물 포획 업무 처리지침에는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에 확인표지를 부착, 촬영한 뒤 상업적으로 거래·유통되지 않도록 피해농민·포획대상자가 협의해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돼 있다. 피해농민에게 무상으로 제공 또는 포획당사자가 직접 소비하는 방법이 있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소각·매립하는 방법이 있다.그러나 '자체 처리'에 한계가 있어 사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피해 농민이 이를 가져가려 하지 않고, 포획당사자가 직접 소각하거나 땅에 묻기엔 비용이 많이 드는 까닭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동물 사체가 마구잡이로 방치된 채 썩고 있다.실제 최근까지 야생동물 포획이 이뤄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대송단지 인근 갈대밭에서 야생동물 사체가 확인되기도 했다. 갈대와 풀 사이에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가죽이나 털, 내장 등이 방치돼 있었다.인근 주민과 포획허가를 받은 엽사들은 "예전엔 먹을 게 귀해서 고라니와 같은 유해 동물들을 포획하면 마을 사람들끼리 먹곤 했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는다"며 "포획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방법으로 사체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방법을 논의할 때"라고 주장했다.시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다. 시 관계자는 "포획당사자들에게 나가는 지원금도 없는 상황에서 사체 처리 비용까지 부담케 하는 건 무리"라며 "관련 내용으로 질의가 들어와 논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환경부 관계자는 "포획한 동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건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해외에서도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처리 방법"이라며 "우리도 마찬가지로 관련 표준지침에 따라 동물 사체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11-14 김동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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