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역차별' 경기도내 洞지역 어촌도 국비사업 혜택

정부 귀어·귀촌지원서 소외 '논란'道 '상위법과 모순' 규제 완화 건의해수부 시행지침 바꿔 대상에 포함정부의 귀어·귀촌 사업에서 소외되며 역차별 논란(5월 14일자 1·3면 보도)을 불러왔던 수도권 동(洞) 지역이 지원 사업 대상이 된다.17일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경기도 내 동(洞) 지역까지 귀어·귀촌 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금까지는 수도권과 광역시 중 군·읍·면만 귀어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동(洞) 지역의 어촌은 지원을 받지 못해 왔다. 이로 인해 행정구역 상 안산시 풍도동에 속하고 있는 도서 지역인 '풍도·육도'와 경기도 특산품인 김 양식을 주로 하고 있는 안산시 대부동 '행낭곡 어촌마을' 등에 귀어한 청년들은 해수부의 귀어·귀촌 관련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어촌 사회의 고령화와 젊은 청년들의 탈 어촌 등으로 어업인 감소를 우려해 지난 2016년부터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해 온 해수부는 내부적으로 수도권에 귀어·귀촌 인구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 동(洞) 지역에 대한 지원은 제한해 왔다.이런 상황에 대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는 수도권 동(洞) 지역 어촌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데, 하위 개념인 사업지침이 이를 가로막고 있어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기도도 지난해부터 '귀어·귀촌 관련 사업'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내 동(洞) 지역을 지원대상에 포함해 달라며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결국 해수부가 지침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해수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당장 내년에 10억원 규모의 귀어학교개설 등 귀어·귀촌 관련 국비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됐다.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수도권 귀어·귀촌 인구가 경기도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7-17 신지영

[이슈추적]'청정지역' 경기북부에 '과수 화상병' 상륙

4년전부터 안성 배농장에서만 발생예상밖 연천 사과농가 피해 잇따라비·사람 전파 가능성등 역학조사중농진청서만 검사… 道 역할 '제한적'이른바 '과수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청정지역으로 분류됐던 경기북부에 상륙한 것을 두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매년 경기도 최남단인 안성지역, 그것도 배 농가에서만 발병했었는데 뜬금없이 올해 경기도 최북단인 연천군 사과 농가에서 나타난 것이다. 와중에 연천군의 농가에서 확진 판정이 추가로 내려지면서, 연천군에서만 농가 3곳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지만 원인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 경기도는 속수무책이다.지난 15일 오후 연천군 미산면의 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진됐다. 앞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연천군 백학면의 또 다른 농가 2곳과는 1㎞가량 떨어져 있는 곳이다. 2015년 안성 배 농가에서 처음 발병한 후 방역당국은 안성 등 상대적으로 발생했던 지역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사전 방제를 실시했었다. 예상치 못한 북부지역에서 발병하면서 의문만 커지는 상황이다. 도·연천군 측은 "안성 인근 지역에서 추가로 발생한 것도 아니고 150㎞이상 떨어진 연천에서 갑자기 나타났다. 원인, 유입 경로를 알 수 없어 검역본부에서 현재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과수화상병은 벌레, 바람 혹은 비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사람의 이동에 따른 전파 문제도 제기돼 과수화상병의 북부지역 상륙도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과거보다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른 가운데 도는 북부지역 10개 시·군을 다음 달 2일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키로 하는 등 방제, 예찰 활동에 매진하고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인 데다 인력 등도 적어 역부족인 실정이다. 구제역 등 동물에 대한 질병은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도 정밀검사 등을 진행할 수 있지만 '과수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 균은 법적으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만 취급토록 돼 있다. 균을 다뤄야만 가능한 확진 여부 검사와 연구 등도 도에선 별도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설상가상 정부에선 최근에서야 발생 지역 정밀 조사와 해외 선진국의 방제 기술 도입 계획을 밝혔다. 기초연구를 위한 시설 설치 예산도 내년에야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15일 도농업기술원으로부터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은 이재명 도지사는 "2015년 안성에서 처음 발생했는데 4년이 지나도록 연구조차 하지 못했다는 건 황당한 일"이라며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당혹감을 드러냈다.한편 파주시의 한 농가에서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서 추가 확진 가능성이 남아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7-16 강기정

"서해 불법조업 열쇠쥔 中정부에 남북 공동목소리 내야"

작년 자국어선 강력제재로 급감남북 화해무드속 활동여건 조성하루평균 42척… 작년比 1.6배↑'단속 강화' 對中외교 주문 지적인천 서해5도 어장에서 불법조업을 일삼은 중국어선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을 열쇠를 쥔 것은 결국 중국정부이기 때문에 남북이 공동으로 대책을 주문하는 등 중국을 향한 목소리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42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척보다 1.6배가량 늘었다.2014~2018년 같은 기간에 출몰한 하루 평균 103척보다는 급감했지만, 올해 또다시 중국어선이 늘어나면서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했다.최근 서해 NLL 인근 해상에서 일어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엔진 4개를 단 고속보트를 동원하는 '치고 빠지기'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는 양상(5월 10일자 6면 보도)을 보이고 있다.남북 접경해역의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특히 기상이 좋지 않을 때나 야간에 '치고 빠지기'식 불법조업이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어선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2017년 4월 창단한 이후 서해 NLL 해상에서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면서 2017년 이전보다는 중국어선이 급격하게 줄었다.해경은 올해에도 서해5도 해상에 중형함정 1척을 추가로 배치해 총 4척을 운용하고, 대형함정을 우선 배치하는 등 경비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다만, 지난해부터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가 이어지면서 중국어선이 다시 활발하게 활동할 여건이 조성됐다는 시각도 있다. 남북관계가 경색될 경우, 중국정부가 위험하다는 이유 등으로 서해 NLL에서의 자국 어선 통제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해경은 지난해에는 중국정부가 자국 어선을 강력하게 제재해 한시적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급감했다고 분석했다. 결국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선 중국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이 때문에 남북이 공동으로 중국정부에 불법조업 단속 강화를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대(對)중국 외교정책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해경 관계자는 "올 7월 한·중 지도단속회의와 9월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회의 등에 참가할 예정"이라며 "한·중 회의 등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정부에 불법조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7-16 박경호

양평공사, 친환경 감자 수매가 결정…㎏당 특 1천430원

지방공기업 양평공사가 2019년 친환경 감자 수매가격을 결정했다.수매가격은 ㎏당 특(150g 이상) 1천430원, 상(100~149g) 750원, 중(50~99g) 150원, 조림용(50g 미만) 1천430원으로 결정, 전년 수매가격으로 동결했다. 이번 수매가격은 '양평공사 살리기'를 위한 친환경농업인의 양보와 희생의 결과로, 친환경 농업인 측은 수매가격 동결과 함께 기존 선별비용(80원/1㎏)에 저장용 톤백(농업용 자루)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공사와 친환경 농업인은 '상생 간담회', '감자밭 현장 소통'등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양평군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발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공사 경영정상화를 공동의 목표로 삼고 고통을 분담키로 합의했다"고 농가 비용분담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감자 수매가격 결정과 관련해 한 농업인은 "양평공사가 살아야 양평군 친환경농업인도 살 수 있다"며 "공사와 농업인이 같이 발전하는 길을 찾아가는 방안의 하나로 수매가 동결과 비용부담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수매가격 결정에 따른 수매 대금은 8월 15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공사 친환경급식팀(031-770-4031)으로 연락하면 된다.한편, 공사는 전년 대비(2018년 381t) 55% 증가한 685t 규모의 친환경 감자 수매를 7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수매된 감자는 경기도 내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과 관내·외 도소매로 유통할 예정이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양평공사는 수매한 감자를 크기별로 선별, 저온창고에서 보관해 학교급식과 시장에 유통시킬 계획이다. /양평공사 제공

2019-07-16 오경택

경기농협, 양파 소비 촉진 운동 진행

농협경제지주 경기본부는 16일 분당선 수원시청역 인근에서 양파 생산 과잉에 따른 농가의 고충을 널리 알리고,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농가를 돕기 위한 나눔행사를 실시했다.이날 참석자들은 퇴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양파를 무료로 나눠주고, 인근 식당에 자체 제작한 양파소주 제조용기를 양파와 함께 전달하면서 방문고객들에게 양파 소비 촉진을 적극 당부했다.경기농협은 지난 5월부터 임직원 양파 팔아주기 운동 전개, NH농협은행 이용고객 양파 사은품 배부 및 플리마켓 나눔행사 실시 등 다양한 양파 소비촉진 운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민관 합동의 대대적인 수급대책에도 불구하고 양파 가격하락이 계속됨에 따라 산지 양파재고가 소진되는 7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남창현 경기농협 본부장은 "양파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분해하여 심혈관 질환과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며,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다이어트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농업인의 정성이 가득한 양파를 많이 섭취해 여름철 건강을 챙기고 농업인에게도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남창현 농협경제지주 경기본부장은 16일 수원시청역 주변에서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양파를 나눠주면서 소비 촉진을 당부하고 우리 양파의 효능을 설명했다. /경기농협 제공

2019-07-16 황준성

청정지역이던 경기북부서 '과수 화상병'

이른바 '과수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그동안 청정지역으로 분류됐던 경기북부에도 상륙했다. 연천군의 사과농장 2곳에서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인데 파주시에서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등 북부지역에 번질 기미를 보이자 도가 북부 10개 시·군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나섰다.경기도농업기술원은 15일 이재명 도지사 주재로 진행된 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앞서 남부지역인 안성에서 발병한 사례가 있었지만 북부지역에서 확진 판정이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연천군의 또다른 지역과 파주시에서도 의심 증상이 발생한 상태다. 지난 13일에는 피해 농가를 찾은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이 도·연천군 등에 예찰 활동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과수 화상병은 사과·배나무의 꽃·잎·열매·가지를 검게 만들어 시들게 하는 세균 병이다. 치료 방법이 없어 감염 지역은 물론 100m 이내의 주변 과수까지 매몰 처분해야하는 것은 물론 3년간 사과·배를 식재할 수 없어 과수 구제역, 에이즈 등으로 불린다. 과수 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수출입에 제약을 받게 된다.이날 이같은 사항을 보고받은 이 지사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구제역처럼 전면 대응해야하는 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7-15 강기정

양평 양동면에 국내 최대규모 '반려동물 장묘시설' 만든다

안전기원제 열고 설치공사 돌입조경시설 포함한 테마파크 형태양평군 양동면에 반려동물 장례 ·화장, 납골을 할 수 있는 반려동물전용 장묘시설이 설치된다.동물장묘업체 (주)로이힐즈는 지난 12일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물 장묘시설 착공식과 안전기원제를 열고 동물장묘시설 설치공사에 들어갔다. 이번에 설치되는 동물장묘시설은 부지면적 4천여㎡에 연면적 853㎡ 규모의 건축물과 야외 조경시설을 포함한 동물테마파크 형태로 조성된다. 동물전용 장례·화장·봉안시설과 수목장 등을 포함하는 시설로 건축면적과 사업비 규모면에서 국내 최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로이힐즈 관계자는 "국내외 최고 수준의 동물장묘시설 조성을 위해 여러 차례 유럽·미국 등 동물장묘시설은 물론 국내외 일반 화장시설을 견학했으며 전문 건축가, 컨설턴트, 환경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해 최고시설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이런 노력들은 시공 과정뿐만 아니라 준공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민의식 조사결과,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23.7%인 593만 가구로, 응답자의 55.7%가 반려동물 사망 시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로이힐즈의 동물장묘 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동물장묘시설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장묘 서비스의 전문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양평군 양동면에 동물장묘시설이 착공 돼 본격적인 시설공사에 들어갔다. 지난 12일 열린 착공식 및 안전기원제 모습. /(주)로이힐즈 제공

2019-07-15 오경택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는 '양파' 가격폭락 여전… 소비촉진 2R

20㎏ 도매가 8300원, 전년比 40% ↓道·유통업체 등 급식확대·기획행사공급량 확대로 가격이 폭락하는 '풍년의 역설'로 애물단지가 된 양파가 정부와 유통업계의 대대적인 소비촉진 운동에도 좀처럼 가격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14일 aT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양파 평균 도매가격(20㎏·상품)은 8천300원으로 전월 동기 1만320원보다 싸다. 전년 같은 기간 1만3천520원과 비교하면 40%가량 가격이 하락한 상태다.폭락한 가격에 전남 등 남부지역에선 산지폐기까지 이뤄지고 대폭 늘어난 공급량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와 농협,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까지 팔을 걷어붙이며 소비촉진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전일 8천400원보다도 가격이 떨어지는 등 좀처럼 내림세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문제는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된 양파여서 이달에도 생산량이 꺾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국의 농산물이 집결되는 서울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양파의 올해 일평균 양은 990여t으로 전년 860여t과 평년 790여t 대비 줄지 않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는 다시 한 번 대대적인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한다. 경기도의 경우 아직 산지폐기까지 되지 않고 있지만 양파 재배면적은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7번째 규모인 509㏊로 2만8천30여t(지난해 기준)을 생산하는 만큼 도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고 있다.도는 농협·농식품유통진흥원·산하 공공기관·각 시군과 함께 소비촉진 운동을 벌여 학교급식 및 군납으로 3천240t, 아파트단지와 전통시장 소비촉진용으로 700t, 직거래장터와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130t, 각종 나눔 행사와 정부 수매비축분으로 930t을 각각 소비할 계획이다.이마트와 롯데 등 유통업체들도 할인행사·기획전·관련 상품 확대 등을 하고 있다. 롯데는 할인행사 외에도 양파 소비촉진을 위해 그룹 차원에서 '양파데이'를 진행하고 롯데 계열사의 모든 구내 식당에서 양파 중심의 식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마트도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매장에 양파의 효능과 요리법을 안내하는 안내물을 비치하는 등 소비 촉진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양파는 혈관 손상을 막고 나쁜 콜레스테롤(LDL)을 낮춰주는 항산화물질 퀘르세틴이 풍부해 고혈압·동맥경화 등 성인병 예방에 좋은 채소"라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7-14 황준성

농어촌公 경기본부, '2019년 농지은행 활성화 방안 토론회'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한기진)가 올해 농지은행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지난 12일 본부 스마트홀에서 개최한 '2019년 농지은행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는 이종옥 농어촌공사 부사장과 구길모 농지은행처장을 비롯한 한기진 본부장, 관내 전 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업환경 분석을 통한 올해 사업전략과 추진계획, 제도개선 방안, 사업전문가 양성계획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농어촌공사의 주요 사업인 농지은행은 ▲농업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지원 ▲고령농업인 생활안정을 위한 농지연금 ▲농가 경영회생지원 ▲청년농 정착위한 농지지원 등으로 시행되고 있다.경기지역본부는 앞으로 농지은행 사업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청년창업농, 2030세대 등 젊은 농업인에게 지원해 안정적 영농정착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이종옥 농어촌공사 부사장은 "농촌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농지은행의 역할을 강화해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어촌 조성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한국농어촌공사와 경기지역본부, 관내 지사장 등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경기지역본부 스마트홀에서 열린 '2019년 농지은행 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경기지역본부 제공

2019-07-14 김준석

경기도내 학교급식·유통 수산물 방사성물질 검사서 '안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간 도내 학교급식 납품 식재료를 비롯해 도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 521건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검사는 최신 방사능 검사장비인 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HPGe)를 활용해 도내 학교급식 납품 식재료 424건과 도매시장 및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97건에 포함된 ▲요오드-131 ▲세슘-134 ▲세슘-137 등 방사성물질 3종의 함유량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원산지별로는 국내산 323건을 비롯해 러시아 76건, 중국 34건, 미국 33건, 베트남 30건 등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되고 있는 수산물 198건이 포함됐다.검사 결과, 기준치인 100Bq/kg을 넘는 ▲요오드-131 ▲세슘-134 ▲세슘-137 등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수산물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보건환경연구원은 기준치가 넘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수산물이 도민들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윤미혜 원장은 "일본 근해를 따라 이동하는 회유성 어종의 수산물 검사 강화와 검사결과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방사성물질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7-11 조영상

'성희롱 의혹'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추천에 도의회 '태클'

道 신임 원장 '1순위' 선정자관련농정위, 인사 검증절차 요구 반발비전문가·1년새 4번째 교체 비판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신임 원장에 성희롱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6월 28일자 7면 보도)이 추천되자, 경기도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농정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진흥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검증절차를 요구하고 나섰다.11일 농정위는 진흥원 인사 진행 상황과 최근의 농정분야 공직 인사를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정한 세상에 농정분야는 빠져있다"고 규탄했다. 이는 신임 진흥원장 1순위로 지난 2003년 성희롱 의혹을 받은 A씨가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또 지난 1년간 도 농정해양국장이 4번째 바뀐 사실도 농정위가 민선 7기 경기도 농정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이유다.농정위는 시민단체, 농민단체 등을 통해 불거진 후보자 A씨의 성희롱 의혹에도 지사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흥원이 농식품의 판매·홍보,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및 학교급식 사업, 도시농업 활성화, 공원·녹지·산림의 조성·관리 등 경기농정의 핵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요한 자리인 만큼 여러 의혹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교육·파견 등 실국장급 인사의 특성과 일정을 감안해도 비전문가 출신 국장이 평균 3개월의 재임기간으로 농정국장을 거쳐 가면서 농정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농정위 백승기(민·안성2) 부위원장은 "농정 분야 전문가도 아니고 도덕적으로도 검증이 필요한 인물이 신임 진흥원장의 유력인물로 꼽힌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농정위에서 정책능력, 도덕성 등에 대해 검증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7-11 김성주

화성 고양이 연쇄 살해 학대 '솜방망이 처벌' 규탄

화성 남양읍에서 고양이 2마리를 연달아 무참히 죽인 남성에 대해 검찰이 벌금 약식명령 처분하자 동물권보호단체와 길고양이를 돌보던 시민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했다.동물자유연대는 11일 오전 11시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고양이 연쇄 살해사건,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고양이를 벽과 바닥에 내리쳐 잔혹하게 죽이고 또 다시 분양받은 고양이를 유사한 방식으로 살해한 동물 연쇄살해 학대범을 약식기소했다"며 "잔혹하고 반복적인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무성의한 수사태도와 솜방망이 처분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지난 6월 25일 화성 남양읍 역골로의 한 수풀 속에서 길고양이 '시검쓰'가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된 데 이어 이튿날 인근 하천에서 생후 1개월 된 새끼고양이 '삐삐'가 죽은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삐삐는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 외상으로 인해 죽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수사 끝에 고양이 연쇄살해사건은 인근 주민 A씨가 저지른 것으로 파악해 지난 5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8일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고양이를 죽인 뒤에도 1개월 된 새끼고양이를 입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자유연대 등의 요청을 받은 화성시는 A씨가 키우던 고양이를 구조해 임시 보호하고 있다.'시검쓰'를 돌봐온 주민 B씨는 "시검쓰는 비가 와도 퇴근하는 주민들을 마중 나와 인사를 건네고 집까지 동행해주는 좋은 친구였다"며 "친구를 데려간 동물 학대범을 법정에 세우지 않은 것은 너무나도 관대한 처분"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과거 천안 동물학대사건 등 앞선 사례로 봤을 때 정식기소보다는 약식기소가 적절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7-11 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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