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추적-돼지열병 방역 계속되는 논란]연천돼지 절멸 처분 '최선'이었나

法, 농장제기 예방적 살처분 명령 취소訴 기각 "금전 보상 가능"주민들 "2년간 비용 지출, 못버틴다" vs 정부 "필수 작업이었다"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막기 위해 연천군의 모든 돼지를 절멸시키는 작업이 마무리(11월 14일자 1면 보도)된 가운데 과잉 대응이라는 지역 농가의 반발과 필수 방역이었다는 정부의 상반된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이 논란은 지난 1일 선고가 내려진 예방적 살처분 명령 처분 취소 판결에 주요 쟁점이 모두 담겨있다. 14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연천의 양돈농장 노모씨 등 6명이 제기한 해당 소송에 대해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변민선)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노씨 등은 군내 모든 돼지를 살처분·수매키로 한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처분의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처분이 집행되더라도 입게 될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며 신청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지난달 9일 연천에서 마지막으로 사육돼지 감염 사례가 나타난 뒤, 추가 발병이 나오지 않으며 표면적으로는 '절멸 처분'이 적절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大)를 위한 소(小)의 희생'으로 요약되는 이번 결정에 지역 농가는 여전히 반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특히 양돈농가 피해에 대한 금전 보상이 가능하다는 재판부 결정에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예방적 살처분 명령 처분 취소 판결 과정에서 노씨 등 6명의 신청인은 "처분이 집행되면 신청인들은 자신의 전 재산일 수 있는 가축 소유권을 영원히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살처분 농가는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40일이 경과한 뒤에 입식시기를 결정하게 되는데, 입식 개시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뒤 시료 채취 후 이상이 없을 때에만 재입식이 승인된다"면서 "돼지사육은 모돈을 길러 임신시킨 뒤 6개월을 더 키워야 출하가 가능한데, 이런 과정을 고려하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종 종식된 뒤 최소 21개월이 지나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종식과 입식 모두를 고려하면 2년여 동안 비용을 지출하는 구조인데, 이를 버틸 수 있는 농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한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돼지사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기 중인 차량과 야적된 사체의 침출수가 유출됐다. 살처분과 매몰 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했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 11일 연천군에서 발생한 침출수 유출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오연근·조영상·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사진은 지난달 10일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14 오연근·조영상·신지영

'안전사각' 트랙터마차 도로 못 달린다

농촌체험마을서 '인기' 올초 13명 부상 전도사고에 道 운행중단 요청車 해당안돼 운영 '여전'… 양평署 전국 최초 내일부터 단속·통행금지 지난 1월말 양평군 A체험마을에서 '트랙터 마차'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 8세 이하 어린이 7명을 포함해 13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9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양평경찰서와 농촌진흥청은 운영중인 트랙터 마차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서 조사대상 4대의 트랙터 마차 모두 제조업체명 확인이 불가능했고 이중 2대는 시동안전장치·계기장치·등화장치 등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경기도는 즉각적으로 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는 도내 17개 시· 군과 (사)경기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에 '트랙터마차 운행 전면 중단 및 대체수단 마련'을 요청했다.'트랙터마차'는 트랙터에 사람이 탈 수 있도록 임의로 제작된 적재함이나 깡통열차 등 트레일러를 연결한 운송 수단이다. 한 번에 20~30여명씩 체험객을 이동시키고 있으며, 농촌체험과 향수를 불러 일으키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하지만, '도로교통법' 이나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띠 착용 ▲면허 ▲음주운전 ▲승차인원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인 것이 현실이다. 농촌진흥청에서도 이들 트랙터마차들이 농업기계화촉진법령에서 규정한 '농업용 트레일러로 보기 어렵다'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일부 체험시설에선 여전히 트랙터마차 체험을 운영하고 있다.이 같은 실정에 경찰이 사고재발방지를 위해 도로교통법으로 이를 단속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양평경찰서는 16일부터 '체험시설 트랙터마차 도로통행 금지'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농촌체험마을에서 체험객을 태우고 도로를 통행하는 '트랙터마차(깡통열차 포함)'의 도로 통행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단속에 앞서 양평서는 지난 9월 16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해 9월 30일부터 '트랙터마차의 도로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경찰서장 고시를 공고한 바 있다. 공고 이후 양평군 체험마을 대표자 및 (사)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 등과 2회에 걸친 간담회에서 "대체운송수단 등 대안 마련을 위한 내부 논의를 위해 계도기간(45일)을 운영해 달라"는 요청을 수용, 15일 계도기간을 종료한다.강상길 양평경찰서장은 "주 이용객이 어린이집·유치원과 초등학교·중학교인 만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를 운행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라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11-14 김영래

서창지구 고질병 '불법소각'… 악취·건강걱정 '속타는 주민'

수확철 끝나면 논·밭서 매년 반복"집안 환기 못하고 외출도 꺼려져"주거단지 인접 남동구 민원 최다신고해도 여전… 區 "주기적 단속"수확 철이 끝난 논과 밭에서 무단으로 볏짚 등 쓰레기를 태우는 일이 매년 반복되면서 인천 남동구 서창지구 주민들이 악취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인천 남동구 서창2지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노모(44)씨는 지난 10일 창문 너머 보이는 하얀 연기를 보고 한숨이 나왔다. 아파트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논에서 쓰레기를 태우면서 발생하는 연기였다. 일주일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어 현장에 직접 찾아가 사진을 찍고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 신고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노씨는 논에서 쓰레기 등을 태울 때마다 생기는 악취는 아파트 단지까지 퍼진다고 했다. 그는 "논에서 타는 냄새가 날아올 때면 집에서 환기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외출까지 꺼려진다"며 "논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폐기물 봉투에 담아 처리하면 되는데, 개인이 편하기 위해 너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인근 서창1지구에서는 아파트 단지와 가까운 밭과 비닐하우스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소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이 일대에 사는 이모(34)씨는 "아침에 출근할 때면 매캐한 냄새가 아파트를 뒤덮고 창문을 열어놓으면 새카맣게 그을음이 묻어나올 정도인데, 아이들 호흡기 등 건강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순찰·단속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수확 철이 끝나면 논·밭에서 볏짚, 고춧대 등을 태우는 불법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를 인근 주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다.남동구에는 매년 수확 철이 끝나는 10월 말부터 봄이 시작되기 전까지 불법소각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된다. 서창지구는 아파트 등 주거단지와 논·밭 등이 인접한 곳이 많아 남동구에서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되는 곳 중 하나다. 불법소각은 지자체 단속을 피하려고 주로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주말 등에 이뤄지고 있다는 게 주민들 설명이다. 서창2지구 인근에 있는 논은 인천 남동구와 경기 시흥시 경계에 있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간 협업도 필요한 상황이다.남동구 관계자는 "주말이나 아침, 저녁 등 취약 시간에 주기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고, 시흥시와 불법소각 문제를 공유하기도 했다"며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공포의 하얀 연기-농경지 불법소각으로 발생하는 연기와 악취로 인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 남동구 서창지구 인근 논에서 불법소각을 하고 있는 현장. /독자 제공

2019-11-14 김태양

'포획한 야생동물' 사체 관리규정도 허술

농민-수렵인 자체처리 지침불구비용 등 이유 그냥 들판에 버려져안산 대송단지 등 대책 마련 목청안산 대송단지 등에서 유해조수 퇴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안산시 C단체 중 일부가 출동 근거가 부실한 상태에서 포획 활동을 벌여 논란(11월 14일자 9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포획 이후 사체 관리 규정도 허술한 것으로 파악됐다.더욱이 총기 등을 이용해 포획한 야생동물 사체는 당사자가 주민과 협의해 알아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포획 이후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였다.14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포획한 야생동물 사체 처리는 지난 2005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대책'에 따라 이뤄진다. 당시 마련된 유해 야생동물 포획 업무 처리지침에는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에 확인표지를 부착, 촬영한 뒤 상업적으로 거래·유통되지 않도록 피해농민·포획대상자가 협의해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돼 있다. 피해농민에게 무상으로 제공 또는 포획당사자가 직접 소비하는 방법이 있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소각·매립하는 방법이 있다.그러나 '자체 처리'에 한계가 있어 사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피해 농민이 이를 가져가려 하지 않고, 포획당사자가 직접 소각하거나 땅에 묻기엔 비용이 많이 드는 까닭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동물 사체가 마구잡이로 방치된 채 썩고 있다.실제 최근까지 야생동물 포획이 이뤄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대송단지 인근 갈대밭에서 야생동물 사체가 확인되기도 했다. 갈대와 풀 사이에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가죽이나 털, 내장 등이 방치돼 있었다.인근 주민과 포획허가를 받은 엽사들은 "예전엔 먹을 게 귀해서 고라니와 같은 유해 동물들을 포획하면 마을 사람들끼리 먹곤 했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는다"며 "포획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방법으로 사체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방법을 논의할 때"라고 주장했다.시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다. 시 관계자는 "포획당사자들에게 나가는 지원금도 없는 상황에서 사체 처리 비용까지 부담케 하는 건 무리"라며 "관련 내용으로 질의가 들어와 논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환경부 관계자는 "포획한 동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건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해외에서도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처리 방법"이라며 "우리도 마찬가지로 관련 표준지침에 따라 동물 사체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11-14 김동필

물맑은 양평 15~17일 김장보쌈축제

30여 체험휴양마을 농산물 재료㎏당 6천원… 지역화폐 3%할인물 맑은 양평에서 정성껏 키운 농산물로 담는 김장보쌈축제가 15~17일 사흘간 양평물맑은시장 주차장에서 열린다.양평 김장보쌈축제에 사용되는 재료는 (사)물맑은 양평농촌나드리 등 30여개 양평체험휴양마을에서 친환경 농업특구의 자존심을 걸고 생산한 농산물들이다.축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며 잔치에서는 다양한 혜택은 물론 즐길거리와 김장 담그기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김장 체험비는 ㎏당 6천원이며, 사전예약이나 현장에 김치통을 가져오면 1㎏당 1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 김장날 먹었던 돼지고기 수육과 보쌈김치도 구매해 맛볼 수 있다.이와함께 축제장에서 김장김치 10㎏ 이상을 구매하면 양평시장 일부 점포에서 사용 가능한 할인 쿠폰과 양평지역화폐 양평통보로 김장구매 시 3%의 추가 할인이 더해진다.군 관계자는 "건강한 식탁을 위해 정성껏 키운 농산물을 준비해 가족과 함께 양평 김장보쌈축제에 참가해 김장 담그기 체험과 다양한 김치를 맛보며 한국의 맛과 멋 그리고 가을의 넉넉한 풍경과 함께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을 담아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체험마을 김장은 오는 30일까지 가능하며 (사)양평농촌나드리(031-774-5427)로 문의하면 된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양평 김장보쌈축제가 15~17일 사흘간 양평물맑은시장 주차장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축제장을 찾아 김장체험을 하는 외국인들. /양평군 제공

2019-11-14 오경택

경기농협, 이상저온 현상에 따른 과수 피해 막는 방상팬 농가에 지원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남창현)는 14일 여주농협에서 개화기 이상저온 현상으로 과수나무의 꽃이 고사하는 냉해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상팬 총 41대(1억7천만원)를 지원했다.이번 사업은 지난해 냉해, 폭염 등 이상기온으로 전년 대비 소득이 감소한 과수농가의 어려움을 덜고자 마련됐다. 방상팬 설치에 필요한 총 비용의 80%(중앙회 40%, 지역농협 40%)를 지원한다. 방상팬은 상층부의 따뜻한 공기와 지상의 차가운 공기를 섞어줌으로써 동상해의 피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신기술이다.남창현 본부장은 "매년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더욱 증가됨에 따라 사전적 피해예방 조치로 안정적인 과수 생산 기반조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병길 여주농협 조합장은 "지난 2018년 이상저온 현상으로 배, 사과 등 경기 관내 과수농가(약 1천200ha)가 극심한 냉해 피해를 입었으나, 예방적 조치로 방상팬을 설치한 농가는 거의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과수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농협은 2020년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10월 말 기준 자체 분석 결과 전년(농가당 4천850만원, 통계청 발표 기준) 대비 농가소득 증가액이 농가당 113만원으로 나타나 당초 목표보다 1년 빠른 2019년에 그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제공

2019-11-14 황준성

연천 축산농가, 살처분 현장서 농림장관에 재입식 강력 건의

연천군 축산농가들이 14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살처분 돼지농장 재 입식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농가대표 30여 명은 이날 중면 마거리 4만 7천여 두 살처분 현장 밖 군부대 초소 입구에서 가진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ASF 발생지역 양돈농가 생계유지비, 미 입식 장기화에 따른 피해비용 현실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요구했다.김광철 군수도 2020년 농림부 사업 중 "친환경 축산(양돈) 스마트 단지 조성사업" 8개 중 연천, 파주, 김포, 강화 등 ASF 희생지역 국공유지에 사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 배려로 피해 지역 농가가 양돈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했다.ASF가 접경지역에서 발생하자 군은 "국가안보 최 일선 지역이 중복 희생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번에도 정부 방침에 따라 희생한 만큼 충분한 정부의 특단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 김 장관은 주민 요구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현수 장관은 이날 오전 7시 연천을 방문해 먼저 임진강과 마거천 힙류 지점을 방문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수질오염에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다는 보고를 받고 마거리 살처분 현장으로 이동했다.한편, 지난 9월 18일 백학면 전동리 ASF 이후 군은 지난 13일까지 87 농가 19만 7천두 양돈을 살처분 했고 전부 처리 피해비용만도 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했다.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19-11-14 오연근

연천군 '살처분' 마무리 절차… 돼지 19만여 마리 사라졌다

사유지에 매몰지 5곳 추가로 조성금파취수장, 수질 변화없어 '가동'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연천군의 돼지 살처분 매몰 작업(11월 13일자 1면 보도)이 13일 대부분 완료됐다. 돼지열병 사태로 연천군에서만 20만 마리에 육박하는 돼지가 살처분된 것으로 집계됐다.이날 오후 6시로 모든 작업이 끝날 예정이었지만 기상조건이 악화되며 군이 처리하는 일부 돼지 사체 처리만 남아 있는 상태다. 돼지열병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9월 연천군에선 13만4천여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지만, 발생 이후 출하제한 등으로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돼지열병 발생단계에서 9개 농가의 1만9천여두를 살처분했고, 1~2차에 걸쳐 각각 4만여두와 13만여두를 추가 수매·살처분해 모두 19만8천708마리의 돼지가 연천 땅에서 자취를 감췄다. 살처분 매몰된 돼지는 16만4천281두이고, 수매된 돼지는 3만4천427두로 집계됐다.수매된 돼지는 연천, 김포, 인천 도축장으로 보내졌다.매립할 돼지 물량이 쏠리며 매몰부지가 모자라자 군은 이날 군유지 인근 사유지에 5개 매몰지를 추가 조성해 1만5천여두를 매몰처리했다. 군은 땅에 돼지사체를 묻고, 사체 발효 속도를 높이는 호기호열 방식을 사용했다. 이날까지 모든 작업이 끝날 것으로 보였지만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며 일부 작업이 남겨졌다. 군은 호기호열로 매몰된 돼지사체가 6개월 가량이면 모두 분해돼 퇴비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환경부는 침출수 유출로 오염됐다는 우려가 제기된 파주 금파취수장을 이날 정상가동했다. 환경부 측은 "한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와 합동으로 현장 확인한 결과, 사고 전후 수질의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매몰을 위해 쌓아둔 돼지 사체에서 핏물이 흘러 인근 하천으로 스며들면서 임진강이 오염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인근 파주 금파취수장은 선제 조치 차원에서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 /오연근·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연천군이 돼지사체 내부에 발효제와 공기를 주입해 발효시키는 호기호열 방식으로 사체를 매몰하는 장면./독자제공연천군이 돼지사체를 지하매몰 하는 모습./독자제공

2019-11-13 오연근·신지영

경기도 농민 1인당 월 5만원씩 받는다

道, 내년 하반기 '기본소득' 도입대통령 직속 농특위, 수원서 밝혀女·영세인 고려 '농가→개인 전환''道 정책' 전국단위 확산 '미지수'이르면 내년 하반기 농민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는 경기도가 농민 1인당 월 5만원 지원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가'가 아닌 '농민' 개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이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성사될 지 주목되는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농민수당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일은 불투명한 상태다.13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기 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타운홀 미팅의 취지와 문재인 정부의 농정정책에 대해 설명했다.기자회견 도중 경기도 측은 농민 기본소득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면서도 "농가가 아닌 농민 개개인에게 주려고 한다. 한 농가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가 모두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네 명에게 모두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땅을 가지지 않았지만 농사를 짓는 노동자에게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원규모는 1인당 월 5만원 정도로 검토 중이다.이는 농가에 지원이 이뤄지면 상대적으로 여성 농민들, 영세 농민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한 것이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4일 내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하면서 농민 기본소득에 대해 "지금 전국에서 하는 농민수당은 가구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형태의 '농가' 수당이다.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제라고 하긴 어렵다. 농민 개개인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냐는 고민이 있다"며 "성평등 문제도 있다. 농가 위주로 지원하면 세대주인 남성 농민에게 주로 지원이 이뤄진다. 정책적으로 고민하는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도가 이같은 방식으로 농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실시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전국 단위로 확산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날 박진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농민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경기도뿐 아니라 각 지자체들이 여건에 맞게 농민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점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국가 차원 도입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연구뿐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당장은 국가 차원에서 도입하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수원서 '농정틀 전환 전국순회 100인 타운홀미팅' 13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전국순회 농정틀 전환을 위한 100인 타운홀미팅'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박진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11-13 강기정

시흥 오이도항 '어촌뉴딜 300' 발표만 남았다

해수부 현장 실사로 모든 절차 끝전국 300곳, 평균 100억원씩 투입빨강등대 리모델링사업등 청사진내달 최종 선정 앞두고 '관심 고조'시흥 오이도항의 '어촌 뉴딜 300사업' 지정 여부를 놓고 지역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13일 시흥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촌 뉴딜 300사업' 공모에 오이도항의 환경정비 사업을 신청, 지난 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현장 실사를 받았다.'어촌 뉴딜 300사업'은 어촌의 재생과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낙후된 어촌의 필수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특화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시는 현장 평가를 끝으로 모든 절차를 완료, 오는 12월 최종 선정 발표만 남겨 놓게 됐다.'어촌 뉴딜 300사업'은 전국 300개소에 평균 100억원씩, 총 사업비 3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의 70%가 국비로 지원된다.시는 오이도항 1개소에 대한 총사업비 97억원의 사업을 계획, 지난 9월 공모 신청을 마쳤다. 오이도항은 수도권 도심에 위치해 있음에도 노후화되고 어촌·어항 기반시설이 열악한 실정이다. 시는 이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관광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공모사업 선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시는 이번에 '어촌 뉴딜 300사업'에 선정될 경우 오이도항 일대에 대한 어항시설 정비에서부터 오이도 문화거리 조성, 마을방송국 건립, 어촌체험시설 정비, 빨강등대 리모델링 등 관광기반 사업 및 환경정비 사업 등을 본격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병택 시장은 "오이도항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도시어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이번에 '어촌 뉴딜 300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시흥시가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어촌 뉴딜 300 사업' 공모사업에 오이도항의 환경정비 사업을 신청했다. 사진은 시흥 오이도항 전경. /시흥시 제공

2019-11-13 심재호

경기농협, 금요장터에서 '2019년 김장&인삼 특판전' 개최

농협경제지주 경지지역본부(본부장·남창현)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이해 경기본부 금요장터(15일·22일·29일)에서 '2019년 김장&인삼 특판전'을 개최한다이번 특판행사는 배추, 무 등 김장 주재료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고 농민들의 원활한 판매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절임배추와 무를 비롯해 조미채소류, 조미식품류 등 김장철에 유통량이 폭증하는 농산물을 시중가격 대비 1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한다. 또 지난 9월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전면 취소된 인삼축제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삼 농가를 위해 안성인삼농협과 개성인삼농협이 공동으로 수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5일에 개최되는 특별장터는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경기지부가 주관하는 '2019 도농상생 농산물 직거래장터'도 함께 진행되며, 장터 방문고객에게 선착순으로 경기도의 우수농산물을 사은품로 증정한다. 남창현 본부장은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국산 김치를 많이 장만해 가족들의 건강도 챙기고 농산물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11-13 황준성

'방역당국 조급증'이 부른 돼지열병 침출수 사태

고온가열 '랜더링' 처리하던 연천군농식품부 재촉 탓 '매립'으로 선회민통선 지상에 사체 사실상 방치도연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침출수 사태가 방역당국의 조급증 때문에 불거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민간인통제구역 안에선 '육상식 매몰'이란 명목으로 매몰하지 않은 채 돼지사체를 지상에 적치해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12일 연천군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군은 지난 8일부터 연천군 중면 마거리 일원 군부대 유휴부지에서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일 마거리 현장에선 대량 살처분 작업이 진행되면서 쌓아놓은 돼지가 부패해 침출수가 발생했고, 이 중 일부가 인근 마거천으로 흘러 들어가 논란이 불거졌다.이 문제는 정부가 매몰 작업을 무리하게 서두르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연천군에 공문을 보내 "계속해서 예방적 살처분이 지연되고 있어 랜더링 외에 농장 자체 부지나 공유지, 군유지 등을 활용한 일반매몰도 적극 추진하라"고 요구했다.이전까지 연천군은 돼지 사체를 고온 가열처리 후 공업 원료나 퇴비로 사용하는 '랜더링' 처리를 해왔지만, 24시간 랜더링 설비가 가동되면서 악취가 발생하고 농림부가 일반 매몰을 재촉하면서 매립으로 방식을 선회했다.이뿐 아니라 연천군은 지난 9월 돼지열병이 발생한 뒤 농장 주변을 1순위로 매몰 작업을 벌여왔고, 농림부에도 발생농장 주변 반경 500m에 매몰하도록 하자고 건의했지만 무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게다가 최초 매몰 대상 돼지의 수도 당초 예상했던 수치보다 3만5천마리 가량이 늘어나 연천군은 매몰 기간 연장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농림부는 해당 공문을 통해 군유지 등을 활용한 신속한 매몰 처리를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방역당국의 조급증은 민통선 안에서도 드러났다. 이날 민간인 접근이 불가능한 이 지역에서 서둘러 작업을 처리하며 철판을 잇대어 공간을 만들고, 수백 구의 돼지사체에 미생물이 포함된 흙을 덮은 상태로 사실상 방치해 둔 것으로 확인됐다.방역당국은 6개월 가량 이렇게 육상에 적치한 뒤, 미생물 분해가 끝난 뒤에도 남은 사체는 랜더링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파주시는 임진강 유입을 우려해 이날 오전부터 파주시 파평면 임진강 금파취수장의 취수를 중단하고 상수도를 팔당 광역상수도로 대체했다. 또 한 달 이상 양돈농가에서 돼지열병이 발병하지 않자 정부는 경기 남부지역 농장 방역 초소를 폐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평택·안성 등은 이동 통제 초소나 거점 초소 일부 만을 남기고 초소와 방역 인력을 철수했다. /오연근·신지영기자 oyk@kyeongin.com철제 케이스 속 쌓여있는 사체 12일 연천군 민간인통제구역 안에 예방적 살처분된 돼지사체 수 백 구가 철제 케이스 속에 적치돼 있다. 제보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갑자기 돼지사체가 몰리면서 단시간 내에 매몰처리가 어려워지자, 자재를 가져와서 현지에서 철제 케이스를 조립해 돼지사체를 적치했다. 방역당국은 이렇게 지상에서 미생물 분해를 진행한 뒤에 남은 사체를 랜더링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독자 제공

2019-11-12 오연근·신지영

[오늘의 행감인물]농정해양위원회 민주당 백승기

고시히카리등 64% 차지 꼬집어종자주권 지키기 도민 관심 강조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민·안성2·사진) 의원은 12일 경기도 종자관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본 벼 품종을 대체할 국산 벼 품종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경기도가 개발한 토종쌀 유래종은 수확량이 많다는 이유로 정부보급종 지정을 받지 못하고 외래종 재배비중이 높다는 지적(3월 25일자 3면 보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할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백 의원은 이날 우리 민족 고유의 쌀을 국산 품종으로 지키지 못하고 일본 품종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을 꼬집었다. 그는 "도를 대표하는 경기미의 품종 중 일본의 아키바레와 고시히카리 등이 약 64%를 차지한다는 분석결과가 있다"며 "도가 직접 개발한 '참드림'과 '맛드림'을 뛰어난 품질과 높은 수량성을 토대로 확대·보급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다수확 품종으로 분류돼 정부 보급종에 선정되지 못한 '참드림' 종자의 공급확대에 대해 도 차원의 세부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백 의원은 "일본과의 정치외교적 상황을 떠나 종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벼 품종 축소·대체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도 벼의 품종을 국산 개발 종자로 확대하기 위해 집행부의 다각적 노력뿐 아니라 1천360만 도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1-12 김성주

노후 원당화훼단지 '스마트 팜' 거듭난다

'스마트단지 기반조성' 공모 선정도·국비 총 46억원 투입 사업지원경기도는 고양시, 농어촌공사와 함께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도는 앞서 10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공모사업에 노후화된 고양시 원당화훼단지 일원을 현대화하는 방안을 제출,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총 사업비는 46억원이 투입되며, 정부는 32억원을 지원한다. 농어촌공사는 위수탁협약 체결을 통해 실시 설계 등 사업 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시 현황점검·관리 및 사업 적기 추진시스템을 마련하고, 분기별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사업대상지 여건에 따라 신속한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공사 지연을 방지할 예정이다. 기반조성이 완료된 후에는 연계 사업을 통해 스마트팜 구축을 지원한다.고양시 원당화훼단지 일원은 2006년에 조성돼 13년이 지나 시설이 낙후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기도는 이 지역에 스마트팜을 도입하기 위해 ▲대형관정 및 소형관정 등 용수개발 ▲상수도 및 배수로 정비 ▲폐식물 처리시설과 폐양액 재활용시설 설치 ▲화재·감전 예방시설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11-12 조영상

경기남부 300만 휴식공간 기대… '기흥저수지 수질개선사업' 순항

용인 기흥저수지를 경기 남부지역 300만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질개선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김인식)는 12일 저수지 준설 공사 등으로 인공습지·녹지·어도(물고기 이동통로)와 시민 친수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한 기흥저수지 수질개선사업 현장 설명회를 가졌다. 수원 광교저수지에 이어 용인지역을 비롯한 경기 남부지역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많은 시민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안민석(오산)·김민기(용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및 용인시의회 의원, 주민 등 40여명이 이날 설명회에 함께했다. 기흥저수지는 지난 1964년 준공된 이후 농업용 저수지로 오랜 기간 이용됐으나,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등으로 수질 개선 요구가 크게 늘었다. 이에 공사는 지난 2014년부터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지자체·주민 등과 힘을 합쳐 상류 오염원 관리 및 주변 환경개선 활동 등을 지속하고 수질개선 방법도 꾸준히 모색해 왔다. 아울러 저수지 수질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면서 농업용수 관리 전문기관인 공사는 '예방-진단-치료' 방식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수질관리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프로세스와 진단 내용을 바탕으로 오염된 호소의 경우 해당 오염원에 적합한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인식 사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용수확보와 공급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직결될 뿐 아니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으로서도 중요하다"며 "상류 오염원 관리의 경우 공사의 참여가 어렵지만 꾸준한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에 참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한국농어촌공사가 12일 지역 국회의원과 용인시장, 주민 등 4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흥저수지 수질개선사업' 현장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경기지역본부 제공

2019-11-12 김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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