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돼지열병' 올해 하반기 재입식… 정부, 내달부터 방역 선제 대응

파주등 감염 야생멧돼지 계속 발견경기북부등 월 1회 추가점검 활동9월부터 농장 세척등 사전 절차지난해 경기·인천의 양돈 농가를 초토화 시킨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매개체 야생멧돼지의 활동성이 커지는 여름철 도래로 재확산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재입식도 여름철이 지난 올 하반기로 예상된다.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여름철 ASF의 발생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방역 강화 대책을 6월부터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ASF는 지난해 9월 초 하천과 야생 조수류 등 매개체를 통해 접경지역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육돼지의 발병은 지난해 9월 16일 처음 발생한 이후 23일만인 같은 해 10월 9일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다만 파주를 비롯해 강원 고성 등 7개 시·군에서는 ASF에 걸린 야생멧돼지가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특히 멧돼지는 봄철 출산해 개체 수가 늘고 여름에는 활동성이 증가해 장마 시기 바이러스 오염원이 하천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여름철 사육돼지에서도 다시 ASF의 발병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위험도에 따라 멧돼지 발생지점 반경 10㎞ 내 농장은 주 1회, 경기·강원 북부지역은 월 1회, 그 외 전국 농장은 오는 7월 말까지 추가 방역 점검 활동을 벌인다. 또 경기·강원 북부 지역에서 '축산 차량 농장 출입 통제 조치'를 위반한 농장은 6월부터 일부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구서(개와 쥐)·구충의 날'도 매주 수요일 운영하고 축산 관계 시설도 상시 예찰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ASF로 사육돼지를 살처분한 양돈 농가의 재입식은 올 하반기에나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사육돼지에서 병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멧돼지 발생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9월부터 농장 세척·소독·점검 등 재입식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재입식 시기는 사육돼지에서 발생하지 않으면서 멧돼지 관리가 안정화되는 때로, 올해 하반기나 연내에는 가능하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05-28 황준성

금값되는 돼지·소고기… 삼겹살 소비자가격 2년10개월 만에 최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긴급생활자금 지원까지 더해져 고기 소비가 늘면서 돼지·소고기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28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삼겹살 소비자 가격은 1㎏당 2만3천827원으로 2017년 7월 26일 2만4천267원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비싸졌다.삼겹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시점은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던 때와 겹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가정 내 삼겹살 소비 수요가 증가한 것이 가격 상승요인으로 꼽힌다.지난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 점도 삼겹살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겹살 가격은 이달 14일 2만1천847원에서 26일 2만3천827원으로 2천원 가까이 상승했다.한우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한우 1등급 등심 도매가격은 지난 25일 기준 1㎏당 7만4천713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우 소비자가격은 이달 초 9만1천원대에서 18일 9만4천852원까지 올랐고 이후 9만3천∼9만4천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다만 닭 소매가격은 1㎏당 1월 5천97원, 2월 5천61원, 3월 5천126원, 4월 5천47원 등지난달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닭고기는 소나 돼지보다 손질과 요리법이 복잡한 데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소비자가 주로 한우나 삼겹살과 같은 구이용 고기를 주로 사 먹으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오름세가 덜했던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삼겹살 소비자 가격이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비싸진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마트 육류코너에 삼겹살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2020-05-28 황준성

농민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 부정?… 경기도의회, 조례 형평성 '갑론을박'

원용희 "모두 들어주면 재정파탄"김철환 "소외된 주민에 혜택 의미"경기도가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에서 농민 기본소득 조례안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본소득이 '보편적 복지 측면'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농민기본소득은 특정 직업군에 혜택이 돌아가는 '선택적 복지'에 해당해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는 주장이다.27일 도의회 원용희(민·고양5) 의원은 "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특정 직업군으로 한정하면 기본소득제도의 기본가치인 보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게 된다"며 "모든 직업군의 요구를 들어주면 재정이 파탄 날 것이고, 재정 부족을 이유로 거절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밝혔다.실제 예술인 단체에서도 예술인 기본소득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고, 건설분야 노동조합에서도 건설노동자 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들었다.그는 "전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본격적인 논의의 궤도에 오른 기본소득제가 포퓰리즘에 기초한 실패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어려운 농민이나 예술인들을 지원하되 기본소득제를 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전국 기본소득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각종 직군별 기본소득 도입이 되레 기본소득을 표류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 이같은 주장을 펼친 것이다.반면,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해온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민·김포3) 의원은 "일정 부분 의견에 동의하지만 농민기본소득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다"며 "자원을 지킨다는 의미, 각종 혜택에서 소외된 농촌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주자는 의미 등이 담겨있는 만큼 농민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5-27 김성주

'ASF 폐업' 양돈농 지원금 받는다… 돼지 1마리당, 순수익 2년분 지급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폐업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의 절차가 마련됐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에 따라 중점방역 관리지구 내 양돈 농가가 ASF 등의 이유로 폐업을 원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방역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했거나 ASF의 발생 위험이 높아 축산업을 이어가기 곤란한 경우다.지원액은 연간 돼지 1마리당 거둘 수 있는 순수익액의 2년분이다. 비슷한 재난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했다.폐업을 원하는 농가는 중점방역 관리지구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 지원금을 신청하면 중점방역 관리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중점방역 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직전에 1년 이상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산업 외의 목적으로 쓸 건축물을 짓거나 도로를 개설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한 경우 등에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또 가축을 도태하도록 하라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도축장에 가축을 출하한 소유자(위탁 사육자 포함)에게는 생계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매몰지 관리와 주변 환경조사·정밀조사·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의 40% 이상은 국가가,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05-27 황준성

염규종 수원농협 조합장, 중앙회 이사 단일후보로

염규종(사진) 수원농협 조합장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농협중앙회 이사 후보로 선출됐다.27일 수원농협에 따르면 이날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이사후보추천회의에서 염 조합장이 이사후보로 뽑혔다. 113명의 도내 조합장이 참석해 투표 없이 염 조합장을 단일 후보로 추천했다.경기도의 단일후보인 만큼 다음 달 4일 농협중앙회에서 진행되는 임시 대의원회에서 이사로 무리 없이 결정될 예정이다. 임기는 7월1일부터 시작되며 기간은 4년이다.앞서 지난 3월 염 조합장은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로 인해 발생한 이사 결원으로 보궐선거를 통해 농협중앙회 이사로 선출, 약 2개월간 이사직을 수행한 바 있다.염 조합장은 "지난 2개월의 임기 동안 경기도 재난소득사용처에 경기농협사업장 약 360곳을 추가한 것이 가장 보람된 일로 기억된다"며 "경기도를 대표해 중앙회 이사로 기회를 준 만큼 강한 경기농협을 만드는데 정열을 바치고,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염 조합장은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대학원을 수료하고 한농연 수원시연합회장, 농촌지도자 수원시연합회장, 수원농협 이사 등을 역임했다. 2012년 수원농협 조합장에 당선된 후 현재 3선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05-27 황준성

국내산 속여 납품 '미국 소고기'… 코로나 의료진·환자 식판 올라

市특사경, 식육포장업체 대표 입건인천의료원·유치원 등 10여곳 공급유통기한 지난 고기 판매용 보관도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인천의료원에 국내산으로 둔갑한 값싼 저질 미국산 소고기가 대량 유통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저질 소고기를 납품한 업체는 지하 1층 비밀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최대 2년이나 지난 돼지고기와 소고기 잡뼈 등 5t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 서구 소재의 한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 A(38)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 육우라고 속여 인천 지역 병원과 유치원, 마트 등 10여 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내산 대비 가격이 2~4배 저렴한 미국산 소고기 등심·양지·갈비를 들여온 후 포장 과정에서 국내산 육우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해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저질 소고기를 납품받은 병원 중에는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도 포함됐다. 코로나19로 치료·입원 중인 환자를 비롯해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이 저질 소고기를 먹은 셈이다. 저질 소고기는 인천 지역 병원은 물론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 여러 곳에도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한 영업장으로 신고하지 않은 지하 1층 비밀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최소 1달에서 최대 2년이 지난 돼지고기 삼겹살·등심, 육우 잡뼈 등 5t(400박스)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도 있다.이밖에 인천시 특사경은 식육가공업체 대표 B(41)씨와 식육판매업소 C(58)씨도 축산물위생관리법 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 뼈 해장국, 돼지국밥, 소머리국밥 등을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매월 제품에 대한 대장균·타르색소 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2017년 2월부터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인천·경기 지역 일반음식점 등에 납품한 혐의다. C씨는 유통기간이 최대 2년이 지난 외국산 소고기 60㎏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다.송영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 제보로 불량 축산물 유통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10일부터 기획 수사를 진행해 적발했다"며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5-26 윤설아

이천 백사면 제방도로 '작물 쓰레기' 몸살

일부 농업인 '부숙용' 무분별 투기악취·오염 우려… 市 '확인후 조치"농작물 재배나 타작물 전환으로 발생하는 채소 찌꺼기의 무분별한 투기(사진)로 인한 악취와 하천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이천시 백사면 주민과 자전거동우회 등에 따르면 시설채소 등을 짓는 농업인들은 수년 전부터 백사면 모전리부터 백우리 농지 일원에 밀집, 온갖 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다.하지만 일부 농가에서 채소를 재배한 후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동시에 재 입식 등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 재배 품목을 뽑아 하천제방에 버려 악취유발과 미관을 해치고 있다. 또 일부 농가는 복하천의 지류인 신둔천의 안쪽제방에 채소를 쌓아 놓은 채 방치, 부숙(썩힘) 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이 하천으로 그대로 흘러 하천 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매일 신둔천부터 증포교까지 자전거를 타며 운동을 하고 있는 신모(59)씨는 "상용리부터 현방리까지 잇는 일부 구간 하천제방도로에 채소 썩는 냄새는 물론 날파리와 모기, 하루살이 등의 해충이 들끓어 자전거동호인들이 가장 가기 싫은 구간이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인근의 한 시설채소 재배 농업인은 "옛날에는 두엄으로 활용을 했으나 워낙에 양이 많아 부숙시킬 공간이 없어 하천제방을 이용하고 있지만 완전 부숙되면 재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쓰레기인지 폐기물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서인범기자sib@kyeongin.com

2020-05-26 서인범

'화상병 그림자'에 속태우는 경기도 과수 농가

충주 발생 4일만에 안성 의심신고무더위 관측에 '대규모 확산' 우려농진청 '관심 → 주의'… 방역 비상올해도 경기도 내 과수농가에 화상병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우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인접한 충북에서 발생한데 이어 도내에서도 의심신고가 접수되는 등 확산세가 빨라 방역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26일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안성의 배 농가와 미니사과농가 두곳(1.2㏊)에서 과수화상병 의심신고가 접수됐다.지난 22일 충북 충주에서 과수화상병이 올해 처음 발생한 이후 4일 만에 안성에서도 의심 신고가 들어온 것이다.이미 충북에서는 충주와 제천 등 34곳의 과수 농가가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다. 지난 22일 충주 4곳, 제천 1곳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후 무더기로 추가되는 추세다. 의심신고까지 더하면 100건이 넘는다.과수화상병은 병해충에 의한 세균병으로 주로 사과나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한다. 감염될 경우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말라 죽는다. 문제는 전염성이 강한데 치료 약제가 없다는 점이다. '과수 구제역'으로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지난해도 도내 과수 농가는 과수화상병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심지어 그간 발생하지 않았던 용인을 비롯해 연천, 파주 등 경기 북부지역까지 번져 도내에서만 약 17㏊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국으로 보면 지난해 피해 면적은 131㏊에 달한다. 2015년 안성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로 집계하면 피해 규모는 257㏊로 늘어난다.특히 올해는 발생이 예년보다 빠르고 무더위 관측에 대규모 확산이 우려된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발생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또 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조기 예찰과 신속 방제 등 긴급 조치로 조기 차단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높은 기온으로 개화 시기가 빨라지면서 화상병 발생 시기도 1주일 정도 앞당겨졌고 최근 잦은 강우와 개화기 벌에 의한 꽃 감염 등이 발병 주원인으로 추정된다"며 "의심 나무가 발견되면 자체적으로 제거하지 말고 즉시 지역 내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지난 2019년 7월 연천군 백학면 사과농장에서 과수화상병이 발병해 매몰처리작업하는 모습. /연천군농업기술센터 제공=경인일보DB

2020-05-26 황준성

축산물 이력관리 '구멍'… 인천 먹거리 안전 '빨간불'

포장지 겉면 허위표기 간단한 수법정부 유통 추적시스템 무용지물로국내산 증명 필증 손쉽게 발급 가능업자들 맘만 먹으면 '원산지 둔갑'인천의료원을 비롯한 인천지역 병원과 유치원, 마트에 원산지를 속인 저질 소고기가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인천지역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축산물 유통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이력관리제도가 있음에도 업자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원산지를 속일 수 있다는 허점이 드러났다.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인천 서구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 A(38)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 지역 병원과 유치원, 마트 등 10여 곳에 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 육우로 속여 납품한 혐의다.이 업체는 수입업체로부터 들여온 큰 덩어리의 고기를 절단해 낱개 포장하는 포장처리업체로 유통 흐름에서 비교적 하위 단계에 속한다. 여기서 가공·포장된 고기가 마트나 식당, 집단 급식소 등으로 직접 유통된다.이 업체는 절단된 미국산 소고기를 담은 포장지 겉면에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기하는 간단한 수법을 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논란이 있던 2008년부터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수입부터 가공, 판매까지의 전 과정을 추적 관리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했다.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수입업자가 한 번에 수백 톤 단위로 들여온 소고기가 킬로그램 단위와 그램 단위로 쪼개져 하위 단계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누락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수입 소고기들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력시스템에 등록하더라도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오래된 고기들과 섞어 납품을 하면 확인할 길이 없다"고 했다.국내산임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필증도 관련 업계들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도축된 소 한 마리당 1개의 필증이 발급되는 게 아니라 부위별 정형 이후 쪼개져서 소매점으로 나가는 숫자만큼 필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한 마리당 많게는 수십장의 필증 발급이 가능하다. 비전문가는 육안으로는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산 필증만 있으면 얼마든지 원산지를 속일 수 있다는 얘기다.이 업체는 비밀창고에 유통기한(2년)이 지난 냉동 돼지고기 등을 5t이나 보관하고 있었는데 인천시는 이미 시중에 상당량이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고기들은 주로 뷔페 등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인천시 특사경은 전했다. 이들이 몰래 보관 중이던 고기 5t은 1인분을 200g으로 계산했을 때 2만5천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다.인천시 특사경은 거래 내역이 적힌 장부를 분석하고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저질 고기의 유통 경로와 판매량, 부당 수익 규모를 파악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5-26 김민재

"제2우면산 사태 우려" 시흥목감지구 입주민들 대책 촉구

'제2우면산 사태' 우려를 낳고 있는 시흥시 목감지구내 농지(2월 13일자 6면 보도)에 대해 입주민들이 집단으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시흥목감지구입주자총연합회는 최근 공식 입주민 카페를 통해 부지내 농작 행위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특히 산림훼손 등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했다.한 입주민은 "지난해 8월께 시흥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이 산림훼손과 농작행위 등에 대한 민원에 현장 점검에 나섰다"며 "그러나 이후 농지 규모는 더 넓어지고 있고 산림훼손 또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입주들은 예전사진과 현재의 사진 등을 비교하며 불법 형질변경 의혹도 제기했다. 이곳 농지는 지난 2016년께 본격적으로 조성됐다.이후 이들 민원처럼 해당 지역의 경우 비가 오면 황톳물이 다량으로 아파트로 흘러들어 산사태가 우려된다는 민원은 끊이지 않았다.앞서 인근 A아파트 입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된 2016년 7월 200㎜ 폭우가 내려 또다시 흙탕물이 아파트를 덮쳤고 그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됐다. 시흥시는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위해 2018년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 석축수로를 설치했지만 민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이 같은 실정에 목감지구 입주민 등은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한다.한 입주자는 "끊이지 않는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다, 민원에 대해 시흥시가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 위험요소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20-05-26 김영래

국내산 둔갑 미국산 소고기, 인천지역 병원·유치원에 수년간 유통

국내산으로 둔갑한 미국산 소고기가 인천지역 병원과 유치원, 마트 등에 수년 동안 대량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26일 축산물 제조·판매 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유통기간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한 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축산물 포장·가공업을 하는 A업체는 미국산 소고기 등심·양지·갈비 부위를 국내산 육우로 속여 수년 동안 병원과 유치원, 마트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지하 1층에 영업장으로 신고하지 않은 비밀창고를 만들어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 돼지고기도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2년이나 지난 삼겹살, 등심, 잡뼈 등 소고기와 돼지고기 5t을 몰래 보관해 판매하려 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B업체는 2017년 2월부터 대장균 검사를 하지 않고 뼈 해장국과 돼지국밥, 소머리국밥 등 가공식품을 제조해 식당에 납품한 혐의로 적발됐다.C업체는 유통기한이 1~2년 지난 외국산 쇠고기 60kg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혐의다.인천시는 이들 업체 대표 등 관계자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불량 축산물을 압류해 폐기 처리하기로 했다.인천시 특사경은 시민 제보로 불량 축산물 유통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10일부터 기획 수사를 진행해 이들 업체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5-26 김민재

농자재마트서 못쓰는 '농민수당'… 여주농가 "사용 제한 완화" 목청

농축협 운영 하나로마트서도 불가영농 필요한 물품 많아 개선 요구농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여주시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농민과 밀접한 농자재마트나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농자재마트나 하나로마트는 농·축협이 운영해 지역화폐의 사용이 제한되는 연매출 10억원을 훌쩍 넘기 때문이다.25일 여주지역 농민단체 등에 따르면 여주시는 6월 중 경기도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2년 이상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실경작(사육)하는 농업인이다.농가당 60만원이 지역화폐인 여주사랑카드로 지급된다. 1만1천여 농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하지만 지역화폐로 지급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농축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와 농자재마트도 마찬가지다.이에 여주지역 농업인들은 영농에 필요한 물건을 많이 구입하는 농자재마트와 하나로마트를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구한 상태다.게다가 경기도도 농가에 지급하는 농민수당 대신 농민 모두에게 일정액을 주는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할 계획인데, 지급 방식이 지역화폐라 사용처 제한으로 농민들의 이 같은 요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실제로 농민수당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남 해남군을 비롯해 진도군, 화순군 등에서는 농민들의 요구 등에 따라 하나로마트와 농자재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다.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여주시 등 도농복합지역은 농민수당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내로 나가야 하고 사용처도 마땅치 않다"며 "대부분의 농민들은 농민수당을 이용해 농자재 구입 등에 사용하길 원하고 있어 원래 취지와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여주시의회는 소상공인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취지인 만큼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필요 부분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05-25 황준성

[김포]유통·판매상 배 불리게 생긴 '식재료 꾸러미'

비율 포함만 명시 구성품 특정 안돼업체, 가공품등 포함 '판매전쟁' 돌입김포급식출하회 '사회적 관심' 회견친환경학교급식 계약재배 농산물을 보호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식재료 꾸러미' 사업이 엉뚱한 유통업체와 판매상 등의 배만 채워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김포시친환경학교급식출하회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가공품이 뒤섞인 꾸러미가 판매되면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유통업자 등이 가져갈 것"이라며 친환경급식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인 관심을 당부했다.25일 김포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학교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과 함께 학생가정 1인당 총 10만원 상당의 식재료꾸러미와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이중 5만원 상당 상품권은 학부모가 농협몰을 통해 기호에 맞는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6월 중 가정에 배송될 식재료꾸러미는 사업내용에 '친환경농산물을 일정 비율 포함한다'고 명시했을 뿐 구성품을 특정하지 않아 친환경농산물 보호라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불만이 농업인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익만 바라보는 업체들이 가공품 등으로 꾸러미를 구성해 판매전쟁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특히 초등학교는 학교마다 꾸러미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포지역의 경우 유치원과 중·고·특수교는 관내 식재료 중심으로 구성된 김포시 추천 꾸러미가 배송되지만, 초등학교는 학교별 운영위원회 판단하에 굳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김포 계약재배 농업인들은 자신들이 납품하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주관 꾸러미를 구매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급식이 재개되지 않는 한 계약물량 전체를 폐기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 추진소식을 듣고 이제야 정성껏 키운 농산물이 아이들에게 전해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유통업자와 판매상, 기업들만 환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시 관계자 또한 "학부모들은 장기보관이 용이한 쌀을 꾸러미구성품으로 선호하는데, 이 사업은 지금 살아있는 농산물을 긴급히 소비해줌으로써 친환경급식체제를 유지하자는 것이지 재난지원금 같은 개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식재료꾸러미를 자율에 맡긴 데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선제품 보관기간이라든지 격오지 배송문제 관련 민원이 일선에서 많이 제기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20-05-25 김우성

양평 강상면 공포에 떨게 한 '파란색 오염수'

택배회사 철거가설물 방치 땅서郡, 유출처·유해성등 분석의뢰내달초 결과… "행정조치 철저"양평군 강상면의 한 농경지에서 정체불명의 파란색 오염수가 흘러나와 주민들이 지하수 오염을 우려하는 등 불안에 떨고 있다.25일 군과 강상면 등에 따르면 한 주민이 지난 20일쯤 강상면 교평리에서 논에 모내기를 준비하던 중 파란색을 띤 오염수가 유입된 것을 목격했다. 그는 이어 물길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자 인근 단독주택으로 연결된 하수구에서 파란색 오염수가 흘러나온 것을 확인했다.신고를 받은 군과 강상면사무소는 중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근 토지를 굴착한 결과, 두 종류 색의 오염수가 고여 있는 게 드러났다.오염수 추적을 위해 굴착한 토지는 몇개월 전까지 R택배회사가 사용하다 이전한 후 가설건축물들을 철거한 채 방치돼 있는 나대지로, 땅 표면에도 파랗게 물이든 흙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태였다. 이에 행정당국은 현장에 간이 펜스를 설치하고 주민들의 출입을 봉쇄하는 등 유출처와 성분·유해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오염수를 채취,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주민 A씨는 "냄새도 없고 불이 붙는 기름도 아니고 지금껏 한번도 본적 없는 종류"라며 "정체불명의 파란색 물이 마을 지하수를 오염시킬까 걱정된다"며 "과거 매립한 토지 속에 고여 있던 오염물질인지 아니면 인근에서 흘러들어 온 오염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군 환경과 관계자는 "시료 분석 검사결과가 6월초에 나온다"며 "분석 결과에 따라 폐기물 불법매립 여부나 오염수 유출 경로 등을 조사해 철저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땅을 파내자 정체를 알수 없는 파란색 오염수가 고여 있다. /양평군 제공

2020-05-25 오경택

[옛 모습 잃어가는 경기만 갯벌·(6)어민·전문가 목소리]물길 트고 되살아난 동검도처럼 갯벌 현장에서 해결방안 찾아야

단절된 생태계 잇는 '역 간척' 강조해수부 '어촌뉴딜300'도 활기 더해경기만 갯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갯벌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현장 어민들이나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인천 강화군 동검도는 50억원을 들여 2018년 1월 갯벌 생태복원사업을 완료했다. 동검도 인근 갯벌을 갈랐던 제방형태 연륙교 일부를 해수가 통하도록 교량 형태로 바꾼 것이다. 당시 동검도 인근 갯벌은 해수가 흐르지 않아 갯벌이 황폐화됐다. 물길을 트고 난 뒤 인근 갯벌은 퇴적 특성이나 서식생물 등이 제방 설치 전의 상태로 회복하고 있다.안산시 단원구 시화방조제 인근 갯벌도 조력발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해수가 유입되면서 숨통이 조금 트였다. 하지만 여전히 갯벌 퇴적물이나 생물 몸속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나오는 등 오염은 멈추지 않고 있다. 또 시화방조제로 막힌 물길이 시흥 월곶포구에 영향을 끼치면서 항내 퇴적이 심각해 쓰레기가 쌓이는 등 부작용도 여전해 근원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갯벌의 완벽한 재생을 위해선 '역 간척'이 필수라는 의견도 있다. 막힌 물길이 뚫려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갯벌법 제정을 이끈 김종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단위면적당 종수가 세계 1위에 달하는 우리 갯벌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선 단절된 생태계를 이어주는 게 필수"라고 조언했다.실제 충남 태안군은 지난해 부남호에 2천972억원 규모 역간척 기본계획을 수립해 현재 시군 의견수렴단계가 한창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갯벌과 같은 생태계 복원사업은 예전부터 진행됐는데 부남호 역간척 사업도 그중 하나"라고 설명했다.해양수산부가 어민과 함께 진행 중인 어촌뉴딜300사업은 갯벌 경제 부흥에 활기를 더한다. 경기지역에선 시흥 오이도항(94억원), 안산 행낭곡항(79억원), 평택 권관항(145억원), 화성 고온항(96억원), 화성 국화항(137억원) 등 총 554억원이 지원된다. /김동필·신현정기자 phiil@kyeongin.com

2020-05-25 김동필·신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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