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추석 노리고 日 가리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

안산시 소재 A업체는 일본산 가리비를 국내산 가리비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B업체는 유통기한이 9개월 이상 지난 물엿을 폐기하지 않고 한과 제조에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고양시 소재 C업체는 냉동상태로 판매해야 하는 우삼겹을 해동해 냉장육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고, D업체는 허가없이 제조·가공한 돼지고기 식품을 식자재 마트에 납품해오다 처벌을 받게 됐다.특히 추석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한우고기를 육우식육 판매업소에서 구입해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 등심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이처럼 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속여 유통한 식품제조·판매업체 68곳이 경기도 수사망에 걸렸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제조판매업소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80곳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수사'를 벌여 68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특사경은 이 중 64곳을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4곳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위반 유형은 영업허가 등 위반 9건, 원산지 거짓 표시 7건, 기준규격 등 위반 19건, 유통기한 경과 등 위반 4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4건, 위생 및 준수사항 등 위반 25건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국적 세탁한 해산물-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직원들이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업체에서 압수한 물품을 보여주고 있다. 도특사경은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제조판매업소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80곳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수사'를 벌여 68곳을 적발했다. /김금보기자 artoamte@kyeongin.com

2019-09-09 조영상

태풍이 할퀴고 간 황금들녘, 가을장마까지 덮친다

강풍 탓 경인지역 수천㏊ 벼 도복43% 비바람 약한 품종 키워 타격물 젖거나 복구 지연땐 낟알 썩어일손부족 농민들 추가 피해 우려제13호 태풍 '링링'과 가을장마가 겹치면서 추수를 앞둔 경기도 내 수도작(벼농사) 농가들이 직격탄을 맞았다.9일 오전 현재 도내 농업피해는 24개 시·군에 2천527㏊로 집계됐다. 이 중 벼 도복은 1천364㏊ 조사됐으며, 추가 피해 신고가 계속되고 있어 피해확산이 예상된다. 시군별로는 평택시 698㏊, 안성시 676㏊, 김포시 336㏊, 화성시 226㏊, 남양주시 220㏊ 등이다.특히 경기지역의 대표 벼 품종인 추청벼 재배 농가의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수확기 농협이 수매한 벼(정부비축제외) 30만2천903t 중 50.9% 가량이 추청벼였고, 올해도 약 43% 농가가 추청벼를 재배하고 있어 가을장마가 더 이어질 경우 피해 증가가 예상된다.가을장마의 영향으로 13.9㎜ 비가 내린 9일 오후 수원 평리동뜰에서는 벼 도복 피해가 확인됐다.이곳에서 만난 한 농민은 "바람에 강한 품종은 잡벼로 취급해 추청벼를 심었다"며 "추청벼의 경우 볏대가 길어 바람이나 태풍에 약해 피해가 컸다"고 했다.화성 정남뜰도 도복 피해는 심각했다.일부 논의 경우 추수가 끝났지만, 추수 시기가 늦은 추청벼를 선택한 농민들 대부분이 도복 피해를 입거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농민 이모(57)씨는 "태풍에 가을장마까지 이어지다 보니, 언제 쓰러질지 위태하다"고 했다.이처럼 태풍 링링과 가을 장마로 인해 비바람에 약한 품종인 추청벼를 선택한 농민들은 피해를 막지 못했다.더욱이 쓰러진 벼가 물에 젖어 빠르게 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낟알이 썩을 위험도 있다. 또 다른 농민 최모(60)씨는 "쓰러진 벼를 빨리 일으켜 세워야 하는데 일손이 부족해 난감한 상황"이라며 "시일을 놓치면 3분의 1도 수확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경기지역에선 이외에도 배 1천88.9ha(1천298개 농가), 사과 16.8ha(31개 농가), 복숭아 3.9ha(12개 농가)가 피해를 봤다.인천지역도 피해가 컸다.인천 강화군 벼 도복은 1천400㏊로 집계됐고, 교동면과 삼산면의 피해가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비닐하우스 파손 12ha, 과수농가 3.6ha, 인삼 농가 62.4ha 등으로 큰 피해를 봤다.한편, 정부가 운영하는 재난지원금과 융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시·군 지자체를 통해 재난 종료 후 10일 이내 피해 신고를 해야 한다. /김종호·김영래·김동필기자 yrk@kyeongin.com

2019-09-09 김종호·김영래·김동필

국산은 포획금지·일본산은 '불매'… 손님 외면하는데 재료값만 올라

전년比 42% ↑ 수입산 가격 급등방사능 불안… "원산지 보고 나가""재료 값이 좀 더 들더라도 일본산 생태 대신 국산을 사용하고 싶지만 정부가 금지 시켰는데 어떻게 합니까."수원시 권선구에서 생태탕 전문점을 운영하는 김모(61·여)씨는 최근 깊은 고민에 빠졌다.정부가 수산자원 보전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명태 포획을 금지해 어쩔 수 없이 일본산 냉장 명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해산물에 대한 불안이 깊어지면서 손님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불매운동까지 겹치면서 더 이상 음식점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지경까지 놓였다.김씨는 "메뉴판에 적혀 있는 원산지 표기를 보고 가게를 나가는 손님도 적지 않다"며 "원산지를 속여도 처벌을 받고, 국산 명태를 사용해도 처벌을 받으니 어찌할 도리 없이 가게 문을 닫게 생겼다"고 말했다.용인시 기흥구에서 찌개·탕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고모(54)씨는 조만간 메뉴에서 생태탕을 빼기로 했다.과거에 생태탕은 고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대표 메뉴였지만 최근에는 찾는 손님이 크게 줄었을 뿐 아니라 수입 명태 가격에 크게 올라서 더이상 이전과 같은 가격을 유지할 수 없게 돼서다.이처럼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방사능 우려 때문에 일본산 생태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생태탕을 판매하고 있는 음식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9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생태 수입량은 총 3천664.6t이며, 이 중 96.8%에 달하는 3천545t이 일본산이다. 캐나다산은 1.8%(64.8t), 러시아산은 1.5%(53.7t) 등에 불과했다.이와 함께 지난달 16~22일 1주일간 일본에서 들여온 신선·냉장 명태의 가격은 ㎏당 8천93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6% 올랐다.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명태를 포획해 냉동하기 때문에 일본산 냉장 명태를 대체할 물품이 없는 것이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9-09 이준석

'화성호 담수화' 찬반논쟁 다시 불붙었다

농어촌公 "에코팜랜드 고려 필수"市는 수질 악화 우려 '반대' 고수화성시 화옹지구 내 화성호를 담수화하는 문제를 두고 다시 논쟁이 불붙고 있다. 화성호 담수화 가능성을 다룬 연구용역결과가 발표된데 이어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화성호 담수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화옹지구 사업 종료 3년여를 앞두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8일 농어촌공사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화성호 수질보전 보완대책 중간평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연구 결과 현재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대책에 일부 시설을 추가할 경우 화성호를 담수로 채운다고 해도 목표 수질인 4등급을 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하지만 화성시는 담수화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에도 화성호로 유입되는 수질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데다, 인근에 개발압력이 높아 담수화가 진행된다면 환경파괴가 심각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도의회 조재훈(민·오산2) 의원도 최근 5분 발언을 통해 화옹지구 개발계획을 세울 당시 농지가 부족했지만, 현재 쌀이 남는 상황에서 환경 파괴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담수화 반대에 힘을 실었다. 또 시화호 담수화 실패를 언급하며 담수화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반면, 농어촌공사는 이달 착공이 결정된 에코팜랜드까지 고려하면 화성호 담수화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공사는 현재의 농수 공급방식으로는 화옹지구로 조성되는 농지 7만4천482ha에 시화지구 농지 3천636ha까지 충분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9천억원 이상이 이미 투입된 국가사업에서 화성호 수질은 관리의 문제로 봐야지 나빠질 것이라고 추측해서 담수화 여부를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화성호의 일부만 담수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화성시, 농어촌공사 등이 실무자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각 기관 간 입장 차가 극명해 줄다리기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9-08 김성주

[태풍 '링링' 한반도 강타]떨어진 배, 쓰러진 벼… '심상찮은 추석물가'

논 1735㏊ 잠기고 1157㏊ 낙과 피해안정세였던 농산물 수급 '차질' 우려벌써 주말 전통시장서 채소등 소폭↑초강력 태풍 '링링'이 경기도 등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잇따른 농작물 피해로, 안정됐던 명절 물가가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석을 목전에 두고 태풍으로 출하작업이 지연됐고 침수 및 낙과 등에 농산물 가격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예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22만5천859원으로 전년대비 1.1% 떨어졌고, 대형유통업체 31만3천879원으로 보합 수준을 보이고 있다.채소류는 그동안 낮았던 시세를 회복하며 가격이 소폭 상승했으며 사과·배 등 과일류는 출하물량이 늘어나 가격이 하락했고, 쌀 및 쌀 가공품은 보합세를 유지 중이다.하지만 태풍 '링링'이 지난 주말 관통하면서 전남과 경기 등 전국적으로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 명절특수 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전국 기준으로 4천253㏊에서 벼가 쓰러졌고, 농경지 1천735㏊가 침수되는 등 피해도 적지 않아서다. 낙과 피해 면적은 1천157㏊, 비닐하우스 피해는 42㏊로 집계됐다. 경기도의 경우 농작물 도복(벼 쓰러짐)은 1㏊, 비닐하우스는 45동(조치완료 5동, 조치예정 40동)이 피해를 봤다.이로 인해 벌써 전통 시장 등에서는 추석 대목과 태풍 피해의 영향이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수원 일대 전통시장에서는 채소류와 과일류의 물가가 주말 사이 소폭 오르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한 상인은 "보통 추석 전주 주말에 손님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데 태풍으로 인해 수급에 차질을 빚다 보니 가격이 전주보다는 오른 추세"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T 관계자는 "최근 가을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들썩일 우려는 있다"며 "민·관 합동 수급 안정 대책반을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주요 성수품의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농협도 농업인들의 피해복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손해 평가사를 즉각 배치하고, 병충해 방지를 위한 긴급 약제 공급 등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제13호 태풍 '링링'이 전국을 휩쓸고 지나간 8일 오전 화성시 비봉면 한 과수원에서 농장주 윤영대(65) 씨가 강풍에 떨어져 나뒹구는 배를 치우고 있다. 30여 년째 배 농사를 해왔다는 윤 씨는 "어제(7일) 태풍이 북쪽으로 올라간 다음인 오후 4시 조금 넘어서부터 뒷바람에 다 떨어졌다"며 "이대로라면 생산량이 20~30%는 감소할 거 같다"고 낙담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9-08 황준성

첫발 내딛는 '경기도 귀농인의 집'… 운영자·입주희망자 모집

체험실습장·정착 지원가능 마을영농기술 배우고 싶은 예비창업자道농식품진흥원, 16·18일까지 모집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경기도 최초의 귀농인의 집 조성운영자, 입주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진흥원 소속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귀농인의 집은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읍·면 지역으로 개발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이면 조성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센터는 권역별로 3곳 내외의 사업자를 선정해 1곳 당 5천만원 내외의 지원금(빈집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농교류 활동경험이 있고 도시민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로, 입주한 예비 귀농인에게 체험실습장을 제공, 안정적 귀농정착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특히 귀농인이 정주할 수 있도록 마을회 등이 귀농인의 집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확보해 소유주와 5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귀농인의 집 입주예정자는 농림축산식품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면 신청할 수 있다.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자는 오는 16일까지 모집하며, 입주희망자 신청은 오는 18일까지다.김충범 도 농업정책과장은 "귀농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해야할지 모르는 예비 귀농인이 많다"며 "귀농인의 집에서 마을 주민에게 많은 영농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등 갈등의 요소를 제거해 성공적으로 귀농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9-08 김성주

인천 앞바다 해사채취, 2년만에 '재시동'

해수청 '어업인 지원방안 마련' 등 조건부 동의의견 옹진군 전달골재協, 공유수면 점사용 郡과 협의… 이르면 이달말 허가날 듯인천 앞바다에서 2년여 만에 해사 채취가 이뤄질 전망이다.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골재협회 인천지회'(이하 인천골재협회)가 제출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동의' 의견을 허가 기관인 인천 옹진군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인천해수청은 옹진군에 동의 의견을 제출하면서 어민 단체와 합의한 ▲깊이 7m 이하 채취 금지 ▲1년 중 산란 기간 100일 채취 중단 ▲해사 채취 구역 내 어업 실태 조사 후 어업인 지원 방안 마련 ▲채취 종료 후 1년간 재허가 금지 등 9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이행할 것을 인천골재협회에 요구했다. 인천골재협회의 해역이용평가서 중 '연안 침식 저감 방안'과 '어류 외에 기타 수산자원 영향 조사' 등 8개 사안에 대해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인천골재협회는 선갑도 주변 해역에서 3년 동안 1천785㎥의 바닷모래를 채취하겠다는 계획서를 옹진군에 제출했지만, 환경단체와 어민들의 반대가 심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2017년 9월 이후 바닷모래 채취가 장기간 중단되자 해사 채취 업체 상당수는 휴업에 들어가거나 구조 조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인천해수청은 어민 등 이해 당사자와 인천골재협회 사이의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협의회를 운영했고, 지난달 어민 단체가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행정 절차가 다시 진행됐다.인천해수청이 조건부 동의 의견을 옹진군에 전달함에 따라 선갑도 주변 해역에서의 해사 채취가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다.인천골재협회는 해사 채취를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에 관한 협의를 옹진군과 벌일 예정이다. 인천골재협회는 이르면 이달 말 옹진군으로부터 해사 채취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인천골재협회는 어민 합의사항 이행 방안과 인천해수청이 보완을 요구한 조사 계획서를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천해수청에 제출해야 한다.인천골재협회 관계자는 "어민들과 합의한 사항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며 "2년여 동안 인천 앞바다에서 해사 채취가 중단된 탓에 대부분 업체가 고사 직전 상태인 만큼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9-08 김주엽

경기도 최초 '귀어학교' 안산 선감동에 건립

道 '해수부 개설사업' 대상자 선정2021년부터 4주 과정 20~25명 교육어촌계 협의 통해 70% '현장 실습'경기도 최초의 귀어학교가 안산시 선감동에 들어선다.도는 2020년 해양수산부의 귀어학교 개설사업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귀어학교 건립 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지금까지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귀어귀촌 사업에서 소외(5월 14일·7월 25일자 1면 보도)돼 왔지만, 역차별 논란이 일며 정부가 최근 지침을 개정해 내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경기도 귀어학교는 안산시 선감동 일대 도유지를 활용해 건축할 계획이며 오는 2021년부터 운영이 개시된다.귀어학교는 모두 4주 과정으로 연 4회 이상 운영된다. 1회당 20~25명의 교육생이 귀어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을 받게 될 전망이다.교육내용은 해면·내수면 양식, 어선어업 교육뿐 아니라 귀어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해양수상레저 분야, 선박엔진·선체 수리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할 예정이다. 특히 도내 어촌계, 양식장, 관련업체 등과 사전협의를 통해 교육과정의 70%를 현장실습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경기도는 귀어 수요자가 많아 체류형 귀어학교가 가장 필요한 곳이다. 경기도 귀어학교를 통해 귀어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어업경영을 지원하겠다. 현재 어촌지역의 문제점인 인구감소, 고령화, 어업소득 축소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현·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9-05 김대현·신지영

방치됐던 '여의도 3배' 경기도 공공시설 용지… 주민 품 돌아간다

남종섭 도의원 '용역 착수보고회'토지이용 효율성·경관훼손등 지적현황·문제점 파악… 활용방안 모색도의회, 조례 제정·정부기관 협의경기도의회가 도내 방치되는 공공용지 활용방안 마련에 나섰다. 도내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공공시설 용지가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지만, 대부분 나대지로 남아있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5일 도의회 남종섭(민·용인4) 의원은 '경기도 내 장기 방치 공공용지에 대한 주민 활용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공공용지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민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앞선 연구에 따르면 도내 방치된 미사용 공공시설 용지의 총면적은 79만3천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대나 공공청사 등을 짓기 위한 공공시설 용지는 103곳 49만780㎡, 학교용지는 22곳 20만3천300여㎡ 등이다.도내 택지개발지구 내 미사용 공공용지는 전체 125개이며, 그 중 90개(72%) 부지가 나대지로 방치돼 있다. 그 밖에 35개(28%)는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토지이용의 효율성 문제는 물론, 경관훼손까지 다양한 문제를 낳고 있다.아울러 도의회는 도의 지리적·경제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당초 시설 용지로 지정할 때와 다른 방식으로 용지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 많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보유한 공공용지는 농업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을 위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앞서 지난 4월 도와 도의회가 진행한 관련 토론회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의회는 장기 방치 공공용지 활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물론, 도차원에서 정부기관과 협의해 주민들에게 공공용지를 돌려주겠다는 방침이다.남 의원은 "방치된 공공용지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지역의 토지 이용 효율성과 경관 저해 등 주민 피해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 방치되고 있는 공공용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나아가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도내 유휴 공유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지역 활성화와 공간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9-05 김성주

계곡 이어 그린벨트… 경기도 '불법 퇴출' 확대

법 개정까지 추진하면서 계곡 불법 영업 근절에 나선 경기도(9월5일자 4면 보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행위에도 칼을 빼들었다.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민생특사경)은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 북부지역 그린벨트 내 동·식물 관련 시설, 농업용 창고 53곳을 수사해 17곳을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그린벨트 관련 수사가 특사경 직무에 포함된 후 처음 실시된 것이다.고양시에서 조명 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A씨는 축사로 건축 허가를 받은 시설을 빌려 조명기구 판매를 위한 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B씨와 C씨, D씨는 버섯 재배 시설을 임차해 물류창고와 작업장으로 사용하다 단속에 걸렸다. 양주시에 사는 E씨는 농업용 창고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전원주택으로 쓰고 있었다. 도민생특사경은 이들을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도는 이번 수사를 시작으로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도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일 계곡 불법 영업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국회의원들에 촉구했던 도는 그린벨트 불법행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건의했다.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법령이 아닌 국토교통부 훈령으로만 규정돼 이를 법제화해달라는 게 개선안의 핵심이다. 이병우 도민생특사경 단장은 "법을 위반해 이익을 보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9-05 강기정

내년부터 '영흥·선재도 생태갯벌 관광 명소화' 추진

체험 어장·산책로·야광풍차 설치연말까지 세부계획 8월 축제 진행인천 옹진군이 영흥도와 선재도 일대 생태갯벌을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각종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옹진군은 최근 '영흥·선재 생태갯벌 관광명소 조성 기본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 중 세부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옹진군은 영흥도 영암·내리·용담에 있는 체험어장과 선재도 체험어장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갯벌축제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옹진군은 영흥도와 선재도 갯벌 위를 산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축제 때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갯벌 위 산책로는 얕은 바다에 물이 살짝 잠기는 구간과 잠기지 않는 구간으로 나눌 계획이다. 또 쉼터공간과 특색있는 '포토존', '야광 풍차', '물레방아' 등 경관을 꾸미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옹진군은 영흥·선재 갯벌축제를 기획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전북 고창, 전남 신안, 부산 기장 등 주요 갯벌축제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내년 7월까지 시설공사 등을 마무리해 8월께 축제를 연다는 목표다. 옹진군 관계자는 "세계 5대 갯벌로 꼽히는 서해안의 영흥도와 선재도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축제를 기획할 것"이라며 "자연과 어울리는 생태갯벌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9-05 박경호

강화군 - 추진위 싸움에 '등 터진' 새우젓축제

2004년 처음 열린후 15년간 이어온 지역 대표 행사 '명성'대행업체 선정과정 놓고 郡 "평가위 전국 공개모집" 요구추진위 거부에 "보조금 중지" 대립각… 올해 개최 물거품인천 강화군의 대표 지역축제인 '강화도 새우젓 축제'가 강화군과 새우젓 축제추진위원회 간 갈등으로 무산됐다.'강화도 새우젓 축제'는 강화도에서 생산하는 새우젓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15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강화군의 대표 지역축제다. 지난해에는 축제기간 3일 동안 6만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축제가 열린 강화군 외포항 젓갈시장과 주변 상권에서 새우젓, 지역 농·특산물 판매가 크게 늘면서 약 12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올해 열리는 제16회 강화도 새우젓 축제는 볼 수 없게 됐다. 강화군과 새우젓 축제추진위원회 사이에 갈등이 번지면서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이다. 갈등은 축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역할을 하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에서 입장 차를 보이면서 시작됐다.강화군은 지난달 새우젓 축제추진위원회에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은 전국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고 공문을 전달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전국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구성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강화도 새우젓 축제 관련 평가위원회는 강화군 추천 3명, 축제위원회 추천 3명 등 6명으로 구성해왔다. 강화군은 이후 법 규정에 맞지 않은 평가위원 선정 방식을 바꿔 이번 기회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축제위원회 측에 요구했다. 축제위원회는 강화군의 요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15년 동안 문제없이 대행업체를 선정해 축제를 진행해왔고, 그동안 진행한 방식도 충분히 공정하고 투명하다는 것이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으로 시작된 갈등은 축제 보조금 문제로까지 번졌다. 강화군은 축제위원회에서 요청을 거부하자 '축제 추진 관련 보조금 등 모든 지원을 전면 중지한다'고 통보했다. 보조금 지원 없이 자비로 축제를 진행하려던 축제위원회 측은 "축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축제 보조금을 제외한 주차장 협조 등을 요청했는데 강화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축제를 못 하게 됐다"고 했다.강화군 관계자는 "선정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한 것이지 축제 진행에 필요한 주차장 협조를 해주지 않겠다는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올해 강화군에서도 따로 계획을 세운 것은 없어 축제위원회에서 축제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올해 새우젓 축제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호·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9-05 김종호·김태양

수원 만석거·축만제 '세계유산 등재' 첫걸음 뗐다

정조때 수원화성 축조 '저수지'지역 농업의 뿌리 역사적 가치市, 전문가회의 신청작업 돌입학술연구 등 검토 절차 숙제로수원시가 수원농업의 뿌리가 됐던 도심 속 저수지 '만석거(萬石渠)'와 '축만제(祝萬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자리 잡고 있는 만석거와 화서동에 있는 축만제는 1975년 정조가 수원화성을 축조하면서 백성들의 논과 밭을 관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1795년과 1799년에 각각 축조한 저수지다. 두 저수지는 당시 백성들의 농업생활을 뒷받침하는 데 이바지했고, 이후 일제시대 농업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원 농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시는 만석거와 축만제가 정조시대 농경사회 모습이 담겨있고, 수원 농업 발달의 기본적인 배경이 된 점 등을 들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작업에 돌입했다.이를 위해 시는 지난 6~8월 세 차례에 걸쳐 전문가 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는 만석거와 축만제가 세계 눈높이에서 얼마나 유의미한지 등을 면밀하게 살핀 것으로 알려졌는 데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 대부분이 두 저수지가 갖는 역사성과 의미를 고려했을 때 세계유산 등재 가치가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회의에 참석한 김준혁 한신대 교수는 "만석거, 축만제는 단순한 저수지 개념이 아니다. 이곳에는 동양의 이상적인 병농일치제도의 '정전법논'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저수지와 저수지 주변에 남아있는 당시의 논의 의미를 함께 엮으면 세계유산 등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세계유산 등재 선행 조건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찾기 위한 학술 연구 등이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학술 연구 이후에도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 등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다양한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시 관계자는 "두 저수지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면 예산,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개발 제한, 인식 개선 등 다방면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다. 등재까지는 8~10년 정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강효선기자 khs77@kyeongin.com수원시가 정조시대 농업의 근원인 저수지 '만석거(萬石渠)'와 '축만제(祝萬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작업에 돌입했다. 사진은 1795년과 축조한 저수지 만석거. /임열수·김금보기자 pplys@kyeongin.com1799년에 축조한 축만제. /임열수·김금보기자 pplys@kyeongin.com

2019-09-05 강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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