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어촌공사, 안성 삼죽면 미장리 일원 불법 농로확장 알고도 묵인했나

4회 민원에도 공사 수수방관 주장주민들 "특정업체 비호" 의혹 제기안성지사 "업체 막무가내 강행… 철저조사 뒤 행정조치 할것" 해명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가 민원이 제기된 농로(농업용 도로)의 불법 확장공사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현장에서 이를 묵인했다며 지역주민들이 '업체 비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14일 지역주민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안성지사는 지난 13일 네 차례에 걸쳐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692번지 일원에서 불법 농로 확장공사가 진행 중이란 민원을 접수받았다. 해당 농로에는 A업체가 공사허가는 물론 공사계획과 설계도면 등이 담긴 착공계를 농로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에 내지 않은 채 폭 3.8m 직선거리 1㎞ 구간의 농로를 폭 4m로 확·포장하는 공사를 진행했다.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안성지사 직원들은 해당 공사의 불법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사 중지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후 해당 공사가 불법임을 확인한 후에도 현장에서 강행되고 있는 공사를 수수방관했다. 이로 인해 해당 불법 농로 확장 공사는 전 구간에 걸쳐 완료됐다. 이를 놓고 민원인 등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은 안성지사가 "특정업체를 비호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민원인 김모(46)씨는 "수차례 안성지사에 불법 공사 사실을 알렸지만 현장에 나와서는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공사에 문제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착공계도 없이 공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볼때 안성지사가 해당 업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성지사 관계자는 "늑장 대응 부분은 인정하지만 원상복구와 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업체가 막무가내로 공사를 진행해 중지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불법 공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원상복구 여부 등을 결정해 행정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이와 관련, 현행법상 착공계 없이 공사가 진행되면 공사에 대한 원상복구를 마친 뒤 행정절차를 밟아 재차 공사를 진행토록 해야 하지만 안성지사는 이 부분에 대해 모호한 답변을 내놔 '업체 비호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가 민원이 제기 된 농로(농업용 도로)의 불법 확장공사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이를 묵인했다며 지역주민들이 '업체 비호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불법 농로 확장 공사 현장.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9-05-14 민웅기

[현장르포- '활성화 사업' 소외된 경기도 어촌]'정부지원 배제' 생계 막막한 귀어(歸漁) 청년들

김 양식하는 '젊은 마을' 행랑곡시세 떨어졌는데 도움도 못받아3월 문 연 道종합센터 '상담 0건'"경기도 어촌에 희망이 어딨습니까. 귀어(歸漁) 지원도 못받는데."13일 오후 안산 반월산단에서 차를 몰아 15분 가량 시화방조제를 건넌 뒤, 꼬박 20분을 더 달려 자그마한 어촌인 행랑곡 마을에 닿았다. 주민 대부분이 김 양식에 종사하는 행랑곡은 50여명의 어업인 중 15명이 24세부터 34세 사이인 보기 드물게 젊은 어촌이다."영(young)한 마을이면 뭐합니까." 홍영기 행랑곡 어촌계장은 여름부터 시작될 김 양식 작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을 보며 혀를 찼다. 청년 어업인에 대한 별다른 지원이 없어서다. 그는 "재작년 생물김 120㎏ 한 포대에 21만원 하던 시세가 올해 15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어촌 살림이 힘들어졌는데, 젊은 어업인들에게 주어지는 지원도 없다 보니 청년들이 희망을 잃을까 겁난다"고 토로했다.대부분 이 근방 출신인 행랑곡 청년들은 어업인이 아니면서 어업인이 된 이른바 '귀어인'이다. 홍 계장은 "돌아갈 귀(歸)가 아니라 귀할 귀(貴)자를 쓴다는 귀어인이지만, 경기도의 귀어인에겐 정부가 해주는 게 없다"고 말했다.이들이 지원을 못 받는 것은 단순히 '경기도' 이어서다. 정부는 도시 밀집화를 해소하기 위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등으로 귀어·귀촌을 활성화 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활성화 사업 대상에서 '수도권'을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사실상 벽지의 어촌마을과 다를 것이 없는 도내 어촌이지만 경기도라는 이유에서 지원에서 소외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 3월 안산시 선감동에 개소한 경기도귀어지원종합센터도 상담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도귀어지원종합센터 관계자는 "밥상을 차려 놨는데 밥을 먹을 사람이 없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귀어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도 각종 지원에서 배제된 상태다 보니, 상담자에게 줄 별다른 혜택이 없는 상황이다.도 수산과 관계자는 "지원사업에 대한 지침에 '군·읍·면'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해놨다. 안산 대부남동·대부북동·풍도동, 시흥시 정왕동 등의 어촌은 실제로 얼마나 낙후됐는지와 관계없이 단지 '경기도'라는 이유에서 불합리하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정부가 농어촌을 살리고 도심 밀집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에 귀농어·귀촌을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경기도내 어촌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돼 도내 청년 어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김양식 작업장에서 대부도 행랑곡마을 귀어 청년들이 집기를 점검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5-13 신지영

[현장르포-'귀어 활성화 사업' 경기도 소외 왜]'법과 상충' 지원 가로막는 지침탓… 해수부 '비수도권 눈치보기만'

법률 등서 '어촌', 동(洞)에 속해도 상·공업 아닌 바다 인접지 규정달리 사업대상 수도권은 군·읍·면만 지정정부, 문제 인정하면서도 개정 난색경기도 어촌이 '귀어 활성화 사업'에서 소외된 것은 법률이 정의한 '귀어인'·'어업인' 규정을 뒤집어 해석한 해양수산부의 '사업시행지침' 때문이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은 '귀어인'을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어촌'을 "읍·면의 전 지역과 동 지역 중 지정된 상업·공업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행정적으로 동(洞)에 속하더라도 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바다와 인접한 지역은 '어촌'으로 보는 것이다. 다만, 도내 어촌만은 예외다.해양수산부의 사업시행지침에 수도권과 광역시 중 군·읍·면만 귀어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다. 법률의 하위 개념인 사업지침에서 경기도를 제외하고 있다 보니 실상 수도권 외 어촌과 다를 바가 없이 낙후됐고, 청년들이 기피하는 도내 어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이같은 문제 때문에 도는 지난해 하반기 시도지사정책협의회를 통해 "동 지역까지 귀어 지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도 수산과 관계자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대로만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법은 (귀어 지원을)허용하는데 지침은 허용하지 않다 보니 실제로 귀어 지원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실제로 사업지침만 개정된다면 도내 어촌에서도 '귀어귀촌 홈스테이'·'귀어학교 개설'·'도시민어촌유치지원' 등의 각종 귀어 활성화 사업을 펼칠 수 있다. 도는 경기도귀어지원종합센터를 설립하는 등 귀어 활성화에 발을 벗고 나섰지만 모든 지원을 가로막는 지침 앞에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측은 사업지침의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비수도권의 시선을 우려해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수부 관계자는 "'사업 대상자'를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은 있지만 수도권의 인구 밀집이 우려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통계상 귀어나 귀촌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각종 지원 사항까지 더해지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5-13 신지영

"올해도 괜찮겠지" 경기도내 벼보험 가입 저조

실제 요금 10~20%수준 부담 불구道 농가 1738곳만 계약 '고작 7%'소규모에 피해 적어… 독려 시급농가를 대상으로 한 '벼 농작물재해보험(이하 벼 보험)'의 경기도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봄철 냉해와 여름철 장마 및 폭염, 가을철 태풍 등 매년 계절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로부터 영농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적극적인 가입 독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달 22일부터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벼 보험 판매를 개시했다. 가입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다.벼 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를 비롯한 자연재해와 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 등을 보상받는다. 또 기후 변화 등으로 병해충 피해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벼멸구, 도열병 등 기존 보장 병해충 6종에 세균성벼알마름병을 추가해 총 7종의 병해충도 보장한다.올해부터는 농가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한우와 육우 등의 사료로 쓰이는 사료용 벼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보험료는 정부가 50~60%, 지자체에서 15~40%를 지원하는 만큼 농가는 10~20% 수준인 월 1만~2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하지만 도의 경우 가입률이 아직 저조하다. 전국 기준 2만4천812곳의 농가가 벼 보험에 가입했는데 도는 7%인 1천738곳만 가입했다. 게다가 올해 적용된 사료 벼 농가는 1곳에 불과하다.전국의 벼 재배면적이 73만7천㏊이고 도는 7만8천㏊인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10% 수준을 보여야 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지난해에도 도는 전국 가입 농가 13만7천614곳의 4.8%에 그친 6천743곳만 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심지어 도보다 벼 재배면적이 적은 경남(6만5천㏊)은 1만1천302곳의 농가가 가입해 도를 앞질렀다. 상위권은 전남(4만1천642곳)·충남(3만831곳)·전북(2만2천889곳)이 차지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는 소규모 농가가 많고 남부지방보다 자연재해 피해도 적다 보니 농민들의 가입률이 낮은 것 같다"면서 "다만 초반이고 도내 지자체에서도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어 실적이 개선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5-13 황준성

안성농민들, 농기계임대사업소 부결시킨 '시의회 규탄'

안성지역 농민단체들이 최근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서운면 송산리) 설치사업을 부결시킨 안성시의회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13일 규탄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안성의 남부지역 농민들을 위해 국·도비가 포함된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설치 사업을 부결시킨 저의가 궁금하다"며 "해당 사업은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남부지역 주민들이 농기계를 빌리려 보개면과 죽산면까지 오가고 있는 어려운 실정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사업을 부결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난했다.이날 규탄 성명서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안성농민회 서운면지회와 가톨릭농민회 안성시협의회, 서운면 이장단협의회, 미양면 이장단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의원들이 해당 사업에 대한 부결 이유로 농민들의 의견을 듣고 농민의 입장에서 이용하기 편리한 방법으로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점, 인원충원 문제 등을 내세운 것으로 안다"며 "해당 발언을 한 의원들은 우리 농민들과 대화를 한 적도 없고 인원충원 문제 또한 추가로 배치하면 되는 것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시의회의 사업 부결로 국·도비가 반납되는 사태가 발생,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면 우리 농민들은 연대를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며 "지금이라도 의원들은 현 사태에 대해 농민들에게 사죄하고 해당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한편 시의회는 지난 2일 폐회한 제180회 임시회에서 해당 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 끝에 부결시키고 국·도비 포함 총 19억8천500만원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9-05-13 민웅기

과천 한국마사회, 내달 8일 '경마공원 콘써-트'… 사전예매 시작

한국마사회가 뉴트로(Newtro) 감성을 담은 '경마공원 콘써-트'를 6월 8일 오후 8시 서울경마공원 관람대 앞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13일 오후 3시부터 사전 예매에 들어갔다.올해로 4회째를 맞는 '경마공원 콘써-트(기존 렛츠런파크 뮤직 페스티벌)'는 정상급 가수들로 채워진 화려한 라인업과 다양한 즐길거리로 조기 매진을 기록해왔다. 올해는 뉴트로 트렌드에 기반해 2030세대와 3040세대들이 함께 공감하고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콘서트로 기획됐다. 올해 '경마공원 콘써-트'는 김연우, DJ DOC, 백지영, 바다, 노라조까지 대중성과 음악성을 갖춘 뮤지션 라인업으로 구성했다.또 야광봉, 당근 볼펜 증정 이벤트를 비롯해 다양한 부대 행사를 마련했다.이번 '경마공원 콘써-트'는 지정좌석제로 운영되며 티켓 가격은 ▲플로어 R석 1만1천원 ▲플로어 S석과 스탠드석은 5천500원이다. 사전예매는 인터파크(www.interpark.com)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콘서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티켓 판매 사이트의 상세 안내페이지 및 한국마사회 공식 포스트(post.naver.com/letsrun2014)와 페이스북(facebook.com/letsrunpark)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콘서트 티켓 판매 수익금은 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렛츠런재단을 통해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9-05-13 이석철·최규원

"농로 진입로 막고 공사 논둑 훼손" 화성 수영리, 농번기마다 분통

'LH 봉담2 개발' 농민 피해 호소"작년 이어 또… 수백미터 돌아가"협력사 "복구하며 작업, 새로 포장"지난해 농번기에 '화성봉담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로 인해 농로를 빼앗긴 농민(2018년 6월 7일자 8면 보도)들이 올해 또 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봉담2택지개발지구'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공사업체의 농로 및 논둑 훼손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특히 농민들은 봉담2택지개발지구 사업을 시행하는 LH가 농로 진입로인 신규 도로를 차단해 2년여째 농번기에 농로를 사용할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12일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일원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 등에 따르면 LH가 출자한 리츠회사인 (주)NHF 제13호 공공임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하 NHF 제13호)의 화성봉담2 S-1BL 아파트 옹벽 공사 과정에서 일부 공사 차량이 농로를 이용해 공사를 벌이다 논둑과 농로 일부를 훼손했다.농민 K(48)씨는 "마구잡이 공사로 농로와 논둑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복구는 커녕 항의하는 농민들의 불만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이 뿐만이 아니다.LH는 봉담2택지개발지구 진입도로를 폐쇄한 채 공사를 벌이고 있다.이 진입도로는 농민들이 이용하는 농로의 진입로로 이 곳을 이용할 경우 2~3분이면 농로를 이용할 수 있으나 도로가 폐쇄돼 200~300m 이상 떨어진 다른 진입로를 이용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다.농민 이모(62)씨는 "노인들이나 부녀자들이 도로가 폐쇄돼 멀리 떨어진 다른 진출입로를 이용하다 보니 농사철에 불편이 너무 크다"고 했다.이에 대해 (주)NHF 제13호 협력업체인 서한건설 관계자는 "(훼손된 농로를)복구하면서 작업하고 있다. 현장과 맞물린 농로는 택지를 조성하는 업체에서 새로 포장하기로 돼 있다"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앞서 이 지역 농민들은 지난 해 화성에코텍(주)가 시행하고 (주)한화건설이 시공하는 '화성 봉담하수처리장 증축공사(9월 준공 예정)'와 이 시설을 기존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연결하는 증설사업 과정에서 공사용 임시 도로 등이 개설되지 않아 농로가 공사용 도로로 둔갑 됐고, 이로 인해 공사 현장 인근 '수영1교'와 농로에 균열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 큰 불편을 겪어 왔다. /김영래·박보근기자 yrk@kyeongin.com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봉담2택지개발지구 화성봉담2 S-1BL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 농지의 논둑이 공사 차량으로 훼손돼 있는 등 농로 이용에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5-12 김영래·박보근

고속모터 단 중국어선 '치고 빠지는 불법조업'

꽃게철 앞두고 불법조업 급증세엔진 4개 장착 신형 보트 앞세워해경 접근땐 NLL 내 피신 수법중형함 추가배치 단속작전 강화인천 서해5도 어장을 침범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엔진 4개를 단 고속보트를 동원, '치고 빠지기'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따르면 이달 들어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역에 출몰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58척이다. 지난해 5월에는 하루 평균 22척의 중국어선이 연평도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했는데 올해에는 2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도 중국어선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꽃게잡이철(4~6월)에 접어들면서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올해 연평도 인근 해역에 출몰하고 있는 중국어선 가운데 상당수는 선박 후미에 엔진 4개를 장착한 신종 고속보트다. 지난해 봄어기(4~6월)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엔진을 2~3개 달고 활동하는 기존 고속보트형 중국어선은 속도가 35~40노트(시속 65~74㎞)다. 엔진을 4개까지 탑재한 고속보트는 최대 50노트(시속 92㎞)까지 속도를 낸다. 중국의 신종 고속보트는 최대 속도가 40노트(시속 74㎞)인 해경의 고속보트보다 빨라서 추격하기엔 역부족이다.중국 고속보트들은 연평도 북단의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경이 접근하면 NLL 안으로 피하는 '치고 빠지기' 수법을 쓴다. 해경이 넘어갈 수 없는 NLL 안에는 고속보트 1~2척에 식량과 생필품을 공급하는 모선이 상주하고 있다. 우리 당국의 약점을 교묘히 파고드는 수법인 셈이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들어 고속보트형 중국어선이 급증하고 있는데, 속도가 빨라 나포하기는 어렵다"며 "점점 강화되고 있는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안한 방편"이라고 설명했다.해경은 연평도 북동쪽 해역에 중형 함정을 추가로 배치하고, 특수진압대를 출동시켜 고속보트형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작전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5월 해경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3척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10척을 나포했다. 올해 퇴거 조치한 중국어선은 현재까지 436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2척보다 무려 384척이 늘었다. 고속보트형 중국어선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동시에 해경이 단속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게 올해 나포·퇴거 실적이 급증한 이유로 분석된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고속보트형 중국어선을 계속 추격하면서 수심이 얕은 갯벌에 걸리거나 과부하로 고장이 나도록 유도해 나포하는 등 신종수법에 맞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며 "어민들이 우리 해역에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중부해경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지난 7일 나포한 엔진 4개짜리 고속보트형 중국어선. /중부해경 제공

2019-05-09 박경호

어항 재생·관광 활성화… 무의 어촌뉴딜300 시동

중구 큰무리·광명등 4개마을 대상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 용역필수 어업시설 보수·보강 현대화갯벌·유어체험 공간·낚시터 조성인천 중구가 '무의지역 어촌뉴딜 300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무의지역 어항 시설을 재생하고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해 주민 소득을 늘리겠다는 게 이 사업의 기본 목적이다. 중구는 최근 '2019년도 무의지역 어촌뉴딜300사업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돕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이다.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 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중구 무의도 지역을 사업 추진대상으로 선정했다. 2020년까지 총 4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중구는 대무의항이 있는 큰무리마을과 광명항이 있는 광명마을, 소무의항이 있는 소무의마을을 비롯해 해변과 가까운 포내마을 등 무의도 내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이번 어촌뉴딜300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명마을과 소무의마을 등 2곳은 어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선박 접안시설 등 각종 시설을 보수·보강하는 데 주력한다. 큰무리마을과 포내마을, 소무의마을 등엔 갯벌 체험마을 리모델링, 유어장체험 공간 조성, 바다낚시터 조성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갖춘다. 중구는 이들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건설 계획 등을 이번 용역에서 마련할 방침이다. 앞으로 6개월간 진행될 이번 용역엔 2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중구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해수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2020년 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수산자원을 갖고 있는 무의도에 부족한 어업활동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관광콘텐츠를 늘려 주민 소득 증대와 함께 지역 경제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5-09 이현준

'아프리카 돼지열병' 막아라, 과태료 10배 인상 등 추가 대책 마련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아시아권에서 잦아들지 않자 정부가 불법 축산물 반입 과태료를 최대 10배 인상하는 등의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후 몽골과 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퍼졌다"며 "불법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국내 유입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경고했다.아프리카돼지열병은 중국에서 지난해 8월 이후 지금까지 133건 발생했고 베트남 211건, 몽골 11건, 캄보디아 7건 등 주변국에서도 잇따라 발생했다.또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여행객이 불법으로 반입한 소시지, 순대 등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15건이나 나왔다.농식품부는 우선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오는 6월 1일부터 최대 1천만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현재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을 물리게 돼 있다. 이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 대해서는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천만원으로 상향한다.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재입국을 거부하고, 국내 체류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도 마련한다.또 중국 여행객이 많은 제주공항에 수화물 검색 전용 엑스레이 모니터를 설치·운영하고, 탐지견 인력을 증원해 검색을 강화한다.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국 전후 취업교육 기관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 대상을 국내에 머무는 동포 방문 취업자로 확대한다.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여행한 양돈농장주와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축방역관이 직접 찾아가 교육을 한다. 발생국을 방문한 양돈인은 5일간 농장 출입을 자제토록 한다.특히 최근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물건을 사는 '직구족'이 급증함에 따라 국제우편 등 특급탁송화물을 통한 축산물 반입도 원천 차단한다.이를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해 엑스레이·검역 탐지견 등으로 전량 검사하고, 해외직구 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지난해 국제 우편물 가운데 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1만4천건 가운데 돈육 가공품은 49%나 됐다. 또 검역에 걸린 특송물품 1천600건 중에서 반려동물 사료가 78%를 차지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발병 원인으로 남은 음식물 급여가 꼽히는 만큼 이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우선 남은 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급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전문처리업체를 거친 남은 음식물 급여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또 야생 멧돼지를 줄이고자 환경부와 손잡고 포획 틀·울타리 설치를 늘리고, 피해 방지단 인원도 늘린다. 멧돼지 폐사체 신고 포상금 지급 금액도 현재 10만원에서 그 10배인 100만원으로 상향한다.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즉시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령할 것"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 중국·베트남·몽골·캄보디아 등 발생국 여행 시 축산농가 방문 자제 ▲ 발생 국가 방문 후 5일간 축산농가 방문 자제 ▲ 해외에서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 야외활동 시 먹다 남은 소시지 등을 버리거나 야생 멧돼지에게 주는 행위 금지 등을 당부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돼지가 감염되면 100% 폐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ASF)이 중국에서 확산하면서 국내 돼지고기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말 돼지고기 삼겹살 100g 가격은 2천663원으로 한 주 전보다 4.8%(122원) 올랐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16.5%(377원), 1년 전보다는 19.4%(433원) 각각 뛰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축산물 판매대. /연합뉴스

2019-05-09 편지수

[과천]경마전문지 "마사회 판매규정 고삐 풀라"

'지정장소에 충분한 공급 조항' 실제로 팔린 대금 확인 불가1인 1좌석제로 부수줄며 폐간 속출… "권리보호 외면" 주장마사회 "공청회서 발행인들 의견 수렴 합리적 대안 찾을 것"경마전문지(이하 전문지)들이 한국마사회의 자체 규정으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전문지들이 주장하는 마사회의 자체 '경마매체관리규정' 제24조(준수사항) 제1항 6조는 전문지는 본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판매되도록 판매업자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어길 경우 2개월 범위에서 판매등록 정지 또는 경마정보 제공정지처분(제30조(판매등록정지 및 경마정보 제공정지))을 받아야 한다. 현재 30~40개의 전문지 발행사들은 경판협(경매전문지판매협의회)을 통해 마사회가 운영 중인 전국 100여개 판매소에 전문지를 납품하고 있다. 전문지는 현재 1권당 1천원, 2천원, 3천원, 4천원 등 4개로 분류되며 각각 300원, 500원, 700원, 1천원의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판매금액을 받는다.판매소에서 발행사에게 판매권수를 통보하고 그에 따른 판매금액을 입금하기 때문에 영세 전문지들은 실제로 팔린 금액을 받는지 확인할 수 조차 없는 구조다. 과거 일부 영세 전문지가 이 같은 문제로 판매소에 납품 권수를 줄였다가 마사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또 2014년부터 장외발매소 혼잡 완화 및 고객 안전을 위한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마사회가 입석을 없애고 1인 1좌석제를 실시해 전문지 판매 부수가 줄면서 해마다 2~3곳이 폐간에 이르는 실정이다.한 전문지 관계자는 "마사회는 20여년 전 만들어진 규정에 근거해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발행인 의무만 주고 판매소의 잘못된 운영 등에 대한 권리 보호는 외면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자 그제서야 전문지 발행업체와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하루빨리 전문지의 생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마사회 관계자는 "'충분히 공급하라'는 마사회 규정에 대해 전문지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공청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민원이 제기된 만큼 전문지 발행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9-05-07 이석철·최규원

문성혁 해수부 장관 "日대사 만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불가 전할 것"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서 위험을 주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부(해양수산부)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취임 한 달여를 맞아 7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일본이 이런저런 루트(경로)로 수산물을 수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내일(8일) 주한 일본대사 면담 요청으로 만나기로 돼 있는데 그런 질문이 나오더라도 우리 입장이나 자세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 자리에서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달 26일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는 상소기구 판정을 최종 확정했으나, 일본 정부는 패소 이후 한국 정부에 수입금지 철회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문 장관은 이날 '해운재건 5개년 계획'과 어업 자원관리를 강조한 '수산혁신 2030 계획'이 지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문 장관은 전임 김영춘 장관이 발표한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에 "한진해운 사태 이후 침체한 해운업을 살리기 위해 의욕적으로 만든 것으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은 초기 3년간 총 8조원을 투입해 국적 선사가 선박 200척을 발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22년까지 해운산업 매출을 51조원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선복량 기준 세계 14위 수준인 현대상선을 10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주요 목표다.문 장관은 당시 설정한 기준에 거품이 끼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해운업이 환율·유가 등 외생변수 많다"면서도 "이 계획이 허무맹랑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그는 5개년 계획에 따라 현대상선이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새로 인수하면 선복량이 100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규모가 돼 세계 10위권의 경쟁력 있는 선사가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화물 확보 역시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면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문 장관은 또 "해양, 항만, 수산 등 부의 업무가 4차 산업혁명과 접목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시스템적으로 체계화해 스마트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해수부가 외교부 다음으로 국제성이 많은 조직이다"라면서 "직원의 의식, 태도부터 국제적인 마인드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지난달 3일 취임해, 한 달가량 장관으로 활동한 그는 "목포, 광양, 여수, 부산, 인천, 시흥, 안산 등을 방문하면서 정말 정신없이 한 달을 보냈다"면서 "현장 방문이 이른 시일 안에 업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소개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쇄빙연구선 건조 추진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5-07 디지털뉴스부

당정, 돼지열병 발생시 최고수준 경보…"구제역보다 강력대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확산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생 즉시 최고 수준의 경보를 발령하는 등 강력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폐사율이 100%에 이르는 만큼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보다 더 강력하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즉시 위기 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당정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될 경우 24시간 안에 발생 농가 반경 500m 내 살처분을 완료하고,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해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키로 했다. 발병 농가에 대해서는 마지막 살처분 후 가축 안전성과 바닥, 환기구, 사료 등 농장 환경 검사 후에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재입식을 허용하기로 했다.당정은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차단 노력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요 감염 경로가 될 수 있는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를 최고 1천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조 정책위의장은 "철저한 국경 검역을 위해 입국 시 불법 휴대 축산물을 반입하면 과태료를 1회 위반 시 현행 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3회 위반 시 최고 1천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정은 이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재입국 거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당정은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요 전파 요인이 될 수 있는 남은 음식물과 야생멧돼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조 정책위의장은 "우선 양돈 농가에 남은 음식물 자가 급여를 제한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을 거쳐 전문 처리 업체에 대한 급여도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강원 북부 야생 멧돼지 개체 수를 조절하고, 폐사체 신고 포상금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야생 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조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0)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위험국가로 지목한 바 있는 북한의 발병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발병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조 정책위의장이 전했다.다만 그는 "인접국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통일부 차원에서 북한과의 정보수집에 협력하고, 필요할 경우 대응체계를 긴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앞으로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박완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당내 특위를 설치하고, 나아가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도 검토할 방침이다.정부는 오는 9일 더욱 구체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감염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도 위험지역인데 통일부 등 정부는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게 적극적인 남북공조를 해야 한다"며 "당 차원의 특위 구성과 필요하면 야당과 함께 국회 특위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며 "당정 협의 내용을 정책에 성실히 반영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당정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07 연합뉴스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