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13 조합장선거 과열 조짐… 각지서 사전운동 의혹

상품권 발행등 잇단 표 의식 행위정식 운동기간은 내달 28일부터선관위, 5건 신고접수 경고조치농·수·축협 등 조합장을 선출하는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경기도내 일부 조합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일부에선 벌써부터 과열·혼탁 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3·13 선거에서 경기지역은 모두 180곳의 조합장을 새로 뽑는다. 농협 134곳, 축협 18곳, 인삼농협 4곳, 원예농협 3곳, 과수농협 3곳, 화훼농협 1곳, 산림조합 16곳, 수협 1곳 등이다. 2월 26~27일 후보자 등록 후 28일부터 약 2주간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한다.그러나 일부 지역 조합에선 벌써부터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되면서 과열 양상이다.A농협은 지난해 9월께 조합원 환원사업으로 조합원들에게 30만원 상당의 영농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자체 상품권을 발행했다. 이 과정에서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영농자재 구매가 필요없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A농협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일명 '상품권 깡'을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A농협 관계자는 "지난해 9월께 상품권 깡 의혹이 제기됐다"며 "사실 여부는 파악되지 않지만 선거를 앞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B조합의 경우 특정 조합원들에게만 골프회원권 사용을 부여해 일부 조합원들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조합원 사이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C조합은 지난해 9월 쌀 수매가 책정을 놓고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D조합은 업무추진비로 영농회장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명절 선물을 택배로 발송하면서 명함을 부착해 사전 선거운동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돼 금품을 주거나 받으면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의 경우 10배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된다"며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 고발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한편, 2015년 3월 실시된 1회 선거에서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 제공 등 위반행위 84건을 적발했다. 이중 19건을 고발하고 4건에 대해 수사 의뢰했으며, 올해 선거를 앞두고 최근까지 5건의 신고사례를 접수, 경고 조치했다. /김영래·김종찬기자 yrk@kyeongin.com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70일 앞둔 2일 오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공명선거를 위한 홍보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02 김영래·김종찬

제주 감귤 신품종 '가을향'을 아시나요…8년 만에 개발

제주에서 11∼12월에 출하할 수 있는 만감류 감귤 신품종이 개발됐다.제주도농업기술원은 국립종자원에 감귤 교잡 육종으로 처음 개발한 만감류 감귤을 가을철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감귤이란 의미의 '가을향'으로 명명하고 품종 보호 출원했다고 2일 밝혔다.가을향은 기존 만감류인 황금향을 모본으로 하고 레드향을 부본으로 교배해 종자를 채취하고 육묘한 뒤 조기에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온주밀감 대목에 접목해 개발한 신품종이다.가을향 1개당 무게는 200g 내외이고, 당도는 13브릭스 정도이며, 산함량은 0.8%다. 또 황금향보다 껍질 벗기기가 쉽고 당도가 높으며 과실 껍질에 검은 반점이 없어 상품성이 높다.이 감귤은 노지 온주밀감과 같이 10월 하순에 완전히 익어 11월부터 수확해 12월까지 출하할 수 있다.만감류란 10월부터 12월 상순까지 수확해 출하하는 노지 온주밀감과 달리 보통 해를 넘겨 수확하는 품종을 말한다. 만감류별 수확 시기는 황금향 12월, 레드향 1월, 한라봉 2월, 천혜향 3월이다.황금향은 만감류 중 유일하게 해를 넘기지 않고 수확할 수 있는 품종이지만 당도가 12브릭스 이하여서 다른 만감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맛이 없는 단점이 있다.가을향은 당도가 높으면서도 11∼12월에 수확, 출하할 수 있어 황금향 대체 품종으로 인기를 끌 전망이다.농업기술원은 올해 묘목 8천주를 육성해 2022년부터 농가 실증재배를 거쳐 선호도를 평가하고, 재배기술을 정립한 뒤 종자 업체에 사용권을 줘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농업기술원은 또 2022년까지 세 가지 제주형 감귤 품종을 추가 육성해 보급할 계획이다.박영철 농업기술원 감귤육종연구담당자는 "2011년부터 연구를 시작했으나 2015년에 처음 열매가 달렸다"며 "2016년에 우수한 품질을 선발하고 다음 해 탱자에 접목하고 나서 지난해 현장 평가회를 거쳐 품질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을향은 제주도농업기술원이 처음 개발한 제주형 감귤"이라며 "제주의 제1 소득원인 감귤 산업의 재도약과 국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제주도농업기술원이 8년 동안 연구해 개발한 신품종 만감류 감귤 '가을향'. /연합뉴스=제주도 제공

2019-01-02 연합뉴스

AI위험지역 '닭·오리 사육금지'… 전염병 발생때 축산업 허가취소

앞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큰 지역에선 닭·오리 사육업이 원천 금지된다.또한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축산업 허가도 취소된다.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와 축산환경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됐다.이번 개정으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이 강화되고 축산환경 개선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과 교육 주기가 단축되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향됐다.주요 내용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닭·오리 종축업과 사육업의 허가가 금지되는 방침이 담겼다.기존 닭·오리 사육업 허가 농장 부근 500m 내에 또 다른 닭·오리 종축업 및 사육업 허가와 등록도 금지된다. 또 부화업 대상에 메추리 알이 추가돼 메추리 부화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무허가 축산업 경영이나 거짓 허가 등 중대 위법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 대한 허가 금지 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축산업 허가와 등록을 받은 업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는 2년에서 1년으로, 허가 교육은 2년에서 1년으로, 등록 교육은 4년에서 2년으로 각각 단축된다.특히 축산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상한액은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오른다.농식품부는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오는 9월까지 정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

2019-01-02 디지털뉴스부

파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본격 조성

내일 주민설명회 열고 '의견 수렴'땅·예산 확보 이어 전담부서 신설파주시가 농업에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에 본격 나선다.시는 3일 문산 행복센터 대강당에서 지역 농업인 및 농민단체,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통일 농업경제 거점형 경기-파주 DMZ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에서는 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미래농업의 발전방향과 최근 국제적 관심사인 '스마트 첨단농업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 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한다.시는 4차 산업혁명시대 농촌인구 고령화 및 감소와 함께 기후변화 등으로 안전 농산물의 지속 가능한 생산이 어려워짐에 따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시는 이를 위해 2015년부터 스마트팜 전문가 양성을 위한 팀장급 요원의 장기교육 파견을 비롯해 2016년에는 시설재배하우스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전용 시설하우스 3종(단동 1종, 연동 2종) 설계에 착수해 2017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획득했다. 시는 또 2016년과 2017년 파평면과 장단면 일원에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부지와 국·도비 예산을 확보했으며, 지난해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스마트농업과'를 신설하는 등 미래첨단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윤순근 스마트농업과장은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농업현장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농업인과 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만 비로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이번 공개설명회를 통해 수렴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과감한 추진계획 조정과 대안을 마련하겠으며, 모든 것은 공개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1-01 이종태

맛있는 돼지고기 가격까지 착해진다

도매가 작년보다 4~11.8% 하락쇠고기, 출하량 적어 인상될 듯'황금 돼지의 해'로 불리는 기해년(己亥年) 새해 1월 돼지고기 가격은 하락하고 쇠고깃값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의 축산분야 관측 전망에 따르면 올해 1월 돼지고기 가격을 형성하는 등급판정 마릿수는 사육 마릿수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은 161만~165만 마리로 예상되고 있다.이에 따라 돼지 도매가격은 2018년 1월 3천853원(1㎏당)보다 4~11.8% 하락한 3천400~3천700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올해 설 대비 돼지고기 등급판정 마릿수(1월 21일~2월 1일 기준)도 지난해 설보다 4.1% 많은 75만7천 마리로 예상돼 돼지고기 가격 하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반면 올해 1월 한우 도매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019년 1∼2월 한우 도축 마릿수는 거세우 출하예정 마릿수가 적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3% 감소한 14만3천~14만8천 마리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우 도매가격은 지난해 1~2월 평균 1만7천779원(지육 1㎏당)보다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다만 오는 3월에는 1∼2세 사육 마릿수가 지난해 3월보다 2.6% 증가해 이후 가격 상승세가 주춤할 것으로 추정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는 "농업관측 정보는 표본조사와 수급모형을 이용한 전망자료로, 통계청의 실제 통계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9-01-01 김종찬

공고기간 단축·제한 게시… 부천농협, 조합장 외손자 '꼼수 채용'

농축산부 특별감사 부적정 확인창고보조원 계약직 공채 과정서기준·방법 등 일체 조합장 위임농협, 관련자 문책 등 조치 방침부천농협이 조합장의 외손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중앙회는 부천농협 강모씨 등 대의원 6명이 의혹을 제기,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한 특별감사(2018년 8월 7일자 10면 보도)에 대한 답변을 이같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31일 강씨 등에게 통보된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천농협은 2016년 3월 모집공고를 통해 창고보조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의 외손자이자, 현 부천농협 과장의 아들 이모씨를 채용했다. 부천농협은 그러나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격기준, 공고방법 등 주요 채용 방침 일체를 조합장에게 위임했고, 계약직 채용 공고기간을 2016년 2월 29일~3월 2일(3일)로 임의 단축해 농협채용홈페이지가 아닌 본점 게시판 및 자체 농협홈페이지에만 제한적으로 공고한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부천농협은 면접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면접 대상자인 이씨와 친족관계인 조합장을 면접위원장으로 선정해 면접에 참여하게 하는 등 면접위원회 구성을 소홀히 한 데 이어 자재센터에서 농약 판매 및 영농자재 업무를 담당할 일반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해당 직종과 무관한 '자동차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로 자격조건을 정하는 등 채용이 부적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강씨 등 조합원들은 "올 3월 이씨에 대한 면접내용, 농약 취급자격증 유무, 응시자 수 등 채용과 관련한 감사청구 움직임을 보이자 같은 달 20일 이씨가 개인신상을 이유로 퇴사했다"며 "이씨가 퇴사했더라도 채용과정의 의혹이 풀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농협중앙회는 이와 관련해 관련자 문책 등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농협중앙회는 또 독도관광 특정 업체와의 유착의혹과 관련, 부천농협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한마음대회 업체를 선정하면서 일반 경쟁이 원칙인데도 주관적으로 수의계약 방침을 정한 것은 부적정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016년, 2017년, 2018년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정가격도 결정하지 않고, 여행업체 간 견적조건이 숙박 등에서 차이가 있는데도 견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등 계약업무 절차도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됐다.그러나 업체와의 부정한 거래의혹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강씨 등은 조합원 한마음대회(울릉도여행) 적정 여부는 다툼의 소지가 많아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 경기검사국에 이의를 신청하기로 했다.농협중앙회는 업무추진비 사용 적정 여부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기획상무가 업무추진비를 쓸 때 조합장에게 선물 지급대상, 종류 등을 보고한 후 자신의 업무와 관련 영농회장, 선거관리위원회 등에게 명절선물을 택배로 발송하면서 명함을 부착한 것은 업무추진을 위해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결론지었다.강씨 등은 명절 때 대의원 및 영농회장들에게 조합 명의로 선물이 배포됐는데도, 기획상무가 개인 명함을 넣어 전·현직 임원, 선거관리위원, 영농회장, 일부 대의원 등에게 또 다시 선물을 하는 등 공금의 사적 사용이 의심되고 있어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2-31 장철순

백령도 싹쓸이조업 中어선 선장 '억대 벌금형'

무허가 배타적경제수역 침범혐의인천지법, 1억3천만원 선고 내려인천 백령도 앞바다에서 쌍끌이 저인망 어선을 이끌고 불법조업을 한 중국인 선장이 억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t급 중국어선 선장인 중국인 A(44)씨에게 벌금 1억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올해 10월 30일 낮 12시께 인천 옹진군 백령도 남서쪽 약 97.8㎞(52.8해리) 해상에서 허가 없이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중국 산둥성에서 출항해 어업활동을 하다가 어획량이 적자 우리나라 해역으로 넘어와 쌍끌이 저인망으로 대구 약 560㎏ 등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바닥을 쓸어 치어까지 남획하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해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재판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나포에 따른 담보금 납부나 선원 억류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백령도 근해에서 해양자원의 약탈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크기 때문"이라며 "불법 어로의 심각성에 대응한 해양주권 확립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2-30 박경호

[문재인 대통령, 농업인 간담회서 강조]"힘센 소도 경운기 대체 안돼… 스마트농정 시대흐름"

연례적 수급불안 농축산물 폭등땐농민 - 소비자인 국민 모두가 부담정책부터 농민중심 소통 제도화를여권 원로 정치인 초청 오찬 병행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농업정책과 관련해 "과학적 데이터 분석에 입각한 스마트 농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밥상이 힘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농업인 초청 간담회에서 "세계는 이미 4차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했다. 아무리 힘이 센 소라도 경운기를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이끌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스마트 농정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연례적 수급 불안으로 농축산물 물가 상승의 변동 폭이 커지면 농민과 소비자인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갈 수 있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스마트 농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스마트 농업의 시작과 끝은 철저하게 농민 중심이 돼야 한다. 정부는 정책 계획 단계부터 농민과 소통하고 충실히 반영되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 직불제 개편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중 농어촌특별위원회가 발족하면 정부와 농민의 소통도 제도화되고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안성에서 할아버지를 도와 직접 농사에 참여한 중학생 농부인 한태웅 군(15·안성 비룡중)이 직접 수확한 쌀 5kg을 문 대통령에 전달했다. 한 군의 취미는 농사, 장래희망은 대농(大農)이다. 문 대통령은 답례로 기념시계를 전달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원기·임채정·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 여권 원로 정치인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임채정 전 국회의장 등 원로들은 "올해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에서 획기적 진전을 이룬 것은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전했다. 원로들은 특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전 의장은 "임기를 마칠 때 박수받으며 떠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문 대통령은 그리될 것으로 확신한다"고도 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중학생 농부 "제가 수확한 쌀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밥상이 힘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농업인 초청 간담회에서 중학생 농부인 한태웅 군(15)이 직접 수확한 쌀 5kg을 전달받고 있다. 한 군은 경기도 안성에서 할아버지를 도와 직접 농사에 참여해 이 쌀을 수확했다. 한 군의 취미는 농사와 트로트 부르기, 장래희망은 대농(大農)이다. /연합뉴스

2018-12-27 전상천

황금돼지의 해 앞두고 '웃지 못하는' 양돈농가

수요보다 공급 앞서 가격 약세 원자재 값은 올라 운영난 가중안성에서 양돈 농가를 운영하는 김모(70)씨는 2019년 황금 돼지의 해를 앞둔 연말 성수기에도 오르지 않는 돼지고기 가격에 근심이 크다. 사료비, 방역비 등 원자재 값이 연일 오르면서 마리당 생산비는 증가하고 있지만 출고 값은 떨어져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50년 넘게 평생을 해온 일을 이제는 그만둬야 할지 고민된다"고 토로했다.이천의 양돈 농가 최모(52)씨도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돼지고기 가격에 올해 빚이 더 늘었다. 최씨는 "최근에 10년 넘게 일해 온 가족 같은 직원도 계속된 적자로 내보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처럼 올 초부터 이어진 돼지고기 가격 약세가 연말에도 계속 심화돼 양돈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돼지고기(냉장 삼겹살) 100g의 소매가격은 1천786원으로 지난해 동기 1천911원 대비 6.5% 하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예년 대비 1천923원보다도 7.1% 낮다.보통 비수기인 10월을 지나 11월 김장철과 12월 연말이 되면 수요가 늘면서 소비가 살아나고 가격도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없다.이는 돼지 도축 수 증가로 수요보다 공급이 앞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돼지 도축 수는 지난달 기준 1천730만마리로 역대 처음으로 1천700만마리 대를 넘어섰다. 여기에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에 악영향을 끼쳤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를 보면 지난달까지 돼지고기 수입량은 42만3천여t으로 지난해 전체 수입량 36만9천t을 앞질렀다. 업계는 올해 46만t의 수입량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생산비는 사료비 인상 등으로 전년보다 6.3% 증가해 올해 마리당 순이익 10만원을 채 넘어서기 힘들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양돈업계 관계자는 "내년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가격 하락 해소 차원의 한돈 구매 이벤트 등 다양한 판매촉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27 황준성

서해평화특별지대 전담기구 신설 나선다

송영길 의원, 내달중 통일부 산하 독립 외청 설립 법안 발의NLL 평화수역화·남북 공동어로·공동경제특구등 사업담당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이 '(가칭)서해평화협력청'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송영길 의원실은 "서해평화협력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을 내년 1월 중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며 "통일부 산하 독립 외청 형식으로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서해평화협력청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과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의 평화수역화를 실행하기 위한 정부 기구로 박남춘 인천시장의 남북협력 관련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서해평화협력청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사업 사무를 전담하는 정부 기구로 구상하고 있으며, 예산과 인사 등에 있어 독립성을 갖춘 통일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목표로 한다고 송영길 의원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남북간 교전이 끊이지 않는 서해 NLL 해역을 평화수역으로 정해 ▲남북 공동어로 ▲해상평화공원 ▲한강하구 평화생태공원 ▲서해공동경제특별구역 ▲한강하구공동이용수역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측과 합의한 주요 남북 협력사업과도 맞닿아 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서해평화협력청이 담당하게 된다.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핵심인 서해공동경제특별구역의 경우 인천과 북측의 개성, 해주를 잇는 남북 경협 벨트를 만들자는 게 목표다. 영종~강화~개성~해주까지 잇는 다리와 도로를 건설한 다음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노동력을 결합시킨 황해권 경제 블록을 조성해 '제2의 개성공단'으로 삼자는 취지다. 송영길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통일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여러 부처가 얽혀 진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도맡아 처리할 정부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며 "내년 1월 중에는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2-26 김명호

달걀 껍데기 보면 알 언제 낳았는지 알 수 있다…내년 2월부터 산란일자 표시

내년 2월부터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시돼 소비자가 달걀을 살 때 언제 낳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3월부터는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도 수입이 가능하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의약품 분야 정책을 2019년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이른바 농약 허용물질관리제도(PLS)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된 농약 이외에는 불검출 수준인 0.01ppm으로 일괄 관리하는 방안이다.1월부터는 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인증업체가 제대로 지키는지 불시에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HACCP 내실화와 인증업체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소비자가 달걀을 구매할 때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게 2월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된다. 산란일(닭이 알을 낳은 날) '△△○○(월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도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6개월 운영해 처벌은 하지 않는다. 4월부터는 가정용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세척·검란·살균 등 위생적 처리를 거쳐야 한다. 역시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7월부터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체계적으로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등 전문인력이 순회 방문해 식단·레시피를 제공한다.10월부터는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 식품제조업체 외에도 방해·기피하는 해외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수입중단 조치한다.12월부터 2016년 매출액 50억원 이상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에 이력추적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적용한다.소비자가 의약품을 살 때 유효성분,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의약품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표준서식에 따른 일반의약품 표시제도를 1월부터 시행한다.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희귀·난치 환자가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3월부터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을 허용한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식품, 대마 오일, 대마 추출물 등은 지금처럼 수입·사용이 금지된다.천연·유기농 화장품으로 인증받을 경우 3월부터 표시·광고할 수 있게 된다.국내 허가되지 않거나 시장성 등의 이유로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를 6월부터 국가 주도로 공급해 루게릭병 환자 등 희귀·난치성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7월부터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의료기기 표준코드(UDI: Unique Device Identifier)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위해 의료기기 발생 때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유통·재고 정보 추적을 통한 신속 회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12월부터는 의약품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불법 의약품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자에 대해서 벌칙을 적용한다./디지털뉴스부달걀 껍데기 보면 언제 낳았는지 알 수 있다. 사진은 지난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선별작업을 마친 계란들이 출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26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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