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빨간불 켜진 추석물가 '특별 관리'

배춧값 평년보다 51% '폭등'3주 전부터 '점검 기간' 운영농협 등 연계 할인행사 확대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값이 급등하자 주요 품목의 수급과 가격 동향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포기당 배춧값은 평년보다 51% 올라 8월 상순 3천593원에서 하순에는 5천861원까지 치솟았다. 개당 뭇값도 8월 상순 2천397원에서 하순 2천782원으로 증가해 평년 대비 9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와 배는 평년보다 각각 66%와 39% 올랐다. 사과는 8월 하순 아오리 10㎏ 기준 가격이 4만2천원 수준이었고, 배도 원황 15㎏ 기준 4만2천원 대를 기록했다. 소고기와 닭고기 8월 하순 가격도 전년보다 각각 8%와 10% 상승했다.이에 농식품부는 특별 대책 추진 기간을 추석 전 2주간에서 1주일 앞당겨 추석 전 3주간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수요가 많은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등 10대 성수품은 평상시 하루 공급량인 5천369t보다 1.4배 많은 7천252t을 공급한다. 대책 기간 전체 공급 물량은 12만t 수준으로 지난해 8만t보다 51% 증가한다.농협과 대형마트 등 온라인 직거래 매장과 연계한 다양한 할인 행사도 진행된다. 수요가 몰리는 과일과 축산물은 선물세트 공급을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 로컬 푸드 직매장 등 오프라인 장터는 지난해 2천544곳에서 올해 2천686곳으로 늘어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풍성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추석 성수품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농업인의 정성이 담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많이 찾아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9-02 이원근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고속도로 무료… '한가위 민심달래기' 中企·소상공인에 32조 푼다

전통시장 상인 명절자금 50억 대출성수품 공급확대 농·수협 할인행사연휴때 4대 고궁·국립박물관 '공짜'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추석을 전후로 32조 원의 자금을 풀기로 했다. 또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와 주요 문화재 관람료 면제, 코리아 세일페스타 개최 등 내수를 위한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2018년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늘어난 추석자금=우선 정부는 한국은행, 국책은행, 시중은행,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추석 전후 신규자금 지원을 지난해 27조 원 규모에서 올해 32조 원 규모로 늘린다. 여기에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액 2조8천억원 등을 더하면 35조 원 이상이 된다. 또 관련 기관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성수품을 살 수 있도록 50억 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대출한다. 이밖에 영세업체나 중소가맹점 등 226만 사업자에 대한 카드 결제 대금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9월 19일 전까지 결제분)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대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수협 특판장서 세일페스타=정부는 추석 성수품 물가 관리를 위해 농산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 등 14개 중점관리 품목의 공급을 확대한다. 배추·무 등 농산물의 일일 공급량은 평소보다 1.6배,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1.3배 늘어난다. 밤·대추 등 임산물과 명태·오징어 등 수산물의 일일 공급량도 평소보다 각각 1.6배, 1.7배 많아진다.직거래 장터도 확대 개설된다. 정부는 농·임·수협 직판장, 로컬푸드 마켓 등을 2천700여 개소 열고 우체국쇼핑을 통해서도 5천여개의 관련 상품을 5∼7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추석 연휴 전인 다음달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는 전국 500여개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코리아 세일페스타'가 열린다. 이어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달 28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전국 대형 유통·제조·서비스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코리아 세일페스타'가 열린다.■ 추석 연휴 혜택도 다양=추석 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내달 23∼25일에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22~26일까지는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을 무료 개방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을 포함해 전국 국립박물관 14곳은 22∼26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과천관, 덕수궁관 등 3곳도 24∼25일 무료로 개방된다.북한산 등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에서는 22∼26일 생태프로그램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으며, 국립생태원도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30 김태성

당정청, 추석 앞두고 물가잡고 내달 정기국회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재추진

폭염피해 농가등 맞춤형 대책마련여야정 상설협의체 분기별 정례화이해찬 "3주택이상 종부세강화 검토"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9월 정기국회에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당정청은 우선 폭염 피해 농가 등 취약계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기상여건과 물가 등을 계속 점검해 필요에 따라 추가 보완대책도 마련키로 했다.당정청은 9월 정기국회에서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재추진하는 데에도 공감했다.홍 수석대변인은 "국민적인 염원과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함께하고 정기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재추진하기로 했다"며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고위 당정협의회는 매월 1회, 비공개 고위 협의회는 매주 열기로 했다.한편, 이날 회의에 참여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정부에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과도한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 등 일시에 지가 상승효과를 일으켜 투기를 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유가 아니라 거주하는 주거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시중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 투기자금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생산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8-30 김연태

미국서 광우병 발견, 수입검역 강화… "다른 개체 감염 가능성은 없어"

미국에서 역대 6번째로 광우병이 발견돼 우리 정부가 수입검역 강화에 나섰다.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흔히 '광우병'으로 잘 알려진 '소해면상뇌증'은 이에 걸린 소로 만든 사료를 먹여 감염되는 만성 신경성 질병인 '정형 소해면상뇌증'과 고령의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정형 소해면상뇌증'으로 나뉜다.미국 농무부는 전날 미국 플로리다주의 6년 된 암소 1마리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이 발견됐다고 밝혀왔다. 농식품부는 미국 측에 추가 정보를 요청한 상태다.농식품부는 "비정형 소해면상뇌증은 특정 개체에만 발상해 다른 개체가 감염돼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미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일어난 것은 2003년 1건, 2005년 1건, 2006년 1건, 2012년 1건, 지난해 1건에 이어 이번이 여섯 번째다.현재 미국산 소고기는 30개월령 미만으로 도축 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이 제거된 것만 수입된다.현재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소고기를 수출하도록 승인된 도축장·가공장은 75곳으로, 플로리다주에는 없다.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등 관련 규정과 미국 BSE 발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우선 전날부터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을 3%에서 30%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덧붙였다.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이개호 장관 주재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앞으로 대응 방향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개호 장관(왼쪽) 주재로 미국 플로리다주 소해면상뇌증 발견 관련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2018-08-30 양형종

폭염 이어 집중호우… 농산물값 '고공행진'

배추 37%·무 58%·수박 69% ↑ 추석 앞두고 공급 부족 악화폭염과 태풍이 지나자마자 이번엔 집중호우가 쏟아져 농작물의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농산물 가격도 천정부지로 솟으면서 서민들의 밥상 물가도 위태로운 실정이다.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여주와 이천, 안산에서 비닐하우스 32동과 논 3개소 등이 물에 잠기는 등 총 9.3㏊의 피해가 발생했다.피해 작물은 상추·치커리·수박·쑥갓·대파·얼갈이·피망·깻잎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채소가 대부분이다.그나마 전국 390㏊의 농경지가 침수된 것과 비교하면 도내 피해는 아직 크지 않다는 분석이지만, 올해 유난히 연이은 자연재해의 피해 누적으로 산지 출하량이 예년 대비 7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도는 봄철 이상저온에 따른 냉해 1천33㏊를 시작으로 돌발해충 3천800㏊, 폭염 75.1㏊, 태풍 및 집중호우 9㏊ 등의 피해를 입었다.농산물 가격도 잇단 자연재해 피해로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출하량 감소에 따른 공급량 부족으로 과일과 채소 대부분이 지난해 대비 오른 상태다.실제 이날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주요 23개 품목 가운데 14개 품목이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정부의 수급대책에도 불구하고 출하량이 급감한 배추(3포기)와 무(20㎏)의 도매 가격은 각각 1만7천200원, 2만6천84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7%, 58% 상승했다. 출하가 한창인 상추(4㎏)와 열무(4㎏), 얼갈이(4㎏), 양배추(3포기)도 같은 기간 47%, 34%, 54%, 39% 뛰어올랐다. 사과(10㎏) 27%, 배(15㎏) 22%, 수박(9㎏) 69%, 참외(10㎏) 18%, 복숭아(4.5㎏) 65% 등 과일 가격도 같은 기간보다 치솟고 있다. 유통업계는 추석까지 농산물의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대책을 펼치고 있지만 산지 출하량이 워낙 적다"며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까지 가격 오름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8-29 황준성

정치권도 "저수지 태양광, 안전·건강 위협"

패널 파손·부식때 유해물질 유출김승희 의원 "농어촌公, 우려 무시식수원·생태계 보호등 대책 시급"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해 한국농어촌공사가 경기 및 인천 곳곳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 안전문제(8월 23일자 1면 보도)에 대한 지적이 정치권에서도 나왔다.29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상 태양광 패널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물을 통해 식수원이 오염되거나 농업용수를 통해 벼, 농작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태양광 패널에는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인 납이나 폐를 굳게 하는 유독성 물질인 카드뮴-텔룰 라이드가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유해성 물질이 저수지를 통해 유입돼 식수원으로 활용돼 인체에 쌓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산소 공급 저하와 함께 지상에 설치하는 구조물에 비해 부식성 및 상시 노출로 인한 장기용출에 의한 물리 화학적 수질 변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태양광 패널 파손시 유해물질 유출 가능성으로 수질 및 수생생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환경부가 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자연 생태계 파괴 우려를 제시했음에도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를 무시한 채 전국 3천400개 저수지에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해당하는 태양광 설치를 선포하는 것은 엇박자 행정"이라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저수지 태양광 설치 시 피해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태풍이나 홍수로 인해 태양광 패널이 망가지고 패널 안의 유독성 물질이 물로 유입돼 국민의 식수원을 위협할 수 있다"며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의 댐과 저수지 수면 태양광발전은 저수지 생태계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 차원에서 주도 면밀한 정책 수립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8-29 손성배

상호금융 준조합원 비과세폐지 철회… 농협등 운영위해우려 개정안서 빠져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의 준 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 폐지와 관련한 정부의 방침이 철회될 전망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당정 협의에 따라 세법 개정안에 담긴 상호금융 준 조합원 비과세 특례 폐지 내용이 빠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준 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면 농협 등의 운영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앞서 정부는 상호금융의 준 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하지만 지난 13일 취임한 이개호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비과세 혜택 폐지를 담은 세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 장관의 임기 내에 준 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 폐지와 더불어 농민 기초소득보장제 또는 기초수당제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쌀 직불금제의 공익형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현재 진행 중인 쌀 직불금제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이를 기초로 내년 1분기 중으로 쌀 직불금제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쌀 직불금제 개편안에는 물가 상승률 수준 이상으로 쌀 목표 가격을 올린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 농식품부는 현재 9천명 수준인 40대 이하 영농인의 규모를 현 정부 말까지 2배 정도 늘리고 내년까지 2천명의 창업농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2018-08-29 박연신

화성 송산포도축제, 추억 따러 떠나볼까

무더위가 물러가고 가족과 나들이하기 좋은 가을, 다양한 어촌체험과 맛 좋은 포도도 맛볼 수 있는 '2018 화성송산포도축제'로 떠나보자!오는 9월 1~2일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에서 열리는 송산포도축제는 '포도야 어느별에서 왔니?'란 주제로 포도따기와 밟기, 낚시, 빙수만들기, 도예, 탈만들기, 와인족욕 등 어른 아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1일 오후 6시에 열리는 개막식에는 태진아, 한혜진, 우연이, 페이버릿 등 유명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특별공연이 열려 축제의 흥을 돋워줄 전망이다. 포도농가가 직접 담근 하우스와인을 오크통에서 바로 따라 맛볼 수 있는 와인과 바비큐 체험도 준비돼 색다른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직접 5㎏ 분량의 포도를 수확해볼 수 있는 포도따기 체험은 하루 2회 진행되며, 사전 예약(031-356-4859, 참가비 2만5천원)으로 참여가 가능하다.축제가 펼쳐지는 궁평항 어촌계에서 준비한 체험도 눈여겨볼 만하다.궁평리 연안에 마련된 갯벌 페스티벌 체험장에서는 ▲갯벌 바지락 캐기 ▲맨손 물고기 잡기 ▲패들 보트 ▲워터 슬라이드 등이 마련돼 초가을 늦더위를 식혀줄 예정이다. 지역 농특산물 특설매장과 함께 40여동의 포도판매장에서는 우수 농산물을 직접 맛보고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인근 수산물 직판장 역시 제철을 맞은 꽃게와 새우, 전어 등 싱싱한 해산물을 평상시보다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행사 마지막 날인 2일까지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축제를 알리는 글을 올려준 시민 100명을 뽑아 포도 1박스(2㎏)를 증정하는 홍보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화성송산포도축제 추진위원회는 쾌적한 관람을 위해 종합안내소, 휴식공간, 자원봉사센터, 의료지원센터와 차량 6천대가 동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그늘막 등을 운영한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오는 9월 1~2일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에서는 '2018 화성송산포도축제'가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화성송산포도축제 모습. /화성시 제공

2018-08-29 김학석

양평 체험관광 새명소 '뚱딴지 장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리모델링 문화공간 오픈줄잇는 농촌체험마을 연계 농가소득증대 기대"아늑한 카페테리아 같은 시골마을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에 놀러 오세요."양평군 양평읍에서 자동차로 10여분 거리에 위치한 강상면 송학3리 학곡마을. 나즈막한 산자락 아래 130여 가구가 옹기종기 이웃하며 이룬 동네는 '뚱딴지 마을'로 알음알음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새롭게 개장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뚱딴지 장터'가 입소문 나면서 서울 등 외지인들도 자주 찾아오는 정감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이 나름 명성을 얻게 된 것은 농촌체험과 뚱딴지 장터 덕분이다. 마을주민들이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 양평군의 지도를 받아 농업회사법인 '뚱딴지마을'을 설립하고 시작한 농촌체험마을은 6년째를 맞았고 농협 연수생 등 현장학습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꽤 높다. 100여명이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과 50명 정도 숙박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고 있으며 10명 이상이면 농촌체험 신청이 가능하다.계절별로 딸기 ·옥수수 ·감자·고구마 등의 수확철에는 가족단위, 친구 모임 등 농촌나들이·농촌현장체험 신청이 줄을 잇고 있고 트랙터 마차타기 등 색다른 이벤트로 농촌의 정겨움을 안겨주고 있다. 초겨울에 여는 김장체험은 신청객이 많아 서너 차례 나눠 진행할 정도다.마을 주민들은 또 다른 도전도 감행했다. 농촌체험을 위해 찾아온 도시인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직거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양평군농업기술센터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받아 기존에 운영하던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확장, '뚱딴지 장터'로 리모델링해 새롭게 문을 열었다.이달 중순께 공식 오픈한 '뚱딴지 장터'는 양평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원료로 가공한 우수 농·특산품 전시 판매는 물론 가공 체험객들이 들기름·참기름 가공 체험 후 가공제품을 포장도 하고 각종 차를 마시며 쉴 수 있다. 전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들기름, 참기름, 된장, 간장, 뚱딴지장아찌, 뚱딴지침출차, 벌꿀, 표고버섯, 돼지감자 분말·티백차 등 지역 농특산물과 가공식품을 시중 가격 보다 싸게 판다.뚱딴지 장터 운영을 맡고 있는 이형훈 체험마을 위원장은 "양평군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줘 장터를 개설, 운영하게 됐다"며 "장터 직거래를 통해 친환경 양평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가공식품 판매량이 종전보다 2배 정도 늘었다"고 만족해했다. 박우영 양평군농업가술센터 소장은 "우수한 농·특산품들이 뚱딴지 장터라는 친근한 이름을 가진 전시판매장을 통해 체험마을에 생기와 농업소득증대에 활력을 불어넣는 양평 체험관광의 또 하나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아늑한 카페테리아 분위기가 나는 양평군 강상면 송학3리 학곡마을의 '뚱딴지 장터' 매장. 다양한 친환경 농산물과 가공식품이 정갈하게 진열돼 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8-08-29 오경택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 새국면 맞나

협동조합 존속여부 다음달초 결정남동구, 투명성 미흡땐 전면 재검토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 협동조합(이하 현대화 협동조합)'의 존속 여부가 이르면 다음 달 초 결정된다.남동구는 이달 말까지 현대화 협동조합이 조합장 선출 등과 관련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현대화 협동조합'을 배제하고 사업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구는 현대화 협동조합의 결성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기존 '선주상인 협동조합'에서 명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현대화 협동조합이 구성됐고 상인들은 이후에 가입하면서 조합장 선출 과정 등을 거치지 않았다.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조합 측에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결성' 또는 '임원진 등의 변화'를 주문했다. 이에 조합 측은 지난달 말 총회를 열고 구의 제안과 함께 '현 체제 유지'를 선택지에 포함시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54%의 상인들이 '현 조합 유지'를 선택했다. 하지만 구는 절반에 가까운 상인들이 '현 협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만큼 협동조합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는 총회 이후 협동조합에 공문을 보내 '이달 말까지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구는 이달 말까지 조합 측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앞서 진행됐던 사항을 모두 원점으로 놓고 새롭게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사업 방식인 기부채납에서 공영개발로의 변경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상인들은 구로부터 분양 또는 임대를 받아 영업을 해야 한다. 공영개발로 사업이 추진되면 기존 상인들의 영업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또 분양·임대 비용도 기부채납 방식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상인들은 반대하고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상인간 내부적으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는 조합 측의 의견을 기다리겠지만 의견이 없으면 구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업 추진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08-28 정운

도서지역 물 부족 해결… 국비 539억원 확보

식수원개발·수도시설 개량 등市상수도본부, 내년부터 진행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도서 지역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539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상수도사업본부는 내년부터 국비와 시비를 합쳐 770억원을 투입, 인천 섬 지역의 식수원개발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옹진군 북도면 신도·시도·모도·장봉도 등에 상수도 공급시설 공사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옹진군 북도면은 그동안 상수도관이 연결되지 않아 매년 여름철만 되면 물 부족에 시달려 왔다. 특히 관광객이 몰리는 여름철에는 심하면 필요량의 50%밖에 물을 공급받지 못했다.백령, 대청, 자월도 등 3개 섬에 저류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1만~2만t의 민물을 모아둘 수 있는 저류지를 조성해 섬 주민들이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현재 이들 섬에서는 담수호나 관정 등을 이용해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지만, 민물 속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의 염분이 섞여 나와 신규 저류지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소이작도를 비롯해 대청도와 대연평도에 해수 담수화 시설을 구축해 도서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국비 확보를 계기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섬 지역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승지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국비 확보를 계기로 물 부족으로 인한 도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8-28 김명호

[성토장이 된 규제혁신 토론회]경제발전 가로막는 '상식밖의 규제들'

스마트폰 농약 주입기 등 AI·IoT 융복합 제품 첨단업종 미포함스마트팜은 농지위 건립 안 되고 농업용 드론은 시험 문턱 높아농업의 미래라 불리는 스마트팜을 농지 위에 건립할 수 없는 등 상식 밖 규제가 여전히 남아 지역경제 발전을 옥죄고 있다. 27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중앙부처와 경기도 공무원 관련 사업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기지역 규제혁신 토론회'는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규제의 성토장이 됐다.온실 보온 알루미늄 스크린 등을 생산하는 업체인 (주)부전은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동으로 농약·비료를 주입하는 '약액자동주입기'를 개발했다. 부전은 이 제품을 개발한 연구시설을 일반공장으로 전환하려 했으나 해당 제품이 첨단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변경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현행법상 나노기술, 나노 소재 및 이를 이용한 화합물만을 관련 첨단업종으로 인정하고 있어서다. 부전 측은 AI(인공지능)나 IoT(사물인터넷)을 기존 제조업에 융복합한 제품도 첨단업종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물인터넷을 이용해 온도·습도를 원격 조정하는 스마트팜(식물공장)에 대한 규제도 집중 거론됐다. 현행법은 고정식 온실과 버섯재배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면서도 작물재배시설인 식물공장은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콘크리트 바닥이 아닌 흙바닥 위에 관련 기기를 두고 사용하는 실정이다. (주)유양디앤유의 강구연 실장은 "비라도 내리면 흙바닥이 젖을까 걱정이 태산"이라면서 "콘크리트 대신 스티로폼을 활용하는데 스티로폼을 갉아먹는 들쥐가 들끓어 고민"이라고 토로했다.농촌지역 고령화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드론농업'에 대한 고충도 제기됐다. 농촌에서 소규모 농약 살포, 파종 등의 작업에 드론을 활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지만, 드론 자격증 획득을 위해선 고난이도인 원주비행(드론으로 한 바퀴를 도는 기술)을 해내야만 한다.이에 대해 용인 남사면 완장1리 양영진 이장은 "60대인 제가 드론시험에서 낙방하는데 이제 농촌은 대부분 80대 분들"이라면서 "양봉과 무공해 작물이 보급되면서 지자체가 농약 살포를 못하고 있다. 농업에 드론이 접목되도록 개선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발언에 나선 경기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시준 교수는 "드론은 필기시험이 더 어렵다. 필기를 통과하려면 고등학생 때 배운 지구과학까지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7 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