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평도 찾는 '여당 수뇌부' 서해5도 숙원해결 가시권

남북군사 적대행위 중단이후 처음이해찬 대표·안규백 국방위원장 등내일 주민간담회·해병대 방문 계획어장확대·조업시간 연장 지원 시사지난 1일부터 서해5도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의 남북 군사 적대행위 중단 조치가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등 여당 수뇌부가 연평도를 방문한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도 이들과 동행할 예정으로 서해 5도 주민들의 숙원인 어장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 항로 직선화 문제 등 NLL 해역의 현안 해결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등 당 수뇌부와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8일 연평도를 방문,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병대 연평부대를 시찰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서해5도 해역에서 모든 적대행위가 금지된 만큼 당 수뇌부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애로 사항 등을 듣기 위해 연평도 방문을 계획했다"고 말했다.이해찬 대표는 8일 연평도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서해5도 어장확대를 비롯한 조업시간 연장, 여객선 항로 직선화 등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인천시는 백령·대청·연평어장 등 3천209㎢ 규모인 서해5도 어장을 3천515㎢로 확장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상황이며 현재 해수부와 국방부 등이 이를 협의하고 있다. 백령·대청 어장을 226㎢ 넓히고, 연평어장을 좌우로 40㎢씩 총 80㎢를 확대하는 계획을 정부에 제시한 상태다.이와 함께 일몰 후 금지된 서해5도 야간 조업도 앞으로는 일몰 후 3시간까지, 일출 전에도 1시간까지 조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해수부 등에 건의했다.문재인 대통령도 인천시와 서해5도 주민들의 이런 건의사항과 관련해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다"며 "서해5도 주민들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인천시는 서해5도 어장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 등에 반대해오던 국방부가 현재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서해5도 주민들의 숙원인 어장확대와 조업시간 연장 등이 연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국방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1-06 김명호

지자체 첫 '로컬-페어트레이드' 경기도서 출시

道주식회사·잔다리마을공동체 등캐슈두유·오곡 크런치 공동 개발지역 농산물·공정무역 가치 담아지역 농산물과 공정무역의 가치를 담은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이 지자체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출시됐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Fair TradeGGD'라는 브랜드를 통해 이날 첫 선을 보인 제1호 경기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Fairday 캐슈두유'는 경기도주식회사와 잔다리마을공동체,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가 공동 개발한 제품이다. 베트남 푸억홍 협동조합이 생산한 공정무역 인증 캐슈넛과 파주·오산 등 경기지역에서 생산된 대두(콩)를 통째로 갈아 만들었다. 설탕, 향료, 증점제, 안정제 등을 전혀 첨가하지 않아 진하고 고소한 맛이 특징이다.제2호 경기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인 'EQUAL 초콜릿 오곡 크런치(사진)'는 페루 산타로사 칠리아리와 소노모로 협동조합이 합성첨가물이나 식물성유지 등의 첨가물 없이 만든 공정무역 인증 초콜릿과 양평 증안리 약초마을에서 재배해 전통 방식으로 볶은 오곡(현미, 찹쌀, 보리, 통밀, 수수) 통곡물을 결합해 만든 제품이다.'캐슈두유'는 잔다리마을공동체와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에서, '오곡 크런치'는 아름다운커피의 인터넷쇼핑몰에서 각각 우선 판매될 예정이다.공정식 도 사회적경제과장은 "경기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은 생산국가와 소비국가의 연대경제를 실현해 나가는 경기도의 작은 실천"이라며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출시가 윤리적 소비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1-06 김태성

청정지역 생산 파주 장단콩 '고소한 유혹'

임진각 광장서 23~25일 축제가공식품등 10~15% 싼 가격파주시가 지역 대표 농산물 축제인 '2018 파주장단콩축제'를 오는 23∼25일 임진각 광장에서 연다.축제 추진위원회는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 등 프로그램을 마련, 관람객을 유치할 예정이다.장단콩 축제는 민통선 지역과 감악산 기슭 등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장단콩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행사다. 서리태, 백태(노란색 콩), 쥐눈이콩 등 각종 콩과 된장, 간장, 청국장 등 콩 가공식품이 시중보다 10∼15% 싼 가격에 판매된다.올해 축제에서는 총 150t의 콩이 거래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700여 농가가 1천100㏊에서 1천500t(72억원 상당)의 콩을 수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장단콩의 품질이 다른 지역보다 좋은 이유는 장단 지역이 일교차가 크고 물 빠짐이 좋은 굵은 모래 토양이기 때문"이라며 "농약이나 기타 화학비료는 사용하지 않고 자체 개발한 물거름 등으로 콩을 재배한다"고 설명했다.시는 장단콩을 알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11월 축제를 열고 있다. 장단콩 축제는 매년 70만∼80만명이 찾아 7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등 파주 개성인삼축제와 함께 전국적으로 알려진 농산물 축제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장단콩축제가 오는 23~25일 임진각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축제장에서 방문객들이 콩을 사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2018-11-06 이종태

"화성 장안뜰 불법축사 문 닫게 할 것"

수도권 최대 곡창지대인 화성시 장안면 남양호 일원인 '장안뜰'에 대규모 축사가 난립, 투기 의혹(11월 5일자 3면 보도)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철모 화성시장이 "장안뜰에서 불법으로 축사를 운영할 경우 반드시 문을 닫게 하겠다"며 '불법 축사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서철모 시장은 최근 관계 공무원과 지역 농민 등 20여명과 현장을 찾아 대책회의를 갖고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CCTV를 설치해 수질오염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법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친환경 최대 곡창지대에 허가 난 축사들에 대해선 모든 권한을 동원해 24시간 감시, 불법으로 축사 운영 시 문을 닫게 해 장안뜰에서 축사를 하게 된 것을 후회하게 하겠다"고 말했다.서 시장은 이어 축사 난립 허가 사태와 관련, "안성 평택 등지에서 축사가 물밀듯이 밀려온 것은 시설 현대화 사업지원금을 받기 위한 것도 한 요인"이라며 "장안뜰 축사 신청 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중단을 적극 검토해 달라. 축사 허가 신청 건에 대해선 허점이 있으면 철저히 점검해서 (허가 반려 및 취소 등) 부정적인 관점에서 처리해 달라"고 배석한 공무원들에게 특별 지시했다. 한편 장안뜰에는 5일 현재 57곳의 축사가 허가됐으며 25건은 현재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화성/김학석·김영래기자 marskim@kyeongin.com서철모 화성시장이 지난 주말 화성 장안면 장안뜰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2018-11-05 김학석·김영래

인천시 '농업인의날' 기념식 개최… 가축방역평가 우수자치단체 선정

인천시는 '제23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5일 인천교통공사 연수원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인천농업인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인천지역 농민과 관련 단체 등에서 500여 명이 참석, 농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와 모범 농업인 표창 수여식 등이 진행됐다.간담회에서 인천시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진농업 현장견학 사업과 교육 확대, 농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작목 개발 등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쾌적한 농촌 정주 여건을 만들기 위해 농업예산도 대폭 늘리겠다고 설명했다.한편 인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축방역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인천시는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을 차단해 동물 감염병으로부터 청정지역을 유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천은 철새 이동 경로인 서해안벨트 내에 위치하고 있어 AI의 취약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지역 농·축산인들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예산도 대폭 늘릴 방침"이라며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쾌적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1-05 김명호

수협, 구 노량진수산시장 단전·단수 조치… 상인들 "반인권적 행태"

구(舊) 노량진수산시장 일대가 단전 및 단수됐다.수협은 지난달 30일 공고문과 내용증명을 통해 구 수산시장 상인들에게 사전 고지한 뒤 5일 오전 9시부터 단전과 단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수협 관계자는 "대법원 최종승소 판결에 따라 지난달 23일까지 총 4차례 명도집행을 실시했지만 상인들과 노점상 연합회 등의 집단 폭력행위로 무산됐다"면며"더 이상 법원의 명도집행으로는 노량진수산시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단전·단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오는 9일까지 신시장 입주기회를 최종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만큼, 상인들이 더 이상의 불법적인 영업을 중단하고 신시장으로 입주해 하나 된 노량진수산시장을 만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나 수협의 이 같은 조치에 구 수산시장 상인들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관계자 등 150여명과 함께 오전 10시께부터 노량진 신시장 주차장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민주노련 관계자는 "임차인에게 단전·단수를 단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례가 있음에도 반인권적인 행태를 벌이고 있다"며 "지난주 서울시청 정무부시장과 면담을 하면서 2주 뒤 다시 면담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현재 물고기들은 폐사 직전이고 상인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성토했다.앞서 수협과 법원 측은 구시장에 대해 네 차례에 걸쳐 명도집행 시도를 했으나 상인들의 반발로 인해 물리적 충돌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철수한 바 있다.수협 측은 안전검사에서 C등급 판정을 받은 기존 건물에서 더이상 장사를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지난 8월 대법원 최종판결 이후 1주일간의 자진퇴거기한이 경과된데다 구시장은 지어진지 48년 된 노후건물로 낙석, 추락사고, 주차장 붕괴위험, 정전사고 등 시설물 안전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수협측의 입장이다. 아울러 시장 이전 조건도 이미 지난 2009년 양해각서를 통해 합의된 사항이라는 설명이다.하지만 구시장을 지키고 있는 상인들은 비싼 임대료, 좁은 통로 등을 이유로 새 건물 입주를 거부하고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서울시가 개설한 공영도매시장으로, 비록 토지와 건물은 수협의 소유라 할지라도 시장개설자 허락 없이는 강제로 시장을 폐쇄할 수는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한편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8월 수협이 노량진시장 상인 179명을 대상으로 낸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해당 상인들은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각 점포를 수협에 인도해야 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수협이 구 노량진시장 전역에 단전·단수 조치를 한 5일 오전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주차장 입구를 구 시장 상인들이 막고 있다. /연합뉴스수협은 5일 오전 9시 구(舊) 노량진시장 전역에 단전·단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협은 지난달 30일 공고문과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지역 상인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사전고지했으며, 고객과 상인 영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전에 이번 조치를 실시했다. 5일 오전 서울 구 노량진시장에서 상인들이 촛불을 켜고 영업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05 송수은

갯녹음 퍼지는 서해… 인천 앞바다 '사막화'

심각하게 진행된 동·남해 이어…탄산칼륨 → 석회 '백화현상' 확산섬 주민들 해조류 급감 원인 지목당국, 예산 이유로 잠수 조사 못해"바다숲 조성위해 실태 파악 시급"해양생태계를 황폐하게 해 '바다사막화'라 불리는 갯녹음 현상이 인천 앞바다에 확산되고 있다. 동해와 남해에 이미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갯녹음이 서해에도 점차 번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갯녹음은 바닷물에 녹아있는 탄산칼륨이 석회로 변해 연안 해저 암반에 하얗게 달라붙는 현상으로, 백화현상이라고도 한다. 갯녹음이 발생한 암반에서는 해조류가 살지 못한다. 수온 상승, 해양오염, 해조류를 먹는 성게 등 조식생물의 비정상적 증가 등이 갯녹음이 생기는 원인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갯벌이 많은 서해는 동해나 남해보다 비교적 갯녹음이 덜하다고 파악됐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인천 섬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자연상태의 해조류가 급격히 줄고 있다고 체감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갯녹음을 지목하고 있다. 민경용 옹진군 자월면 승봉도 어촌계장은 "3~4년 전부터 파래, 청각 등 해조류는 물론 굴까지 눈에 띄게 줄고 있어 맨손어업을 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썰물 때 드러나는 몇몇 바위에서는 백화현상이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해 갯녹음 실태는 국립수산과학원이 2010년 진행한 조사에서 처음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잠수사가 해저 암반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조사해 서해 암반의 9%에서 갯녹음이 진행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인천 앞바다의 경우, 조사암반 130㏊ 중 12%인 16.5㏊에서 갯녹음이 관찰돼 서해에서 충남 보령(16.4%)에 이어 두 번째로 갯녹음 암반비율이 높았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서해 쪽도 갯녹음이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서해 실태조사는 잠수사를 동원해 진행해야 하는 데 예산문제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항공영상기법을 활용해 2015년 남해, 2016년 제주, 2017년 동해에서 전 해역을 대상으로 갯녹음 실태조사를 했다. 갯녹음 암반비율은 남해 30.1%, 제주 35.2%, 동해 51.2%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바닷물이 흐린 서해에서는 빛 투과성이 낮아 항공촬영을 통한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후속 조사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갯녹음으로 인해 바다숲이 사라지면 해조류를 먹는 어류 등 바다 생물도 줄어들고, 암반에 성게만 잔뜩 서식해 바다가 사막처럼 황폐해진다. 동해권이나 남해권에서는 갯녹음 확산을 수산자원이 감소하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바다숲 조성사업에 적극적이다.인천에서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백령도, 대청도, 사승봉도 등에서 바다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태 파악 없이 예방차원에 그치고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해조류가 급감하고 있다는 섬 주민들 목소리가 커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며 "바다숲 조성사업이 광범위한 섬지역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해조류 비료 살포 등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정상 암반과 확연히 차이나는 '황폐한 암반'-남해안에서 관찰한 정상 암반(사진 왼쪽)과 갯녹음 현상이 발생한 암반 모습. 해조류가 서식해야 할 바다 속 바위가 콘크리트 색 석회조류로 뒤덮이고 성게만 잔뜩 붙은 채 황폐화 됐다. 사진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2015년 남해안 갯녹음 실태조사 때 촬영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제공

2018-11-04 박경호

남북 '백령·연평도 NLL 불법조업 선박' 10년만에 정보교환

4일 오전 서해지구 군 통신선 이용"우발적 충돌 예방 단속 효과 강화"한강·임진강하구 오늘부터 공동조사골재 채취·관광·휴양 사업추진 가능남북 군사당국은 '9·19 군사분야 합의서'와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사항 이행 차원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제3국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일일 정보교환을 재개했다. 또 남북은 5일부터 한강·임진강하구에 대한 공동수로 조사에 들어감에 따라 내년 4월 자유항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천 백령·연평도 등 서해 NLL불법조업 선박 정보교환…10년만에 복원'국방부는 "남북 군사 당국은 오늘 오전 9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서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제3국 불법조업 선박 현황'을 상호 교환했다"고 4일 설명했다. 서해 NLL 일대에서 불법조업하는 선박은 중국어선이다. 최근에는 인천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에 40∼50여 척이 조업하고 있다. 과거에는 많게는 수백 척에 달했으나 남북이 단속을 강화하면서 상당히 줄어들었다.남북은 지난 2004년 6월 4일 제2차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에 따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중국어선의 NLL 일대 불법조업 현황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북측은 서해 함대사령부의 '서해 해상 정황종합실' 명의로 남쪽 2함대 상황실 앞으로 통지문을 전달했으나 2008년 5월 이후 중단했다. 이날 교환은 정보공유 중단 이후 10여 년 만의 복원이다.남북이 NLL 일대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정보를 상시 교환하면 이 일대 해상에서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촉발될 수 있는 함정간 우발적 무력충돌을 막는 것뿐 아니라 불법조업 단속의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김포·강화 등 한강 하구에 대한 최초 연구… 골재 채취·관광 가능'20여명으로 구성된 남북공동조사단은 내일부터 한강과 임진강 하구에서 공동 수로 조사에 들어간다.내년 4월 한강하구 자유항행을 목표로 한 이번 조사는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하점면 창후리,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등 3개 거점에서 이뤄진다. 항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수심, 유속, 간만조 변화, 수중 지형 등에 대해 다양한 조사를 한다.한강하구는 비무장지대(DMZ)와 다르게 정전협정문상 선박 항행이 가능한 중립지대이지만, 남북 간 대치로 실제 민간선박이 항행한 적은 없다.남북 간 '9·19 군사합의서'에서 설정한 한강 및 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수역은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강화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로 길이 70㎞, 면적 280㎢에 이르는 수역이다.한강·임진강 하구는 골재 채취, 관광·휴양, 생태보전 등 다목적 사업의 병행 추진이 가능한 수역으로 평가된다.한편 남북은 지난 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체육분과회담을 열고, '2032년 하계 올림픽 공동개최 의향'을 담은 서신을 IOC에 공동 전달하고, 2020년 도쿄올림픽 단일팀 출전 협의, 내년 1월 남자 세계핸드볼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 등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1-04 전상천

화성 장안뜰 축사 난립 '커지는 구제역 공포'

남양호 인근에 잇단 신축 허가로악취민원·농업용수 오염 불가피건물간 이격 거리 강제조항 없어전염병 발생시 인근 전이 위험커수도권 최대 곡창지대인 남양호 일원 화성 '장안뜰'에 축사허가가 난립, '투기세력과 공직자간' 유착 의혹(10월 31일자 1면 보도)이 증폭되는 가운데 겨울철에 국내 축산농가를 강타하는 '구제역' 공포까지 확산되고 있다.4일 경기도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최근 남양호 일원에 56건의 축사가 허가됐다. 현재 시에 접수된 축사 허가 신고도 25건에 달해 모두 허가 처리될 경우 이 일대 축사는 81개로 늘어나게 돼 악취 민원과 농업용수 오염 등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여기에 남양호와 불과 100여m 떨어진 곳에 축사 3~4곳이 집중적으로 세워지면서 가축 전염병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실제로 남양호 장지면 독정리 일원에 허가증이 발부된 축사의 경우 반경 200m 이내에 건축면적 1만㎡ 규모 한우·젖소 축사가 난립해 자칫 동물 전염병 발생시 인근 축사로 전이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더 큰 문제는 밀집된 축사 난립으로 인한 구제역 발생시 소요될 예산이다.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일주일간 김포지역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10개 농가에서 돼지 1만1천726두를 살처분 했다. 이때 농가에 지급된 재정소요액은 보상금 35억원, 생계소득 6억원 등 총 45억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2월에도 연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보상금 2억원 등 총 11억원이 집행됐다.축사와 축사 사이의 이격 거리를 강제하는 조항이 없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가축분뇨처리법에 따라 민가로부터 수백m 이격 거리를 둔 뒤 축사를 지어야 한다는 법령은 있지만, 축사 간의 간격을 둬야 한다는 강제 조항은 없다"며 "이미 축산계 오염원이 많은 남양호 유역에 축사 밀집 지역이 생겨 동물 전염병 발병시 막대한 피해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장안면의 한 이장 A씨도 "남양호는 화성호, 시화호와 함께 화성지역의 주요 철새도래지라서 AI 등 질병에 취약한 곳"이라며 "대규모 축사 난립으로 인한 전염병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새로 설립되는 축사의 방역·오염 유발원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충실히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1-04 김영래·손성배

[평택]신토불이 농산물 홍보 '발로뛰는 행정'

정장선 평택시장과 농업 관련 단체 대표들이 평택시 농산물 홍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농산물 판매를 위해선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이라도 갈 수 있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기 때문이다.평택시는 지난 2일 정장선 시장이 이원묵 NH농협 평택시지부장, 신현성 평택과수농협 조합장 등과 함께 부산시 소재 농산물 수출 무역 업체인 희창물산(회장·권중천)을 찾아 평택농산물이 더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와 관련 시는 5~10일 미국 뉴저지에서 평택농산물 마케팅 행사를 개최키로 했으며 일정 중에 H마트를 찾아 판촉 행사를 진행키로 하는 등 적극적으로 평택시 농산물 마케팅 활동에 나선다.정 시장과 농업관련 단체 대표들은 미국 H마트와 깊은 인연이 있는 희창물산을 미리 찾아 미국 뉴저지에서 개최될 평택농산물 해외 마케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희창물산의 역할을 당부한 것이다.정 시장은 "평택 농산물은 안전하게 생산되는 만큼 평택시가 보증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 마케팅, 미군기지 납품, 학교 급식 등에 사용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경쟁력을 확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한편 평택시는 그 동안 꾸준한 해외 마케팅을 통해 연간 1천여t의 평택 배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으며 H마트에도 400t 이상을 수출하는 등 농산물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 시장에서도 평택 농산물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정장선(왼쪽) 평택시장이 지난 2일 오후 부산 소재 농산물 수출무역업체인 희창물산을 방문, 권중천 회장에게 평택농산물인 '슈퍼오닝 쌀'을 선물하고 있다. 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권 회장에게 평택농산물의 더 많은 수출을 요청했다. /평택시 제공

2018-11-04 김종호

정부, 비축미 연내 방출해 쌀값 잡는다… "1만t 확대 공급"

정부가 쌀값 오름세가 지속함에 따라 비축미를 연내 방출할 전망이다.또 떡이나 도시락 업체 등에 쌀 1만t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2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쌀 수급 동향 및 관리계획과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고 차관은 이날 "그간의 쌀값 상승은 지난해 쌀값 회복을 위해 선제로 시장격리 물량을 확대한 데 기인했다"면서 "올해는 초과생산이 예상됨에도 쌀가격 오름세가 지속하는 모습이어서 쌀에 대해 가격 안정화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비축미를 연내 방출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떡이나 도시락 업체 등에 대해 쌀 1만t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또한 오는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데 따른 효과가 하루빨리 체감될 수 있도록 인하가 반영된 물량이 주유소에 신속히 공급될 수 있게 하고 알뜰주유소가 선도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또 본격적인 김장철에 대비해 배추·무·고추·마늘 등 김장 채소에 대한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세 번째)이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02 이상훈

문재인 대통령 어장 확대 예고 '기대 부푼 서해5도'

문재인 대통령이 1일 0시를 기해 남북 군사 적대행위가 금지된 인천 서해 5도의 어장 확대를 예고했다. 인천시가 건의한 서해 5도 조업시간 연장과 여객 항로 직선화도 현실화될 조짐이다.문재인 대통령은 1일 "서해 5도의 주민들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인천시는 백령·대청어장과 연평어장 등 3천209㎢ 규모인 서해5도 어장을 3천515㎢로 확장해 달라고 정부에 지속 건의해왔다. 백령·대청 어장을 226㎢ 넓히고, 연평어장을 좌우로 40㎢씩 총 80㎢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국방부와 해수부 등 관련 기관은 어장을 확대하면 어장 끝과 서해북방한계선(NLL)이 가까워진다는 안보상 이유로 받아주지 않았다. 연평어장의 북서쪽 해역은 2차례의 연평해전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하지만 1일 0시부터 남측 덕적도(인천 옹진군)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평안남도 남포시) 이남까지의 완충 수역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무력 적대 행위가 일절 금지됐다. 박한기 합참의장과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는 1일 연평도를 찾아 군사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해병대 연평부대에 군사 분야 합의사항 이행을 당부하는 등 군사 합의 의지를 재확인했다.여기에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5도'를 직접 언급하면서 어장 확대를 암시해 서해5도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어장 확대는 이제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인천시는 어장 확대와 더불어 조업시간 연장도 함께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서해5도 어업인들은 주간에만 조업을 할 수 있다. 연평도만 예외적으로 일몰 후 1시간 이후까지 일부 조업이 가능하다. 인천시는 이번 완충 수역 조성을 계기로 해뜨기 전 1시간, 해진 후 3시간까지 조업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해수부와 국방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현재 안전한 운항을 위해 우회 경로를 이용하고 있는 백령~인천 사이 여객항로의 직선화도 추진될 전망이다. 222㎞ 거리인 항로를 194㎞로 줄이면 운항시간이 4시간에서 3시간 30분으로 단축된다. 유류비 절감으로 인한 요금 인하, 이용 편의 등 효과가 기대된다. 어선 뿐 아니라 일반 선박의 야간 운항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조업 구역 확대, 조업 시간 연장, 여객 항로 단축 등은 남북평화 시대에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현안"이라며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소득 증대로 서해5도가 평화의 바다, 희망의 바다가 될 것이다"고 했다. /전상천·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서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완충수역)에 관한 9·19 남북군사합의가 시행된 첫날인 1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안에서 기동훈련중인 고속정의 포신(붉은 원)에 오른쪽 상단 모습처럼 하얀 덮개가 씌워져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8-11-01 전상천·김민재

쌀 목표가격, 2022년 19만4천원으로 인상

정부가 쌀 목표가격 인상과 함께 쌀 직불금 개편을 추진한다.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오는 2022년 쌀 목표가격을 19만4천원(80㎏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기존 쌀 목표가격은 80㎏당 18만8천여원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 법령을 근거로 2018~2022년 쌀 목표가격을 산출해 이날 국회에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정부안)'를 제출했다.정부는 연내 직불제 개편 방향을 확정하고 내년 의견 수렴과 입법 조치를 거쳐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쌀 목표가격 인상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농업인 소득 보전 기능 강화를 위한 직불제 개편 방안도 추진한다.쌀 직불금은 2005년 도입 이래 연간 1조1천611억 원이 지급되면서 쌀 농업인의 소득을 목표가격 대비 95% 이상 유지하는 데 기여해 왔다.하지만 쌀 직불금으로 인해 쌀 생산 과잉 현상이 초래되고 대규모 농업인이 중소규모 농업인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했다.이에 정부는 소규모 농가에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한편 그 이상 농가는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는 등 '하후상박' 구조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2017년 쌀 직불금 경지 규모별 수령 실태'에 따르면 경지면적 10㏊ 이상 '대농'과 0.5㏊ 미만 '소농'의 수령액 차이는 고정직불금은 58배, 변동직불금은 54배에 달하는데 정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소농과 대농 간 재면 면적에 비례해 지급된 수령액의 차이를 좁힐 예정이다. 소득 재분배 기준은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다. 고정직불금은 산지 쌀값이나 벼 재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지원금이고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쌀값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 단가를 빼고 남은 금액이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1-01 김종찬

포성이 멈춘 '서해5도' 평화 첫걸음 떼다

오늘 남북 군사합의서 따라 완충수역 적대행위 중단 '발효'포사격·해상기동훈련 안해… 공동어로구역 조성도 가시화인천 옹진군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최북단 섬지역에서 울려 퍼졌던 군부대 포성이 11월 1일 멈춘다. '한반도의 화약고'라 불리며 분쟁의 바다 한 가운데에 놓였던 서해5도가 평화의 섬으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국방부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11월 1일부터 서해 완충 수역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한다고 31일 밝혔다. 남북 군사 당국은 지난 9월 19일 평양정상회담에서 "남측 덕적도(인천 옹진군)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평안남도 남포시) 이남까지의 완충 수역에서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11월 1일부터 중단한다"고 합의했다.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은 덮개를 씌우고, 포문은 폐쇄하기로 했다. 함정이 이 구역을 지날 때는 무기에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남북은 또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북한은 장산곶과 옹진반도, 강령반도의 해안가를 비롯해 부속 도서인 기린도, 월내도, 대수압도 등에 해안포 수 백여 문을 배치해 우리 서북도서를 겨누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백령도와 연평도를 직접 사정권에 두고 있다. 실제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옹진반도 개머리진지에서 연평도로 무차별 포격을 퍼부어 섬이 초토화되고 우리 군인과 민간인 4명이 숨지기도 했다.북한은 군사분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최근부터 해안포 폐쇄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 경비정이 9월 19일 이후 NLL 일대로 접근하지 않고 있다고도 밝혔다.우리 군도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더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우리 해병대는 연간 2~3차례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왔으나 포사격 전면 중단 이행을 위해 실사격 때는 K-9을 육지로 반출해 훈련할 계획이다. 서북도서 군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육상의 K-9이 대신 배치되는 식으로 진행한다.남북이 서해 완충 구역에서 적대적 행위를 일체 중단함에 따라 서해 공동어로구역 등 평화수역 조성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또 서해5도 주민들이 바라는 어장확대와 조업시간 연장, 여객선 항로 단축, 야간 운항 등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국방부 관계자는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내용 그대로 남북은 11월 1일부터 서로를 겨냥한 각종 군사 연습을 중단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군사 보안상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연대급 기동훈련이나 포 사격 훈련 등을 중단하는 것이지 개인화기 등 장병들의 일상적 훈련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북한이 서해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완충수역) 합의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망향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장재도의 포진지가 닫혀 있다. /연합뉴스

2018-10-31 김민재

서해5도 무력행위 중단, 주민들 불안감 무장해제되나

야간조업·해경통제 완화 목소리'北 공습' 대피훈련도 사라질 듯옹진군-해병대 '핫라인'은 유지군사규제 풀리면 관광객 늘어나지역경제에 새 활력 기대감 높아남북이 11월 1일부터 서해5도 인근 해상에서 포 사격을 비롯한 일체의 무력행위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백령도와 연평도 주민들의 삶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남북 긴장 국면이나 해상 훈련 때면 불안감에 대피소로 몸을 숨겨야 했던 주민들은 평화의 시대가 정착하길 염원하고 있다.북한 접경지역인 인천 옹진군 서해5도 어민들은 군사적인 통제 때문에 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 당국과 해경의 통제 아래 정해진 어장에서만 조업을 해야 했고, 야간 조업도 할 수 없다. 남북 군사 대치로 인해 어민들은 눈 앞에 황금어장을 두고도 섬 남쪽 해역에서만 조업을 해야 했고, 그 사이 중국어선들이 우리 어장을 불법으로 차지했다. 어민들은 이번 군사합의 이행이 실질적인 조업 규제 완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장세광 백령도 어촌계장은 "사실 섬은 늘 조용하고 평온하기 때문에 군사 무력 충돌을 금지한다는 것이 어민들에게 직접 와 닿지는 않지만 야간 조업 허용이나 어장 확대 등에 대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며 "사실 해수부나 인천시, 옹진군은 권한이 없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방부가 이번 이행을 계기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서해5도 평화수역 운동본부 허선규 공동대표는 "섬 지역 어민들이 반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앞으로 공동어로구역과 어장확대 등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시작돼야 한다"며 "서해5도가 더는 분쟁의 바다로 남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서해5도에서는 '북한공습'을 전제로 한 대피 훈련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 옹진군 서해5도에는 모두 43개의 현대식 대피시설이 있다. 올해는 실시하지 않았지만, 백령도·연평도에서는 매년 을지훈련 때마다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가상으로 설정하고 대피와 탈출, 응급 구호 훈련을 실시해왔다. 또 서해에서 남과 북이 사격 훈련을 할 때마다 주민들은 군 부대 긴급대피명령에 따라 대피소로 이동해 누구의 포성인지도 모르는 사격 훈련에 불안에 떨어야 했다. 옹진군은 다만 백령도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과의 '핫라인'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일각에서는 백령도와 연평도 지역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는 군 부대가 단계적으로 병력을 감축하면 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군사적 긴장감이 사라지면서 군사 규제가 풀리고 여객선 항로 단축, 야간 운항 등이 실현되면 오히려 관광객들이 몰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장정민 옹진군수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신뢰관계를 쌓고 나면 정부가 우리 서해5도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조업 규제와 여객선 문제 등을 하루빨리 해결해줘야 한다"며 "수십 년 동안 피해만 입은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평화의 주역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31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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