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우데이' 무서운 소고기 값… '카드마케팅' 두번 우는 주부

재고부족 급등… 행사 빛바래 할인한다 마트 가니 '제휴상품'수원에 사는 주부 김모(36·여)씨는 '한우데이'(11월1일)에 가족들하고 소고기를 구워 먹기 위해 정육점을 찾았다가 이내 발길을 돌렸다. 등심 가격이 1등급 기준 100g당 9천원이 넘어 부담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4명인 가족이 먹으려면 적어도 두근(1천200g)은 사야 되는데 그러려면 10만원 가까이 든다"며 "나중에 가격이 좀 내려가면 그때 먹기로 했다"고 씁쓸해 했다.한우를 최대 50% 할인한다는 전단을 보고 대형마트를 찾은 주부 최모(56)씨는 정작 소고기는 사지 못하고 다른 물품만 구매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제휴 카드로 결제해야 하는데 최씨가 보유한 카드들은 해당되지 않았던 것. 최씨는 "소고기를 할인받기 위해 카드를 또 만들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한우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해 만든 '한우데이'가 재고 부족에 따른 소고기 가격 급등으로 빛이 바래고 있다. 유통업계에서 판매 촉진을 위해 각종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정된 특정 카드를 사용해야 혜택이 가능하다 보니 '반쪽 행사' 지적도 일고 있다.31일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 통계에 따르면 한우 1등급(지육/1㎏)의 도매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오른 1만8천원이다. 2등급과 3등급 도매가격도 각각 지난해 동기 대비 5.6%, 4.1% 올랐다. 소비자 가격(한국소비자원 참가격 기준)은 등심이 100g당 9천175원으로 지난해보다 5%가량 높다.이는 추석 이후 3주간 도축된 한우 마릿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6.9% 감소하면서 재고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11월에도 도축 감소가 이어져 가격이 꾸준히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게다가 한우 판매촉진 행사에 나선 유통업계도 제휴 카드를 사용해야만 할인 혜택을 주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롯데마트는 자사(엘포인트) 회원이 롯데·신한·KB국민·NH농협 카드 등을 사용해야 할인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도 마이 홈플러스 카드 결제 고객만 할인 대상이다.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우데이'를 모르는 소비자들도 다수이고 가격도 비싸다 보니 할인 혜택과 방법을 늘리지 않는 한 관심을 끌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사진은 한 대형마트 축산코너 모습. /경인일보 DB

2018-10-31 황준성

화성 축사 '투기세력·공직자 유착' 의혹

시청 사무로 변경후 대규모 허가남양호 수질악화 대책 마련 없이신축관련 소극적 행정 의문 커져수도권 최대 곡창지대인 남양호 일원 화성 '장안뜰'에 투기 정황(10월 30일자 1면 보도)이 드러난 가운데 당초 '읍·면사무소'에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당시에는 축사 신축 허가가 불허돼 왔으나 '시청'사무로 확대·이관된 후 조례 개정에 앞서 축사 허가가 대규모로 이뤄져 '투기세력- 공직자' 간 유착의혹이 증폭되고 있다.여기에다 남양호 수질이 심각한 수준인데도 화성시 등 관계 당국의 수질 개선대책 마련은커녕, 오히려 축사 허가를 무더기로 내 주면서 수질 오염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30일 화성시와 장안뜰 지역 농민 등에 따르면 화성시내 가축시설에 대한 사무는 2000년 초 읍·면에서 시로 확대·개편됐다. 장안뜰의 경우 읍·면사무소 사무 당시 축사 허가는 불허돼 왔다.이후 2016년 장안뜰에 대규모 축사 허가 건이 첫 번째로 접수됐고, 시는 남양호 수질(6등급)에 대한 오염을 이유로 허가를 반려했다. 이 반려 건은 소송으로 확대됐고, 화성시는 수질 오염이 심화 될 것이라는 데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 2017년 패소해 허가를 내줬다.이후 물밀 듯 밀려들어 온 총 56건의 축사 신축 허가 신청에 대해 아무런 대응 없이 무더기 허가를 내주게 됐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화성시는 남양호 수질(6등급) 악화에 따른 대책 마련도 하지 않고 축사 신축 허가에 대해서도 소극적 행정을 펼쳐 유착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A씨는 지난 2012년 축사 건립 허가가 반려된 땅(1만3천785㎡)에 다시 허가 신청을 내 올해 초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냈다. 이후 땅값은 3배가량 올랐다. 타 지역 주민들도 주변 농지를 앞다퉈 매입, 축사 신축 허가를 받은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지역 농민들은 "2000년 이전 읍·면에서 업무를 볼 때 수질 악화를 고려, 허가를 반려해 왔으나 시 업무로 변경된 후 허가가 남발됐다"고 말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

2018-10-30 김영래·손성배

양평군 조직개편 내부반발 '잡음'

농업기술센터 "농촌 현실 모르는 행정편의적 발상" 불만 담당자 "기존 과·팀 유지… 역할·기능 축소없을것" 강조양평군이 민선 7기 출범 이후 외부 용역과 내부 TF팀 활동, 군청 간부회의 등을 거쳐 마련한 조직 개편안(10월 22일자 11면 보도)에 대해 일부 부서가 공개적으로 반발, 잡음이 일고 있다.30일 군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농업과와의 통합(안)에 대해 '농촌 현실과 농업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이날 오전 양평군 농업인단체협의회 9개 단체 회장단은 군청을 방문해 군수와 군의회 의장·부의장을 면담하고 '센터 기능이 축소되는 통합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군의 조직개편안은 센터와 친환경농업과를 통합하고 축산과를 신설, 농업정책 업무를 센터로 통합해 정책·기술적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에 센터는 '정부 조직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 분리, 친환경농업과는 농림부 관할, 센터는 농진청 관할, 정책과 국·도비도 해당 관할청 별로 나오고 있다'는 점을 통합 반대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또 "센터의 주요업무는 농촌 현장에서 기술을 지도하고 연구를 통해 양평에 맞는 새로운 농법과 작물 재배를 추진하는 반면, 친환경농업과는 농업 전반에 대한 정책 지원·농산물 유통 등을 담당, 업무가 엄격히 구분돼 있어 통합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센터 관계자는 "기존 센터의 기능·역할이 축소되는 통합은 반대한다"며 "일반 행정직은 급으로 나뉜 직제, 센터는 지도사-지도관, 연구사-연구관 직제로 구분돼 있어 통합되면 구성원간 내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센터 기능 축소로 직원들 사기 저하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이에 군 조직개편 담당자는 "통합과 기존 조직 유지방안을 놓고 수차례 토론했지만 결론은 통합이었다"며 "개편안은 센터의 기존 과·팀 체제는 유지되는 것으로, 농업기술 지도 등 역할·기능 축소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다른 한 간부도 "개편안 과정서 충분히 논의·검토한 사안이다. 해당 부서로서 개편안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공식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개편안이 원안대로 단행되더라도 미비한 점이 있다면 합법적 절차를 거쳐 재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한편 이번 조직개편안은 오는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중순 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8-10-30 오경택

하남시, 농한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하남시는 11~12월 농한기를 맞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주말(토·일요일) 근무조를 편성하고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하남시는 최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각종 개발 사업이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규제개혁 분위기에 편승한 기대 심리와 서울에 연접한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불법행위에 매우 취약한 지역이다.또한 불법 형질변경 및 불법건축물 등은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행정력 부재로까지 비칠 수 있어 연중 단속과 함께 특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지역 내 각종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농경지 등으로 반입해 성토·매립하는 행위와 부지조성(석축 쌓기), 건축물 건립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성토·매립)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될 시 고발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대집행 등 위법 형질변경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한편, 불법행위 신고 및 문의는 건축과 녹지관리팀(031-790-6411)으로 하면 된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하남시가 11~12월 농한기를 맞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주말 근무조를 편성,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하남시 제공

2018-10-30 문성호

안상수의원 "어업지도선 구입·운영 국비 지원"

남북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연평·백령도 등 서해5도 지역을 오가는 어업지도선 구매와 운영에 대한 국비지원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안상수(인천 중 동 강화 옹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서해 5도서를 담당하는 어업지도선 구매와 운영에 대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안 의원이 발의함으로써 어느때 보다 법 개정 및 국비 지원을 받기 좋은 기회다. 어업지도선은 정부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서해 5도 불법 어업을 지도, 감독하는 선박으로, 현재 백령도 2척, 대청도 2척, 연평도 2척으로 총 6척을 운용하고 있다. 관리 대상 어선은 총 483척이다.그러나 서해 5도 해역은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다른 해역과 달리 군사적 충돌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등을 위해 국가에서 어로한계선이나 조업 자제선을 정하고 있다. 이에 어민들은 어업지도선 인솔 하에 어로를 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큰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업지도선이 노후화돼도 예산 부담 때문에 재건조를 하지 못해, 고장이 잦고 이 때문에 어선들의 출어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안 의원은 "서해5도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초과분 어업지도선의 구매와 운영에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려운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고 어민들의 원활한 어로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10-29 정의종

[긴급진단-'장안뜰' 난립사태 살펴보니]타도시 살면서 허가 신청… 화성 축사 '투기 정황'

땅값 15만원 → 30만원 소문 퍼져대다수 부지, 최근에 매매 이뤄져직접 경영 안하면 농지법에 위반수도권 최대 곡창지대인 남양호 일원 '장안뜰'에 축사가 난립한 것과 관련, 화성시의 발 빠른 지형도면 고시가 이뤄졌다면 시 전체 면적의 99.25%에 축사 건립이 불가능할 수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10월 29일자 1, 3면)이 드러난 가운데 일부 축사는 투기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 사정 당국의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29일 화성시와 장안뜰 지역 농민들에 따르면 이날 현재 장안뜰 소재 농토에 신축허가된 축사는 기존 30곳이 아닌, 57곳으로 확인됐고 25건은 현재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이런 가운데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투기(임대, 매매)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자경농)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게 돼 있으며, 농업 경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면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장안뜰에 허가된 일부 축사의 허가 당사자는 타 도시에 거주하며 신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실제 돈사로 허가된 한 농지가 지난해 12월 타 지역 사람에게 매매되는 등, 장안뜰에 축사를 허가받으면 땅값이 3.3㎡당 15만원대에서 30만원으로 뛰어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대다수 허가 부지가 최근 매매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밖에 허가를 앞두고 있는 25건에 대한 민원인도 대부분 타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투기 사례가 의심되고 있다. 허가받은 자가 직접 축사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된다.화성시 장안면 축사신축 반대대책위 관계자는 "남양호 간척지는 1974년 방조제가 건립되면서 3천400ha로 조성된 우량농지"라며 "이렇게 조성된 토지가 최근 투기세력의 자본에 넘겨졌고 일부 축사도 투기 소문이 일면서 마구잡이 식으로 허가됐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경영외 농지소유는 농지법위반에 해당한다"며 "임대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는 것도 농지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0-29 김학석·김영래

[긴급진단]'장안뜰' 난립사태 살펴보니…

경기도 악취민원 폐업·이전 '1등'권익위 전국권고중 36.2%나 차지1㎞이내서 전체 민원 83.4% 발생제한구역 거리 기준 등 개선 절실경기도가 악취 민원에 따른 축사 폐업·이전 권고를 가장 많이 받은 광역지자체로 꼽혔다.정부가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축사 폐업 및 이전, 시설개선 등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민원유발 축사들이 규제가 허술한 인근 지자체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모양새다. 화성시 '장안뜰'지역도 이 같은 현상에 피해를 보고 있다.29일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권익위와 각 지자체가 진행한 전국 축사악취 기획조사에서 도내 악취 민원 발생 축사는 114곳으로 전국 전체(595곳)의 18.5%를 차지했다.권익위는 전국의 악취 민원 발생 축사 69곳에 대해 폐업하거나 이전하라고 권고했는데, 이중 25곳(36.2%)이 도내 축사였다.실태 조사 결과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는 가축사육 제한 거리 지정 조례를 강화하고 축사 신축을 제한해 민원이 감소했다. 실제로 서울·부산은 축사악취 민원이 각 1건만 발생했다.축사로부터의 거리가 50m 이내일 때 악취 민원이 21.3%(127건)로 가장 빈발하는 등 1㎞ 이내에서 전체 민원의 83.4%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인 경우에도 42건 발생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때 합리적인 거리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결과도 도출됐다.하지만 지방은 혁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로 축사악취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화성 장안면에 축사 허가 접수가 몰려 악취를 우려하는 지역 농민들도 집단 반발하고 있다.이들은 '장안면축사신축 반대대책위(위원장·전유원 장안5리 이장)'를 결성해 1천명 서명운동을 벌인 뒤 화성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신축 축사 허가 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다. 대책위는 또 우정읍 등 축사난개발이 이뤄지는 지역과 공동 대응, 지역주민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신축되는 축사를 제한하는 농지법 개·제정을 촉구키로 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0-29 김학석·손성배

[이슈추적]'북한의 스마트팜' 가능할까

무토양 육묘포트·이동 재배기 등'핵심기술' 경기도 자체특허 보유생육상태파악 통신시스템 구축도경기도는 이달 들어 2차례의 방북을 통해 북한 황해도 지역에 '스마트팜' 시범사업을 실시(10월 26일자 1면 보도)하는데 합의했다. 미국의 아마존(Amazon)이 투자하는 미래 사업인 스마트팜은 경기도가 자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선도 분야다. 북한으로서는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스마트팜에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다. 경기도의 스마트팜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 있는지, 실제로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인지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농업기술원을 찾았다.■ 스마트팜이란=지난 26일 찾은 농기원의 '태양광·지열 병용 식물공장'에서는 3단으로 된 베드(선반)에서 고추·파프리카·토마토가 자라고 있었다. 스마트팜은 식물의 생육 상태나 기온, 습도 등을 인공지능 스스로 판단해 광량·수분·온도를 자동 조절하는 시스템이 갖춰진 농장을 뜻한다. 농기원의 식물공장은 사람이 묘목의 위치를 옮기지 않고도 자동으로 이동 작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같은 '이동식 재배기'를 비롯해 토양을 사용하지 않고 육묘(어린식물)를 기르는 '무토양 육묘 포트' 등은 모두 농기원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술이다. 연구 목적으로 설치된 농기원 스마트팜에선 3~4단 베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생산이 이뤄지는 식물공장형 농장에서는 8단 이상의 조밀한 베드로 생산력을 높인다. 실제 파주의 식물공장형 농가에선 20평(66㎡) 정도의 면적에서 1회에 6천 포기 정도의 식물을 매년 20회가량 생산해내고 있다. 1년으로 치면 10억 포기 이상을 소형 농장에서 생산하는 셈이다.■ 북한의 스마트팜, 현실성 있나=지난 20~23일 북한을 찾은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장천남새전문농장과 122 양묘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평양시 사동구역에 위치한 장천남새전문농장은 온실 600여동에서 토마토·오이·호박 등을 재배하는 대규모 농장이다. 컴퓨터를 통한 온도·습도 측정이 가능한 시설인 곳으로 전해진다. 황해도의 122양묘장은 2천만 그루의 묘목을 기르는 대규모 양묘장으로, 지난 9월 경제인 방북단이 현장 답사를 진행한 곳으로 알려진 장소다.스마트팜 기술은 국내에서 작물재배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한 농지법 등의 규제(8월 28일자 1면 보도)에 묶여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의 규제 프리(Free) 지역인 북한이 스마트팜 기술 실현의 최적의 장소로 꼽힌다. 다만 스마트팜 건설에 들어가는 대규모 전력을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기도는 태양열 및 지열을 이용해 스마트팜을 가동하는 기술을 도입했지만, 아직 완전히 기존 전력을 대체할 정도의 효과는 거두지 못하는 상태다. 태양열·지열 등 전력 설비를 완전히 제외하고 8개 베드를 설치할 경우, 1동(35평·115㎡)에 2억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도 문제다. 시범사업을 하려면 최소 4개 동을 연달아 건설해야 해, 최소 투입 예산이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식물의 생육상태를 인공지능이 파악할 수 있도록 '통신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이다. 통신 상태가 열악한 북한으로서는 큰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스마트팜에 한해 '인트라넷'을 구축하는 대안도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0-29 신지영

'재고부족' 도매가 오른 한우, 수입 소고기값도 뛴다

한우가 추석 이후 일시적인 재고 부족 현상에 도매가격이 오르고 있다. 대체품인 수입 소고기도 덩달아 단가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롯데마트가 발표한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 통계 자료에 따르면 추석(9월24일) 이후 3주간 등급판정을 받은 한우는 3만6천 마리로 지난해 동기 대비 6.9% 감소했다. 도축 감소로 인한 재고 부족에 한우 도매 가격은 1등급 1㎏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오른 1만8천363원에 형성됐다. 2등급과 3등급의 도매가격도 각각 지난해 동기 대비 5.6%, 4.1% 올랐다.수입 소고기의 수입단가와 수입량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식품안전의약처 농축수산물의 통계를 보면 올해 1∼9월 수입 소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7% 증가한 30만6천t이다. 국가별 점유율은 미국산 53.3%, 호주산 39.4%, 뉴질랜드산 5% 순으로 나타났다.수입단가(전체 수입액에서 수입량을 나눈 것)도 상승해 미국산의 경우 선물(先物) 가격이 지난해 대비 3.6% 올랐다.롯데마트 관계자는 "한우 도매가격과 수입 소고기 단가가 동시에 오르면서 국내 대표적인 한우 소비 촉진 행사인 11월 1일 한우데이에 주요 대형마트의 가격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29 황준성

남북 공동어로 조성 민관협의회 구성 '파행'

시민단체-어민 대표성 놓고 갈등의견 못좁혀 위원장 위촉 등 '불발'남북이 합의한 서해 공동어로구역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남북 공동어로구역 조성 민관협의회' 구성을 두고 파행을 빚었다. 해수부와 통일부, 인천시, 서해5도 어민단체 등은 지난 26일 옹진군청에서 남북 공동어로구역 지정 관련 회의를 열어 민관협의회 공동 대표와 간사단, 위원들을 구성할 계획이었다.정부와 인천시 측은 시민단체와 어업인들이 합의해 민간위원 15명을 선정한 뒤 공동대표와 간사를 뽑아달라고 했지만,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서해 평화수역 운동본부'와 어민단체가 대표성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서해 평화수역 운동본부'가 회의에서 제시한 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어촌계 등 일부 어민대표들은 "어업 활동에 종사하지도 않는 NGO가 민관협의회 구성을 주도하는 것은 안된다"고 강하게 항의했다.반대로 '서해 평화수역 운동본부' 측은 "과거부터 공동어로구역에 반대를 해왔던 일부 어민 단체들이 이제와서 주민 대표로 참여하겠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며 양측의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공동위원장과 간사 위촉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로 끝이 났다. 인천시 관계자는 "운동본부 측은 정부와 인천시로부터 민간위원회 구성에 대해 위임을 받았다는 입장이고, 어민단체는 직접 종사 어민이 중심이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입장이었다"며 "운동본부에 참여하는 어민들이 갈등을 잘 중재해 다음 회의까지 구성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28 김민재

[긴급진단]축사 확보 전쟁터로 변한 남양호 '장안뜰'

당진시 환경연구 등 소송 적극대응법원 현장방문 유도하며 승소거둬화성시는 '어설픈 행정'으로 패소73곳 줄줄이 허가… '난립 신호탄'수도권 최대 곡창지대인 남양호 일원 '장안뜰'에 발생된 축사 투기 사건(10월 24일자 1면 보도)은 허술한 '법'에 의한 '마구잡이식' 허가 사례라는 지적이다.더욱이 화성시가 하루라도 빨리 지형도면을 고시했더라면 '장안뜰'을 비롯해 화성시내 땅 99.25%에는 축사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여기에 남양호 맞은 편 당진지역에서는 지역 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특성을 고려한 행정사례(허가 반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설픈 화성시 행정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화성시와 이 지역 농민 등에 따르면 지난 9월초 충남 당진 소재 '대호호' 인근 농업지역에 8건의 축사 허가가 접수됐다. '대호호' 농경지는 최근 30건의 축사 허가가 난 남양호 인근의 '장안뜰'과 유사한 농업지역이다.그러나 당진시는 축사 허가를 불허했다. 인근 대호호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처방이었다. 이후 소송에 휘말렸지만 승소를 이끌어 냈다. 시는 '대호호 수질변화 연구' 등을 통해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연구결과로 '법'과 싸웠고 법원도 현장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소수의 이익보다 다수의 이익에 손을 들어줬다. 시 관계자는 "대호호 수질 보호를 위해 허가를 반려했고 소송에 승소했다"고 했다.반면, 장안뜰의 상황은 딴판이다. 농지 한 가운데 6천500두 규모의 축사가 허가돼 건설 중이다. 특히 인근 지역에도 축사가 이미 준공돼 운영 중이며, 일부는 축사 신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화성시는 "2015년 축사허가를 반려했으나 법원이 친환경영농단지가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돈사 신축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처분했다"며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소송 결과는 축사확보 전쟁의 신호탄이 됐다. 시는 소송에 패소한 뒤 법을 근거(?)해 불허됐던 곳을 포함, 총 73건의 축사 허가를 내줬다. 이후 시는 지난 7월에서야 '거리제한등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 조례'를 개정했고 지형도면 고시는 현재 진행중(용역중)이다. 화성시 마을 이장단 관계자는 "시가 한 발 빨리 지형 도면을 고시했더라면 축사 투기행위는 없었을 것이다"며 "당진시가 자구책을 마련, 자본과 맞서 법과 싸우는 동안 화성시는 자구책은커녕, 법을 핑계로 허가를 내줬다"고 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우후죽순 들어선 축사-화성시 최대 곡창지대인 장안뜰에 허술한 법망을 피해 축사가 잇따라 건설되고 있다. 이들 축사는 남양호와 불과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아 수질 등의 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28 김학석·김영래

[긴급진단]화성시, '장안뜰' 축사 왜 막지 못했나

7월에서야 지형도면고시 용역추진환경부 '주민피해·환경특성 고려''대안' 제시에도 반영 안된채 허가市 "9월초에 하달… 법 어쩔수 없어""지형도면고시가 됐더라면 화성시 땅 99.25%에 축사 건립이 불가능해집니다."축사 투기지역이 된 화성시 축사허가부서 한 직원은 이렇게 설명했다. 축사 건립에 있어 악취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지와의 거리제한은 난립을 막을 수 있는 최대의 방어책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시는 지난 7월에서야 거리제한 카드를 꺼내들었고 거리를 제한할 수 있는 지형도면 고시는 현재 진행(용역 중)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축사허가 물량이 화성시 농토로 몰려들었다. 시 관계자는 "법이 그래 어쩔 수 없이 허가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인근 도시에 비해 자본과의 싸움은 싱거웠다.유사 허가사례에 대한 타 지역 간 법의 판결 결과가 그 증거다. 장안뜰의 대규모 돈사에 대한 소송에서 시는 남양호의 수질을 6등급으로 밝혔다. 법에 수질 개선대책이나 개선 계획 등에 대해 설득하는 '역설'은 없었고 결국 패소했다. 이후 그동안 축사허가를 불허한 곳까지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환경부와 농림식품부가 합동으로 연구용역한 '지자체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도 난립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었다. 권고안에 따르면 축사 허가에 있어 지자체는 피해주민을 고려하고 지역 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다.장안뜰의 경우 하천 등 수계로부터 거리와 농지의 영양 과부하 상태, 현행 수질 등을 고려했다면 충분히 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하지만 이 또한 화성시는 축사가 허가된 후 내려진 대책이라고 해명했다.화성시 관계자는 "해당 권고안이 지난 9월초 시에 하달됐다"며 "지형도면고시가 빨리 이루어졌다면 축사난립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

2018-10-28 김영래·손성배

'화성 축사 난개발' 숟가락 올린 조합장

수도권 최대 곡창지대인 화성시 '장안뜰'에 축사 난개발(10월 24일자 1면 보도)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현직 축협조합장도 관련 규정이 마련되기 직전에 서둘러 축사 건립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5일 화성시와 장안면 독정리 주민들에 따르면 수원화성오산축협 장모 조합장은 지난 2월 2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규정한 '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지형도면 시행(2월 4일)을 이틀 앞두고 부인 이모씨 명의로 독정리 1259 외 9필지(약 1만3천785㎡)에 축사건립 신청을 했다. 시는 관련 규정 제정 전에 들어온 축사 신청에 대해 소급적용을 할 수 없어 지난 16일 건축복합으로 축사를 허가했다.곡창지대인 이곳 땅값은 현재 3.3㎡ 당 15만원대이나 축사 허가를 받은 지역은 30만원 대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장 조합장은 축사허가를 받아 6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곳은 장안면 독정4리 마을과 직선거리로 210m 떨어져 있고 신축 중인 화성시농업기술센터와는 불과 61m 거리다.현행 축사 설치 규정에는 주거지역과 소 500m, 젖소 700m, 돼지·닭 1.3㎞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돼 있어 축사 입지가 원천 불가능한 곳이다.특히 축사가 허가된 대상지는 지난 2012년에도 축사건립허가가 반려된 곳으로 확인돼 주민들의 반발에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은 대형축사 건립(소 700마리 이상)에 따른 환경오염, 인근 남양호 오염을 우려하고 있다.한 농민은 "화성 8경 중 5경에 속하는 남양 황라지역이 최근 축사 난립으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지난 2012년 반려됐던 부지에 다시 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됐다"고 반발하고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신청된 축사 건립에 대해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최종 인가를 내줬다"고 해명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공장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화성시가 이번에는 우정읍·장안면·양감면을 중심으로 '축사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수원화성오산축협 장모 조합장이 부인 명의로 축사 건립을 신청한 독정리 일대 필지. /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0-25 김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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