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해5도 어민들 "어선안전조업법 수정하라"

접경지 조업제한 어길땐 처벌 강화"의견수렴없이 일방적 안돼" 목청박찬대 의원, 긴급 토론회 개최도남북 접경해역에서 조업제한조치를 어긴 어민을 처벌하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8월)을 앞두고 서해5도 어민은 물론 인천지역 정치권까지 가세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서해5도 어민들은 조업구역 확대와 야간조업 연장 등 기존 규제를 완화해도 시원치 않은데 정부가 사전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오히려 독소조항을 만들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관련 법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국회의원과 서해5도 평화운동본부 등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어선안전조업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법령 수정 등을 요구했다.어선안전조업법은 안전한 조업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어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제정됐다. 이 법에는 서해5도를 비롯한 접경해역에서 조업 제한 조치를 어긴 어선에 대한 벌칙 규정도 담겼다.그동안 어민들은 조업한계선 등을 넘거나 군 당국의 통제에 불응하는 등 각종 제한 조치를 어기면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면 같은 행위를 했을 때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서해5도 어민들은 "지난해 서해5도 어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어선안전조업법이 제정됐다"며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지만, 어민들의 요구사항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장태헌 백령도선주협회 회장은 "엄혹한 군사정권 시절에도 조업 통제를 어긴 어민들에게 형사처벌은 하지 않았다"며 "평화를 기치로 건 문재인 정부에서 이 같은 법령으로 서해5도 어민에 족쇄를 채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박태원 전 연평도 어촌계장도 "서해5도 주민들은 안보라는 명분으로 정말 많은 희생을 당해왔다"며 "어선안전조업법은 평화의 시대에 역행하는 악법으로, 제대로 된 주민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서해5도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박찬대 의원은 "변화된 환경 속에서 공통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새롭게 등장한다면 그에 맞게 법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말한 뒤 "정부에도 관련 법이 수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0-05-13 김명호

"양평군, 양계장 증축 허가… 환경파괴 자행"

송현1리 주민들, 군청앞 집단시위"산깎고 부지 늘려… 악취 고통도"양평군 지평면 송현1리 주민들이 마을 인근에 들어서 있는 양계장 증축허가 취소를 촉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양평 송현1리 양계장 증축 반대 비대위(위원장·위성재)는 12일 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양평군이 양계장 증축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승인을 내 준 것은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며 즉시 허가취소를 주문했다.지난 4월초 양계장 증축 허가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즉시 양계장 증축 반대 비대위를 구성하고, 양평군과 각 정당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에 진정서를 전달하는 한편 군수면담을 통해 증축허가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증축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양계장 증축 반대 비대위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0월23일 송현리 산 105-1 일원은 마을과 거리가 10~40m 정도로 가깝고, 급경사임에도 산지전용허가와 양계사와 관리사 각 1동 등 양계장 증축 허가를 동시에 내줬다. 이어 지난 1월23일 추가 확장한 농장부지(5천816㎡)에 양계사와 닭똥 퇴적장 각 1동씩을 증축하기 위한 변경 신청 안에 대해 승인해줬다. 기존 양계장 부지(250㎡)는 3개 동의 양계사로 운영 중이다.하지만 양계장 증축과정에서 50년생 소나무가 울창했던 송현리 임야에 수종변경사업허가까지 내 줘 산을 깎고 부지를 늘리는 환경파괴가 자행됐다고 주민들은 지적하고 있다.게다가 기존 양계장 보다 2배 이상 규모가 늘어나면서 송현리 마을 전체가 닭똥 냄새로 뒤덮이게 돼 숨을 쉬기 조차 힘들게 될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특히 비대위는 가축분뇨법상 주거밀집지역에 축산시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이격거리 등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양평군은 조례가 없다는 핑계로 상위법의 환경보호 취지를 무시한 위법적 행정을 했다고 성토하고 있다.위성재 위원장은 "허가 취소때까지 양계장 앞과 군청앞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며 "양평군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행정을 규탄하고 주민들이 지긋지긋한 닭똥냄새로부터 해방되고 최소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양평군 지평면 송현1리 주민들이 12일 양평군청 앞에서 마을앞 양계장 증축허가 취소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20-05-12 오경택

이천 율면 '구거 매립' 주민 갈등

토지주, 순환골재 성토후 도로화이웃 "협의 없이 메워 환경오염"市 "임의 형질변경 했다면 불법"이천시 율면의 한 토지주 A씨가 농지내 '구거'를 환경오염의 주범인 순환골재로 임의로 성토, 도로로 사용하자 인근 농업인들이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등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2일 이천시와 율면 일부 주민 등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야산 아래쪽인 율면 율성리 937외 4개 지번(음방골논)을 잇는 폭 3m, 길이 50여m 물 도랑인 구거(지적상)를 매입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4월초 도로사정이 여의치 않자 행정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구거를 순환형 골재로 임의로 성토한 뒤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이에 율면 일부 주민들이 율면 오성리(지번 937)의 지적상 구거를 주변농지의 지주와 상의 없이 임의로 성토해 농업용수의 흐름 저해와 농경지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나섰다.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한모(47)씨는 "자신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인근 토지주와 협의도 없이 구거를 메워 확장하는 것도 모자라 논둑으로 사용하는 곳에 건축 순환골재를 매립해 환경오염을 야기,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훼손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구거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구거를 성토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A씨는 "구거 아래 논 지주를 깎아 농사를 짓고 있다"며 "지적도상의 구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안된다"고 해명했다.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농지법에는 지적도상 구거가 있을 경우 구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구거를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매립하거나 형질 변경 했을 경우에는 불법인 만큼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이천 율면 한 토지주가 농지의 구거를 임의로 매립 성토후 골재를 깔아 도로로 사용하고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20-05-12 서인범

농촌공동체 역사·삶 '데이터베이스화'… 가평군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만든다

郡, 복장리 등 13곳 우선 선정문화기반 확충 성장동력 기대가평군이 농촌마을의 역사를 디지털로 기록하는 '마을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이 사업은 농촌지역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마을 소멸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을별 자료 및 소장품을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가공 관리하게 된다.11일 군에 따르면 디지털 아카이브화 작업은 마을 문화기반을 확충하고 공동체 복원에 초점을 맞춰 마을 주민이 직접 참여해 사람, 터(지역), 일, 이야기, 도구, 마을 만들기 등 마을공동체의 자원을 세세하게 발굴, 스토리텔링으로 기록하게 된다.또 6차 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마을 주도형 성장 동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에 군은 마을공동체를 되살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아람(희복) 마을 만들기에 참여 중인 26개 마을 중, 자료가 확보된 가평읍 복장리 및 설악면 엄소리 등 13개 마을을 우선 선정, 디지털 아카이브화 작업을 진행했다. 나머지 13개 마을은 올해 진행예정이다.군은 이 사업의 결과물을 마을공동체 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포털 사이트에 게재해 마을 자원에 관심이 있는 외부 전문가들이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관내 크고 작은 마을의 유·무형 자원들을 체계적으로 디지털 보존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위기극복을 위해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 촉구를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20-05-11 김민수

여주 대표 특산물 '금사참외' 출하기 맞아 도로변 판매장 운영

여주시의 대표 특산물인 금사참외가 본격 출하시기인 5월을 맞아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하지만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릴 '제14회 금사참외축제'가 코로나19로 인해 전격 취소되면서 소비자와 생산농가의 실망은 매우 크다. 지난 8일 금사참외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낙송)는 잠정 중단한 축제 개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임시총회에서 논의 끝에 취소하기로 했다. 박영남 부위원장(금사참외영농조합법인 대표)은 "코로나19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된 시기에 참외농가 입장에서는 축제하는 것이 바람이지만 우리 입장만 고집할 수는 없다.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혹여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임시회의를 마친 박영남 대표는 직접 운영하는 은정농장 도로변 판매장을 찾았다. 참외농가들에게 축제 취소 결정을 알리고, 취소된 축제예산과 홍보 그리고 판매 촉진을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방법은 특별한 것이 없다. 다양한 홍보로 도로변 판매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뿐…"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드라이빙 스루 방식의 선별진료소와 특산물 판매장이 K방역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여주 금사면 일대 120여 참외농가는 저마다 이여로(이천~여주 간 지방도 70호선) 도로변에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역사가 1990년부터 2~3 농가가 도로변에 가판대를 놓은 것이 시초다.박 대표는 "1990년에는 수확한 참외를 일괄적으로 가락동 농산물시장으로 보냈는데 전국적으로 공급량이 많으면 가격은 폭락하니까 조금이라도 수익을 위해 도로변에 참외를 가져다 팔았다"며 "요즘 드라이빙 스루 판매가 인기인데 우리 금사참외 판매장이 30년이 됐으니 원조일 것이다. 이제는 참외농가의 모든 업무가 도로변 판매장에서 이뤄진다"고 귀띔한다. 은정농장 판매장에 있다 보면 평일인데도 잠깐 사이에 차량 3대가 주차하고 참외를 사간다. "이제 손님들도 알고 찾아오죠. 이맘때 참외가 첫물이어서 당도도 높고 과질의 아삭함이 아주 좋아요. 금사참외가 왜 맛있느냐? 품종과 재배방식은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할지는 모르지만, 남한강의 물과 여주의 토양, 그리고 일교차와 날씨가 최고의 맛을 좌우하죠. 금사참외의 당도와 과질을 전국 어느 참외도 못 쫓아오죠."매장을 지키는 부인 홍기철 씨는 금사참외 자랑에 한 수 거든다. 홍 씨는 "판매장에 참외는 당일 밭에서 수확해서 판매해 더 싱싱하다"며 "판매장은 마스크와 손 세정제는 물론 관청에서 매일 수시로 소독하고 있어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 금사참외를 믿고 많이들 오세요"라고 말했다.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여주 금사면 일대 120여 참외농가는 저마다 이여로(이천~여주 간 지방도 70호선) 도로변에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도로변 판매장에서 박영남 은정농장 대표와 부인 홍기철 씨/양동민 기자여주 금사면 일대 120여 참외농가는 저마다 이여로(이천~여주 간 지방도 70호선) 도로변에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양동민 기자

2020-05-09 양동민

'돼지열병' DMZ 넘어 국내로 왔다

국립환경과학원 역학조사 결과조지아 발생 '유전형' 전파 근거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러시아와 중국 등지에서 유행하던 바이러스가 북한을 거쳐 비무장지대(DMZ) 인근 접경지역을 통해 전파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야생멧돼지 ASF 발생 원인과 전파 경로 등을 분석한 역학 조사 중간결과를 7일 발표했다. ASF는 2007년 유럽 조지아에서 유행하기 시작해 2017년 러시아 중부, 2018년 중국·몽골·베트남 등 아시아로 확산한 질병이다. 인간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돼짓과 동물이 걸릴 경우 치사율이 100%에 육박한다.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 2일 멧돼지에서 처음 확인된 뒤 최근까지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연구진은 ASF 바이러스의 유전형이 조지아에서 발생해 확산된 ASF 바이러스와 같다는 점을 근거로 전파 경로를 추정했다.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앞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분석으로 ASF의 정확한 유입 경로를 규명해 효과적인 방역 대책이 마련되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이달 6일 야생멧돼지에서 ASF는 24건 추가로 발생했다. 이로써 멧돼지에서 ASF 확진은 전국적으로 604건으로 늘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5-07 김성주

[현장르포]불법 어구 방치… 썩어가는 영종도 갯벌

'칠게잡이' 기능 상실 녹슨 채 노출10년 넘게 수거 안돼 '황폐화' 요인2015년 41t제거… 작년 다시 발견중구-인천해수청 책임 전가 급급인천 영종도 갯벌의 불법 칠게잡이 어구 방치 문제가 수년째 계속되면서 생태계가 썩어가고 있다. 관련기관인 인천 중구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7일 오전 10시께 찾은 중구 영종도 동쪽 갯벌. 육지에서 갯벌로 300m가량 걸어나가자 반으로 절단된 쇠 파이프와 갯벌에 파묻힌 지름 약 50㎝의 플라스틱 양동이들이 눈에 띄었다.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칠게잡이 어구다. 파이프와 양동이가 서로 연결돼 있어 칠게가 파이프에 빠지면 자연스럽게 양동이로 모이는 구조다. 하나의 어구는 약 50m 길이로 연결돼 있었고, 눈으로 봐도 반경 500m 내에 10여개 어구가 있었다.양동이와 파이프 안에는 펄이 가득했다. 펄은 이미 썩어 까맣게 변했고, 쇠 파이프 역시 모두 녹이 슨 상태로 갯벌에 노출돼 있었다. 어구는 이미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지만, 갯벌에 단단히 박혀 있어 수거조차 쉽지 않았다. 특히 쇠 파이프는 성인 7명이 들지 못할 정도로 무거워 사실상 사람이 치우기는 불가능했다.환경단체인 인천녹색연합 관계자 6명이 이날 오전 수거한 어구는 양동이 18개, 플라스틱 파이프 약 70m뿐이었다. 이 일대 갯벌에는 아직 길이 1㎞ 이상의 불법 어구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영종도 갯벌의 불법 어구 문제는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불법 어구는 수거되지 않은 채 썩고 있어 갯벌을 황폐화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문제가 커지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5년 3개월간 영종도 남쪽 갯벌에서 약 41t의 불법 어구를 제거했다. 그런데 지난해 인천녹색연합이 동쪽 갯벌에 불법 어구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하지만 이번에도 중구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처리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2015년 이후 불법 어구 처리는 중구가 하기로 했다'며 중구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구는 '해당 구역은 인천항만구역인 데다 2015년 정비 때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므로 해양수산청이 처리해야 한다'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주민들은 이같은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관할 어촌계인 구읍어촌계 관계자는 "처음에는 계원들이 직접 어구를 제거하려고도 했었는데, 일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다"며 "중구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민원도 제기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구 관계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계속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불법 어구가 신속히 제거될 수 있도록 서둘러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7일 오전 인천시 중구 영종도 동쪽 갯벌에서 인천녹색연합 활동가와 회원들이 쇠파이프와 플라스틱 양동이로 만들어진 불법 칠게잡이 어구를 제거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5-07 공승배

코로나로 어획급감… 제철 꽃게 '거리두는' 서민밥상

옹진수협 경매 작년比 ㎏당 1만원↑4인 가족 한끼 먹을땐 10만원 훌쩍외국인 선원 구인난·풍랑 등 영향긍정적인 전망에도 조업 차질 분석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살이에 제철을 맞은 연평도 꽃게를 식탁에 올리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치솟은 가격에 '금(金)꽃게'가 됐기 때문이다. → 표 참조지난달 24일 기준, 옹진수협 연안위판장 경매에서는 암꽃게가 1㎏당 최고 5만3천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같은 날 최고 경매가는 4만3천원으로 올해가 1만원이나 비싸다.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옹진수협 위판장에서 암꽃게 최고 경매가가 5만원 이상인 날이 많은데, 지난해 같은 기간 경매에서는 5만원을 넘은 적이 단 하루도 없었다. 지난해 봄어기보다 올봄 꽃게 가격이 유통단계에서부터 그만큼 비싸다는 의미다.황금연휴였던 지난 주말 찾은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는 알이 찬 암꽃게를 1㎏당 6만~6만5천원에 팔고 있었다. 소래포구의 한 상인은 "지금은 꽃게가 평소보다 많이 비싸니 다른 제철 수산물인 주꾸미나 도다리를 사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보통 암꽃게 4마리 내외가 1㎏인데, 4인 가족이 꽃게로 넉넉하게 한 끼를 먹으려면 10만원 이상은 지출해야 한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나빠진 가운데 오히려 꽃게값은 치솟으면서 식탁에서 구경하기 더욱 어려워진 셈이다.꽃게 어획량이 줄면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옹진군에 따르면, 올해 4월 연평도 등 인천해역에서 잡은 암꽃게 위판량은 6천119㎏으로 지난해 4월 위판량 1만670㎏보다 약 42.6% 줄었다.옹진군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어획량이 줄었는데, 꽃게 가격은 어획량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4~6월(봄어기)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꽃게 초기 어획량에 영향을 주는 유생(어린 꽃게) 밀도가 2019년 1천㎥당 4천614마리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겨울철 바다 저층 수온이 꽃게 생육에 적당한 8℃ 이상을 유지한 게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분석이다.하지만 코로나19로 꽃게잡이 어선들이 외국인 선원 구인난을 겪었고, 지난달 연이은 풍랑주의보로 조업에 일부 차질을 빚은 게 지난달 어획량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관계자는 "환경학적 근거로 올 봄어기 어획량을 전망했는데, 다른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본격적인 조업기인 이달부터 어획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6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꽃게가 판매되고 있다. 제철을 맞은 꽃게는 코로나19 여파와 어획량 마저 감소해 '금(金)꽃게'가 될 전망이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5-06 박경호

농특산물 이어 꽃 살때도 '드라이브 스루'

경기도가 드라이브 스루 장터 판매 행사의 상품 품목을 늘리고 지역도 확대하고 있다. 도는 지난 2일 고양 플라워 마켓을 시작으로 기존 농산물에서 수산물, 축산물, 화훼류 등으로 판매 상품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농축산물은 오는 9일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오는 16일 파주 임진각 주차장에서 판매 행사를 연다.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고양의 '드라이브 스루 플라워 마켓'은 5일과 9일,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산 호수공원 제3주차장에서 5회에 걸쳐 진행한다. 안산 대부해양본부, 화성 궁평항, 김포 대명항 입구에서는 6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수산물을 판매한다.결제는 현금과 카드 모두 가능하며, 재난기본소득을 통한 지역화폐도 사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우수한 경기도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어려움에 처한 농·어가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행사"라면서 "안전하면서 즐거운 착한소비에 많은 도민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3일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주차장에서 열린 '드라이브 스루 플라워 마켓' 행사에서 시민들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꽃을 구매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돕기에 동참하고 있다. 행사는 고양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위해 마련했다. /연합뉴스

2020-05-03 남국성

수산자원 살아나는 경기도… 지속 가능 '관리계획' 수립

5개 분야·11개 과제, 176억원 투자산란·성육기 불법어업 단속등 계획 대규모 간척사업과 기후변화, 불법어획 등으로 수산자원 고갈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수산자원 회복, 연안생태계 보호관리 등 5개 분야 11개 중점 추진과제에 176억원을 투자하는 '2020년 경기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지난 2013년 3천400t까지 내려갔던 도 어획량은 지난해 4천200t으로 증가했다. 국내 전체 어획량이 2013년 104만5천t에서 지난해 91만4천t으로 줄어든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도는 그동안 이뤄진 지속적인 관리의 결과물로 보고 있다. 도는 수산자원 회복세를 이어가고자 78억원을 들여 인공어초 시설, 풍도 바다목장 등 서식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물고기 5종 2천815만 마리와 주꾸미 10만 마리 등을 방류할 계획이다. 또한 연안생태계 보호에는 74억원을 투입해 오는 11월까지 140t급 청소선을 건조해 1천144t 규모 해양 쓰레기를 수거 할 방침이다. 이밖에 물고기의 산란기인 5월과 성육기인 10월에는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불법어로·낚시를 관리·감독하는 수산자원보호 명예 감시관 제도도 운영한다.도 관계자는 "전국과 비교하면 경기도의 수산자원 어획량은 회복 추세에 있지만 도내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원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해 도민과 어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풍요로운 경기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20-04-30 배재흥

강화군 '공익직불제' 오늘부터 접수

소농·면적 구분… 최대 120만원읍·면사무소서 내달 30일까지 인천 강화군은 2020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불제(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직불금 신청을 5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고 30일 밝혔다.기존 쌀·밭·조건 불리 직불제가 통합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과 면적 직접지불금(이하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2016~2019년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농업인이거나 후계농업인, 전업 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신청할 수 있다.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도 신청 대상이다.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도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민과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 미만인 농민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경작면적 0.1~0.5㏊, 농촌거주기간 3년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민들은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원받는다. 그 외 농민은 신청면적의 구간 별 ㏊당 100만원 이상 지급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받는다.직불금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제도 기반 등 5개 분야, 17개 활동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엔 직불금 감액조치 등이 이뤄진다.강화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공익적 가치 및 농가 소득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첫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공익직불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20-04-30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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